강승규 의원

【4차】

1. 전통문화학교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가. 학과별 전임교원수, 필요 전임교원수(기준 포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전임교원 정원은 23명이며, 2008년 9월 현재 전임교원 현원은 19명으로, 학과별 전임교원은 문화재관리학과 5명, 전통조경학과 3명, 전통건축학과 2명, 전통미술공예학과 4명, 문화유적학과 3명, 보존과학과 2명입니다.

ㅇ 대학교원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산출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상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확보 가능한 교원수는 28명입니다.

- 교원산출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

(단위 : 명)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 학	예․체능	의 학
교사1인당 학 생 수	25	20	20	20	8

- 추가 필요 전임교원 수

(단위 : 명)

학 과	학생정원	전임교원수		필요 전임교원수
		정원	현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원수	실제 소요 교원수
문화재관리학과	80	5	5	4	5
전통조경학과	80	3	3	4	5
전통건축학과	80	3	2	4	5
전통미술공예학과	160	5	4	8	10
문화유적학과	80	4	3	4	5
보존과학과	80	3	2	4	5
계	560	23	19	28	35

나. 전임교원 부족 사유 및 확보방안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학교 특성 상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과 도제식 훈련이 필요하고, 학과별 입학 정원은 20명이지만 40명 학과와 동일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실습전담교수 등 최소 35명(학생 16명 당 교원 1명) 이상의 교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대학 설립․운영규정」상 교원산출기준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또한 학교 지리적 여건 및 전통문화 분야 전공자가 극히 제한적인 점으로 인해 우수 교원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결원 교원에 대하여 3명을 임용(‘08.10.1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족한 교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문화재 현장경험이 풍부한 중요무형문화재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를 석좌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위촉하여 부족한 교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다. 대학으로 승격계획 및 추진방안(과거 승격추진 결과 포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지위로 인해 대학명칭 사용이 불가함으로써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 등으로 오해되고 우수학생 및 교원의 유치가 곤란함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병국 의원님 등 여야의원 14분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공동발의(‘05.4.26)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의결(‘07.11.20)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07.12.28)을 거쳐 제27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07.12.28)되었으나 찬반토론 후 부결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앞으로 전통문화 연구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 졸업생 취업현황 및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1) 졸업생 취업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단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59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2)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ㅇ 재학생들의 취업 관련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 박물관, 연구소, 발굴법인, 문화재수리업체 등에 ‘02년부터 매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직장체험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03년부터는 학기 중 및 방학기간 동안 영어, 일어, 한문 등 어학 특강을 하고 있고, ‘05년부터는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학예사 자격증 특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문화재수리 현장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본교는 재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하고자 현장경험 증진을 위한 실무연수, 전공심화를 위한 자격증특강, 어학강좌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문화재 발굴 관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가. 매장문화재 발굴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분 및 자격 기준(국내 자격 소지자 인원수 표시)

ㅇ 발굴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및 보존처리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자격 기준은 붙임 내용과 같이 경력에 따라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ㅇ 발굴전문법인의 경우 50개 기관에 총 1,190명의 발굴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단장은 59명(일부기관의 경우 2명 이상), 책임조사원은 225명, 조사원은 291명, 조사보조원 277명, 보조원 292명, 보존처리원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조사인력	1,190	300	311	69	1,870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현황 (2008.8.31 현재)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나. 수중문화재 발굴에 투입되는 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국내 자격 소지자 인원수 표시)

1) 수중발굴과 인원현황

업무명	직 급 (명)	잠수자격인원	학위(명)	발굴경력(명)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학예연구관 또는 5급(1)	1	박사(1)	7년 이상(1)
	학예연구사 또는 6급(3)	2	박사수료(1), 석사(2)	7년 이상(2) 1년 미만(1)
	학예연구사 또는 7급(1)	1	학사(1)	7년 이상(1)
	기능직(3)	2	석사(2), 석사수료(1)	3년 이상(2)
	선원(2)	2	전문학사(2)	1년 이상(2)
계	10	8

2) 민간잠수사 자격 조건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시 채용하는 민간잠수사에 대하여 학력은 별다른 제한 없고, 잠수사자격증(스킨스쿠버, 잠수기능사)을 취득하고 잠수경력이 5년 이상인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시 신원조사 및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본철 의원

【2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외규장각 도서의 문화재적 가치

< 외규장각 도서 개요>

ㅇ 1781년 강화도 행궁지에 외규장각 설치

ㅇ 1886년 병인양요시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G. Roze) 제독이 조선왕조 의궤(191종 297책) 탈취,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중

<문화재적 가치>

ㅇ ‘의궤’란 의례(儀禮)의 궤범(軌範)이 되는 책으로서 왕실과 관련된 여러 의례를 치르고 나서 그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실행보고서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선왕조가 생산한 세계 유일의 독자적 기록문화를 대변하고 있음.

2.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조치 내역

<협상 추진경과>

ㅇ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ㅇ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ㅇ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

<정부간 교섭(‘92～’98년)>

ㅇ '93.9월 : 한․불 정상회담(서울)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

* ‘교류’(exchange) :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도서(혹은 물품), 불측에 제공

* ‘대여’(loan) : 양국 국내법상 교류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영구대여' 혹은 '시한부 대여' 추진

ㅇ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가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협상대표간 교섭(‘99～‘04년)>

ㅇ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우리 측 수용)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4차례 협의 (‘99.4.～’01.7.)

․ ‘교류와 대여’ 방식, 상호실사, 우리 전문가의 외규장각 도서 접근 보장 등 합의

ㅇ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정부간 협상 재개('05～현재)>

ㅇ 외교부가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우리 청은 관련사항 협의 및 지원

ㅇ 외교통상부 내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 구성․운영('06.2.)

-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총 34명, '06.2.13 회의 개최) 및 '자문포럼 소위원회'(18명, '06.3.7/6.30/10.11/‘08.3.31 소위원회 개최) 구성․운영(우리청 참여)

- 국내 학자들의 외규장각 도서 열람절차 간소화, 양국 학자 및 사서 교류 확대 등 협의

ㅇ 반환 문제와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유일본 30권 및 12권의 비단표지42면, 반차도 50면) 완료(’08.3). 현재 국가기록포털 통해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중 (http://www.memorykorea.go.kr)

3. 문화연대가 프랑스 상대로 벌인 행정 소송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견해, 지원 방안

ㅇ 민간 차원의 환수 반환 운동이 정부 간의 협상 교착 상태에 긍정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바, 긍정적인 시도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동 사안은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를 기초로 한 정부간 협상을 통해 반환을 요구해 온 사안으로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효과적인 정부 입장 마련에 노력할 것이며,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금래 의원

【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위원 관련

가. 문화재위원 선정 절차(관련 매뉴얼)

ㅇ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 선정의 객관성 유지 및 폭넓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 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 추천 자료와 우리 청 인력풀 및 기존 위원들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내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ㅇ 그간 문화재위원회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기준과 해촉․제척․회피 사유 신설 등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07.4.25)하였고, 회의록 작성․공개 및 위원회 수시개최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08.9.29 시행)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우리 청은 문화재 전문가 인력풀의 체계적 구축․관리 및 활용 강화 등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03년～현재, 문화재위원 현황 및 상세내역

ㅇ ‘03년～현재까지의 문화재위원 현황 및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항목 관련,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일체(원본대조필)

ㅇ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 선정․위촉을 위한 심사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나, 위원 위촉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위촉 시부터 관련학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리 청 인력풀과 함께 위원회 참석률 등 활동실적에 대한 검토를 거쳐 문화재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외부기관 추천자 272명 중 50명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ㅇ 외부기관 추천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03년～현재, 문화재위원 회의목록․안건내용 및 참석자 명

ㅇ 2003년도부터 2008.7월까지의 문화재위원회 회의목록․안건내용 및 회의별 참석자 명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

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절차(관련 매뉴얼)

나.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및 상세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유자 부재 항목

연번	분야	지정번호 및 종목명	보유자 부재 사유	추진현황	비고
1	예능 개인	95 제주민요	보유자 사망 (조을선 ‘00)	인정예고(‘06.2) 기간에 현 전수조교 및 조사 위원 등 이의 제기	ㅇ기량연마 후 재평가 하기로 함 (‘07.6.15) ㅇ2009년 재조사 예정
2	예능 개인	16 거문고산조	보유자 사망 (원광홍 ‘02)	조사시기 등 합의 후 경쟁과열로 보류 (‘08.6월)	ㅇ전수조교 3명 우선 확충 (‘04.4) ㅇ추후 인정조사 재추진 (‘08.12~’09.1월 예정)
3	예능 단체	25 영산쇠머리대기	명예보유자 인정 (김형권)	-	ㅇ 대동, 축제성 놀이 전승자 충원 지양
4	예능 단체	26 영산줄다리기	명예보유자 인정 (김종곤)	명예보유자 인정 (‘08.1.24)	〃
5	예능 단체	11-마 임실필봉농악	보유자 사망 (박형래 ‘07)	보유자 사망 (‘07.11.15)	ㅇ보유자 충원조사 실시완료, 문화재위원회 상정예정(10월)
6	공예 기술	96 옹기장	보유자 사망 (이내원 ‘00)	문화재위원회 검토(‘05.12)	ㅇ기량미흡으로 부결,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승자 및 지방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현지조사 예정
7	공예 기술	87 명주짜기	명예보유자 인정 (조옥이/ ‘07사망)	-	ㅇ직조공예 전승실태조사 후 추진
8	공예 기술	88 바디장	보유자 사망 (구진갑 ‘06)	-	ㅇ전승실태 조사 후 종목의 전승방향 검토
9	공예 기술	101 금속활자장	명예보유자 인정 (오국진)	명예보유자 인정	ㅇ 조교 전승활동 고려 실시
10	공예 기술	32 곡성의 돌실나이	보유자 사망 (김점순, ‘08)	보유자 사망	ㅇ직조공예 전승실태조사 후 추진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관련

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선정 절차(관련 매뉴얼)

나. ‘03년～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현황 및 상세내역

다. ‘나’항목 관련,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일체(원본대조 必)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4. 문화재감정관 관련

가. ’03년～현재, 문화재감정관 현황 및 배치현황(간단 프로필)

ㅇ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및 여행자 출국 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9월 현재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배치된 문화재감정관의 프로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88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중국, 주6일, 23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양양국제공항			중국, 주1일, 1편 *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	19

※ 비상근 감정위원 배치 : 국제선 운항편이 적은 공항, 항만 등의 출항 시,

상근감정위원 휴일 등 대체

ㅇ ’03년부터의 운영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03.11월  김포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재운영(상근)

- ’06. 2월  파주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문화재감정관실 설치(비상근)

- ’06. 2월  고성남북출입사무소(동해선) 문화재감정관실 설치(비상근)

- ’06. 2월  평택항 문화재감정관실 설치(비상근)

- ’07.11월  무안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설치(비상근)

- ’08. 5월  광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폐쇄(비상근)

나. 문화재감정관 선정절차 및 교육내용

ㅇ 국제공항 및 항만의 문화재감정관 45명중 상근 감정관 25명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재감정위원 중에서 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여 배치하고, 비상근 감정관 19명은 위촉된 문화재감정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근무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공항 등에 배치된 문화재감정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검색기의 문화재 검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재감정관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의 검색요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검색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03년～현재, 문화재감정관 단속현황

ㅇ ’03년～’08.9월 현재까지 국제공항 등에서 47,044점을 감정하여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250점을 반출불가 조치하였으며, 감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광주·양양 무안공항	평택·속초 군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3	3,401 (4)	27	12,666 (48)	3,413 (4)	94 (1)	268	145 (13)	390 (24)				20,404 (94)
2004	5,071 (7)	1,180 (144)	11,357 (27)	2,736 (3)	82	480	214	218				21,338 (181)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2,909 (4)	983 (1)	3,173 (9)	891	10	731	5	200 (2)				8,902 (16)
계	27,865 (170)	7,209 (173)	56,804 (171)	13,120 (15)	392 (2)	5,089 (4)	956 (13)	2,075 (34)				113,510 (582)

※ ( )는 반출불가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5. 고궁 관리 관련

가. 방재장비 현황

나. 직원 현황 및 야간 및 주말 근무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무과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03년～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가. 현 교수진 현황(전임, 비전임 구분, 정교수, 부교수 등 구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초빙교원, 시간강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08년 9월 현재 전임교원은 19명, 비전임교원 중 초빙교원은 18명, 시간강사는 79명입니다.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현 교수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08.9월 기준)

구 분		계	학 과 별
			문화재관리	전통조경	전통건축	전통미술공예	문화유적	보존과학
전임 교원	정교수	1	-	1	-	-	-	-
	부교수	8	4	1	1	1	1
	조교수	9	1	1	1	2	2	2
	전임강사	1	-	-	-	1	-	-
	계	19	5	3	2	4	3	2
비전임 교원	초빙교원	18	4	2	4	3	3	2
	시간강사	79	19	7	7	29	9	8
	계	97	23	9	11	32	12	10

나. 시간강사 예산집행 현황 및 전임강사 예산집행 현황

- 예산액, 전용증액, 집행액, 강사인원 표기

ㅇ 2003년～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시간강사 예산집행 현황 및 전임강사 예산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08.8월말 기준>

구 분	전임교원 예산집행		시간강사 예산집행
	집행액	인원	예산액	전용액	집행액	인원
2003년	1,004,988	19	54,670	142,520	193,865	65
2004년	1,048,840	18	92,700	232,695	319,435	97
2005년	1,095,268	19	266,630	84,650	344,785	104
2006년	1,170,536	19	341,600	-	330,400	103
2007년	1,270,733	19	364,000	-	337,680	104
2008년	826,920	20	364,000	-	183,120	110

다. 전임교원 현황(정원, 현원 구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2003년 이후 연도별 전임교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명/ 12월말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비 고
2003년	21	19
2004년	21	21
2005년	21	19
2006년	23	19
2007년	23	19
2008년	23	19

ㅇ 참고로, 2008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추진하여 임용예정자 3명을 확정하였으며 2008.10.1자 임용예정입니다.

라. 교수진 목록(성명, 학과, 담당과목, 기간, 간단프로필, 전․비전임구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2008년도 교수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학과명	담당과목	기 간	프로필	구분
김창규	문화재 관리학과	법학개론 행정법1 문화재법학 문화재행정실무 문화재보호법	2008.3.1～ 2008.8.24	한양대 법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임 (부교수)
		문화재정책사례연구 외국문화재보호제도 문화행정법특강 졸업논문	2008.8.25～ 2009.2.28
최영성	문화재 관리학과	문화재한문 한국금석문강독 한국사상문헌강독1 조경문헌강독1	2008.3.1～ 2008.8.24	성균관대 철학박사 영산대 국제학부 강의 전담교수	전임 (부교수)
		한국고문서입문 한국사상문헌강독2 한문2 조경문헌강독2 졸업논문	2008.8.25～ 2009.2.28
최종호	문화재 관리학과	문화인류학 문화마케팅론 박물관학개론	2008.3.1～ 2008.8.24	인)Baroda대 박물관학 박사 순천향대 민속학 겸임교수 민속촌 박물관장	전임 (조교수)
		문화경영론 한국전통문화론 민속학개론 졸업논문	2008.8.25～ 2009.2.28
진경환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사고와표현 중세사회의삶과문화 고전문학의역사	2008.3.1～ 2008.8.24	고려대 국문학 박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원	전임 (부교수)
		사고와표현 한국고전의이해 문사철명문선독 졸업논문	2008.8.25～ 2009.2.28
김현정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일본어기초(문과) 일본어기초(이과) 문화재일본어	2008.3.1～ 2008.8.24	일본 오까야마대 일문학 박사	전임 (조교수)
		일본어응용(문과) 일본어응용(이과) 일본어회화	2008.8.25～ 2009.2.28
정기영	문화재 관리학과	문화재관리론 문화재조사방법론	2008.3.1～ 2008.8.24	연세대 사학과 졸업 전 문화재관리국장	비전임 (초빙)
		기념물개론 문화정책론 유형문화재개론	2008.8.25～ 2009.2.28
허권	문화재 관리학과	무형문화재개론	2008.3.1～ 2008.8.24	서울대 영문학 석사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위원	비전임 (초빙)
한철모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영어1 문화재영어	2008.3.1～ 2008.8.24	미국 Oklahoma Uni.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영문학 박사수료	비전임 (초빙)
정희정	문화재 관리학과 (교양)	영어1	2008.3.1～ 2008.8.24	미국 Oklahoma Uni.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영문학 박사수료	비전임 (초빙)
		영어2	2008.8.25～ 2009.2.28
강준	문화재 관리학과	동서교류사1	2008.3.1～ 2008.8.24	동국대 동양사 박사	비전임 (시간)
		문화사 동서교류사2	2008.8.25～ 2009.2.28
김민섭	문화재 관리학과	행정법2	2008.8.25～ 2009.2.28	한경대,국민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비전임 (시간)
김방울	문화재 관리학과	한문1	2008.3.1～ 2008.8.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 연구보조원	비전임 (시간)
		한국서지학개론	2008.8.25～ 2009.2.28
김상헌	문화재 관리학과	문화재정보화	2008.3.1～ 2008.8.24	㈜누리미디어 연구소장	비전임 (시간)
김영훈	문화재 관리학과	컴퓨터입문	2008.3.1～ 2008.8.24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비전임 (시간)
		컴퓨터활용	2008.8.25～ 2009.2.28
김현규	문화재 관리학과	중국어기초	2008.3.1～ 2008.8.24	대덕대 관광중국어학과 강사	비전임 (시간)
		중국어응용	2008.8.25～ 2009.2.28
노평규	문화재 관리학과	한문1	2008.3.1～ 2008.8.24	공주대, 성균관대, 전북대 강사	비전임 (시간)
		한문2	2008.8.25～ 2009.2.28
데이빗 듀가	문화재 관리학과	영어회화	2008.8.25～ 2009.2.28	금강대학교 교수	비전임 (시간)
박계리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미술의 이해	2008.8.25～ 2009.2.28	덕성여대 동양화과 강사 한예종 미술이론학 강사	비전임 (시간)
박정원	문화재 관리학과	헌법2	2008.8.25～ 2009.2.28	고려대 법대 교수	비전임 (시간)
박종우	문화재 관리학과	인사행정론	2008.3.1～ 2008.8.24	충남대 행정학 박사	비전임 (시간)
		행정학개론 재무행정론	2008.8.25～ 2009.2.28
서종덕	문화재 관리학과	경제학원론	2008.3.1～ 2008.8.24	대전대 경제학과 강의 전담교수	비전임 (시간)
안영길	문화재 관리학과	미학개론 예술과사회	2008.3.1～ 2008.8.24	홍익대 대학원 강사	비전임 (시간)
이은혁	문화재 관리학과	한문1 서예1	2008.3.1～ 2008.8.24	전주대 강사(동양고전의 이해, 사적강독)	비전임 (시간)
		한문2 서예2	2008.8.25～ 2009.2.28
이형성	문화재 관리학과	한문1	2008.3.1～ 2008.8.24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비전임 (시간)
		한문2	2008.8.25～ 2009.2.28
임선영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사상의 이해	2008.3.1～ 2008.8.24	명일여고 교사	비전임 (시간)
		동양철학의 이해	2008.8.25～ 2009.2.28
정광렬	문화재 관리학과	문화예술행정론	2008.8.25～ 2009.2.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비전임 (시간)
정구선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고중세사	2008.3.1～ 2008.8.24	동국대 사학 박사	비전임 (시간)
정신희	문화재 관리학과	토익1	2008.3.1～ 2008.8.24	BK21 연구 참여	비전임 (시간)
		토익2	2008.8.25～ 2009.2.28
정은우	문화재 관리학과	불교미술사	2008.3.1～ 2008.8.24	홍익대 미술사학 박사	비전임 (시간)
		한국미술사	2008.8.25～ 2009.2.28
정춘옥	문화재 관리학과	박물관전시교육론	2008.3.1～ 2008.8.24	경기도박물관 부설어린이박물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 연구원	비전임 (시간)
한지연	문화재 관리학과	불교와 불교문화	2008.8.25～ 2009.2.28	동국대 강사	비전임 (시간)
홍정완	문화재 관리학과	한국근현대사사	2008.8.25～ 2009.2.28	연세대 의사학과 조교	비전임 (시간)
진상철	전통조경 학과	조경학개론 서양조경사 조경설계5 한국조경론	2008.3.1～ 2008.8.24	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동신대 부교수	전임 (교수)
		조경표현기법 사적지조경설계2 역사경관보존	2008.8.25～ 2009.2.28
이선	전통조경 학과	조경식물학및실습1 식재설계 조경설계5	2008.3.1～ 2008.8.24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식물생태 박사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전임 (부교수)
		조경식물학및실습2 환경생태학 자연유산론	2008.8.25～ 2009.2.28
김영모	전통조경 학과	조경계획 전통조경미학 사적지조경설계1 조경설계5	2008.3.1～ 2008.8.24	서울시립대 조경학 박사	전임 (조교수)
		전통조경계획 전통조경재료및시공 전통경관분석론	2008.8.25～ 2009.2.28
정재훈	전통조경 학과	문화유산 한국조경사	2008.3.1～ 2008.8.24	한양대 전통조경 석사 전 문화재관리국장	비전임 (초빙)
		동양조경사 문화재활용론	2008.8.25～ 2009.2.28
정종수	전통조경 학과	수목병충해및농약학	2008.3.1～ 2008.8.24	상명대 환경조경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실장	비전임 (초빙)
		문화재조경관리	2008.8.25～ 2009.2.28
강영미	전통조경 학과	조경문화재실측조사2	2008.3.1～ 2008.8.24	신성종합건설 과장	비전임 (시간)
		조경문화재실측조사1	2008.8.25～ 2009.2.28
고정희	전통조경 학과	조경설계1	2008.3.1～ 2008.8.24	고정희조경설계연구소 소장	비전임 (시간)
김명준	전통조경 학과	지리정보시스템 CAD2	2008.3.1～ 2008.8.24	부산대 조경학과 강사	비전임 (시간)
김미정	전통조경 학과	조경시공 및 적산	2008.8.25～ 2009.2.28	정세건설㈜ 설계부팀장	비전임 (시간)
김해경	전통조경 학과	조경구조 및 공학	2008.3.1～ 2008.8.24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비전임 (시간)
민일식	전통조경 학과	토양학	2008.8.25～ 2009.2.28	중부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비전임 (시간)
박영준	전통조경 학과	조경설계2	2008.8.25～ 2009.2.28	(주)기술소사무소LET 소장	비전임 (시간)
여홍기	전통조경 학과	조경유적학 및 실습	2008.3.1～ 2008.8.24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장	비전임 (시간)
이승용	전통조경 학과	CAD1	2008.8.25～ 2009.2.28	충남대 산림자원경영학 석사	비전임 (시간)
이승원	전통조경 학과	현대조경설계1	2008.3.1～ 2008.8.24	㈜어리연조경디자인 대표	비전임 (시간)
		현대조경설계2	2008.8.25～ 2009.2.28
이정호	전통조경 학과	수목생리학	2008.8.25～ 2009.2.28	일본 TOTTORI대학 생물생산과학 박사	비전임 (시간)
장헌덕	전통건축 학과	한국건축사1 전통건축미학 불교건축론 졸업논문연구	2008.3.1～ 2008.8.24	중국 청화대 건축 박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전임 (부교수)
		한국건축사2 중국건축사	2008.8.25～ 2009.2.28
황종국	전통건축 학과	건축과역학 전통건축구조 졸업논문연구 세계속의목조건축	2008.3.1～ 2008.8.24	서울대 건축학 박사 현대건설 구조기술연구소 과장	전임 (조교수)
		건축구조의이해 문화와역학 문화재보수․보강	2008.8.25～ 2009.2.28
문영빈	전통건축 학과	전통건축시공및재료1	2008.3.1～ 2008.8.24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문화재청 건조물과 전문위원	비전임 (초빙)
		전통건축시공및재료1	2008.8.25～ 2009.2.28
전흥수	전통건축 학과	-	2008.3.1～ 2009.2.28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비전임 (초빙)
신응수	전통건축 학과	-	2008.3.1～ 2009.2.28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비전임 (초빙)
최기영	전통건축 학과	-	2008.3.1～ 2009.2.28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비전임 (초빙)
곽윤정	전통건축 학과	한옥,마을설계	2008.3.1～ 2008.8.24	새로본 산업개발㈜ 부장	비전임 (시간)
기노갑	전통건축 학과	건축환경론	2008.3.1～ 2008.8.24	유윈엔지이어링 대표이사	비전임 (시간)
		건축설비	2008.8.25～ 2009.2.28
김상태	전통건축 학과	전통주택, 사찰설계	2008.3.1～ 2008.8.24	홍익대 건축학 박사 원택건설(주) 근무	비전임 (시간)
김상훈	전통건축 학과	CAD 2D/3D 디지털컨텐츠의 활용	2008.3.1～ 2008.8.24	우송대 건축정보화지원센터	비전임 (시간)
		CAD응용	2008.8.25～ 2009.2.28
민영기	전통건축 학과	치목1	2008.3.1～ 2008.8.24	봉정사 극란전 보수공사 참여	비전임 (시간)
		치목2	2008.8.25～ 2009.2.28
박미례	전통건축 학과	단청론	2008.3.1～ 2008.8.24	북한연구소 연구위원 서경대 강사	비전임 (시간)
서동구	전통건축 학과	조형실습	2008.3.1～ 2008.8.24	건축사사무소 로이건축 소장	비전임 (시간)
		주택설계	2008.8.25～ 2009.2.28
성재욱	전통건축 학과	건축공간론 한국근대건축론	2008.3.1～ 2008.8.24	전통건축학과 조교	비전임 (시간)
		현대건축론	2008.8.25～ 2009.2.28
신안준	전통건축 학과	건축계획	2008.3.1～ 2008.8.24	충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비전임 (시간)
유병구	전통건축 학과	건축학개론 고건축물응용설계	2008.3.1～ 2008.8.24	씨엔유건축사사무소 소장	비전임 (시간)
		건축법규	2008.8.25～ 2009.2.28
이강복	전통건축 학과	유교건축론	2008.3.1～ 2008.8.24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지방전임	비전임 (시간)
임대성	전통건축 학과	건축적산	2008.3.1～ 2008.8.24	금성건축사사무소 현장소장	비전임 (시간)
장명학	전통건축 학과	건축물실측조사2	2008.3.1～ 2008.8.24	선재건축사사무소 이사	비전임 (시간)
		건축물실측조사1	2008.8.25～ 2009.2.28
김준	전통미술 공예학과	공예재료학 소조실습1 목조각실습1 조경조형실습	2008.3.1～ 2008.8.24	서울대 조소학과 석사	전임 (부교수)
		전통조형실습2 전통입체표현기법	2008.8.25～ 2009.2.28
최선호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회화1 궁중장식화3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1 실용장식화1	2008.3.1～ 2008.8.31	서울대 동양화과 석사 간송미술관 연구원	전임 (부교수)
최성재	전통미술 공예학과	기초전통도자1 전통도자실습1 공예재료학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1	2008.3.1～ 2008.8.24	홍익대 공예과 석사	전임 (조교수)
		기초전통도자2 전통도자실습2 전통도자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최공호	전통미술 공예학과	한국미술사1 공예사연습 전통공예론 졸업논문연구	2008.3.1～ 2008.8.24	홍익대 미술사학과 박사 마사박물관 관장	전임 (조교수)
		무형문화재론 한국미술사2 현대공예론 공예사세미나	2008.8.25～ 2009.2.28
심연옥	전통미술 공예학과	천연염색실습1 전통직물과문양1 침선연구1	2008.3.1～ 2008.8.24	중국 동화대 박사 국민대 겸임교수	전임 (전임강사)
		천연염색실습2 전통직물과문양2 침선연구2	2008.8.25～ 2009.2.28
정관채	전통미술 공예학과	기초천연염색1	2008.3.1～ 2008.8.24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염색장)	비전임 (초빙)
		기초천연염색2	2008.8.25～ 2009.2.28
이수종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분청1	2008.3.1～ 2008.8.24	홍익대 도자 석사	비전임 (초빙)
		전통분청2	2008.8.25～ 2009.2.28
박찬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	2008.3.1～ 2009.2.28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비전임 (초빙)
고부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1	2008.3.1～ 2008.8.24	단국대 대학원 조교수	비전임 (시간)
		한국복식사	2008.8.25～ 2009.2.28
고승희	전통미술 공예학과	단청도학	2008.3.1～ 2008.8.24	한국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비전임 (시간)
		단청재료학	2008.8.25～ 2009.2.28
공윤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입체표현기법	2008.8.25～ 2009.2.28	이태리 로마국립미술원 조각 석사	비전임 (시간)
권지은	전통미술 공예학과	불화실습1	2008.3.1～ 2008.8.24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석사	비전임 (시간)
		불화실습2	2008.8.25～ 2009.2.28
금종숙	전통미술 공예학과	기초침선1	2008.3.1～ 2008.8.24	석주선기념박물관 조교	비전임 (시간)
		기초침선2 전통섬유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김각한	전통미술 공예학과	실용전통조형연구1	2008.3.1～ 2008.8.24	중요무형문화재 106호 각자장	비전임 (시간)
		실용전통조형연구2	2008.8.25～ 2009.2.28
김건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기초제도	2008.3.1～ 2008.8.24	공주대학교 전임강사	비전임 (시간)
		캐드	2008.8.25～ 2009.2.28
김동현	전통미술 공예학과	금속공예실습1	2008.3.1～ 2008.8.24	국민대 금속공예학과 석사	비전임 (시간)
		금속공예실습2	2008.8.25～ 2009.2.28
김석곤	전통미술 공예학과	사찰단청실습	2008.3.1～ 2008.8.24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비전임 (시간)
		궁궐단청실습	2008.8.25～ 2009.2.28
김순식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도자채색연구1	2008.3.1～ 2008.8.24	경기대, 한양대, 청강문화산업대 겸임교수	비전임 (시간)
		전통도자채색연구2	2008.8.25～ 2009.2.28
김태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자수실습	2008.8.25～ 2009.2.28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조교 지정	비전임 (시간)
김현철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 실용장식화1	2008.3.1～ 2008.8.24	간송미술과 연구위원	비전임 (시간)
		전통회화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류종상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조형실습1	2008.3.1～ 2008.8.24	여진미술관 연구실장	비전임 (시간)
민균홍	전통미술 공예학과	소조실습2	2008.8.25～ 2009.2.28	서울대 강사	비전임 (시간)
박계리	전통미술 공예학과	작품분석연구	2008.3.1～ 2008.8.24	한예종, 덕성여대, 수원대 강사	비전임 (시간)
		공예디자인비평	2008.8.25～ 2009.2.28
박래헌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승분청1	2008.3.1～ 2008.8.24	동아공예대전 특선 등	비전임 (시간)
		전승분청2	2008.8.25～ 2009.2.28
배연식	전통미술 공예학과	옹기성형기법1	2008.3.1～ 2008.8.24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동상수상	비전임 (시간)
		옹기성형기법2	2008.8.25～ 2009.2.28
서민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색채연구1 전통색채연구2	2008.3.1～ 2008.8.24	이화여대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석사	비전임 (시간)
서칠교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1	2008.3.1～ 2008.8.24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 불교미술전공 석사	비전임 (시간)
		전통조각졸업작품연구2	2008.8.25～ 2009.2.28
손현정	전통미술 공예학과	서양미술사	2008.3.1～ 2008.8.24	홍익대 미술사학 석사	비전임 (시간)
송윤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평면표현기법	2008.3.1～ 2008.8.24	서울대 동양화 석사	비전임 (시간)
안인실	전통미술 공예학과	궁중복식재현	2008.3.1～ 2008.8.24	안인실 침선 운영	비전임 (시간)
이미자	전통미술 공예학과	직물패턴디자인	2008.3.1～ 2008.8.24	공주영상정보대학 강사	비전임 (시간)
		섬유실용디자인	2008.8.25～ 2009.2.28
이미혜	전통미술 공예학과	디자인1 문화상품연구1	2008.3.1～ 2008.8.24	위디자인 대표	비전임 (시간)
		디자인2 문화상품연구2	2008.8.25～ 2009.2.28
이상용	전통미술 공예학과	도자재료연구1	2008.3.1～ 2008.8.24	전통미술공예학과 조교	비전임 (시간)
		도자재료연구2	2008.8.25～ 2009.2.28
이승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시기획론	2008.3.1～ 2008.8.24	아트퍼블릭컴코리아 및 갤러리퓨전 연구실장 근무	비전임 (시간)
		공예정책론	2008.8.25～ 2009.2.28
이영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전통조각실습1	2008.3.1～ 2008.8.24	서울대, 충남대, 이화여대, 경북대,국민대 등 강사	비전임 (시간)
		전통조각실습2	2008.8.25～ 2009.2.28
이윤주	전통미술 공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1 전통금속공예연구1	2008.3.1～ 2008.8.24	홍익대 귀금속디자인 석사	비전임 (시간)
		금속공예디자인2 전통금속공예연구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이정은	전통미술 공예학과	궁중장식화1	2008.3.1～ 2008.8.24	예원학교 미술강사	비전임 (시간)
		궁중장식화2	2008.8.25～ 2009.2.28
이형수	전통미술 공예학과	사진	2008.3.1～ 2008.8.24	fotos studios 실장	비전임 (시간)
장관순	전통미술 공예학과	도자제품디자인1	2008.3.1～ 2008.8.24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비전임 (시간)
		도자제품디자인2	2008.8.25～ 2009.2.28		비전임 (시간)
전상용	전통미술 공예학과	목조각실습2	2008.8.25～ 2009.2.28	혜천대 영상디자인과 조교수	비전임 (시간)
정은우	전통미술 공예학과	불교미술사	2008.8.25～ 2009.2.28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비전임 (시간)
최규순	전통미술 공예학과	침선실습1	2008.3.1～ 2008.8.24	부산대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비전임 (시간)
		침선실습2	2008.8.25～ 2009.2.28
이도학	문화유적 학과	한국역사고고학특강 금석문강독 한국사	2008.3.1～ 2008.8.24	한양대 사학 박사	전임 (부교수)
		한국사 한국고대사 동이전강독	2008.8.25～ 2009.2.28
정석배	문화유적 학과	고고학실습2 연해주의고고학 현대고고학특강1	2008.3.1～ 2008.8.24	국립모스크바대 고고학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전임 (조교수)
		한국고고학개론 고고학실습1 발해․말갈고고학	2008.8.25～ 2009.2.28
김경택	문화유적 학과	고고학개론 고고학강독1 졸업논문지도	2008.3.1～ 2008.8.24	Oregon대 인류학과 박사	전임 (조교수)
		고고학사 고고학강독2 문명의발생과전개	2008.8.25～ 2009.2.28
이융조	문화유적 학과	고고학연구법	2008.3.1～ 2008.8.24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비전임 (초빙)
		고고학연습	2008.8.25～ 2009.2.28
임효재	문화유적 학과	한국의구석기문화	2008.3.1～ 2008.8.24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비전임 (초빙)
		한국의신석기문화	2008.8.25～ 2009.2.28
박영복	문화유적 학과	고려․조선의고고학	2008.3.1～ 2008.8.24	전 국립경주박물관장	비전임 (초빙)
강준	문화유적 학과	동양고중세사	2008.3.1～ 2008.8.24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비전임 (시간)
김낙중	문화유적 학과	고고학실습3	2008.3.1～ 2008.8.2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비전임 (시간)
김상엽	문화유적 학과	문화사	2008.3.1～ 2008.8.24	단국대, 고려대, 한남대 강사	비전임 (시간)
김성남	문화유적 학과	백제고고학	2008.3.1～ 2008.8.24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비전임 (시간)
		현대고고학특강2 실험고고학	2008.8.25～ 2009.2.28
김주용	문화유적 학과	지질고고학	2008.3.1～ 2008.8.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환경재해연구부장	비전임 (시간)
김호용	문화유적 학과	고고학실습4	2008.3.1～ 2008.8.24	위프코㈜ 대표이사 한국전통문화학교 강사	비전임 (시간)
		고고학실습5	2008.8.25～ 2009.2.28
남진주	문화유적 학과	한국도자사특강	2008.3.1～ 2008.8.24	충북대 시간강사	비전임 (시간)
신대현	문화유적 학과	불교미술특강	2008.3.1～ 2008.8.24	동국대학교 박물관	비전임 (시간)
신창수	문화유적 학과	신라.가야고고학	2008.3.1～ 2008.8.24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소장	비전임 (시간)
여홍기	문화유적 학과	한국성곽특강	2008.3.1～ 2008.8.24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장	비전임 (시간)
정대영	문화유적 학과	중국고고학개론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	2008.3.1～ 2008.8.24	한신대 연구교수	비전임 (시간)
조숙정	문화유적 학과	문화인류학개론	2008.3.1～ 2008.8.24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	비전임 (시간)
조태섭	문화유적 학과	동물고고학	2008.3.1～ 2008.8.24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비전임 (시간)
최종택	문화유적 학과	부여.고구려고고학	2008.3.1～ 2008.8.24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비전임 (시간)
츠치다 준코	문화유적 학과	일본고고학개론	2008.3.1～ 2008.8.24	충남대 백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비전임 (시간)
허진아	문화유적 학과	한국의 철기문화	2008.8.25～ 2009.2.2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비전임 (시간)
황재훈	문화유적 학과	한국의 청동기문화	2008.3.1～ 2008.8.24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비전임 (시간)
강대일	보존과학과	보존과학개론1 수복기술개론1 문화재환경학 문화재분석학 논문지도	2008.3.1～ 2008.8.24	일본 동경예대 예술학박사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전임 (조교수)
		보존과학개론2 수복기술개론2 문화재분석학실습1	2008.8.25～ 2009.2.28
정광용	보존과학과	금속보존학 매장문화재보존실습 보존과학과고고학 논문지도	2008.3.1～ 2008.8.24	홍익대 금속재료공학 박사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조교수	전임 (조교수)
		금속부식학 도토기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이오희	보존과학과	청동제유물보존복원실습	2008.3.1～ 2008.8.24	동국대 문화재과 수료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장	비전임 (초빙)
		철제유물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사와다 마사아끼	보존과학과	목칠재료기법연구	2008.3.1～ 2008.8.24	교토공예섬유대학 학술박사 츄쿠바대학원 교수	비전임 (초빙)
		세계문화유산보존	2008.8.25～ 2009.2.28
김익주	보존과학과	목재보존학	2008.3.1～ 2008.8.24	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 소장	비전임 (시간)
		목재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김지희	보존과학과	회화보존복원실습1	2008.3.1～ 2008.8.24	주)기흥성 학예연구실장 경희대 박물관학과 강사	비전임 (시간)
		회화재료학	2008.8.25～ 2009.2.28
박태우	보존과학과	문화재조사기록실습	2008.8.25～ 2009.2.28	대전대 한국문화사학과 겸임교수	비전임 (시간)
신종순	보존과학과	기록물보존학	2008.3.1～ 2008.8.24	중부대 인쇄미디어학과 교수	비전임 (시간)
윤윤경	보존과학과	문화재생물학	2008.3.1～ 2008.8.24	경주대학교 겸임교수	비전임 (시간)
		문화재생물학	2008.8.25～ 2009.2.28
이명성	보존과학과	석재보존학	2008.3.1～ 2008.8.24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 연구원	비전임 (시간)
이한형	보존과학과	화학1	2008.3.1～ 2008.8.24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조교	비전임 (시간)
		화학2	2008.8.25～ 2009.2.28
이현상	보존과학과	문화재복제실습	2008.3.1～ 2008.8.24	동양대학교박물관 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비전임 (시간)
		문화재보수재료학	2008.8.25～ 2009.2.28
이화수	보존과학과	벽화보존복원실습	2008.3.1～ 2008.8.24	한림보존테크 근무	비전임 (시간)
정용재	보존과학과	지류보존학 지류보존복원실습2	2008.8.25～ 2009.2.28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비전임 (시간)
조경실	보존과학과	지류보존복원실습1	2008.3.1～ 2008.8.24	은실문물연구원 원장	비전임 (시간)
		섬유보존복원실습	2008.8.25～ 2009.2.28
한민수	보존과학과	문화재분석학실습2	2008.3.1～ 2008.8.24	중앙대 유물과학 박사	비전임 (시간)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마. 졸업생 배출현황 및 취업현황(각 학과별, 전공 관련 취업여부)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단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59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03년～현재, 도난문화재 신고현황 및 회수율

- 연도별 구분

- 지정, 비지정 문화재 구분

ㅇ ’03년～’08.9월 현재까지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 197건 5,447점 중 47건 2,099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건수기준 24％, 점수기준 39％입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20		1,204		24		1,247
	회수		0		0		2		699		2		699
2008	도난	4		9		19		85		23		94
	회수		1		2		4		6		5		8
총계	도난	51		400		146		5,047		197		5,447
	회수		12		255		35		1,844		47		2,099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03년～현재,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구분

- 채용분야, 채용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서류합격인원, 합격자 면접점수, 채용자 간단프로필 등 표 작성요망

ㅇ ’03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채용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923

1. ‘03년～현재, 문화재 소화기 관리(점검, 관리자) 및 교체 현황

ㅇ 소화기 점검은 방화관리자가 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관리(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목조문화재나 전통사찰 등에 대한 소화기는 대부분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시 소화액에 의한 문화재 2차 훼손 우려로 ‘06년에 시범적으로 청정소화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95개 문화재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대상건물	비 고
대구	달성구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	경내건물	청정소화기
대구	달성구	보물 554	태고정	태고정	〃
대구	달성구	중민 104	묘동박황가옥	가옥	〃
대구	달성구	중민 200	달성조길방가옥	가옥	〃
인천	강화군	보물 161	정수사법당	법당	〃
인천	강화군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대웅전	〃
인천	강화군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약사전	〃
인천	강화군	사적 133	고려궁지	경내건물	〃
인천	강화군	사적 424	성공회강화성당	경내건물	〃
대전	대덕구	보물 209	회덕동춘당	동춘당	〃
경기	남양주	중민 129	진접여경구가옥	가옥	〃
경기	남양주	중민 130	궁집	가옥	〃
경기	수원시	보물 402	팔달문	팔달문	〃
경기	수원시	보물 403	화서문	화서문	〃
경기	수원시	사적 115	화령전	화령전	〃
경기	수원시	사적 3	화성	화성	〃
경기	수원시	중민 123	파장동이병원가옥	이병원가옥	〃
경기	안성시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영산전	〃
경기	안성시	보물 824	청룡사 대웅전	대웅전	〃
경기	양주시	중민 128	백수현가옥	가옥	〃
경기	연천군	사적 223	숭의전	숭의전	〃
충남	공주시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중악단	〃
충남	공주시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영산전	〃
충남	공주시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대웅보전	〃
충남	공주시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대광보전	〃
충남	부여군	보물 356	무량사 극락전	극락전	〃
충남	부여군	중민 192	부여민칠식가옥	가옥	〃
충남	부여군	중민 193	부여정계채가옥	가옥	청정소화기
충남	아산시	중민 194	성준경 가옥	가옥	〃
충남	아산시	중민 195	외암리 참판댁	가옥	〃
충남	아산시	중민 196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가옥	〃
충남	아산시	중민 233	건재고택	가옥	〃
충남	청양군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상대웅전	〃
충남	청양군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하대웅전	〃
전남	강진군	국보 13	무위사극락보전	극락보전	〃
전남	고흥군	보물 1307	능가사 대웅전	대웅전	〃
전남	곡성군	중민155	군지촌정사	가옥	〃
전남	구례군	국보 67	화엄사 각황전	각황전	〃
전남	구례군	보물 299	화엄사 대웅전	대웅전	〃
전남	구례군	사명 7	지리산화엄사일원	화엄사	〃
전남	구례군	사적 386	석주관성	석주관성	〃
전남	구례군	중민 8	운조루	가옥	〃
전남	나주시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대웅전	〃
전남	나주시	보물 394	나주향교 대성전	대성전	〃
전남	나주시	중민151	나주 홍기응 가옥	가옥	〃
전남	나주시	중민165	나주 홍기헌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56	보성 문형식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57	보성 이금재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58	보성 이범재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59	보성 이용욱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60	보성 이식래 가옥	가옥	〃
전남	보성군	중민 162	열화정	열화정	〃
전남	보성군	중민 163	보성 이용우 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국사전	〃
전남	순천시	보물 1311	선암사대웅전	대웅전	〃
전남	순천시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하사당	〃
전남	순천시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약사전	〃
전남	순천시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영산전	〃
전남	순천시	보물 804	정혜사 대웅전	대웅전	〃
전남	순천시	보물1467	송광사소조사천왕상	사천왕문	〃
전남	순천시	사명 8	조계산 일원	선암사	〃
전남	순천시	중민 93	낙안읍성 양규철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4	낙안읍성 이한호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5	낙안읍성 김대자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6	낙안읍성 주두열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7	낙안읍성 최창우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8	낙안읍성 최선준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 99	낙안읍성 김소아가옥	가옥	〃
전남	순천시	중민100	낙안읍성 곽형두가옥	가옥	〃
전남	여수시	국보 304	진남관	진남관	〃
전남	여수시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대웅전	〃
전남	여수시	사적 381	충민사	경내건물	〃
전남	여수시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경내건물	〃
전남	영광군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대웅전	〃
전남	영광군	중민 234	연안김씨종택	가옥	〃
전남	영암군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해탈문	〃
전남	영암군	보물 89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미륵전	청정소화기
전남	영암군	중민 164	최성호가옥	가옥	〃
전남	장흥군	국보 117	보림사철조비로불상	대적광전	〃
전남	장흥군	보물1254	보림사사천왕상	사천왕문	〃
전남	장흥군	중민161	위계환가옥	가옥	〃
전남	해남군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응진당	〃
전남	해남군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대웅전	〃
전남	해남군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가옥	〃
전남	해남군	중민 153	해남윤탁가옥	가옥	〃
전남	해남군	중민 232	해남윤두서고택	가옥	〃
전남	화순군	중민 152	양동호 가옥	가옥	〃
전남	화순군	중민 154	양승수 가옥	가옥	〃
경북	경산시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대웅전	〃
경북	경주시	보물 411	무첨당	무첨당	〃
경북	경주시	보물 412	향단	향단	〃
경북	경주시	보물 442	관가정	관가정	〃
경북	경주시	사적 154	옥산서원	옥산서원	〃
경북	경주시	중민 23	월성손동만씨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27	경주최식씨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34	탑동 김헌용고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73	양동낙선당	양동낙선당	〃
경북	경주시	중민 74	양동이원봉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75	양동이원용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76	양동이동기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77	양동이희태가옥	가옥	〃
경북	경주시	중민 78	양동수졸당	양동수졸당	〃
경북	경주시	중민 79	양동이향정	양동이향정	〃
경북	경주시	중민 80	양동수운정	양동수운정	〃
경북	경주시	중민 81	양동심수정	양동심수정	〃
경북	경주시	중민 82	양동안락정	양동안락정	〃
경북	경주시	중민 83	양동강학당	양동강학당	〃
경북	구미시	중민105	해평최상학씨가옥	가옥	〃
경북	봉화군	중민 169	해저만회 고택	가옥	〃
경북	봉화군	중민 170	거촌리 쌍벽당	가옥	〃
경북	봉화군	중민 171	가평리 계서당	가옥	〃
경북	안동시	국보 15	봉정사 극락전	극락전	〃
경북	안동시	보물 182	임청각	가옥	〃
경북	안동시	보물 242	개목사 원통전	원통전	〃
경북	안동시	보물 306	양진당	가옥	〃
경북	안동시	보물 414	충효당	가옥	〃
경북	안동시	보물 448	봉정사 화엄강당	화엄강당	〃
경북	안동시	보물 449	봉정사 고금당	고금당	〃
경북	안동시	보물 450	의성김씨종택	가옥	〃
경북	안동시	보물 475	소호헌	가옥	〃
경북	안동시	보물 55	봉정사 대웅전	대웅전	〃
경북	안동시	보물 553	예안이씨 충효당	가옥	〃
경북	안동시	사적 170	도산서원	가옥	〃
경북	안동시	사적 260	병산서원	서원	〃
경북	안동시	중민 176	가일수곡 종택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77	하동고택	가옥	청정소화기
경북	안동시	중민 178	하리동 일성당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79	오미동참봉댁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0	만운동 모선루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1	의성김씨 율리종택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2	의성김씨 서지재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3	안동권씨 능동재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4	지례동 오류헌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185	고성이씨 탑동파종택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202	권태응가옥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203	안동 송소종택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204	안동권씨 소등재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227	후조당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4	하회북촌댁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5	하회 원지정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6	하회 빈연정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7	류시주가옥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8	옥연정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89	겸암정사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90	하회 남촌댁	가옥	〃
경북	안동시	중민 91	주일재	가옥	〃
경북	영덕군	중민 168	영덕충효당	충효당	〃
경북	영양군	중민 108	영양 서석지	서석지 내	〃
경북	영주시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	〃
경북	영주시	국보 19	부석사 조사당	조사당	〃
경북	영주시	보물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문성공묘	〃
경북	영주시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나한전	〃
경북	영주시	보물1403	소수서원 강학당	강학당	〃
경북	영천시	국보 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영산전	〃
경북	영천시	보물 486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수미단	〃
경북	영천시	보물 521	숭렬당	숭렬당	〃
경북	영천시	보물 616	영천향교 대성전	대성전	〃
경북	영천시	보물 790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극락전	〃
경북	영천시	중민 107	영천 정용준씨 가옥	가옥	〃
경북	영천시	중민 175	영천 만취당	만취당	〃
경북	영천시	중민 24	정재영씨가옥및산수정	가옥	〃
경북	예천군	보물 145	용문사 대장전	대장전	〃
경북	예천군	보물457	예천권씨종가별당	별당	〃
경북	예천군	중민 174	율현리 물체당	물체당	〃
경북	예천군	중민174	예천권씨종택	가옥	〃
경북	의성군	중민 237	의성소우당	소우당	〃
경북	청도군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대웅전	〃
경북	청도군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대웅보전	〃
경북	청도군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극락전	〃
경북	청도군	중민 106	운강고택및만화정	운강고택	〃
경북	청도군	중민 245	임당리김씨고택	김씨고택	〃
경남	거창군	중민 205	정온선생종택	가옥	〃
경남	김해시	사적 73	수로왕릉	경내건물	〃
경남	김해시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내건물	〃
경남	산청군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대웅전	청정소화기
경남	양산시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금강계단	경내건물	〃
경남	양산시	보물 1120	신흥사 대광전	대광전	〃
경남	진주시	사적 118	진주성	경내건물	〃
경남	창녕군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약사전	〃
경남	창녕군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대웅전	〃
경남	창녕군	보물 75	송현동석불좌상	보호각	〃
경남	창녕군	중민 10	하병수씨가옥	가옥	〃
경남	하동군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대웅전,경내건물	〃
경남	함양군	중민 186	정병호가옥	가옥	〃
경남	함양군	중민 207	허삼둘가옥	가옥	〃
경남	합천군	국보 52	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	〃
경남	합천군	보물 1300	해인사 홍제암	홍제암	〃
경남	합천군	중민 206	묘산묵와고가	가옥	〃
제주	서귀포	중민 68	성읍조일훈가옥	가옥	〃
제주	서귀포	중민 69	성읍고평호가옥	가옥	〃
제주	서귀포	중민 70	성읍이영숙가옥	가옥	〃
제주	서귀포	중민 71	성읍한봉일가옥	가옥	〃
제주	서귀포	중민 72	성읍고상은가옥	가옥	〃
제주	제주시	보물 322	관덕정	관덕정	〃
제주	제주시	사적 380	제주목관아지	경내건물	〃
합계			195건

ㅇ 2008년 현재 청정소화기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03년～현재,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

가. 소방안전점검 현황 및 소방검사 실적

나. 전기안전점검 현황 및 검사실적

ㅇ 우리 청은 매년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소방방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2007년 3월 25일에는 문화재안전과가 신설되어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인적, 자연 재난재해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문화재안전점검 실시 현황은【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1】

’04년 안전점검 현황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5.18~5.29

- 대    상 : 서울 조계사 대웅전 등 67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8.30~9. 4

- 대    상 : 서울 조계사 대웅전 등 70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12.9~12.15

- 대    상 : 서울 용산신학교 등 69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05년 안전점검 현황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6.20~6.25

- 대    상 : 서울 동묘정문 등 60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10.12~10.21

- 대    상 : 인천 삼랑성 등 31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12.12~12.17

- 대    상 : 서울 윤보선가 등 49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06년 안전점검 현황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10.23~10.28

- 대    상 : 서울 북한산성 등 41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안전점검

- 기    간 : 5.24~6. 3

- 대    상 : 서울 흥인지문 등 58건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07년 안전점검 현황

ㅇ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

- 기    간 : 5.19~6. 1

- 대    상 : 합천 해인사 등 50개소

- 점검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현황(소방․전기․가스 관리 실태) 및 문화재 이용객 이용 실태 등

ㅇ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 기    간 : 10.19~10.21

- 대    상 : 능엄경언해 등 21개소

- 점검내용 : 첨단도난감시시설 정상작동 상태 등 점검

ㅇ 문화재지역내 소방시설 합동 점검

- 기    간 : 10.22~10.23

- 대    상 : 경복궁 등 21개소(궁능 및 유적관리소)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동절기 화재예방 실태 점검

ㅇ 동절기 화재예방 합동 점검

- 기    간 : 11.26~11.27

- 대    상 : 대구 동화사 등 25개소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소방, 가스 및 산불예방 대책 실태 점검 등

’08년 안전점검 현황

ㅇ 석가탄신일 대비 산불예방 점검

- 기    간 : 5.6~9

- 대    상 : 봉정사 대웅전 등 30건

- 점검내용 :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 사찰 주변 산불예방 실태 등

ㅇ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5.10~13)

- 기    간 : 5.10~13

- 대    상 :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50건

- 점검내용 : 인화, 발화물질 사용실태, 소화시설 및 전기시설 관리실태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점검

- 기    간 : 1차 6.18~19, 2차 6.23~24

- 대    상 : 서울문묘 동무 등 40건

- 점검내용 : 시공관리, 자재관리, 인력관리, 현장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ㅇ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문화재안전지킴이 합동 점검)

- 기    간 : 6.18~25

- 대    상 : 정수사 법당 등 20건

- 점검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현황, 소방․전기․가스 시설의 관리 실태, 산불예방 활동 점검

- 참여기관 :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ㅇ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사업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 8.27(수)~8.28(목) / 9. 3(수)~9. 4(목)

- 점 검 자 : 8명(문화재청 4명, 산림청 4명), 4개조(2인1조)

- 점검대상 : 해인사 등 25개소(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34건)

- 점검내용

ㆍ상반기 중요목조문화재 방화선 구축 실태 및 보완사항 점검

ㆍ방화선 구축 미완료 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과 향상

김을동 의원

【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문화재 환수위원회가 생긴 이후 활동내용과 실적, 구성원

ㅇ 현재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외국정부 소유의 문화재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반환을 추진하고, 민간 소유 문화재는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기증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민간의 문화재 환수를 위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 환수위원회>

ㅇ 불교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환수위 결성('06.3.3)

ㅇ 실록반환요청서 동경대 제출(3월) 및 동경대측과 면담 협의(3월, 4월)

ㅇ 동경대, 서울대에 실록 '기증'의사 전달 ('06.5.15)

ㅇ 서울대․동경대 실록 인도인수 합의 발표 ('06.5.31) 및 환수 (‘06.7.14)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ㅇ 정념스님(월정사), 철안스님(봉선사) 등 결성 (‘06. 9. 14.)

ㅇ 국회 ‘조선의궤반환촉구 결의안’ 채택 (‘06.12.8.)

ㅇ 남북공동 대처를 위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서 체결 (‘07.3.23)

ㅇ 의궤 환수를 위한 민사조정신청서 제출(‘07.5.8)

*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신청서 접수

* 5차례 조정(‘07.8.～ ’08.9.) 결과, 일본 측 불참으로 조정 불성립

ㅇ 문화재청 환수활동 지원 : ‘07년 720만원, ’08년 1,300만원

<이천 5층석탑 환수 추진위원회>

ㅇ 석탑의 존재가 국내에 알려진 후 이천 소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논의

ㅇ “5층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08.8.11)

* 이천시 소재 22개 시민단체 참여

ㅇ 현지 방문 조사 (‘08.9.5.) : 오쿠라 관계자 면담

ㅇ 문화재청 환수활동 지원 : 현지 방문조사 경비 지원 (160만원)

* ‘09년 지원방안 협의 중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4886

2. 근․현대문인과 예술인의 집들이 등록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명단, 재정지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ㅇ 2008.9.29 현재 근․현대문인 및 예술인 가옥 중 등록문화재는 12건이며, 시도지정문화재는 9건입니다.

<등록문화재 목록>

연번	등록일자	등록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활동분야	비고
1	‘04.09.04	84	원서동 고희동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가
2	‘04.09.04	85	계동 배렴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가
3	‘04.09.04	89	평창동 박종화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인
4	‘04.09.04	90	홍파동 홍난파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악가
5	‘04.12.31	134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가
6	‘05.04.15	153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	경상남도 진주시	가수
7	‘05.04.15	171	이상범 가옥 및 화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가
8	‘05.09.14	200	창원 소답동 김종영 생가	경상남도 창원시	조각가
9	‘06.09.19	274	화순 오지호 생가	전라남도 화순군	화가
10	‘06.12.04	293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	경상북도 청도군	문인
11	‘07.07.03	341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전라남도 광양시	문인
12	‘08.09.17	404	용인 장욱진 가옥	경기도 용인시	화가
계		12건

<시도지정문화재 목록>

연번	지정일자	지정구분	문화재 명칭	소재지	활동분야	비고
1	’86.09.29	시도기념물6	오지호가	광주광역시 동구	화가
2	‘81.10.20	시도기념물51	운림산방	전라남도 진도군	화가	허유
3	‘73.06.23	시도기념물6	이병기선생 생가	전라북도 익산시	문인
4	‘93.08.31	시도기념물84	신석정 고택	전라북도 부안군	문인
5	‘97.12.23	시도기념물107	당진 필경사	충청남도 당진군	문인	심훈
6	‘88.09.23	시도기념물78	조지훈 생가	경상북도 영양군	문인
7	‘02.12.20	시도민속자료14	홍명희 가옥	충청북도 괴산군	문인
8	’73.08.31	시도민속자료10	이육사 생가	경상북도 안동시	문인
9	‘91.09.06	문화재자료248	오일도 생가	경상북도 영양군	문인
계		9건

ㅇ 예산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자본보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분권교부세의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 중 분권교부세는 ‘0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ㅇ 근․현대문인 및 예술인 가옥이 등록되어 관련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한 ‘06년도부터 ’08년도까지의 3개년간 국고보조사업(자본보조) 822,400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4,152,38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자본보조)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총액기준)

연번	등록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예산액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1	84	원서동 고희동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	-	96,000	96,000
2	89	평창동 박종화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000	-	90,240	290,240
3	134	동선동 권진규 아뜰리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	-	34,560	34,560
4	200	창원 소답동 김종영 생가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0	-	200,000
5	274	화순 오지호 생가	전라남도 화순군	-	-	144,000	144,000
6	293	청도 이호우·이영도 생가	경상북도 청도군	-	-	57,600	57,600
계				200,000	200,000	422,400	822,4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천원, 총액기준)

연번	등록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예산액			계
				‘06년도	‘07년도	‘08년도
1	84	원서동 고희동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	-	2388000	2,388,000
2	90	홍파동 홍난파 가옥	서울특별시 종로구	300,000	252,388	-	552,388
3	171	이상범 가옥 및 화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800,000	-	412,000	1,212,000
계				1,100,000	252388	2,800,000	4,152,388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외규장각의 도서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상황

<협상 추진경과>

ㅇ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ㅇ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ㅇ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

<정부간 교섭(‘92～’98년)>

ㅇ '93.9월 : 한․불 정상회담(서울)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

* ‘교류’(exchange) :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도서(혹은 물품), 불측에 제공

* ‘대여’(loan) : 양국 국내법상 교류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영구대여' 혹은 '시한부 대여' 추진

ㅇ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측이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협상대표간 교섭(‘99～‘04년)>

ㅇ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우리 측 수용)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4차례 협의 (‘99.4.～’01.7.)

․ ‘교류와 대여’ 방식, 상호실사, 우리 전문가의 외규장각 도서 접근 보장 등 합의

ㅇ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현재 상황 : 정부간 협상 재개('05～현재)>

ㅇ 외교부가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우리 청은 관련사항 협의 및 지원

ㅇ 외교통상부 내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 구성․운영('06.2.)

-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총 34명, '06.2.13 회의 개최) 및 '자문포럼 소위원회'(18명, '06.3.7/6.30/10.11/‘08.3.31 소위원회 개최) 구성․운영(우리청 참여)

- 국내 학자들의 외규장각 도서 열람절차 간소화, 양국 학자 및 사서 교류 확대 등 협의

ㅇ 반환 문제와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유일본 30권 및 12권의 비단표지42면, 반차도 50면) 완료(’08.3). 현재 국가기록포털 통해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중 (http://www.memorykorea.go.kr)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4. 홈페이지 외부평가 근거자료

ㅇ 홈페이지 외부평가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144호(2008.02.05)

- 조 사 명 : 2007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

- 조사기관 : 정보통신부

- 조사기간 : 2007년 10월 22일 ~ 12월 14일

- 조사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26개 웹사이트

- 조사내용 : 웹사이트를 대상으로「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준수 조사

- 조사결과 : 총 80.4점(100점 만점기준)

<결과표>

항목	배점	점수	준수율
1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21점	16.7점	79.52%
2 (영상매체의 인식)	10점	9.0점	90.00%
3 (색상에 무관한 인식)	12점	12.0점	100.00%
4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1점	1.0점	100.00%
5 (프레임의 사용제한)	5점	4.2점	84.00%
6 (깜박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3점	3.0점	100.00%
7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9점	5.4점	60.00%
8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3점	0.3점	10.00%
9 (반응시간의 조절기능)	4점	3.6점	90.00%
10 (데이터 테이블 구성)	6점	4.8점	80.00%
11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9점	7.2점	80.00%
12 (온라인 서식 구성)	7점	5.0점	71.43%
13 (신기술의 사용)	10점	8.2점	82.00%
총점	100점	80.4점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4886

5. 서울시청처럼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사례, 반대로 훼손되어 없어진 사례

ㅇ 2008.9.22 현재 등록문화재는 총 398건으로 그 중 일제강점(수탈) 관련 문화재는 18건으로 다음 목록과 같으며, 이 중 훼손되어 없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연번	등록 번호	문화재명	등록 일자	건립연도	소재지	연혁/특징	비고
1	98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04. 9. 4	1921	대전 동구	․대칭과 반복적 장식요소 사용한 일제강점기 대표적 수탈기관
2	175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05. 6.18	1924	전북 정읍시	․전북지방 농업 수탈의 현장
3	209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05.11.11	1914	전북 익산시	․일본인 농장으로 전북지역 농업수탈의 현장
4	255	영양 구 용화광산 선광장	‘06. 6.19	1939	경북 영양시	․나카가와 광업주식회사가 설치한 선광장
5	284	상주농협협동조합 구 창고	‘06.12. 4	1931	경북 상주시	․상주 지역 양곡 반출을 위한 임시보관창고로 건립
6	306	제주 사라봉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7	307	제주 어승생악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8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0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9	309	제주 서우봉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10	310	제주 셋알오름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3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11	311	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12	312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지하벙커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해군 비행장 부속시설
13	313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군사진지
14	314	제주 모슬봉 일제 군사시설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콘크리트 구조 시설
15	315	제주 이교동 일제 군사시설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ㄷ자형 콘크리트 구조물
16	316	제주 셋알오름 일제 고산포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제주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콘크리트 고사포 진지
17	317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	‘06.12. 4	1945년경	제주 서귀포시	․일제강점기 일본군 군사시설로 동굴형태의 진지
18	328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07. 7. 3	1927	부산 서구	․일본 보안대 건물

【4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서울시청 청사 철거 심의 관련

1) 서울시청 철거 심의 위원회 회의록 일체

2) 서울시청 철거 심의 위원회 의원 명단(성명, 나이, 경력)

ㅇ 근대문화재분과 위원 명단은【붙임 1-1】과 같으며,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근대문화재분과 위원명단

(총인원 : 14명)

성 명	현직/주요경력	전문분야	생년
분과위원장이만열 (李萬烈) 국보분과 겸임	전 국사편찬위원장	근대사	38년
김영나 (金英那)	서울대학교 교수	근대미술사	51년
김영태 (金榮泰)	영남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사	47년
김용수 (金龍洙)	경북대학교 교수	조경계획 및 설계	47년
김정동 (金晶東)	목원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사	48년
김정신 (金正新)	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사	52년
남문현 (南文鉉)	건국대학교 교수	과학기술사	42년
박현수 (朴賢洙)	영남대학교 교수	민중생활사	45년
백운선 (白雲善)	호남대학교 교수	정치사	49년
서중석 (徐仲錫)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대사	48년
윤범모 (尹凡牟)	경원대학교 교수	근대미술사	51년
이용관 (李庸觀)	중앙대학교 교수	영화	55년
이 재 (李 宰)	육군사관학교 교수	관방유적	44년
최원식 (崔元植)	인하대학교 교수	국문학사	49년

김창수 의원

【2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숭례문 건립 당시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져간 소나무가 자재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2. 사용했다면 숭례문의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ㅇ 조선왕조실록(태종 28권)에 의하면, 태종 14년 7월 21일에 임금이 도성에 행랑을 건축할 것을 명하면서 충청도․강원도의 재목으로 짓도록 명한 대목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져간 소나무로 숭례문을 건립하였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3. 아산에서 타다 남은 숭례문 잔해를 (반환)요구할 때 반환이 가능한지? 혹은 줄 용의가 있는지

ㅇ 현재 숭례문 수습부재에 대한 분류 작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 부재 이외의 수습부재는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각 호 근거 자료

ㅇ ‘조선왕조실록 태종28권’과 ‘숭례문의 건축연혁과 양식(강원대 명예교수 원영환 저)’ 중 해당부분에 대한 자료는【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조선왕조실록 태종28권’ 중 해당부분

□ 태종 28권, 14년(1414 甲午 / 明 永樂 12년) 7월 21일(壬辰)
도성에 행랑을 건축할 것을 명하다.

◦命搆都城左右行廊。 上曰: “自 鍾樓 至 南大門 , 自 宗廟 前樓門至 東大門 , 左右欲建行廊。 予旣斂怨於民, 寧畢造以燕翼子。 宜以 忠淸 、 江原 兩道年例斫取材木, 營之。” 朴信 、 韓尙敬 、 鄭擢 、 黃喜 等曰: “年例材木, 恐未周足, 宜於 忠淸 、 江原 水邊各郡, 量宜分定。” 信 又請復置別窰, 以備蓋瓦, 上皆許之。 命 朴子靑 督其役, 發兩界各道僧軍六百名、 京畿 ㆍ 豐海道 船軍一千名, 以赴其役。

◦도성(都城)의 좌우행랑(左右行廊)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종루(鐘樓)에서 남대문(南大門)에 이르기까지 종묘(宗廟) 앞 누문(樓門)에서 동대문(東大門) 좌우에 이르기까지 행랑(行廊)을 짓고자 한다. 내가 이미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으니, 오히려 조성(造成)하기를 끝마쳐서 자손을 연익(燕翼)하겠다. 마땅히 충청도 · 강원도 양도의 연례로 작취(斫取)하는 재목(材木)을 가지고 짓도록 하라.”
박신(朴信) · 한상경(韓尙敬) · 정탁(鄭擢) · 황희(黃喜) 등이,
“연례의 제목(材木)으로는 두루 족(足)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충청도 · 강원도의 물가 각 고을에 적당히 헤아려 분정(分定)하여야 합니다.”
하고, 박신이 또 별요(別窯)를 다시 두어서 개와(蓋瓦)를 준비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모두 허락하였다. 박자청(朴子靑)에게 명하여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고, 양계(兩界)·각도(各道)의 승군(僧軍) 6백 명과 경기(京畿) · 풍해도(豐海道)의 선군(船軍) 1천명을 징발하여서 그 역사에 나오게 하였다.

‘숭례문의 건축연혁과 양식’중 해당부분

□ 원영환(강원대 명예교수)의 논문 중 일부 발췌

ㅇ 목조는 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 충청지역에서 잘 자라고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껍질은 얇고 붉을 색을 띠며, 목재의 한가운데 부분은 붉은색 혹은 적황색을 내고 나이테가 조밀하고 잘 썩지 않아 예부터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금강소나무가 주요 목재로서 사용되었으며 황장목 등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 국내 최고 목조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에도 이 소나무들이 쓰여 졌다.

금강소나무의 주요 서식지로는 금강산일대와 강릉 보광리 일원, 양양군 일원, 송악면 외암리 일원에서 주로 서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품질이 우수한 금강소나무들을 주요 목조로 사용하였다.

【3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업무보고 및 인수위 제출 업무보고 자료

ㅇ 대통령께는 직접 업무보고를 드린 바 없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본부,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

-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조치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편의시설 운용실적 및 계획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 장애인 고용

ㅇ 총정원 785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19명으로 2.42%를 고용하고 있어 의무고용비율 2%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채용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장애인편의시설 운용실적 및 계획

ㅇ 궁능유적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사로 정비, 전동 휠체어 구비 등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구입하고 있으며, 추후 장애인 안내지도, 점자 안내판 등을 제작할 계획이며, ‘09년 궁능 관람편의시설 연구용역 사업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방안을 포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5. 홈페이지 운용실적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ㅇ 홈페이지 운용실적은【붙임 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운용중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운영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탐지 프로그램 설치․운영(‘07.10)

- 공공기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G-PIN) 서비스 실시(‘08.8.25)

-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프로그램 설치(‘08.9.18)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6.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하에서의 바뀐 업무 및 사업 내용

ㅇ 문화재 정책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교체에 의해서 문화재 정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ㅇ 다만,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재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인 ‘문화유산 2011’을 발간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재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7. 예산절감방안

ㅇ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절감대상

ㅇ 인건비

ㅇ 경상경비 비목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ㅇ 경상경비 : 기본경비 전체, 사업비 중 행사·홍보·혁신 등 공무원 직접사용 경비,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 절감목표액 : 총 190억원

ㅇ 인 건 비 : 3억원

ㅇ 사 업 비 : 문화재보수정비(97억원) 등 147억원

ㅇ 경상경비 : 40억원(예산액의 10% 절감)

- 기본경비 : 6.4억원

- 사업비 중 경상적 비목 등 : 33.6억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8. 최근3년간 민원접수 처리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1】

궁․능․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008. 8월말 현재)

구분	점자 블록	경사로	리프트	촉지도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전동차	기타
경복궁		120			9	7	8	10
창덕궁		53			3	1	9	7
창경궁		25			6	2	3	6
덕수궁		8	2		3		2	6
종 묘		5			3		2	2
정 릉		1			1		3
서오릉		1			4	2	5	3
광 릉					2	5	2
동구릉					4	4	7
태 릉					2	1	2	2
홍 릉		1			2	5	2
헌 릉					4	2	3
선 릉					2	1	4	4
융 릉		2			2	3	5
파주삼릉					3	1	2	1
장 릉					1	3	3
의 릉					2	3	3
현충사 (분소포함)	5	8	2		7	2	10
세종대왕		8			4	4	3
칠백의총	1	3			2	2	2
합 계	6	235	4	0	66	48	80	41	0

※ 전동차는 전동스쿠터 포함   /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비고란에 기재

【붙임 5-1】

문화재청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페이지뷰)

구분	2007년도	일평균	2008년도	일평균
1월	230,248	7,427	248,552	8,017
2월	232,397	8,300	653,686	22,540
3월	265,672	8,570	333,371	10,753
4월	275,911	9,197	383,167	12,772
5월	289,166	9,327	372,374	12,412
6월	237,801	7,926	166,964	5,565
7월	249,924	8,062	298,470	9,628
8월	265,694	8,570	333,279	11,109
9월	224,492	7,483
10월	303,244	9,782
11월	278,450	9,281
12월	218,693	7,054
	3,071,692	100,979	2,789,863	92,796
	월평균	일평균	월평균	일평균
	255,974	8,414	348,732	11,599

【4차】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노명구·전기선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7641	061-270-2022

1.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박물관 활성화 계획

ㅇ 우리 청은 문화재를 활용, 국민들이 함께 향유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문화 거점의 중추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우리 청 소속 박물관(전시관) 운영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부분개관하고 2007년 11월 전관 개관을 통해 국내 유일의 왕실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격의 왕실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 및 상설전시 강화(매년 2회 기획전 개최), 대외 문화교류 협력 확대(한·중·일 교류), 왕실문화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가족·학교 연계)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고궁박물관은 왕실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과 관람객이 편안하고 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궁과 연계한 왕실 전문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활성화 기본방향(안)

□ 특별전 및 상설전시 강화

ㅇ 주제별 특별전을 매년 2회씩 기획하여 개최

ㅇ 상설전시실 유물을 월별로 교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 일반 국민에게 홍보함과 아울러, 상설전시 관람 편의시설 구축에 노력 중임

□ 대외 문화교류 협력 확대

ㅇ 중국․일본 등 조선왕실의 대외문화교류사를 확인, 인적교, 문화교류 협력 증진

- 2006.11.16. 중국 남경박물원과 학술․문화교류에 대한 약정체결

- 2008.09.04. 중국 북경고궁박물원․일본 큐슈국립박물관과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특별전 개최

□ 교육 활성화

ㅇ 평생 교육 시대에 교육과 여가를 통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활성화로 조선 왕실 문화에 대한 재발견 등 다양한 계층의 국내·외 고객에게 왕실 문화 체험기회 확대

- 문화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체험학습 기회 확대(현재 ‘용을 찾아라’ 등 2종)

- 다양한 궁·능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조선왕실 문화유산의 본래 맥락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왕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 확대(현재 ‘역사돋보기’ 1종)

- 왕실문화에 대한 이해력 제고

· 왕실 문화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확충하여 왕실문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 기회 제공(현재 ‘왕실문화 심층탐구’ 등 2종)

- 가족 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 핵가족 시대에 세대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확충 (현재 ‘천연비누로 만드는 왕실유물’ 등 2종)

- 학교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교과목과 연계한 현장체험 기회 제공

- 교육 전문 인력 확보 : 교육 담당 부서 신설을 통한 교육 전문 인력 충원

ㅇ 조선왕실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고, 현대인의 패러다임 변화 및 새로운 문화(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 청소년 대상 사업 확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ㅇ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1981년 신안해저발굴을 계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의 ‘목포보존처리장’으로 출발하여 1994년 12월 ‘국립해양유물전시관’(4급)으로 개관하였으며 2007년 3월 현재의 ‘목포해양유물전시관’(고위공무원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국내 유일의 국립 해양문화유산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왔습니다.

- 수중발굴 및 유물 보존처리, 전시홍보(상설전시, 특별전시 등), 해양문화연구 등

ㅇ 아울러, 증가하는 수중 발굴 수요와 국민들의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현 조직의 추가 확대 및 기능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1971년 이후 수중문화재 신고건수는 230곳이나, 이중 발굴조사는 15건에 불과(선박 8척, 출토유물 89,000여점)

ㅇ 앞으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해양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은 물론 일반국민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활성화 기본방향(안)

□ 수중문화재 발굴․보존 및 연구기능 강화

ㅇ 지방 해양문화재연구소 설립(충남 태안)

ㅇ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보존관리 강화

- 수중발굴 및 탐사장비, 보존처리시설 확충 및 관련 전문인력 확보

ㅇ 해양문화유산 연구기능 강화,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해양문화유산의 전시․관광 기능 강화

ㅇ 전시․체험 공간 확충(어린이 해양문화체험관 등)

ㅇ 교육․홍보 프로그램 활성화(이동박물관, 특별전, 문화강좌 등)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전시홍보과
담 당 자	류춘규 과장
연 락 처	061-270-2041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운용계획 및 확충방안

- 유물내용 : 우리나라와 중국유물현황, 추가전시계획

ㅇ 우리나라와 중국유물현황

- 우리나라유물 : 37,923점(해저출토유물, 차용․대여․임시보관 유물 포함)

- 중국유물 : 315점(신안해저유물, 국립중앙박물관 차용유물)

ㅇ 추가전시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수장고 운용현황 및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장고 비교

ㅇ 수장고 운용현황 :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장유물은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90호)에 준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과 수장고 비교

구 분	면 적	수장실수	비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508㎡	4개실	준비실 포함
국립중앙박물관	16,959㎡	21개실	소독실, 정리실, 부속시설 포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해외약탈문화재에 대한 민간차원의 소송 및 운동 현황

-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환수>

ㅇ 소송 및 운동 현황

- 정념스님(월정사), 철안스님(봉선사) 등 환수위 결성 (‘06. 9. 14.)

- 남북공동 대처를 위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서 체결 (‘07.3.23)

- 의궤 환수를 위한 ‘민사조정신청서’ 제출(‘07.5.8/조계종월정사/서울중앙지법)

* 5차례 조정(‘07.8.～ ’08.9.) 결과, 일본 측 불참으로 조정 불성립

ㅇ 문화재청 대책

- 일본정부와 정부간 협상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단체 환수활동 지원 및 UNESCO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환수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문화재청 환수위 활동 지원 : ‘07년 720만원, ’08년 1,300만원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환수 >

ㅇ 소송 및 운동 현황

- 정부간 직접 교섭 및 협상대표 선임에 의한 교섭  (‘92년 ～ 현재)

- 민간단체(문화연대, 학계 등), 소송을 통한 환수활동 추진 (‘06년 ～ 현재)

* 프랑스 현지 법원에 소장 제출 : ‘08.9.9.

ㅇ 문화재청 대책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환수 문제는 외교부에서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 소송이 정부간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정부간 협상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5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최근 3년 간 직원 주의․경고․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ㅇ 최근 3년간 직원 주의․경고․징계처리현황 및 사유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 2008 ICGN 연차총회 창경궁 명정전 만찬 관련 장소사용심의 허가 신청서 사본, 심사내용, 허가서 행사세부실행계획서 사본

ㅇ 2008 ICGN 연차총회 창경궁 명정전 만찬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3.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상세 내역

- 사유/성과급 대상자/액수

ㅇ 성과급 지급사유는 행정안전부(구 중앙인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성과급 대상자 및 액수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직급	인원	금액	비고
2006년	4급	12명	18,687천원
	5급	70명	103,525천원
	6급	118명	159,941천원
	7급이하	91명	106,641천원
	학예연구관	33명	48,096천원
	학예연구사	49명	45,566천원
	기능직	256명	219,701천원
	계	629명	702,157천원
2007년	4급	8명	22,680천원
	5급	70명	188,228천원
	6급	127명	279,421천원
	7급이하	94명	167,604천원
	학예연구관	34명	95,350천원
	학예연구사	53명	112,850천원
	기능직	263명	363,583천원
	계	649명	1,229,716천원
2008년	4급	9명	23,175천원
	5급	79명	274,532천원
	6급	130명	382,137천원
	7급이하	102명	227,135천원
	학예연구관	38명	138,682천원
	학예연구사	81명	190,980천원
	기능직	265명	482,942천원
	계	704명	1,719,583천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4

4. 문화재 감정관실이 관할 광역자치단체 소속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후 따른 실적(상세 감정 실시 내역)

ㅇ 1983년부터 시도에 위임되어 운영하던 문화재감정관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운영으로 환원하였습니다.

ㅇ 각 시도별 위임운영에서 문화재청의 통합운영에 따라 감정관련 정보 교류 및 연구,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감정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문화재 국외반출 감정기준 관련 규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08.6.30) 등 감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었으며, 최근 5년간(’04～’08.9월) 문화재 감정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광주·양양 무안공항	평택·속초 군산·울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4	5,071 (7)	1,180 (144)	11,357 (27)	2,736 (3)	82	480	214	218				21,338 (181)
2005	5,950	1,676 (8)	13,776 (40)	2,186 (5)	37	747 (4)	148	204				24,724 (57)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3,167 (4)	1,101 (1)	3,418 (9)	940 (16)	10	791	5	218 (2)				9,650 (32)

※ ( )는 반출불가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5. 첨단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 설치된 기자재 모델명/단가/설치업체 연락처/설치 후 점검 결과

ㅇ 첨단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년 낙산사, 무위사, 해인사, 봉정사 4개소부터 추진하여 현재 공사 완료된 곳은 낙산사와 무위사 2개소이며 설치기자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6. 문화재안내원 별 최근 1년간 급여 내역 현황(본봉 및 각종 수당 내역 표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7. 도난방지시설 설치 사업 내역(2005/2006년도)

- 지원받은 기관과 기관별 지원사업비 내역

ㅇ ’05～’06년 우리 청에서 직접사업으로 시행한 도난방지시설 설치사업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김성도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4886

8. 등록문화재 현황

- 등록문화재 제도 연혁

ㅇ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도입된 등록문화재 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9년 12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조사연구

- 2000년  5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2001년  8월～ 2003년 16개 시․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실시

- 2002년  2월 등록문화재 제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록

- 2003년  8월 근대문화재과 신설

- 2003년 12월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 2005년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 : 등록대상을 역사유적,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 및 보조금,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은 등록문화재에 한해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 2005년  4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 연간․분야별 등록 통계

ㅇ 등록문화재는 2008.10.2 현재 총 405건으로 연도별․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연도별 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0.2현재)
건수	405	44	21	75	82	92	48	43

- 용도별 현황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건수	405	51	62	40	35	25	7	11	26	64	20	6	39	19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911

9. 외규장각 환수와 영인본 장정 관련 현황

ㅇ 외규장각 환수 현황

<협상 추진경과>

- '91.11  : 반환요청 공한 송부 (외교부 → 프랑스 정부)

- ‘93.09  :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 해결원칙 합의 (양국 정상회담)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재 외규장각 도서 현황 : 296책

<정부간 교섭(‘92～’98년)>

- '93.09 : ‘교류와 대여’ 원칙 합의 (양국 정상회담)

* ‘교류’(exchange) :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도서(혹은 물품), 프랑스 측에 제공

* ‘대여’(loan) : 양국 국내법상 교류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영구대여' 혹은 '시한부 대여' 추진

- '93.09 ~ ‘98.4 : 협상 교착

․ 프랑스 측은 외규장각 도서와의 '등가등량'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 측이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협상대표간 교섭(‘99～‘04년)>

-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양국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

․ 시라크(Chirac)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우리 측 수용)

* 우리 측 : 한상진 교수(‘99.3월) / 프랑스 측 :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4차례 협의 (‘99.4.～’01.7.)

* ‘교류와 대여’ 방식, 상호실사, 우리 전문가의 외규장각 도서 접근 보장 등 합의

-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등가․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 국내 여론 반대

<현재 상황>

- 외교부가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우리 청은 관련사항 협의 및 지원

- 외교통상부 내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 구성․운영 ('06.2.)

*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

- 반환 문제와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08.3).

* 현재 국가기록포털 통해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중 (http://www.memorykorea.go.kr) .

ㅇ 영인본 장정 관련 현황

-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 중 유일본(30책)의 연구조사를 위해 외교부가 프랑스측과 협의하여 디지털로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인수함(2008.3.14)

* 30책 : 【붙임 9-1】 참고

- 우리 청 자체 예산으로 영인본(문화재 재현품) 시범 선정

* 발간대상 : 후릉수개도감의궤 (정종 후릉에 있는 석물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 1책(74면)

* 소요예산 : 3천만원

* 소요기간 : 2008.6월～10월

* 영인방법 : 영인본은 한지로 만들되 전통잿물을 이용해 만든 닥지를 사용하고 표지·색상·문양은 외규장각 의궤 디지털 자료를 참조하여 원본의 것과 유사한 비단으로 제작

* 활용방안 : 향후 연구, 전시, 배포용 발간을 위한 토대 마련

【붙임 9-1】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의궤] 유일본 30책 목록

연번	의궤명	간행 연도	규격	비고
1	풍정도감의궤	1630	44.8x35.5	인목대비 장수기원 잔치
2	종묘수리도감의궤	1637	50x36.6
3	공혜왕후순릉수개도감의궤	1648	45.6x34.6	공혜왕후 : 성종비
4	별삼방의궤	1661	48x35.2
5	집상전수개의궤	1667	52x36.4	집상전
6	별삼방의궤	1677	46.5x35.4
7	후릉수개도감의궤	1667	50.3x38.5	후릉 : 정종릉
8	인선왕후빈전도감의궤(하)	1674	50.5x36.9	인선왕후 : 효종비
9	녹훈도감의궤	1680	51.2x32	보사공신에 관한 내용
10	장렬왕후혼전도감의궤	1688	47.7x36.2	장렬왕후 : 인조계비
11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1688	47.8x36.5
12	인조장렬후국장도감의궤(상)	1688	48.3x37.9
13	경덕궁수리소의궤	1693	48.6x34.9	경덕궁 : 광해군 창건, 인조가 정사를 봄, 경희궁의 전신
14	복훈도감의궤	1694	51.2x31.5	보사공신복훈 기사환국 때 삭제된 것 복훈
15	별삼방의궤	1722	50.5x37.4
16	별삼방의궤	1726	46.9x37.2
17	분무녹훈도감의궤(상)	1728	48x36	분무녹훈 : 이인좌 난 관련
18	영릉표석영건청의궤	1744	49x35.6
19	제릉신도비영건청의궤	1744	47.8x35.2	제릉 : 태조의 비
20	목릉휘릉혜릉표석영건도감의궤	1746	46.4x34.6	동구릉에 있음. 목릉(선조), 휘릉(장렬왕후), 혜릉(경종비)
21	효순현빈예장도감의궤(상)	1751	47.6x34.6
22	효순현빈묘소도감의궤(하)	1751	49x35.7	영조아들(진종의비)
23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상)	1752	48.6x34.6	사도세자 맏아들
24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하)	1752	48.8x34.7
25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상)	1752	48.7x36
26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하)	1752	48.8x35.9
27	희릉태릉효릉강릉장릉표석영건청의궤	1753	47.6x35.2	희릉 : 중종계비 장경왕후 태릉 : 중종계비 문정왕후 효릉 : 인조 강릉 : 명종 장릉 : 원종
28	후릉현릉광릉경릉창릉선릉정릉표석영건청의궤	1754	49x36.4
29	순강원상시봉원도감의궤(상)	1755	48.5x34
30	문희묘영건청등록(상)	1789	45.4x34	문효세자사당

나경원 의원

【7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현황

ㅇ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황 및 소방시설 설치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4, 4917

2. 1999년 이후 연도별 개인소유 문화재 실태 파악 현황

ㅇ 우리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인소유(문중, 서원,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포함) 문화재(국가지정 동산문화재 기준)는 2008년 9월 현재, 국보 84건, 보물 416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38조에 의해, 지정 문화재는 소유자나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신고토록 되어 있어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소유 문화재 포함한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보전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ㅇ 더불어, 개인소유 문화재 중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류는 세부적인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수립 등을 위해 2004년 이후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서원·향교)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6,837건	11,050건	10,941건	18,615건	57,443건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

3. 2004년 이후 동산문화재 개인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현황(연도별, 지역별 등)

ㅇ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교육은 사찰․문중․개인 등 보존환경이 취약하고 문화재 보존 관련 지식이 미흡한 소장자 등을 대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교육은 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교육 및 의견수렴 등 쌍방향소통을 통해 문화재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2008년도 교육은 부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10.23(목) 실시할 계획(경남도립미술관, 80여명 참석예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존관리 교육 실시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 시	6.17(목)	9. 6(화)	9. 5(화)	9. 5(수)
장 소	정부대전청사 제3동 204호 (대전)	한국국학 진흥원 강당 (경북 안동)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사회교육관 (목포)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센터 (대전)
지 역	전국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
참석자	개인 등 103명	개인 등 86명	개인 등 80명	개인 등 48명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2008.7)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궁능원의 외국인 관람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ㅇ 한국방문 외래 관광객 중 서울 방문자수가 2004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서울방문자 비율 ‘04년 80.9%, ’05년 78.1%, ‘06년 76.8%, ’07년 73.4%)로 서울에 소재하는 고궁의 방문자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ㅇ 외래 관광객의 한국방문 동기 중 역사․문화유적 감상목적은 6순위로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1순위 가까운 거리, 2순위 음식․미식탐방, 3순위 쇼핑

ㅇ 한국여행 행태가 패키지관광이 감소되고 개별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관광행태의 변경도 외국 관람객 감소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 패키지관광 ‘04년 30.9%, ’05년 27.4%, ‘06년 29.3%, ’07년 28.3%

< 출처 :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07, 최석범(한국관광공사 발간) >

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관람객의 감소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람료가 인상된 ‘05년에도 증가했던 외국인이 ’07년에 감소하는 현상에서 관람요금 인상 등의 가격탄력성과는 상관없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ㅇ 앞으로 문화재청은 외국인이 궁궐 및 왕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많은 외국 관람객이 궁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5. 해외 소재 문화재 건수 대비 환수 건수 현황 (국별)

(2008. 8. 31 현재, 단위 : 건)

소 재 국	문화재 수량		환수 수량
	소장수량	조사수량
일 본	34,369	1,638	4,416
미 국	18,635	5,791	1,230
영 국	6,610	523	-
독 일	5,221	232	657
러시아	1,603	1,103	-
프랑스	2,121	1,075	4
기 타	7,584	-	1,159
계	76,143	10,362	7,466

※ 소장수량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임

【8차】

1. 2008년 9월 현재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현황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지정문화재현황

ㅇ 2008년 9월 25일 현재 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국가	시도지사		계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건수	3,143	4,584	2,139	9,866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2) 비지정문화재 현황

ㅇ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 지정(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5조～14조, 제71조).

-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법 제54조)와 일반동산문화재(시행령 제56조)에 대해서도 따로 정의하여 문화재의 범주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화유산들이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정문화재가 되지 않은 모든 문화유산들은 모두 ‘비지정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비지정 문화재의 현황 파악은 쉽지 않으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사전 조사제도,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입 및 무단훼손·은닉에 관련한 규정 등을 문화재보호법에 두어 혹 발생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막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비지정문화재를 동산문화재에 한정시켜 볼 때, 동산문화재는 그 특성상 이동성이 있고, 대부분 개인(사립기관) 소장인 바,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수립 등을 위해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2004~계속)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은 아래 1-3번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 등록문화재

ㅇ 2008. 9월 현재 등록문화재 관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도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건수	398	61	9	8	4	10	15	5	15	33	20	28	45	66	25	36	18

․ 용도별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등록 건수	398	51	62	40	35	19	7	11	26	64	20	6	38	19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박근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6/4625

- 매장문화재

ㅇ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구의 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55조)

ㅇ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91조)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지표조사	협의 건	987	1,295	1,510	1,382	1,530
	면적 (㎢/만평)	324/ 9,790	370/ 11,200	403/ 12,200	618/ 18,700	640/ 19,376
	비용(억원)	71	81	108	120	114
발굴조사	허가 건	705	999	1,152	1,300	1,259
	면적 (㎢/만평)	19/ 574	34/ 1,042	35/ 1,063	35/ 1,056	55/ 1,651
	비용(억원)	992	1,411	1,647	2,148	2,182

ㅇ 땅속에 매장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매장문화재 속성상 현황을 정확히 파악․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청은 현재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나타난 유적 현황을 통합 DB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현황 >

연 도	건수	대상지역
합계	66
2001년	1	공주
2002년	10	충주, 부여, 익산, 청주, 영암, 청원, 보령, 논산(계룡포함), 진천, 천안
2003년	13	영주, 안동, 성주, 고령, 김해, 군산, 화순, 나주, 순천, 강릉, 서산, 제주, 서귀포
2004년	5	상주, 영천, 태안, 예산, 서천
2005년	10	파주, 양양, 구미, 밀양, 포항, 진해, 담양, 광양, 해남, 북제주
2006년	8	음성, 홍성, 울릉, 여수, 제천, 금산, 울주, 고흥
2007년	19	강화, 춘천, 순창, 함평, 청도, 진주, 사천, 아산, 김천, 평창, 통영, 동해, 고성(강원), 청양, 남제주, 원주, 연기, 포천, 당진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 일반동산문화재

ㅇ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은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2004～계속)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6,837건	11,050건	10,941건	18,615건	57,443건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4)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ㅇ 2008년 9월 25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무형 문화재	중요민속 자료	계
309	1,548	476	10	46	387	113	254	3,143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보 보물 현황

연도	구분	전적	서예	회화	조각	도토 공예	공예	과학 기기	계
1999	직권 지정건수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2		1					3
2000	직권 지정건수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6		2		1	6		15
2001	직권 지정건수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8		9	2		2		21
2002	직권 지정건수	10							10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9		14			4	2	29
2003	직권 지정건수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4		12	6	10	1		33
2004	직권 지정건수			2					2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8		2	2	9	4		25
2005	직권 지정건수			2		5	1		8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1		7	1	1			10
2006	직권 지정건수		1	32					33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18		1	3	12			34
2007	직권 지정건수	1		2	2			6	11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20		1	2	2			25
2008	직권 지정건수	3		4	8		5	2	22
	신청에 따른 지정건수	6		1	2	1			10

※ 2005년 이후 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종문화재 일괄공모 사업(2005년: 백자, 2006년: 초상화, 2007～2008년: 고지도)”과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0) 사업 결과 중 중요문화재 지정”을 통한 직권 지정을 실시하고 있음

3. 국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구분 기관	계	지정(건)			비지정(건)
		소계	국가지정	시도지정	소계	귀중본	기타
국립중앙박물관	185,812	192	192	-	185,620	-	185,620
국립경주박물관	62,459	39	37	2	62,420	-	62,420
국립광주박물관	51,556	3	1	2	51,553	-	51,553
국립전주박물관	13,310	4	1	3	13,306	-	13,306
국립부여박물관	19,692	6	5	1	19,686	-	19,686
국립대구박물관	30,593	-	-	-	30,593	-	30,593
국립청주박물관	11,496	2	-	2	11,494	-	11,494
국립김해박물관	18,620	-	-	-	18,620	-	18,620
국립제주박물관	9,371	-	-	-	9,371	-	9,371
국립춘천박물관	12,928	1	1	-	12,927	-	12,927
국립민속박물관	41,487	6	6	-	41,481	-	41,481
국립중앙도서관	880	13	1	6	867	867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32,662	19	19	-	232,643	6,473	232,643
한국학중앙연구원	282	17	15	2	265	265	-
국사편찬위원회	28,981	4	4	-	28,977	28,977	-
문화재청 산하 궁능관리소	4,454	7	13	-	4,287	20	4,267
국립고궁박물관	41,897	20	20	-	41,877	41,877	-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12,453	-	-	-	12,453		12,453
합계	778,933	333	315	18	778,440	78,479	706,434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소장하고 있거나 문화재를 다량 소장하고 있는 주요국립기관의 문화재 현황임

※ “비지정”의 ‘귀중본/기타’ 구분은 각 소장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른 것임

4. 비지정문화재인 일반동산문화재(국가기관, 사찰, 개인 등 소유)에 대한 문화재청의 직권조사에 대한 권한 및 규정, 대책마련 현황

ㅇ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개인적 자산이므로 이를 국가기관에서 임의로 열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동산문화재(비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황 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04~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일반동산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문화재보호법 제94조의2)하여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94조의2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①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5.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 성명(성별구분), 출신대학, 전공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태릉푸른동산’건의 변호사를 통한 처리상황 일체, 변상금 징수 및 공매재개 현황, 위 사건 외 미수납금 발생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했던 회의록

- 태릉푸른동산 건의 변호사를 통한 처리상황 일체

□ 청산인 선임·해임·재선임 경위

ㅇ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신청(‘05.06.01, 서울북부지방법원)

- 신청인 : 문화재청

- 피신청인 : (재)태릉푸른동산 청산인 김도식(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외 6명

- 재판결과(‘05.11.10)

· (재)태릉푸른동산 청산인 김도식 외 6명을 각 해임

· 변호사 정희창을 (재)태릉푸른동산 청산인으로 선임

ㅇ 청산인 해임 및 선임결정 취소신청(‘06.5.25,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 신청인 : 김도식, 정재경

- 피신청인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재판결과 : 각하(‘06.6.5)

ㅇ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06.6.12, 대법원 상고심)

- 신청인 : 김도식, 정재경

- 피신청인 :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재판결과 : 기각(‘06.7.28)

ㅇ 청산인 재선임 신청(‘06.9.11, 서울북부지방법원)

- 신청인 : 문화재청

- 피신청인 : (재)태릉푸른동산 청산인(정희창)

- 신청사유 : 청산인 정희창의 사임(개인 일신의 이유로 사임계 제출)

- 신청취지 : 변호사 정주교를 태릉푸른동산의 청산인으로 선임받기 위함

- 재판결과 : 정희창 변호사 사임 철회, 수임가 공탁

· 청산인 선임 신청주체인 정주교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음

· 정주교 변호사는 문화재청의 자문변호사여서 곤란

□ 청산인(정희창) 활동 경과

ㅇ (재)태릉푸른동산 정관변경 승인 신청서 발송(청산인→서울시청)

- 서울시 회신 : 청산인 선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류

ㅇ 서울시의 보류회신과 청산인 선임 취소소송이 계속되자 사임계 제출

ㅇ 이후 ‘08.8월까지 활동하지 않다가 최근 활동재개, 청산업무 수행중

- 변상금 징수 및 공매재개 현황

□ 변상금 체납경위

ㅇ ‘71년 :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목적으로 사격장 등 조성

ㅇ ‘70～‘98년 : 대한사격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태릉푸른동산이 계속사용

ㅇ ‘98. 5월 :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국유재산 전대위반 이유로 사용허가 취소

ㅇ ‘98.5~’02.12. : (재)태릉푸른동산 무단점유 사용, 변상금 부과

□ 변상금 징수경과 및 체납현황 : 약 38.6억원

ㅇ ‘02. 4월 : 거제도 부동산 압류 후 매각(8천만원)

ㅇ ‘02. 9월 : 태릉사격장 압류 후 공매(25억 8천만원)

ㅇ ‘00~’05.2 : 공릉동 산228-1 공유지분 압류 후 공매추진, 7차례 유찰

ㅇ ‘05.11~현재 : 청산인(정희창) 선임→사임계 제출→청산인 재신청(정주교)→불허(사유 : 자문변호사·신청당사자)→청산인 사임철회(’08.8월)→청산 진행중(채권자 신고공고)

- 경향신문(‘08.8.9) : 태릉푸른동산 채권신고 공고문 게재(’08.10.31까지 신고)

□ 징수계획

ㅇ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의 정관변경 승인신청(청산인→서울시 체육과)

ㅇ 대상토지(공릉동 산228-1, 5,520평) 감정평가(노원세무서) 후 매각

ㅇ 매각대금 중 청산인 수임료, 청산소요금액 공제후 변상금 납입 예정

※ 현재 서울여대에서 매입의사 적극 피력(총장·청산인 면담, 8.7)

□ 변상금 내역표

(단위 : 원)

구분	부과 기간	부과총액	납 부 액		체납액
			일자	금 액	02.12.22까지	‘02.12.23- ’07.12.22	계
변상금	‘98.5.1- ’02.12.22	3,843,286,690	‘02.7.10	79,968,760	2,111,461,360	-	2,111,461,360
			‘02.11.7	1,651,856,570
연체료	‘98.6.1- ’02.12.22	1,106,989,430	‘02.11.7	932,712,380	174,277,050	1,583,596,020	1,757,873,070
합계		4,950,276,120		2,664,537,710	2,285,738,410	1,583,596,020	3,869,334,430

- 위 사건의 미수납금 발생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했던 회의록

ㅇ 변상금 납부가 장기화되기는 하였으나 (재)태릉푸른동산 재산현황이 명확하고, 우리 청에서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미수납금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ㅇ 대신 청산인이 활동을 재개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산인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활동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재경부에 변상금 대신 압류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지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였으나 ‘세금의 물납’은 안된다는 일관된 답변을 회신하여 왔기에,

ㅇ 따라서 미수납금 발생시 처리방향을 논의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2. 궁능관리소 및 문화재청 소속의 지방문화재 관리보고체계(특히 야간) (Manual과 보고체계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명시요망)

기관명	관 리 보 고 체 계					비 고
경복궁	단계	구분	보고자	직급	전문지식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야간경비원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원 6명
	중간	주간	박정상	임업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원 6명
	최종	주간	박종갑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박종갑	당직자(정규직)/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원 6명
창덕궁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중간	주간	이광섭	행정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최종	주간	안정열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안정열	당직자(정규직)/소장	보고체계 인지
창경궁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정지정	행정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최종	주간	이만희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이만희	당직자(정규직)/소장	보고체계 인지
덕수궁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문승현	행정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 6명
	최종	주간	박기화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박기화	당직자(정규직)/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 6명
종묘	최초	주간	직 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윤태정	행정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 6명
	최종	주간	이상현	소 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이상현	당직자(정규직)/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경비 6명
정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김홍범	기능10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최종	주간	정진호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서오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중간	주간	문정윤	행정서기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최종	주간	허복수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서삼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남영숙	기능8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최종	주간	염규호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광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중간	주간	정성업	기능8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최종	주간	이소연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동구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민경배	임업서기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최종	주간	조인제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태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김명신	임업서기보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김덕수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홍유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이상권	기능10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이재훈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사릉	최초	주간	직원	기능9급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정인섭	기능9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최종	주간	이승회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헌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조선희	임업주사보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박인용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박인용	용역직원/소장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선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류진이	행정서기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김용희	소장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김용희	용역직원/소장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융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박기영	기능8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고재술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파주삼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중간	주간	박종갑	기능8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최종	주간	김영렬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장릉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이희만	기능9급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최종	주간	박홍식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의릉	최초	주간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중간	주간	방건호	행정서기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최종	주간	김흥년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야간경비인력	용역직원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8명
현충사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송대성	서무과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최종	주간	이항원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이항원	당직자(정규직)/ 소장	보고체계 인지
세종대왕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6명
	중간	주간	김명식	행정사무관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최종	주간	최이태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최이태	당직자(정규직)/ 소장	보고체계 인지
칠백의총	최초	주간	직원	일반직(정규직)/일용직(비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매뉴얼 비치
		야간	당직자/ 야간경비인력	당직자(정규직)/용역직원(비정규직)	경비교육 이수	야간경비 4명
	중간	주간	최 동	행정주사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정규직	보고체계 인지
	최종	주간	이기범	소장	보고체계 인지
		야간	당직자/ 이기범	당직자(정규직)/소장	보고체계 인지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문갑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1

3. 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 이후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및 우선순위 지정에 영향을 미친 연구보고서

ㅇ 2005.4월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새로이 하고, 내·외부적  화재요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06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사업(0.7억원, ’06.12월 완료)을 시행하여「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동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5. 전통문화학교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및 관련 사업현황 일체

ㅇ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종합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한국전통문화학교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관련 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6.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정보 일체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

- 법인 개요

ㅇ 법인 설립일 : 2007. 4. 13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ㅇ 설립근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ㅇ 주요임무 : 국민신탁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ㅇ 주요조직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이사회 현황 : 【붙임 6-1】참조

- 지원 예산 및 집행 내역

연도	예산액	집행액 (9월 현재)	집행 내역
2007년	2,500백만원	1,577백만원	ㅇ보전재산 매입비 : 1,302백만원 ㅇ보전재산 관리비 : 79백만원 ㅇ법인 운영비 : 196백만원
2008년	200백만원	120백만원	ㅇ법인 운영비 : 120백만원

- 문화유산 매입현황

명 칭	소재지	매입가액	매입시기
구 보성여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471,778,600	2008.6.24
울릉도 이영관 가옥	경북 울릉군 울릉읍	821,255,500	2008.7.14

- 추진실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2007.4.월에 설립되어, 우선 법인조직의 안정과 국민신탁 운동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주요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각종 내규 제정, 약정서 표준안 등을 마련

- 국민신탁 회원 모집 및 기부금 모금(현재, 756백만원), 사회공헌문화대축제 등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홍보 추진(30여차례 언론보도)

- ‘서예가 일중 김충현선생 유품’ 70여점 기증 약정(‘07.11)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안동 번남댁’, ‘장면박사 가옥’ 등을 보전협약 대상으로 협의 중임

- 또한 ‘구 보성여관’(‘08.6.24) 및 ‘울릉도 이영관 가옥’(‘08.7.14) 매입하고 그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기18은행 군산지점’은 매입 추진 중에 있음.

- 국민신탁 운동의 장기(10년) 기본계획수립 및 보전 대상 문화유산 목록화(서울·인천·경기 편) 등을 위한 연구용역(9월말 완료 예정)

- 향후 사업계획

ㅇ 향후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후 수립 예정으로 기본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신탁 보전재산1호(국민문화유산1호) 구 보성여관 설계 및 보수공사 완료 후 공개,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보전재산 2호 울릉도 이영관가옥 부분 보수공사 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일반 공개

- 보전재산 3호 군산 나가사키18은행 보전·관리계획 수립

- 문화유산 보전·관리 매뉴얼 개발

- 문화유산 보전과 관련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기업 회원 유치 등 회원 유치 방법 다양화를 통한 문화유산보전기금 모금 확대 등

【붙임 6-1】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회 현황

이름	직위	주요경력
유영구	이사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이사장 아름다운재단 이사
신연균	부이사장	재단법인 아름지기 이사장
김상옥 (범하스님)	이사	불교중앙박물관·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김홍건	이사	신성산학재단 이사장, 신성무역 대표이사
박병원	이사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
신성수	이사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고려산업주식회사 회장
안휘준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명지대 석좌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윤상구	이사	(재)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보호기금 이사, (주)동서코퍼레이션 대표 이사
김종진	이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임영숙	이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전 서울신문 주필
장명수	이사	한국일보 이사, 한국인권재단 이사
정기용	이사	문화연대 공동대표, 기용건축사사무소 대표
최정필	이사	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세종대 역사학과 교수

【10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2-3701-7611, 061-270-2022

1. 2000년 이후 연도별 각 고궁원 관람객수(내국인, 외국인 구별) 현황

-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세종대왕릉, 정릉, 서오릉, 광릉, 동구릉, 태릉, 홍유릉, 헌릉, 선릉, 융릉, 파주삼릉, 장릉, 의릉, 각각 작성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궁능유적기관 관람인원 현황

(단위 : 명)

기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국립 고궁 박물관	유료	-	-	-	-	-	37,794	87,108	33,342	58,413
	무료	-	-	-	-	-	202,347	310,196	192,061	427,053
	계	-	-	-	-	-	240,141	397,304	225,403	485,916
	외국인	-	-	-	-	-	14,182	29,686	20,588	27,485
국립 해양유물 전시관	유료	73,925	65,187	109,560	86,978	94,199	146,590	121,666	108,650	28,310
	무료	168,431	154,997	223,331	179,273	183,188	96,450	124,835	104,055	113,647
	계	242,356	220,184	332,891	266,251	277,387	243,040	246,501	212,705	141,957
	외국인	1,637	1,564	1,975	1,255	2,132	1,803	1,987	2,205	1,824
경복궁	유 료	1,106,818	1,133,593	1,086,814	939,345	1,234,705	1,665,186	1,504,788	1,536,556	1,193,393
	무 료	2,410,620	2,346,880	2,019,140	1,789,027	3,031,847	403,067	826,521	1,327,614	932,800
	계	3,517,438	3,480,473	3,105,954	2,728,372	4,266,552	2,068,253	2,331,309	2,864,170	2,126,193
	외국인	742,170	714,264	645,536	501,970	721,709	895,424	859,371	647,599	491,392
창덕궁	유 료	377,939	446,229	459,922	423,981	625,797	649,576	604,643	628,344	475,473
	무 료	53,570	48,958	45,796	47,175	59,897	76,090	83,281	97,258	128,890
	계	242,356	220,184	505,718	471,156	685,694	725,666	687,924	725,602	141,957
	외국인	142,352	151,486	177,292	139,067	241,922	295,353	301,995	289,504	222,595
창경궁	유 료	318,205	325,231	323,251	257,303	258,808	289,877	218,822	314,781	226,036
	무 료	269,320	479,168	515,470	474,496	416,297	126,821	123,230	186,113	107,591
	계	587,525	804,399	838,721	731,799	675,105	416,698	342,052	500,894	333,627
	외국인	14,490	17,790	31,435	26,962	27,480	23,526	23,088	10,459	11,246
덕수궁	유 료	649,502	613,581	481,239	493,791	405,053	494,424	588,493	789,412	497,488
	무 료	822,500	771,408	635,960	767,041	757,181	197,121	389,625	430,290	432,082
	계	1,472,002	1,384,989	1,117,199	1,260,832	1,162,234	691,545	978,118	1,219,702	929,570
	외국인	179,560	98,741	120,158	94,770	81,237	83,063	107,888	114,927	48,619
종묘	유 료	6,856	8,753	223,073	188,963	248,852	309,958	307,735	327,781	260,230
	무 료	13,547	9,357	271,068	299,803	363,441	293,022	540,565	687,552	380,638
	계	20,403	18,110	494,141	488,766	612,293	602,980	848,300	1,015,333	640,868
	외국인	2,999	2,901	68,408	71,550	109,328	293,022	146,239	179,822	136,199
정릉	유 료	47,518	59,521	57,823	94,604	111,617	52,237	51,386	44,869	36,790
	무 료	76,140	81,610	103,697	117,377	126,890	108,219	199,389	196,552	160,490
	합 계	123,658	141,131	161,520	211,981	238,507	160,456	250,775	259,198	197,280
	외국인	-	-	30	17	18	29	10	1	1
서오릉	유 료	112,925	124,243	106,248	108,805	116,524	149,489	147,070	151,073	121,724
	무 료	161,502	225,957	158,167	137,965	129,655	159,219	146,786	174,924	121,963
	합 계	274,427	350,080	264,415	246,770	246,179	308,708	293,856	325,997	243,687
	외국인	64	120	145	234	352	294	265	18	63
서삼릉	유 료	14,498	22,139	22,094	49,298	41,664	40,785	29,361	31,065	26,102
	무 료	19,54	47,432	20,779	71,724	86,325	33,904	21,832	41,313	36,986
	합 계	34,042	69,521	42,873	121,022	127,989	74,689	51,193	72,378	63,088
	외국인	42	50	35	46	209	79	53	223	62
광릉	유 료	140,680	140,351	126,389	123,472	111,828	99,706	90,518	80,481	60,309
	무 료	62,907	75,356	74,211	48,272	44,222	28,112	20,448	40,842	22,773
	합 계	0	0	0	0	0	240,141	397,304	225,403	485,466
	외국인	14	0	206	263	275	308	103	91	108
동구릉	유 료	75,751	82,229	75,215	75,942	75,956	105,196	85,335	85,667	71,245
	무 료	114,387	150,879	124,720	144,161	146,905	62,051	54,002	88,396	57,065
	합 계	190,138	234,108	199,935	220,103	222,861	167,247	139,337	174,063	128,310
	외국인	123	269	414	425	264	356	278	236	268
태릉	유 료	56,114	60367	54,940	52,672	56,529	85,839	76,888	68,206	48,566
	무 료	82,410	109,734	97,546	143,690	187,838	123,351	101,108	46,273	35,952
	합 계	138,524	170,101	152,486	196,362	244,367	209,190	177,996	114,479	84,518
	외국인	92	97	75	71	73	167	106	73	56
홍유릉	유 료	31,920	34,510	37,119	34,774	31,877	43,612	34,250	35,145	28,051
	무 료	61,623	67,454	65,466	51,002	61,230	21,804	25,062	28,282	25,594
	합 계	93,543	101,840	102,585	85,776	93,107	65,416	59,312	63,427	53,645
	외국인	113	124	120	152	106	154	187	64	179
헌릉	유 료	16,944	17,615	15,614	18,103	18,700	20,565	18,705	20,491	14,914
	무 료	18,997	14,198	13,191	24,508	28,375	15,775	17,839	20,287	14,430
	합 계	35,941	31,813	28,805	42,611	47,075	36,340	36,544	40,778	29,344
	외국인	28	36	59	32	69	69	56	197	74
선릉	유 료	107,757	117,705	122,326	154,569	175,190	139,593	124,045	128,450	124,715
	무 료	118,064	128,048	129,807	134,697	111,955	142,008	148,522	159,155	126,085
	합 계	225,821	245,753	252,133	289,266	287,145	281,601	272,567	287,605	250,800
	외국인	1,189	1,358	1,711	1,756	1,808	1,890	2,002	2,169	3,219
융릉	유 료	79,736	77,543	75,415	89,376	94,416	137,780	123,018	138,126	122,179
	무 료	69,291	89,155	65,547	137,788	126,713	46,461	60,381	74,210	61,967
	합 계	149,027	166,698	140,962	227,164	221,129	184,241	183,399	212,336	184,146
	외국인	321	705	535	826	789	429	657	512	985
파주 삼름	유 료	27,465	26,463	20,486	21,405	20,993	30,242	22,354	21,521	15,800
	무 료	28,609	41,873	37,898	39,794	34,667	19,468	17,826	25,198	16,106
	합 계	56,074	68,336	56,384	61,199	55,660	49,710	40,180	46,719	31,906
	외국인	10	243	170	496	185	51	46	23	10
장릉	유 료	40,438	40,899	41,018	40,504	48,615	56,693	47,589	40,335	31,845
	무 료	48,810	58,151	122,138	107,591	111,231	42,430	46,799	57,742	39,813
	합 계	89,248	99,050	163,156	148,095	159,846	99,123	94,388	98,077	71,658
	외국인	0	228	30	0	21	141	129	97	154
의릉	유 료	34,850	34,992	33,890	36,271	16,089	27,671	28,954	28,396	21,598
	무 료	117,676	105,016	120,775	130,479	46,874	55,340	38,263	46,147	41,779
	합 계	152,526	139,999	154,665	166,750	62,963	83,011	67,217	74,543	63,377
	외국인	0	9	162	253	147	108	143	151	6
영휘원	유 료	17,930	18,203	16,494	15,990	15,594	17,506	12,435	14,350	14,201
	무 료	71,759	64,511	60,221	58,203	55,885	32,707	29,220	27,063	21,874
	합 계	89,689	82,647	76,715	74,193	71,479	50,213	41,655	41,413	36,075
	외국인	44	67	143	152	167	170	129	96	26
현충사	유 료	276,006	270,636	219,264	212,897	222,935	494,100	365,523	314,665	228,512
	무 료	814,391	896,844	742,123	705,331	672,379	341,793	212,951	269,398	213,651
	합 계	1,090,397	1,167,480	961,387	918,228	895,314	835,893	578,474	584,063	442,163
	외국인	10,385	10,126	10,328	8,124	9,520	6,602	4,276	4,019	3,328
세종 대왕	유 료	174,967	177,826	149,127	144,251	143,699	373,008	298,714	275,662	235,197
	무 료	701,464	740,856	588,031	581,015	552,703	223,990	131,437	153,802	118,581
	합 계	876,431	918,682	737,158	725,266	696,402	596,998	430,151	429,464	353,778
	외국인	7,917	6,048	6,635	9,733	15,650	4,784	6,473	2,096	1,846
칠백 의총	유 료	36,011	29,909	28,496	25,918	21,296	29,310	27,224	26,636	21,792
	무 료	75,093	87,015	91,446	79,745	54,533	25,195	36,760	29,760	28,209
	합 계	111,104	116,114	119,942	105,663	75,829	54,505	63,984	56,396	50,001
	외국인	0	0	223	95	132	98	285	45	3

【11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구 동대문운동장 인근 지역에 관한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

ㅇ 구 동대문운동장은 2006.11.13(월)에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4886

2. 구 동대문운동장 일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 조치현황

ㅇ 동대문운동장은 최초의 근대적 체육시설이자 정치집회장 등으로 활용된 곳으로 서울특별시가 동대문디자인프라자＆파크 건립을 위하여 사전 유적 유무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를 ‘08.1월부터 실시한 결과, 서울 성곽 등 각종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권고사항(근대문화유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 등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보존 방안 마련과 실측조사보고서 작성하고 근대 체육시설 및 중요 집회장소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변천사 등을 조명하기 위한 사진자료 및 기록물 등이 포함된 전시시설 설치)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08.01.25), 실측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축구장 조명탑 2기와 성화대를 보존하며 운동장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전시관(지하광장 내 약 300㎡ 규모 예정)에 전시키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추가 발굴 진행 여부 및 유적 보존 등에 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회의에 부의한 결과(’08.09.26), 아래와 같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로 통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 결과

․ 하층유구 조사 추진 및 유적 상부 퇴적토만 제거

․ 확인된 상층 유구에 대한 해체 이전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전체적인 복원방법은 하층유구 발굴 후 종합적으로 검토

변재일 의원

【4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1.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과서 개정 의견 공문 사본

2. 1번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2-1. 회신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는 답변 송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차】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 풍납토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 한성백제박물관의 건립장소 및 경과

ㅇ 한성백제박물관의 건립 장소 및 추진경과는【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물관을 두고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간의 갈등 현황

ㅇ 서울시는 한성백제박물관을 몽촌토성 지역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은 그 간 업무협의(‘07.12.12/’08.1.11/‘08.1.16)를 통해 풍납동은 발굴조사에서 많은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다양한 체험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성이 확보되어 풍납동 지역으로 건립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박물관의 입지조건과 활용측면, 예산집행의 원칙을 고려하여 풍납동으로 건립부지 변경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 박물관 장소 선정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

ㅇ 한성백제 박물관을 한성초기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동 지역에 건립을 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예산집행 상황 등을 감안, 문화재청의 입장만 주장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라. ①풍납토성, ②몽촌토성의 문화재 및 지역주민에 대한 향후계획

ㅇ 풍납동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문화재로 인한 사유권 침해 등으로 풍납1동 주민단체에서 전체(1․2동) 이주대책 수립(일괄․인근 지역시세 보상), 사적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풍납동 전체 면적 중, 약 30%(약 628필지 231,702㎡) 사적지정

- 보상완료(481필지 197,589㎡/ 3,118억원), 미보상(148필지 34,131㎡/ 1,392억원 추정)

ㅇ 이와 관련 전 지역구 의원(맹형규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청, 지역주민대표와 협의체를 구성, 면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송파구․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07.10～’08.5/ 5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납토성의 합리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몽촌토성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정비가 완료되었고 성내에는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07

2. 목조문화재와 관련하여

가. 문화재 관리자로부터 방재시스템의 점검기록을 보고 받는지의 여부

1) 받고 있다면 정기적인 보고기간(방재시스템별) 및 보고받은 점검 일지 사본

ㅇ 문화재의 관리자(지자체포함)는 유사시 방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시설의 유지보수관리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보고토록 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소화기의 점검 현황

ㅇ 소화기 점검은 방화관리자가 자체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목조문화재의 소화기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요목조문화재의 소화기배치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번호	문화재명	소화기(개)
1	서울	종로	보물	1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16
2	서울	종로	보물	141	서울문묘(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삼문)	72
3	서울	종로	보물	177	서울 사직단 정문	2
4	서울	종로	보물	142	서울 동묘	8
5	부산	금정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5
6	부산	금정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5
7	인천	강화	보물	161	정수사법당	4
8	인천	강화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5
9	인천	강화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4
10	대구	달성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및사당	17
11	대구	달성	보물	554	태고정	5
12	대구	동구	보물	805	북지장사 대웅전	2
13	대구	동구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5
14	대전	대덕	보물	209	회덕 동춘당	4
15	경기	수원	보물	402	팔달문	4
16	경기	수원	보물	403	화서문	2
17	경기	여주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23
18	경기	안성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20
19	경기	안성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41
20	강원	춘천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10
21	강원	강릉	국보	51	객사문	7
22	강원	강릉	보물	165	오죽헌	60
23	강원	강릉	보물	183	해운정	3
24	강원	강릉	보물	214	문묘대성전	8
25	강원	삼척	보물	213	삼척 죽서루	4
26	충북	제천	보물	528	청풍한벽루	2
27	충북	청원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8
28	충북	보은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7
29	충북	보은	보물	915	법주사 대웅보전	15
30	충북	보은	보물	916	법주사 원통보전	3
31	충남	공주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7
32	충남	공주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8
33	충남	공주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8
34	충남	공주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8
35	충남	서산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6
36	충남	논산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20
37	충남	부여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2
38	충남	청양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4
39	충남	청양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4
40	충남	홍성	보물	399	고산사대광보전	3
41	충남	예산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7
42	전북	전주	보물	308	풍남문	8
43	전북	전주	보물	583	전주객사	10
44	전북	익산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12
45	전북	정읍	보물	289	피향정	3
46	전북	남원	보물	281	광한루	6
47	전북	김제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6
48	전북	김제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4
49	전북	김제	보물	827	금산사대장전	1
50	전북	완주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5
51	전북	완주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2
52	전북	완주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2
53	전북	완주	보물	1243	송광사대웅전	20
54	전북	완주	보물	1244	송광사종루	16
55	전북	장수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7
56	전북	고창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24
57	전북	고창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4
58	전북	부안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3
59	전북	부안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3
60	전남	여수	국보	304	진남관	11
61	전남	여수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21
62	전남	순천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4
63	전남	순천	보물	263	송광사 하사당	2
64	전남	순천	보물	302	송광사 약사전	2
65	전남	순천	보물	303	송광사 영산전	2
66	전남	순천	보물	804	정혜사 대웅전	4
67	전남	순천	보물	1311	선암사 대웅전	4
68	전남	나주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11
69	전남	나주	보물	1310	불회사대웅전	4
70	전남	구례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8
71	전남	구례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8
72	전남	고흥	보물	1307	능가사 대웅전	21
73	전남	강진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3
74	전남	해남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28
75	전남	해남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6
76	전남	영암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20
77	전남	영광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30
78	경북	경주	보물	411	무첨당	4
79	경북	경주	보물	412	향단	4
80	경북	경주	보물	413	독락당	6
81	경북	경주	보물	442	관가정	4
82	경북	경주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36
83	경북	안동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2
84	경북	안동	보물	55	봉정사대웅전	7
85	경북	안동	보물	182	임청각	4
86	경북	안동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7
87	경북	안동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병	7
88	경북	안동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4
89	경북	안동	보물	306	양진당	5
90	경북	안동	보물	414	충효당	6
91	경북	안동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2
92	경북	안동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2
93	경북	안동	보물	450	의성김씨 종택	4
94	경북	안동	보물	475	안동소호헌	3
95	경북	안동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2
96	경북	영주	국보	18	부석사 무량수전	8
97	경북	영주	국보	19	부석사 조사당	4
98	경북	영주	보물	832	성혈사 나한전	1
99	경북	영주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4
100	경북	영주	보물	1403	수수서원 강학당	2
101	경북	영천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22
102	경북	영천	보물	521	숭렬당	10
103	경북	영천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10
104	경북	영천	보물	790	은해사백흥암극락전	14
105	경북	경산	보물	562	환성사대웅전	20
106	경북	청도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9
107	경북	청도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20
108	경북	청도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15
109	경북	예천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5
110	경북	예천	보물	457	예천권씨종가별당	4
111	경북	울진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23
112	경북	울진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113	경남	통영	국보	305	세병관	10
114	경남	밀양	보물	147	밀양영남루	20
115	경남	양산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5
116	경남	양산	보물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5
117	경남	창녕	보물	21	관룡사대웅전	12
118	경남	창녕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4
119	경남	하동	보물	500	쌍계사 대웅전	10
120	경남	산청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9
121	경남	합천	국보	52	해인사 장경판전	62
122	경남	합천	보물	1300	해인사 홍제암	19
123	제주	제주	보물	322	관덕정	6
설치 대수						1,215개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6/4949

3. 매장문화재 현황 (표 참조)

구분 연도	접수건수	발굴완료 건수	발굴한 문화재건수	원형보존건수	발굴시 파손건수	보존처리건수
2004	999	632	68,126	30
2005	972	845	22,671	29
2006	947	841	9,698	18
2007	876	755	22,772	15
합계	3,794	3,073	123,267	92

※ 발굴완료건수는 당해연도별로 현재 발굴조사 진행중이거나 우리 청의 시스템구축이 2005년에 이루어져 현재 결과 입력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굴한 문화재건수는 당해연도 국가귀속조치된 유물(점) 수임.

※ 다만, 보존처리는 발굴완료후 출토유물중 금속류 등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간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별도 통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매장문화재는 지하에 매장된 상태로 있다가 발굴에 의해 지표상으로 드러나며, 완전한 형태는 드물고 토기편, 자기편 등 파손된 상태가 대부분으로 발굴시 파손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통계 자료로 관리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장소 및 추진경과

□ 목 적

ㅇ 한성백제사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2000년 서울역사를 효율적으로 전시․교육․홍보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서울의 다양한 역사 재조명

□ 추진경과

ㅇ ‘04. 2. 5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계획 발표 (시장방침 제90호)

ㅇ '04.3~ '05.5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자문회의 개최 (총 9회)

ㅇ '06.5.16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실무회의를 거쳐 토지교환 합의

- 위치/ 면적 : 방이동 88-2번지로 변경(몽촌토성으로부터 130m 이격)/ 14,894㎡

ㅇ ‘06.11.7~’07.4.6 : 한성백제박물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연구용역”

ㅇ ‘07.6.27 : 한성백제박물관 추진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353호)

ㅇ ‘07.10~11월 : 기술용역 타당성 및 설계경기 발주․공고

- 총사업비 : 489.91억원 (국비 122억원, 시비 369.91억원)

ㅇ ‘08.1~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ㅇ ‘08.10월 : 공사착공

□ 향후계획

ㅇ 2011. 6월 박물관 개관

【6차】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 수중문화재 현황

- 수중문화재 신고접수 현황(‘08년 9월)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1			1	1			1	1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5	27	7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5	4	13	4	6	11	34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5	5	8	-	-	7	33
2001	2	629	1	3	1	1	4	633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55	5	91	-	-	8	746
2004	1	33	-	-	-	-	1	33
2005	3	43	-	-	-	-	3	43
2006	2	2	-	-	-	-	2	2
2007	12	48	-	-		-	12	48
2008	2	1					2	1
계	142	3,613	77	1,334	11	496	230	5,443

-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1976～2008년까지 총 15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 1984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2	1980, 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 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 합동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 1984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 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 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 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 2004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 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 2007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1,806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14	2007~ 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15	2008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1)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구분 연도	보존처리대상현황(점)					보존처리 완료현황(점)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2002	-	-	2,795	-	2,795	-	-	-	-	-	달리도선, 진도선 처리시작
2003	3	4	6,211	-	6,218	-	-	800	-	800
2004	-	1	2,513	1	2,515	-	-	1,000	1	1,001
2005	-	1	5	1	7	-	-	1,010	1	1,011	십이동파도선 처리시작
2006	-	1	780	-	781	-	-	846	-	846
2007	8	34	23,579	-	23,621	-	-	10,897	-	10,897	야미도 발굴 1,026점, 태안 대섬 발굴 912점 긴급보존처리
2008	-	1	1,561	3	1,565	-	30	13,856	-	13,886	태안 대섬, 마도 발굴 13,884점 긴급보존처리
총 계	11	42	37,444	5	37,502	0	30	28,409	2	28,441	보존처리 완료율 75%

※ 보존처리대상 현황은 발굴유물 37,032점, 압수 및 신고유물 470점 포함임

2) 고선박 보존처리 현황

번호	유물명	수 량	보존처리 점수	처리상황	보존처리 완료시기
1	진도선	1척	2편	경화처리중 40%	2008년 말 경화처리 완료
2	달리도선	1척	33편	경화처리중 70%	2008년 말 경화처리 완료
3	십이동파도선	1척	14편	경화처리중 45%	2011년 경화처리 완료
4	안좌도선	1척	39편	탈염처리중	2009년 경화처리 시작
5	대부도선	1척	7편	탈염처리중	2009년 경화처리 시작
6	태안선	1척	6편	탈염처리중	2011년 경화처리 시작

【7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09년 예산관련

- 국정과제 목록

- 국정과제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사업명, 08년 예산, 09년 예산편성

- 09년 예산은 10월2일 국회 제출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사업명	‘08년 예산	‘09년 예산안	증감	비 고
계	2,880	32,989	30,109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1,000	16,023	15,023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확충		4,553	4,553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구축		2,324	2,324
숭례문 복구		5,500	5,500
문화재지리정보활용체계구축	1,880	4,589	4,589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 차관급이상 공직자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2007년, 2008년 8월말), 직책, 성명, 2007년 전체 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2008년 전체 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 지출 주체가 바뀐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

(단위 : 천원)

기 관 명	연 도 별	직책	성 명	업무추진비	문화접대비	비고
문화재청	2007년	청장	유홍준	26,038	-
	2008.1～2.22	청장	유홍준	6,062	-
	2008.3.8～8월	청장	이건무	9,704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3. ‘08년 예산절감(감액된) 사업현황

- 사업명, 정부제출안, 국회확정안, 국회증감내역, 예산절감(전용에 따른 감액)내역, 기타전용증액, 예비비증액, 예산현액

4. ‘08년 예산절감(증액된) 사업 현황

- 사업명, 정부제출안, 국회확정안, 국회증감내역, 전용(증액), 예비비증액, 예산현액

5. ‘08년 예산중 국회변동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 사업명, 정부제출안, 국회확정안, 국회증감내역, 전용, 예비비, 예산현액, 9월말기준 집행액

- 회계별 구분, 전용에는 예산절감에 따른 반영사항을 포함시킬것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기재부 설명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이종희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781, 4815, 4831, 4861

1. 업무용 법인카드 관련

1) 보유 현황 : 카드사,카드번호,관리부서,주사용자,월사용한도,2007년사용액,2008년 1～8월(월별)사용액

2) 법인카드 사용 내역(2007년12월부터～)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장철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03

2. 차관급이상 공직자

- 임명이후 현재까지의 날짜별 일정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3. 문화부, 문화재청, 방통위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록)신청 현황

ㅇ 2007.12월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련 등록단체 현황을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각 시․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ㅇ 시․도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내역)

ㅇ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0023호)에서 정하는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시․도 조례상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자격요건

ㅇ 각 시․도 조례상의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정보화팀,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오성환 사무관, 도중필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4755, 4819, 4831, 4861, 042-860-9125, 02-3700-7611, 061-270-2022

1. 소속 임직원(공무원)의 외부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연사, 발제자, 토론자 등으로의 참석여부(‘07년～’08년 9월)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2. “외부행사 참석”에 대한 내부 규정

ㅇ 현재 우리 청은 “외부행사 참석”에 대한 내부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호) 제6조 및 제26조 등에 의거, 출장 및 겸직허가 등에 관한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3.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개최현황(2007～2008.9)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 차관급이상 공직자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2007년, 2008년 8월말)

- 일시, 금액, 문화접대비 내용, 사용처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차】

<석조문화재>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사업예산 및 기간, 주요내용 등)

ㅇ 나홀로 석탑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은 농경지 및 폐사지 등 산간오지에 있는 관리가 소홀한 석탑 문화재의 주변환경 등을 재정비하고 노후된 보호책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ㅇ 당해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고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08년부터 25억9천만원(국비 18억1,700백만원, 지방비 7억7,9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정비대상은 사업성격별 총 154건으로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조문화재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작성 및 시ㆍ도 시달

- 당해문화재 보존처리 향상

- 문화재보호구역 주변가옥 철거정비 및 토지매입 등

- 주변수목 및 지반정비, 배수시설 설치 등

※ ’07년 사업대상 및 현황조사 완료

’08년 사업추진 현황 : (총 12개소) / 사업완료(1), 설계중(2), 추진중(9)

2. 나홀로 문화재의 주변환경 개선 성과 기준

- 사업을 완료했다는 기준 및 근거(법, 제도, 지침 등)는

ㅇ 사업완료에 기준은 과제추진에 대한 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의 완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08년 1/4분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조문화재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책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시ㆍ도 시달

- 문화재국고보조사업 확정 및 사업지침서 작성

- 문화재국고보조사업 사업분류 (기술지도, 설계검토 등) 및 시ㆍ도 통보

- 문화재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1) 문화재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면 구분하여 적시

ㅇ 문화재별 기준 상이는 문화재의 위치에 따른 관리관계를 말하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은 국보

지역별 위치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찰내	67 (8)	-	1	2	-	-	-	2	5 (1)	4	2	4 (1)	17 (2)	19 (4)	10	1
농경지 (마을내)	44 (4)	-	-	-	-	-	1	1	1	5	3	2	5	22 (4)	4	-
산간지	38 (4)	-	-	-	-	1	-	-	6 (1)	1	4	2	5	12 (3)	7	-
사적지내 (공원,폐사지)	17 (4)	-	-	-	1	-	-	4	3	2 (1)	5 (1)	(2)	-	-	-	-
박물관,고궁	9 (5)	7 (4)	-	1	-	-	-	-	-	-	-	-	-	(1)	-	-
학교,철도역 관공서	6	-	-	-	-	-	-	-	2	-	-	1	1	2	-	-
도심지내	5 (3)	(1)	-	-	1	-	-	-	1	-	-	-	-	(1)	(1)	-

- 누가 사업완료를 판단하는지(예:지자체, 본부, 현장방문팀 등)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시 감독공무원이 임명되며 국가계약법에 의해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하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상반기 성과에 15.6%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성 지역과 해당문화재 및 추진경과 및 결과내역

ㅇ 상반기 성과 15.6%라는 수치는 나홀로 석탑 총 154건중 ’08년 목표치가 15. 6%라는 의미입니다.

- 관리가이드라인 및 보호책 제작 지침서

ㅇ 관리가이드라인 및 보호책 제작 지침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반기 성과 실적인 15.6%에 비지정 석조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ㅇ 본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지정 석조문화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비지정 석조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관리지침, 주변환경개선 계획은

ㅇ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05～’08년까지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의 일환으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내용중에 비지정 석조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간 사업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완료

- 2006년 : 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완료

- 2008년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진행중

ㅇ 사업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건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권고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 3월에 작성된 문화재보호사업 관리카드 내역

ㅇ 문화재보호사업 관리카드는 나홀로 석탑 보수정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파악하고자 만든 관리카드이며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3월에 시ㆍ도에 통보한 석조문화재 주변환경 개선방안

ㅇ 농경지, 산간오지 등에 위치하여 관리가 미흡한 석조문화재에 대한 주변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보호책 설치, 주변수목 정비, 주변환경개선, 토지매입 등의 내용을 시ㆍ도에 시달하였으며 석탑별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등 주변가옥 철거정비 및 토지매입 (23개소)

- 보호책 정비 및 교체 (90개소)

- 문화재 관람 및 진입로 정비 (9개소)

- 주변수목 및 지반정비, 배수시설 설치 등 (32개소)

ㅇ 통보된 개선방안에 따라 년차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처리>

담당부서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251

1. 보존처리의 정의

ㅇ 보존처리는 물리적 형태, 미학적 성격,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도구와 기술로 손상된 문화재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존처리는 처리의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데, 보존처리 전후에는 현황 기록을 통해 보존처리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고, 역사적 상태를 유지하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문화재별 보존처리

	문화재 종류	보존처리 방식
1	금속문화재	처리 전 조사(제원조사, X-Ray촬영 등) → 이물질제거(세척) → 안정화처리(탈염처리, 방청처리) → 강화처리(진공함침) → 접합·복원 → 색맞춤 → 마감처리
2	도․토기문화재	처리 전 조사 → 이물질 제거(세척) → 탈염처리 → 강화처리 → 파손편 접합 → 결손부 복원 → 색맞춤 → 유약층 복원 → 마감처리
3	석조문화재	처리 전 조사 → 이물질 제거(물리적 세척, 화학적 세척 등) → 균열부 접착(석재용 접착제, Stone power 등 사용) → 결손부 복원(신석 보강) → 마감처리
4	목조문화재	건조목재 : 처리 전 조사(수종분석, 연륜 연대측정, 사진촬영 등) → 세척 (건식, 습식세척) → 부분보강 및 복원(수지접착, 수지보강) → 방부․방충처리(붕소화합물계 등 사용) → 마감처리
		수침목재 : 처리 전 조사 → 이물질제거(세척) → 강화처리 (PEG함침, 진공동결건조법, 고급Alcohol 함침법, 당Alcohol 함침법 등) → 마감처리
5	지류문화재	처리 전 조사 → 이물질제거(건식세척, 습식세척 등) → 안료박락 막기 → 구 배접지 제거 → 결실부 충전 → 배접 → 색맞춤 → 마감처리
6	수중문화재	처리 전 조사 → 이물질제거(세척) → 탈염처리 → 재질별(목재, 금속, 도자기 등)강화처리 → 건조처리 → 접합·복원 → 색맞춤 → 마감처리

	연도	문화재 명칭	보존처리 내역
1	2001	회암사지선각왕사비(보물 제 387호) (1997년～2001년)	화재로 인한 파손, 접착복원 및 세척
2	2003	고달사지부도(국보 제4호)	도괴로 인한 파손부 접착 및 보강
3	2003	의성관덕동삼층석탑(보물 제 188호)	도괴로 인한 파손부 접착 및 보강
4	2003	감은사지삼층석탑(국보 제112호)	풍화로 인한 옥개석 파손부 접착
5	2005	경천사십층석탑(국보 제86호) (1995년～2005년)	해체, 균열부 접착, 결실부 복원, 오염물 제거, 상륜부 복원, 이전
6	2006	북관대첩비	이전 및 균열접착, 세척
7	2007	삼전도비(사적 제101호 내)	오염물 세척
8	2007	칠백의총일군순의비(사적 제105호 내) (2007년～현재)	이수 복원 및 세척

3.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 현황

서갑원 의원

【1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현황 및 결과 보고서

- 감사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2. 05년～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관련(해당되는) 사항 이행 및 추진계획

ㅇ 우리청 소관 국정과제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으로 숭례문 복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규제개선(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이 세부과제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국정과제 이행실적(향후 추진계획 포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 07년～08년 인사(승진포함) 4급이상(과장급) 현황(지역, 학교, 정당활동)

ㅇ 문화재청 본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의 4급이상(과장급)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 07년～08년 8월 경영분석 보고서

- 07년～08년 8월 이사회 회의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 07년～08년 8월 직원 징계 퇴직 사유 현황

ㅇ 2007년～2008년 8월까지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계로 인한 퇴직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황권순사무관/장경복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042-481-4743

- ‘07년～’08년 8월 문화향유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추진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성과평가	비 고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ㅇ기간 : 2007~현재 ㅇ내용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 소속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학교를 찾아가 문화유산 교육 실시 ㅇ예산 : 8.8억원 (‘07년 : 4억, ‘08년 : 4.8억)	ㅇ청소년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 마련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지원	ㅇ기간 : 2008.6월~현재 ㅇ내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관련시설과 연계, 방문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체험 답사 프로그램 운영 ㅇ예산 : 2천만원	ㅇ사업 추진 중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 유산 교육을 통해 상대적 문화 격차 해소 및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고궁 여름청소년문화학교	ㅇ기간 : 2006.7~2008.8 ㅇ장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ㅇ내용 - 궁궐 역사에 관한 이론 강의 - 현장답사 체험 학습 ㅇ예산 : 162,410천원	ㅇ다양한 체험학습을 도입하여 관람 만족도 증진 ㅇ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실시 ㅇ소외계층의 참여율 증진 방안 모색 ㅇ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ㅇ초등학생 6,184명 참가 ㅇ소외계층 903명 참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 관람	ㅇ기간 : 07.10.30(화) ㅇ장소 : 경복궁, 건청궁 ㅇ내용 - 장애우 총연맹 초청 경복궁, 건청궁 해설관람 - 장애우 편의시설 모니터링 ㅇ예산 : 500천원	ㅇ건청궁 개방과 함께 장애우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사로 등 일부조정 ㅇ관련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형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필요
어린에 들려주는 풍수이야기(동구릉)	ㅇ기간 : 2008.05.05. 10:30 ㅇ장소 : 정자각 및 봉분 주변 ㅇ내용 - 왕릉 상설제도 해설 - 명당의 의의와 제도 - 기타 조선왕릉 이야기 ㅇ예산 : 200천원	ㅇ조선왕릉 풍수에 얽힌 이야기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ㅇ향후 진행시 왕릉 상설제도 해설 등 행사 진행상 집결지 및 출발지를 정자각 앞에서 종합안내판 앞으로 변경 ㅇ참여인원 :어린이 및 부모님 약70명
홍유릉 역사 교실	ㅇ기간 : 2008.5.3. ~ 2008.5.24 ㅇ장소 : 홍유릉 재실 ㅇ내용 - 전통 문화 체험 - 홍유릉에 대하여 -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ㅇ예산 : 1,440천원	ㅇ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유도 ㅇ이론 위주의 강의보단 현장 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 희망 ㅇ지역 중․고등학생 총100여 명 참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내손으로 만드는 왕릉 석물)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헌인릉 재실 ㅇ내용 - 어린이날 행사 - 테라코타로 왕릉 석물 만들기 - 전통 도예체험 - 즉석 사진촬영 (도예작품 소성 작업후 지급) ㅇ예산 : 1,760천원	ㅇ소외계층인 사회복지 단체 어린이를 초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ㅇ행사 도우미 부족 ㅇ 80명 참가
ㅇ어린이날 허브화분심기 ㅇ 효문화 체험 행사 (초등학생 대상)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융,건릉 정문 ㅇ내용 - 어린이입장객 허브묘목 배부 - 가족과 함께 심고 가져 가기 - 참여인원 : 어린이200명 ㅇ 예산액 : 915천원 ㅇ 기간 :‘08.7.26~8.16(매주토요일) ㅇ 장소 : 융릉내 ㅇ 행사내용 - 효에 관련된 그림그리기 - 왕릉 및 석물 해설 - 정조대왕 능행차 및 융,건릉 설명 - 참여인원 : 초등생160명 ㅇ 예산액 : 2,093천원	ㅇ화분심기 통해 자연학습 체험 및 정서함양 기여 ㅇ어린이 가족단위 적극참여 ㅇ참여수요 많아 준비수량 적어 40분만에 행사 종료 ㅇ효사상 이해 실천 기대 -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 하여 정조대왕의 효에 대한 설명으로 효에 대한 실천 기대
자연생태, 숲 해설 및 가족사진 액자꾸미기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장릉 ㅇ내용 - 자연생태 및 숲 해설 - 즉석 가족사진 촬영 - 나뭇잎과 동물발자국 도장, 가족사진을 이용 액자꾸미기 ㅇ예산 : 1,281천원	ㅇ자연생태 및 숲 해설을 통해 문화재사랑 고취 ㅇ가족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가족 간의 애정과 사랑을 심어줌 ㅇ30가족 130명 참가
ㅇ 찰흙으로 빚는 왕릉 석물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의릉 경내 ㅇ내용 - 찰흙으로 왕릉 석물 만들기 - 포토존에서 추억사진 담아가기 - 참여인원 : 어린이 및 동반가족 1,000여명 ㅇ 예산액 : 2,175천원	ㅇ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재 체험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 ㅇ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어린이에게 의미가 있음 ㅇ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현충사 여름 청소년 문화학교	ㅇ기간 : 2008.8.2, 2008.8.8～10 ㅇ장소 : 현충사, 충무교육원 ㅇ내용 - 강의 학습(충무공과 현충사에 대한 이론 강의) - 현장 학습(현충사 참배 및 설명) ㅇ예산 : 2,786천원	ㅇ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 유산에 대한 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 필요 ㅇ참가인원 : 264명 ㅇ사회소외계층인 사회복지관 학생을 초청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아산탕정사회복지관 학생 44명)
청소년 여름문화유산교실	ㅇ기간 : 2007.8.17~8.18 ㅇ장소 : 영영릉 일원, 세종천문대 및 여주지역 문화유적지 ㅇ내용 - 문화유산 강좌(조선왕릉이야기) - 영영릉 답사 및 천문관측 체험 - 여주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등 ㅇ예산 : 4,360천원	ㅇ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존․관리의 중요성 홍보 ㅇ사회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의 장을 제공 ㅇ아동양육보호시설 학생 39명 참가
청소년문화유산체험학교	ㅇ기간 : 2008. 8.6~8.7 ㅇ장소 : 영영릉 일원, 고궁박물관 경복궁, 종묘 ㅇ내용 - 문화유산강좌(조선왕릉이야기) - 앙부일구 및 한글티셔츠 만들기 - 고궁박물관,경복궁,종묘 답사 ㅇ예산 : 2,116천원	ㅇ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존․관리의 중요성 홍보 ㅇ여주지역초등학생 32명, 한글과컴퓨터 직원자녀 11명 참가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 07년～08년 8월 5급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ㅇ ’07년부터 ’08.8월까지 우리 청의 5급이상 퇴직자 9명 중 재취업자는 4명으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 07년～08년 8월 노조 성명서 및 협의사항

ㅇ 우리 청 공무원노동조합의 2007년부터 2008.8월까지의 성명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 07년～08년 8월 여성․장애인․지방대 채용 현황

ㅇ 2007년～2008년 8월 여성, 장애인, 지방대 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채용인원	여성	장애인	지방대	비고
인원	74명	33명	1명	47명 *7명은 고졸이하임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 07년～08년 8월 상임감사 판공비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문화재 환수 관련

- 해외 약탈문화재 현황(보유국별 분류)

(2008. 9월 현재, 단위 : 건)

소 재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임

- 문화재 환수 결과 사례 (정부와 민간 주도 구분)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 (활용기관)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 최근 10년간(99～08 현재) 정부의 문화재 환수 노력 현황(해외국에 보낸 요청 공문 포함)

- 현재 정부가 환수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재

ㅇ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조약의 실효성 미비, 외국 국내법과의 충돌 및 선의취득자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상대국의 협조 없이는 환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외국 정부 소유 문화재는 정부간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민간 소유 문화재는 민간차원의 교류나 개별 협상 등을 통하여 기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적법하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홍보 지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환 추진 문화재>

ㅇ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 1991년부터 수차례 협상하였으나, 프랑스 측은 '등가등량 방식에 의한 교환', 한국은 ‘등가등량 원칙 대신 프랑스 내 전시를 조건으로 우리 문화재 대여’ 제시로 인해 교착상태

-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 기록화 추진(‘06.7) 및 완료(’08.3)

ㅇ 일본 궁내청 조선왕조의궤 (72종)

- 일본 외무성 관계자 면담 (1차 ‘06.10.6./ 2차 ‘07.10.14.～16.)

- 한일 외무장관회의(‘08.4.4.)시 반환 문제 논의

* 일본 측은 65년 ‘한일문화재협정’에 따라 국제법적 반환의무가 없다는 입장

- 민간단체 환수 활동 지원을 통한 자발적 기증 환경 조성

* 환수위 활동비 지원 (2007년 726만원, 2008년 1,300만원)

ㅇ 신미양요 조선화포 및 방한모

- 신미양요 참전 미국 군인(Lt.Hugh Mckee)의 유품으로서 현재 미국 트렌실베니아 대학에 보관

- 문화재청의 반환 요청(07.4)에 대해, 대학 측은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 (현재 기증자 가족 회의중)

ㅇ 경기도 이천 망현산 5층 석탑

- 총독부, 오쿠라 호텔에 양도 (1918년)

- 오쿠라 문화재단 관계자 면담 및 현지조사 (‘08.9.5.)

-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율적 기증 환경 조성 추진

* 이천시 소재 22개 민간단체 환수위 구성 (‘08.8.)

<문화재 반환을 위한 T/F팀 운영>

ㅇ「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T/F팀」 1차 회의

- 기간 및 장소 : 2007.12.12. ～ 13. / 경주

- 참 석 자 : 외교부, 문화재청, 문화관광부(국립민속박물관) 등 관계자 18명

- 논의사항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반환 및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 논의

- 인적 네크워크 구축 기반 마련, 정보교환

ㅇ「국외소재 우리문화재 대책 T/F팀」 2차 회의

- 기간 및 장소 : 2008. 6. 9. / 서울(호텔 신라)

- 참 석 자 : 문화재청,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9명

- 논의사항 :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특별회의 개최 관련

* ICPRCP 특별회의 개최 관련, 유네스코와 업무협의시 활용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ㅇ ICPRCP(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 설립 30주년 특별회의 개최

- 기간 및 장소 : 2008.11.25. ～ 28. / 서울 신라호텔

- 참 석 자 : ICPRCP 위원국 22개국 및 NGO 등 200여명

- 회의안건 : 동 위원회 설립 30주년 회고 및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환 자발적 기증환경 조성>

ㅇ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 의궤 환수 활동 지원

- ‘07년 720만원, ’08년 1,300만원 지원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지원 : ‘07년 2,000만원

ㅇ ICPRCP 특별회의 기념 전문가 세미나 지원 : ‘08년 1,700만원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홍보 및 보존처리 지원>

ㅇ 현지 홍보 지원

- 미국 LA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브로슈어 발간 지원(‘07년, 2,400만원 지원)

- 일본 고려미술관 도록 제작 지원(‘08년, 3,000만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문화재청의 한국고미술협회 지원 관련

- 최근 5년간(’04～’08년) 문화재청의 한국고미술협회 지원사업 및 예산

ㅇ 최근 5년간(’04～’08년) (사)한국고미술협회에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지원단체	연도	사업내용	지원액
(사)한국고미술협회	2004	ㅇ 문화재 전국 순회 전시	1,350,000
	2007	ㅇ 문화재 감정교육 및 매매업자 허가제 교육	300,000
	2008	ㅇ 문화재 감정교육 및 매매업자 허가제 교육	300,000

- 최근 5년간(’04～’08년) 문화재청이 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 요청한 사례와 감정 평가비

ㅇ 최근 5년간(’04～’08년) 우리 청에서 (사)한국고미술협회에 감정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3. 서울시청사 관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 2001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199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조사 결과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위해 지난 1년반 동안 7차례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은 내용(심의록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1.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 전통사찰 보존법 전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07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내역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사찰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찰, 교회, 향교, 문중, 개인소장 등 각각의 문화재별로 훼손정도, 문화재 주변 경관정비를 위한 사업 등 보수․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칭펀드로 편성, 문화재보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불교 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08년 8월 광주․전남지역 전통사찰 보수 정비 시행사 내역

ㅇ ‘03～’07년 광주․전남지역 전통사찰 보수정비 내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 ’00～’08년 8월 순천소재 선암사 보수정비 관련 내역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2.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문화재실태조사

ㅇ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하면 3만㎡이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우리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시행자에 의한 대운하 건설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설 노선에 따른 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어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됩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정지 주변에 대한 문화재실태 현황보고서가 없는 상태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안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 경교장

- 문화재적 가치

ㅇ 백범 김구선생이 3년(1945.11.23～1949.6.26)간 거주하다 서거한 곳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가 개최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 등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며, 또한 건축기술이 한층 성숙되는 1930년대의 대표적 건축물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어 사적 제465호(2005.6.13)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 건물의 안정성 검토

ㅇ 현재 강북삼성병원(지하 약제실, 1층 약국과 보호자 대기실, 2층 수술물품 공개실)으로 사용되고, 소유자 주기적 점검에 따라 건물 구조에 대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보존의 범위

ㅇ 사적 지정 범위는 건축물이 형성된 대지(386.77㎡)와 건축물(지하 1층, 지상2층)에 한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의 경교장 보존․관리 대책안

ㅇ 국가문화재는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보존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교장의 경우 관리단체(서울시/종로구)가 원형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청에 예산지원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현재 경교장은 소유자(삼성생명 주식회사)가 병원시설로 활용함에 따라 내부구조 변형이 심하며, 원형고증 및 복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단체(서울시/종로구)와 협의하여 복원정비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 보존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86

4. 서울시청사

- 서울시 안전진단 검사 보고서

- 최근 2년간 서울시청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 서울시청사 관련

- 2008.8.26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록 사본 1부

- 2008.9.25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회의록 사본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의 시청사 철거에 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대응(안)

ㅇ 문화재청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무단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이전 원형 복원하는 등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등록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국유 및 자치단체 등 소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실태자료

- 16개 시도별, 조직운영, 인력배치(전문가 유무), 예산, 업무방식

ㅇ 시․도별 문화재담당 조직, 구성인력 현황

(‘08.7월 기준)

시․도	조 직	인력구성(전담인원)
서울	문화재과	ㅇ 45명 : 과장, 정책팀(9), 관리팀(7), 진흥팀(15), 조사연구팀(13) (행정 16, 시설 2, 임업 1, 학예 3, 계약 10, 기능 13)
부산	문화재계	ㅇ 4명 : 행정 2, 시설 1, 별정 1
대구	문화재계	ㅇ 5명 : 행정 2, 시설 1, 학예 2
인천	문화재팀	ㅇ 4명 : 행정 2, 시설 1, 별정 1
광주	문화재계	ㅇ 4명 : 행정 2, 시설 1, 별정 1
대전	문화재정책계 문화재관리계	ㅇ 10명 : 행정 3, 시설 1, 임업 1, 학예 3, 계약 1, 기능 1
울산	문화재계	ㅇ 5명 : 행정 3, 시설 1, 별정 1
경기	문화재계(1청) 문화재보존계(2청)	ㅇ 16명 : 행정 10, 시설 3, 학예 2, 별정1
강원	문화재관리계	ㅇ 6명 : 행정 1, 시설 3, 학예 1, 별정 1
충북	문화재계	ㅇ 5명 : 행정 1, 시설 2, 학예 1, 별정 1
충남	문화재계	ㅇ 7명 : 행정 2, 시설 2, 학예 2, 별정 1
전북	문화재계	ㅇ 6명 : 행정 2, 시설 2, 학예 1, 별정 1
전남	문화재계	ㅇ 6명 : 행정 1, 시설 2, 학예 1, 별정 2
경북	문화재팀 (관리계, 연구계)	ㅇ 12명 : 행정 4, 시설 4, 학예 2, 별정 1, 기능 1
경남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ㅇ 10명 : 행정 3, 시설 5, 계약 2
제주	문화재관리계 문화재보수계	ㅇ 8명 : 행정 2, 시설 1, 별정 3, 계약 1, 기능1 ※ 세계자연유산 관리본부(53명, ‘08.3.5 설치) - 행정 13, 시설 8, 녹지 6, 별정 3, 계약 2, 기능 21

ㅇ 시․도별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현황

구 분	합계 (①+②)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포함)			② 분권교부세 (행정안전부 지원)
		① 계	국비 (문화재청)	지방비
합 계	417,388	379,418	235,132	144,286	37,970
서 울	46,865	45,900	31,501	14,399	965
부 산	3,095	2,260	1,422	838	835
대 구	1,566	1,144	781	363	422
인 천	2,782	2,016	1,327	689	766
광 주	2,499	2,068	1,448	620	431
대 전	3,506	2,969	1,778	1,191	537
울 산	2,139	1,800	1,260	540	339
경 기	24,802	21,930	11,201	10,729	2,872
강 원	14,095	11,974	8,088	3,886	2,121
충 북	18,546	15,239	9,161	6,078	3,307
충 남	52,930	49,618	30,168	19,450	3,312
전 북	33,755	30,307	16,385	13,922	3,448
전 남	38,903	33,828	21,326	12,502	5,075
경 북	85,986	80,222	51,600	28,622	5,764
경 남	41,288	34,554	21,097	13,457	6,734
제 주	22,472	21,430	13,934	7,496	1,042
전국(자본보조)	16,700	16,700	8,450	8,250
전국(경상보조)	5,459	5,459	4,205	1,254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최종 보고서 사본 일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용역의뢰 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 최근 5년간 (’03년～’08년 9월) 문화재 도난(도굴)현황

ㅇ 최근 5년간(’03년～’08.9월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도굴)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

(2008.9.30 현재)

연도	구분	도난		회수		해당주요문화재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3	지정문화재	4	95	3(75％)	94(99％)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리 [금동보살입상] / 회수
	비지정문화재	6	16	3(50％)	5(31％)
	소계	10	111	6(60％)	99(89％)
2004	지정문화재	9	17	2(22％)	9(53％)	보물 제668호 군응수장군 [가전보첩 등] / 회수
	비지정문화재	27	502	8(30％)	102(20％)
	소계	36	519	10(28％)	111(21％)
2005	지정문화재	16	163	4(25％)	118(72％)	경남 유형문화재 제409호 진주 담산고택 소장 [고문서] / 회수
	비지정문화재	40	2,368	13(33％)	891(38％)
	소계	56	2,531	17(30％)	1,009(40％)
2006	지정문화재	14	73	2(14％)	32(44％)	경북 문화재자료 298호 [경체정] 현판
	비지정문화재	34	872	5(15％)	141(16％)
	소계	48	945	7(15％)	173(18％)
2007	지정문화재	4	43	0(0％)	0(0％)	충남 문화재자료 제22호 [온양이씨어필각] 용문양화반
	비지정문화재	20	1,204	2(10％)	699(58％)
	소계	24	1,247	2(8％)	699(56％)
2008	지정문화재	4	9	1(25％)	2(22％)	전남 기념물 제103호 [장암정] 화반 / 회수
	비지정문화재	20	87	4(20％)	6(7％)
	소계	24	96	5(21％)	8(8％)
합계	지정문화재	51	400	12(24％)	255(64％)
	비지정문화재	147	5,049	35(24％)	1,844(37％)
	소계	198	5,449	47(24％)	2,099(39％)

- 문화재 도굴 현황

(2008.9.30 현재)

연도	지정문화재(건수)			비지정문화재(건수)			합계(건수)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소계	도굴	미수 (훼손)	계
2003	0	2	2	0	2	2	0	4	4
2004	2	2	4	2		2	4	2	6
2005	3	2	5	1		1	4	2	6
2006	0	1	1	2		2	2	1	3
2007	2	1	3	1		1	3	1	4
2008	0	1	1	2		2	2	1	3
계	7	9	16	8	2	10	15	11	26

※ 문화재 도굴의 특성상 도굴된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 회수실적이 저조함

【6차】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1. ‘06～’08년 9월, 각부처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ㅇ 2006년, 2007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06～’08년 9월, 국무총리실 등 외부의 각부처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ㅇ 2006년, 2007년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ㅇ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3. ‘06～’08년 9월,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ㅇ 외부기관에 사업평가 용역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4. ‘06～’08년 9월, 각 부처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ㅇ 2006년, 2007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현재 전국 시도별 문화재 현황(수) (등록/지정문화재 각 분류별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차】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61-270-2022

1. 2007년～2008년 9월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측정시기

ㅇ 측정기간 : 2007.11.6～2007.11.27

ㅇ 측정대행업체 : 대한산업보건협회

ㅇ 측정결과 : 유지 및 권고기준 미만으로 양호한 상태임

측정항목	유지․권고 기준	측정치	측정시간	측정(채취)지점	검사방법 (기기명)	기 타
미세먼지	150 ㎍/㎥ 이하	31.3	09:10-17:10	1전시실	미니볼륨 에어샘플러	미만
		12.5	09:12-17:12	2전시실		미만
포름알데히드	120 ㎍/㎥ 이하	51	09:30-10:00	1전시실	DNPH- 카트리지 (HPLC)	미만
		50	09:30-10:00			미만
		65	10:45-11:15	2전시실		미만
		60	10:45-11:15			미만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0.1	09:40-10:40	1전시실	비분산적외선 자동연속측정	미만
		0.03	10:50-11:50	2전시실		미만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454	09:30-10:30	1전시실	비분산 적외선법	미만
		475	10:37-11:37	2전시실		미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500 ㎍/㎥ 이하	15	09:30-10:00	1전시실	열탈착법 (고체흡착관)	미만
		14	09:30-10:00			미만
		18	10:45-11:15	2전시실		미만
		22	10:45-11:15			미만
이산화질소	0.05 ppm 이하	0.015	09:40-10:40	1전시실	화학발광법	미만
		0.007	10:50-11:50	2전시실		미만
오존	0.06 ppm 이하	0.001	09:40-10:40	1전시실	자외선광도법	미만
		0.001	10:50-11:50	2전시실		미만
라돈	4.0 pCi/L 이하	1.2	09:10-17:10	1전시실	연속모니터 측정법	미만
		0.8	09:12-17:12	2전시실		미만
석면	0.01 개/cc 이하	0.0057	09:25-10:25	1전시실	위상차현미경	미만
		0.0061	10:30-11:30	2전시실		미만

2. 2007년 총관람객, 이중 청소년 이용자

기관명	총 관람객	청소년	비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12,705(청소년 포함)	46,217	총 관람객의 22%

【9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 최근 3년간 특수목적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 한국전통문화학교

- 취업률은 전공일치도 포함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178명이 취업하였고, 59명이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는 59명입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자수		59	1	9	17	16	16
	진학률¹		19.7%	4.8%	24.3%	22.1%	22.2%	17.4%
군 입대			3	1	-	1	-	1
	공무원(전공일치)		60(53)	6(5)	10(8)	16(14)	12(11)	16(15)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²	75.1%	73.7%	75%	71.2%	83.9%	72%
		전공일치도³	80.9%	71.4%	76.2%	83.3%	70.2%	92.6%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생수) × 100

주2)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주3) 전공일치도 : ((관련공무원+박물관/연구소 근무자+관련업체근무자)/취업자) × 100

성윤환 의원

【1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2008년도 대통령 인수위 보고서

ㅇ 2008년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통보서 사본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원 고소․고발 현황 및 징계현황 자료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각 건별 요약자료

ㅇ 최근 5년간 직원을 고소․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 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의결서 사본

ㅇ 직원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및 의결서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한 사항은 인사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내용, 판결내용 포함)

ㅇ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소송중이거나 완결된 소송현황은 총 73건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6. 문화재청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내용 및 추진현황

ㅇ 우리청 소관 국정과제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으로 숭례문 복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규제개선(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이 세부과제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국정과제 이행실적(향후 추진계획 포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7. 태릉사격장 관련 문화재청의 계획, 예산, 관련 단체와의 갈등내용 및 대책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8.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현황 및 계획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2000～2005/2007～2011)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01～’05년 매년 10만불 / ‘07～’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주관단체 : 216백만원(복권기금)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5. 2. 18～19 /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소요예산/주관단체 : 398백만원(복권기금)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2006. 4. 19～5. 2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주관단체 : 146백만원(복권기금)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2007. 5. 30～6. 9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주관단체 : 246백만원(통일부 기금 220, 문화재청 예산 26)/남북역사학자협의회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1차:2007. 5. 15～7. 13 / 2차:9. 3～11. 16)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소요예산/주관단체 : 274백만원(문화재청)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ㅇ 2008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3차) 지원 예정

- 주요내용 : 만월대 서부건축군 3,000㎡ 전면 발굴조사

- 소요예산(안) : 410백만원(문화재청)

9.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1) 해외유출 문화재 현황(해외유출 경위 포함)

ㅇ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상당수는 구한말,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현지 소장기관의 경우, 적법한 취득(제3자 구입 및 기증)을 주장하고 있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현황>

소 재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2008. 9. 현재, 단위 : 건)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임

2) 최근 5년간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예산, 환수형태별 환수실적, 비용 및 활용실적

ㅇ 최근 5년간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예산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천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천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천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천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천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천 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지원(1천 7백만원 예정)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천7백만원)

ㅇ 환수형태별 환수 실적                              (2008. 9. 현재 / 단위 : 건)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 (활용기관)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기증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ㅇ 활용 실적

- 박물관 등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기관에서 전시 활용하고 있음.

3) 문화재청의 향후 계획

ㅇ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우리 청은 외국 정부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정부간 반환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유네스코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나 개별 협상 등을 통하여 기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적법하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홍보 지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0.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현황(문화재 유형별 구분) 및 회수현황(회수형태별)

ㅇ 최근 5년간(’04년～’08.9월 현재) 문화재 도난 신고 접수된 문화재 188건 5,338점 중 41건 2,000점을 회수하였으며, 문화재 유형별·연도별 도난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20		1,204		24		1,247
	회수		0		0		2		699		2		699
2008	도난	4		9		20		87		24		96
	회수		1		2		4		6		5		8
총계	도난	47		305		141		5,033		188		5,338
	회수		9		161		32		1,839		41		2,000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관련

1) 목조문화재 현황 및 화재방지시스템 설치 내역

ㅇ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황 및 화재방지시스템 설치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재방지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내역

ㅇ ’08.6월 풍수해 등을 대비하여 지자체 및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정수사법당(보물 제161호) 등 국보, 보물 20여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습니다.

ㅇ 경미한 내용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2008～2009년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을 통해 정비·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재명	점 검 결 과
강원 춘천	청평사 회전문	ㅇ 2번 소화전함 부근 지하배관 파손 ㅇ 접근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 개선 필요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대웅전 원통보전	ㅇ 팔상전 소화기 2대 부식됨 ㅇ 옥외소화전 도색 필요 ㅇ 펌프실 펌프, 밸브, 배관 등 일부 부식
충남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하대웅전	ㅇ 노후된 소방호스 교체 요망 ㅇ 소방용수 저수조 방수공사 필요 ㅇ 옥외소화전이 노후되어 소화밸브 개방이 용이하지 않음
전북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ㅇ 자동화재 탐지설비 보수필요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2. 숭례문 복원 예산,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적

ㅇ 숭례문 복구 예산은 총사업비 250억원(추정)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숭례문(성곽·문루·육축 등) 복구 : 약 186억원

- 전시관 건립                   : 약  40억원

- 설계 및 부대비 등             : 약  24억원

ㅇ 숭례문 복구 예산은 2009년도부터 편성․집행할 예정으로 2009년도에 가설덧집 설치, 고증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위해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복구공사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화재수습예산으로 국비(긴급보수예비비) 14억5천4백5십만원을 서울시에 지원하여 피해부재수습, 부재보관소 건립, 임시 가설덧집 설치, 발굴조사 등에 사용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5의 비율로 시비 14억5천4백5십만원을 수습예산에 투입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조운연 사무관, 남효대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5, 4838, 4886

13. 서울시청 본관 철거 관련 진행 경과서

1) 2002년 등록문화재 심사현황(사본제출)

2) 2003년 등록문화재 지정내용(사본제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 사적 가지정 문화재 지정내용

ㅇ 서울시청 청사는 서울시가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의 원형보존 권고를 무시하고 태평홀 일부를 훼손함에 따라 문화재 가치보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으로 사적으로 가지정(8.26)을 하였습니다.

4) 2008년 신청사 건립 허가 관련 내용

ㅇ 서울시에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를 신청(최초 신청 ‘06.6.1)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허가를 하였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06.6 ～ ’07.10 / 5차)

․1차～3차(‘06.6～11월) : 건축물의 규모, 형태 등이 문화재 주변경관과 부조화로 부결

․4차(‘07.3.16) : 조건부 허가(앙각선 유지, 본관동 후면 이격)

․5차(‘07.10.5) : 조건부 허가요건에 따라 설계보완 제출(원안 통과)

* 허가규모 : 지상23층, 지하4층, 건축면적/연면적 7,615㎡/76,200㎡, 최고높이 90m

ㅇ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최종 허가한 설계안이 시민․언론에서 상징성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재 설계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요청(‘07.12.24)을 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주변의 역사적 경관과 어울리는 자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것’이란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서울시에 통보(‘08.1.9)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문화재청의 입장과 계획

ㅇ 문화재청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이전 원형 복원하는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등록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국유 및 자치단체 등 소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4. 울산 반구대 암각화 관련

1) 반구대 암각화 훼손상태 및 보존방안

2) 울산시와의 쟁점사항 및 대책

ㅇ 울산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하여 훼손상태, 쟁점사항, 대책 등은【붙임 1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5.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및 인력배치 현황

ㅇ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및 여행자 출국 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9월 현재 운영 및 인력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88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중국, 주6일, 23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양양국제공항			중국, 주1일, 1편 *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	19

※ 비상근 감정위원 배치 : 국제선 운항편이 적은 공항, 항만 등의 출항 시, 상근감정위원 휴일 등 대체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김동대 사무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4949/4952

16.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1)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통계자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발굴조사	허가 건	705	999	1152 (연장 180)	1300 (연장 353)	1259 (연장 383)
	면적 (㎢/만평)	19/ 574	34/ 1,042	35/ 1,063	35/ 1,056	55/ 1,651
	비용(억원)	992	1,411	1,647	2,148	2,182

2) 연도별 발굴 문화재 수(수중문화재 별도 표기) 및 사후처리 완료 건수

3) 발굴문화재 사후처리 절차 및 기간

4) 최근 5년간 발굴문화재 사후처리 인력 배치현황

ㅇ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및 완료신고에 따른 사후처리 절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발굴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굴허가신청서, 발굴조사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를 통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는 발굴조사기관이 수행한 발굴조사가 완료한 때에는 발굴완료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발굴조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ㅇ 발굴완료 보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첨부서류 구비 및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굴완료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에 통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동 처리절차에 따른 연도별 발굴 문화재 수, 발굴완료조치 사후처리 완료건수 등 통계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2004	2005	2006	2007
발굴문화재 수(수중)	68,126(122)	22,671(2,956)	9,698(320)	22,772(8,121)
발굴완료조치 건수	632	845	841	755

※ 발굴문화재 수는 당해연도 국가귀속조치된 유물(점) 수임.

ㅇ 아울러, 발굴조사후 완료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동 부서의 최근 5년간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정 원(명)	13	14	14	15	15

17.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관련

1)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현황(각 기관별 전문인력 포함)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조사인력	1,190	300	311	69	1,870

ㅇ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가 가능한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8. 8.31. 현재)

ㅇ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은 현재 총 50개소에 이르며, 발굴 인력은 1,190명입니다.

기 관 명	대표자	발굴인력현황 (명)	기 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5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10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3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29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18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17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23
(재)삼한문화재연구원	김구군	14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김승옥	44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22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37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3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13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15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15
(재)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19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1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우식	2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12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30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정우택	15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1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55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29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38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미란	18
(재)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14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13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17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9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4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29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33
(사)대경문화재연구원	김기봉	25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2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25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18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4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36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5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47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김은석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13
(재)백강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8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이용현	6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11

2) 최근 3년간 각 발굴기관당 담당한 발굴현장 건수

ㅇ 각 발굴기관당 담당한 발굴조사 건수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내역

ㅇ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기관에 별도로 지원한 예산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최근 3년간 위법사실 적발된 발굴조사기관 및 내용, 문화재청 조치내역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현황은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어 문화재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처벌현황	비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 (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벌금형	종결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징역	진행중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 벌금형	종결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실장 : 벌금형 선고유예	종결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팀장 : 벌금형	진행중
춘천지검	강원문화재연구소	실장, 책임조사원 등 4명	진행중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원	원장 : 벌금형 조사부장 : 집행유예	종결

18.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1) 일반현황(예산, 학과, 교원, 재학생, 졸업생 등)

사 업 명	07년 예산 (A)	08년 예산 (B)	증감율 (B/A)
계	15,540,506	13,843,798	△10.9
□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11,511,152	9,295,530	△19.2
ㅇ전통문화학교운영지원	4,695,952	4,898,530	4.3
-한국전통문화학교운영	3,930,659	4,290,838	9.2
-한국전통문화학교도서관운영	360,000	340,000	△5.6
-동아시아한국전통문화자원조사연구	285,293	267,692	△6.2
-한국전통문화학교발전방안연구	120,000	0	△100
ㅇ교육연구기반시설확충	4,250,000	3,450,000	△18.8
-교육기본시설확충	650,000	550,000	△15.4
-교육지원및부속시설확충	3,600,000	2,900,000	△19.4
ㅇ전통문화연수시설확충운영	2,197,510	500,000	▲77.2
-전통문화연수시설확충	2,197,510	500,000	▲77.2
ㅇ전통문화학교정보화(정보화)	367,690	447,000	21.6
-전자계산소운영	367,690	447,000	21.6
□ 문화재행정지원	4,029,354	4,548,260	12.9
ㅇ인건비	2,899,784	3,313,158	14.3
-한국전통문화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2,899,784	3,313,158	14.3
ㅇ기본경비	1,129,570	1,235,110	9.3
-전통문화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91,760	112,110	22.2
-전통문화학교기본경비	1,037,810	1,123,000	8.2

가) 예산현황

나) 학과, 교원, 재학생, 졸업생

학 과 명	전 임 교 수		조 교		재학생	졸업생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문화재관리학과	5	5	1	1	65	53
전통조경학과	3	3	1	1	81	49
전통건축학과	3	2	1	1	83	41
전통미술공예학과	5	4	1	1	146	94
문화유적학과	4	3	1	1	63	35
보존과학과	3	2	1	1	75	27
계	23	19	6	6	513	299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생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학교 설립 이후 연도별 졸업생 대비 문화재 관련 업무 취업자(업체, 박물관, 연구소 등 구분)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단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59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9. 최근 3년간 문화재 정비 보조금 지급내역 및 부당사용 내역

ㅇ 최근 3년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 부당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20. 왕릉, 사적지, 유적지 중 문화재 지정 현황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0

1) 명칭, 위치, 면적, 지정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각 형태별 문화재 훼손 현황(면적, 훼손 내용, 사유)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자연재해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청의 대책

ㅇ 풍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 및 인위적 원인에 의해 훼손된 문화재에 대하여 긴급보수사업비 등을 편성, 조속히 복구·복원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ㅇ 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주감시인력 배치,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감시, 경보, 소화설비 등),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 매뉴얼 발간, 문화재 관리자(소유자) 대상 방재 교육 및 소방대원 대상 전통목조건축물 구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재난재해에 의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기관인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국가기관 및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문화재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지자체와는 비상시 연락체계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 합동 점검, 방재 교육 참여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붙임 7-1】

태릉사격장 철거문제

□ 문화재 현황

ㅇ 태릉·강릉(사적 제201호, ‘70.5.26)

- 태릉 : 조선조 제11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릉

- 강릉 : 조선조 제13대 명종 및 인순왕후 릉 (비공개)

ㅇ 소재지 : 서울 노원구 공릉동 26번지 외

ㅇ 보호구역 : 502,742평

ㅇ 주요시설물 : 정자각 2, 비각 2, 수복방 1, 사무실 1

□ 태릉사격장 재산현황

구분	수량(면적)	소유자	비 고
토지	189,048㎡(57,187평)	문화재청(국유재산)	-
건물	16동, 5,014.73㎡		1차 기부채납 완료(‘07년)
	8동, 7,112.04㎡	한국사격진흥회	2차 기부채납 예정(‘09년)

□ 태릉사격장 사용경과

ㅇ 1971. 9월 : 태릉사격장(‘71년 제2회 아시아사격선수권 대회용) 완공

ㅇ 1970.9.29~1977.3.28 : 대한사격연맹에 유상사용허가(사격선수권 대회 종료후 최단시일내에 타처 이전 조건) 및 사용료(1억1천만원) 체납

ㅇ 1977.3.29~1998.5.1 :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무상사용허가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기금 납부조건으로 대한사격연맹과 재계약

ㅇ 1979. 5.18 : (재)태릉푸른동산 설립(이사장 박종규)

- 대한사격연맹의 사용료 체납금 인수 및 체육진흥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격장 임대차 계약체결, 운영권 획득

- 사격장 시설물 소유권 취득, 등기이행

ㅇ 1998.5.1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용허가 취소

- 취소사유 : 감사원 감사결과 국유재산 불법전대(부지임대차 계약) 사실 지적

ㅇ 1998.5.1~2002.12.22 : (재)태릉푸른동산 무단점유

ㅇ 2002.1.24 : (재)한국사격진흥회 설립(이사장 김도식)

ㅇ 2002. 1~12월 : (재)태릉푸른동산에 변상금 3,843,286,690원 부과/11차례

ㅇ 2002.9.4 : 사격장 건물 공매실시

- 공매배경 : (재)태릉푸른동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위함

- 공매결과 : (재)한국사격진흥회에 낙찰(26억원)

- 공매조건 : 소유권 취득후 국가에 기부채납 이행, 무상사용허가

ㅇ 2002.12.21~2005.12.30 : (재)한국사격진흥회에 유상사용허가

- 허가조건 : 근저당권 해제 후 기부채납 이행

ㅇ 2005.3.31 : 국유재산 사용료 일부무효소송 제기(사격진흥회→청)

- 소송결과 : 1심 승소(‘06.1.19), 2심 조정권고 결정(’07.8.24)

ㅇ 2005.9.23 : 공매처분 부담(기부채납) 부존재확인소송 제기(사격진흥회→청)

- 소송결과 : 각하

ㅇ 2005.12.30 : (재)한국사격진흥회 유상사용허가 취소

- 취소사유 : ‘05년 사용료 미납, 기부채납 불이행

ㅇ 2007.8.24 : 국유재산 사용료 일부무효소송 2심결과 조정권고 결정

- 주요내용 : 미납 사용료 즉시완납, 기부채납 순차이행(1차:즉시, 2차:‘09년)

ㅇ 2007.9.27 : 사격진흥회, 1차 기부채납 이행(16동 건물)

ㅇ 2007.10.26 : 법원의 조정권고이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문화재청, 사격진흥회)

ㅇ 2007.11.1 : 태릉사격장 폐쇄

- 대한사격연맹 시위 : 총 5차례의 시위를 대전과 문화부, 태릉에서 개최

ㅇ 2007.12.30 : 북경올림픽 때까지(~8.31) 한시적 사용허가 요청(대한체육회, 문화부)

ㅇ 2007.12.31 : 태릉사격장 한시적 사용을 위한 협약서 체결

- 체결주체 : 대한사격연맹, 서울시사격연맹, 문화재청

- 주요내용 : 대체사격장 마련에 공동노력하며, ‘08.8.31까지 한시적 유상사용

ㅇ 2008.4.2 : (재)한국사격진흥회 체납변상금 완납(7억6천만원)

ㅇ 2008.8.31~ 현재 : 대한사격연맹 유상사용 만료, 무단점유중

(사격장 사용기간, 범위 등을 놓고 협상진행)

□ 태릉사격장 철거의 필요성

ㅇ 조선왕릉 ‘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결정 최종심사 예정(’09. 7월경)

-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력한 보존의지 표명과 투명하고 실현가능한 절차가 담긴 관리계획마련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

ㅇ 왕릉훼손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태릉사격장의 철거가 지연, 와해된다면 정릉, 서삼릉, 파주삼릉, 의릉 등 지난 개발논리 시대에서 수난의 역사를 겪어온 기타 왕릉의 복원마저 요원해질 가능성 농후

ㅇ 클레이사격장에 납으로 오염된 토양의 정화명령(노원구청→문화재청)에 대한 항소심 패소로 조속히 토양을 정화시켜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 대한사격연맹과의 협상경과

ㅇ 1차 협상(‘07.10.18), 서울시 체육회

- 협상상대방 확인(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사무국장)

- 지속적으로 시위를 확대해 갈 것임을 주장

ㅇ 2차 협상(‘07.10.19), 태릉관리소

- 궁능관리과장과 협상대표간의 면담

-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양측의 의견충돌 지속

ㅇ 3차 협상(‘07.10.22), 대전정부청사

- 문화유산국장과 협상대표간의 면담

- 근대체육유산으로 등재시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철거불가피 역설, 결렬

ㅇ 4차 협상(‘07.11.2), 고궁박물관

- 11월 1일 대한체육회장,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의 3자 합의한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 철거를 유보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사격계 내부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부토론을 위한 시간을 요청함

ㅇ 5차 협상(‘07.11.12), 고궁박물관

- 열흘간 말미를 주었으나 연락이 없어 대표를 만나 진행상황을 확인차 면담

- 클레이사격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격계 내부의견 조율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해 옴에 따라 더 기다리기로 함

ㅇ 6차 협상(‘07.12.31), 고궁박물관

- 대한체육회장, 문화부장관 요청으로 북경올림픽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허가 연장을 협의, 확약서 체결(‘08.8.31까지 한시적 사용)

ㅇ 2008.8.31~ 현재 : 유상사용 만료, 무단점유중

- 사격장 사용기간, 범위 등을 놓고 협상진행

□ 관계기관 주요입장

<서울시 사격연맹>

ㅇ 당장 폐쇄하게 되면 서울시 사격선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ㅇ 문화재 복원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태릉권역에 있는 기타 다른 시설이 철거될 때까지 사용하고 제일 마지막에 철거되었으면 함

<대한사격연맹>

ㅇ 실내사격장, 클레이사격장 전체권역을 대체사격장 마련시까지 사용희망

<대한체육회>

ㅇ 태릉사격장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대표선수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어 지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실정임

ㅇ 서울소속이 대부분인 선수층이 얇아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발생

<서울시 체육과>

ㅇ 현재 서울시에서는 확보되어 있는 땅이 없어 축구장 하나도 못짓는 형편임. 게다가 사격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시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ㅇ 서울시의 입장은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음. 실질적인 대체부지 제공은 불가능함

<문화부 국제체육과>

ㅇ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만큼 사격장 철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생각됨

ㅇ 그러나 서울시 등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격장 시설을 신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문화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할 예정임

<문화재청>

ㅇ ‘70년 9월 최초 사용허가시 사격장 이전을 조건으로 허가. ’05년 5월부터 총 12차례의 대책마련 촉구공문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시켜 왔음

ㅇ 더구나 서울시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기약도 없는 대체시설마련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님

ㅇ 서울시, 문화부에서 대체사격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확약아래 실내사격장은 연장허가 가능, 단 클레이사격장은 토양정화, 검찰고발, 관람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연장불가

□ 사격장 주요시설물 현황

구 분	건물명	면적(㎡)	구조	건립 연도	사용현황		철거일정	비용
1차 기부채납 이행건물	50m 사격장 지층	569.70	철근콘크리트	1970	대한사격연맹 유상사용 (8월말까지)		협상결과에 따라 철거결정	9억원
	25m 권총사격장 지층	815.69
	50m 사격장 1층	846
	25m 권총사격장 1층	1,089.65
	50m MRT 사격장 1층	815.34			미사용		클레이사격장과 함께 철거집행
	접시제작소	135.97	시멘트블럭		수렵관리협회 (무단점유)
	소 계	4,272.35
	목공소	83.97	시멘트블럭	1970	미사용		9월중 태릉관리소 철거집행 (‘08년)	4천만원
	클레이클럽	297.98
	매점	68.99	연와조 스레트즙
	식당	94.22
	육추장	30.58	시멘트블럭
	펌프장	38.18
	소 계	613.92
2차 기부채납 예정건물	탄약고 무기고	300	철근콘크리트	1970	한국사격진흥회 유상사용중	반출 요원	2차 기부채납후 즉시철거 (‘09년)	6억원
	파출소	63.36	연와조 스레트즙
						경찰 상주
						장애인역도연맹
	프레스센터	869.26	샌드위치판넬
	총기수리소	192
	10m 사격장	2716.78	연와조 스레트즙	1978
						사용중
	탈의장	377.89		1970		수영장	무상사용 기한종료후 철거 (‘13년예상)	미정
	본관	2559.16	철근콘크 리트			예식장
	화장실	33.59				사용중
	소 계	7,112.04
1차 기부채납후 사용허가건물	화장실	10.48	시멘트블럭	1970
	화장실	60.46
	매표소	47.04	철근콘크리트
	수위실	10.48
	소 계	128.46
	합 계	12,126.77

【붙임 14-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대책 추진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기원전 8~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등 총 75종 2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3m / 1971년 학계 발견

□ 현안 및 문제점

ㅇ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하여 암각화가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보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 암각화 보존 대안들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동 방안에 대해 환경훼손, 막대한 예산소요, 울산시 식수원 문제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존대책 관련 주요 추진 현황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01~’03)

- 3개안 : 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붙임 1 참조)

-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관계기관, 학계·시민단체간의 의견 대립

보존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제1안〕 댐수위조절	․ 사연댐 수위를 50m이하로 낮춤	․댐설치 이전상태로 복구	․댐담수능력 감소, 대체수원 확보 필요(대체댐 건설 등)
〔제2안〕 유로변경	․ 기존 대곡천 물길을 변경	․암각화접근 용이	․암각화 상·하류 물막이댐 필요, 환경훼손(약 300억원 소요)
〔제3안〕 차수벽설치	․ 주위에 차수제방 151m 축조	․사업비 최소화	․경관 저해, 환경오염 심각 (약53억원 소요)

ㅇ 석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발표(캄보디아/‘04.2)

- 발표내용 : 울산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3D 스캔(‘04, ’05)

- 3차원 기록보존과 정기적인 스캔작업으로 훼손진행여부 점검

ㅇ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 지원(‘07.4 /7천만원)

-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실시(‘08.1.3~6.29)

ㅇ 울산시의 터널식유로 수로변경안 건의(‘08.6)

ㅇ 문화재위원(건축, 동산분과) 현지조사(‘08.7.10)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 회의(4회/‘07년, ’08년 각 2회)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회신(국토해양부, 울산시)

□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 입장

ㅇ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찬성

- 울산시 식수원, 낙동강 수질문제, 사연댐 기능상실로 인한 홍수발생 우려

ㅇ 학계·시민단체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반대

- 사연댐 수위조절만이 주변 역사경관까지 보존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

ㅇ 문화재청 : 가장 바람직한 보존대책은 사연댐 수위조절(해발 50m)

- 각계·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존대책 마련

□ 울산시 최근 제시안 검토(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ㅇ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은 주변경관 및 환경 훼손으로 학계·시민단체에서 반대

- 학계·시민단체 간담회(‘08.7.14)시 ’03년도의 차수벽 설치안 보다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언급된바 있음

※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08.7.17)

-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도록 함

- 댐․지질․지리․수리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토록 함

□ 문화재청 보존방향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대체수원 개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와 지속 협의 추진

송훈석 의원

【3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하여

- 2008. 8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현황 및 기능보유자 재지정 내역

ㅇ 기능보유자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재지정은 해당 종목의 보유자 충원에 해당하므로 보유자 인정내역과 같습니다.

- 2008. 8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및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월정 전승지원금 지원 : 보유자(월 100만원), 보유단체(월 150만원, 운영비)

- 특별지원금 :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월 300만원)

- 입원위로금(50만원), 장례보조금(100만원)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개인종목(600-700만원), 단체종목(900-1,500만원)

- 공예분야 특별지원 : 공예재료 구입지원(52명/145백만원)

- 해외 공연·전시, 찾아가는 공연·전시 지원 등

ㅇ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 최근 10년간 국고보조금 중 월정 전승지원금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지금액 : 단위 원)

연도별	보유자	보유단체	비고
1999	900,000	400,000
2000	900,000	400,000
2001	900,000	400,000
2002	900,000	600,000
2003	900,000	600,000
2004	1,000,000	1,000,000
2005	1,000,000	1,000,000
		2,000,0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2006	1,000,000	〃
2007	1,000,000	1,200,000
		3,000,0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2008	1,000,000	1,200,000
		3,000,000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지원)

- 2008.8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 현황, 2인 이하 문하생 사례

ㅇ 2008.8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8.31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49, 복합 1		50	113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1	1	52	124
전승자	보 유 자	32(1)	92	124(1)	68	-	68	192	(1)
	전수교육조교	56(1)	195	251(1)	52	-	52	303	(1)
	이 수 자	1,319	1,730	3,049	422	3	425	3,474
	전수장학생	18	-	18	63	-	63	81
	계	1,425(2)	2,017	3,442(2)	605	3	608	4,050	(2)
명 예 보 유 자		1	13	14	3	-	3	17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 담그기 [개인(문배주, 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ㅇ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문하생(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이 2인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번호	명칭	보유자	보유자 인정연도
22	매듭장	정봉섭	2006
31	낙죽장	김기찬	2000
38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 정길자	2007
47	궁시장	김종국 박호준	2008
64	두석장	김극천 박문열	2000
86-다	경주교동법주	최 경	2006
89	침선장	구혜자	2007
112	주철장	원광식	2001
114	염장	조대용	2001
117	한지장	류행영	2005
119	금박장	김덕환	2006
120	석장	이의상 이재순	2007

- 2008.8월 현재까지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보유자 사망 내지 미전수로 인해 사라진 무형문화재 사례

지정번호	명칭	해제일	사유
37	화장	1982.2.5	보유자 사망
94	벼루장	1990.7.20	보유자 사망

- 중요무형문화재 미전수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청의 향후대책

지정번호	명칭	사유	향후대책
88	바디장	보유자 및 조교 사망	종합적인 전승실태 조사 후 종목의 전승방향 검토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후 도굴 및 도난, 훼손된 문화재 사례 일체

ㅇ ’05년～’08.9월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의 도난 및 회수 현황과 도굴 및 미수(훼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별	명칭	수량	소재지	도난일자	회수일자
2005	중요민속자료 제31호	예산[남은들상여]	1점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05.12.5이전	‘06.3.10
2006	-	-	-	-	-	-
2007	-	-	-	-	-	-
2008	-	-	-	-	-	-
계		1건	1점		1건 1점 회수

- 도굴 및 미수(훼손) 현황

연도	지정별	명칭	도굴일	도굴 또는 미수(훼손)	수량	소재지
2005	사적 제164호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	05.5월	도굴	1기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
2006	사적 제198호	서오능 순창원 (명종 원자 순회세자 묘)	06.1.18	미수(훼손)	1기	경기 고양시 서오능 순창원
2007	사적 제84호	함안 도항리 고분군	07.7.6 이전	미수(훼손)	1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43-1
	사적 제85호	함안 말산리 고분군	07.9.13 이전	도굴	1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39
2008	보물 제1467호	순천송광사소조사천왕상중[남방증장천왕]	08.6.2	미수(훼손)	1기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계		5건			5기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후 도굴 및 도난, 훼손된 문화재 조치내역

ㅇ 문화재 도난(도굴)이 발생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할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진 등 도난문화재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청에 신고를 하며, 신고를 접수한 우리 청 사범단속부서는 관할 경찰 또는 서울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반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ㅇ 도난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문화재감정관실, 경찰, 박물관 및 전시관, 지방자치단체, (사)한국고미술협회 등에 통보하고, 우리 청 홈페이지 “문화재 도난정보란”에 게시하고 있으며, 도굴 또는 훼손된 문화재 중 유구는 조사를 마친 후 복구 조치하고 도굴된 유물에 대하여도 조사 및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문화재 도굴의 특성상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후 도굴 및 도난, 훼손된 문화재 가운데 소재 불분명 문화재 사례, 현재까지 해외에 소재가 파악된 문화재 내역, 향후 조치계획

ㅇ ’05년～’08.9월 현재까지 도난, 도굴된 국가지정 문화재 중 소재 불분명 및 해외에 소재가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후 도굴 및 도난, 훼손된 문화재와 관련해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 직원 연루 사례, 관련 직원 문책조치 내역

ㅇ ’05년～’08.9월 현재까지 도난, 도굴된 국가지정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및 유관기관 직원 연루 사례는 없습니다.

- 2008.8월말 현재까지 도난(도굴) 문화재 불법거래 및 해외로 불법유출 적발실적, 조치내역

ㅇ ’05년～’08.9월 현재까지 도난, 도굴된 국가지정 문화재의 불법거래 및 해외 불법유출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3. 문화재 방재체계와 관련하여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CCTV, 소화전, 경보장치(침입 및 화재감지), 소화장비(자동 및 수동진화장비) 등 설치현황 및 미설치 문화재 현황, 향후 계획

ㅇ 2008.8월 현재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설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관리 123건중 소화전 7건, 방범시설(CCTV) 72건, 경보시설 88건,

-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소 20건중 소화전 7건, 방범시설(CCTV) 12건

ㅇ 문화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07년 이전에는 소화전을 위주로 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05년 낙산사 화재 후 시행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06.12월 보고서 발간)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에 방범시설(CCTV, 침입감지센서), 경보시설(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및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 이후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CCTV, 소화전, 경보장치(침입 및 화재감지), 소화장비(자동 및 수동진화장비) 가운데 고장 및 오작동 사례, 최근 1년간 관련시설 점검조치 일지 사본

ㅇ 소화설비 등의 점검 결과 소화전 계통의 고장사례는 지하에 설치된 기계실의 침수 및 결로 등에 의한 고장, 방범설비의 경우 사찰 등의 입지 환경(산간 및 오지에 위치)에 의한 낙뢰피해 등입니다.

ㅇ ’04년～’08.9월 현재까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화재방지 설비를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8월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안경비업체 계약현황(문화재별 보안업체, 계약기간, 금액 등 상세한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도난 혹은 도난시도로 인해 보안경비업체가 출동했던 사례, 피해내역, 조치내역

ㅇ 지방자치단체 등에 2005～2008.8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도난 혹은 도난시도로 인해 보안경비업체가 출동했던 사례를 요구한 결과 보안경비업체가 출동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08.8월말 현재까지 국보급 문화재 보존을 위한 상근 관리인원 배치현황(순찰 및 경비인력) 및 최근 5년간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사례 일체, 피해내역, 조치내역 등

ㅇ 숭례문 화재 후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훼손방지 등을 위한 안전경비 인력 배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2008.8월 현재 배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지자체 관리 123건 중 113건(10건 기배치) 294명 지원완료(2008.5월) 144명 배치완료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소 20건 122명 배치완료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문화재 훼손(화재 및 산불, 자연재해 제외) 및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월일	지정별	명 칭	소재지	훼손원인 및 내용	조치사항	복구비
2004	4.27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 마애불좌상	충북 괴산	마애불 암벽 낙서	낙서 제거	-
2005	11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 중구	접착제 사용으로 담장 줄눈 훼손	수리업체 보수	가해자 부담
2006	3.14	국보 제1호	숭례문	서울 중구	난간석 페인트 낙서	낙서 제거	-
	5.5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	무단절토 : 350㎡	복구 완료	지자체 부담
	5.9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진천	태실 봉분에 호랑이 형상 황동 매립	호랑이상 제거	지자체 부담
	9월	천기 제436호	한탄강대교천 현무암협곡	경기 포천 강원 철원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복구 완료	가해자 부담
	12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 중구	분수대 물개상 머리부위 쇠망치로 훼손	훼손 부위 보수	1,500
2007	2.1 -13	천기 제452호	진천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복구 완료	가해자 부담
	2.2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서울 송파	비 전면에 붉은색 페인트(락카) 낙서	낙서 제거	15,000
	2.7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서울 은평	귀부 뒷부분 일부 파손	보존처리, 감시 카메라 설치	64,700
	2.15	천기 제352호	속리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	가지 1개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 처리, 지주 설치	지자체 부담
	2.27	천기 제188호	익산신작리의곰솔	전북 익산	잔가지 2개, 주변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지자체 부담
	3.4	천기 제309호	부산북구구포동팽나무	부산 북구	마른가지 2개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지자체 부담
	3.28	천기 제103호	속리의정이품송	충북 보은	돌풍에 가지 부러짐	원인조사 위한 조사비 보조	30,000
	8.4	천기 제188호	익산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	낙뢰로 줄기 껍질 벗겨짐	외과조치 및 수액주사(회복)	19,000
	9.16	천기 제161호	성읍느티나무와팽나무	제주 서귀포	팽나무 1주 주간 벌어지고 기울어짐	지주대 추가설치, 외과 조치	20,000
	12.7	천기 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	응급복구 완료	15,000
2008	5.27	중민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강원 태백	종교인 기단 훼손	응급복구 완료, 원형복원 계획	가해자 부담

ㅇ 문화재 훼손 예방을 위한 감시·경보시설 설치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1/4946

4. 주한 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변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 2008.8월말 현재 주한미군기지 및 기지건설예정지 부지내 혹은 주변의 문화유산 내역

ㅇ 우리 청은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를 ‘06년부터 ’11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06～’08년에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 이후 존속이 예정된 45개소(약 7,000만㎡)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09년부터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하여 반환예정기지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06～현재의 조사결과 및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지건설 예정지 내 문화유산 내역은「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관련 신규 공여지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역의 문화재지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지표조사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 발굴조사결과>

- 유물산포지 3개소 (총 265,500㎡) 발굴(‘06.03.31~’07.12.14)

- 발굴조사결과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44기 등 89기의 유구를 확인하였으나 기록보존 후 사업실시조치

<김천DRMO 발굴조사결과>

- 총 52,459㎡ (‘05.12.12~‘06.5.17)를 발굴하여  기록보존 후 사업실시 조치

- 2008.8월말 현재 주한미군기지 및 기지건설예정지 부지내 혹은 주변의 문화유산 가운데 훼손된 사례 및 훼손사유, 조치내역

ㅇ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화재훼손 사례로는

- ‘04.1월 시민단체 등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스토리 사격장‘의 외곽 울타리 설치공사에 의한 문화재 훼손 우려에 관한 문제제기로 미군 측에서 단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05.8월 충북 태안군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가 미군의 작전훈련 중 훼손되었으며 우리 청의 문화재위원 현지실태조사 및 관계전문가 검토결과 자연복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 사례들을 비롯, 시민단체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청은 주한미군과 함께 우리 문화재보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05.7.7)하여 주한미군기지 내 우리문화재 조사 및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08.8월말 현재 주한미군기지 및 기지건설예정지 부지내 혹은 주변의 문화유산의 보존계획 및 향후 국가매입 추진계획

ㅇ ‘06～’07년 조사결과 미군기지 내의 문화재들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 문화재청은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EGS) 중 문화재 관련부분인 12장을 개정함과 동시에「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관리 합의권고안(AR)」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관리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08년 9월 현재, 우리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지의 국가매입추진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4886

5.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 2008.8월말 현재 분야별 등록문화재 지정현황 및 건별 지정내역

ㅇ 등록문화재는 2008.9.22 현재 총 398건으로 분야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등록문화재 건별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용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동산	기타 시설물
건수	398	51	62	40	35	19	7	11	25	64	20	6	38	20

- 2008.8월말 현재 등록문화재 지정이후 소유주에 의해 철거 및 훼손된 사례

ㅇ 등록이후 철거 및 훼손된 사례는 서울시청사 1건입니다.

- 2008.8월말 현재 등록문화재 지정이후 등록문화재별 관리 및 보존비용

ㅇ 등록문화재별 관리 및 보존비용(최근 3년간)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문화재청의 개선방안, 향후계획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철거 강행 시 이를 제지하기 곤란하나, 이 또한 지정문화재 제도와 대비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성으로 대부분 도심지 내에 위치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지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철거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인센티브제(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재 관리ㆍ수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폭 넓은 인센티브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ㅇ 또한 국ㆍ공유재산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임의로 철거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6.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 2008.8월말 현재까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지시스템 설치내역(문화재명, 소재지, 설치일자, 설치비용, 방지시스템 설치)

ㅇ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 설치는 2007년부터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사업 : 15억(국비 7.5억, 지방비 7.5억)

무위사극락전등 4개소 추진(2개소 완료, 2개소 추진중)

- 2008년 사업 : 139억(국비 69.5억, 지방비 69.5억)

흥인지문 등 118건 추진중

- 2008.8월말 현재까지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지시스템 오작동 및 고장사례(문화재명, 소재지, 설치일자, 설치비용, 사례, 방지시스템별 점검일지)

ㅇ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방재시스템이 설치 완료된 곳은 2개소(낙산사, 무위사)이며, 오작동 및 고장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7. 국가지정문화재 복원(복구) 및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 ‘08.8월말 현재까지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문화재 지정건수 및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ㅇ ‘08.8월말 현재 분야별, 지자체별 지방문화재 지정건수 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05년부터 교부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08.8.31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유형문화재	251	86	51	55	27	33	17	162	144	232	161	193	209	343	423	24	2411
시도무형문화재	36	13	16	16	15	14	3	39	19	15	34	28	31	28	29	17	353
시도기념물	26	47	17	54	26	40	46	183	79	109	157	107	187	135	240	49	1502
시도민속자료	29	5	5	2	7	2	0	11	4	15	19	34	39	119	20	7	318
문화재자료	41	42	43	20	26	48	18	130	123	54	303	150	228	494	414	5	2139
합 계	383	193	132	147	101	137	84	525	369	425	674	512	694	1119	1126	102	6723

- ‘08.8월말 현재까지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 관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현황

ㅇ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지방에 이양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 ’08.8월말 현재까지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문화재 도난, 훼손사례 및 조치내역

ㅇ ’05년～’08.9월 현재까지 시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및 회수 현황과 도굴 및 미수(훼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난 및 회수 현황

연도	지정별	명칭	수량	소재지	도난일자	회수일자
2005	전북 유형문화재 제109호	완주 [안심사 [승탑군] 옥개석	2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26	04.3월 -05.2월	05.4.6
	전남 유형문화재 제229호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1	전남 목포시 죽교동 317	05.3.19	05.3.28
	충남 문화재자료 제315호	태안 [승언리 상여] 말탄저승사자상	1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99	05.4.15
	경남 문화재자료 제34호	고성 [수림서원] 완자문 문짝 등	5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 998	05.4.6 -4.13
	경남 기념물 제42호	진주 효자리 [장명등]	1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산139	05.6.23
	경남 유형문화재 제6호	의령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1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428-1	05.8.3
	전북 문화재자료 제163호	고창 [송양사] 사당·경당 문짝	8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산리 산26	05.8.9
	충남 유형문화재 제83호	예산 [이광임선생 고택] 재실문	4	충남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 344	05.8.14
	강원 문화재자료 제10호	홍천 [양덕원] 삼층석탑	1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10-3	05.9.14 -9.15
	경남 유형문화재 제408호 제409호	진주 담산고택소장 [효행관련문서] [고문서]	31 83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746	05.9월 중순	07.7.9
	경북 문화재자료 제73호	청송 [수정사 대웅전] 문짝	9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2	05.8월 -10월
	강원 유형문화재 제144호	태백 [장명사 목불좌상] 복장유물	1 (일괄)	강원 태백시 장성동 228-1	05.10.22
	전북 유형문화재 제130호	고창 강응환 가전유물 [고려중요처도] 4종 등	11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차리 319	05.10.25
	경기 기념물 제182호	파주 [파평윤씨 묘] 문인석	2	경기 파주시 교하면 영하리 산5-3	05.11.15
	충남 문화재자료 제298호	당진 [한음선생영정]	1	충남 당진군 송악면 한음선생 영당	98.2월
2006	전남 유형문화재 제216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유묵 묵죽도판]	3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7	06.2.2 -2.6
	대전 유형문화재 제11·13·14·15·16·27호 대전 문화재자료 제18·19·20·21·22·23·40호	대전 김영한 소장 [초려이유태유고] 등 6종 [동국시략] 등 7종	18 12	대전 대덕구 중리동 161-1	06.3.1	07.8.3
	경기 문화재자료 제130호	파주 [용재성현 묘] 무인석	2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60-1	06.3.15 이전
	충북 기념물 제132호	증평 [충익공신경행 묘] 동자석	2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산3-1	06.3.22
	경북 유형문화재 제39호	안동 [부라원루] 현판	1	경북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84-1	06.1월 -3.19
	경남 유형문화재 제198호	합천 [호연정] 편액	13	경남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24-1	06.4.5 -4.7
	경남 기념물 제165호	함양 [세종왕자 한남군 묘] 장명등	1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리 산755-11	06.4.20 -4.25
	경기 기념물 제104호	용인 [오윤겸 선생 묘] 동자석	2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산5	06.5.30	06.8.23
	경북 민속자료 제30-1호	안동 태화동 [무인왕 묘] 봉황장식 및 소탁	4	경북 안동시 태화동 604	06.5.29 -5.30
	경북 문화재자료 제298호	봉화 [경체정] 현판	1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137	06.6.1 -6.14
	경북 문화재자료 제419호	봉화 [기헌고택] 기헌고려 현판	1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135	06.6.1 -6.14
	경남 유형문화재 제232호	하동 [목은이색 선생 영정	1	경남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산107-1	06.6.21 -6.24
	경남 유형문화재 제423호	거창 [요수정] 현판 차운시 등 편액	8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06.6월 -7.23
	강원 유형문화재 제46호	강릉 [임경당] 현판 차판상운술회 등	4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445-1	06.10.4
2007	경남 문화재자료 제344호	진주 [대각서원] 문짝	25	경남 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518	07.2월
	경남 문화재자료 제400호	진주 원계리 [영모재] 현판	1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계리 30	07.3.8
	충남 문화재자료 제22호	금산 [온양이씨어필각] 용문양화반	7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291-1	07.2월 -4.25
	경남 문화재자료 제322호	합천 [구산서당] 문짝	10	경남 합천군 가회면 함방리 140-2	07.6.2
2008	경기 기념물 제89호	양평 [한음이덕형 선생 묘] 동자석 두상	2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82	08.2.28 이전
	경기 문화재자료 제165호	남양주 [이순지선생 묘] 묘비(머릿돌)	1	경기 남양주시 차도읍 차산리 산5	08.2월 -3.16
	전남 기념물 제103호	영암 장암리 [장암정] 화반	2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장암리 496	08.7.6 -7.7	08.9.17
	경기 기념물 제182호	파주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향로석	4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산5-3	08.8.24 -8.31
계		37건	287점		6건 151점 회수

- 도굴 및 미수(훼손) 현황

연도	지정별	명칭	도굴일	도굴 또는 미수(훼손)	수량	소재지
2005	경기 기념물 제62호	류관선생 묘	05.2.13	미수 (훼손)	1기	경기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157
	경남 기념물 제43호	우수리 방형고분군	05.3.14	도굴	1기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162
	경기 문화재자료 제120호	최유경 묘	05.4.25	도굴	1기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산1-1
	경남 기념물 제42호	효자리 조선조 팔각형고분군	05.6월	미수 (훼손)	1기	경남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산139
2007	경기 기념물 제213호	여주 제간공 권규묘역	07.1.20 이전	도굴	1기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9-1
계		5건			5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9.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 ‘08.8월말 현재까지 지역별, 분야별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현황, 소유자, 관리주체, 천연기념물 관리실태, 관리기관별 천연기념물에 대한 1년간 관리일지

ㅇ ‘08.8월 말 현재까지 지역별, 분야별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현황, 소유자, 관리주체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식물․지질․지형분야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시․도․군 및 문화재청이 서로 협력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 중 일부 야생동물은 국민 참여를 통해 보호의식을 고취․홍보하고자 민간단체(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등)를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현상변경허가 규정에 따라 지정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 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어 관리단체는 별도로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08.8월말 현재까지 지역별 마을 숲 등 자연유산 지정현황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례

ㅇ ‘08.8월 말 지역별 마을숲 등 자연유산 중 문화재 가치가 큰 것을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현황 및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8월말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및 명승, 자연유산의 훼손 사례, 조치내역, 훼손사유

ㅇ ‘08.8월 말 현재까지 천연기념물 및 명승, 자연유산의 훼손 사례, 조치내역, 훼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훼손일	지정 종별	명칭	소재지	훼손내용	조치사항
2005.8.22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 일대	미8군 훈련으로 모래언덕에 바퀴자국 및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며, 지정구역 1,300㎡ 피해	훼손정도가 경미하며, 자연복원
2005.11.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지정구역 내 현상변경(무단벌목)	원상복구
2006.9.	천기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경기 포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강원 철원 동송읍 등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원상복구
2007.2.1	천기 제452호	진천 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960	지정구역 내 현상변경(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2007.2.15	천기 제352호	속리 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군 외속리면 서원리 49-4외 1	가지 1개소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처리, 지주 설치
2007.2.27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잔가지 2개소, 주변 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2007.3.28	천기 제103호	속리의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돌풍에 가지가 부러짐	응급 외과조치 완료 보존관리방안 조사 완료 조사결과에 따라 수세회복사업 실시 예정
‘07.3.4	천기 제309호	부산 북구 구포동 팽나무	부산 북구 구포동 639외 5	마른가지 2개소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2007.8.4	천기 제188호	익산 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518	낙뢰로 인한 줄기 껍질 벗겨짐	응급 외과조치 및 수액주사 조치
2007.9.16	천기 제161호	성읍 느티나무와 팽나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82-1	팽나무 1주 주간이 벌어지고 기울어짐	견인줄 및 지주대 추가설치, 외과 조치
2007.12.7	천기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	원유유출 사고	응급복구 완료

-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업무영역, 관리실태, 산림청,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약내역 및 천연기념물 가운데 동물의 경우 국내 서식현황,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사례

ㅇ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동물․식물․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자연유산은 428건(동물 77건, 식물 245건, 지질 55건, 천연보호구역 10건, 명승 41건)이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보존 및 서식 환경개선, 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조난동물 구조․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132건의 문화재에 대해 192억원의 천연기념물 보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산림청․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동물과 관련하여 77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조류가 27건 47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포유류가 10건, 어류가 5건, 기타 곤충․해양동물 등 5건이 지정되어 있으나 동물의 경우 문화재가 동물 “종”으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산포되어 서식함에 따라 서식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번식지가 15건, 서식지가 9건, 도래지가 6건이 지정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중 멸종위기종인 크낙새 등 35건 47종은 【붙임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1/4946

10. 국책사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포함) 사업추진시 문화재 훼손사례

- 2008.8월말 현재까지 각종 고속도로, 국지도 확포장, 기타 각종 국책사업 및 공기업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시 문화재 발굴되거나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 조치내역

순번	유적명	발생일시	사후 처리	비고
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대구 노변동 고분군 구간 유적	2005.2.	공사관계자 경고조치 후 원상복구
2	인천 가좌동-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부지내 유적	2005.3.30	수습조사후 공사시행
3	함양 화촌-장한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2005.6.	잔여구간 조사 실시. 관계자 주의 촉구
4	함양-거창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2005.8.	잔여구간 조사실시. 경위 파악후 조치
5	가평 하면-일동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2006.7.4	사업시행자 엄중주의조치
6	파주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구간내 유적	2007.3.	재발방지 주의 촉구	사안 경미
7	횡성 안흥-새말간 도로공사구간 내 유적	2007.6.	현장보존후 현지조사 실시 발굴조사 실시.
8	파주 지방도 358호선 공사부지내 유적	2007.8.	유적 경계표시 설치. 시업시행자 감독철저 조치
9	제주 남조로(남원-의귀간)확포장부지내 유적	2008.7	위반사항 검토후 조치토록 통보

ㅇ 각종 고속도로, 국지도 확포장 사업 등 개발사업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훼손된 사례, 조치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8월말 현재 국책사업 및 공기업의 사업추진시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지된 사례, 매장문화재 규모와 내역, 향후 발굴계획

ㅇ 현재까지, 국책사업 추진 시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중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기업의 사업 추진 시 공사가 중지된 사례, 매장문화재 규모와 내역 등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명(유적명)	조사기간	사업시행자	유구	보존내용	규모
상주 복룡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유적	‘03. 6.16～ ’04. 9.17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	건물지,수혈유구,구상유구 총 533기	사적 제477호 지정(‘07.5.31)	29,932㎡

- 정부가 계획중인 경부대운하권역 주변내 국가지정 및 지방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현황 및 훼손우려에 따른 대책, 경부대운하 추진시 수몰 혹은 이장이 불가피한 문화재 내역

ㅇ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하면 3만㎡이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를 우리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시행자에 의한 대운하 건설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설 노선에 따른 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어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면, 동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9-1】

야생 동․식물 중복지정 현황

구 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지정일자	멸종위기종 지정일자	비 고
조류(27건47종)	197	크낙새	1968.5.30	1998.2.19
	198	따오기	1968.5.30
	199	황새	1968.5.30	1998.2.19
	200	먹황새	1968.5.30	2005.2.10
	201	고니류	1968.5.30
	-1	고니	“	1998.2.19
	-2	큰고니	“	1998.2.19
	-3	혹고니	“	1998.2.19
	202	두루미	1968.5.30	1998.2.19
	203	재두루미	1968.5.30	1998.2.19
	204	팔색조	1968.5.30	1998.2.19
	205	저어새류	1968.5.30
	-1	저어새	“	1998.2.19
	-2	노랑부리저어새	“	1998.2.19
	206	느시	1968.5.30	1998.2.19
	215	흑비둘기	1968.11.20
	228	흑두루미	1970.10.30	1998.2.19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1998.2.19
	243	수리류	1973.4.12
	-1	독수리	“	1998.2.19
	-2	검독수리	“	1998.2.19
	-3	참수리	“	1998.2.19
	-4	흰꼬리수리	“	1998.2.19
	265	연산 화악리 오골계	1980.4.1
	323	매류	1982.11.4
	-1	참매	“	1998.2.19
	-2	붉은배새매	“
	-3	개구리매	“	1998.2.19
	-4	새매	“
	-5	알락개구리매	“	1998.2.19
	-6	잿빛개구리매	“	1998.2.19
	-7	매	“	1998.2.19
	-8	황조롱이	“
조류(27건47종)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4
	-1	올빼미	“	1998.2.19
	-2	수리부엉이	“	1998.2.19
	-3	솔부엉이	“
	-4	쇠부엉이	“
	-5	칡부엉이	“
	-6	소쩍새	“
	-7	큰소쩍새	“
	325	기러기류	1982.11.4
	-1	개리	“	1998.2.19
	-2	흑기러기	“	1998.2.19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4	1998.2.19
	327	원앙	1982.11.4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998.2.19
	446	뜸부기	2005.3.17	1998.2.19
	447	두견	2005.3.17
	448	호사비오리	2005.3.17	1998.2.19
	449	호사도요	2005.3.17
	450	뿔쇠오리	2005.3.17	1998.2.19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05.2.10
포유류(10건)	53	진도의 진도개	1962.12.3
	216	사향노루	1968.11.30	1998.2.19
	217	산양	1968.11.30	1998.2.19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1998.2.19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1998.2.19
	330	수달	1982.11.16	1998.2.19
	331	물범	1982.11.16	1998.2.19
	347	제주의 제주마	1986.2.8
	368	경산의 삽살개	1992.3.10
	452	붉은박쥐	2005.3.17	1998.2.19
어류(6건)	190	한강의 황쏘가리	1967.7.11
	238	금강의 어름치	1972.5.1
	258	무태장어	1978.8.18
	259	어름치	1978.8.18
	454	미호종개	2005.3.17	1998.2.19
	455	꼬치동자개	2005.3.17	1998.2.19
곤충(3종)	218	장수하늘소	1968.11.20	1998.2.19
	322	무주 설천면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1982.11.16
	458	산굴뚝나비	2005.3.17	1998.2.19
파충류(1종)	453	남생이	2005.3.17	1998.2.19
해양동물(2종)	456	해송	2005.3.17	1998.2.19
	457	긴가지해송	2005.3.17
식물(1종)	191	한란	1967.7.11	1998.2.19

【4차】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14

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ㅇ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구분 연도	보관장소 변경	소재지 변경	관리자 변경	소유자 변경	비 고
2005	197	144	10	13
2006	118	15	1	5
2007	136	5	7	44
2008	95	3	-	-
합 계	546	167	18	62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국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1

2.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현황 관련(2005년 이후)

- 허가건수, 반출국가, 반출사유, 허가사유, 반출기간, 반출유물훼손여부, 반출에 따른 보험 가입여부, 관련법령

ㅇ 우리 청이 2005년 이후에 국가지정문화재(동산) 국외반출을 허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연 도	허가건수	반출 문화재	반출 국가	반출사유	허가사유	반출기간	반출유물 훼손여부	보헙가입여부 / 보헙금액
2008년	1건	국보4건 5점 보물 8건 10점	벨기에	한국불교미술 대표 문화재 단기특별전 전시	문화 교류	2008.9.20.～ 2009.1.31.	반출 예정	보험 가입 / 570억
2007년	2건	국보 2건 2점	미국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특별전 전시	문화 교류	2007.12.1.～ 2008.2.29.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5억 3천
		보물 3건 3점	일본	히데요시와 임진․정유왜란 특별전 전시	문화 교류	2007.10.8.~ 2007.12.10.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150억
2006년	2건	보물 2건 4점	일본	한국 도자기 특별전 전시	문화 교류	2006.4.6.~ 2006.7.10.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50억
		국보 2건 3점	일본	한국 문화의 진수 -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 전시	문화 교류	2006.9.30.～ 2006.12.6.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10억
2005년	2건	국보 2건 2점	일본	규슈국립박물관 개관 전시	문화 교류	2005.10.5·~ 2005.12.9.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180억
		보물 3건 4점	독일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특별전전시	문화 교류	2005.9.29.~ 2005.12.28.	훼손 없음	보헙 가입 / 60억

ㅇ 국가지정문화재 반출 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수출 등의 금지)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4조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ㆍ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 관련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현황 (2005년 이후 현재까지)

ㅇ 각 소관부서별로 담당하던 문화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재안전과가 2007.3.15 신설되어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8월말 현재까지 문화재 현장점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9/4946

4.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 발견신고 건수, 발견지역, 출토조사기간, 조사기관, 발견 유물가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 관계법령 등

ㅇ 매장물은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그러나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하고, 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54조, 제255조)

ㅇ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는 당해 문화재 소유자가 없을 경우,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치평가를 거쳐 국가에 귀속하고, 귀속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자·습득자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2005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및 보상금 등 지급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이후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관련 문화재보호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 제59조(처리 방법),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

제2항 및 제5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2조(발견신고), 제40조(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소유자반환)～제42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처리)

5.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 허가신청건수, 발굴목적(사유 포함), 발굴기간, 출토유물, 유물의 가치, 사후처리 결과, 관계법령

ㅇ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발굴허가 신청건수는 총 3,719건이며, 발굴목적, 발굴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토유물 중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귀속 절차(문화재보호법 제61조)를 거쳐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발굴조사 관련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내지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동법 시행령 제33조(건설공사 범위) 내지 제37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으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6.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보호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4861

7. 지정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수용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 민원현황, 수용현황, 감정가격, 보상가격, 관계법령 등

ㅇ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수용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8. 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문화재보호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준용)

ㅇ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9.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현황(2005년 이후 현재까지)

- 해당 지자체, 조직, 예산 인력(담당업무별)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비고
	부서명	인력 구성	국고보조(‘08)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ㅇ 45명 - 과장, 정책팀(9), 관리팀 (7), 진흥팀(15), 조사연구팀(13)	31,500,880
경상북도	문화재팀	ㅇ 11명 - 팀장, 관리계(5), 시설계(2), 연구계(3)	51,600,200
여주군	문화재관리사업소	ㅇ 12명 - 소장, 문화재팀(3), 시설관리팀(3), 향토사료관팀(2), 명성황후생가유적관리팀(4)	350,000
공주시	문화재관리소	ㅇ 17명 - 소장, 관리계(4), 문화재보호계(5), 문화재보수계(3), 사적지 운영계(4)	2,562,500
경주시	문화재과	ㅇ 21명 - 과장, 문화재관리계(6), 정비계(3), 유산계(3), 시설1계(4), 시설2계(4)	28,841,000
안동시	문화재과	ㅇ 19명 - 과장, 국가문화재담당(5), 지방문화재담당(4), 문화재조사담당(2), 문화재홍보담당(1), 세계문화유산담당(2), 유교사업담당(4)	2,414,000
김해시	문화재과	ㅇ 18명 - 과장, 문화재행정계(3), 문화재시설계(3), 문화재정비계(3), 박물관운영계(8)	905,000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10.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 인력, 학예직, 비정규직 현황(2005년 이후 현재까지)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의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보존처리 인력, 학예직, 비정규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보존처리인력	학예직 (보존처리인력포함)	비정규직 (보존처리인력포함)
2005	24	55	64
2006	34	63	68
2007	36	76	77
2008	35	76	87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11.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관련 자료(개교 이후 현재까지)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단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62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2.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대책(2005년 이후 현재까지)

-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 소재국, 소장자(국가 또는 개인), 정부의 노력 등

ㅇ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대책 (2005년 이후 현재까지)

- 우리 청은 2007년부터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 지원, 유네스코 회의 지원,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략 연구, 우리 문화재의 해외 현지 활용 지원 등 환수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 소재 문화재 현황 (소재국, 소장자 포함)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자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 기관(국제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상당부분은 구한말,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20개국(193개 소장처) 76,143점으로 추정되며 현지조사를 통해 10,362점(13.6%)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이중 정부간 협상․기증․구입 등을 통해 10개국으로부터 7,138점(‘08.9.1. 현재)을 환수하였습니다.

* 주요 환수 문화재 : 북관대첩비(‘05.10.20.), 조선왕조실록(’06.5.15.), 김시민장군 공신교서(‘06.7.24.), 어재연 장군 ’수‘자기(’07.10.16.), 최남복 문집 목판(‘08.5.30.)

- 미환수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청구의 국제법적 근거 미흡, 문화재 소재국 국내법과의 충돌 및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등 다수 장애요인이 있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해외 소장자의 자발적인 기증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특별회의(창립 30주년)를 서울에서 개최(11.27～28.)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홍보자료 제작 및 보존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보지원 : LA카운티박물관 (‘07년) /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08년)

* 보존처리 : 미국 4건(시애틀박물관 등) / 러시아 1건 (표트르대제인류학 박물관)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3. 불법밀반입 외국문화재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 밀반입 현황, 주요경로, 주거래 대상, 단속실적 등

ㅇ 우리 청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 국외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외국문화재의 불법 밀반입 현황자료는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사적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41

14. 드라마․영화 촬영 등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유관기관의 시설물 대여현황, 피해발생 건수, 복구현황, 사후 재발방지 대책 등(2005년 이후 현재까지)

ㅇ ’05년부터 현재까지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 등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및 유관기관 시설물 대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촬영 중 문화재 훼손 및 복구조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훼손일시	훼 손 내 용	복 구 내 용
’07.11.7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에 KBS 대하사극 ‘대조영’ 전투장면 등을 촬영 중 소품을 고정하기 위하여 문루 기둥 등에 철못을 박아 훼손	ㅇ'07.11.07 원상복구 계고 (문화재청 → 경상북도 및 문경시) ㅇ'07.11.1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07.11.21 원상복구 완료
2005.11.20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여인’ 촬영 중 덕수궁 담장 벽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인 종이(A4) 1,000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장 줄눈을 훼손하였음	ㅇ훼손된 돌담은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 보수 완료하였음 ※ 보수공사 개요 - 시공자 : (주)대양 - 공사범위 ․덕수궁 남측담장(궁장) 외부 훼손된 줄눈 보수(129m) - 공사기간 : ‘05.12.12~’06.3.26 - 공사금액 : 14,920천원

ㅇ 문화재 촬영으로 발생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문화재 촬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전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위반시 촬영을 금지토록 하고, 사전 신고된 물품 및 장비외의 사적지내 반입을 차단하며, 촬영 중에도 수시로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고, 촬영 후에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문화재 훼손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5. 문화재 매매업 허가 관련(2005년 이후 현재까지)

- 문화재매매업체 현황(업체, 대표, 주소지, 취급문화재 등), 시장규모, 법규위반업체, 제재현황, 제재사유, 처분결과, 관계법령 등

ㅇ 문화재 매매업체의 효과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재 매매업 신고제를 2007.7.27부터 허가제로 전환 시행(문화재보호법 개정)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한 자의 허가 유예기간(2008.1.26)과 허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중 6개월 이상의 문화재 교육을 받은 자의 허가유예 기간(2008.7.26) 등을 거쳐 2008.8월말까지 허가를 받은 업체수는 788개 입니다.

ㅇ 현재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거쳐 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는 초기와 같은 시기이므로 요구하신 허가업체 현황과 시장규모, 법규위반 사례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전체 허가업체 현황자료(붙임 9)만 가지고 있으며, 허가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내년 2월 이후에 관련 통계자료가 확인 가능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35

16.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핵심역량강화 방안

ㅇ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2007년 1월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급변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중심, 고객중심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현황

ㅇ 2008년도부터 연구관리규정 제정 및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의 수요조사, 예산 배분 및 조정,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ㅇ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시행 첫 해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기간 필요

ㅇ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자연과학계열과 비교하여 학위취득 소요기간이 길어 박사급 인력 충원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

□ 향후계획

ㅇ 2008년도 연구과제 성과평가(12월 예정)를 통해 각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09년 과제계획 및 ’10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연구성과의 향상을 꾀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09년 1월 실시예정)를 통해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ㅇ 향후 정규직 채용 시 박사급 우선 채용을 통해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역량이 다소 부족한 분야는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역량 확충을 실시할 계획임

담당부서	복원기술연구실 / 자연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 윤혜영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341 / 042-610-761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운영현황 및 문화재종합병원 운영현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및 문화재종합병원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현황

ㅇ 천연기념물, 명승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업무 수행

- 천연기념물(동물․식물․지질), 명승 분야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전시관 운영을 통한 자연유산 가치 홍보(월 관람객 2008년 5,715명/ 2007년 4,777명)

ㅇ 장기적으로, 축적된 연구 성과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학술정보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 현황

ㅇ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 완공 후 이전 설치가 완료되면 국내 유일의 종합적 문화재 보존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 보존복원, 표준지표 개발, 지원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문화재 보존기술 표준화 및 기술․재료․약품 등 연구개발

- 중요 문화재 및 고난이도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실시

- 연구 성과물의 보급과 대외 보존 지원 강화

-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교류 강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8.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환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05년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지방에 이양하여 시행한 결과 투입예산 축소, 문화재 관리소홀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기능(책임)을 국가로 환원(국고보조금)되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19. 등록문화재 개선방안

-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

ㅇ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로 철거 강행 시 이를 제지하기 곤란하나, 이 또한 지정문화재 제도와 대비되는 등록문화재 제도의 특성으로 대부분 도심지 내에 위치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ㅇ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지자체)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철거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등록문화재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ㅇ 등록문화재 소유자에 대해 인센티브제(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문화재 관리ㆍ수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혜택 등)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폭 넓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ㅇ 또한 국ㆍ공유재산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임의로 철거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등록문화재 현황

ㅇ 연도별 등록 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9 현재)
건수	397	44	21	75	82	92	48	35

ㅇ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397	61	9	8	4	10	15	5	14	33	20	28	45	66	25	36	18

ㅇ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유	비고
건수	397	76	69	67	185

【붙임 6-1】

순번	유적명	발생일시	사후 처리	비고
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 대구 노변동 고분군 구간 유적	2005.2.	공사관계자 경고조치 후 원상복구
2	인천 논현2택지 진입도로부지내 유적	2005.2.	잔여지역 발굴조사실시. 시행자 등 관련자 주의조치
3	함안 소포리 체육관 신축 부지내 유적	2005.3.17	수습조사후 공사시행
4	인천 가좌동-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부지내 유적	2005.3.30	수습조사후 공사시행
5	기장 한일물산 진입도로 부지내 유적	2005.5.	관련자 사법처리
6	함양 화촌-장한간 도로공사구간내 유적	2005.6.	잔여구간 조사 실시. 관계자 주의 촉구
7	안산 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2005.7.18	사업시행자 주의 환기. 추가 조사지역 발굴 실시
8	함양-거창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2005.8.	잔여구간 조사실시. 경위 파악후 조치
9	남제주군 상모리 패총유적	2005.11.10	긴급발굴조사 실시. 시,군,주민 홍보 강화
10	용인 흥덕택지개발지구 유적	2006.1.20	사업시행자 주의조치	훼손경미, 고의성없음
11	용인 우림아파트 인도설치공사구간 내 유적	2006.3.9	사업시행자 엄중경고조치	〃
12	군산 미룡동 아파트건설예정부지 내 유적	2006.6.5	사업시행자 엄중주의조치	유적․유물 훼손증거 미확인
13	가평 하면-일동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2006.7.4	〃
14	시흥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2006.8.18	〃
15	파주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구간내 유적	2007.3.	재발방지 주의 촉구	사안 경미
16	경주 제내리 공장부지내 유적	2007.3.	관련자 엄중 경고. 수습조사 실시
17	익산 웅포관광지 내 유적	2007.4.23	사업시행자 고발조치, 구약식 처분
18	횡성 안흥-새말간 도로공사구간 내 유적	2007.6.	현장보존후 현지조사 실시 발굴조사 실시.
19	파주 지방도 358호선 공사부지내 유적	2007.8.	유적 경계표시 설치. 시업시행자 감독철저 조치
20	광주 빛고을 실버타운 조성부지내 유적	2007.8.	훼손지역 원상복구. 사업시행자 엄중 경고 조치
21	문산 당동2지구 아파트 부지내 유적	2007.9.	위반사항 검토후 조치토록 통보	진행중
22	당진 한정지구 공장설립부지내 유적	2008.4.29	훼손 관련자 고발조치후 발굴조사 완료
23	제주 천미천 하수개량공사부지내 유적	2008.6	위반사항 검토후 조치토록 통보
24	제주 남조로(남원-의귀간)확포장부지내 유적	2008.7	위반사항 검토후 조치토록 통보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발견 또는 훼손 사례

【5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1. 경영효율화 및 방만한 경영여부와 관련하여

1-1. ’03년 이후 ～ 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

ㅇ 우리 청의 ’03년 이후 ～ 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노사합의서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7월말
건수	1	-	-	-	-	-	1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2. ‘03년 이후～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인건비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3. ‘03년 이후 ～ 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국가예산규모, 국고보조금 규모, 정부 및 기타기관의 출연, 출자액 규모, 자체 수입액 규모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3,383	3,500	3,415	3,695	3,989	4,278
일반회계		3,383	3,500	2,952	3,318	3,580	3,880
본청	행정지원과	139	158	180	208	220	236
	정책홍보관리관실	541	1,855	1,625	1,812	1,752	1,954
	문화재정책국		403	406	172	272	260
	사적명승국		504	111	68	118	140
	문화유산국	2,322	219	243	451	492	520
	소 계	3,002	3,138	2,565	2,711	2,854	3,110
문화재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33	183	190	261	358	398
	한국전통문화학교	72	92	105	141	155	139
	국립고궁박물관				96	94	9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3	29	27	39	47	56
	현충사관리소	27	28	28	32	32	4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7	18	25	26	28	27
	칠백의총관리소	9	11	12	12	12	9
	소 계	381	362	387	607	726	7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0	463	377	409	398
본청	문화재정책국	0	0	433	29	75	63
	사적명승국	0	0	30	348	334	335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4. ‘03년 이후～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 급여총액 및 항목별 금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5. ‘03년 이후～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규모,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6. 2008.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학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여부, 지원시 지원근거, 지원총액, 1인당 평균액, 상환조건

ㅇ 학자금 지원대상은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연도별 학자금 지원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학자금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및 상환조건

구 분	내 용
대부대상 및 범위	ㅇ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생 등록금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대부재원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대부금액	ㅇ국내대학 :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내 금액 ㅇ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원화 환산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 어학연수료 등은 제외
상환기간	ㅇ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ㅇ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	ㅇ없음(무이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1-7. ‘03년 이후 2008.7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감사의 해외출장 사례(성명, 직위, 출장국가, 해외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비용, 직원 및 가족동반자), 해외출장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례

ㅇ ‘03년 이후 2008.7월말 현재까지의 연도별, 기관별 기관장 및 상임이사, 감사의 해외출장 사례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출장 관련하여 감사원 등 외부지적사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8.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직급별 급여총액 및 항목별 금액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급여인상 기준, 인상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9. ’03년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명예퇴직시 퇴직금 지급기준, 직급별 1인당 지급총액, 직급별, 근무연한별 1인당 지출 평균 총액

ㅇ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별	산 정 기 준
1.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	┌ 정년잔여월수 - 60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 └ 2 ┘
3. 10년초과인 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ㅇ ’03년 이후 2008년 8월말 현재 기관별, 연도별 명예퇴직급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별	연도별	근무년한별	직급별										비고
			고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문화재청	2003	20년～ 25년미만
		25년～ 30년미만
		30년이상					1			1
		총지급액					25,137			18,082
		1인당지출 평균총액					25,137			18,082
	2004	20년～ 25년미만						1
		25년～ 30년미만
		30년이상			1	1	1
		총지급액			64,649	55,625	20,493	90,252
		1인당지출 평균총액			64,649	55,625	20,403	90,252
	2005	20년～ 25년미만							1			1
		25년～ 30년미만					1
		30년이상				1	2
		총지급액				24,553	159,914		76,797			33,500
		1인당지출 평균총액				24,553	53,305		76,797			33,500
	2006	20년～ 25년미만					1
		25년～ 30년미만						1
		30년이상			1	1						1
		총지급액			66,480	28,378	106,441	97,952				52,960
		1인당지출 평균총액			66,480	28,378	106,441	97,952				52,960
	2007	20년～ 25년미만
		25년～ 30년미만
		30년이상	1									1
		총지급액	70,629									19,993
		1인당지출 평균총액	70,629									19,993
	2008	20년～ 25년미만										1
		25년～ 30년미만					1					4
		30년이상	1			1
		총지급액	109,737			61,423	112,807					116,758
		1인당지출 평균총액	109,737			61,423	112,807					23,352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10.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기능직 1인당 평균 급여총액 및 항목별 금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비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총액 및 항목별 금액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12. 1997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기관별, 연도별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출연내역, 출연사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국고보조금, 출자, 출연금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1-13. ’03년 이후 연도별, 노조전임자 현황(직급별, 전임자인원, 전임자 정원)

ㅇ 우리 청의 ’03년 이후 ～ 현재까지 연도별, 노조전임자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1-14. ‘03년 이후～2007.8월말 현재까지 기부금 지출명세서

ㅇ 기부·후원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내 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 계
불우이웃돕기 (불우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12,600	14,950	16,200	8,200	51,950
지진피해성금	2,371	-	-	-	2,371
수재의연금	-	6,000	5,000	-	11,000
국군장병위문금	2,544	3,604	4,181	-	10,3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3,000	4,000	5,000	-	12,000
직원 위로금(투병, 사망 등)	500	2,000	1,000	2,000	5,500
1사1촌마을 독거노인지원	-	-	246	498	744
합 계	21,015	30,554	31,627	10,698	93,894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15.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자체 경영계획서 및 대책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인사․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1.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임기 중 중도사퇴 사례 및 사유(이름, 나이, 직위, 재직기간, 주요경력, 중도사퇴사유 등)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신규채용자 명단(명단, 생년월일, 직종, 직렬, 직급, 학력, 경력, 급여총액, 보직, 정당경력 여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가운데 특채자 내역(특채자 명단, 특채사유, 생년월일, 학력, 경력, 해당업무, 직급, 직위, 직종, 직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가운데 공직자 정당 경력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채용일자, 퇴직당시 직위․직급, 채용당시 직위․직급, 해당업무, 채용경위, 채용사유, 채용기준, 채용근거 법령 혹은 인사내규)

2-5. 2008. 8월말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 가운데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검찰, 국회, 정당, 대통령후보 선대위 활동 경력자,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문화재청 경력자는 채용사유 등을 별도 명기

2-6.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자녀 채용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채용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퇴직 및 전직자 현황(직급별, 직위별, 근무재직기간 1개월단위별, 업무보직, 계약직, 정규직 구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2003. 1월 이후 ～ 2008. 8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이름, 나이, 주요경력, 직위, 직급, 직렬, 직종, 근무기간, 전환시기, 전환사유, 보직업무, 근무평가 성적)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9. 2003년 1월 이후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임직원 가운데 혹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집행을 받은 사례 및 사유서(구속, 불구속, 기소, 기소유예 구분, 사유서, 성명, 직급, 직위 업무, 이 가운데 직위해제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10. 내부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별 주요 이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1. ‘03년 이후 ’08. 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 법률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

ㅇ ‘03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관련 법률 위반 사례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3-2. ‘03년 이후 ’08. 8월말 현재까지 과징금, 과태료, 벌과금 등 부과 및 조치내역

연도	벌금명	금액	징수금액	미징수	사 유
2007년	벌금	14,562천원	-	14,562 천원	ㅇ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금 청구소송(’06.6.20)에서 배상금 지급판결(서울지방법원 ’07.2.14) ㅇ 동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08.9.23)할 예정임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3. ‘03년 이후 ’08. 8월말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별, 적발유형별 현황, 조치현황(적발 기관별, 유형별, 건수, 조치건수)

ㅇ ‘03년 이후 현재까지 개인정보유출로 경찰,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3-4.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분야별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조치 및 소비자상담, 시정요구, 환불반환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지적받았거나 상담된 건수, 분야별 조치내역

3-5.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분야별로 납품․하청․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이나 기타 거래와 관련 민원제기된 내역 및 조치내역

3-6. ‘03년 이후～2008.8월말 현재까지 연도별 소비자보호 및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개선노력 및 향후 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하여

1-1. 2008.8월말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별 연소득 등 생계실태 자료

ㅇ 우리 청은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1종) 희망 신청(보유자, 직계가족 포함)을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아 시·군·구에서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단, 65세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된 보유자에 대해선 별도 소득조사 없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는 의료급여 신청자에 한해 매년 4월경 시·군·구로부터 재산조사 결과를 보고받음. 사실상 보유자들에 대한 연소득 자료는 일부 해당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정확한 규모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2. 2008.8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연관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생수,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학자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역대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이 중단되었다가 재전승된 사례, 재전승에 투입된 국고 현황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 화장(靴匠)이 1970년(1970.7.22) 중요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으나, 보유자 사망으로 종목 지정이 해제되었음(1982.2.5).

- 2004년 전 보유자 황한갑 선생의 손자 황해봉을 보유자로 인정(2004.2.20)하여 전통 가죽신 제작 기능을 다시 전승하고 있음.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2. 천연보호구역 ‘독도’와 관련하여

2-1.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독도)와 관련한 각종 법령, 훈령, 규정, 지침, 고시 및 업무분장표

ㅇ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독도 천연보호구역을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 독도와 관련한 업무는 천연기념물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2. 천연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문화재청이 독도와 관련해 조사연구한 자료 목록 및 보고서

ㅇ 기 추진한 조사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재청이 국비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 발주․시행한 사업입니다.

용 역 명	연구기관	조사내용	조사연도
독도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	독도 인문·사회환경 및 일반현황 지형 및 지질 식물상, 조류 및 곤충상, 해양생물 경관, 시설물 현황 등	2003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1차)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독도 지형경관, 토양환경, 식물상, 식생 및 조류상 등 모니터링	2006년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1차)	경주대학교 울릉학연구소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2006년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2차)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독도 지형경관, 토양환경, 식물상, 식생 및 조류상 등 모니터링	2007년
독도 천연보호구역 식생복원 타당성 조사 연구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	식생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제시	2007년

ㅇ 위 연구용역 사업 외에 현재 독도 귀화식물 조사 및 제거 학술용역(2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도별, 직업별, 연령별, 국적별 입도자 및 입항한 선박의 톤수별 입도선박 현황

ㅇ 독도는 ’82년 지정 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입도관리하여 오던 것을 ’99년 6월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독도를 공개제한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독도 입도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ㅇ ’05년 3월 독도 입도 완화조치에 따라 동도는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여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온 바, ’99년 이후 입도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입도자 현황은【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도자에 대한 직업, 연령, 국적 등은 문화재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독도운항 여객선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선사	여객선명	승선정원 (톤수)	편도운항 시간	운항횟수	비고
(주)대아고속해운	한겨레호	445명(445)	1시간 20분	1～2회/일
	씨플라워1호	423명(584)	1시간 50분
(주)독도관광해운	삼봉호	210명(106)	2시간 20분	1～2회/일

2-4.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도별, 유형별, 종류별 각종 시설물 설치 현황(설치일자, 설치물, 인허가 판정, 인허가 사유)

ㅇ 독도 내 주요 시설물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 설 명	수 량 및 기 능	비 고
동도	o 주접안시설	-안벽 1개소 (500톤급 1척 접안)	o 해양수산부 건설('97.11.) o 등대원 6명 (3명씩 2교대 근무) o ’97. 8.11. 증축(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7명 근무)
	o 독도등대	- 1개소(광원거리：25마일) ․'54. 8월 최초 설치 후 '98.12. 시설보강 및 유인화 (해양수산부)
	o 등 반 로	- 796m(폭 0.8～1m)
	o 케이블카	- 화물운반용 1기(300m) (동키바위～막사앞)
	o 경비대 숙소	- 1동 (내무반 75.6평, 체력단련실 25.7평)
	o 급수시설	- 정수기 1기(1일/1,500ℓ 생산) - 해수 및 담수 저장탱크(5개)
	o 식품저장시설	- 저장창고 1동(11평)	o ’97.7.9. 준공(울릉군)
	o 발 전 실	- 1동(25평)	o ’98.7.28. 설치(울릉군)
	o 헬 기 장	- 1개소(121평)
	o 통신 시설 o 위성안테나	- 통신탑 2개소 - 2기․인터넷위성기지국 시설
서도	o 선가장	- 1개소	o 울릉군 조성('03. 7.) -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 o 해양수산부 건립('97.11.)
	o 어업인 숙소	- 1동(36평)
	o 등 반 로	- 550m(폭 0.6～0.8m)
	o 간이기상 측정기	- 3종(풍향, 풍속, 기압계)
	o 급수 시설	- 저장탱크：3,000ℓ - 용출수(물골)：1,000ℓ/일 ․최고 2,000ℓ
	o 발 전 기	- 1대(10Kw)

- 독도 시설물 현황

2-5.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도별 각종 동식물, 조류 종류별 서식 종류, 천연기념물 서식현황, 주요 종류별 서식규모(개체수) 변화실태 및 조사자료

ㅇ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른 각종 동식물 서식종류 및 현황, 규모 등의 자료는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조사보고서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독도 및 인근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이 멸종되거나 혹은 개체수가 심각하게 줄어들거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자연자원 실태

ㅇ 독도 내 동식물종의 조사는 소규모의 조사지역과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적 특성상 조사자 및 조사 시기 등에 따라 조사 동식물종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체계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바, 송부한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멸종된 자연자원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2-7.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도별 토양(암반) 침하실태 및 각종 환경파괴 실태 자료 및 관련 조사연구 보고서

ㅇ ‘독도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조사보고서의 독도의 토양환경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부터 ‘독도 지반 안전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 문화재청이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연도별 독도 및 독도 인근에서 수거한 각종 오물 등 쓰레기 규모, 처리내역

ㅇ 독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대해 정확히 산출된 자료는 없으며, 서도 어민숙소와 동도 경비대에 고압소각기가 있어 경비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바로 소각 처리되며, 소각이 어려운 쓰레기 등은 여객선을 통해 반출하고 있습니다.

2-9. 천연보호구역 지정 이후 연도별 독도 및 주변 인근의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오염실태 및 환경여건 변화 추이

ㅇ 독도 주변 해역 해양생태계, 환경여건 변화 추이 등 자연환경 조사는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 천연보호구역인 ‘독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관련 부처와 협의한 협의 일지

ㅇ 문화재청은 독도 입도 완화 및 지정내용 조정 시 독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왔으며,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9. 6. 1.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지침” 마련

- 1999.12.10.  독도 문화재 명칭 변경(독도 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 2005. 3. 24  독도 입도 완화(허가제→신고제로 전환, 1일  140명/1회 70명)

․ 독도 입도 완화 관계부처 협의(2005. 3. 21.)

․ 독도 입도 완화 후속대책 마련 관계부처 회의(2005. 3. 31.)

- 2005. 8. 1 독도 관람인원 확대

․ 독도 입도인원 확대 관련 관계부처 회의(2005. 4. 28.)

- 2006. 11. 30 독도 관람인원 2차 확대

․ 독도 입도인원 확대 관련 관계부처 회의(2006. 11. 13.)

2-11. 문화재청의 천연보호구역 ‘독도’와 관련한 계획 및 세부일정, 관련부처 협의 예정 내용

ㅇ 2008년 7월 일본 정부의 사회교과서 새학습지도 요령서 독도 명기 발표 이후, 독도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바, 독도와 관련된 사업 계획은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독도는 국토해양부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관련 부처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으로 문화재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청 독도 관리 추진 사업 >

- 독도 천연보호구역 생태환경 모니터링

- 귀화종 및 외래종의 유입방지 및 제거

-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붙임 1-1】

무형문화재 관계전문가

(2007. 3월 기준)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강미리	무용	한국무용	부산대학교	교수
강사준	음악	국악(해금)	서울대학교	교수
강인숙	무용	무용이론, 민속학	경상대학교	조교수
강정원	민속	민속학	서울대학교	부교수
고광민	민속	민속학, 생활사	제주대학교	박물관연구원
고혜경	음악	민요, 가사, 시조, 구비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원
권도희	음악	한국음악사	전북대학교	시간강사
권두현	민속	농악, 놀이	안동대학교	시간강사
김경남	민속	민속제의, 연극, 구비문학	중앙대학교	교수
김경주	무용	한국무용	우석대학교	교수
김균태	음악	민요, 구비문학	한남대학교	교수
김근희	무용	한국무용	대진대	교수
김기덕	민속	고려시대 정치사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김기현	음악	민요, 구비문학	경북대학교	교수
김기형	음악	판소리, 무속, 구비문학	고려대학교	부교수
김길운	음악	판소리, 민요, 종묘제례악	부산대학교	교수
김덕수	음악	농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말복	무용	무용철학, 무용사	이화여자대	부교수
김말애	무용	한국무용	경희대학교	교수
김매자	무용	전통무용(무용사)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명주	무용	한국무용	순천향대	교수
김미숙	무용	한국무용	조선대	교수
김미숙	무용	한국민속무용, 민속학	경상대학교	부교수
김석배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금호공과대학교	교수
김선풍	민속	세시풍속, 놀이, 의식	중앙대학교	교수
김성례	민속	무속	서강대	교수
김승찬	민속	민간신앙, 구비문학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돈	음악	민요, 민속학(인류학)	-	-
김영욱	음악	가곡, 국악이론	대구예술대학교	부교수
김영일	민속	무속	경남대학교	교수
김영희	무용	한국무용	이화여대	부교수
김옥진	무용	전통무용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김온경	무용	전통무용	신라대학교	교수
김용진	음악	작곡(국악)	한양대학교	교수
김우진	음악	가곡, 거문고, 국악이론	전남대학교	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김운미	무용	한국무용	한양대	교수
김은이	무용	한국무용	동아대학교	교수
김은희	무용		한성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익두	음악	민요	전북대학교	교수
김인회	민속	무속	연세대학교	교수
김정자	음악	가야금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대	민속	민간신앙	중앙대	교수
김준기	민속	무속, 무가, 구비문학	경희대학교	교수
김지욱	민속	민속, 놀이	경기도박물관	선임연구원
김채현	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해숙	음악	가야금, 국악이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교수
김향금	무용		창원대	교수
김헌선	민속	무속, 농악, 민요	경기대학교	교수
김현숙	무용		단국대학교	교수
김현숙	음악	농악, 민속음악	광주교육대학교	시간강사
김현자	무용	한국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혜정	음악	민요, 판소리, 강강술래, 농악	경인교육대학교	전임강사
김효분	무용	한국무용	수원대학교	교수
나승만	음악	민요	목포대학교	교수
남상숙	음악	국악이론, 제례악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류상일	음악	무속음악, 민요	(사)민족미학연구소	-
류종목	민속	구비문학	동아대학교	교수
문 현	음악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문무병	민속	무속, 구비문학	제주도교육청
문재숙	음악	가야금, 국악이론	이화여자대	조교수
박경신	민속	무속, 무가, 구비문학	울산대학교	교수
박명숙	무용		경희대학교	교수
박범훈	음악	불교음악	중앙대학교	총장
박선욱	무용	무용사	광주여대	교수
박성석	연극	구비문학, 놀이	경상대학교	교수
박숙자	무용	한국무용	서울예술대학	교수
박연진	무용	한국무용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박전열	연극	전통연희	중앙대학교	교수
박진희	무용	전통무용(무용사)	상명대학교	조교수
박혜정	음악	국악이론	백제예술대	교숙
백대웅	음악	민속악, 판소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백성기	음악		우석대학교	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백일형	음악		한양대	강사
변미혜	음악	종묘제례악, 가곡, 국악이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대석	민속	무속, 무가	서울대학교	교수
서연호	민속	놀이, 연희	고려대학교	교수
서원숙	음악	기악(가야금산조)	단국대학교	부교수
서인화	음악	정악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
서종문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경북대학교	교수
성기련	음악	판소리, 경기민요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손경순	무용	한국무용	숭의여대	부교수
손태룡	음악	국악이론	한국음악사학회	-
송방송	음악	기악(거문고산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송지원	음악	제례악	서울대학교 규장각	시간강사
송혜진	음악	궁중음악	숙명여자대학교	조교수
송화섭	민속	민속신앙	원광대학교	시간강사
신대철	음악	정악	강릉대학교	교수
신명숙	무용	한국무용	대진대학교	교수
신향숙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건국대학교	시간강사
심상교	연극	전통연희	부산교육대	조교수
심우성	민속	민속학(전통연극)	공주민속박물관	박물관장
오용록	음악	정악, 민속악	서울대학교	교수
오은희	무용		서울예술대학	교수
오혜순	무용	한국무용	수원대학교	교수
위 철	음악	국악이론, 보태평.정대업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유영대	연극	전통연희, 판소리, 구비문학	고려대학교	교수
유옥재	무용		강원대	교수
유학자	무용		공주대학교	교수
윤덕경	무용	한국무용	서원대	교수
윤명원	음악	정악, 국악이론	단국대학교	교수
윤미라	무용	한국무용	경희대학교	부교수
이경엽	민속	무속, 무가	목포대학교	연구교수
이경희	음악	대금, 국악이론	청주대학교	부교수
이규호	음악	한국음악이론, 국악(판소리)	중앙대학교	시간강사
이균옥	민속	무속, 구비문학	대구대학교	교수
이기택	음악	음악
이길주	무용	한국무용	원광대학교	교수
이동복	음악	국악이론	경북대학교	교수
이명자	무용	한국무용	대진대학교	교수
이미원	연극	연극	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
이병옥	무용	무용비평, 무용민속학	용인대학교	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이보형	음악	국악이론	한양대학교	시간강사
이상규	음악	국악기, 국악이론	-	-
이상룡	음악	정악	단국대학교	교수
이숙희	음악	제례악	국립남도국악원	연구원
이승수	민속	민속, 놀이, 무예	중앙대학교	조교수
이영희	무용	한국무용	경성대학교	교수
이용식	음악	굿, 민속음악	용인대학교	겸임교수
이윤선	민속	무속, 민요, 구비문학	목포대학교	시간강사
이윤자	무용	한국무용	부산대학교	교수
이은주	무용	한국무용	인천전문대	교수
이임선	무용	전통무용(무용사)	진주전문대학	부교수
이재숙	음악	국악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숙	무용	무용사, 종묘제례악, 종묘일무	한양대학교	시간강사
이희병	무용	전통무용, 가면극, 농악, 민속음악	용인대학교	시간강사
임동철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민요	충북대학교	교수
임미선	음악	국악	전북대학교	교수
임수정	무용	민속무용, 민속음악, 무속음악	경상대학교	조교수
임재원	음악	산조	서울대학교	교수
임학선	무용	전통무용	성균관 대학교	교수
임현선	무용	전통무용	대전대학교	전임강사
장유경	무용	전통무용(무용사)	계명대학교	교수
장한기	연극	연극	동국대학교	교수
장휘주	음악	무속음악, 가야금산조, 영산작법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전경수	민속	생활민속	서울대학교	교수
전신재	연극	전통연희, 구비문학	한림대학교	교수
전인평	음악	국악이론	중앙대학교	교수
정구복	민속	한국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병헌	음악	판소리, 국문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병호	무용	무용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상박	연극	구비문학	동아대학교	경남문화재 위원/명예교수
정승모	민속	세시풍속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정승희	무용	한국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연학	민속	민속학(인류학), 무예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영진	음악	국악이론	경성대학교	연구교수
정종수	민속	민속학, 관혼상제	국립춘천박물관	관장
정충권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충북대학교	조교수
조경만	민속	인류학	목포대학교	교수
조동일	연극	비교문학	서울대학교	교수
조운조	음악	국악(해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재선	음악		전 서울예술대학	교수
조정현	민속	놀이, 농악	안동대학교	시간강사
조주우	음악	기악(해금)	단국대학교	부교수
조흥윤	민속	무속, 문화인류학	한양대학교	교수
좌혜경	음악	민요	제주대학교	책임연구원
주영자	음악	국악이론	이화여대	교수
지두환	민속	사상사, 국가제사	국민대학교	교수
지춘상	민속	민속놀이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차옥수	무용	전통무용	진주교육대	교수
천진기	민속	민속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
천혜숙	민속	민속학, 구비문학	안동대학교	부교수
최난경	음악	판소리, 국악이론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최덕원	민속	민요, 놀이, 민속학(인류학)	순천대학교	교수
최동현	음악	판소리, 구비문학	군산대학교	부교수
최래옥	민속	구비문학	한양대학교	교수
최운식	민속	구비문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은희	무용	한국무용	경성대학교	교수
최종민	음악	민속악	동국대학교	교수
최창주	연극	전통연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조교수
최헌	음악	가곡, 민요, 국악이론	부산대학교	부교수
표인주	민속	민간신앙, 전통연희	전남대학교	교수
하효길	민속	민속학	-	-
한경자	무용		강원대	교수
한명희	음악		서울시립대	교수
한윤희	무용		용인대학교	교수
허순선	무용	민속무용	광주대학교	교수
허영일	무용	무용이론, 민족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허용호	연극	전통연희, 무속, 구비문학	고려대학교	강의교수
현경채	음악	거문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간강사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홍윤식			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	회장
홍종선	음악		원광대학교	교수
홍태한	민속	무속, 무가, 구비문학	한국민속학회	시간강사
황경숙	무용	전통무용(무용사), 일무	동강대학교	교수
황경숙	민속	나례, 구비문학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연구원
황병기	음악	국악이론, 가야금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준연	음악		서울대학교	교수
강경숙	미술	도자사	충북대학교	교수
강순제	공예	복식(관모공예)	가톨릭대	교수
고문자	공예	목공예	계명대	교수
고승관	공예	금속공예(칠보)	홍익대	부교수
곽계정	공예	초고공예	공예연구소	소장
곽대웅	공예	목칠공예	홍익대	교수
권복주	공예	섬유(염색)	한양여대	교수
권영숙	공예	복식	부산대	교수
김 설	공예	목공예	숙명여대	부교수
김경자	공예	식품영양	동아대	교수
김광렬	공예	목공예(가구)	협성대	조교수
김근배	공예	죽공예	건국대	교수
김도중	공예	금속공예(두석)	제주관광대	조교수
김동섭	공예	민속(공예품)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과장
김명태	공예	목공예(가구)	공주문화대	부교수
김미자	공예	복식	서울여대	교수
김병억	공예	도자기	성신여대	교수
김삼대자	공예	목공예	홍익대	초빙교수
김상보	공예	음식	대전보건대	교수
김석화	공예	금속공예	단국대	교수
김성희	공예	섬유(보자기, 염색)	인천전문대	부교수
김세준	공예	금속공예	인덕대	조교수
김수정	공예	도자기	이화여대	교수
김양동	공예	서예(전각)	계명대	부교수
김영옥	공예	복식	장안대	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김용한	공예	조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실장
김인숙	공예	섬유	계명문화대	교수
김재영	공예	금속	숙명여대	교수
김정필	공예	목칠공예	조선대	교수
김정희	공예	불화	원광대	교수
김종식	공예	금속공예	광주대	교수
김주태	공예	석장, 옥장, 구들놓기	건조물분과문화재전문위원
김지건	공예	목공예	상명대	교수
김지희	공예	염색	대구효성대	교수
김태연	공예	섬유(지화)	대구가톨릭	교수
김현식	공예	도자기	동부산업대	부교수
남상교	공예	초고공예	전한양대	교수
남철균	공예	목칠공예	상명대	교수
노완섭	음식	식품	동국대	교수
문광희	공예	복식	동의대	교수
문명희	공예	복식	동주대	교수
민병근	공예	민속(공예품)	등잔박물관	학예실장
박덕훈	음식	전통주	전통주연구소	소장
박도화	공예	불화	경주대	겸임교수
박병호	공예	목공예(가구, 칠)	삼척대	부교수
박성래	공예	금속공예(도금)	외국어대	교수
박숙희	공예	섬유	숙명여대	교수
박영규	공예	목공예	용인대	예술대학원장
박영진	공예	금속공예	수원과학대	부교수
박종화	공예	직물공예	숭의여대	교수
박지선	공예	보존처리(지공예)	용인대	전임강사
박현숙	공예	섬유	홍익대	교수
방병선	공예	도자공예	고려대	부교수
백 일	공예		전남대	교수
백태원	공예	목칠공예	중앙대	명예교수
서한달	공예	도자기	상명대	교수
성창근	공예	식품	충남대	부교수
송미림	공예	문양	한양여대	전임강사
신경호	공예	동양화	전남대	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신영식	공예	목공예(가구)	전북대	조교수
심화숙	공예	제지	예당21	대표
안귀숙	공예	옥장, 벼루	문화재청 감정관실	감정관
안덕춘	공예	목칠공예	전주대	교수
안명숙	공예	복식	광주대	부교수
오구환	공예	목칠공예	동아대	부교수
오영민	공예	금속공예(칠보)	신라대	교수
오원택	공예	금속공예	서울산업대	교수
오융경	공예	금속공예, 기와	원광대	교수
오천학	공예	도자기	숙명여대	교수
유송옥	공예	복식
유해철	공예	석장, 옥장	청주대	교수
유효순	공예	복식	혜전대	부교수
유희경	공예	복식(화장)	복식문화연구원	원장
윤용현	공예	공예일반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원
이기상	공예	금속공예(귀금속)	인덕대	전임강사
이석구	공예	동양화	공주대	교수
이순덕	공예	복식	동주대	부교수
이양섭	공예	염색	건국대	교수
이영배	공예	민속( 갓, 체, 패랭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이영호	공예	배첩	문화표구사	대표
이오희	공예	금속공예( 도금)	호암미술관	보존실장
이왕용	공예	도자기	강남대	부교수
이원복	공예	배첩, 초상화, 민화	광주박물관	관장
이은주	공예	복식	안동대	교수
이정임	공예	복식	배재대	조교수
이창억	공예	조선	울산과학대	교수
이충우	공예	금속공예	공주문화대	교수
이호관	공예	금속공예(야철, 주철)	전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인병선	공예	초고	짚박물관	관장
임승택	공예	목공예	전북대	부교수
임영주	공예	배첩, 단청, 각자	문양연구소	소장
임재영	공예	복식	한성대	교수
장미연	공예	금속공예(칠보)
장연순	공예	섬유(염색)	이화여대	부교수
장윤우	공예	금속공예	성신여대	명예교수
장정덕	공예	궁장	경기대	교수
전용일	공예	금속공예	국민대	부교수

성 명	분야	주요전공	소속	현직
전철	공예	제지, 지승, 배첩	원광대	교수
전혜숙	공예	복식	동아대	교수
정균	공예	옻정제	옻칠연구소	소장
정대유	공예	석공예	성신여대	교수
정복상	공예	목칠공예(가구)	경일대	교수
정선영	공예	제지	광주대	교수
정연택	공예	도자기	명지전문대	조교수
정영환	공예	목칠공예	대구대	교수
정은우	공예		동아대	교수
정용주	공예	목칠공예	영남대	교수
정인모	공예	염색	농촌진흥청	연구관
정필순	공예	섬유(염색, 현대자수)	경원대	교수
조규춘	공예	죽세공예	조선대	교수
조병묵	공예	지공예(제지)	강원대	교수
조선미	공예	초상화	성균관대	교수
조유진	공예	금속공예	서울산업대	부교수
조일상	공예	목칠공예(가구)	동아대	교수
조정현	공예	도자공예	이화여대	교수
조효순	공예	복식(매듭, 자수, 침선)	명지대	교수
조흥윤	공예	문화인류학(배첩, 모필)	한양대	교수
주영하	공예	음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교수
주인택	공예	옹기, 죽공예	광주시립박물관	학예실장
최남선	공예		숙명여대	강사
최응천	공예	금속공예(유기, 입사)	중앙박물관	학예관
최태호	공예	제지	충북대	연구원
최현칠	공예	금속공예	홍익대	교수
한길홍	공예	도자기	서울산업대	교수
한복진	공예	식품	전주대	교수
한봉림	공예	도자기	원광대	교수
한성희	공예	배첩
허균	공예	전통문양	정문연	연구원
현문철	공예	목칠공예(가구)	대구가톨릭	교수
홍선표	공예	민화, 초상화, 인장	이화여대	부교수
홍은옥	공예	목칠공예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붙임 2-1】

독도 입도자 현황

□ 2000년～2005.3.23/허가제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23
인원(명)	1,472	1,519	1,239	1,844	1,673	561

□ 2005년~2008.8/신고제

년 도	2005		2006		2007		2008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인원(명)	19,760	20,248	46,332	30,523	66,183	33,948	54,170	33,593

ㅇ 2005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3월	6	645	5	584	1	61	3	36
4월	31	4,440	11	2,623	20	1,817	13	223
5월	37	7,274	3	3,233	34	4041	7	152
6월	22	3,316	6	2,026	16	1290	4	65
7월	43	7456	14	5109	29	2347	11	123
8월	51	9,724	21	4,610	30	5,114	14	221
9월	13	1,822	3	371	10	1,451	6	130
10월	25	4,107	5	1,192	20	2,915	8	125
11월	7	1,224	3	500	4	724	3	43
12월	-	-	-	-	-	-	1	8
합계	235	40,008	71	20,248	164	19,760	70	1,126

ㅇ 2006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2	6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7	80
3월	12	2,232	7	1,263	5	969	5	61
4월	26	5,657	14	3,658	12	1,999	6	97
5월	57	13,298	19	5,979	38	7,319	12	219
6월	49	11,838	16	5,724	33	6,114	11	287
7월	40	9,297	20	4,898	20	4,399	7	74
8월	66	17,071	19	7,234	47	9,837	7	220
9월	33	6,184	2	770	31	5,414	5	35
10월	28	7,968	-	421	28	7,547	7	98
11월	11	2,588	-	139	11	2,449	3	60
12월	2	722	1	437	1	285	6	60
합계	324	76,855	98	30,523	226	46,332	78	1,297

ㅇ 2007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1	273	1	273	-	-	1	6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4	52
3월	19	4,611	7	1,954	12	2,657	7	61
4월	41	11,990	13	3,818	28	8,172	7	151
5월	62	18,488	38	11,336	24	7,152	2	27
6월	59	16,022	10	3,007	49	13,015	9	142
7월	45	11,448	8	1,812	37	9,636	4	69
8월	64	16,233	31	7,847	33	8,386	7	276
9월	25	5,187	3	403	22	4,784	6	94
10월	41	9,742	4	844	37	8,898	9	115
11월	27	5,894	11	2,411	16	3,483	5	68
12월	2	243	2	243	-	-	6	106
합계	386	100,131	128	33,948	258	66,183	67	1,167

ㅇ 2008년 8월까지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1	5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1	8
3월	21	4,179	11	2,014	10	2,165	3	35
4월	46	11,852	16	4,029	30	7,823	7	128
5월	87	23,009	69	4,519	18	18,490	6	126
6월	59	15,809	6	1,897	53	13,912	2	11
7월	45	13,779	15	4,560	30	9,219	7	111
8월	64	19,135	56	16,574	8	2,561	6	350
합계	322	87,763	173	33,593	149	54,170	33	774

□ 전체현황

ㅇ 허가제로 입도한 인원 총 8,308명

ㅇ 신고제로 입도한 인원 총 304,757명(입도 186,445명, 선회 118,312명)

ㅇ 기타(행정선, 해경정 등) 총 4,364명

- 1,126명/‘05년, 1,297명/’06년, 1,167명/‘07년, 774명/’08.8

안형환 의원

【22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대상국	일자	구분	문화재 목록(보관처)	과정	수량
일본 (172)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일본개인 구입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35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6개국 2,466점

1. 최근 5년간 재외문화재 국내 반환 추진 현황

2. 상기 자료 중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 북관대첩비 등 국내반환시 최종설치지역이 북한인 경우

ㅇ 반환 문화재 중 최종 설치지역이 북한인 문화재는 북관대첩비 1점이 있습니다.

- 어재연장수기의 현재 사용처, 대여종료시 향후 계획

ㅇ 어재연장수기의 현재 보관처는 인천시립박물관 (‘08.5.10～’09.10.17)이며, 1차 대여기간(2007.10.18～2009.10.17(2년)) 완료 이후 2년씩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한 바, 미국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박물관과 기간연장 협의를 거쳐 강화박물관(‘09년 개관)에 장기 전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관련 사항 일체

<외규장각 도서 개요>

ㅇ 1781년  : 강화도 행궁지에 외규장각 설치

ㅇ 1886년  : 병인양요시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G. Roze) 제독이 조선왕조 의궤 등 관련 도서 및 자료 탈취,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중

<협상 추진경과>

ㅇ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ㅇ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ㅇ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

<정부간 교섭(‘92～’98년)>

ㅇ '93.9월 : 한․불 정상회담(서울)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

* ‘교류’(exchange) :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도서(혹은 물품), 불측에 제공

* ‘대여’(loan) : 양국 국내법상 교류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영구대여' 혹은 '시한부 대여' 추진

ㅇ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하며, 우리측이 3차(‘94.12./’95.1./ ‘97.5.)에 걸쳐 제시한 도서 및 물품목록 수용 거부

<협상대표간 교섭(‘99～‘04년)>

ㅇ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우리 측 수용)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4차례 협의 (‘99.4.～’01.7.)

․ ‘교류와 대여’ 방식, 상호실사, 우리 전문가의 외규장각 도서 접근 보장 등 합의

ㅇ 도서 실사(2회)

- 1차(‘02.1.28～2.1) / 2차(‘02.7.8～7.12) :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 실사결과 : 유일본은 30책 원래 표지장정 유지 12책, 보관상태 양호

ㅇ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정부간 협상 재개('05～현재)>

ㅇ 외교부가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우리 청은 관련사항 협의 및 지원

ㅇ 외교통상부 내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 구성․운영('06.2.)

-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총 34명, '06.2.13 회의 개최) 및 '자문포럼 소위원회'(18명, '06.3.7/ 6.30/ 10.11/ ‘08.3.31 소위원회 개최) 구성․운영(우리청 참여)

- 국내 학자들의 외규장각 도서 열람절차 간소화, 양국 학자 및 사서 교류 확대 등 협의

ㅇ 반환 문제와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유일본 30권 및 12권의 비단표지42면, 반차도 50면) 완료(’08.3). 현재 국가기록포털 통해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중 (http://www.memorykorea.go.kr). 영인본 제작 추진 중.

【23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2008.9.15 현재 각 지자체(광역․기초) 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

- 분야별 구분 / 담당인원

ㅇ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 ’08.7.17 현재)

시 도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임업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계	계	157.7	14.6	15	60.8	32.3	2	18	15
	전담	152	14	15	56	32	2	18	15
	겸임	5.7	0.6		4.8	0.3
서울	계	45	10		16	2	1	3	13
	전담	45	10		16	2	1	3	13
	겸임
부산	계	4.3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3			0.3
대구	계	5.2			2.2	1		2
	전담	5			2	1		2
	겸임	0.2			0.2
인천	계	4.9	0.6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9	0.6		0.3
광주	계	4.8		1	2.8	1
	전담	4		1	2	1
	겸임	0.8			0.8
대전	계	10.4	1		3.4	1	1	3	1
	전담	10	1		3	1	1	3	1
	겸임	0.4			0.4
울산	계	5.3		1	3.3	1
	전담	5		1	3	1
	겸임	0.3			0.3
강원	계	6.3		1	1.3	3		1
	전담	6		1	1	3		1
	겸임	0.3			0.3
경기	계	16.4		1	10.4	3		2
	전담	16		1	10	3		2
	겸임	0.4			0.4
충북	계	5.2		1	1.2	2		1
	전담	5		1	1	2		1
	겸임	0.2			0.2
충남	계	7.3		1	2.3	2		2
	전담	7		1	2	2		2
	겸임	0.3			0.3
전북	계	6.2		1	2.2	2		1
	전담	6		1	2	2		1
	겸임	0.2			0.2
전남	계	6.6		2	1.3	2.3		1
	전담	6		2	1	2		1
	겸임	0.6			0.3	0.3
경북	계	12		1	4	4		2	1
	전담	12		1	4	4		2	1
	겸임
경남	계	10.5	2		3.5	5
	전담	10	2		3	5
	겸임	0.5			0.5
제주	계	7.3	1	3	2.3	1
	전담	7	1	3	2	1
	겸임	0.3			0.3

- 기초자치단체

기초 지자체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계(232)	계	686.18	22.5	27	310.07	186.96	70.55	69.1
	전담	529	19	25	183	168.5	69	64.5
	겸임	157.18	3.5	2	127.07	18.46	1.55	4.6
서울(25)	계	51.3	1	0	26.5	6.8	0	17
	전담	36	1	0	12	6	0	17
	겸임	15.3		0	14.5	0.8	0	0
부산(16)	계	25.25		2	17.05	1.2	2	3
	전담	17		2	9	1	2	3
	겸임	8.25			8.05	0.2
대구(8)	계	12.1		0.5	8.6	1	2
	전담	6			3	1	2
	겸임	6.1		0.5	5.6
인천(10)	계	19.2			13.7	3.5	2
	전담	11			6	3	2
	겸임	8.2			7.7	0.5
광주(5)	계	7.6			7.6
	전담	4.7			4.7
	겸임	2.9			2.9
대전(5)	계	4.4			4.4
	전담	1			1
	겸임	3.4			3.4
울산(5)	계	7.6			7.1	0.5
	전담
	겸임	7.6			7.1	0.5
강원(18)	계	36.6	1	6	16.6	5.4	6.6	1
	전담	28	1	6	9	5	6	1
	겸임	8.6			7.6	0.4	0.6
경기(31)	계	92.34	6		49.54	15.8	14	7
	전담	67	4		29	13	14	7
	겸임	25.34	2		20.54	2.8
충북(12)	계	35.6			13.3	11.3	9	2
	전담	28			7	10	9	2
	겸임	7.6			6.3	1.3
충남(16)	계	76.34	2	8.5	26.24	21.8	8.3	11.5
	전담	66	2	8	20	20.5	8	9.5
	겸임	10.34		0.5	6.24	1.3	0.3	2
전북(14)	계	50.5	2	3	21.2	16.7	5	2.6
	전담	36	1	2	13	14	5	1
	겸임	14.5	1	1	8.2	2.7		1.6
전남(22)	계	61.41	5	1	18.05	28.36	8	1
	전담	49	5	1	8	26	8	1
	겸임	12.41			10.05	2.36
경북(23)	계	115.89	0.5	4	42.44	41.7	11.65	15.6
	전담	99.3	0	4	31.3	38	11	15
	겸임	16.59	0.5	0	11.14	3.7	0.65	0.6
경남(20)	계	78.5	3	2	36.2	28.9	2	6.4
	전담	70	3	2	30	27	2	6
	겸임	8.5			6.2	1.9		0.4
제주(2)	계	11.55	2		2.55	5		2
	전담	11	2		2	5		2
	겸임	0.55			0.55

(단위 : 명 / ’08.2월 현재)

※ 겸임 : 문화재 업무와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화재 업무비율

【24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1)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하여 울산시에 진행하거나 전달한 내용 일체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진행하거나 전달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연댐 관련 문화재청 입장, 지자체와의 입장차이, 향후 해결방안, 현재 반구대암각화 훼손 상태, 향후 보존방안

ㅇ 반구대암각화와 보존과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은【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대책 추진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기원전 8~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등 총 75종 2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3m / 1971년 학계 발견

□ 현안 및 문제점

ㅇ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하여 암각화가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보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 암각화 보존 대안들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동 방안에 대해 환경훼손, 막대한 예산소요, 울산시 식수원 문제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존대책 관련 주요 추진 현황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01~’03)

- 3개안 : 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붙임 1 참조)

-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관계기관, 학계·시민단체간의 의견 대립

보존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제1안〕 댐수위조절	․ 사연댐 수위를 50m이하로 낮춤	․댐설치 이전상태로 복구	․댐담수능력 감소, 대체수원 확보 필요(대체댐 건설 등)
〔제2안〕 유로변경	․ 기존 대곡천 물길을 변경	․암각화접근 용이	․암각화 상·하류 물막이댐 필요, 환경훼손(약 300억원 소요)
〔제3안〕 차수벽설치	․ 주위에 차수제방 151m 축조	․사업비 최소화	․경관 저해, 환경오염 심각 (약53억원 소요)

ㅇ 석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발표(캄보디아/‘04.2)

- 발표내용 : 울산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3D 스캔(‘04, ’05)

- 3차원 기록보존과 정기적인 스캔작업으로 훼손진행여부 점검

ㅇ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 지원(‘07.4 /7천만원)

-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실시(‘08.1.3~6.29)

ㅇ 울산시의 터널식유로 수로변경안 건의(‘08.6)

ㅇ 문화재위원(건축, 동산분과) 현지조사(‘08.7.10)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 회의(4회/‘07년, ’08년 각 2회)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회신(국토해양부, 울산시)

□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 입장

ㅇ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찬성

- 울산시 식수원, 낙동강 수질문제, 사연댐 기능상실로 인한 홍수발생 우려

ㅇ 학계·시민단체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반대

- 사연댐 수위조절만이 주변 역사경관까지 보존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

ㅇ 문화재청 : 가장 바람직한 보존대책은 사연댐 수위조절(해발 50m)

- 각계·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존대책 마련

□ 울산시 최근 제시안 검토(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ㅇ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은 주변경관 및 환경 훼손으로 학계·시민단체에서 반대

- 학계·시민단체 간담회(‘08.7.14)시 ’03년도의 차수벽 설치안 보다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언급된바 있음

※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08.7.17)

-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도록 함

- 댐․지질․지리․수리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토록 함

□ 문화재청 보존방향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대체수원 개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와 지속 협의 추진

【2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최근 5년간 등록 세계유산의 현황/보존 상태에 대한 조사/점검결과 일체

ㅇ 최근 5년간 세계유산에 대한 전문가 정밀 모니터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내용 및 대상	비고
2004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침(안) 작성 ㅇ 세계유산 조례(안) 및 문화재보호법 78조의 2 등 관련법령 보완(안) 제시 ㅇ 국내 세계문화유산 종류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보완(7건) ㅇ 국내 세계문화유산 4건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종묘, 수원화성, 창덕궁,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 ㅇ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2005	해당없음
2006	ㅇ 대상 유산 :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 ㅇ 유산에 대한 자료 및 현황조사 ㅇ 모니터링(상세 점검) 및 점검표 작성 ㅇ 보존․관리지침의 보완 수정 ㅇ 모니터링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Section II) 작성
2007	ㅇ 대상 유산 : 석굴암․불국사, 해인사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ㅇ 유산에 대한 자료 및 현황조사 ㅇ 모니터링(상세 점검) 및 점검표 작성 ㅇ 보존․관리지침의 보완 수정 ㅇ 모니터링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Section II) 작성
2008	ㅇ 대상 유산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ㅇ 유산에 대한 자료 및 현황조사 ㅇ 모니터링(상세 점검) 및 점검표 작성 ㅇ 보존․관리지침의 보완 수정 ㅇ 모니터링 보고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서(Section II) 작성	진행중

2. 2008.9 예정이었던 조선왕릉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의 실사 결과와 향후 전망

ㅇ 현지실사 결과

- 시기 : 2008.9.21(일) ~ 9.29(월)

- 장소 : 서울, 경기, 강원 일원 조선왕릉 40기

- 실사자 : 중국 건축역사연구소 부소장 왕리준(Wang Lijun 王力軍)

- 실사 시행 주체 :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자문기구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실사 내용 : 조선왕릉 40기 전체에 대한 유산적 가치 및 보존관리 현황 점검

ㅇ 향후 일정

- 08. 11월- 09. 3월 : 자문기구 내부 평가

- 09. 4월 : 자문기구 권고안 결정

- 09. 7월 :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결정 (스페인 세비야)

ㅇ 향후 전망

- 세계유산은 국제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움

3. 문화재의 심의/현상변경 관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 사례

-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관련 자체/외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ㅇ 최근 5년간 문화재의 심의 또는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정비리 사례나 문화재위원회 관련 감사가 실시된 사례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위원 변동현황

ㅇ 최근 5년간 해촉된 문화재위원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분과	해촉일	해촉 사유	비고
유홍준	동산문화재분과	2004.9.3	문화재청장 취임
장충식	건조물 및 동산문화재분과	2005.5.10	사망
채상식	사적분과	2006.1.11	본인 희망
최병현	매장문화재분과	2007.8.31	본인 희망
안승모	매장문화재분과	2008.1.18	본인 희망 (발굴법인 이사장 취임)
이건무	매장문화재분과	2008.3.26	문화재청장 취임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 최근 5년간 태릉사격장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황

ㅇ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태릉사격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노원구청 산업환경과 환경계획팀(02-950-3818) 확인>

ㅇ 태릉사격장 토양오염 관련 오염도 조사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오염도 조사 >

- 조 사 일 : 2000. 10월

- 대    상 : 전국 클레이사격장의 토양오염(pb) 일제조사

- 조사주체 : 환경부(기관 : 경인지방환경관리청)

- 조사시점 : 공릉2동 산223-19(범위-클레이사격장 12,500㎡, 토사 약3,000톤)

- 조사결과 : 납(pb) 오염도 51.95~4,866.73mg/kg

[토양오염 대책기준 : 300mg/kg, 토양오염 우려기준 : 100mg/kg]

< 2차 오염도 조사 >

- 조 사 일 : 2005. 3. 4일 완료

- 조 사 자 : 한국사격진흥회(기관 : 서울대학교)

- 조사결과 : 조사지점 90개 중 납(pb) 오염도 우려기준 37개, 대책기준 21개 시료 초과(카드뮴, 구리 미 검출)

ㅇ 태릉 클레이사격장 토양오염 관련 사진 및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5.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 경상일보 9.21자 보도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공식입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6. 목조문화재 방재관련

- 숭례문 화재 이후 현재까지 계획 또는 기 집행된 방재관련 사업내용 일체

ㅇ 숭례문 화재 이후 현재까지 계획 또는 기 집행된 방재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역	비고
ㅇ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방범시설 118건, 경보시설 118건, 소화전 37건 신설 및 보완 추진중	6,957,500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1,566,000
ㅇ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 소방인프라 구축 - 안전경비인력 배치	4,572,164
ㅇ 전기시설 정비	500,000
ㅇ 방염제 도포	400,000
합 계	13,995,664

- 고고도 소재 목조문화재의 소화용수 확보여부(소화용수 저수조 설치)

ㅇ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있는 목조문화재의 소화용수 확보는 인근 계곡수를 유입하여 사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관정을 개발하여 소화용수를 저수조에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ㅇ 소화용수는 한 번 확보하면 수조의 누수가 아닌 이상 상용수와 같이 계속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곡수의 경우 특히 우수기(하절기)에 저장하였다가 갈수기  (동절기)에 이용하면 됩니다.

이경재 의원

【4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각 기념품 매장별 관리 및 위탁 업체/관리 및 위탁 기간/매장 규모

기관명	매장명	업체명	허가기간	계약방법	매장규모(㎡)
경복궁	기념품판매점	김익희 (장애인)	2008.1.1～12.31	수의계약	23
창덕궁	영화당 매점	(사)문공회	2007. 1. 1 ～ 2009. 12. 31	수의(기부채납)	44.4
	기념품매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7. 1 ～ 2008. 12. 31	수의(무상)	54.3
	주차장휴게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1. 23 ～ 2009. 12. 31	수의(무상)	221.69
현충사	노느매기 매점	최순선	‘08.1.1～12.31	수의계약	36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세종전 기념품점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직장상조회	2005.11.05~ 2008.11.04	수의계약	6.6
칠백의총관리소	기념품점	칠백의총공제회	‘05.10.15~’08.10.14	수의계약	2.1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념품판매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공제회	‘08.6.16～’10.6.15	수의계약	12.5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뜨락” (국립고궁박물관)	직접	2007.11.27～2010.11.26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179.6
	한국의집 상품관	직접	2008. 1. 1～2010.12.3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24.0
	“창덕궁 동궐마루”	직접	2007. 1.23～2009.12.3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275.7
	“덕수궁 돌담길”	직접	2007. 3. 1～2009.12.31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77.7

2. 판매 물품 총 개수와 대분류별 개수(ex. 도서, 악세사리 등등)

3. 기념품 원산지 및 제조지

기관명	매장명	물품 분류	수량(개)	원산지(제조지)	비고
경복궁	기념품판매점	기념주화,우표	23	국산
		악세사리	36	국산
		도서	17	국산
		장식품	46	국산
		기타	13	국산,중국(2개)
		합계(총수량)	135
창덕궁	기념품매장 및 주차장 휴게소	도자기류	244	국산	동일 업체
		목공예류	246	국산
		섬유류	252	국산
		액세서리류	456	국산
		도서류	221	국산
		합계(총수량)	1,419
	영화당 매점	도자기류	13	국산
		민예품	3,750	국산
		도서	980	국산
		합계(총수량)	4,743
현충사	노느매기 매점	악세사리	130	국산
		서적	120	국산
		의류	95	국산
		기타 기념품	597	중국
		합계(총수량)	942
세종대왕	세종전 기념품점	도서	138	국산
		악세서리	2,251	국산
		유물기념품	257	국산
		합 계	2,646
		합계(총수량)
칠백의총		기념메달	1,987	국산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념품판매대	도서	3	국산
		도자기	16	국산
		전통배모형	9	국산
		악세사리	65	국산
		합계(총수량)	9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뜨락	도자기	243	국산
		목공예	246	국산
		섬유	252	국산
		액세서리	456	국산(1품목 제외)
		도서	221	국산
	한국의집 상품관	도자기	244	국산
		목공예	245	국산
		섬유	252	국산
		액세서리	453	국산(1품목 제외)
		도서	221	국산
	창덕궁 상품관	도자기	244	국산
		목공예	246	국산
		섬유	252	국산
		액세서리	456	국산(1품목 제외)
		도서	221	국산
	덕수궁 상품관	도자기	244	국산
		목공예	245	국산
		섬유	252	국산
		액세서리	453	국산(1품목 제외)
		도서	221	국산

4. 기념품 디자인 업체와 개당 평균 디자인비

5. 디자인된 제품의 생산비 및 판매비

- 칠백의총관리소

(단위 : 원)

기관명	자체 디자인 제품명	디자인 업체	평균 디자인비	제품 생산비	판매비
칠백의총	종용사	신진기업사	0	2,000	5,000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자체 디자인실의 운영으로 별도의 디자인비 미발생(주업무 : 전통문화 관련 문화상품 개발)

				(단위 : 원)
기관명	자체 디자인 제품명	디자인 업체	평균 디자인비	제품 생산비	판매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입체카드	직접	직접	4,126	8,000
	자개수첩			6,050	10,000
	일월오봉도가방			4,345	9,000
	카드지갑			1,258	4,000
	나전필함			12,100	30,000
	나전명함			5,500	18,000
	나전명함(중)			5,500	23,000
	접지형 유물 엽서 12종			3,564	12,000
	우산			9,075	32,000
	노트			2,118	3,500
	일러스트 명함지			427	1,000
	에폭시 명함케이스			16,335	30,000
	다이어리			7,623	16,000
	PP홀더			363	1,000
	종이홀더			587	1,500
	엽서 낱장			284	500
	꽃담카드(접지형)			1,577	2,500
	블랙수첩			1,580	3,500
	꽃담 일러스트 카드			660	2,000
	메모지			1,827	3,000
	스카프			44,000	100,000
	엽서 화성행행도테마 10종			1,595	5,000
	엽서 오얏꽃테마 9종			1,436	4,500
	엽서 장신구 테마 10종			1,595	5,000
	엽서 잔치도테마 9종			1,436	4,500
	엽서 용테마 12종			1,914	6,000
	선덕대왕신종			198,220	300,000

※ 제조단가에 상품개발을 위한 디자인실 운영비 미포함

6. 초기 투자 자금과 월 매출액/월 세금 및 운영비(최근5년간)

(단위 : 천원)

기관명	매장명	연도	초기 투자금	월 매출액	월 세금	월 운영비
경복궁	기념품점	2004	802
		2005	920
		2006	920
		2007	1,035
		2008	1,138
창덕궁	영화당매점	2004	1,998
		2005	2,139
		2006	2,322
		2007	2,719
		2008	3,057
	기념품점	2006	무료
		2007	무료
		2008	무료
	주차장휴게소	2004	19,187
		2005	20,868
		2006	20,868
		2007	무료
		2008	무료
현충사	노느매기매점	2004	94
		2005	121
		2006	201
		2007	266
		2008	281
세종대왕	기념품점	2004	81
		2005	94
		2006	132
		2007	119
		2008	164
칠백의총	기념품점	2004	0
		2005	0
		2006	0
		2007	0
		2008	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념품판매대	2008	15,6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궁뜨락	2007	299,470,000	2007년 개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문화재보호법 제96조 근거)
	한국의집	2003	144,640,000 (2000년)	28,750,000	1,728,000	14,917,000
		2004	-	33,917,000	2,036,000	16,500,000
		2005	-	33,833,000	2,036,000	23,833,000
		2006	-	32,667,000	2,292,000	27,417,000
		2007	-	25,051,377	2,606,000	5,758,000
	창덕궁	2007	62,480,000	2007년 개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문화재보호법 제96조 근거)	21,542,000
	덕수궁	2007	24,860,000	2007년 개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문화재보호법 제96조 근거)	3,927,000

ㅇ 초기 투자금은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액 등으로 작성하였으며, 월 매출액, 세금, 운영비 등은 업체 경영상의 비밀 등으로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연도별, 구간별 명시)

ㅇ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시 멸실․훼손신고를 접수받아 천연기념물(동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 시 사고원인 등의 파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불명확한 경우(일반 폐사체로 신고 받음)가 많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천연기념물(동물)의 조난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현황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2.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ㅇ 문화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07년 이전에는 소화전을 위주로 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05년 낙산사 화재 후 시행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06.12월 보고서 발간)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에 방범시설(CCTV, 침입감지센서), 경보시설(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및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보고서에 의한 우선순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07년 해인사 등 4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중 ’08.2월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방재시스템 구축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국 목조문화재 소방·경보시설 현황

ㅇ 전국에 소재한 중요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방·경보시설 현황 및 외국어 안내표지 현황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 소방․경보시설 현황

ㅇ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외국어 안내 표지 현황

ㅇ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이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별도의 외국어 안내 표지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각 지자체 차원에서 관광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면서 영어를 병기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상기 사례들도 일정한 원칙과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므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의 인지도 강화 및 외국 관광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안내 매뉴얼 등이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전국의 문화재에 대한 안내해설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궁궐 유형은 경복궁, 창덕궁을, 사찰 유형은 화엄사·해인사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참고로 도로 교통표지판(문화재 안내 포함)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광지 안내표지판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주관으로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김동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1

1. 문화재청 소관 법률에 의한 지정사항과 환경부 혹은 타부처 소관 법률의 지정 사항 중 양 쪽 소관에 중복지정 되어 있는 현황

ㅇ 문화재청 소관 법률에 의한 지정사항과 환경부 혹은 타부처 소관 법률의 지정사항과 중복지정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역사적․문화적․학술적 측면에서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및 종 보전 차원에서 보존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정 보호하고 있어 입법취지 및 지정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중복

문화재 지정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비고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66.7.13.)	낙동강 하구(‘89.3.10)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73.7.10.)	대암산(‘89.12.29)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01.11.30.)	신두리사구 해역(‘02.10.9)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00.7.18.)	문섬 등 주변 해역(‘02.11.5)
부산 오륙도(‘07.10.1.)	오륙도 및 주변해역(‘03.12.31)

-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와 중복

문화재 지정구역	특정도서	비고
독도천연보호구역(‘82.11.16.)	울릉군 독도(‘00.9.5.)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00.7.6.)	강화군 석도, 비도(‘00.9.5.)
옹진 신도 노랑부리백로 및 괭이갈매기서식지(‘88.8.23.)	옹진군 신도(‘00.9.5.)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번식지(‘82.11.4.)	통영 홍도(‘00.9.5.)
소매물도 등대섬(‘06.8.24.)	소매물도 일부(등대도)(‘00.9.5.)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07.5.7.)	하동 악도(장구섬)(‘02.5.1.)

-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구역과 중복

문화재 지정구역	습지보호구역	비고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73.7.10.)	대암산습지보호지역(‘99.8.9.)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66.7.13.)	낙동강하구습지보호지역(‘99.8.9.)
한강하류재두루미 도래지(‘75.2.21.)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06.4.17.)
순천만(‘08.6.16.)	순천만갯벌습지보호구역(‘03.12.31.)

- 환경부 지정 야생 동․식물과 중복

구 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천연기념물 지정일자	멸종위기종 지정일자	비 고
조류(27건47종)	197	크낙새	1968.5.30	1998.2.19
	198	따오기	1968.5.30	-
	199	황새	1968.5.30	1998.2.19
	200	먹황새	1968.5.30	2005.2.10
	201	고니류	1968.5.30	-
	-1	고니	“	1998.2.19
	-2	큰고니	“	1998.2.19
	-3	혹고니	“	1998.2.19
	202	두루미	1968.5.30	1998.2.19
	203	재두루미	1968.5.30	1998.2.19
	204	팔색조	1968.5.30	1998.2.19
	205	저어새류	1968.5.30	-
	-1	저어새	“	1998.2.19
	-2	노랑부리저어새	“	1998.2.19
	206	느시	1968.5.30	1998.2.19
	215	흑비둘기	1968.11.20	-
	228	흑두루미	1970.10.30	1998.2.19
	242	까막딱따구리	1973.4.12	1998.2.19
	243	수리류	1973.4.12	-
	-1	독수리	“	1998.2.19
	-2	검독수리	“	1998.2.19
	-3	참수리	“	1998.2.19
	-4	흰꼬리수리	“	1998.2.19
	265	연산 화악리 오골계	1980.4.1	-
	323	매류	1982.11.4	-
	-1	참매	“	1998.2.19
	-2	붉은배새매	“	-
	-3	개구리매	“	1998.2.19
	-4	새매	“	-
	-5	알락개구리매	“	1998.2.19
	-6	잿빛개구리매	“	1998.2.19
	-7	매	“	1998.2.19
	-8	황조롱이	“	-
	324	올빼미, 부엉이류	1982.11.4	-
	-1	올빼미	“	1998.2.19
	-2	수리부엉이	“	1998.2.19
	-3	솔부엉이	“	-
	-4	쇠부엉이	“	-
	-5	칡부엉이	“	-
	-6	소쩍새	“	-
	-7	큰소쩍새	“	-
	325	기러기류	1982.11.4	-
	-1	개리	“	1998.2.19
	-2	흑기러기	“	1998.2.19
	326	검은머리물떼새	1982.11.4	1998.2.19
	327	원앙	1982.11.4	-
	361	노랑부리백로	1988.8.23	1998.2.19
	446	뜸부기	2005.3.17	1998.2.19
	447	두견	2005.3.17	-
	448	호사비오리	2005.3.17	1998.2.19
	449	호사도요	2005.3.17	-
	450	뿔쇠오리	2005.3.17	1998.2.19
	451	검은목두루미	2005.3.17	2005.2.10
포유류(10건)	53	진도의 진도개	1962.12.3	-
	216	사향노루	1968.11.30	1998.2.19
	217	산양	1968.11.30	1998.2.19
	328	하늘다람쥐	1982.11.16	1998.2.19
	329	반달가슴곰	1982.11.16	1998.2.19
	330	수달	1982.11.16	1998.2.19
	331	물범	1982.11.16	1998.2.19
	347	제주의 제주마	1986.2.8	-
	368	경산의 삽살개	1992.3.10	-
	452	붉은박쥐	2005.3.17	1998.2.19
어류(6건)	190	한강의 황쏘가리	1967.7.11	-
	238	금강의 어름치	1972.5.1	-
	258	무태장어	1978.8.18	-
	259	어름치	1978.8.18	-
	454	미호종개	2005.3.17	1998.2.19
	455	꼬치동자개	2005.3.17	1998.2.19
곤충(3종)	218	장수하늘소	1968.11.20	1998.2.19
	322	무주 설천면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1982.11.16	-
	458	산굴뚝나비	2005.3.17	1998.2.19
파충류(1종)	453	남생이	2005.3.17	1998.2.19
해양동물(2종)	456	해송	2005.3.17	1998.2.19
	457	긴가지해송	2005.3.17	-
식물(1종)	191	한란	1967.7.11	1998.2.19

ㅇ 국립공원 등 타 법률에서 지정한 기타 지역 등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2.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존지역,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지역

- 각 지정구역에 대한 정의 및 법적․제도적 성격, 차이점(구체적 명시)

ㅇ 천연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과정 및 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이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육상, 해상 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을 지정,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지역은 환경부가 각 관련법에 의거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청에서 파악한 바로는【붙임 2-1】내용 규정에 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각 지정현황 및 타 보존지역과의 중복 지정현황

ㅇ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타 부처간 중복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시도	시군구	지정구역	지정일	비고
천기 170	홍도 천연보호구역	전남	신안군	5,866,966	1965.04.07
천기 17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속초시	173,691,246	1965.11.05
천기 18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제주시	67,241,508	1966.10.12
천기 246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양구군	30,743,940	1973.07.10
천기 247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인제군	83,306,160	1973.07.10
천기 336	독도 천연보호구역	경북	울릉군	178,781	1982.11.16
천기 420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남제주군	5,878,746	2000.07.18
천기 421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서귀포시	9,751,781	2000.07.18
천기 422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북제주군	6,721,395	2000.07.18
천기 423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제주도	남제주군	6,860,748	2000.07.18

ㅇ 타 보존지역과 중복지정현황

천연보호구역	생물권 보전지역	국립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	습지 보전지역	특정도서 지역
홍도 천연보호구역	-	대도해상국립공원	-	-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	-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	-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	-	대암산	대암산	-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	-	-	-	-
독도 천연보호구역	-	-	-	-	독도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	-	-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	-	문섬 등 주변해역	-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	-	-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	-	-	-	-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3.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련

- 사업 개요 및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 사업 추진개요 >

ㅇ 국민신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재산기증 등을 활용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영구히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러한 국민신탁제도는 유럽에서 19세기부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운동 배경에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량 한계를 재인식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시행(2007.3.25)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추진실적 >

연 도	주요 추진 실적	비고
2007	-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각종 내규 제정, 약정서 표준안 등 마련 - 국민신탁 회원 모집 및 회비·기부금 모금(‘07년, 198백만원) - ‘서예가 일중 김충현선생 유품’ 70여 점 기증 약정(‘07.11), ‘안동 번남댁’, ‘장면박사 가옥’ 등을 보전협약 대상으로 협의 추진 - 스코틀랜드 내셔널트러스트 Maclean(부 집행위원) 초청 강연 추진 -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민간참여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 - 사회공헌문화대축제 등 각종 행사참여, 및 소책자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온라인을 통한 홍보 추진(30여 차례 언론보도) - 세계 내셔널트러스트대회 참가 및 INTO 참여
2008	- ‘구 보성여관’(‘08.6.24) 및 ‘울릉도 이영관 가옥’(‘08.7.14) 매입,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은 매입 추진 중에 있음. - 매입 문화유산(‘구 보성여관’, ‘울릉도 이영관 가옥’ 등)에 대한 보전관리계획 마련 중 - 국민신탁운동의 향후 10년 사업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국민신탁 운동의 10년 기본계획’ 수립 - 보전협약 대상 문화유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보전 대상 문화유산 목록화’(서울·인천·경기 편)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 - 국민신탁 회원 모집 및 회비·기부금 모금(‘08년, 누계 756백만원)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 및 모금활동 추진(5천 여 네티즌 참여)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2007.4.월에 설립되어, 우선 법인조직의 안정과 국민신탁 운동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ㅇ 연도별 국고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 내역
2007년	2,500	1,577	ㅇ보전재산 매입비 : 1,302 ㅇ보전재산 관리비 : 79 ㅇ법인 운영비 : 196
2008년	200	120	ㅇ법인 운영비 : 120

※ 2008년 집행액은 9월 기준임

- 문화유산 신탁 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관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소재지	매입가액	매입시기
구 보성여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472백만원	2008.6.24
울릉도 이영관 가옥	경북 울릉군 울릉읍	821백만원	2008.7.14

ㅇ 향후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완료 후 수립 예정으로 기본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신탁 보전재산 1호(국민문화유산1호) ‘구 보성여관’ 설계 및 보수공사 완료 후 공개,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보전재산 2호 울릉도 ‘이영관 가옥’ 부분 보수공사 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일반 공개

- 보전재산 3호 군산 ‘나가사키 18은행’ 보전·관리계획 수립

- 문화유산 보전·관리 매뉴얼 개발

- 문화유산 보전과 관련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기업 회원 유치 등 회원 유치 방법 다양화를 통한 문화유산보전기금 모금 확대 등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4. 자연유산보호제도 개요,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향후 추진계획

ㅇ 자연유산의 용어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ㅇ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동 협약은 국내법에 준용하여 적용되고, 자연유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정의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범주가 이에 속하며, 우리나라에는 7개의 세계문화유산과 1개의 세계자연유산(제주 용천동굴 등 7개 천연기념물이 등재됨)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크고 역사․문화적인 정서가 담긴 중요한 것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5년간 자연유산(천연기념물과)과 관련한 연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 업 내 용	예산액	집행액	비 고
2004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3	33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조난․구조 및 보호활동(한국조류보호협회 등 단체)	92	91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12개 시․도)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및 보호활동 지원	200	2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천연기념물 담당자교육 교재발간 등 - 천연기념물 지방 순회전시회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등 지원 - 마을숲 지원조사 등 9건 -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현상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등 수당․여비 - 천연기념물 관리 부대 경비	901	881
2005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7	37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조난․구조 및 보호활동(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개 단체)	100	100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및 보호활동 지원	200	2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천연기념물 담당자교육 교재발간 등 - 천연기념물 지방 순회전시회,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등 지원 - 지질․광물문화재 정밀조사 등 15건 -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현상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등 수당․여비 - 천연기념물 관리 부대 경비	1,053	961
	ㅇ 천연기념물 국제네트워크 구축 - 천연기념물 국제네트워크 책자발간 - 천연기념물 철새 이동경로 실태 조사 - 천연기념물 국제교류협정․워크샵 참석 - 천연기념물 철새이동경로 조사 연구	150	150
2006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7	53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조난․구조 및 보호활동(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개 단체)	100	100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및 보호활동 지원(전국 261개 동물치료소)	200	2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천연기념물 담당자교육 교재발간 등 - 천연기념물 지방 순회전시회,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등 지원 - 우리 고유 유실수 자원조사 등 16건 -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현상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등 수당․여비 - 천연기념물 관리 부대 경비	1,203	1,150
2007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35	25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조난․구조 및 보호활동(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개 단체)	100	100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및 보호활동 지원(전국 238개 동물치료소 등)	200	2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천연기념물 담당자교육 교재발간 등 - 천연기념물 지방 순회전시회,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등 지원 - 명승 우수자원 정밀조사 등 15건 -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현상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등 수당․여비 - 천연기념물 관리 부대 경비	1,187	1,148
2008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천연기념물 조수류 조난․구조 및 보호활동(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2개 단체)	100	33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및 보호활동 지원(전국 238개 동물치료소 등)	200	2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천연기념물 담당자교육 및 세미나, 교재발간 등 - 천연기념물 지방 순회전시회 - 천연기념물 민속행사 등 지원 - 남해안 화석지 조사연구 등 12건 - 천연기념물 지정조사, 현상변경허가 관련 현지조사 등 수당․여비 - 천연기념물 관리 부대 경비	1,188	793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5. 1문화재1지킴이 운동

- 사업 개요

ㅇ『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김’은 물론,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어, 이를 후손들이 ‘또 하나의 유산’으로 삼도록 하자”는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 운동입니다.

- 활동내용으로는 문화재 정화활동, 모니터링 활동, 교육․홍보활동, 체험활동, 전문기술․용역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

ㅇ 2005년부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추진, 3천여 건의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단체회원 포함 5만 5천여 명 활동 중)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 등 27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추진 실적	비고
2005년	- 문화재지킴이 운동 추진계획안 마련 및 신규모집 실시(‘04.11) - 전국 문화유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04.12/서울/200명 참석) - 문화재지킴이 운동 추진을 위한 전국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05. 2) - 문화재지킴이 위촉(‘05) : 총 4차 1,116건 위촉 -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총 8건 협약 · 한화리조트(5.3), 한국관광공사(5.27), 삼성화재(6.23), 아름지기(6.30), 신한은행(7.5), 현대건설(7.19), 한국가스공사(8.31), 포스코(9.14) - 문화재지킴이 활동 안내서의 제작 및 배포 : 2,000부 - 전국 문화재지킴이 대회 개최(‘05. 5/ 서울/ 200여명 참석) - 전국 주요도시 순회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실시(7회 290명) - 우수지킴이 포상(‘05.12) : 40명(개인 30명, 단체 10개)
2006년	-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 공모사업 선정지원(24건 200백만원 지원) - 문화재지킴이 위촉(‘06) : 4차, 총 314건 위촉 -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 9건 · 태평양(1.26), KT(4.25), 하이닉스반도체(4.27), 신라호텔(5.9), 조선호텔(5.23), KTF(9.6), 경북관광개발공사(10.26), 삼성전자(10.31), 대한주택공사(11.8) - 문화재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배포(2,000부) -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재 발간․배포(1,000부) - 문화재지킴이 휴대용 수첩 제작·배포(3,000부) - 전국 주요도시 순회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실시(9회 638명) -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6.10～11/경주/210명 참석) - 으뜸 문화재지킴이 블로그 경진대회 및 문화재체험 캠프(11.11～11.12/ 경주/ 130여명 참가) - 우수 문화재지킴이 사례수집 공모 및 우수사례집 「또 하나의 유산」출판 : 4,500부 ※ 2006 문화관광부 교양 우수도서 선정 - 1문화재 1지킴이 혁신브랜드 공모 실시 - 우수 문화재지킴이 등 시상(12.28/ 10명)
2007년	- 문화재지킴이 우수 활동 공모사업 선정지원(21건 200백만원) - 전국 주요도시 순회 문화재지킴이 기본교육 실시(17회 1,185명) - 문화재지킴이 위촉(‘07) : 총 1,263건 위촉 - 기업체와 지킴이 협약체결 : 8건 · 팅크웨어(2.8), 올림푸스(3.6), 한글과컴퓨터(4.12), KT텔레캅(5.8), SH공사(5.11), 육군본부(6.13), 현대자동자(10.28), 삼성생명(10.30) - 1문화재1지킴이 활동 우수자 및 활동수기 우수자 포상(16명) -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광주/ 7.7～8/ 250명 참석) -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운동 소개 및 홍보행사 참가 · “2007민관협력공모대회”(민관협력포럼 주최) : 정부분야 ‘최우수상’ 수상(’07.7.11) · “사회공헌문화대축제” 참가 : (11.2~11.3/서울광장)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참여 운동의 현황과 과제” 국제심포지엄 개최(‘07.9.7/ 수원/ 한·일·영·불 등 민간운동 전문가 발표/ 250명 참석) - 1문화재1지킴이 심벌, 캐릭터 개발 - 목조문화재 지킴이 활동 표준 매뉴얼 개발 - 1문화재1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 배포(5,000부) - 문화재지킴이 휴대용 수첩 제작·배포(4,000부) - 국민신탁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정
2008년	-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22건, 190백만원) - 문화재지킴이 참여단체 간담회 개최(1.25,대전/48명 참석) - 1문화재1지킴이 전국대회 개최(‘08.6.28~29/충주/230여명) - 지킴이 활동 우수자 및 우수사례 시상(13명) - 문화재지킴이 위촉(‘08 9월 현재) : 총 713건 위촉 - 기업체와 지킴이 협약체결 : 2건 · 에쓰오일(5.14), GS칼텍스(9.2) -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시민행사 추진 · 상반기 : 120여개 문화유적에서 5,200여명 참가(4.26~27) - 전국 주요도시 순회 기본교육 실시(13회, 1,436명) - 문화재 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배포 : 4000부 - 문화재지킴이 휴대용 수첩 제작·배포(4,000부) - 1문화재1지킴이 협약기업 협의체 운영(매분기 1회)

-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 집행

(단위 : 백만원)

연도	예 산		비 고
	편성	집행
2005년	241	203
2006년	623	598
2007년	690	591
2008년	690	(집행 중)

- 향후 추진 계획

ㅇ ‘내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시민행사 추진

- 10.25~26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예정

ㅇ 2008 사회문화공헌대축제 참가(10.17~18/서울시청 광장)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영 개선 워크숍(‘08. 10월/ 지자체·시민단체대표 등 50여 명)

ㅇ 기본 소양교육 (매월 1회/ 전국 주요지역 순회)

- 문화재보호법․1문화재 1지킴이 운동․지역 전문가 특강 실시

- 향후 부산, 서울 등에서 실시예정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매분기 1회), 기업체와 협약 체결(수시)

- 지자체에서도 지역 기업과 지킴이 협약 체결하도록 사례 전파 지원

ㅇ 목조문화재 활동 매뉴얼 책자 제작 · 배포(2,000부)

ㅇ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지원 및 홍보

- 문화재지킴이 휴대용수첩, 신분증 발급, 위촉장 제작 등

ㅇ 1문화재 1지킴이 기업 협의체 운영(분기별)

ㅇ 1문화재 1지킴이 단체 문화재 보호 협력사업 지원

- 단체간․지역 간 연합활동 사업, 초․중․고생 문화재 애호사업․소외계층 문화재 향유 활동 지원 등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등재 절차 및 등재 현황, 신규 등재 추진계획

ㅇ 등재절차

① 등재신청 사전 협의 (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 신청서 제출 1년 전까지 협의 - 준비상황 및 등재가능성 등 사전검토	②신청대상 검토 및 신청 대상 선정 - 세계유산 자문단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단 구성 -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신청대상 선정 -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문화재청장 확정
③ 등재 신청서 작성 제출 (시․도 지사 → 문화재청장) - 신청 1차연도 전년 2월 1일까지 - 전국분포유산, 국유 유산은 문화재청 작성	④ 신청서 감수 및 보완 (문화재청장)
⑤ 신청서 초안 유네스코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1차연도 이전 9월 30일까지	⑥ 최종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유네스코) - 1차연도 2월 1일까지

ㅇ 세계유산 등재현황

- 석굴암․불국사

- 해인사장경판전

- 종  묘

- 창덕궁

- 수원화성

- 경주역사유적지구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ㅇ 세계유산 신규 등재 추진계획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

- 지역 : 전남 해남, 보성, 화순, 여수, 경남 고성 등 5개 지역

-  특징  :  중생대 백악기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단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세계적 신종 새발자국화석 집산지, 공룡알 화석 단일지역 최대 밀집 산지 등

< 조선왕릉 >

- 지역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국내 조선왕릉 40기

- 특징 : 519년 역사를 지닌 동일 왕조의 문화유산, 장기간에 걸친 조성과 완벽한 보존, 조영 방식의 독창성과 한국 풍수문화의 집약, 현존하는 제례문화의 전통성, 왕릉 조성 당시의 기록물들의 보존, 현대 도심속에서의 역사 문화 경관으로서의 가치 등

【붙임 2-1】

환경부 소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 생태․경관보존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습지보호지역(습지보호법 제8조)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특정도서지역(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임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이용경 의원

【2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3년 감사원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처분요구서가 없는 경우(질의응답서, 확인서)

2. 최근 3년 본부(본청)의 감사결과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3년 산하기관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본부의 경고, 주의조치 현황

ㅇ 주의 및 경고 조치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4. 최근 3년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5. 최근 3년 외부 컨설팅 의뢰 현황

기관명	연도	컨설팅 사업명	수행업체	비 고
궁능관리과	2006	궁능원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 분석	한국생산성본부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6. 최근 3년간 기관장, 기관 수상내역

ㅇ 2005년부터 2008.9월 현재까지의 문화재청장 및 소속기관장 명의로 수여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9월
포상 건수	836	124	248	365	99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7. 최근 3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8. 최근 3년(없어지기전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9. 최근 3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 직원들의 책임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ㅇ 비위 직원에 대한 감사원 보고는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사관리시스템(e-감사 / http://iportal.bai.go.kr)에 기관 접속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0. 최근 3년 부처에 대한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 권고 사항, 지침하달, 자료요구 List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위원의 윤리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07.4.25) 하고,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을 제정․시행(‘08.2.1)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 선언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품위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비밀엄수, 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 등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11. 최근 3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2. 최근 3년 4급이상 임직원 퇴직현황, 이전급수, 근무부서 표기

- 산하단체 직할기관, 유관기관 이동 별도 표기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반 고발조치자 표기, 사유명기

ㅇ 최근 3년간 4급이상 임직원 퇴직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반 고발조치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 최근 3년 임직원의 징계현황(해임, 파면, 감봉 구분)

-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록, 징계결과,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ㅇ 최근 3년간 징계현황 및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등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4. 최근 3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의거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ㅇ 경․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15. 최근 3년 소송현황(원고, 피고 구분), 상대,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판결문 사본

ㅇ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 소송중이거나 완결된 소송현황은 총 73건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연번	소송명	소송내용	원고(피)명	비고
1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홍유릉(사적 제207호)에 근린 및 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백인현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훙유릉(사적 제207호)에 근린및 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이대규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3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매매계약체결 후 해당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등기이전을 위한 소제기	원고:송병삼 피고: 대한민국	국가 패소
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매매 후 등기이전절차가 경료되지 못해 등기정정을 위해 소제기	원고:김건일 피고: 대한민국	국가 패소
5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울주 검단리 유적(사적 제322호)에 공장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박근동 피고: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6	소유권이전등기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관리전환 후 해당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 이성궁외 8 피고: 대한민국	국가 승소
7	손실보상청구	사적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한국마사회 피고: 대한민국	소 진행중
8	건물명도 및 변상금 청구	국유재산 사용 계약 완료에 따른 무단 점유 건물 명도 및 변상금 청구	원고: 대한민국 피고:조태식	쌍방 화해

<2006년>
연번	소송명	소송내용	원고(피)명	비고
9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이행 관련 국가 등기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	원고:한창수 피고: 대한민국	화해권고 결정
10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처분취소	덕은리 선사 유적지 및 고인돌(사적 제148호)에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경관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김은미 피고: 문화재청장	소 진행중
11	토양오염 정화명령 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노원구청장은 태릉 사격장의 부지의 토지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정화명령 처분을 함 사실관계상 오염원인제공자가 국가가 아니기에 동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노원구청장	소 진행중
12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 대한민국 피고 :채종기	국가 승소
13	여주 능현리 소재 전 543평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선조가 일제시대 당시 사건지를 사정받았기에 현 국가 소유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이성궁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4	남양주 화접리 등 14필지 995평 명의신탁계약 해지 및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지는 1926. 소외 윤용구와 국가간 명의신탁계약의 약정대로 계약이 해지되어 상속인 윤명섭반환되어야 하며 원고 한창수는윤명섭 으로부터 증여받았기에 국가는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한창수 피고 : 대한민국	소 진행중
15	사적 지정에 따른 손실 보상금 청구	1994.6 원고는 경주지역에 경마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업부지가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자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원고 : 한국마사회 피고 : 대한민국	소 진행중
16	부산 동래 소재 매매 토지 손해배상청구	'78.8 국가가 원고에게 사건지를 매매계약체결 한 후 관련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사건지가 동래구의 토지 분할 착오로 인해 이중 지적 분할이 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 : 김분조 피고 : 대한민국	소 진행중
17	일제시대 토지사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원고의 선친이 일제시대 지적원도상 사정자로 되어있기에 국가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 김문규 피고 : 대한민국	소 진행중
18	금곡 홍유릉 주변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 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원고는 사적 제207호 ‘금곡 홍유릉’ 주변에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 허가(보호구역 5m이격, 지상 2층 연면적 186평) 관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원고 : 백인현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9	금곡 홍유릉 주변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 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원고는 사적 제207호 ‘금곡 홍유릉’ 주변에 근린 및 생활시설 설치 허가 (보호구역 60m이격, 지상 1층, 높이 7m 연면적 711평) 관련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원고 : 이대규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0	서초 헌인릉 영농창고 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원고: 영동농업협동조합)	원고는 사적 제194호 ‘서초 헌인릉’ 주변에 영농창고설치 허가 (보호구역 120m이격, 높이 5m 지상 1층 연면적 153평) 관련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원고 : 재, 서초 영동농업협동조합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1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취소	원고는 보물 제824호 ‘경기 안성 대웅전’ 주변에 근린 및 소매점 허가 처분을 하자 문화재경관에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허가 처분 한 것은 재량권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청구	원고 :청룡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2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일제시대 선친인 윤용구와 이왕직장관과의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 윤풍섭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23	문화재관리단체지정처분 무효 확인	원고는 사적 제304 ‘담양 소쇄원’의 소유주로 관리단체 지정시 소유자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담양군을 관리단체로 지정 되었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소 진행 중

<2007년>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1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신탁 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후 관련토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서울시가 토지분할정리사업을 실시하여 동일 토지에 대해 이중 등기 내지 중복등기 말소 청구	원고 : 윤풍섭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2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원고는 국보 제120호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에 소외 대한민국에 대해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 문화재 경관 영향을 이유로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	원고 : 용주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3	경기 양주 회암사지 지상 및 출토유물 관련 소유권 확인 등	경기 양주군 소재 회암사지 발굴 등 관련 출토 유물 및 사건지 주변 유물에 대한 땅 소유주인 원고가 유실물법 등 관련 규정을 이유로 소유권 확인 및 국가 귀속 유물에 대한 보상금 청구	신청인 : 조계종 회암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패소

<2007년>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4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발굴 조사보고서 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청구	1993.7. 파주서곡리고려벽화묘 발굴 후 발표한 발굴보고서내용중 묘의 주인이 ‘한상질의 묘’가 아닌 ‘권준의 묘’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발굴이 잘못되었고, 해당 발굴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관련내용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 제기	원고 : 청주한씨대표 한명철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5	일제시대 토지 사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 말소 청구	피고 이성궁외 8명은 선조 이종태가 일제시대때 토지조사부상 사건지인 여주 능현리 543평이 사정되어 국가가 등기경료가 잘못되었다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 : 이성궁 외 8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6	부여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입생 대상 설명회 중 인사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	최종합격대상자에 대한 학교 소개 및 관련 행사 후 소외 이하나가 숙소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하자, 가해자 차량의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회사(현대해상)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원고 : 현대해상보험회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일부 승소
7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	피고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황실재산총국(이왕직장관)이 원고 선조와 명의신탁 계약 후 관련 계약 이행 완료로 인해 신탁토지를 반환받기로 하여 국가로부터 신탁해지 증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원고 증여하였기에 이를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함	원고 : 한창수 피고 : 대한민국	화해 권고 결정
8	중요무형문화재인정해제행정처분취소 소송	원고의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	원고 : 허길량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9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본인 소유 토지로 알고 1973.10부터 현재까지 사건지를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 왔기에 점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 오갑근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0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관련 토지매입금청구	원고는 문화재청이 ‘04.12.27.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지정 한 후 제주도에서 관련 토지 매입 및 대금 지급 약속을 하였던 바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토지 매입 및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	원고 : 정원택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1	파주 장릉 주변 농가창고 신축 관련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적 제203호 장릉 주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	원고 :김용수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2	강화외성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등	2005.6.24. ‘강화산성 주변 현상변경처리지침에 의해 해안쪽의 건물 신축 불가’라는처분을 하자 원고는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관련 불허처분의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다며 재량권의 위법을 들어 소제기	원고 : 김영성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3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이건석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4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문묘 일원내 사적지 관리를위해 도로 포장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 시설 및 바닥포장을 하여 주차사용 요금을 징수한 바, 이에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무단 점용․사용한 것으로 2005.3.8.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자 동처분이 위법 남용했다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원고 : (재)성균관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5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백인현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6	홍유릉주변 현상변경불허처분 취소 청구	홍유릉 주변 건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주변 경관 보존상 불허하자 소제기	원고 : 이대규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7	경기 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근린 및 생활 시설 신축허가 취소 청구	보물 제824호“안성 청룡사 대웅전”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건에 대해 문화재경관에 영향없음을 이유로 불허처분	원고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8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화성 용주사 범종 주변 현상변경 허가 관련)	국보 제120호□용주사 범종□주변에 골프연습장 증축 관련 우리청에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처분을 하자 문화재경관 영향이 있고 허가조건을 시공사가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함	원고 :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19	광릉 영빈묘 주변 현상변경 불허처분	1999.7.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4년간 건축행위가 없어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행위 독려를 받자 주택 및 창고를 짓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경관보호를 위해 불허처분	원고 :신명운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0	서울 서초 헌인릉 주변 영농 창고시설 신축관련 현상변경 불허 취소 청구	사적 제194호 헌인릉 주변에 지상 1층 규모의 농업용 영농자재창고 신축관련 현상변경불허처분에 대해 인근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경관영향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임	원고 : 영동농업협동조합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1	군산 십이동파도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2003.9.25.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여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후 발굴 인양된 총 10,000여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요구	원고 : 윤여삼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상고취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1,274만원 지급 후 판결 일부인용에따라 5,283만원 보상금 지급
2	부산 동래구 송정동 토지 분할 관련 매도 토지 착오에 의한 허무토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원고는 1978.8. 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사건지 송정동 87의4 1,606평을 매수하였으나 당초 동번지가 분할 과정서 부산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동일지번에 타 토지에 이중등록됨으로써 허무의 토지가 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 : 김분조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 중
3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 관련 광업권 손실 보상 청구	원고는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 사구 지정으로 인해 규사광산 운영 및 채굴을 할 수 없어 법률상․사실상의 광업권 손실을 입음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	원고 : 민준식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 중
4	사적지 지정에 따른 발굴조 사비 등 손실 보상청구	원고는 1994.6. 경주에 경마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굴 결과, 다수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소 제기	원고 : 한국마사회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청량리 산 1-111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안봉희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6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구명익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7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외 망 김희경(원고들의 부)은 1980.5. 사건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등기를 못함 그러나 , 원고는 사건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미등기상태로 20여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	원고 : 박화원 외 2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8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원고는 소외 망부 김봉근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 김봉근은 사건지를 원래 경작 점유한자로 일제시대 지적원고에 사정자로 되어 있어 동 사건지의 지적원도 사정자가 원고의 망부이기에 이 사건지도 원고 소유임을 청구함	원고 :김문규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 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윤상대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송영숙 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 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 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이정길 외 1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2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국가는 원고에게 사건토지의 공유자 지분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원고 : 고석기 외 1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3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사건토지가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국유토지로 처리되었으나 원고는 그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원고 : 이강찬 피고 :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국가는 사건임야에 대해 매매계약 후 환지․분할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으로 상이하고, 그 과정에서 매매토지의 일부가 국가소유로 표시되어있어 해당토지의 등기이전 청구	원고 : 김창기 피고 : 대한민국	2심 진행중
15	조선왕실의궤조정 인도 신청(소송참가)	조선왕실의궤는 대한민국 소유이며 월정사의 점유 동산이기에 반환 청구권이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총괄기관이기에 소송참가는 당연하다며 조정 신청	원고 :월정사 피고 : 일본국 조정참가인: 대한민국	1심 진행중
16	봉원사 동산 인도 사건	원고는 문화재청에 대해 1998년경 봉원사에서 도난당한 용비어천가 2권은 봉원사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 : 조계종 봉원사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7	국유재산 사용료 일부 무효 확인 청구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방법에 대한 법 조문 해석의 위법을 들 어 소 제기	원고 :(재) 한국사격진흥회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18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보물 제565호)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심복사 주변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	원고 : 한동임 외 3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19	평택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 좌상(보물 제565호) 주변 현상변경불허가처분	심복사 주변에 창고 및 야적장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 하였으나 문화재 주변경관에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	원고 : 이상복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0	담양 소쇄원 관리단체 지정처분 무효 확인	사적 제304호“담양 소쇄원” 관리단체로 지정하자 소쇄원은 사유재산이므로 사유재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1	창덕궁 주변 생활시설 신축 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이 사건 건물과 유사한 건물이 이미 신축되어 있고 거리가 가깝게 있음에도 경관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 제기	원고 : 임진묵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2	목면시배유지 유허비 건립 관련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	사적 제108호“목면시배유지” 인근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 유허비’를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주변 역사문화경관의 영향을 이유로 불허처분	원고 :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 피고 : 문화재청장	2심 진행중
23	태릉 사격장 토양오염 정화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태릉내 클레이사격장 토양오염이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되자 노원구에서 이를 정화하라는 조치 명령에 대해 본 처분은 국가기관위임사무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정화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관리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 취소 청구	원고 : 대한민국 피고 : 노원구청장	국가 패소
24	소실된 숭례문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	피청구인은 소실된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의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국민적 여론이 수렴될 때까지 현장을 원상태대로 보존하라	청구인 : 이승희(국회의원) 피청구인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5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안 협의 내용 무효 확인 청구	건설공사시 영향검토 범위 관련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협의 내용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 제기	원고 : 용주사 외 9 피고 :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승소
26	군산 비안도 문화재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소 제기	원고 : 조동선 외 2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상고 기각)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3,730만원 지급 후 판결의 일부인용에 따라 481만원 보상금 지급)
27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 건물 소유자의 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함께 별도의 소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 최연이, 박정희	1심 진행중
28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중인 임차건물(빌라4채)이 강제 경매 결정되어 사실상 임차보증금(178,500천원) 회수가 어렵게 됨 그래서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현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원고 : 대한민국(경주문화재연구소) 피고 :이진태	1심 진행중
29	담양 소쇄원 명승지정 처분 취소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에 따라 담양 소쇄원을 사적에서 해제하고 명승으로 지정. 원고는 담양 소쇄원의 명승지정과 관련 문화재 지정구역과 관리단체 지정처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	원고 : 제주양씨소쇄원종중 양원로 피고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3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08.6.19.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 이상욱 피고 : 중앙노동위원 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문화재청장	1심 진행중

<2008년>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16. 이로 인한 배상․보상현황, 액수, 전체대비 패소율

연번	소송명	소송 내용	원(피)고	비 고
1	군산 십이동파도 문화재 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2003.9.25. 소라 채취 중 고려청자 등 622여점의 문화재를 발견 신고 후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나 추후 발굴 인양된 총 10,000여점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요구	원고 : 윤여삼 외 1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상고취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1,274만원 지급 후 판결 일부인용에따라 5,283만원 보상금 지급
2	군산 비안도 문화재발견 계기 보상금 청구	군산시 비안도 근해 문화재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지급하라며 소 제기	원고 : 조동선 외 2 피고 : 대한민국	국가 승소 (상고 기각)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3,730만원 지급 후 판결의 일부인용에 따라 481만원 보상금 지급)

ㅇ 문화재청 소송 중에서 배상․보상현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그리고 문화재청의 전체 소송건수 73건중 패소한 사건은 4건이며, 패소율은 5.4%입니다. (4/73×100=5.4%)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17. 최근3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ㅇ 최근 3년간 손비처리 혹은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8. 이사회 회의록, 회의준비자료, 각종회의록

- 회의 list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9. 자체감사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20. 재정사업 자율평가자료,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1

21. 비밀자료 목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22. 최근 3년 각종계약 및 해약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례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D, E급 시설물 현황(지역, 시설물형태, 용도. 준공일)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례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D, E급 시설물 현황은 없습니다.

기관명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결과	진단 후 보수현황
경복궁	지하주차장	‘06.8.8～’06.9.7	지붕 및 지하층 보/슬라브에 균열발생, 램프슬라브 철근부식, 균열, 누수 발생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위 보수․보강 완료
창덕궁	인정전 조명기구	‘08.6.3～7.3	안전한 것으로 평가됨	없음
창경궁	대온실	‘07.11～’07.12	구조안전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부재의 부식 등 내구성 저해요인 있음	부식 부재 교체 등 보수공사 완료(‘08.05～’08.08)
덕수궁	매점	2007.2.9	양호	매점 내외부 리모델링
현충사	본전	‘06.10~’07.01	사당주변 석축 균열 및 통용문 바닥 침하 현상	석축해제 보수 및 통용문 개축 작업 완료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61-270-2022

24.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관 시설물의 보수, 보강내역(5천만원 이상-시설물 건설연도-내용을 지방청, 지역별로 구분)

(단위 : 천원)

- 궁능

연도	궁능유적	시설물	보수기간	보수내역	금액
2006	창경궁	관리사무소	‘06.10.31~’06.12.27	내부 리모델링공사(설비,전기포함)	345,378
	창경궁	경 춘 전	'06. 7. 6～'06.11.22	․구들, 굴뚝 보수복원 ․구들 해체보수(4개소) ․외부 고막이석 일부 해체 보수 ․연도 및 아궁이 보수 등	66,401
		매표실 외곽 담장 및 과학의문	'06.11.10～'06.12.27	․사고석담장 15m 해체 설치 ․과학의문 단청	51,609
	덕수궁	가로등 교체	‘06.6.5~8.21	․경내 가로등 48개소 등교체 및 폴대 교체	75,828
		담 장	‘06.12. 1～’06.12.29	석조전 서관 뒤 담장 보수 공사	74,424
		담장 줄눈	‘06. 8.22～’06.10.21	․덕수궁 담장 줄눈보수 L= 597.20, 1,127.08㎡	87,721
	종 묘	수 복 방	'06. 8.30～'06.12.20	․상인방 벽체 해체하여 부식재, 창호 교체 및 기둥동바리 ․변형된 내부바닥, 회벽, 천정 등 철거하고 원형대로 정비 ․회벽 및 고막이 정비	86,424
	정 릉	직원대기실 및 매․수표소	'06.11.27～'06.12.27	․직원대기실(가설건물, 우드사이딩) 증․개축10.85.4m, 53.32㎡ ․매표소(한식목구조) 4.8*2.10m. 10.08㎡	153,993
	순강원	순강원 재실 및 담 장	'06. 8.30～07.12.26	․재실(50.9㎡) 보수, 협문 보수 ․담장신축, 어도정비 등	382,477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06. 6.30～’06.12.27	․정자각(28평)도리이상해체보수 ․비각(20평)완전해체보수	841,094
	동구릉	현릉 정자각	'06. 9.15～’06.12.27	․정자각(28평)도리이상해체보수 ․비각(6평) 기둥이상해체보수	685,397
	태 릉	강릉 정자각, 비 각	'06. 8.30～07. 1.27	․정자각, 비각 보수 ․곡장 보수 등 시설물 정비	488,763
	공순영릉	파주 공릉, 영릉 비 각	'06.6.13～’06.12.10	․공릉 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영릉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공릉 및 영릉 정자각 주변정비 등	350,880
	의 릉	영휘원 화장실 개선 및 다목적 가설창고	'06.11.24～'06.12.24	․영휘원 화장실 내부 개선공사 ․다목적 창고 신축공사(전기공사 포함)	71,380
	현충사	상수관	‘06.9.20~12.6	현충사 경내․외 노후상수관 정비 공사	144,870
		담장	‘06.11.10~12.15	주차장 외곽경계 담장 교체 공사	181,634
		연못	‘06.10.25~12.4	현충사 윗연못 준설 공사	61,236
		조경	‘06.10.16~11.5	현충사 주차장지역 조경정비공사	51,172
	칠백의총	직원관사	‘06.4.20~’06.7.3	직원관사 수선	79,077
2007	경복궁	경회루	‘07.09.05～’07.11.29	경회루 용마루 및 후면 좌․우측 내림 및 추녀마루 양성보수	101,521
	창덕궁	연경당 행랑채	‘07. 5.25～’07. 8.23	․행랑채 연목이상 보수 129.1㎡ ․기와고르기 및 폐기물 처리 등	182,276
	창경궁	통명전연지	‘07.7.23~’07.12.20	연지석축 일부 해체보수	203,310
		공중화장실	‘07.9.19~’07.12.09	3호,4호화장실 내부 리모델링공사	124,800
	덕수궁	석조전 동관	‘06.11.14～’07.11.30	․석조전지붕보수(493평) ․외부석재보존처리	778,100
		중 명 전	‘07.12.24～’09.12.13	․중명전(237평)변형부분철거 및 원형복원	2,346,935
		함녕전행각	‘07.12.24～’09.12.13	․기존 함녕전 변형행각 복원,보수 ․훼철된 북측행각 복원	2,261,270
		매점 정비	‘07.4.5~6.8	연면적77.65㎡ 매점 내부수리	88,000
		경관조명 (석어당,준명당,즉조당)	‘07.6.26~10.20	야간조명기구 263개 설치 CCTV 6개소 신설 전기분전반 6개소 교체	198,200
		경관조명 (석조전, 대한문)	‘07.8.20~10.30	야간경관조명70개 설치 방송스피커설치 전기 증설64KW	86,988
		분수대 울타리	‘07.11.23~12.20	분수대 경계철책 (알루미늄캐스팅) L=366m 교체	53,612
		후문	‘07.11.8~12.21	후문 단청 및 보수 13.99㎡ 주차장 카프포장 1060㎡	98,987
	서오릉	명릉 정자각	'07. 7. 16～'08. 1.12	․정자각 해체보수 94.3㎡, 단청 ․폐기물 처리	535,532
	광 릉	광릉 곡장 및 휘경원 정자각, 비각	‘07. 7.31～’08. 1.27	․곡장 해체보수 107.7㎡ ․휘경원 정자각 해체보수 107.6㎡ ․비각 연목이상 해체보수 11.39㎡ ․비각 단청 및 폐기물처리	803,643
		광릉 매,수표실 설치공사	‘07. 8.16～’07.10.25	․매표소 12.6㎡, 수표소 3.24㎡신축 ․기존 매표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창호, 전기 및 통신, 냉난방시설 등 ․경량철골구조 ․티타늄 아연판평잇기 마감	52,462
	태강릉	전시관 건립	'07.12.21～'09.07.13	․태강릉 전시관 건립공사	5,113,401
	선정릉	선릉 정자각	‘07. 5.28～’07.11.24	․정자각(25평)도리이상해체보수	373,095
	융 릉	융릉 정자각	‘07. 9. 5～'08. 5. 7	․정자각 해체보수 118.2㎡ ․비각 해체보수 18.5㎡, 단청 ․박석드잡이 및 폐기물 처리	735,931
	현충사	본전(사당)	‘07.3.12~5.11	본전(사당) 주변 석축 및 통용문 보수	70,098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세종대왕릉 정자각	2007.9.4~12.3	지붕 연목이상 해체 및 부식목 교체보수	133,073
2008	창경궁	대온실	‘08.5.30~’08.8.28	부식목재 교체, 도장공사	62,645
	덕수궁	정관헌	‘08.7.17~9.9	정관헌 단청, 목재수지처리, 석재 세척, 철물보수 관람로 KAP포장 (T=150 1.5a/ T=100 8.79a), 경계석 설치	141,960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관명	공사명	기간	공사내용	금액(천원)	비고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사무실 리모델링	2007.5.14 ~ 2007.6.27	직제개편(1실,1과→4과)에 의해 기존 사무실 및 기계실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확보 (432㎡→612㎡)	188,906
	기획전시실 리모델링	2007.6.8 ~ 2007.8.6	ㅇ 기존 식당 일부를 기획 전시실로 확장 (172㎡→241㎡) ㅇ 후문 방풍실 설치	51,930

【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1. 최근 5년간 유형별 문화재 도난현황, 문화재 유형

ㅇ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및 회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3	도난	4		95		6		16		10		111
	회수		3		94		3		5		6		99
2004	도난	9		17		27		502		36		519
	회수		2		9		8		102		10		111
2005	도난	16		163		40		2,368		56		2,531
	회수		4		118		13		891		17		1,009
2006	도난	14		73		34		872		48		945
	회수		2		32		5		141		7		173
2007	도난	4		43		20		1,204		24		1,247
	회수		0		0		2		699		2		699
2008	도난	3		5		19		85		22		90
	회수						3		5		3		5
총계	도난	50		396		146		5,047		196		5,443
	회수		11		253		34		1,843		45		2,096

【4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전국의 목조문화재 중 실측도 확보 현황

ㅇ 우리 청에서는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기록보존과 유사시 수리 및 복원, 학술ㆍ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정밀실측 자료 확보는 중요목조문화재 총 150건 중 112건에 대한 실측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붙임 1-1】중요목조문화재 목록 및 실측 현황 참조

ㅇ 기타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의 경우 우리 청에서 직접 실측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각 시도에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 현황 관리와 지속적인 실측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붙임 1-1】

중요 목조문화재 목록 및 실측 현황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실측	비고
1	국보	1	서울 숭례문	서울	○
2	″	13	무위사 극락전	전남 강진	○
3	″	14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경북 영천	○
4	″	15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	○
5	″	18	부석사 무량수전	경복 영주	○
6	″	19	부석사 조사당	경북 영주	○
7	″	49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
8	″	50	도갑사 해탈문	전남 영암	○
9	″	51	강릉 객사문	강원 강릉	○
10	″	52	해인사 장경판전 (4동)	경남 합천	○
11	″	55	법주사 팔상전	충남 보은	×
12	″	56	송광사 국사전	전남 순천	○
13	″	62	금산사 미륵전	전북 김제	○
14	″	67	화엄사 각황전	전남 구례	○
15	″	223	경복궁 근정전	서울	○
16	″	224	경복궁 경회루	서울	○
17	″	225	창덕궁 인정전	서울	○
18	″	226	창경궁 명정전	서울	○
19	″	227	종묘 정전(일곽)	서울	○
20	″	290	통도사 대웅전, 금강계단	경남 양산	○
21	″	304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
22	″	305	세병관	경남 통영	○
23	보물	1	서울 흥인지문	서울	○
24	″	55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	○
25	″	141	서울 문묘	서울	○
26	″	142	서울 동묘 (일곽)	서울	○
27	″	143	개심사 대웅전	충남 서산	○
28	″	145	용문사 대장전	경북 예천	○
29	″	146	관룡사 약사전	경남 창녕	○
30	″	147	밀양 영남루	경남 밀양	○
31	″	161	정수사 법당	인천 강화	○
32	″	162	장곡사 상대웅전	충남 청양	×
33	″	164	청평사 회전문	강원 추천	○
34	″	165	강릉 오죽헌	강원 강릉	○
35	″	177	서울 사직단 정문	서울	○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실측	비고
36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	○
37	″	179	전등사 약사전	인천 강화	○
38	″	180	신륵사 조사당	경기 여주	○
39	″	181	장곡사 하대웅전	충남 청양	×
40	″	182	안동임청각정침군자정	경북 안동	○
41	″	183	강릉 해운정	강원 강릉	○
42	″	209	회덕 동춘당	대전	○
43	″	210	도산서원 전교당	경북 안동	○
44	″	211	도산서원 상덕사	경북 안동	○
45	″	212	관룡사 대웅전	경남 창녕	○
46	″	213	삼척 죽서루	강원 삼척	○
47	″	214	강릉 문묘 대성전	강원 강릉	○
48	″	242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	○
49	″	263	송광사 하사당	전남 순천	○
50	″	272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
51	″	281	광한루	전북 남원	○
52	″	289	피향정	전북 정읍	○
53	″	290	선운사 대웅전	전북 고창	○
54	″	291	내소사 대웅전	전북 부안	×
55	″	292	개암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
56	″	299	화엄사 대웅전	전남 구례	×
57	″	302	송광사 약사전	전남 순천	○
58	″	303	송광사 영산전	전남 순천	○
59	″	306	안동 양진당	경북 안동	○
60	″	308	풍남문	전북 전주	○
61	″	322	관덕정	제주	○
62	″	350	도동서원 강당, 사당	대구	×
63	″	356	무량사 극락전	충남 공주	○
64	″	374	율곡사 대웅전	경남 산청	○
65	″	383	돈화문	서울	○
66	″	384	홍화문	서울	○
67	″	385	명정전 동회랑 명정문	서울	○
68	″	394	나주향교 대성전	전남 나주	○
69	″	396	흥국사 대웅전	전남 여수	×
70	″	399	흥성 고산사 대웅전	충남 홍성	○
71	″	402	팔달문	경기 수원	○
72	″	403	화서문	경기 수원	○
73	″	408	쌍계사 대웅전	충남 논산	○
74	″	411	무첨당	경북 경주	○
75	″	412	향단	경북 경주	○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실측	비고
76	보물	413	독락당	경북 경주	○
77	″	414	안동 충효당	경북 안동	○
78	″	434	범어사 대웅전	부산	○
79	″	442	관가정	경북 경주	○
80	″	448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	×
81	″	449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	×
82	″	450	안동의성김씨 종택	경북 안동	○
83	″	457	예천권씨 종가별당	경북 예천	○
84	″	475	안동 소호헌	경북 안동	○
85	″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경남 하동	○
86	″	521	숭열당	경북 영천	○
87	″	528	청풍 한벽루	충북 제천	○
88	″	553	예안이씨 종택 (일곽)	경북 안동	○
89	″	554	태고정	대구	○
90	″	562	환성사 대웅전	경북 경산	×
91	″	583	전주객사	전북 전주	○
92	″	608	위봉사 보광명전	전북 전주	×
93	″	616	영천향교 대성전	경북 영천	○
94	″	662	화암사 우화루	전북 완주	×
95	″	663	화암사 극락전	전북 완주	○
96	″	664	안심사 대웅전	충북 청원	×
97	″	730	불영사 응진전	경북 울진	×
98	″	790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경북 영천	×
99	″	800	마곡사 영산전	충남 공주	×
100	″	801	마곡사 대웅보전	충남 공주	×
101	″	802	마곡사 대광보전	충남 공주	×
102	″	803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전북 고창	○
103	″	804	정혜사 대웅전	전남 순천	○
104	″	805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
105	″	809	경복궁 자경전 (일곽)	서울	○
106	″	812	경복궁 근정문 및 행각	서울	○
107	″	813	창덕궁 인정문	서울	○
108	″	814	창덕궁 선정전	서울	○
109	″	815	창덕궁 희정당	서울	○
110	″	816	창덕궁 대조전(일곽)	서울	○
111	″	817	창덕궁 구선원전	서울	○
112	″	818	창경궁 통명전	서울	○
113	″	819	덕수궁 중화전, 중화문	서울	○
114	″	820	덕수궁 함녕전	서울	○
115	″	821	종묘 영령전	서울	○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실측	비고
116	보물	823	석남사 영산전	경기 안성	○
117	″	824	청룡사 대웅전	경기 안성	×
118	″	825	숭림사 보광전	전북 익산	○
119	″	826	귀신사 대적광전	전북 김제	○
120	″	827	금산사 대장전	전북 김제	×
121	″	830	불갑사 대웅전	전남 영광	○
122	″	832	성혈사 나한전	경북 영주	○
123	″	833	기림사 대적광전	경북 경주	○
124	″	834	대비사 대웅전	경북 청도	×
125	″	835	운문사 대웅보전	경북 청도	○
126	″	836	대적사 극락전	경북 청도	○
127	″	915	법주사 대웅전	충북 보은	○
128	″	916	법주사 원통보전	충북 보은	×
129	″	947	미황사 대웅전	전남 해남	×
130	″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경남 양산	×
131	″	1183	미황사 응진전	전남 해남	○
132	″	1201	불영사 대웅보전	경북 울진	○
133	″	1243	완주 송광사 대웅전	전북 완주	○
134	″	1244	완주 송광사 종루	전북 완주	○
135	″	1293	계룡산 중악단	충남 공주	○
136	″	1300	해인사 홍제암	경남 합천	○
137	″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전남 고흥	○
138	″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전남 나주	○
139	″	1311	순천 선암사 대웅전	전남 순천	○
140	″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경북 영주	○
141	″	1403	소수서원 강학당	경북 영주	○
142	″	1461	범어사 조계문	부산	×
143	″	1532	조선효종영릉 재실	경기 여주	×
144	″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대구	×
145	″	1568	상주 양진당	경북 상주	×
146	″	1569	돈암서원 응도당	충남 논산	×
147	″	157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충남 청송	×
148	″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경북 문경	×
149	″	1575	상주향교 대성전 명륜당	경북 상주	×
150	″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북 김천	×

【5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 각 시도의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 현황, 정밀실측여부(지역별, 문화재명, 지정별, 소재지)

ㅇ 각 시도의 시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이 있으며, 그 중 목조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41건, 기념물 138건, 민속자료 202건, 문화재자료 1,050건 등 총 2,031건입니다. (단위 건물 수량이 아닌 지정 건수임)

ㅇ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확인하여 제출한 시도지정 목조문화재 실측현황은 총 271건으로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각 시도의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관리 조사현황, 권고여부(소화전, 소화기, CCTV, 화재, 도난감지기 등 설치여부)

ㅇ 우리 청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산불 현장점검을 유관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주요사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하여 화재예방 시설물(소화기, 소화전, 화재감지설비 등)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 등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일례로 전남 영광 불갑사에 대한 화재예방실태 점검시 보물 제830호 불갑사대웅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자료 제166호 불갑사만세루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불갑사 경내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2007～2008년 현재까지)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 현장 답사결과(7. 7～8.14 실시)와 화재발생 적용시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

ㅇ 우리 청은 2006년 마련 배포한 기존의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보와 보물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개별 화재대응 매뉴얼을 ‘08. 6월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동 매뉴얼은 문화재소유(관리)자가 화재발생시 신고, 초동대응(초동진화)요령과 자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각종 소화설비 배치현황,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08.7.8～8.15 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중요목조문화재 내 소화기 및 소화전 배치 현황 수정, 소방차 진입로 변경 및 출동거리·시간 현황 수정, 기 배치 감시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수정ㆍ보완, 중요목조문화재 내 소산 대상(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포함) 목록 등을 수정한 매뉴얼을 ’08.8월말에 배포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동 점검기간 중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에게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 보존할 수 있도록 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홍보함으로써 문화재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세부점검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 042-481-4892

4. 등록문화재 관련

- 등록문화재 목록, 형태, 등록일, 현재상태, 등록예고일

ㅇ 등록문화재는 현재 398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목록별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등록예고 상태에서 철거․훼손된 문화재 현황, 관련주체(시도, 개인 등), 현재상태

연번	문화재 명칭	철거일	연혁, 특징	소유자	비 고
1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05.8.20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존하고 있음	박준국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모두 철거
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05.8.20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건물	박준국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05.7.18 (보고받음)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김윤태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4채 중 3채 철거
4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05.10.20 (철거완료)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임	(주)엔케이 글로벌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5	스카라극장	‘05.12.6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54.54㎡ ․우리나라 극장건축사를 잘 보여주는 건물임	(주)화성물산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 등록 상태에서 철거․훼손된 등록문화재 현황, 관련주체, 현재상태 및 관련 문화재청의 지도․권고 사항 약술(지도․권고일)

명 칭	관련주체	현재 상태	지도․권고 사항(일자)	비고
서울시청사	서울특별시	사적가지정 (‘08.8.26)	․파사드와 태평홀 등 주요시설물 현 위치 원형보존(‘08.8.12) ․철거 중지요청(‘08.8.26)

- 등록문화재 중 신고없이 철거․훼손하여 부과된 과태료 현황, 징수현황

ㅇ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된 훼손․철거사례가 없어 과태료 부과 사실은 없습니다.

- 임의 철거 또는 훼손 제재수단

ㅇ 등록문화재는 이전․철거를 포함한 현상변경 행위 시 문화재보호법 제50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다만, 해당 문화재가 동법 제50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 없이 현상변경 행위 시 동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허가대상 등록문화재

- 동법 제51조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 동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으로 신고한 현황, 훼손일, 신고일, 사건

ㅇ 2008.09월 현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으로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 동산문화재 등록현황, 광복절 태극기

연번	등록 일자	등록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소장처)	제작 연도	수량/규격	소유자
1	‘04.2.6	78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	미상	기관차화통 1식 길이 15m, 폭 3.5m,높이 4m	문화재청
2	‘06.3.2	240	창덕궁 희정당 총석정절경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5×880cm	문화재청
3	‘06.3.2	241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5×880cm	문화재청
4	‘06.3.2	242	창덕궁 대조전 봉황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7×579cm	문화재청
5	‘06.3.2	243	창덕궁 대조전 백학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97×579cm	문화재청
6	‘06.3.2	244	창덕궁 경훈각 조일선관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84×526cm	문화재청
7	‘06.3.2	245	창덕궁 경훈각 삼선관파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창덕궁관리소)	1920년경	184×526cm	문화재청
8	‘06.12.4	318	순종어차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국립고궁박물관)	1918	211×173×474cm	문화재청
9	‘06.12.4	319	순종황후어차	서울 종로구 사직로 34(국립고궁박물관)	1914	204×178×440cm	문화재청
10	‘06.12.4	320	국가표준 근대 도량형기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902~ 1945년	일괄 154건 331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1	‘07.9.17	342	미몽(일명 : 죽음의 자장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36	RP 35mm (7권, 완권)	한국영상 자료원
12	‘07.9.17	343	자유만세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46	D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6권)	한국영상 자료원
13	‘07.9.17	344	검사와 여선생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48	D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4권)	한국영상 자료원
14	‘07.9.17	345	마음의 고향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49	D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4권)	한국영상 자료원
15	‘07.9.17	346	피아골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55	O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11권)	한국영상 자료원
16	‘07.9.17	347	자유부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56	O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12권)	한국영상 자료원
17	‘07.9.17	348	시집가는 날(일명 : 맹진사댁 경사)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1602(한국영상자료원)	1956	ON 35mm (사운드 이미지 각 9권)	한국영상 자료원
18	‘08.8.12	381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국회 헌정기념관)	1930년대	면직물,바느질 144㎝x85cm(중)	국회기록 보존소장
19	‘08.8.12	382	데니(O.N.Denny) 태극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국립중앙박물관)	1890년 추정	면직물,바느질 262㎝x182.5cm(대)	국립중앙 박물관장
20	‘08.8.12	383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A.W.Busbea) 기증 태극기	경기 하남시 덕풍1동 426-10(하남역사박물관)	1950년	레이온,손칠 86.3㎝x69.3cm(중)	하남시장
21	‘08.8.12	384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 23-1(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1908년	면직물,바느질 144.5㎝x129cm(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22	‘08.8.12	385	태극기 목판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19년	목재 32cmx30cmx6.5cm(소)	독립기념 관장
23	‘08.8.12	386	남상락(南相洛) 자수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19년	견직물,자수 44cmx34cm(소)	독립기념 관장
24	‘08.8.12	387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30～40년대	모직물(펠트),날염 71.1cmx27.8cm(소)	독립기념 관장
25	‘08.8.12	388	김구(金九) 서명문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41년	견직물,바느질 62cmx44.3cm(소)	독립기념 관장
26	‘08.8.12	389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45년	면직물,바느질 87.8cmx61.8cm(중)	독립기념 관장
27	‘08.8.12	390	유관종(劉官鍾) 부대원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50년	면직물,손칠 66.3cmx49cm(소)	독립기념 관장
28	‘08.8.12	391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50년	면직물,날염 90cmx60cm(중)	독립기념 관장
29	‘08.8.12	392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50년	견직물,날염 74cmx59cm(소)	독립기념 관장
30	‘08.8.12	393	이철희(李鐵熙) ‘사변폭 발(事變爆發)’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50년	면직물,날염 87cmx56cm(중)	독립기념 관장
31	‘08.8.12	394	‘불원복(不遠復)’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07년	면직물,바느질(자수) 128cmx82cm(중)	고영준 (전남 담양)
32	‘08.8.12	395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독립기념관)	1923년	마직물,바느질 189cmx142cm(대)	이군옥 (경기 광명)
33	‘08.8.12	396	이승만대통령 의전용 세단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전쟁기념관)	1956년	GM 캐딜락 62 5,510×2.015×1,570, 축간거리 3,276	전쟁기념 관장
34	‘08.8.12	397	박정희대통령 업무용 세단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전쟁기념관)	1960년	GM 시보레 비스케인 5,350×2,050×1,470, 축간거리 3,022	전쟁기념 관장
35	‘08.8.12	398	박정희대통령 의전용 세단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30-30(육군박물관)	1968년	GM 캐딜락 프리트우드 75 6,202×2,032×1,458, 축간거리 3,805	육군박물 관장
36	‘08.8.12	399	상주의용소방대 소방차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10	1933년	포드트럭. 1937년 소방차로 개조 5,450×1,730×2,150, 축간거리 3,460	백중길 (서울 종로)
37	‘08.8.12	400	기아 경3륜 트럭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10	1963년	기아 경3륜 트럭 T-600 3,125×1,280×1,450, 축간거리 2,060	백중길 (서울 종로)
38	‘08.8.12	401	신진 퍼블리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10	1967년	3,620×1,415×1,380축간거리 2,130, 공랭식 수평대향 2기통	백중길 (서울 종로)

5.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보호 방침

ㅇ 문화재청은 근대기 문화유산이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나 가치평가 없이 점차 멸실․훼손되어가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종래 지정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제와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용에 조화를 꾀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근대 문화유산지정과정, 단계, 과정별 평균소요기간

ㅇ 등록문화재 등록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접수된 등록신청서가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된 후, 관련 자료 검토 및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 검토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등록가치가 인정될 경우 문화재청장이 관보․홈페이지 등에 등록예고 사실을 게재하고,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포함하여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등록여부를 의결합니다. 그 후 문화재청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관보고시를 통해 문화재로 등록효력이 발생되고,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지정․등록 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므로, 현황측량(대한지적공사 시행) 완료 후에 관보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ㅇ 일련의 등록과정 중 문화재청 접수에서 등록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00일 정도 소요되나, 추가조사․서류보완, 현황측량 일정 등에 의해 등록 소요기간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7.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 향후 정책방안

ㅇ 도시화․산업화의 중심에 위치해 멸실되어가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기존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달리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자주적인 보호를 기대하는 것이 등록문화재 제도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 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국공유 등록문화재 철거제한 규정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8. 구의정수장, 동대문운동장 등 근대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구의정수장은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좋은 선례가 된 건이고, 동대문운동장은 서울성곽 복원과 근대문화유산 보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구의정수장은 근대산업시설로 보존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였으나 50년 이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속적인 관리 없이 방치될 경우 훼손․멸실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등록예고 기간 중 소유자인 서울시가 정수장 시설물을 일부 복토․보존하여 간이야구장을 조성하고 약품처리동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시동선을 구축 및 ‘물과학관’ 건립을 통해 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청은 복토제거 시 원형회복이 가능하고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건입니다.

ㅇ 동대문운동장은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복원과 관계되어 있어, 근대 체육시설 및 정치․사회적 주요 집회장소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운동장 시설물 일부를 보존하고 사진자료․기록물의 전시시설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서울성곽 복원과 근대문화유산 보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 근대문화유산 관리 인원, 관리현황, 주변 포함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는 건축분야 4명, 동산분야 2명의 공무원과 1명의 전문위원이 과장의 책임 하에 문화재 등록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개별 등록문화재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할 지자체의 감독 하에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정비 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설계승인․기술지도 등으로 지자체의 보수․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등록문화재 관련 보수 정비 관련하여 지자체 및 등록문화재 소유주로부터의  예산신청현황, 반려된 경우, 국고보조현황, 지급된 등록문화재, 국고보조 사항에 대한 이행 검토여부

ㅇ 문화재청은 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신청을 매년 5월까지 해당 지자체로부터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보수 시급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는 보수정비를 직접 시행하고 문화재청은 보수정비 설계승인․기술지도 등을 통해 지도․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2005～2008년도 국고보조현황은 붙임 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 관련 교육현황, 대상, 제작된 홍보물 현황, 홍보물, 교육자

ㅇ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 관련 교육현황

교육명	실시연도	교육대상자	교육책자	강사
문화재관리자과정	2004～2008년 (4박5일)	중앙․지방 공무원	발간	근대문화재과장
문화재수리기술자과정	2004～2008년 (4박5일)	중앙․지방 공무원 문화재수리업 종사자	발간	근대문화재과장
근대문화유산 보존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2008년 (1박2일)	문화재청 공무원 지방 공무원	발간	문화재위원 등 6명

ㅇ 최근 5년간 홍보물 제작 현황

홍보물 명	제작연도	비고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2005년
근대문화유산을 지키는 당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05년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1	2004년 초판 2007년 재판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2	2006년

12. 해외 근대문화재에 대한 관리방안, 반입을 근거로 등록된 문화재 현황

ㅇ 문화재청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및 근대기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생성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활용 및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적 관점의 종합조사 및 활용방안 제시를 위한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 그 사전작업으로 기존 조사결과물 취합․목록화 및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일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용역’('08.06월～12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 반입을 근거로 등록된 문화재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13. 최근 3년 문화재청 공무해외출장현황, 관련예산, 대상국, 일정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의 공무해외출장현황, 관련예산, 대상국 및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4. 최근 3년간 사적지내에서의 행사, 공연현황

ㅇ 최근 3년간 사적지내에서의 행사, 공연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5. 2007년12월부터 현재까지의 인사조치관련(성명, 인사단행일, 전후직급, 과장급이상, 주요경력 3개, 출신지)

ㅇ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과장급이상 인사조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07, 2008 연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

ㅇ 2007년, 2008년 연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비고
2007년	758명	465명	61.3%
2008년	768명	691명	89.9%

17.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인원 현황, 소관업무

ㅇ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인원 현황 및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 8.31 현재

직종별 부서별		총계	합계		행정보조		전산보조		연구보조		시설관리		매수표		문화재안내		문화재보수		산림관리		비고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무기	기간
총 인원		691	113	578	20	46	7	11	22	148	24	245	10	65	21	48	8	13	1	2
소계(본청)		50	15	35	6	21	1	1									8	13
본청	대변인실	2		2		2
	운영지원과	-
	기획재정담당관	1	1		1
	창의혁신담당관	-
	법무감사팀	-
	정보화팀	3	2	1	1		1	1
	문화재정책과	2		2		2
	궁능관리과	23	8	15		2											8	13
	무형문화재과	1	1		1
	국제교류과	2		2		2
	문화재활용팀	-
	사적과	4	1	3	1	3
	고도보존과	4	1	3	1	3
	발굴조사과	2		2		2
	천연기념물과	-
	건축문화재과	2		2		2
	동산문화재과	1	1		1
	근대문화재과	1		1		1
	문화재안전과	2		2		2
소계(소속기관)		641	98	543	14	25	6	10	22	148	24	245	10	65	21	48			1	2
연구소	소계	184	34	150	7	10	5	8	17	124	5	7				1
	국립문화재연구소	94	13	81		5	3	4	8	70	2	1				1
	경주문화재연구소	37	5	32	2	3		1	3	28
	부여문화재연구소	25	7	18	3		1		2	14	1	4
	가야문화재연구소	15	9	6	2	1	1		4	5	2
	나주문화재연구소	6		6		1		2		3
	중원문화재연구소	7		7				1		4		2
한국전통문화학교		6	3	3	2	2	1	1
국립고궁박물관		34	5	29		3		1	5	19		1				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	2	9		1				5	1	3	1
현충사관리소		16	11	5							9	3	2	2
세종대왕유적관리소		8	4	4							2	3	2	1
칠백의총관리소		5	3	2							2	1			1	1
경복궁관리소		52	5	47		1					1	28		10	4	8
창덕궁관리소		39	10	29								18		4	10	7
창경궁관리소		20	2	18		1						12		4	2	1
덕수궁관리소		37	1	36		1						24		6	1	5
종묘관리소		19	3	16								11		3	3	2
릉관리소	소계	210	15	195	5	6					4	134	5	35		18			1	2
	정릉관리소	14		14		1						8		3		2
	서오릉관리소	31	3	28		1					2	19	1	8
	광릉관리소	14		14								11		1		2
	동구릉관리소	18		18		1						10		3		2				2
	태릉관리소	14	1	13	1							10		1		2
	홍유릉관리소	15	1	14	1							10		2		2
	사릉관리소	9	2	7	1							7							1
	헌릉관리소	13	1	12		1					1	7		3		1
	선릉관리소	23	2	21		1						12	2	6		2
	융릉관리소	14	1	13		1					1	9		1		2
	파주삼릉관리소	14	2	12	1							10	1			2
	장릉관리소	12	2	10	1							7	1	2		1
	의릉관리소	19		19								14		5

18. 학예사 대 행정직비율

ㅇ 학예사 대 행정직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예사	행정직	비율	비고
117	199	58.8%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19. 2005～2007까지 실시한 최근 3년간 사적 보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ㅇ 사적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5. 12. 23에 법이 신설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전국의 사적에 대한 현상ㆍ관리ㆍ수리 및 환경보존상황 등 실태에 대한 지자체(시․군․구)의 기초조사는 완료되었으나, 우리 청은 보다 체계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8. 2월～12월

- 조사대상 : 454건(사적 445건, 사적 및 명승 9건)

※ 문화재청(궁능관리과)에서 관리중인 사적 18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현재 추진사항 : 지자체(시ㆍ군ㆍ구) 기초조사 완료

- 향후계획 : 사적 정기조사 방식에 수정ㆍ보완

【6차】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재일 사무관,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1, 4964

1. 수장고 현황(120개 종목)

ㅇ 무형문화재 관련 수장고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수교육관은 건립예산 이외 운영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생수의 경우 보유자 이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수교육 실시를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전수교육관을 방문하는 지역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시, 공연,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08. 9월 현재) >

소관	순번	전수관명	종목 /무형문화재보유자명	소재지	건립연도	설립지원예산 (국비)
문화재청	1	서울시무형문화재 (서울놀이마당)	송파산대놀이(중무49)/김학석, 함완식 송파다리밟기(지무3)/남기환, 박용태	서울 송파구잠실동 47	1985. 1	-
	2	서울중요무형문화재	봉산탈춤(중무17)/양소운,김기수,김애선, 판소리(중무5호) /성판례,성창순,박정자 학연화대합설무(중무40)/이흥구 북청사자놀음(중무15)/이근화선 강령탈춤(중무34)/송용태,김실자,이정석,김정순 선소리산타령(중무19)/황용주 남사당놀이(중무3)/박용태 서울새남굿(중무104)/이상순,김유감 각자장(중무106) 오옥진 매듭장(중무22) 김희진 입사장(중무78) 홍정실 조각장(중무35) 김철주 자수장(중무80) 한상수 궁시장(중무47) 유영기 매듭장(중무22) 최은순 침선장(중무89) 정정완 갓일(중무4) 정춘모 화각장(중무109) 이재만 소반장(중무99) 이인세 악기장(중무42) 윤종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	1997.11	3,000 (증축공사비)
	3	부산민속예술관	동래야류(중무18)/이도근 동래학춤(지무3)/유금선 동래지신밟기(지무4)/김영수,이주희,서한선, 동래고무(지무10)/김온경 가야금산조(지무8)/신명숙	동래구 온천동 산13-3	1974. 6	자치단체 자비부담
	4	수영민속예술관	수영야류(중무43)/조홍복,태덕수,문장수 좌수영어방놀이(중무62)/김태롱,박등무 수영농청놀이(지무2호)/도태일,이성옥,서옥련,오성곤,태흥룡	수영구 수영동 229-1	1974. 7	자치단체 자비부담
	5	구덕민속예술관	부산농악(지무6)/정우수,김종대,김종기 구덕망께터다지기(지무11)김상희,손복동,하준섭,하정규, 김귀엽	서구 서대신 3가 산2-3	1991. 3	자치단체 자비부담
	6	은율탈춤	은율탈춤(중무61)/ 김춘신,민남순	인천 남구 숭의동 7-6	1986.11	-
	7	고싸움놀이	광주칠석 고싸움놀이(중무33)/강판백	광주 남구 칠석동127-5	1987.3	-
	8	들말두레소리	들말두레소리(지무13)/고석근	대덕구 신일동 1682-8	2000. 2	자치단체 자비부담
	9	입사장	입사장(지무19) /이경자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252	1999. 5	자치단체 자비부담
	10	평택농악	평택농악(중무11-나)/김용래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42-1	1990. 6	-
	11	남사당	남사당(지무21)/김기복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34-13	2001.10	자치단체 자비부담
	12	태평무	태평무(중무92) /강선영	안성시 사곡동 31	1998. 6	-
	13	남한산성소주	남한산성소주(지무13)/강석필	광주시 실촌면 연곡리51	2000. 7	자치단체 자비부담
	14	양주별산대	양주별산대놀이(중무2)/김순희,노재영	양주군 양주읍 유양리 262	2001.10	-
	15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중무70)/김병옥	양주군 백석읍 방성리618-2	1994. 1	-
	16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상여회다지소리(지무27)/최장완,박조원,최원산	양주군 백석읍 오산리516-5	1998.12	자치단체 자비부담
	17	포천메나리	포천메나리(지무35)/김봉길,이영재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263	1997.12	자치단체 자비부담
	18	방짜유기장	방짜유기장(지무10호)/김문익	군포시 대야미동 609	2001. 8	자치단체 자비부담
	19	수원무형문화재	승무(지무8)/김복련 소목장(지무14)/김순기 단청장(지무28)/김종욱	수원시 매향동 117-1	2004. 8	자치단체 자비부담
	20	향당무전수교육관	안성 향당무(지무34)/이석동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	2004.12	자치단체 자비부담
	21	금산리민요	파주금산리민요(지무33)/보존회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 23	2006.10	-
	22	강릉농악	강릉농악(중무11-라)/정희철	강릉시 교1동 408 문예회관내	1992. 1	-
	23	관노가면극	강릉단오제(중무13)/조규돈,김종군,빈순애	강릉시 지변동 644	1996. 5	자치단체 자비부담
	24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지무1)/최봉출,유영란,김남기,김형조 김길자	정선군 북면 여랑리 186-1	2001.10	-
	25	양구돌산령지게놀이	양구돌산령지게놀이(지무7)/고순복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82-3	2001 6	자치단체 자비부담
	26	철원상노민속	상노지경다지기(지무9)/안승덕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27-59	2002. 8	자치단체 자비부담
	27	강원횡성전통도자	전통자기도공(지무6)/장송모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 533-1	1999. 9	-
	28	정금향토민속관	횡성회다지소리(지무4)/양중하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904-1	1986. 6	자치단체 자비부담
	29	대관정	평창활쏘기(지무8)/보존회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9-27	1998. 6	자치단체 자비부담
	30	평창둔전평농사놀이	평창둔전평농사놀이(지무15)/이종현,김은영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2002. 5	자치단체 자비부담
	31	강릉학산오독떼기	강릉학산오독떼기(지무5)/김철기,김흥용,최상영 정완화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28	2004. 9	-
	32	강릉산천하평답교놀이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지무10)/조규복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55-15	2006. 8	340
	33	강릉단오문화관	강릉단오제(중무13)/조규돈,김종군,빈순애	강릉시 노암동 722-2	2004. 2	-
	34	택견	택견(중무76)/정경화	충주시 호암동 586	1997. 5	-
	35	청주시고인쇄문화	금속활자장(중무101)/보유자사망	청주시 상당구 수동 315-41	1999.11	자치단체 자비부담
	36	마수리농요	중원마수리농요(지무5)/박재석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301	1993. 4	자치단체 자비부담
	37	배첩전수교육관	배첩장(지무7)/홍종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2419	2004.12	-
	38	제천오티별신제	제천오티별신제(지무8)/보존회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591-3	2005. 8	400
	39	옹기장 전수교육관	옹기장(지무12)/박재환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산 6-1	2006.1	300
	40	금산물페기농요	금산물페기농요(지무16)/궁시장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548-1	1996.10	자치단체 자비부담
	41	박동진판소리	판소리(중무5)/보유자 사망	공주시 무릉동 370	1998.11	-
	42	내포제시조	내포제시조(지무17) 보유자 사망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28-1	2000.10	자치단체 자비부담
	43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중무9호)/황남희,박창규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134	1990.12	-
	44	보령남포벼루	보령남포벼룩제작(지무6)/김진한	보령시 정라면 의평리 548	1993. 3	자치단체 자비부담
	45	한산모시짜기	한산모시짜기(중무14)/방연옥,문정옥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60-1	1993. 8	-
	46	저산팔읍길쌈놀이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지무13)/강선순,전금순,조순자,홍경자	서천군 한산면지현리 60-1	1998. 8	-
	47	기지시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중무75)/구자동,장기천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73-2	1989. 1	-
	48	당진안섬풍어당굿	당진안섬풍어당굿(지무35)/지운기	당진군 송악면 내도리 154-143	1997. 2	자치단체 자비부담
	49	홍성결성농요	결성농요(지무20)/최양섭,장성철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12	1997. 8	자치단체 자비부담
	50	연산백중놀이	연산백중놀이(지무14)/김용근,김정수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392, 394	2006. 8	165
	51	용정리상여소리	용정리상여소리(지무22)/보유자 사망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442	2006. 8	150
	52	세도두레풍장전수관	부여 세도두레풍장(지무28)/권현주,윤구병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179-1	2000. 1	자치단체 자비부담
	53	한산소곡주 및 복합공간	한산소곡주(지무3)/우희열 서천대목장(지무10)/정영진 서천부채장(지무21)/이광구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66-1, 66-12	2008. 5	165
	54	이리농악	이리농악(중무11-다)/김형순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	1991. 9	-
	55	이리향제줄풍류	이리향제줄풍류(중무83-나)/김규수,강낙승	익산시 신동 806-1	1998. 4	-
	56	백동연죽장	백동연죽장(중무65)/황영보	남원시 어현동 37-23	1998. 7	-
	57	임실필봉농악	임실필봉농악(중무11-마)/보유자 사망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88-1	1995. 1	-
	58	위도띠뱃놀이	위도띠뱃놀이(중무82-다)/이종순,김상원	부안군 위도면 대리 227	1992.12	자치단체 자비부담
	59	정읍우도농악	정읍우도농악(지무7-2)/유지화, 김종수	정읍시 시기3동83-10	2000. 3	-
	60	김제우도농악	김제농악(지무7-3)/이준용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19-1	2001. 6	-
	61	윤도장	윤도장(중무110)/김종대	고창군 성내면 산림리 304	2003. 9	자치단체 자비부담
	62	익산기세배	익산기세배(지무 25)/보존회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952-17	2006. 2	400
	63	고창농악	고창농악(지무7-6)/정기환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604-2	2000. 5	-
	64	남원농악	남원농악(지무7-4)/유명철	남원시 용정동 755-6	1999.1	자치단체 자비부담
	65	담양죽세공예	채상장(중무53)/서한규 죽염장(지무23)/박성춘 참빗장(지무15) /고행주 낙죽장(중무31)/김기찬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	1998. 3	-
	66	곡성돌실나이	곡성의돌실나이(중무32)/보유자 사망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29	1995. 2	자치단체 자비부담
	67	우수영강강술래	강강술래(중무8)/박양애,차영순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1028	2003.12	자치단체 자비부담
	68	구례향제줄풍류	구례향제줄풍류(중무83-가)/이철호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1-9	1994. 5	자치단체 자비부담
	69	진도무형문화재	강강술래(중무8)/박용순,김종심,박종숙 남도들노래(중무51)/이영자,박동매, 진도씻김굿(중무72)/박병원 진도다시래기(중무81)/강준섭,김귀봉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7-3	1985.10	-
	70	지산민속놀이	진도만가(지무19)/김항규,설재림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654-2	1995. 5	자치단체 자비부담
	71	한천농악	화순한천농악(지무6)/노승대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615-1	1996. 1	자치단체 자비부담
	72	우도농악	우도농악(지무17)/김동언,문한준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59-4	1994. 8	자치단체 자비부담
	73	장산도들노래	장산도들노래(지무21)/강부자	신안군 장산면 도창리 277-1	2001. 1	-
	74	고흥월포농악	고흥월포농악(지무27)/정이동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531	1999. 4	-
	75	거문도뱃노래	거문도뱃노래(지무1)/보존회	여수시 삼산면 현천리 862-1	2002. 2	자치단체 자비부담
	76	현천소동패	현천소동패놀이(지무7)/정홍수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862-1	2002. 2	-
	77	낙죽장도	장도장(중무60호) 한병문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595	2004. 7	-
	78	목포옥장	옥장(중무100)/장주원	목포시 용해동 12-4	2004.11	-
	79	광양장도장	장도장(중무60)/박용기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009	2004.11	-
	80	담양 채상장	채상장(중무53)/서한규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94	2006. 3	200
	81	곡성죽동농악	곡성 죽동농악(지무35)/박대업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25-1	2007.8	250
	82	안동차전놀이	안동차전놀이(중무24)/이재춘	안동시 운흥동 300-15	2006. 7	-
	83	한장군놀이	한 장군놀이(중무44)/박인태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70	1966. 1	-
	84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중무69)/임형규,이상호,김춘택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23-4	1985. 5	-
	85	예천통명농요	예천통명농요(중무84-나)/안용충,이샹휴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335-1	1995. 1	-
	86	청도차산농악	청도차산농악(지무4)/보존회	청도군 풍각면 차산리 232-3	1993. 8	자치단체 자비부담
	87	예천공처농요	예천공처농요(지무10)/보존회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465	2000. 1	자치단체 자비부담
	88	김천금릉빗내농악	금릉빗내농악(지무8)/보존회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519	2003.11	-
	89	밀양백중놀이	밀양백중놀이(중무68)/하용부,박동영	밀양시 내일동 431-30	1982.10	-
	90	영산무형문화재	영산줄다리기(중무26)/김종곤 영산쇠머리대기(중무25)/정천국․조대권(조교)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2	1988. 3	-
	91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주검무(중무12)/김순녀,정금순,성계옥 진주한량무(지무3)/김덕명,최금순,서정남,정행금 진주포구락무(지무12)/정금순,박설자 진주교방굿거리춤(지무21)/김수악 신관용류가야금산조(지무25)/강순영	진주시 판문동 산 171-1	2002.10	-
	92	통영예능전수교육관 (移轉)	통영오광대(중무6)/강연호,구영옥,김옥연,강영구 승전무(중무21)/엄옥자,한정자, 남해안별신굿(중무82-라)/정영만	통영시 정량동 685번지 외 3필지	2006. 2	1,500
	93	진주삼천포농악12차	진주삼천포농악(중무11-가)/박염,김선옥	사천시 송포동 177-2	1994.10	-
	94	가산오광대	가산오광대(중무73)/한우성	사천시 축동면 626-1	1985. 7	-
	95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중무7)/이윤석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42	1987.12	-
	96	함안화천농악	함안화천농악(지무13)/박배열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175	1995. 4	자치단체 자비부담
	97	진주장도장	진주장도장(지무10)/임차출	진주시 판문동 산178	2004.12	-
	98	마산중요무형문화재	가곡(중무30) 조순자	마산시 산호동 234-8	2006. 9	400
	99	가야진용신제	가야진용신제(지무19)/김진규	양산시 원동 용당 616외 1	2006. 8	400
	100	통영공예전수교육관	나전장(중무10)/송방웅 두석장(중무64)/김극천 소목장(중무55)/김금철 염장(중무114)/조대용	통영시 무전동 377-1	1994. 10	-
	101	남해선구줄끗기	남해선구줄끗기(지무26)/김찬중	남해군 남면 선구리 1310-4	2006. 9	80
	102	고성농요	고성농요(중무84-가)/김석명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445	2007. 3	182
	103	무안용호놀이	무안용호놀이(지무2)/권태목,정영선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915	2007.10 (예정)	200
	104	제주중요무형문화재	갓일(중무4)/장순자 망건장(중무66)/이수여 탕건장(중무67)/김공춘 칠머리당굿(중무71)/김윤수	제주시 건입동 387-4	2004. 5	500

2. 현재 종목별 전수자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원)

순번	종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액(월)	보유단체 지원액(월)	전수교육조교 지원액(월)	이수자 지원액	전수장학생 지원액(월)	명예보유자 지원액(월)	비고
-	-	1,000,000	1,200,000	500,000	해당 없음	개인 : 150,000 단체 : 300,000	1,000,000	모든종목 동일
			3,000,000 (보유자없는 보유단체)

3. 무형문화재 지원관련(2000년～2008년 연도별 추이/그래프 표기)

- 무형문화재 지원액/증감률

(단위 : 원)

연도별	보유자	보유단체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장례보조금 (보유자)
2000	900,000	400,000	0	1,000,000
2001	900,000	400,000	0	1,000,000
2002	900,000	600,000	0	1,000,000
2003	900,000	600,000	0	1,000,000
2004	1,000,000	1,000,000	0	1,000,000
2005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2006	1,000,000	1,000,000	2,000,000	1,000,000
2007	1,000,000	1,200,000	3,000,000	1,000,000
2008	1,000,000	1,200,000	3,000,000	1,000,000

(단위 : 만원)

-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 지원액

(단위 : 원)

연도별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이수자
2000	350,000	개인 : 100,000 단체 : 200,000	이수자에게는 월 전승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말 취약종목 이수자에 대해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01	350,000	″
2002	350,000	″
2003	350,000	″
2004	400,000	개인 : 120,000 단체 : 240,000
2005	400,000	〃
2006	400,000	〃
2007	500,000	개인 : 150,000 단체 : 300,000
2008	500,000	개인 : 150,000 단체 : 300,000

(단위 : 만원)

- 전수교육관, 전수관 관련 지원액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건립지원액	1,000	1,100	1,550	1,970	2,840	2,982	2,928	7,486	6,360

(단위 : 백만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액 연도별 추이

【7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과단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ㅇ 시․도(광역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문화재과), 여주군(문화재관리사업소), 공주시(문화재관리소), 경상북도(문화재팀), 경주시(문화재과), 안동시(문화재과), 김해시(문화재과) 등 7개 기관입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2. 최근 5년 전체예산대비 문화재관련 예산비율(액수포함)

(단위 : 억원, %)

연도별	정부예산	문화재청예산	전년대비	점유율 (정부)	비 고
2004	1,201,500	3,500	3.5	0.29
2005	1,398,634	3,415	△2.4	0.25
2006	1,507,143	3,695	8.2	0.25
2007	1,633,106	3,989	8.0	0.24
2008	1,826,234	4,278	7.2	0.23

* 정부예산 : ‘04년은 일반회계, ’05년이후는 일반회계+균특회계기준임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1번에 해당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인력 현황, 문화재관리 전문직(학예․기술) 인력

4. 1번에 해당되는 최근 3년 지자체의 연도별 문화재 담당인력 현황, 문화재 전담부서 직원의 소관업무, 평균보직 기간(정규, 비정규 명기)

5. 관련교육 이수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과 단위)의 최근 3년간 인력 현황, 직원의 소관업무․평균 보직기간․관련교육 이수 여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문화재과)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45	27	3	2	1	12		-행정 : 문화정책 수립 지원 -학예 : 문화재 지정·조사·연구 -기술: 문화재 복원, 정비 -임업 : 한옥마을 관리 -계약 : 시사편찬, 방재 -기능 : 한옥마을 관리, 지원	없음	-행정 : 2년 10월 -학예 : 3년 이상 -기술: 3년 0월 -임업 : 2년 0월 -계약 : 10년 이상 -기능 : 7년 이상
2007	45	29	3	2	1	10
2008	45	29	3	2	1	10

- 여주군(문화재관리사업소)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12	7	2	3				-행정 : 회계, 서무, 박물관․미술관 -학예 : 향토사료관 , 역사문화 등 학예연구 -기술 : 문화재보수정비․관리, 명성황후유적관리 -기능 :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문화재현상변경업무 지원	이수 : 2	-행정 : 1년 -학예 : 6년 6월 -기술 : 1년 4월 -기능 : 1년
2007	12	7	2	3				-행정 : 회계, 서무, 관광 -학예 : 발굴․지표조사, 향토사료관, 학예연구, 박물관․미술관 관련, -기술 : 문화재 보수정비․관리, 명성황후유적관리 -기능 : 무형문화재․문화재 현상 변경업무 지원	이수 : 2
2008	12	6	2	4					이 수 : 2

- 공주시(문화재관리소)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비고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7	3	1	3				-행정 : 문화재구역관리, 토지매입 -학예 : 문화재지정 및 관리 -기술 : 문화재보수	이수 : 7	-행정 : 2년 -학예 : 2년 -기술 : 2년	문화 관광과
	9	7		1	1			-행정 : 보안, 인사, 회계, 서무 -기술 : 모형관 및 시설물 관리 -임업 : 사적지관리 -기능 : 문화재관람료 징수	-	-행정 : 2년 -기술 : 9년 -임업 : 2년 -기능 : 2년	사적지관리소
2007	7	3	1	4				-행정 : 문화재구역관리, 토지매입 -학예 : 문화재지정 및 관리 -기술 : 문화재보수	이수 : 8	-행정 : 2년 -학예 : 3년 -기술 : 3년	문화 관광과
	9	7	1	1	1			-행정 : 보안, 인사, 회계, 서무 -학예 : 문화재관리 -기술 : 모형관 및 시설물 관리 -임업 : 사적지관리 -기능 : 문화재관람료 징수	-	-행정 : 2년 -학예 : 1년 -기술 : 10년 -기능 : 2년	사적지관리소
2008	17	10	2	4	1			-행정 : 문화재구역관리, 토지매입, 회계, 서무 -학예 : 문화재지정 및 관리 -기술 : 문화재보수, 시설물 관리 -임업 : 사적지관리 -기능 : 문화재관람료 징수	이수 : 8	-행정 : 1년 -학예 : 4년 -기술 : 5년 -임업 : 1년 -기능 : 2년	문화재관리소

- 경상북도(문화재팀)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20	10	2	7			1	-행정 : 문화재관련 국·도비관리, 문화재관련 정책수립 -학예 : 문화재 지정 및 발굴조사,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기술 : 문화재 보수공사․현상변경 -별정 : 문화재 지정(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문화재정보시스템 구축 -기능 : 문서수발 및 문화재 촬영허가	이수 : 16	-행정 : 1년 2월 -학예 : 10년 -기술 : 9월 -별정 : 18년 -기능 : 7월
2007	20	10	2	7			1		이수 :16
2008	16	8	2	5			1		이수 : 12

- 안동시(문화재과)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12	6	1	4			1	-행정 : 예산, 서무 -학예 : 문화재보존 -기술 : 문화재 보수 정비 -별정 : 보호구역관리 -기능 : 문화재 점검	이수 : 7	-행정 : 2년 6월 -학예 : 4년9월 -기술 : 3년9월 -별정 : 6년10월 -기능 : 3년2월
2007	12	6	1	4			1		이수 : 8
2008	15	9	1	4			1		이수 : 9

- 경주시(문화재과)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19	9	2	8				-행정 : 관리, 보상 -학예 : 발굴,문화재지정 -기술 : 문화재보수, 정비	-이수 : 8	-행정 : 1년10월 -학예 : 13년9월 -기술 : 1년10월
2007	20	9	2	9					-이수 : 12
2008	21	10	2	9					- 이수 : 8

- 김해시(문화재과)

연도	문화재 담당인력							소관업무	문화재 관련교육 이수 현황	평균 보직기간
	계	행정 (기능포함)	전문인력
			학예	기술	임업	계약	별정
2006	12	4		7			1	-행정 : 문화재관리 종합기획, 무형문화재지정 및 해재 -기술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문화재보수 및 관리 -별정․계약직 :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지표조사 -기능 : 문화재 자료 정리, 문화재안내판 관련	․이수: 2	-행정 : 2년 -기술 : 3년 -별정 : 10년
2007	11	4		7					․이수: 2	-행정 : 2년 -기술 : 3년
2008	19	5		8		4	2		․이수: 3	-행정 : 2년 -기술 : 3년 -별정 : 1년 -계약 : 1년

6.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설치 예정인 지자체

ㅇ 시․도(광역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설치 예정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7. 최근 3년 문화재 관련 교육여부, 주최기관, 일정 및 개요

ㅇ 최근 3년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과정명	개 요	주 최	비 고
2006년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	ㅇ기 간 : 5. 22.～5. 26. ㅇ장 소 : 청풍리조트 ㅇ교육인원 : 213명(관리 93, 수리 120) ㅇ내 용 -문화재 보존․관리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이론 및 실무 강의,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교육(문화재 수리 기술과정에 한함), -문화재 현장 답사 등	문화재청
2007년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	ㅇ기 간 : 5. 14.～5. 18. ㅇ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ㅇ교육인원 : 196명(관리 88, 수리 108) ㅇ내 용 -문화재 보존․관리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이론 및 실무 강의,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교육(문화재 수리 기술과정에 한함), -문화재 현장 답사 등	문화재청
2008년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수리기술」	ㅇ기 간 : 4. 21.～4. 25. ㅇ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ㅇ교육인원 : 158명(관리 74, 수리 84) ㅇ내 용 -문화재 보존․관리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이론 및 실무 강의,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교육(문화재 수리 기술과정에 한함), -문화재 현장 답사 등	문화재청

【8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문화재청 07년, 08년 감사 결과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9/4946

2.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 발굴문화재현황<대상기간:1960년～2008년 9월까지, 단위:점>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511,231	36,504	32,069	22,935	68,126	22,671	9,698	22,772	101,434	827,440

3. 국가귀속한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 지정현황<단위:점, 2008년 9월 기준>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광역시,도	합계
유물(점)수,(%) -07.12.31기준-	701,196 (96.6%)	11,958 (1.6%)	12,299 (1.7%)	553 (0.1%)	726,006 (100%)
유물(점)수,(%) -08. 8.31기준-	790,228 (95.5%)	23,449 (2.8%)	12,550 (1.6%)	1,213 (0.1%)	827,440 (100%)

* 08. 8.31기준 : 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현황 제출자료+2008년 문화재청 국가귀속조치 현황임.

4.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현황(허가/허가기간 연장) 건수 아래 표기할 것

20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월)	합 계
2,893	469	598	705	999	1,152 /180	1,300 /353	1,259 /383	662 /312	10,037

5. 국립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발굴매장문화재 관리현황

ㅇ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절차에 있어서 문화재청은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는 총괄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에서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인수한 유물을 보관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국가귀속 발굴문화재 현황(2007.12.31기준)은 인수 412,196점, 발굴기관에 위탁관리 89,574점, 미인수하여 발굴기관에 임시보관 199,426점 등 총 701,196점이며, 국가귀속 유물의 등록 여부 등 세부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미 인계인수 사유(발굴조사기관 및 지자체 제출 자료 근거 제시)

ㅇ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로 출토된 문화재 중 국가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에 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재를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의 귀속일로부터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당해 문화재를 인수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해당 기관의 인력이나, 업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유물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년 이내에 인수하거나, 위임·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1979년부터 2005.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국가귀속 유물의 유일한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으나, 장기간 미인수한 유물이 20여만점에 이르는 등 다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폭적인 발굴조사 증가 등으로 출토유물이 다량 발생하고, 국립박물관의 수장고 시설이 미비하거나 유물 인계인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시 확인된 국가귀속문화재 인수지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지연 현황

구분 미인수 사유		% (건)	유적 수	국가귀속일로부터 경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발 굴 조 사 기 관 인계지연	업무 과다 등	27.8	189건 (64,765점)	75건 (32,868점)	59건 (20,148점)	46건 (9,810점)	9건 (1,939점)
	발굴보고서 작성 중	15.5	105건 (37,362점)	54건 (10,950점)	32건 (16,208점)	18건 (10,043점)	1건 (161점)
	작업과정에서 귀속 당시 수량과 불일치	2.7	18건 (6,858점)	1건 (248점)	3건 (392점)	7건 (859점)	7건 (5,359점)
	유물 보존처리, 자체전시 및 대여, 인수인계 준비 등	31.5	214건 (25,479점)	91건 (11,990점)	93건 (9,725점)	26건 (3,550점)	4건 (214점)
보관·관리관청 인수 지연		22.5	153건 (15,850점)	80건 (9,767점)	55건 (4,618점)	17건 (1,457점)	1건 (8점)
계		100	679건 (150,314점)	301건 (65,823점)	242건 (51,091)	114건 (25,719점)	22건 (7,681점)
%(건)		-	100	44.4	35.6	16.8	3.2

ㅇ 문화재청은 유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조사기관을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제한,제제 규정이 없어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수인계를 유도해 왔습니다.

ㅇ 향후 국립중앙박물관과 발굴기관 등 임시보관기관간 인수인계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토록 촉구하고, 보관관리관청의 시설이나 인력확충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정기적으로 보관관리관청의 유물관리 현황과 유물 인수상황을 점검하여 보관관리관청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인계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발굴기관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 문화재청에 의한 국가귀속 미조치, 대기중인 유물<점수>

ㅇ 조사기관의 출토유물대장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자 확인을 위한 공고 이행 등 귀속절차를 거친 국가귀속문화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청에서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관청 지정통보하고 있으며, 현재 미처리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2007년 감사원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감사 결과 발굴완료일로부터 2년이상 국가귀속조치가 지연된 1,074건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8.9.현재 769건(105,611점)을 국가귀속 완료하고, 305건(80,908점)에 대해서는 공고 추진중에 있으며, 공고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처리할 예정입니다.

8. 매장문화재 외 미등록 유물(일제강점기 발굴 유물 및 유리건판 등) <점>수

ㅇ 일제강점기 발굴 유물 및 유리건판 등 유물은 2005년 이전까지 국가귀속 유물의 유일한 보관관리관청이었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내 유물 발굴 기관 현황<국립문화재연구소 포함, 기타 기관 각각 분류>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자료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발굴조사기관(발굴전문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후 제출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기관명칭	위치	기관설립연도	발굴조사건수(설립이후-위탁포함)	발굴유물<점>수(설립이후)	국가귀속 유물<점>수	미인수유물<점>수
1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1969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76	14,371	13,544	없음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북 경주시	1990년	93	28,454	43,581	32,020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충남 부여군	1990년	114	40,155	24,341	없음
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시	1990년	58	10,218	10,133	없음
5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전남 나주시	2005년	9	603	-	-
6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충북 충주시	2007년	-	-	-	-
7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전남 목포시	1981년 (목포보존처리장)	8	12,487	11,960	-

※ 작성대상 : 발굴완료후 국가귀속대장 제출 유적, 2008.8.31 기준, 허가번호 기준(시굴조사 포함)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기관설립이전 현황) : 발굴-14건, 유물-34,947점 출토, 32,020점 미인계인수(중앙박물관)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발굴선박 4척(진도통나무배, 달리도선 등)은 보존처리중으로 국가귀속유물점수에서 제외

- 유물 발굴 기관 외 유물 발굴 가능 여부(위탁 가/불가)

- 유물 발굴시 보관기관

ㅇ 2005. 1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이 공포. 시행된 이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1〕발굴조사기준을 충족한 기관만이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 8.30. 현재 발굴조사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붙임 9-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ㅇ 국가귀속유물 위임․위탁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보관관리관청이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면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해당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중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10. 국내 유물 발굴기관 보유 문화재 분실, 훼손 사례

ㅇ 발굴조사후 국가귀속조치 전에 발굴기관에서 출토유물을 분실, 훼손한 것으로 파악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기관명칭	문화재 종류별 보유<점>수	문화재 종류별 분실<점>수	문화재 종류별 도난<점>수	문화재 종류별 훼손<점>수	보존처리 완료 유물<점>수	보존처리 미완료 유물<점>수
	경남문화재연구원	1,499	대부장경호등 2점	-	-	479	-

11. 국가귀속문화재 손,망실여부 확인 가능한 문화재 보관실태 점검방안 유무(점검방안 관련 개요, 체계 등 설명)

ㅇ 우리청은 발굴완료후 출토유물의 국가귀속 조치 및 보관관리관청을 지정하고, 동 조치후 국립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관청은 임시보관기관인 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소속기관, 발굴기관에 유물 위임․위탁․대여 등 보관관리 제반사항을 자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다음연도에 우리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ㅇ 손․망실이 확인된 유물에 대해서는 보관관리관청의 평가금액에 따라 변상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굴조사기관에서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분실 신고를 하도록「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재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귀속된 유물의 보관․관리업무를 발굴조사를 실시한 해당 지방문화재연구소에 위임하고, 보관․관리청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당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물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실태 점검방안에 대한 자료를 우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 청의 한정된 자체인력으로는 조사기관, 보관․관리관청의 주기적인 보관관리 실태 파악 등 철저한 국가귀속문화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분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실했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분실했을 경우 사후 제재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향후 발굴조사기관에서 국가귀속 문화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훼손하거나 문화재청이나 보관․관리관청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문화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허가 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정후 시행규칙에 반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12. 유물관리 인력 1명의 1년 등록처리 물량

ㅇ 유물등록은 국가귀속이 완료된 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 국가귀속 완료된 유물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귀속된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8년 국가귀속된 1,741점 중 706점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1,035점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2007~2008년도에 8,128점에 대한 유물을 등록하였습니다.

1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 관련 계획 및 현황

ㅇ 거점별 보존처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비용 완화로 신규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민간법인, 거점별 보존기관, 국가기관의 협업에 의한 출토유물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201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발굴유물 보존처리시설 건립 계획은【붙임 1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발굴매장문화재의 종류별 현황

ㅇ 국가귀속 후 보관․관리청에 미인계인수한 유물은 경주문화재연구소에 32,020점(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며, 이 외 지방문화재연구소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미인계인수유물의 항온항습장치 필요 유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발굴매장문화재 종류	총 <점>수	항온항습 장치 필요<점>수	항온항습 장치 불필요<점>수
경주 문화재연구소	계	32,020	1,917	30,103
	금속류	1,917	1,917	-
	토도, 옥석유리등	30,103	-	30,103

ㅇ 발굴조사기관(발굴전문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후 제출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현재 발굴매장문화재의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유/무 및 현황

- 발굴매장문화재 현재 전시활용 가/불가 <점>수 현황(총 <점>수 포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가귀속이 완료된 유물에 대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발굴매장문화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출토유물 전자테그(RFID) 시범적용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스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유물 및 국가귀속 처리 중인 유물은 국립문화재연구소 12,722점, 경주문화재연구소 61,321점, 부여문화재연구소 15,814점, 가야문화재연구소 706점, 나주문화재연구소 603점 등 총 91,166점으로 모두 전시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ㅇ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발굴매장문화재 중 전시활용가능 유물점수는 12,483점이며, 보존처리 중인 4점은 현재 전시활용이 불가합니다.

16. 현재 연구소 및 발굴기관에서 보관,관리 유물(국보,보물급)

ㅇ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관․관리 중인 유물 가운데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예는 없습니다.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여 출토된 ‘왕흥사지 사리공헌품’의 경우 보존처리 및 유물정리 완료 후 문화재 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류춘규 과장
연 락 처	02-3701-7651, 061-270-2041

17.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현황

기관명	보유 유물(점)	국보(점)/보물(점)	설립일시	비고
국립고궁박물관	41,900	3점 / 19점	2005.8.15 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38,238	-	1994(목포보존처리장 1981. )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9/4946

18.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의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기관 지정 유무

ㅇ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별표 11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대하여 발굴기관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수중 발굴조사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국립고궁박물관은 발굴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6

19. 국립박물관외 문화재청 산하에 박물관 현황 및 앞으로 건립 계획

ㅇ 현재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박물관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있으며,  경복궁·창덕궁 등 궁궐 및 조선왕릉 등에 분산 관리되고 있던 조선왕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연구․홍보․교육 등을 위하여 2005. 8. 16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박물관을 추가 건립 또는 운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9/4946

20.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재 보관/관리 허가시 관련 체계(순서도)

ㅇ 문화재청 예규 제39호 [국가귀속문화재의 보존시설 및 활용도 검토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관․관리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귀속문화재를 관할지역내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 보존시설의 적부 및 문화재 활용도의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예규 별표)을 미리 검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ㅇ 문화재청은 전시시설․유물수장고 등 시설, 전시인력 등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유물에 대해 시․도를 보관관리관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도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까지 제출하며, 문화재청은 보관․관리현황 제출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관․관리관청의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발굴문화재 국가귀속절차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08. 8. 30. 기준)

ㅇ 전문법인 : 50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번지	(02) 3011-2170~3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1번지	(02) 735-994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18번지	(02) 537-321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3-23번지	(02) 720-4180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48번지	(02) 465-6300~2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4-6번지	(02) 493-8770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0-5번지	(051) 206-4201
(재)삼한문화재연구원	김구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255번지	(053) 581-6007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1-9번지	(053) 628-004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김승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823-1번지	(062) 943-3640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052) 289-8558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번지	(052) 254-5451~2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031) 898-7990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번지	(031) 675-0511~2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5-4번지 2층	(031) 859-2552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번지	(031) 271-5190
(재)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10번지	(031) 265-9144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번지 3층	(033) 263-6457~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우식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번지	(033) 249-5645~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0-1번지	(033) 743-8916~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번지	(043) 274-8865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번지	(043) 258-5811~3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890번지	(043) 264-4191~3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번지	(041) 856-8586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	(041) 856-8662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번지	(041)836-7211~2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번지	(041) 860-1913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림사길 36번지	(041) 832-172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미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번지	(063) 241-5897
(재)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4-2번지	(061) 762-6412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전라남도 화순군 도고면 천암리 812번지	(061) 374-930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전남남도 나주시 죽림동 138	(061) 334-8364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상우빌딩 7층	(061) 930-2345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번지	(053) 602-543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054) 971-8085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346번지	(054) 741-2832
(사)대경문화재연구원	김기봉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053) 851-8954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19-2번지	(054) 777-3101~2
(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번지	(055) 744-4704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37번지 동림빌딩 5층	(055) 264-1777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1-1번지	(055) 281-443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159-15번지	(055) 297-8992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174-9번지	(055) 237-3891~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6-20번지 동문빌딩	(055) 265-9150~3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김은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 1동 445-9번지	(064)712-836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79-4번지	(064) 710-3493
(재)백강문화재연구원	서오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번지	(041) 836-7211~2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155-1 대청빌딩 3층	(042)824-2745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이용현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28번지 레이크뷰 12층	(055)284-1900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5-5번지 3층	(041)854-9910~1

ㅇ 대학기관 : 47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조인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기	(02) 961-014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최병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02) 820-07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오진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02) 3277-3152
한양대학교 박물관	배기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02) 2220-1390
서울대학교 박물관	송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02) 880-8091
연세대학교 박물관	박영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02) 2123-3335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문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02)3408-3412
동국대학교 박물관	정우택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02)2260-3722
동아대학교 박물관	박광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051) 240-2671~2
동의대학교 박물관	임효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051) 890-1741~4
부산대학교 박물관	신경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 510-1838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황진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510-1771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김진후	분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051)200-6487
인하대학교 박물관	이영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032) 860-8260
전남대학교 박물관	김경학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번지	(062) 530-3584
조선대학교 박물관	이종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062)230-61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우재병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042)821-630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한기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042)629-7697
명지대학교 박물관	이태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번지	(031) 330-6074
수원대학교 박물관	정일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	(031) 220-2341
한신대학교 박물관	이남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031) 370-6594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백정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번지	(031) 400-5021
용인대학교 박물관	박선경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번지	(031) 330-3001~2
한림대학교 박물관	노혁진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033) 248-2851~3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오영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번지	(033) 760-2732
강원대학교 박물관	나현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033) 250-8075~8
관동대학교 박물관	유춘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번지	(033) 649-7850
충북대학교 박물관	박선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043) 261-2901~2
충청대학교 박물관	장준식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번지	(043) 230-2551~2
충주대학교 박물관	손태진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043) 841-5095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정광용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041) 830-7151~2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남석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041)850-8733
전북대학교 박물관	함한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063) 270-3488~90
전주대학교 박물관	김종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3가 1200번지	(063) 220-215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완규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34-2번지	(063) 850-5567
군산대학교 박물관	김종수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063)469-4191~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김경주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061) 330-4000
순천대학교 박물관	남호현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1) 750-5041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450-2934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김인숙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053) 850-5622~3
동양대학교 박물관	노대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	(054) 630-1264
경주대학교 박물관	강봉원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054) 770-5082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	전봉진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054)770-2463
위덕대학교 박물관	홍욱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054)760-1800
경남대학교 박물관	이종흡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번지	(055) 249-2924
창원대학교 박물관	이윤상	경상남도 창원시 소나무 5길 65번지	(055) 279-78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정영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031)8005-2397

ㅇ 국가기관 : 20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02) 2077-9000
국립대구박물관	김정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번지	(053) 768-6052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83-3번지	(062) 570-7020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472번지	(042) 860-9114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042)861-0496
국립춘천박물관	유병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27-1번지	(033) 260-1537
국립청주박물관	민병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번지	(043) 252-0710
국립공주박물관	박방룡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041) 850-630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심영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28-4번지	(041) 833-0305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김성배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043)855-8963
국립부여박물관	권상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041) 833-8563
국립전주박물관	이원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번지	(063) 223-565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성낙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번지	(061) 270-2000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심영섭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47-1번지	(061) 337-996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지병목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931번지	(054) 777-8830
국립경주박물관	이영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054) 740-7518
국립김해박물관	임학종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	(055) 325-933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강순형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번지	(055) 285-1315
국립진주박물관	강대규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번지	(055) 742-5952
국립제주박물관	손명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사석로 11번지	(064) 720-8000

ㅇ 기타기관 : 14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서울역사박물관	김우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02) 724-0101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이인숙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48-1번지	(051) 624-6341~4
복천박물관	하인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051) 554-4264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노민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032) 832-215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042)868-3045
토지박물관	조유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031) 738-7870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최 건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26-9번지	(031) 797-0623
경기도박물관	이병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031) 288-5300
주택도시박물관	조승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031) 738-3107
하남역사박물관	김세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역말중앙길 8번지	(031) 790-6876
(재)아시아문화재단	배종갑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95-13번지	(055)299-9061~4
통도사성보박물관	김상옥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5) 382-1001
대성동고분박물관	김종간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055)330-6881
한국해양연구원	염기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00

【붙임 13-1】

발굴유물 보존처리 시설 건립안

	◂사업목적▸
ㅇ 효율적인 발굴 위한 출토유물 보관․보존 체계 마련 - 출토유물 관리에 국가가 일부 지원 ㅇ 시설․장비의 거점별 공동 이용으로 신규기관 유입 촉진 ㅇ 발굴기관 진입장벽을 국비 부담으로 해소

1.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2년)

ㅇ 총사업비 : 140억

ㅇ 사업규모 : 발굴유물 보존처리 시설 건립 (2개동)

- 규모 : 연면적 3,306㎡(1,000평)의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2동

- 시설 : 건물(수장고, 유물정리 및 보존처리시설) 및 장비 등

- 부지 : 문화재청 국유지 활용 (중부 - 충북 청원 / 남부 - 경남 김해지역 검토)

ㅇ 시설 구성

- 출토유물 수장고 460평(1,518㎡) : 현행 설립요건으로 15개 기관 활용 가능

- 출토유물 정리 및 보존처리실 460평(1,518㎡) : 15개 기관 활용 가능

- 사무실 및 운영 부대시설 80평(264㎡) : 관리사무실, 장비실 등

ㅇ 소요예산 산출내역 (1개소 건립비용 / 1,000평 규모)

구 분	세 부 내 역	예 산 (백만원)
설계비	▪실시설계비 6,413백만원×3.8%=243백만원	243
건축비	▪건축비 194만원×3,306㎡(1,000평)=6,413백만원	6,413
전면책임감리비	▪감리비 6,413백만원×5.72%=366백만원	366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413백만원×0.25%=16백만원	16
합 계		7,038

2. 추진방안

ㅇ 추진계획

- ‘08년 남부지역 건립부지 확보 (경남 김해지역 토지교환 검토중)

- ‘09년 발굴유물 보존처리시설 2개소 건립 실시설계 추진

- ‘10년 발굴유물 보존처리시설 2개소 건립

ㅇ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대행 추진

- 개   요 : 보존처리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을 발굴법인 협의체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대행 추진하며,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 예산지원 :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국비 100% 지원

- 시행방법

․ 협회에서 회원기관인 민간 발굴법인의 유물 보존처리 실태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되, 문화재청의 감독 및 승인을 받아 시행

․ 협회 조사연구원 등 민간 전문인력이 전담 추진

․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회원기관의 보존처리 인력을 활용하여 보존처리 시설 설계 및 건립시 추진사항을 관리, 발굴법인이 실제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토록 건립

- 추진체계도

문화재청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기관협회		보존처리시설 건립
	건립비 지원
					일정기간 위탁 운영
	관리․감독
					발굴법인 공동운영 체제 지원․관리

3. 운영방안

□ 운영체계(안)

발굴조사 현장 출토유물
민간법인․대학박물관	➡	한국문화재협회 (지역별 거점기관)	➡	문화재종합병원 (문화재청)
1차 보존처리 (응급처리)	➡	2차 보존처리 및 보관 (전문처리)		특수 유물 보존처리 (특수 처리)
보존처리 노하우․시설․장비 공유를 통한 출토유물관리능력 향상 및 비용 절감

□ 1차 보존처리 (현행 발굴법인)

ㅇ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지역별 거점기관 이관 전 부식 및 파괴 억제, 포장, 보관

- 이관은 진공 포장 후 30일 이내

ㅇ 현행 요건 완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

- 발굴에 필요한 시설․장비 → 응급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시설․장비 요건 개선효과>
	현 행	개 선
인 력	2.5명 소요	1명 소요
시 설	수장시설 등 199㎡	33㎡
장 비	10종	6종(응급처리장비)

□ 2차 보존처리 (지역별 거점기관)

ㅇ 출토유물의 전문적 보존처리의 경우

- 충북, 경남 등 2개 거점기관 설치

ㅇ 국가귀속 이전까지 응급처리된 출토유물의 체계적 보존처리

- 보존처리 이력관리를 통한 출토유물의 효율성 도모

*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준유물분류체계’도입, 업무의 연계성 강화

□ 3차 보존처리 (문화재종합병원)

ㅇ 특수유물 보존처리의 경우

- 우리청에서 건립 추진중인 문화재종합병원에서 처리

ㅇ 보존처리된 유물의 전시․교육 등 활용 강화

- 지역 공․사립박물관에 위탁․대여 활성화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박물관, 민간법인 등 유관기관 보존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노하우 공유기반 마련

- 세미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한 고도기술 전파․확산 주력

- 민간법인 보존처리 인력의 교육기회 제공

4. 기대효과

ㅇ 발굴법인 설립요건 및 설립비용 완화로 신규기관 유입 촉진

- 발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응급처치에 필요한 시설․장비

ㅇ 국가귀속 이전까지 민간법인의 보관 및 보존처리 비용 절감

- 기관별 1억원 예산절감 효과

ㅇ 관리인력의 업무 절감으로 발굴법인 생산성 향상

- 기관별 1.5명(조사보조원 수준)의 유휴인력 가능

ㅇ 민간법인 - 거점기관 - 국가기관 등 체계적 유물보존처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유물관리시스템 구축

- 노하우, 시설, 장비의 공유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ㅇ 민간 발굴법인 보존처리 시설․인력 공동 활용기반 마련

- 국가 지원 2개 거점지역의 보존처리시설 공동 활용을 시작으로 전국 거점지역으로 민간 발굴법인 주도의 보존처리 시설․장비 공동 활용 확산

이종걸 의원

【6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김동대 사무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4949/4952

1. 최근 발굴된 문화재 규모와 발굴 비용

ㅇ 발굴규모, 발굴비용 등 최근 발굴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문화재 발견 신고와 포상 내역

ㅇ 최근 문화재 발견 신고와 포상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 발굴관련 용역 비리사건, 처리진행, 처벌 현황

ㅇ 현재 문화재발굴조사기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발굴기관	처벌현황	비고
순천지청	마한문화연구원 (구 : 남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벌금형	종결
전주지검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전주지검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성림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징역	진행중
경주지청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실장 : 집행유예	진행중
경주지청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 벌금형	종결
경주지청	영남문화재연구원	실장 : 벌금형 선고유예	종결
경주지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팀장 : 벌금형	진행중
춘천지검	강원문화재연구소	실장, 책임조사원 등 4명	진행중
논산지청	충청문화재연구원	원장 : 벌금형 조사부장 : 집행유예	종결

4. 문화재 발굴 및 관리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계획

ㅇ 2008. 8.30. 현재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조사인력	1,190	300	311	69	1,870

ㅇ 인력 채용계획은 개별 조사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이나 단체와의 대립이 발생했던 경우 및 쟁점

ㅇ 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관간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역주민, 단체 등과 대립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문화재 발굴조사후 학술적․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중요유적의 보존조치에 대해 손실,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의 반대로 유적보존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지의 매입, 건폐율․용적률 특례 인정)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정부제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6.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재 환수 계획 일정

ㅇ 문화재청의 기본방침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조약의 실효성 미비, 외국 국내법과의 충돌 및 선의취득자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상대국의 협조 없이는 환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ㅇ 따라서, 외국 정부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정부간 반환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유네스코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나 개별 협상 등을 통하여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환수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7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1. 귀 기관 및 해당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건국60주년’과 관련하여

1-1. 각 부처별 ‘건국60주년’과 관련한 집행되거나 계획된 행사 및 사업의 상세내역

행사/사업	행사명/ 사업명	행사개요/사업개요	행사예산/ 사업예산	예산출처	9월기준 실집행액	비고
건국60주년 기념 자율사업	태극기 문화재 등록	ㅇ기간:‘08.1～8월 ㅇ목적:대한민국 정부수립 60돌을 기념하여 역사적 가치가 큰 옛 태극기 문화재 등록 ㅇ내용:국회 헌정기념관 등 5곳 소장, 15점 (‘08.8.12등록)	5백만원	근대문화유산 보존관리 (세부사업)	5백만원

【8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1. 귀 기관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1-1. 귀 기관에서 3년간(2006～2008년 현재까지) 운용한 기금명, 기금의 목적, 기금 보유 현액, 기금 사용내역(기금사용 사업명, 기금사용액, 기금 회수가 있는 경우 회수액)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1-2. 기금 투자 현황과 관련하여

1-3. 기금별 투자처 중, 2008년 1월 기준으로 새롭게 투자되는 투자처, 기금 투자액

1-4. 기금 투자처 중, 리먼브러더스와 AIG에 직접․간접투자 된 기금이 있는 경우 투자시점, 총 투자금액과 투자 손실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우리 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없으므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김영철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872, 4914

1. 불교문화재(지방 문화재) 중 국가 문화재로 승격된 문화재 내역

ㅇ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지방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 문화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지방유형문화재 지정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일	승격근거
1	도갑사 도선·수미비	전남 영암군	전남유형 제38호 (1974.05.22)	보물 제1395호 (2004.01.26)	규모의 거대함 등 조선후기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2	백련사사적비	전남 강진군	전남유형 제137호 (1986.02.07)	보물 제1396호 (2004.01.26)	수려한 조각수법 등 고려시대 전기 작품 구조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음
3	중원봉황리마애불상군	충북 충주시	충북유형 제135호 (1982.12.17)	보물 제1401호 (2004.03.03)	신라시대 불상조각의 흐름 및 고구려 불상의 경향도 함께 보여줌
4	법주사 철확	충북 보은군	충북유형 제143호 (1984.12.31.)	보물 제1413호 (2004.08.31.)	기술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국내에서 전하는 사례가 매우 희귀함
5	복천암수암화상탑	충북 보은군	충북유형 제12호 (1975.08.20)	보물 제1416호 (2004.10.07)	조선시대 초기 조형수법이 잘 나타나며 조성연대가 명확함
6	법주사희견보살상	충북 보은군	충북유형 제38호 (1976.12.21)	보물 제1417호 (2004.10.07)	전체적 구성미나 세부적 조각기법이 뛰어남
7	복천암학조등곡화상탑	충북 보은군	충북유형 제13호 (1975.08.20)	보물 제1418호 (2004.10.07)	고려부도를 계승한 조선 초기 부도양식을 알게 함
8	선암사 석가모니불괘불탱 및 부속유물일괄	전남 순천시	전남유형 제27호 (1972.01.19.)	보물 제1419호 (2004.11.26.)	조성 연대가 명확한 18세기 중엽의 중요한 불교미술사 연구자료임
9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경북 청도군	경북유형 제152호 (1982.02.24.)	보물 제1432호 (2005.04.15.)	17세기 말 괘불 및 괘불을 거는 괘불대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10	도갑사오층석탑	전남 영암군	전남유형 제151호 (1987.06.01)	보물 제1433호 (2005.06.13)	전체적으로 균제된 체감율과 안정된 조화미
11	거창농산리석불입상	경남 거창군	경남유형 제36호 (1972.02.12)	보물 제1436호 (005.07.07)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정제된 조각 수법
12	거창 농산리 석불입상	경남 거창군	경남유형 제36호 (1972.02.02.)	보물 제1436호 (2005.07.07.)	8세기 불상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조형성이 탁월한 귀중한 자료임
13	범어사조계문	부산 금정구	부산유형 제2호 (1972.06.26)	보물 제1461호 (2006.02.07)	독특한 건축기법 및 한국 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함
14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전남 영광군	전남유형 제226호, 제231호~제250호 (2000.06.20)	보물 제1470호 (2006.04.28.)	조선 전기 한국 불교신앙을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임
15	통도사삼층석탑	경남 양산시	경남유형 제18호 (1972.02.12)	보물 제1471호 (2006.06.01)	9세기 후반 조각 수법을 여실하게 보여줌
16	불국사석조	경북 경주시	경남유형 제98호 (1979.01.25)	보물 제1523호 (2007.09.11)	화려한 조각 양식 등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줌
17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충북 충주시	충북유형 제21호 (1976.12.21.)	보물 제1527호 (2007.10.24.)	통일신라 이래 철불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임
18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남 나주시	전남유형 제99호 (1982.10.15.)	보물 제1544호 (2008.03.12.)	현전하는 건칠불 중 가장 이른 예 중 하나임
19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전남 구례군	전남유형 제29호 (1972.01.29.)	보물 제1546호 (2008.03.12.)	여말 선초의 조각, 회화, 금속공예, 건축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20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화	충북 진천군	충북유형 제44호 (1977.12.06.)	보물 제1551호 (2008.03.12.)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17세기 영산회상도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임
21	담양 용흥사 순치 원년명 동종	전남 담양군	전남유형 제90호 (1982.10.15.)	보물 제1555호 (2008.03.12.)	뛰어난 조형미와 문양표현 등 주조기술이 돋보이는 조선 후기의 동종임
22	고흥 능가사 강희 37년명 동종	전남 고흥군	전남유형 제69호 (1978.09.22.)	보물 제1557호 (2008.03.12.)	조선 17세기를 대표하는 수작의 범종임
23	순천 선암사 순치 14년명 동종	전남 순천시	전남유형 제263호 (2004.09.20.)	보물 제1561호 (2008.04.22.)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주종장인 김용암의 대표작임
24	대구동화사대웅전	대구 동구	대구유형 제10호 (1986.12.05)	보물 제1563호 (2008.04.28)	중창연대가 명확하며 조선후기 시대적 수법을 잘 보여줌
25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충남 부여군	충남유형 제164호 (2002.01.10)	보물 제1565호 (2008.06.27.)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연구에 지표가 되는 대형의 중요한 상임
26	청송대전사보광전	경북 청송군	경북유형 제202호 (1985.10.05)	보물 제1570호 (2008.07.28)	조선 중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며 건물 원형이 잘 보존됨
27	문경봉암사극락전	경북 문경시	경북유형 제255호 (1991.03.25)	보물 제1574호 (2008.09.03)	독특한 외관과 수려한 건축수법 등
28	김천직지사대웅전	경북 김천시	경북유형 제215호 (1985.12.30)	보물 제1576호 (2008.09.03)	임난 이후 건물의 불교적 특성을 잘 표현함
29	강릉굴산사지	강원 강릉시	강원도 기념물 제11호 (1971.12.16)	사적 제448호 (2003.06.02)	태풍피해 이후 발굴과정에서 ‘03.01.24 발굴분과회의에서 사적지정권고하여 사적분과 검토 및 심의결과 역사성, 유구보존상태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으로 지정함
30	원주법천사지	강원 원주시	강원도 기념물 제48호 (1982.11.03)	사적 제466호 (2005.08.31)	시·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건물지 19동과 금동불입상, 연화대석 등의 유물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함
31	법광사지	경북 포항시	1975.12.30 (경북 기념물 제20호)	사적 제493호 (2008.01.30)	법광사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당간지주, 귀부, 불상좌대 등 유구가 남아 있고 지표 아래에 초석 및 장대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추정 금당유구는 고식 평면형식을 따르고 있어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2. 2008.9월 현재 시점의 등록문화재 중 불교 관련 문화재 내역(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로 구분하여 작성)

ㅇ 2008.9.22 현재 등록문화재는 총 398건으로 그 중 불교 관련 문화재는 2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문화재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문화재명	수량·규모	소 재 지	건립연도	비고
64	‘03.7.15	군산 동국사 대웅전	1동 연면적 479.3㎡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1932년
290	‘06.12.4	경주 구 서경사	1동 1층 연면적 139.3㎡	경북 경주시 서부동 93	1932년경

【10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북한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최근 5년간)

- 사업 현황 및 예산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2000～2005/2007～2011)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01～’05년 매년 10만불 / ‘07～’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5. 2. 18～19 /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2006. 4. 19～5. 2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2007. 5. 30～6. 9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220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1차:2007. 5. 15～7. 13 / 2차:9. 3～11. 16)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 중단·폐기 사업 현황

ㅇ 북측의 유동적 상황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08년 추진예정인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ㅇ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추진 재개 노력

ㅇ 남북 문화재 당국자 간 회담 등 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을 위한 남북간 공식채널 확보 추진 노력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보존과학연구실
담 당 자	이상준 연구관 / 김사덕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72 / 042 -860-9251

2. ‘고구려, 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조사․보존’ 관련

*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및 보존사업, 평양 안학궁터 발굴조사,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 등

- 현황, 소요예산, 발굴성과

- 사업중단원인, 경과, 파급효과

- 향후계획

- 발굴조사 보고서

ㅇ 우리 청에서 평양 안학궁터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구 고구려연구재단)이 안학궁의 성벽 일부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습니다.

ㅇ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및 보존사업과 개성만월대 공동조사에 대한 현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발굴조사 보고서 별첨)

□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및 보존사업

ㅇ 목   적 : 세계유산위원회가 지적한 고구려고분군(63기)의 보존상태 개선 및 고구려고분 보존 및 공동연구 심화로 중국의 ‘동북공정’ 공동 대처

ㅇ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기    간 : 2006년(‘06. 4. 19 ～ 5. 22), 2007년(‘07. 5. 30～6. 09)

연도	사업명	예산집행 내역
2006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1차)	-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2,000부) : 33백만원
2007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2차)	-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2,000부) : 30백만원

- 소요예산 :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공동 주관 사업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기술지원을 담당하였으며, 조사보고서 발간 시 일부 예산 집행

ㅇ 사업내용

- 2006년도 : 벽화고분 10기에 대한 고분현황 및 환경, 미생물 피해, 벽화상태, 안료분석, 구조평가 등에 대한 조사

- 2007년도 : 벽화고분 2기(진파리1호, 4호)에 대한 벽화 보존처리 및 고분보존을 위한 환경측정기 설치 및 교육

ㅇ 조사성과

-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벽화고분에 대한 보존환경 등 보존실태조사

- 고구려고분벽화의 제작기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 벽화고분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환경측정기기 설치(2기)

- 조사 사업 결과 보고서 발간배포 (2006년:2,000부, 2007년:2,000부)

ㅇ 중단원인 및 향후계획

- 동 발굴은 순수 학술적인 남북교류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향후 조사여건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ㅇ 목   적 : 유적의 역사적 가치 구명 및 “개성역사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발굴기간 :  2007. 5. 18 ～ 7. 13(시굴), 2007. 9. 3 ～ 11. 9(발굴)

ㅇ 조사면적 : 시굴-30,000㎡, 발굴-1,600㎡

ㅇ 조사성과 : 경령전지 등 40여동 건물터 확인, 이형청자 등 800여점 유물 수습

ㅇ 중단원인 및 향후계획

- 동 발굴은 순수 학술적인 남북교류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향후 조사여건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 관련

- 현황, 소요예산, 성과, 향후계획

<북한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내역 및 현황>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 사업기간 : 2004 9. 1～12. 19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 사업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ㅇ 개성역사도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

- 사업기간 : 2005.2.18～2.19, 11.18～11.21 / 2007.5.15～7.13, 9.3～11.16

- 소요예산 : 398백만원(‘05년 복권기금), 274백만원(’07년 예산)

- 주요내용

ㆍ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

ㆍ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ㆍ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07.5월/개성)

ㆍ 개성 만월대 1차 시굴지역 중 2,880㎡ 전면 발굴조사(‘07.9월/개성)

<북한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ㅇ 고구려 고분군(약수리 고분, 강서대묘, 덕흥리 고분 등 / 2004.7.1 등재)

ㅇ 개성 역사도시(송악산 일대, 성균관, 왕건릉, 공민왕릉 등 / 2008.7. 반려)

- 세계유산 등재 진행 현황

ㆍ ICOMOS 1차 심사(’07.12.2) : Defer(반려) 결정

: 고려왕조 및 개성의 역사적 중요성 및 가치 재설명 필요 / 등재 신청서의 필수요건인 Core and Buffer Zone(핵심 구역과 완충구역) 재설정 필요 /현재 추진 중인 개성 경제개발이 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호방안과 모니터링 등 관리 대책 필요

ㆍ ICOMOS 2차 심사(’08.3.10) : Defer(반려) 결정

: 1차 심사결정 후 제출된 보완자료 내용 미비(보존 및 관리대책 부실 등)

ㆍ 제 32차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결정(’08.7/ 캐나다 퀘벡) : Deferral(반려결정)

※ 북한의 세계유산

ㅇ 고구려 고분군 (2004.7. 세계문화유산)

- 위치 : 평안남도 평양, 황해남도 남포

- 구성 : 진파리 고분, 호남리 사신묘, 덕화리 1,2,3호분, 강서삼묘, 덕흥리 고분, 약수리 고분, 수산리 고분, 용강대총, 쌍영총, 안악 1,2,3호분

- 개요 : BC 3세기부터 AD 7세기까지의 고분 벽화는 현재 거의 유일하게 강성했던 고구려 문화를 알려주는 유산임.

ㅇ 북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 문화유산 : 개성역사지구, 평양역사지구

- 자연유산 : 칠보산, 구장지역 동굴

- 복합유산 : 금강산과 관련유적, 묘향산과 관련유적

【11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행한 「성공 그리고 나눔」에서 나온 193개 국정과제중 문화재청이 맡은 과제, 그 과제의 2008.9.25일 현재 이행현황, 이후 연도별 이행계획(예산 포함)

ㅇ 우리청 소관 국정과제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으로 숭례문 복구,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규제개선(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이 세부과제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국정과제 이행실적(향후 추진계획 포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및 보존 대책

-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ㅇ 작고한 무형문화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정번호	지정명칭	구분	성명	인정일	사망일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김창준	19641224	19650719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구삼봉	19641224	19651127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장재봉	19641224	19660601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민천식	19670616	19670616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서상달	19670116	19670705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강한주	19670706	19671006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천세봉	19641224	19671127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만흥	19641207	19690410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하봉수	19690211	19690715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진옥	19670616	19690720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김태봉	19680418	19700210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박경규	19681221	19700327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김성대	19641207	19700415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배갑문	19680220	19700514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장학선	19690927	19700905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지명천	19641207	19700909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홍성낙	19641224	19701210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남상국	19680220	19710114
제4호	갓일	보유자	모만환	19641224	1971012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조재선	19641207	1971020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손봉삼	19641207	1971020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이태준	19641207	1971020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조운조	19641207	1971020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이희명	19641207	1971020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서한범	19641207	19710203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공재웅	19641207	19710203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박상환	19641207	19710410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김완손	19641207	19710519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오인관	19700722	19710709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	양홍도	19660215	19710717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이순옥	19700722	19710719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최응두	19680220	19710923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박종길	19641207	197112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구윤국	19641207	197112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최충웅	19641207	197112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중섭	19641207	197112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조창훈	19641207	19711224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김영수	19641207	19711224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박재문	19641207	19711224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	김금자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한선량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안종기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이택영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석태종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석동석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지인길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한상철	19660215	19711224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유용길	19660215	19711224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마준섭	19670331	19711224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재권	19700718	19711224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기수	19700718	19711224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엄옥자	19681221	19711224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이인식	19700722	19711224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박창복	19710106	19711224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김명길	19710106	19711224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성옥염	19710106	19711224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한희순	19710106	19720115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차형원	19670116	19720702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영윤	19641207	19720905
제30호	가곡	보유자	이주환	19691110	19721201
제41호	가사	보유자	이주환	19710108	19721201
제4호	갓일	보유자	전덕기	19641224	19721206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박덕업	19671221	19721207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장재인	19670116	19731221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김영곤	19731111	19740207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연수	19641224	19740309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석영봉	19710316	19740327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김진우	19680220	19740514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조재준	19710226	19740604
제22호	매듭장	보유자	정연수	19681221	19740809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정시덕	19710226	19741117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이갑조	19681221	19741227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유개동	19680418	19750104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김갑병	19720801	19750327
제52호	시나위	보유자	지천만	19731105	19750503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성육남	19681221	19750530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함춘길	19641207	19750625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강순금	19670705	19751006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주봉진	19681221	19760109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황일백	19660629	19760601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김동하	19670116	19760731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양소운	19700722	19760801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허호영	19731111	19760801
제4호	갓일	보유자	김봉주	19641224	19770428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문창섭	19680220	19770428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동태선	19670331	19770517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신쾌동	19670616	19771118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김귀수	19710226	19771118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동시협	19720801	19771225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노영규	19760618	19780122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서정주	19641207	19780228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강귀례	19670116	19780308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김윤덕	19681221	19780327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김옥주	19670116	19780516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유자	남정국	19700904	19780516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마희수	19670331	19780529
제46호	피리정악및대취타	보유자	최인서	19710610	19780601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이근성	19670616	19780807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남운용	19641207	19780822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김순태	19680418	19781014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양도일	19680220	19790211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용익	19700718	19790423
제4호	갓일	보유자	고재구	19641224	19790526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박록주	19641224	19790526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태명준	19710226	19790718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김윤택	19731111	19790809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정방영	19710316	19791211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장인식	19681221	19800322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신우언	19700826	19800408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김채운	19681221	19800418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조명제	19780223	19800609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김자진	19670116	19800822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이석훈	19710913	19801211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윤영춘	19670331	19810215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노진규	19700826	19810410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문백윤	19660629	19810411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이남광	19671221	19810626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주안	19790207	19810710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김신묵	19670116	19810915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김봉태	19780509	19811217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고영수	19711104	19811222
제37호	화장	보유자	황한갑	19700722	19820205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이몽학	19700722	19820416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강백천	19710316	19820430
제28호	나주의샛골나이	보유자	김만애	19690704	19820511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박교응	19641207	19821106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한만식	19780509	19821214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이창배	19680418	19830105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여란	19641224	19830503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조덕주	19710224	19831028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이판동	19700722	19831111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오정두	19641224	19831118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박초월	19641224	19831126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김지옥	19700722	19840125
제4호	갓일	보유자	오송죽	19801117	19840127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정순남	19681221	19840325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박영복	19641207	19840330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김광주	19710224	19840408
제53호	채상장	보유자	김동연	19750129	19840515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전중식	19720801	19840620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김장환	19710913	19840705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이범만	19731111	19840731
제66호	망건장	보유자	임덕수	19801117	19850125
제31호	낙죽장	보유자	이동연	19691129	19850313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이치조	19760330	19850318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최경명	19710913	19851006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이광규	19820601	19851116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명호	19731105	19851122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정권진	19700722	19860206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이언련	19660215	19860406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지관용	19700722	19860422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권영록	19710913	19860510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송창선	19641207	19860522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기수	19641207	19861021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김기수	19710108	19861021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김정연	19710108	19870226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오명옥	19710913	19870606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박복율	19760630	19870623
제76호	택견	보유자	신한승	19830601	19870702
제76호	택견	보유자	송덕기	19830601	19870723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자	한계홍	19801117	19870814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재범	19750530	19870910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한갑득	19780220	19870928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최규칠	19711006	19871028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양세주	19700826	19880108
제58호	줄타기	보유자	김영철	19760630	19880122
제78호	입사장	보유자	이학응	19830601	19880229
제51호	남도들노래	보유자	설재천	19731105	19880311
제35호	조각장	보유자	김정섭	19700722	19880918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유경성	19641207	19890131
제24호	안동차전놀이	보유자	김명한	19690107	19890316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백남룡	19660215	19890326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명환	19780202	19890405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보유자	정모연	19870701	19890414
제11-3호	이리농악	보유자	김문달	19851201	19890501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박균석	19800901	19890506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박남수	19780509	19890613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박용녀	19760630	19890903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이병권	19760630	19890910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김난초	19790207	19890910
제27호	승무	보유자	한영숙	19690704	19891007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	한영숙	19710118	19891007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이충선	19731111	19891121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이복동	19850201	19891123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박봉술	19731111	19891211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김타업	19820205	19900102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이석재	19760630	19900119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박진학	19700718	19900212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영수	19850901	19900521
제94호	벼루장	보유자	이창호	19891201	19900720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동준	19891201	19901002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안사인	19801117	19901005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보유자	고주옥	19891201	19901019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이상수	19851201	19901026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조용배	19700718	19910406
제65호	백동연죽장	보유자	추옥판	19801117	19910413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송추만	19841015	19911122
제34호	강령탈춤	보유자	박동신	19700722	19911211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자	장보배	19880801	19911213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김숙자	19901010	19911223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정돈산	19910501	19920212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	19760630	19920315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이금수	19711006	19920331
제4호	갓일	보유자	고정생	19801117	19920401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이영우	19801117	19920513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고명달	19641207	19920617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문육지	19731111	19920728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신석남	19900508	19921003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김재원	19801117	19921014
제19호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정득만	19680418	19921030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유상열	19660615	19921205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신순봉	19641207	19921218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원덕문	19720801	19921221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김삼성	19641224	19930118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태섭	19641207	19930324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김태섭	19710108	19930324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오계화	19681221	19930714
제96호	옹기장	보유자	이종각	19900508	19931001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최예분	19670116	19931223
제86-1호	문배주	보유자	이경찬	19861101	19931227
제26호	영산줄다리기	보유자	조성국	19690211	19931229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김태희	19921110	19940322
제49호	송파산대놀이	보유자	한유성	19731111	19940323
제96호	옹기장	보유자	이옥동	19900508	19940408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김무규	19850901	19940812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보유자	이대봉	19851201	19940825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김봉룡	19660629	19940902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함금덕	19801117	19941012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윤재덕	19830601	19941023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석거억	19641207	19941025
제11-2호	평택농악	보유자	이돌천	19851201	19941205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이윤례	19670116	19950101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허현도	19711006	19950130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김용태	19760618	19950328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허종복	19700718	19950414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순옥	19641224	19950418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보유자	조금례	19850201	199505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봉해룡	19681221	19950531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봉해룡	19710108	19950531
제79호	발탈	보유자	이동안	19830601	19950620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유동주	19641224	19950628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보유자	유동주	19870701	19950628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보유자	양순용	19910501	19950811
제98호	경기도도당굿	보유자	조한춘	19901010	19951028
제30호	가곡	보유자	김덕순	19731111	19960102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성진	19641207	19960201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	김성진	19681221	19960201
제85호	석전대제	보유자	강정희	19951101	19960307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심부길	19750129	19960408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장진섭	19710913	19960417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강맹근	19881201	19960513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유자	이창희	19801117	19960604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변영호	19700718	19960616
제64호	두석장	보유자	김덕룡	19801117	19960619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조계순	19901010	19960622
제81호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조담환	19850201	19960914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조복준	19710224	19961215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	안복식	19750712	19970103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김선봉	19710913	19970108
제30호	가곡	보유자	홍원기	19750712	19970126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정순정	19871111	19970129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장용수	19780223	19970205
제23호	가야금산조및병창	보유자	정재국	19880401	19970304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권영하	19930802	19970409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석동석	19900508	19970419
제51호	남도들노래	보유자	조공례	19731105	19970423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김수석	19670331	19971019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배희한	19820601	19971105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보경	19801117	19971202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김성수	19921110	19980130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이인식	19870105	19980513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박점실	19760630	19980807
제12호	진주검무	보유자	이음전	19670116	19980908
제31호	낙죽장	보유자	국양문	19870105	19981130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자	한윤영	19801117	19981205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강대규	19880401	19981207
제13호	강릉단오제	보유자	김진덕	19820201	19990111
제8호	강강술래	보유자	김길임	19660215	19990402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자	김오복	19801117	19990830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변동식	19910501	19990907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박희덕	19731105	20000201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장태남	19731105	20000325
제95호	제주민요	보유자	조을선	19891201	20000526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보유자	이우영	19820601	20000606
제61호	은율탈춤	보유자	김영택	19820601	20000627
제96호	옹기장	보유자	이내원	19900508	20000801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허판세	19711006	20000806
제21호	승전무	보유자	이기숙	19760630	20000822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김인기	19801117	20000911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	오복녀	19710108	20010108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천상원	19750129	20010313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양극수	19700826	20010322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자	한종기	20000722	20010326
제30호	가곡	보유자	전효준	19750712	20010401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김상용	19641207	20010423
제86-2호	면천두견주	보유자	박승규	19861101	20010819
제47호	궁시장	보유자	박상준	19780223	20010824
제33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	보유자	유근춘	20000722	20011111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이순조	19960910	20011205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윤덕진	19910501	20020105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전광석	19731111	20020112
제5호	판소리	보유자	한귀례	20020205	20020408
제11-2호	평택농악	보유자	최은창	19851201	20020531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	원광홍	19931216	20020701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유자	채계만	19801117	20020929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이보한	19901010	20021005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이재호	19871111	20030511
제11-4호	강릉농악	보유자	김용현	19891201	20030706
제5호	판소리	보유자	박동진	19731111	20030708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정용훈	19641224	20031102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은표	19880401	20031129
제41호	가사	보유자	정경태	19750712	20031231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김상용	19870701	20040503
제17호	봉산탈춤	보유자	윤 옥	19700718	20040718
제74호	대목장	보유자	고택영	19970324	20041219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보유자	고희정	19801117	20050118
제9호	은산별신제	보유자	차진용	19870105	20060218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윤수만	19710224	20080504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보유자	김석출	19850201	20050725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보유자	최음전	19850201	20070112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보유자	안승삼	19870701	20080924
제89호	침선장	보유자	정정완	19880801	20070427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보유자	김도근	19801117	20050907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임석환	20050215	20060110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임석정	19921110	20060110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임순이	20020205	20060302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김천흥	19710108	20070818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이강덕	19641207	20070606
제39호	처용무	보유자	김천흥	19681221	20070818
제87호	명주짜기	보유자	조옥이	19880401	20071030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박계순	19801117	20060422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이치호	19720801	20060517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	황혜성	19731111	20061214
제73호	가산오광대	보유자	한우은	20000722	20060902
제88호	바디장	보유자	구진갑	19880801	20061205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	보유자	박항기	20020205	20061231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유영례	19851201	20070214
제18호	동래야류	보유자	천재동	19710913	20070726
제101호	금속활자장	보유자	오국진	19960201	20080324
제79호	발탈	보유자	박해일	19960501	20071021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보유자	박형래	19890615	20071115
제72호	진도씻김굿	보유자	박병천	19801117	20071120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여재성	19700718	20071121
제32호	곡성의돌실나이	보유자	김점순	19700722	20080205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김정애	19960910	20080224
제1호	종묘제례악	보유자	성경린	19641207	20080305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오정숙	19910501	20080707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동성영	19700718	20080824
제5호	판소리	보유자	김성래	19911101	20080904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	이기숙	19750129	20080914

- 보존 대책

ㅇ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1964년 제1호 종묘제례악 지정을 시작으로  해당 기·예능의 충실한 보존과 세대간 전승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목 지정과 전수생-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보유자 이하 전승자들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 등 사유로 보유자가 부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전반적인 전승 환경과 전승자의 기량, 전승활동 경력 등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보유자 충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 9. 30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개 인	단 체	소 계	개인	단체	소계
지정 종목	지정번호	16	47	63	개인 49, 복합 1		50	113
	세부종목포함	16	56	72	51	1	52	124
전승자	보 유 자	31(1)	91	122(1)	68	-	68	190	(1)
	전수교육조교	56(1)	195	251(1)	52	-	52	303	(1)
	이 수 자	1,346	1,731	3,077	422	3	425	3,502
	전수장학생	18	-	18	57	-	57	75
	계	1,451(2)	2,017	3,468(2)	599	3	602	4,070	(2)
명 예 보 유 자		1	12	13	3	-	3	16

※ 세부종목 : 농악(5), 풍어제(4), 향제줄풍류(2), 농요(2), 향토술 담그기(3) 포함

※ 복합종목 : 향토술 담그기 [개인(문배주, 경주교동법주)+단체(면천두견주)]

※ (  ): 2종목이상(승무, 살풀이춤) 중복인정(선정)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수

ㅇ 한편, 보유자의 시연 全 과정을 영상물, 음반, 책자로 제작하여 보존하는 '무형문화재 디지털기록화 사업'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3. 최근 3년간 문화재전문위원, 문화재위원 현황

ㅇ 최근 3년간 위촉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간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위원이 추천한 문화재 종목

ㅇ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 최근 3년간 추천한 문화재 종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구분 (위원/전문위원)	지정·등록 요청 문화재	요청일	지정·등록 여부(지정일)
박상진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분과)	강릉 삼산리 소나무와 당숲	‘08.8.	지정추진
박상진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분과)	함양 금대암 전나무	‘08.1.	시도기념물 권고
오경섭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분과)	정선 소금강	‘07.7.	지정 정밀조사 중
오경섭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분과)	정선 몰운대	‘07.7.	지정 정밀조사 중
박규택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분과)	비단벌레	‘06.8.	지정예고 중
임동권	문화재위원 (무형문화재 예능분과)	궁중빈례	‘06.6.	미지정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ㅇ 우리 청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08.4.30.)시 보고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7.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징계의결서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의결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8.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9.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0. 방재시스템(경보장치, 소화장비 등)의 상세내역서

ㅇ 방재시스템 사업내용은 소화설비(방수총, 수막/살수설비, 옥외소화전),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아크경보기), 방범설비(CCTV, 침입센서 등)로 내부적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08년 방재시스템 사업의 경우 경보/방범설비 구축을 위주로 하여 시행하였고, ‘09년 방재시스템 사업은 소화설비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 문화재 종류별 방재 매뉴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2.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 및 환수 현황

ㅇ 환수 관련 예산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천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천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천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천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천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천 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 (1천 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천7백만원)

ㅇ 환수 현황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2008. 8. 31현재, 단위 : 건)

13. 중국내 상해임시독립정부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 현황 및 보존현황

ㅇ 중국 내 상해임시독립정부 등 독립운동 유적 보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사업 일환으로 외교통상부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진하고 문화재청은 임정청사 보존 및 보수와 관련한 자문 제공 등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4. 문화재 종류별 소방설치 기준

ㅇ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전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현형	개정
방화관리자 선임	규정 없음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이상 문화재(2급 방화관리대상물)
소화기	지정문화재 비치	좌동
물분무등소화 설비	규정 없음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 문화재청장과 소방방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
옥외소화전 설비	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자동화재속보 설비	규정 없음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5. 최근 3년간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ㅇ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은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계종에 수차례 공개 요청 및 협의진행 중이나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회신하고 있습니다.

ㅇ 08년 초 조계종 스스로 공개의사를 밝힌바 있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단,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국립공원내 22개 사찰에 대한 2006년 관람료 징수금액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국립공원 무료 입장 이전과 이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주차료 등의 인상 현황

ㅇ 문화재관람료 인상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료는 대부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17. 인릉 정자각 해체 보수공사, 창덕궁 빈청 정비공사 자재 중 총액 100만 원 이상 중 국산이 아닌 자재의 내역서

ㅇ 인릉 정자각은 현재 기와 해체 중으로 아직까지 반입된 자재는 없으며, 기와 및 목재 등 반입자재는 국산을 사용할 예정이며, 창덕궁 빈청공사는 현재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18. 문화재 보수용 비축자재 중 기와, 전돌, 사고석, 신쇠, 확쇠, 지네철, 방환, 국화쇠, 박석 등의 원산지

ㅇ 문화재 보수용 비축자재는 전량 국산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2008년 1월 문화재청이 건국ENI에 의뢰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1980년～2008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 화재 발생 현황, 발생일자, 피해내용(규모-전소, 일부소실), 피해원인(방화, 산불 등), 문화재 복구 비용(총 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현재까지 집행액)

ㅇ 1980년～2008.9월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피해 및 복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자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해내용	화재원인	복구액 (천원)
		지정별	문화재명
1984	4.3	보물 163	쌍봉사대웅전	전남 화순	대웅전 소실 문화재 지정해제	-	-
1986	12월	보물 476	금산사대적광전	전북 김제	대적광전 전소 문화재 지정해제	원인 미상	-
1988	10월	중민 25	의성김동주가옥	경북 의성	일부 건물 소실 문화재 지정해제	-	-
2001	1.21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이재동가옥(양기와)	-	35,224
	9.21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류성하가옥 문간채 소실	-	미복구
	10.17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관가정 부속 초가 소실	-	58,016
	12.2	중민 165	홍기헌 가옥	전남 나주	안채 소실	아궁이불씨	220,000
2003	2.25	중민 186	함양정병호가옥	경남 함양	아래채(1동) 전소	전기누전 (방화가능성)	276,378
2004	1.5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지붕 일부	전기누전	5,000
	1.16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	안채 연목 일부 소실	전기누전	8,000
	1.21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정귀임 가옥)	경북 안동	안채마루, 방2칸 소실	전기누전	50,000
	2.13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류영하 가옥)	경북 안동	안채, 아래채 소실	전기합선	8,321
	2.19	중민 193	정계채가옥	충남 부여	광채, 화장실 소실	실화	100,000
	4.14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안채 우측방, 주변 반소	전기누전	500,000
	7.20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사랑채 소실	실화
2005	4.5	보물 479	낙산사동종	강원 양양	원통보전 등 13동 소실 동종 피해(문화재지정해제)	산불	90여억원
2006	4.26	사적 123	창경궁문정전	서울 종로	정면 어칸(가운데칸) 왼쪽 문짝(2짝) 및 문살 소실	방화	22,000
	5.1	사적 3	화성서장대	경기 수원	수원화성 내 서장대 2층 소실	방화	694,000
2007	4.29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함문식가옥 본채, 행랑채 소실	아궁이 불씨	복구 계획중
2008	1.15	사적 3	화성	경기 수원	갈대밭(165㎡) 태움	실화	자연복구
	1.18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초가 1동 소실	아궁이 불씨	미정
	2.10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2층 누각 소실	방화	25,000,000
	3.22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담양	산불발생, 전체피해 0.3ha (보호구역 0.1ha)	치매환자 실화로 추정	자연 복구
	3.31	사적 122	창덕궁화장실	서울 종로	화장실 지붕 및 내부 피해(3,000만원)	고등학생 실화	350,000
	4.6	사적 312	운주사지일원	전남 화순	산림피해(40ha) 및 편의시설 훼손 등	주변 저수지에서 비화	-
	6.26	보물 189	송림사오층전탑	경북 칠곡	설법전 전소	미상	복구 계획중
	7.2	사적 478	화성 행궁	경기 수원	낙남헌(노래당) 분합문 창호 소실	방화 미수	피해 경미

3.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만들어진 “문화재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관련하여

3-1.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

3-2. 매뉴얼 내용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날짜와 전·후 내용

ㅇ ’06.2월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나,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08.6월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대하여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ㅇ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08.7.8～8.14 현장점검을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ㅇ ’06.2월 발간한 매뉴얼(책자) 및 ’08.6월 발간한 매뉴얼(CD)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08년 발간한 매뉴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2006년 발간 매뉴얼	2008년 발간 매뉴얼
발간일	’06.2월	’08.6월(’08.8월 보완·재배포)
대 상	모든 문화재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143건
내 용	문화재 일반에 적용되는 방재 기본 사항	문화재 각각의 소화설비, 지형상태, 거주인원 등을 반영한 맞춤형 매뉴얼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4. 숭례문 화재와 관련하여 숭례문 화재현장의 시간대별 조치사항

ㅇ 숭례문 화재현장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0일 (일)

20:47 ~ 50 :    방화 발생

20:50 :         119 화재 신고 접수(개인택시 기사)

20:53 :         중부소방서 선착대 도착(회현 119 안전센터 부센터장)

20:56 :         소방방재청 상황실, 문화재청 화재 사실 팩스 통보

20:57 :         중부소방서 현장지휘관 진압팀장 도착

20:58분경 :     2층 내부로 진입, 진화활동 전개, 초기 소화로 큰 불길 진화, 연기 계속 발생

21:13~22:02분 : 소방서 대원 내부 진입, 천장파괴를 통한 진압작전 수행, 외부에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로 처마, 지붕의 파괴 작업 및 집중 방수

21:33 :         화재비상 1호 발령

21:55 :         화재비상 2호 발령

22:02~ :        고가차와 굴절차 15대 배치, 연기와 불꽃이 보이는 처마 끝과 내부 직접 방수

23:00 :         숭례문 현판 철거, 지붕 뚫기 위해 기와 걷어 내었으나 파괴 불가

23:10 :         에어폼 방수 질식소화 시도

23:15 :         붕괴 위험 대비해 2층 누각 내부진입대원 철수

2월 11일 (월)

00:04 :         지붕 걷어내기 위해 대형크레인 출동

00:40 :         2층 문루 일부 붕괴 시작

01:48 :         1층 문루 연소방지를 위한 대량 집중방수

01:56 :         2층 문루 완전 붕괴

02:05 :         진화 완료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5.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구조도(기타 설계도 등) 비율(전체 목조문화재 대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구조도의 비율, 목조문화재는 별도로 통계를 내어 제출)

ㅇ 우리 청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대한 문화재 설계도면(실측도면, 수리보고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소방방재청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 구조도(몇건, 전체 문화재구조도 대비 소방방재청 소유 구조도의 비율)

ㅇ 숭례문 화재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요인 중의 하나가 「소방관서의 설계도면 미확보에 따른 숭례문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할 소방관서에 목조문화재 설계도면을 제공토록 조치 (2008.2.20) 하였습니다.

ㅇ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중요목조문화재 143건에 대한 화재진압 매뉴얼 작성을 완료(2008.5.30)하였으며, 화재진압 매뉴얼은 문화재 개별 구조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화재진압 대책을 체계화한 것으로 문화재의 도면 및 위치도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7.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문화재 화재진압과 관련한 공조 훈련이나, 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방재청에 대한 문화재 교육을 실시한 경우 날짜와 현황(없는 경우 협조공조체제와 관련한 근거 제출)

ㅇ 문화재 화재방재를 위해 궁·능·유적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관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숭례문 화재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 중요목조건축물 구조도면을 배포하며 목조문화재에 적합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07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우리 청에서 주관하여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훈련” 기간 중에 실시한 합동 소방훈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월일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훈련실시내용
2007	5.15	충북 보은	중민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진화훈련(안전한국훈련)
2008	5.28	대전 대덕	보물 제209호	회덕 동춘당	진화훈련 (안전한국훈련)
		충북 청주	보물 제985호	청주용화사석불상군
		충남 공주	보물 제801호	마곡사대웅보전
		경북 상주	보물 제1278호	북장사영산회괘불탱
		경북 문경	사적 제147호	문경새재1관문
		경남 고성	지유 제132호	옥천사대웅전
		전남 영광	보물 제830호	불갑사대웅전
	8.20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	진화훈련(을지훈련)

ㅇ 일선 소방관을 대상으로 목조문화재 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 일    시 : 2008.9.23(화), 10:30～16:40

- 장    소 : 숭례문 복구현장(현장 실습 교육) 및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 참 석 자 : 소방직 공무원 83명

- 교육내용 : 숭례문 복구현장 답사, 한국 목조건축의 구조, 목조문화재 화재 유형 및 진압 방안

ㅇ 소방방재청과의 문화재 합동점검 등 공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의체 구성·운영

․1차 관계기관 회의 : ’08.6.10(화), 국립고궁박물관 / 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합동점검 일정 및 지원 협의

․2차 관계기관 회의 : ’08.8.8(금), 국립고궁박물관 / 협약식 체결 방안 논의, 문화재 방재 교육 지원 협의

․합동점검 : ’08.6.20(금), 25(수) / 정수사 법당 등 20개소

※ 문화재안전지킴이 기관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장세환 의원

【17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

1. 군부대 문화재조사

- 가장 최근 군부대 문화재조사 보고서(우리군, 주한미군 분리)

ㅇ ‘2007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 우리군편’ 1부, ‘2007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 주한미군’ 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국감 자료요구답변에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절차서」「군부대문화재관리지침」을 2007년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작성된 절차서와 지침

ㅇ 우리 청은 우리 군 주둔지 내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비롯하여 군 시설물 설치 및 작전 시에 실질적인 문화재관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군 문화재 관리요령」(‘07.12.17)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활용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참조)

ㅇ 이에 국방부는 동 요령을 기초로「군 문화재보호규정」(국방부훈령 제861호'08.1.30.)을 수립하여 군 문화재 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절차서는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EGS)’과 ‘주한미군기지내문화재관리합의안(AR)’로 구분하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07년부터 우리 청과 주한미군은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EGS)’ 중 문화재 관련 부분인 12장을 개정함과 동시에「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관리 합의권고안(AR)」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 중입니다.

ㅇ 이에 현재, ‘주한미군환경관리규정(EGS)’ 12장 개정(안)과「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관리 합의권고안(AR)」의 초안을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전체 우리군 주둔지 및 미군 주둔지 현황 및 문화재조사 실시된 비율, 앞으로의 계획 (비율표시 바람)

ㅇ 주한미군기지 조사현황

- ‘06년 주한미군기지 문화재조사 착수 당시 조사대상 총 99개소 중 ’06년~‘08년 3개년 동안 존속예정 또는 존속여부 미확정 기지 45개소(45%)의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별첨 참조).

- ‘09년 이후에는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반환 예정인 기지 54개소 중 반환완료 또는 반환절차 중에 있는 27개소를 제외한 잔여 27개소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하여 조사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우리군 주둔지 조사현황

- 우리군 주둔지는 조사대상 약 15억㎡ 중 ’08년까지 2억㎡(13%)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표와 같이 나머지 지역의 주둔지 내 문화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별첨 참조).

연 도	조 사 대 상
2008	5군단-경기(연천․포천․가평), 강원(철원일부) 후방- 대전/충남/경북/진해해군기지(해사/교육사)
2009	1군단 (파주․고양․일산) 3군단/8군단-강원도(양구․인제․동해․삼척) 후방-전남/광주/제주
2010	강원(화천․홍천․횡성) 후방-서울/충북
2011	경기도․인천(김포․강화․서해도서․양평) 후방- 경남/울산/부산

- 미군 반환기지 내 문화재 조사 진행 내용, 결과 및 기지 이전 예정지 문화재조사 진행 현황

ㅇ 현재까지 반환기지 내에서 문화재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으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 17개소 중 국방부에서 계속 점유하는 3개소를 제외한 14개소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환경오염치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ㅇ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치유사업 또는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경우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하여 신규 공여지인 평택지역에서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성과

ㅇ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한미군기지 40개소 조사완료(‘06~07년) 및 조사보고서 발간

- 부산 하야리야 캠프 내 불상 3점 및 비석 1점 인수 (‘06.11.17)

- 영평 로드리게즈 사격장 내 가마터 긴급수습발굴 (‘08.4.14~’08.4.30)

- 캠프 코이너 측 요청에 의한 기지 내 근대문화재 조사 (‘08.4.25)

- 군 주둔지, 군 이용지의 문화재 보호성과

ㅇ 우리 군 주둔지 및 이용지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직접적 성과는 없습니다만 ‘우리부대 문화유산’수첩 등의 발간(‘07.12월)을 통하여 주둔지 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호의식을 제고하고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차】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4886

1. 등록문화재 연도별, 지역별, 소유자별 현황

ㅇ 연도별 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9 현재)
건수	397	44	21	75	82	92	48	35

ㅇ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397	61	9	8	4	10	15	5	14	33	20	28	45	66	25	36	18

ㅇ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유	비고
건수	397	76	69	67	185

2.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된 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등록문화재 현황

연번	문화재 명칭	철거일	철거시기	연혁, 특징	소유자	비 고
1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존하고 있음	박준국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모두 철거
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건물	박준국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05.7.18 (보고받음)	예고 후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김윤태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4채 중 3채 철거
4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05.10.20 (철거완료)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임	(주)엔케이 글로벌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5	스카라극장	‘05.12.6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54.54㎡ ․우리나라 극장건축사를 잘 보여주는 건물임	(주)화성물산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3. 등록문화재 실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제기 현황

4. 등록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지원 내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1. 2007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부결 사유 종합보고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 의원 14인이 공동발의(‘05.4.26)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의결(‘07.11.20)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07.12.28)을 거쳐 제270회 임시국회 본회의(07.12.28)에서 찬반토론 후 부결된 바 있습니다.

ㅇ 동 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의 주요내용은 “대학명칭은 타당하나, 대학원 설립은 우리나라 교육체계에 부적합”하다는 등 이었으며, 참고로 이와 관련된 제270회 임시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별첨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법적지위에 따른 ‘대학’ 명칭 사용 및 ‘대학원 과정’ 개설 불가로 전통문화에 대한 심화 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가 전통문화 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내용 설명’

- 제출된 자료에서 문화재 방재예산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에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항목과 소화시설, 전기시설 정비 등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

ㅇ “재난방재사업”은 화재 등 재해를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소화 및 방범시설 설치, 전기시설 정비)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 청에서는 세부사업으로 감시인력 배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전기시설 정비, 방염제 도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2007년 이전에는 단위 문화재에 소화전을 주축으로 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시행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2006.12월 보고서 발행)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에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 방범설비(CCTV), 경보설비(화재감지기, 통보장치) 등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ㅇ 다만, 전기시설 정비도 화재 예방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재사업이지만 예산규모 및 사업 추진 형편상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에서 감시인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ㅇ 동 사업은 침입방지 및 유사시 초동조치 등을 위한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으로 우리 청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국비 50%) 지자체가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소유자)에 의한 자체인력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10건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 지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 문화재 방재 전문위원에 김태환 경호학과 교수가 있는 이유 설명

ㅇ “문화재 방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김태환 교수는 현직은 경호학과 교수이나 「방재학」과「안전학」을 전공하고,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자문․심의위원(’97～현재), 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04.6월～현재) 등 정부기관의 방재관련 정책에 있어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재 방재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한 방재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화재 방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3년간 문화재 방재 관련 김태환 교수 발표 논문

-「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2006. 6월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춘계논문발표대회, 2007. 4월

-「한·일 비교를 통한 문화재 방재대책」, (사)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논문발표대회, 2008. 4월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담 당 자	신희권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135

4.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의 필요성 구체적 설명. 왜 예산이 교부가 안 되는지 자체적 분석 설명 바람

ㅇ 매년 폭증하고 있는 발굴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과학적이고 신속한 보존처리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와 출토된 유물․유적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문화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대국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부여, 나주에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부여출토유물보관센터의 경우 당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6년도에 도시계획 및 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결정(2007.10.30)과 실시계획인가(2007.11.02)가 늦어져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2007년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2008년 예산 교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경에는 2008년 예산을 교부받아 공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ㅇ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관련 2008년도 예산(3억6천만원)은 현재 교부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임형진 연구관 /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92/042-860-9211

5.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조사연구’ 2008년 진행내용, 관련 2008년 예산, 집행현황

□ 2008년 진행내용

ㅇ 2008년 사업계획 수립(2008.02.)

- 평안북도 소재 사찰문화재 보현사 능인암 등 3건 발간

- 북한의 전통건축 발간 및 관련 논문 1편 발표

ㅇ 남북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2008.08.03.)

- 분야별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공유 및 개선방안 대책

ㅇ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2008.08.06.～08.12.)

- 보고서 수록 대상 선정 : 황해남도 소재 2건(고정사 원통전, 송월암)

- 사진 및 도면자료 분석

- 원고작성 및 도면 편집

ㅇ 학술논문 발표 추진(2008.08.09.～08.12.)

- 주제 선정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자료 분석

- 학술논문 제출 및 심사

ㅇ 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용역 실시 및 추진(2008.08.09.～08.12.)

- 1차 실측조사 : 보현사 능인암, 축성전, 불영암 3건

- 2차 실측조사 : 보현사 상원암, 계조암, 보윤암 3건

□ 2008년 예산 집행현황

-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조사(북한 사찰문화재 실측조사) : 224,73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집행내용
인건비	10,338	8,601	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51,644	2,993	조사용품 등
여비	8,709	632	북한 관련 관계자 회의 참석 등
업무추진비	500	-
연구개발비	153,000	82,058(계약요청)	보현사 능인암 등 3건 실측조사
민간이전	544	359	연구원 국민연금 등
합계	224,735	94,643

【21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참여정부시 종료되지 않은 사업 중 2009년 예산 미반영사업

- 사업내용, 예산 미반영 사유

ㅇ 참여정부시 종료되지 않은 사업 중 2009년 예산 미반영사업은 없습니다.

【22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811

1. 소속기관 및 각 지자체의 학예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세부 전공분야 명기)

ㅇ 문화재청 학예직 공무원 현황

- 정원 119명, 현원은 117명

구분	고고학	역사학	미술학	민속학	고건축	보존 과학	문화재관리	생물학	고생물	동물학	식물학	조경학	지구 물리학	계
인원	42	20	16	12	8	7	3	3	2	1	1	1	1	117

ㅇ 시․도 학예직공무원 현황(광역자치단체)

시․도	학 예 직			비고
	정원(명)	현원(명)	세부 전공분야
서 울	3	3	중국근대사(1), 역사교육(1), 조선시대(1)
부 산	-	-
대 구	2	2	건축학(1), 역사학(1)
인 천	-	-
광 주	7	7	민속학(2), 역사학(1), 국문학(2), 인류학(1), 미술사(1)	-박물관(7)
대 전	7	7	고고학(2), 한국사(1), 고건축(1), 역사학(1), 민속학(1), 미술사(1)	-본청(3) -박물관(2) -향토사료관(2)
울 산	3	3	역사학(2), 박물관 관리학(1)	-박물관(3)
경 기	2	2	인류학(1), 고고학(1)
강 원	1	1	역사학
충 북	2	2	역사고고학(1), 조경학(1)
충 남	1	2	역사학(1), 국문학(1)
전 북	1	1	한국사
전 남	3	3	역사학(2), 고고학(1)	-본청(1) -박물관(2)
경 북	2	2	한국사(2)
경 남	-	-
제 주	-	-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구입 예산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ㅇ 우리 청은 2007년에 환수 예산을 최초 편성하였고(2억원), 올해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 지원, 환수 전략 연구, 각 국의 환수 사례 연구, 국내 관계기관 협의, 기증 유물에 대한 운반비 등 지원, 해외 박물관 한국실에 대한 홍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물 구입은 박물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우리 청 예산에 유물 구입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천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천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천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천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천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천 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 (1천 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천7백만원)

【23차】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861

1.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중 외래어(일본식 등) 명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목록 일체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지 정 사 유
사적제275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Stimson Hall)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81.9.25	1900년대초에 건축된 현대양식 건축물 중 양식상 가치가 있고, 근대 건축사의 귀중한 자료가 됨
사적제276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Uderwood Hall)	〃	81.9.25	〃
사적제277호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Appenzeller Hall)	〃	81.9.25	근대학교건축의 실례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스팀슨홀, 언더우드홀과 더불어 상호관계를 갖는 건물임.
천연기념물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영월 북면 문곡리 산3번지 등	00.3.16.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는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물 가운데 하나인 단세포 원시 미생물 위에 작은 퇴적물 알갱이가 겹겹이 쌓여 형성된 퇴적구조 당시의 퇴적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매우 큼
천연기념물제439호 제주 비양도 호니토 (hornito)	제주 한림읍 협재리 산127 및, 산128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04.4.9.	호니토(hornito)는 굴뚝모양의 작은 용암체를 말하며 비양도 북쪽 해안의 규모와 산출 상태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록 제119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05-1	04.12.31	일제강점기 개항지였던 법성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인 여관건물로 외부의 모습 뿐 아니라 당시 내부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음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 가옥 (등록 제126호)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6-9	04.12.31	순천지역 선교사 및 지역사와 관련되며 미국 선교사촌의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츠 기념관 (등록 제127호)	전남 순천시 매곡동 142-5	04.12.31	순천지역 선교활동을 위해 지은 건물로 정방형의 짜임새 있고 균형 잡힌 외관이 원형그대로 잘 남아있음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커티스메모리얼홀 (등록 제159호)	광주 남구 양림동 238-1	05.04.15	주변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배치계획, 검소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의장 등 규모는 작지만 변화가 풍부하고 건축수법이 우수한 건축물임
군산 구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등록 제182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05.06.18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건물로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임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등록 제 183호)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05.06.18	일제강점기 대규모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식가옥
김제 신풍동 아리따 설계 가옥 (등록 제 187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13-52	05.06.18	김제지역의 광활한 농장을 관리하던 대규모의 일식 농장주택으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일식 가옥 연구 등 건축사적 가치가 큼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 홀 (등록 제 370호)	광주시 남구 양림동 256번지	08.2.28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에 정식 출발한 광주 지방 최초의 여성교육의 요람
구 나가사키(長岐) 18은행 군산지점 (등록 제372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번지	08.2.28	1907년 건립된 군산지역 최초의 은행 건물로 당시 일본 사업가들의 진출과 수탈미곡 반출․토지 강매 등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 (등록 제381호)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 헌정기념관)	08.8.12	1942년 이승만 박사가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국독립 만찬회를 열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극기로 미국에서의 태극기 제작 및 항일독립운동사의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큼
데니(O.N.Denny) 태극기 (등록 제382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08.8.12	구한말 고종이 미국인 외교고문 데니(O. N. Denny, 1838~1900)에게 하사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태극기 실물 중 가장 오래된 것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A.W.Busbea) 기증 태극기 (등록 제383호)	경기 하남시 덕풍1동 426-10 (하남역사박물관)	08.8.12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을 위한 전투 중 우리시민이 버스비어에게 건네준 것을 전쟁기간 내내 군용트럭에 꽂고 다니다 귀국 시 갖고 돌아가 50여 년간 보관한 것으로 민중사적·사료적 가치가 큼.

- 문화재명, 소재지, 등록일, 문화재 지정 사유 명기

전병헌 의원

【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최근 5년간 문화재 화재 사건 현황

- 피해현황, 사후조치내역(소요예산 등) 및 화재예방 대책

- 최근 5년간 화재예방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사후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월일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해내용	화재원인	조치내용
		지정별	문화재명
2004	1.16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	안채 연목 일부 소실	전기누전	복원 완료
	1.21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정귀임가옥 안채 마루, 방2칸소실	전기누전	-
	2.19	중민 193	정계채가옥	충남 부여	광채, 화장실 소실	실화	-
	4.14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안채 우측방 주변 반소	전기누전	복구 계획중
	7.20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사랑채 소실	실화	복구 계획중
2005	4.5	보물 479	낙산사동종	강원 양양	원통보전 등 13동 소실 동종 피해(문화재 지정해제)	산불	지정문화재 복원 완료, 기타 주변정비 ’08.12월 완료 예정
	10.3	지유 181	흥복사목조삼존불좌상	전북 김제	대웅전 및 목불(3기) 전소	실화	복원 완료
2006	4.26	사적 123	창경궁문정전	서울 종로	정면 어칸(가운데칸) 왼쪽 문짝(2짝) 및 문살 소실	방화	보수 완료
	5.1	사적 3	화성서장대	경기 수원	수원화성 내 서장대 2층 소실	방화	복원 완료
2007	3.22	지유 217	김해향교	경남 김해	명륜당 소실	전기누전	-
	4.29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함문식가옥(본채, 행랑채 소실	아궁이 불씨	복구 계획 검토
2008	1.18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초가 1동 소실	아궁이 불씨	복구 계획 검토
	2.10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2층 누각 소실	방화	복원 중
	3.22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담양	산불, 전체피해 0.3ha (보호구역 0.1ha)	치매환자 실화 추정	자연 복구
	3.31	사적 122	창덕궁화장실	서울 종로	화장실 지붕 및 내부 피해(3,000천원)	고등학생 실화	임시화장실 설치, ’08년중 신축 예정
	4.6	사적 312	운주사지 일원	전남 화순	산림피해(40ha) 및 편의시설 훼손 등	산불 비화	복구 중

ㅇ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으로 안전경비인력 배치,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감시, 경보, 소화설비 등), 문화재별 맞춤형 진화 및 방재 매뉴얼 발간, 소방관 대상 전통목조건축물 구조 및 화재진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화재예방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방재시스템 구축				750	6,950
안전경비인력 배치					1,566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 소방인프라 구축 - 안전경비인력 배치					4,572
소화전 설치	500	1,286	1,290	1,000
전기시설 정비		300	500	500	500
방염제 도포	200	400	400	400	400
합 계	700	1,986	2,190	2,650	13,988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2. 숭례문 복원 사업 관련

- 참여 사업자 현황 및 사업자 선정기준, 그리고 무형문화재(혹은 전문기능보유사) 참여 현황(혹은 참여계획)

ㅇ 현재는 본격적인 숭례문 복구를 위한 조사 및 준비 단계로서 숭례문 복원사업에 따른 참여업체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선정기준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전문기능보유사) 인력도 공사계약과 함께 본격적인 복구를 추진하게 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추천과 검토를 거쳐 선정, 참여할 계획입니다.

- 숭례문 화재 피해현황 및 수습보고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숭례문 복원 세부계획(일정, 예산)

ㅇ 추진일정 (총 5년)

- 현장 수습 및 준비 단계 : ’08. 2월 ~ 5월 (4개월)

․ 현장 안전조치, 수습부재 반출, 피해보고서 발간

- 조사ㆍ발굴ㆍ고증ㆍ설계 단계 : ‘08. 6월 ~ ‘09.12월 (1년 7개월)

․ 부재 정밀분류(재사용 등), 발굴조사, 고증조사 등

․ 소요부재 물량 산출, 방재설비방안 검토, 실시설계 작성

- 복구공사 단계 : ‘10. 1월 ~ ’12.12월 (3년)

․ 가림막 등 가설공사 → 문루 및 육축 해체 → 성곽 및 문루 복구 → 단청

→ 덧집 해체 → 주변정비 → 준공

․ 수리보고서 발간, 전시관 건립, 복구현장 공개프로그램 등

ㅇ 소요예산 : 250억원(추정)

- 숭례문(성곽·문루·육축 등) 복구 : 약 182억원

- 전시관 건립                   : 약  40억원

- 설계 및 부대비 등             : 약  28억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 숭례문 화재 이후 국보․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에 감시인력 배치 및 방재체계 구축 현황

ㅇ 숭례문 화재 이후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23건(지자체 관리) 및 궁능 21기관에 대한 감시인력 배치 및 방재체계 구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인력 배치

․중요목조문화재 123건 : 113건에 294명 배치 지원 * 기배치 10건 제외

․궁능 21기관 : 122명 배치 완료(’08.7월)

- 방재시스템 구축

․중요목조문화재 123건 : 118건에 방범설비(CCTV) 및 경보설비(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 기설치 5건 제외

․궁능 21기관 : 통합방호시스템(방범 및 경보설비) 구축(리스) 발주(’08.7월)

3. 서울시 뉴타운 지구(시범, 2차, 3차 지구)내 문화재 현황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강흔모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4892

- 뉴타운 지구 내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현황, 조치계획

ㅇ 뉴타운, 신도시 개발지역 내 문화재 현황 및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타운지역	문화재	종별(지정번호)	규 모	조치계획
은평지구	금성당	중요민속자료(제258호)	1곽	원형보존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4941

- 공사 시행 간 발굴문화재 현황 및 조치 내역

ㅇ 발굴문화재 현황(은평 뉴타운)

(‘08. 9월 현재)

지구별	유 적 현 황	비 고
1지구	유구, 유물이 없음	2005년
2지구	조선시대 분묘 4,000여기, 회곽묘, 건물지, 주거지 등	2006～2007년
3지구	조선시대 분묘 100여기, 회곽묘, 토광묘,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기와가마 등	2007～2008년 (진행중)

ㅇ ‘05～‘08. 9월 현재까지 발굴조사 진행중이며 1지구와 2지구에서는 특별한 유적이 나오지 않아 조사후 기록으로만 남기고 공사가 진행 중이며,

ㅇ 3지구 내에서는 역사적 중요성이 제시된 통일신라시대 10대 화엄사찰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는 청담사터에 대해 현지보존 하였고,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기와가마(3호)와 함께 이전 복원 및 활용 방안을 서울 은평구에 제출토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4. 주한 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 관련

- 기지별 우리 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세부적으로), 보존계획

ㅇ ’06년부터 6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조사는 ‘07년까지 40개소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황 및 보존계획은【붙임 4-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인지하고 있는 기지 내 문화재는 대부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동 조사를 통해 새로이 확인되는 문화재는 SOFA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 용산 미군기지 내 문화재 현황 및 상태, 조치 내역

ㅇ 용산미군기지 내 문화재조사는 ‘05년 9월에는 SOFA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내 문화재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붙임 4-2】와 같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 문화재 관련 제 협정 내용

ㅇ 주한미군기지 내 우리 문화재와 관련한 협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05. 7. 7.     SOFA산하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 ‘05.12.30.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사절차서 수립

- ‘08.9월 현재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보호방안 수립 협의 진행 중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5.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

ㅇ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은【붙임 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6.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주관 하에 실시한 전국 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사례와 내용

ㅇ 우리 청은 2005년 낙산사 화재이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산림 내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을 추진토록 지자체와 협의하였고, 산불조심기간(봄철 : 2.1～5.15, 가을철 : 11.1～12.15) 중 산불예방 및 산불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재안전과가 신설된 2007년 3월 이후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유관기관인 산림청,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ㅇ 또한, 2008년에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해인사 장경판전 등 66건의 산림에 인접한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방화선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사업의 효과성 검토를 위해 산림청과 합동으로 현장점검(8.27～9.4)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산불방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청과 협의체를 구성(10.1 예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전국의 중요사찰에 대한 방화선 구축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조계종 총무원에 협조 요청(3.19)한 바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3.16)한 바 있습니다.

ㅇ 주요사찰 산불예방 점검 현황

<2007년>

- 동절기 화재예방 합동 점검

․기    간 : 11.26～11.27

․대    상 : 동화사 등 25개소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합동점검

․점검내용 : 소방, 가스 및 산불 예방 실태 점검

<2008년>

- 봄철 석가탄신일 대비 산불예방 합동점검

․기    간 : 5.6～5.9

․점검대상 : 봉정사 등 24개소

․점검방법 : 우리 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

․주요 점검내용 : 소방시설, 전기, 가스시설 사용실태 및 위험물 관리실태 점검,

목조건축물 내외 인화 및 발화물질 존치 여부,

사찰주변 산불예방 실태 등

- 풍수해 대비 점검 관련 산불예방 실태 합동점검

․점검개소 : 정수사 등 20개소

․점 검 일 : 1차 6.20(금) / 2차 6.25(수)

․점검내용 : 문화재 주변 산불예방 실태 점검

-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사업 관련 합동점검

․점검기간 : 1차 8.27～8.28 / 2차 9.3～9.4

․점 검 자 :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 담당자

․점검내용 : 방화선 구축사업 완료 개소 실태 점검 및 사업성과 분석,

방화선 구축사업 미완료 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성과 향상 및 사업추진 방안 제시,  하반기 방화선 구축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공동 지원방안 마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7. 문화재 관람료 폐지 관련

- 진행 경과, 각계 입장(문화재청 포함), 관련 규정 및 관련 부처와의 합의 내용, 향후 대책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7-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 및 요금

ㅇ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은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징수 현황 등에 대해서는 조계종의 비협조로 파악이 불가합니다.

ㅇ 2008년 현재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및 요금은【붙임 7-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또는 미징수 사찰 3개를 제외한 19개 사찰에서 징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8. 최근 5년간 남북문화재교류사업 관련

- 추진 및 진행사항 일체,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기금 집행내역, 남북문화재교류사업 관련된 연구용역보고서, 남북문화재 교류 및 학술사업 진행현황 및 사업결과 내용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2000～2005/2007～2011)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00～’05년 매년 10만불 / ‘07～’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ㆍ북한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 110백만원

ㆍ국내외 전문가팀 협력체제 구성: 25백만원

ㆍ국제워크숍 개최: 23백만원

ㆍ현지조사 및 현지자료 구입: 9백만원

ㆍ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50백만원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5. 2. 18～19 /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ㆍ국제학술워크숍 개최: 48백만원

ㆍ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 350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2006. 4. 19～5. 2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ㆍ인건비(남측조사단, 유물유적사진가, 동영상촬영가 등) : 58백만원

ㆍ보고서 제작(원고료, 사진구입, 보고서 발간 등) : 88백만원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2007. 5. 30～6. 9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문화재청 예산)

ㆍ조사단 왕래체제비 : 24백만원(문화재청)

ㆍ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설치 등: 19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ㆍ 보고서 발간: 2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1차:2007. 5. 15～7. 13 / 2차:9. 3～11. 16)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ㆍ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실무협의 개최: 2백만원

ㆍ 개성만월대 시굴조사: 213백만원

ㆍ개성만월대 긴급발굴조사: 59백만원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9.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간 문화재청 관련 의제 및 추진경과

ㅇ 제2차 남북정상회담 시에 문화재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공식 합의사항에도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ㅇ 하지만 향후 남북 총리 및 장관급 회담 등 후속 회담 추진 시에 남북간 문화재교류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0.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공약 중 문화재청 관련 내용 및 이행 내역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구 분	공 약 명	이행내역
핵심공약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ㅇ문화재보호기금설치 및 재원조성, 운용방안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초안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03.9.30) -법률 등 관계전문가 검토회의('03.10.2) -기금설치관련 국민여론조사 실시 (530명 참여, 찬성 80%/‘04.8.18～8.31) -관계기관 협의(‘04.11.26) (예산처 의견 : 타당성 미흡/‘04.12.19) ㅇ문화재보호기금법안 발의(박근혜의원 대표 발의/‘05.11.1) -전문가 간담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5.12.15). 토론회 개최(이계경의원 주관/‘06.2.9) -문화재보호기금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06.7.27~8.9) (문화관광부 의견 : 관광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 -법률안 공청회 개최(국회 문화관광위원회/’07.4.26) ※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중점공약	등록 및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ㅇ근대문화유산의 문화재 등록 추진 : 한국전력사옥 등 397건(‘02～’08) ㅇ등록문화재 보수 지원 :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등 151건(‘03～’08) ㅇ등록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 옥천 천주교회 등 134건(‘02～’08) ㅇ불교문화재 일제조사 : 1,657개 사찰, 89,484여점 조사(‘03~’07) ㅇ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 36개소 132억원(‘05～’07)
중점공약	문화재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ㅇ전통문화연수원 건립(‘05~’07년 / 총사업비 55억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총 6명) 직제반영(‘07.3) -교육과정 개발(현재 40개 과정) 및 운영 계획수립(‘07.3) -‘08년도 전통문화 연수과정 운영계획(안) 확정(’07.10) ㅇ대학교 명칭사용 및 대학원과정 설치의 한국전통문화학교법(안) 의원입법 발의(‘05.4 /정병국의원 등 14인) -본회의 개최 및 의결(‘07.12) - 부결
중점공약	문화재청 위상강화	ㅇ문화재청 차관청 승격(‘04.3) 및 정책기능 강화(국․과 신설 및 개편) -문화재정책국 개편(‘04.5), 홍보담당관실(‘04.5)․문화재활용과(’05.8)․고도보존과(‘06.2)․성과감사담당관실․문화재안전과 신설(‘07.3) ㅇ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개원 준비인력 직제반영(‘07.3) ㅇ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성 강화 추진 -복원기술연구실(‘05.8)․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06.4)․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중(‘05.10~현재) -나주문화재연구소 신설(‘05.8월), 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07.11월)
중점공약	민간문화재 보호단체 육성 지원	ㅇ1문화재1지킴이 운동 문화재청 정책 브랜드로 육성 -문화재지킴이 위촉 : 총 2,693건(참여인원 49,400명) -기업체․문화재보호단체와「1문화재1지킴이」 협약 체결 : 25건 -문화재지킴이 우수활동 프로그램 공모․선정 지원(‘06년 2억원 / ’07 2억원) ㅇ“문화유산국민신탁” 활동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07.3.25)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설립('07.4.13)
중점공약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지원 강화	ㅇ전국 서원․향교 등 비지정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 854개소 153,371점(‘04～’07) ㅇ서원․향교 등 동산문화재 소유자 보존관리 교육 : 3회 317명(‘04～’07/매년 1회, ‘08.10.23 예정)
중점공약	지자체 문화재 전문인력 정원의 단계적 확대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협의 추진 및 평가시스템 개발 -전문인력 확충(638명) 협의(‘04.5 / 행자부) 및 촉구(‘05.6,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문화재보존관리 평가시스템개발(’05.12) 및 평가실시(‘06.7～12) -지자체 문화재 행정역량 확충 지원 건의(‘08.5 / 행안부) -문화재 행정체계 재구조화 협조 요청(‘08.5 / 16개 시․도) ㅇ지자체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 추진 -시도 문화재담당 국장회의 개최(‘07.3 / ’08.5) -권역별 지방순회 워크숍 개최(‘07.5-강원․충청권 / 6월-영남권 / 7월-호남․제주권 / 11월-수도권) -문화재청-지자체간 MOU 체결(’07.5-충남 / ‘07.6-경남 / ’07.7-제주) ㅇ시․도 문화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05.1) -시도 문화재 관계관 회의 시 문화재전문위원 제도 활성화 촉구(’04.7, ’05.12)
중점공약	문화유산의 남북교류 정례화	ㅇ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07.5.15~7.13) ㅇ고구려고분군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07.5.30~6.9 / 평양 진파리 고분) ㅇ북한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추진 : 2차 -(1차) 약수리 고구려 고분 보존 사업('01~'03) -(2차) 약수리고분 보존 및 북한 문화보존센터 역량 구축('03~'06) -(3차) 수산리고분 보존, 안악 3호분 구조모니터링, 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07~'11)
일반공약	검찰청․경찰청에 문화재 사범 전담반 설치	ㅇ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내 문화재전담수사팀 설치(5명 / ‘05.4) ㅇ경찰청 범죄정보시스템(CIMS)에 도난문화재 사진 및 정보게재 등 신속한 정보교환체제 구축
일반공약	미륵사․황룡사 복원	ㅇ황룡사 복원 기본계획 수립(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개최(‘06.4.28～’06.4.29 / 1.5억원) -황룡사복원 기본계획 수립(‘05.9～’07.1 / 3.1억원) -황룡사복원정비에 필요한 유적의 건축학적 재검토 등 3개 연구과제 및 국내학술심포지엄 개최 추진(‘07.9～’08.12 / 6.0억원) ㅇ미륵사 복원 -미륵사 복원사업은 지자체(익산시)와 대행사업 협약 체결(‘08.02.) ․기간 : 2008.02.～2010.02. / 예산 : 11.4억원 -미륵사복원고증연구 착수보고(‘08.05.) -현재 1차연도 사업 수행 중 ․익산지역 백제 사찰 유적 조사 ․미륵사지 학술자료 디지털 콘텐츠 구축 ․미륵사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 ※현재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 사업 진행 중
일반공약	불교계 인사의 문화재 위원회 참여강구	ㅇ불교계로부터 문화재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2003.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불교문화재 전문가 13명 위촉 -2005.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불교문화재 전문가 14명 위촉 -2007.4.26 문화재위원 2명, 문화재전문위원 1명, 불교문화재 전문가 19명 위촉
일반공약	국외 한국문화재의 체계적 조사․연구	ㅇ해외 소장처 현지조사 : 6개국 소장 8,826건 조사 완료(‘92～’08) -조사보고서 발간(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등 17권) ㅇ해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리 시스템 개발(‘02) 및 DB 구축운영(3.4만건) ㅇ해외 한국문화재 보존처리지원(시애틀박물관소장 조선불화 등 5건 / ‘05～’07)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구 분	공 약 명	이행내역
국정과제	숭례문 복구	ㅇ숭례문 화재현장 수습 완료(‘08.5월말) -훼손부재 수습처리 완료(2.29),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발표(5.20) -수습부재 부재보관동 이관(5.30), 숭례문화재 피해 보고서 발간(5.31) ㅇ부재보관소 이전 부재 유형별 분류․정리 완료(7.30) ㅇ숭례문 지역 발굴조사 및 고증 조사(09.12월까지) ㅇ가설덧집 설계 및 목부재 물량 산출(‘08.9월말) ㅇ숭례문 복구현장 공개관람 프로그램 운영(8.15~2012년/숭례문 복구 완료시 까지) ㅇ숭례문 복구완료(‘12.12)
국정과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ㅇ목조문화재에 대한 감시인력 배치, 방재시스템 구축(‘12.12) -중요목조문화재 112건에 대한 감시인력(294명) 배치 예산 교부 16억원(‘08.5월) -궁능 상주감시인력 배치 추진(‘08.6월) * ‘09년부터 병무청 사회복무인력 배정․운영 검토 -중요목조문화재 118건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교부 69억원(‘08.5월) ㅇ제도․법령 정비 및 협조체계 강화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문화재훼손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09.1) -문화재별 맞춤형 방재매뉴얼 제작 배포(‘08.6)
국정과제	문화재 규제개선	ㅇ문화재 조사(지표․발굴) 제도 개선 -매장문화재 GIS 통합 DB구축(구축완료 67개소 /‘08년 234개소 완료예정) -문화재 조사기관 활동범위 확대, 신규기관 설립요건 완화 추진 -문화재 조사비용 객관적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표준 품셈 작성․시행(‘08.6) ㅇ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제정․시행(‘10.12) ․기제정 107건, ‘08년 345건 추진 중 -현상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법령개정(‘08.6) -경미한 현상변경행위 허가사무 시도위임(‘08.8)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1. 최근 5년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 공연, 행사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결과(임대 내역, 임대 목적, 임대료 포함)

ㅇ 최근 5년간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사적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41

- 영화/드라마/광고 촬영, 공연, 행사 중 문화재 훼손 및 복구조치 현황, 문화재청의 입장

훼손일시	훼 손 내 용	복 구 내 용
’07.11.7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에 KBS 대하사극 ‘대조영’ 전투장면 등을 촬영 중 소품을 고정하기 위하여 문루 기둥 등에 철못을 박아 훼손	ㅇ'07.11.07 원상복구 계고 (문화재청 → 경상북도 및 문경시) ㅇ'07.11.1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07.11.21 원상복구 완료
2005.11.20	SBS 드라마 ‘프라하의 여인’ 촬영 중 덕수궁 담장 벽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인 종이(A4) 1,000여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담장 줄눈을 훼손하였음	ㅇ훼손된 돌담은 해당 드라마 제작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수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 보수 완료하였음 ※ 보수공사 개요 - 시공자 : (주)대양 - 공사범위 ․덕수궁 남측담장(궁장) 외부 훼손된 줄눈 보수(129m) - 공사기간 : ‘05.12.12~’06.3.26 - 공사금액 : 14,920천원

ㅇ 문화재 촬영으로 발생되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문화재 촬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전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위반시 촬영을 금지토록 하고, 사전 신고된 물품 및 장비외의 사적지내 반입을 차단하며, 촬영중에도 수시로 허가조건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고, 촬영 후에는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문화재 훼손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2. 최근 5년간 문화재 시설에서의 취사 등 인화물질 반입현황  자료 일체

장 소	일 시	행사명	비 고
창경궁 명정전 앞	2005.6.1	세계신문협회 총회 환영만찬	음식물 조리 금지하고 데우기만 허용
창경궁 명정전 앞	2005.10.4	국제철강협회 총회 환영만찬	음식물 조리 금지하고 데우기만 허용
세종대왕릉 재실	2007.5.15	제611돌 세종대왕 탄신기념 숭모제전	음식물 데우는데 화기 사용
창경궁 명정전 앞	2008.6.19	2008 ICGN 연차총회	음식물 조리 금지하고 데우기만 허용

13. 최근 5년간 궁능 입장료 현황

- 최근 5년간 궁능 입장료

<2005년 이전>

구 분	대인 (25-64세)	청소년 (19-24세)	단체		비고
			대인	청소년
경 복 궁 창 경 궁 덕 수 궁 종 묘	1,000	500	800	400	2003.1.1
창 덕 궁	2,300	1,200 (7세-24세)	-	-	2004.1.1
능원	1,000	500	800	400	2003.1.1
유적관리소	500	300	-	-	2003.1.1

<2005년 이후>

구 분		대인 (19-64세)	소인 (7-18세)	단체		비고
				대인	소인
경복궁	일반	3,000	1,500	2,400	1,200	2005.1.1
	특별	5,000	5,000	5,000	5,000	2005.1.1
창덕궁	일반	3,000	1,500	-	-	2005.1.1
	자유	15,000	7,500	-	-	2006.6.1
	특별(옥류천)	5,000	5,000	-	-	2005.1.1
	특별(낙선재)	5,000	5,000	-	-	2006.6.1
창경궁	일반	1,000	500	800	400	2005.1.1
	공동(과학관)	1,500	700	1,000	500	2007.5.23
덕수궁		1,000	500	800	400	2005.1.1
종 묘		1,000	500	800	400	2005.1.1
능 원		1,000	500	800	400	2005.1.1
유적관리소		500	300	400	200	2005.1.1

- 입장료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 현황 및 결산내역

ㅇ 2005년～2008년 초과수입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07년은 초과수입을 신청하지 않았고, 2008년은 현재 편성 중에 있습니다.

ㅇ 2005년～2006년 초과수입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예상)
3,464,054	2,038,208	-	1,361,456

- 전국 궁능 월별 입장객 현황 및 입장수입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ㅇ 궁능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붙임 1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장경복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743

14. 최근 5년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어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황

기관명	사업명	사업개요	성과평가
문화재 활용팀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사업	ㅇ기간 : 2006~현재 ㅇ내용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 소속 방문교사가 직접 초․중학교를 찾아가 문화유산 교육 실시 ㅇ예산 : 13억8천만원 (‘06년:5억,’07년:4억,‘08년 4.8억)	ㅇ청소년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 마련
문화재 활용팀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지원	ㅇ기간 : 2008.6월~현재 ㅇ내용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관련시설과 연계, 방문교사가 직접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체험 답사 프로그램 운영 ㅇ예산 : 2천만원	ㅇ사업 추진 중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 유산 교육을 통해 상대적 문화 격차 해소 및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도모
5대궁	고궁 여름청소년문화학교	ㅇ기간 : 2006.7~2008.8 ㅇ장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ㅇ내용 - 궁궐 역사에 관한 이론 강의 - 현장답사 체험 학습 ㅇ예산 : 253,760천원	ㅇ다양한 체험학습을 도입하여 관람 만족도 증진 ㅇ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실시 ㅇ소외계층의 참여율 증진 방안 모색 ㅇ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ㅇ초등학생 10,106명 참가 ㅇ소외계층 903명 참가
경복궁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복궁 관람	ㅇ기간 : 06.11.03(금)/07.10.30(화) ㅇ장소 : 경복궁, 건청궁 ㅇ내용 - 장애우 총연맹 초청 경복궁, 건청궁 해설관람 - 장애우 편의시설 모니터링 ㅇ예산 : 1,557천원 - ‘06년 : 1,057천원 - ‘07년 : 500천원	ㅇ건청궁 개방과 함께 장애우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사로 등 일부조정 ㅇ관련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형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필요
정릉	민물생태 계곡체험	ㅇ기간 : 2006.05.05.12:00 ㅇ장소 : 정릉 내 계천 ㅇ내용 : 맨손으로 민물고기 잡기 ㅇ예산 : 1,529천원	ㅇ도심속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계곡속의 민물고기를 어린이들이 직접 잡아 볼 수 있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 ㅇ참여인원 : 어린이 약200명
	어린에 들려주는 풍수이야기	ㅇ기간 : 2008.05.05. 10:30 ㅇ장소 : 정자각 및 봉분 주변 ㅇ내용 - 왕릉 상설제도 해설 - 명당의 의의와 제도 - 기타 조선왕릉 이야기 ㅇ예산 : 200천원	ㅇ조선왕릉 풍수에 얽힌 이야기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ㅇ향후 진행시 왕릉 상설제도 해설 등 행사 진행상 집결지 및 출발지를 정자각 앞에서 종합안내판 앞으로 변경 ㅇ참여인원 :어린이 및 부모님 약70명
서오릉	어린이 날 행사	ㅇ기간 : 06.05.05 ㅇ장소 : 서오릉 능내 ㅇ내용 - 왕릉해설 - 퀴즈대회 - 풍선아트 및 기념품 증정 ㅇ예산 : 5,762천원	ㅇ왕릉해설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흥미유발 ㅇ문화유산과 관련된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의 흥미 유발함
	어린이 날 행사	ㅇ기간 : 07.05.05 ㅇ장소 : 서오릉 능내 ㅇ내용 - 왕릉 상설제도 해설 - 책 만들기 및 슬라이드로 책 읽어주기 ㅇ예산 : 2,470천원	ㅇ어린이들에게 문화 유산을 바로 알리고자 능침 개방 및 왕릉 해설을 통한 문화 유산 체험의 기회를 부여 ㅇ책 읽는 기쁨과 문화적 혜택을 같이 나누고자 슬라이드를 통한 책 읽어주기 및 책 만들기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어린이 날 행사	ㅇ기간 : 08.05.05 ㅇ장소 : 서오릉 능내 ㅇ내용 - 왕릉 상설제도 해설 - 왕릉 숲 이야기 ㅇ예산 : 640천원	ㅇ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한 프로그램
광릉	광릉의 꽃과 어린이	ㅇ기간 : 2008.5.4.~5.5 ㅇ장소 : 정문 앞 ㅇ내용 - 피톤치드 비누 만들기 - 종이 꽃 접기 ㅇ 예산액 : 3,560천원	ㅇ어린이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광릉을 찾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제공
동구릉	어린에 들려주는 풍수이야기(동구릉)	ㅇ기간 : 2008.05.05. 10:30 ㅇ장소 : 정자각 및 봉분 주변 ㅇ내용 - 왕릉 상설제도 해설 - 명당의 의의와 제도 - 기타 조선왕릉 이야기 ㅇ예산 : 200천원	ㅇ조선왕릉 풍수에 얽힌 이야기를 어린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ㅇ향후 진행시 왕릉 상설제도 해설 등 행사 진행상 집결지 및 출발지를 정자각 앞에서 종합안내판 앞으로 변경 ㅇ참여인원 :어린이 및 부모님 약70명
태릉	제60주년 소나무 숲 가꾸기	ㅇ기간 : 2005.04.05.09:00~ ㅇ장소 : 태릉경내 ㅇ내용 : 소나무150그루 경내심기 ㅇ예산 : 1,751천원	ㅇ전통소나무 식재선정과 나무에 가족이름 명찰달기가 소나무에 대한 재인식 및 가족사랑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함. ㅇ참여인원 : 어린이 479명
	1가정1그루 소나무심기 체험행사	ㅇ기간 : 2006.04.02. 10:00~16:00 ㅇ장소 : 태릉경내 ㅇ내용 - 6년생 소나무심기 - 능침개방 및 문화유산해설 ㅇ예산 : 1,068천원	ㅇ어린이에게 역사적인 공간에 소나무를 심게하여 태릉에 대한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왕릉에대한 문화유산해설로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림 ㅇ참여인원 :어린이 479명
	어린이숲체험 행사	ㅇ기간 : 2008.05.05 10:00~ ㅇ장소 : 태릉경내 ㅇ내용 - 숲생태체험 및 자연물만들기	ㅇ어린이에게 숲 생태에 대해 알리고 자연물로 목걸이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 ㅇ참여인원 : 약96명
홍유릉	홍유릉 역사 교실	ㅇ기간 : 2008.5.3. ~ 2008.5.24 ㅇ장소 : 홍유릉 재실 ㅇ내용 - 전통 문화 체험 - 홍유릉에 대하여 - 명성황후와 대한제국 ㅇ예산 : 1,440천원	ㅇ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 유도 ㅇ이론 위주의 강의보단 현장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 희망 ㅇ지역 중․고등학생 총100여명 참가
헌릉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내손으로 만드는 왕릉 석물)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헌인릉 재실 ㅇ내용 - 어린이날 행사 - 테라코타로 왕릉 석물 만들기 - 전통 도예체험 - 즉석 사진촬영 (도예작품 소성 작업후 지급) ㅇ예산 : 1,760천원	ㅇ소외계층인 사회복지 단체 어린이를 초청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ㅇ행사 도우미 부족 ㅇ80명 참가
	헌인릉 왕릉학교	ㅇ기간 : 2007. 8～11(매주토요일) 2008. 3～11(매주토요일) ㅇ장소 : 헌인릉 재실 ㅇ내용 - 조선시대 왕실의 제례문화와 왕릉 관련 역사와 문화유산이야기 - 헌릉과 인릉 답사 및 환경정화활동 ㅇ예산 : 6,232천원	ㅇ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왕릉 해설로 재미있는 역사이야기를 들으며 답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ㅇ왕릉제례 등 해설내용이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
선릉	어린이날행사	ㅇ기간 : 2007.5.5 ㅇ장소 : 선릉 ㅇ내용 - 사회복지법인 시온원 어린이를 초청하여 능 답사 및 점심, 기념품 제공 - 현장답사 체험 학습 ㅇ예산 : 123천원	ㅇ다양한 체험학습을 도입하여 관람 만족도 증진 ㅇ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실시 ㅇ소외계층의 참여율 증진 방안 모색 ㅇ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ㅇ초등학생 26명 참가
융릉	ㅇ어린이날 허브화분심기 ㅇ 효문화 체험 행사 (초등학생 대상)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융,건릉 정문 ㅇ내용 - 어린이입장객 허브묘목 배부 - 가족과 함께 심고 가져 가기 - 참여인원 : 어린이200명 ㅇ 예산액 : 915천원 ㅇ 기간 :‘08.7.26~8.16(매주토요일) ㅇ 장소 : 융릉내 ㅇ 행사내용 - 효에 관련된 그림그리기 - 왕릉 및 석물 해설 - 정조대왕 능행차 및 융,건릉 설명 - 참여인원 : 초등생160명 ㅇ 예산액 : 2,093천원	ㅇ화분심기 통해 자연학습 체험 및 정서함양 기여 ㅇ어린이 가족단위 적극참여 ㅇ참여수요 많아 준비수량이 적어 40분만에 행사 종료 ㅇ효사상 이해 실천 기대 -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 하여 정조대왕의 효에 대한 설명으로 효에 대한 실천 기대
파주삼릉	“통일로 어린이 환경 미술대회”	ㅇ기간 : 2006.5.9 ㅇ장소 : 파주삼릉 ㅇ내용 -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대회 ㅇ예산 : 예산없음(행사지원) - 주관 : 조리읍	ㅇ파주지역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자연속에서의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유도
	“꽃따라 풀잎따라 공순영릉 살리기“	ㅇ기간 : 2006.11.4 ㅇ장소 : 파주삼릉 ㅇ내용 - 환경의 중요성 일깨움 ㅇ예산 : 예산없음(행사지원) - 주관 :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ㅇ파주지역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환경의 중요성 일깨움
	파주삼릉 숲해설	ㅇ기간 : 2007.8.1. ~ 2008.8.31 ㅇ장소 : 파주삼릉 ㅇ내용 - 파주삼릉 숲 해설 ㅇ예산 : 900천원	ㅇ파주지역 주민, 청소년, 어린이의 숲, 자연과 역사 현장에 대한 관심 유도
	“작은눈으로 보는 커다란 세상“	ㅇ기간 : 2008.4~2008.11 ㅇ장소 : 파주삼릉 ㅇ내용 - 어린를 대상으로 파주삼릉의 역사문화, 자연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학습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 ,물품 및 강사지원 ㅇ예산 : 19,000천원	ㅇ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역사문화,자연체험을 응모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하도록 지원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실험 ㅇ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심을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장릉	자연생태, 숲 해설 및 가족사진 액자꾸미기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장릉 ㅇ내용 - 자연생태 및 숲 해설 - 즉석 가족사진 촬영 - 나뭇잎과 동물발자국 도장, 가족사진을 이용 액자꾸미기 ㅇ예산 : 1,281천원	ㅇ자연생태 및 숲 해설을 통해 문화재사랑 고취 ㅇ 가족과 함께 체험함으로써 가족간의 애정과 사랑을 심어줌 ㅇ30가족 130명 참가
의릉	찰흙으로 빚는 왕릉 석물	ㅇ기간 : 2008.5.5. ㅇ장소 : 의릉 경내 ㅇ내용 - 찰흙으로 왕릉 석물 만들기 - 포토존에서 추억사진 담아가기 - 참여인원 : 어린이 및 동반가족 1,000여명 ㅇ 예산액 : 2,175천원	ㅇ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문화재 체험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 ㅇ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로 어린이에게 의미가 있음 ㅇ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현충사	현충사 여름 청소년 문화학교	ㅇ기간 : 2008.8.2, 2008.8.8～10 ㅇ장소 : 현충사, 충무교육원 ㅇ내용 - 강의 학습(충무공과 현충사에 대한 이론 강의) - 현장 학습(현충사 참배 및 설명) ㅇ예산 : 2,786천원	ㅇ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문화 유산에 대한 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 필요 ㅇ참가인원 : 264명 ㅇ사회소외계층인 사회복지관 학생을 초청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제고(아산탕정사회복지관 학생 44명)
세종대왕 유적관리소	농촌으로 시집온 외국인 주부 초청행사	ㅇ기간 : 2006.5.15 ㅇ장소 : 세종대왕릉 ㅇ내용 - 세종대왕 탄신 609돌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참관 - 서로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다과회 ㅇ예산 : 1,500천원	ㅇ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우리 문화에 좀더 친숙해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ㅇ우리 사회에서 관심 밖에 있는 외국에서 농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에게 우리 문화유산 체험의 장을 제공 ㅇ13가족 50명 참가
	청소년 여름문화유산교실	ㅇ기간 : 2007.8.17~8.18 ㅇ장소 : 영영릉 일원, 세종천문대 및 여주지역 문화유적지 ㅇ내용 - 문화유산 강좌(조선왕릉이야기) - 영영릉 답사 및 천문관측 체험 - 여주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등 ㅇ예산 : 4,360천원	ㅇ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존․관리의 중요성 홍보 ㅇ사회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 입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체험의 장을 제공 ㅇ아동양육보호시설 학생 39명 참가
	청소년문화유산체험학교	ㅇ기간 : 2008. 8.6~8.7 ㅇ장소 : 영영릉 일원, 고궁박물관 경복궁, 종묘 ㅇ내용 - 문화유산강좌(조선왕릉이야기) - 앙부일구 및 한글티셔츠 만들기 - 고궁박물관,경복궁,종묘 답사 ㅇ예산 : 2,116천원	ㅇ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존․관리의 중요성 홍보 ㅇ여주지역초등학생 32명, 한글과컴퓨터 직원자녀 11명 참가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5. 최근 5년간 자체 및 외부 감사 내역, 처분 요구서, 조치결과 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문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91

16.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검토의견, 이행현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종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1

17.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구분	지시사항 (지시일자)	조치결과	비고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05.5.2)	ㅇ추진완료 -정부, 일본정부에 비 반환 공식 요청(‘05.6.28) -북관대첩비 귀환(‘05.10.20) -북관대첩비 일반공개(‘05.10.28) -북관대첩비 원소재지(함북 김책시) 복원 완료(‘06.3.23)
국무총리 지시사항	ㅇ문화재종합병원에서 손상문화재 보존처리 (‘05.4.4)	ㅇ추진중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05.7.2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06.8.2)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06.12.5) -문화재종합병원 토목 및 건축공사(‘06.12～’08.10) -문화재종합병원 준공(‘08.하반기 예정) -문화재종합병원 개원(‘09.상반기 예정)
대통령 지시사항	ㅇ보존대상토지 등의 기부 활성화방안 마련 (‘07.4.3)	ㅇ국민신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구 용역('07.5.9~9.6/한국조세연구원)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요역중간보고, '07.5월 중순) ㅇ조세감면 및 농지법 개정 요청(5월/환경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ㅇ국민신탁 기부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7.18/관계부처 합동) -세제지원·농지소유방안 마련 보고 ※국세·지방세 등 세제지원, 국민신탁의 농지소유 관련 법령 개정은 소관부처(재경부, 행자부, 농림부)별도 추진 필요
대통령 지시사항	ㅇ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발간 (‘07.5.8)	ㅇ문화유산에 대한 주요정책 성과 및 평가,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한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인「문화유산 2011」 발간(‘07.9)
대통령 지시사항	ㅇ한옥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볼 것 (‘07.8.29)	ㅇ전통한옥 전문인력 연수과정 개설․운영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 ‘08년 개원시 예산확보 등을 통해 연수과정 개설 추진 ㅇ시도지정 전통가옥 경상관리비 확대지원 협의(‘07.11) -교부세 등 지원 불가(행정자치부) ㅇ전통한옥 신규발굴 지정․지시(‘07.12/시․도지사)
대통령 지시사항	ㅇ고 윤이상 선생의 작품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존관리하는 방안 마련 (‘07.9.13)	ㅇ수고악보 독일 현지조사 실시(07.11.26～12.1) -근대사, 음악사전문가 등 6명 ㅇ독일 현지조사 종합보고서 작성(‘07.12) -향후 관련자료 국내반입시 등록절차 이행추진
대통령 지시사항	ㅇ문화재보호 관련, 노인들을 문화재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08.3.8)	ㅇ문화재보호 관리분야의 노인 일자리 창출 -문화재특별관리 인력지원(173명 채용) -중요목재문화재 상주 감시인력배치(7명 채용) -왕릉 및 왕릉관람안내 요원 배치(33명 채용) ㅇ노인들을 순수 자원봉사활동인 ‘문화재지킴이’로 위촉 확대(150명 위촉)
대통령 지시사항	ㅇ국보번호는 등록순서라는 것을 알릴 것 (‘08.3.8)	ㅇ홍보메시지 작성(‘08.5) -문화재지정번호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것으로, 문화재의 가치나 중요도 등에 따른 서열과는 무관 ㅇ각 분야별 세부이행계획 수립(‘08.5) -과제별 추진체계 구축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 ㅇ관계전문가 칼럼 소식지 게재 및 온란인 홍보 -‘문화재사랑’ 발간(5만부/‘08.5) -정책고객대상 메일링서비스(5만명/‘08.5) ㅇ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강의내용 및 교재반영 -소관부서별 이행계획수립, 제출토록 조치(‘08.5) ㅇ현장접점자를 활용한 홍보 강화 -문화재안내원 등 활동매뉴얼 반영(‘08.5)
대통령 지시사항	ㅇ법률개정전이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08.3.10)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08.6.30)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대통령 지시사항	ㅇ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찾아 예산 10%를 절감 (‘08.3.10)	ㅇ‘08년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수립 -‘08년 예산 10%절감계획 및 협조사항 알림(’08.4) -‘08년 절감재원 예산 전용(’08.5) -3분기 정기배정시 절감비목 일부유보(‘08.6) ㅇ‘09년도 예산절감 및 활용계획 수립 -중기사업계획상 ‘09년도 절감 및 활용방안 수립(’08.3) -‘09년도 예산편성시 절감 및 활용계획 수립(’08.6)
대통령 지시사항	ㅇ금년도 사업 조기발주 노력 (‘08.3.11)	ㅇ‘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 -‘08년 1분기 예산집행 점검결과 알림 및 집행독려(’08.4)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결과 및 협조사항 알림(‘08.5) ㅇ중요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집행실적 제고 -대형공사 관리사업 확정 및 조기발주 협조(‘08.4) -세출예산 당겨배정 승인(‘08.5) -매월 간부회의시 집행실적 공개 및 집행독려(매월)
대통령 지시사항	ㅇ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볼 것 (‘08.3.13)	ㅇ문화재GIS 추진팀 구성(‘08.5) -청내 GIS사업 관련 DB 및 시스템 통합 추진 ㅇ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GIS)구축사업 추진계획 변경(‘08.5)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우선 구축 ㅇ환경 및 문화재 공간DB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개최(‘08.6) -환경 및 문화재 공간DB 연계방안 및 일정수립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18.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및 산하단체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 현황

ㅇ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문화재청 및 산하단체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상세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19.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관련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0. 최근 5년간 정부 및 정부의 각종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세부사항, 시정조치 결과

ㅇ 2006.12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마련․이행을 권고 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내용

․위원의 윤리성 검증 및 책임성 강화

․위원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등

ㅇ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위원의 윤리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전부개정(‘07.4.25) 하고,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을 제정․시행(‘08.2.1)하였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촉 규정 신설

- 분과위원회 개편(9개 분과→11개 분과)을 통한 안건심의의 전문성 제고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조사․심의권 배제

- 문화재위원회 윤리규정 시행 근거 마련

※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책무 선언

-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품위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비밀엄수, 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 등

담당부서	연구지원과
담 당 자	이선준 사무관
연 락 처	042-860-9125

21. 최근 5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접수된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원성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96

22. 최근 5년간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23.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간부 목록

-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출신고 및 대학(전공), 최초임용형태 및 임용일, 주요경력 3가지(공직경력 필히 기재), 징계경력 및 사유, 노조 및 정당 가입 여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최근 5년간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25.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현황 및 사건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4941

26.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인사가 설립하거나 고위인사로 재직 중인 법인 현황

법인내 문화재청 출신인사 현황(2008.8.31.현재)
성명	법인명	직위(법인내)	전직	비고
이명희	기호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발굴조사과장	2004년 퇴직
윤근일	기전문화재연구원	원장	경주문화재연구소장	2006년 퇴직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원	원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2006년 퇴직

27. 최근 5년간 발굴조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1억 이상 용역비가 투입된 발굴현장과 담당법인 혹은 기관 현황

ㅇ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조사용역비가 투입된 발굴조사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28.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의 구체적 계획과 집행 내역

연도별	집행 내역 및 계획
07년 : 2억원 (’07년에 최초 편성)	ㅇ 한일 불법문화재 반환 촉진 정책포럼 개최 (2천만원) ㅇ 해외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연구 (4천8백만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7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2천4백만원)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포럼 운영(7백만원)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만원) ㅇ 환수 관련 자료 보완 및 인력풀 구축 등 기타 (2천8백만원) ㅇ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천6백만원)
’08년 : 2억원	ㅇ 조선왕조의궤 환수위원회 활동 지원 (1천 3백만원) ㅇ 해외 현지 박물관 소재 우리문화재 홍보자료 제작 (3천만원) ㅇ 불법문화재반환 촉진 정부간위원회 개최지원(1천 7백만원 예정) ㅇ 환수 관련 대외협의 추진 (2천3백만원) ㅇ 국외 환수 우리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5천만원) ㅇ 도와 최남복 문집 목판 운송 등 기타 (6천7백만원)

29. 최근 5년간 문화재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 환수 내역 일체

대상국	일자	구분	문화재 목록(보관처)	과정	수량
일본 (500)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일본개인 구입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35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6개국 2,466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30.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신고 현황 및 법규위반 단속현황, 도난문화재 도록 일체, 회수방안 및 방지대책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문화재 도난 신고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합계		회수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4	9	17	2	9	27	502	8	102	36	519	10	111
2005	16	163	4	118	40	2,368	13	891	56	2,531	17	1,009
2006	14	73	2	32	34	872	5	141	48	945	7	173
2007	4	43			20	1,024	2	699	24	1,247	2	699
2008	3	5			19	85	3	5	22	90	3	5
계	46	301	8	159	140	4,851	31	1,838	186	5,332	39	1,997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문화재 법규위반 단속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4	국가지정문화재 절도 등	11건	조○○ 등	22명	보물 제668호 “가전보첩” 등	668점
2005	석조문화재 절도 등	12건	손○○ 등	28명	영광정씨 “무인석” 등	1,975점
2006	문화재 절도 등	7건	진○○ 등	16명	“예산남은들상여” 등	572점
2007	문화재 절도 등	6건	정○○ 등	19명	“언문간찰” 등	3,355점
2008	문화재 절도 등	2건	김○○ 등	12명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12점
계		38건		97명		9,082점

ㅇ 2006년 9월 발간하여 박물관 및 문화재매매업체 등에 배포한 도난문화재 도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사찰, 서원, 문중 등 136개소에 도난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고, 소장자 도난방지 교육 등을 통해 박물관 위탁보관 권장과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도난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난문화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07.7월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환원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난문화재의 회수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문화재전담수사반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며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방경찰청에도 문화재전담수사반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31. 국가지정문화재 소장 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 도난경보시설 현황

ㅇ ’89～’07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 136개소에 도난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08년에는 노후설비 19개소를 보수·정비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도난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89								2	3	1	1		7
1991						1	1		1	2	1		6
1992									2	2		1	5
1993					1	2			1		1		5
1994								1	2		3		6
2000								1					1
2001							(1)	(1)	2(2)	3(1)	2(1)	1	8(6)
2002								2		3(1)	1		6(1)
2003					(1)	(1)		3(1)		4(1)	2(2)	1	10(6)
2004	1			1	1	1	1	3		2	13(1)	1	24(1)
2005		1	1		2			5	2(2)	1(1)	5		17(3)
2006		1			1	1	1	2	1(1)	1	3	4	15(1)
2007	1				2	1	4	4		4	8	2	26
2008	(1)				(2)	(1)		(3)	(2)	(2)	(6)	(2)	(19)
계	2(1)	2	1	1	7(3)	6(2)	7(1)	23(5)	14(5)	23(6)	40(10)	10(2)	136(37)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32. 최근 5년간 사적 보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ㅇ 사적 정기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2005. 12. 23에 법이 신설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전국의 사적에 대한 현상ㆍ관리ㆍ수리 및 환경보존상황 등 실태에 대한 지자체(시․군․구)의 기초조사는 완료되었으나, 우리 청은 보다 체계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8. 2월～12월

- 조사대상 : 454건(사적 445건, 사적 및 명승 9건)

※ 문화재청(궁능관리과)에서 관리중인 사적 18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현재 추진사항 : 지자체(시ㆍ군ㆍ구) 기초조사 완료

- 향후계획 : 사적 정기조사 방식에 수정ㆍ보완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강흔모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4892

33.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이후 등록신청을 철회한 현황

ㅇ 최근 5년간 문화재 등록 신청 후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철회한 건은 「대전 대흥동 뾰족집」(등록 제377호, '08.07.03 등록) 1건입니다.

ㅇ 해당 대지가 재개발 추진 중인 곳으로 '08.07월 당시 관리처분이 끝난 단계로 소유권이 재개발조합으로 이전되는 것이 확실하여 소유자의 등록신청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협의, 문화재로 등록하였습니다.

34.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이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현황

연번	문화재 명칭	철거일	철거 시기	연혁, 특징	소유자	비 고
1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존하고 있음	박준국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모두 철거
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건물	박준국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05.7.18 (보고받음)	예고 후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김윤태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4채 중 3채 철거
4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05.10.20 (철거완료)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임	(주)엔케이 글로벌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5	스카라극장	‘05.12.6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54.54㎡ ․우리나라 극장건축사를 잘 보여주는 건물임	(주)화성물산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35.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제기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ㅇ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 세제상의 혜택과 국고보조금 지원, 건폐율․용적률 적용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ㅇ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징수유예

-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동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50%범위 내 감면

ㅇ 국고보조금 지원의 경우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수 시급순위에 따라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7. 해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 근거, 수립 진행 상황

<국제법적 근거>

ㅇ「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05.5.14./발효 ’56.8.7./ 120개국 가입/ 가입 추진 중)

-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원칙 확립 및 문화재 약탈, 이전 등 금지 규정

ㅇ「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체결 ‘70.11.14./발효 ’72. 4.24. / 116개국 가입/ 한국 가입 (1983.2.))

- 문화재의 불법적 반․출입 또는 소유권 양도시 반환원칙 확립

ㅇ「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체결 ‘95. 6.25. /28개국 가입/가입 추진 중 )

- 도난 또는 불법 반출문화재의 반환 청구 절차, 선의취득자 보상요건 등 규정

ㅇ「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65. 6.22. / 발효 ’65.12.18.)

- 일본정부는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1,432점)를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 (제2조)

- 일본 국민이 소유한 문화재는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하도록 일본 정부가 권장 (합의의사록)

ㅇ「영친왕비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체결 ‘91.4.15./발효 ’91.5.24.)

- 영친왕비(고 이방자여사) 유래 복식 등 295점(부속서)을 대한민국에 양도

<국내법적 근거>

ㅇ「문화재보호법」

- 동산 문화재 반출 금지 (제94조, 반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

- 외국 문화재 보호 (제97조, 불법적으로 국내 반입되는 문화재의 유치)

- 국가지정문화재 등이 거래를 통해 매매된 경우 선의취득 효력 배제 (제99조)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38. 최근 5년간 자연재해(산성비 포함)로 인한 재난문화재 관련

- 피해사유, 피해액, 조치결과, 대책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및 긴급복구 등 조치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최근 5년간 훼손된 문화재 관련

- 피해사유, 피해액, 조치결과, 대책

ㅇ 최근 5년간(’04～’08년 현재) 문화재 훼손(화재 및 산불, 자연재해 제외) 및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월일	지정별	명 칭	소재지	훼손원인 및 내용	조치사항	복구비
2004	4.27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 마애불좌상	충북 괴산	마애불 암벽 낙서	낙서 제거	-
2005	11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 중구	접착제 사용으로 담장 줄눈 훼손	수리업체 보수	가해자 부담
2006	3.14	국보 제1호	숭례문	서울 중구	난간석 페인트 낙서	낙서 제거	-
	5.5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	무단절토 : 350㎡	복구 완료	지자체 부담
	5.9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진천	태실 봉분에 호랑이 형상 황동 매립	호랑이상 제거	지자체 부담
	9월	천기 제436호	한탄강대교천 현무암협곡	경기 포천 강원 철원	지형절단, 석축축조 및 수목벌채	복구 완료	가해자 부담
	12월	사적 제124호	덕수궁	서울 중구	분수대 물개상 머리부위 쇠망치로 훼손	훼손 부위 보수	1,500
2007	2.1 -13	천기 제452호	진천왜가리 번식지	충북 진천	지정구역내 현상변경 (무단형질변경)	복구 완료	가해자 부담
	2.2	사적 제101호	삼전도비	서울 송파	비 전면에 붉은색 페인트(락카) 낙서	낙서 제거	15,000
	2.7	보물 제1462호	인조별서유기비	서울 은평	귀부 뒷부분 일부 파손	보존처리, 감시 카메라 설치	64,700
	2.15	천기 제352호	속리서원리의 소나무	충북 보은	가지 1개 부러짐	절단부위 방부 처리, 지주 설치	지자체 부담
	2.27	천기 제188호	익산신작리의곰솔	전북 익산	잔가지 2개, 주변잔디 일부훼손	마른가지 제거, 주변정리	지자체 부담
	3.4	천기 제309호	부산북구구포동팽나무	부산 북구	마른가지 2개 부러짐, 당집기와 일부파손	마른가지 제거, 시설물 복구	지자체 부담
	3.28	천기 제103호	속리의정이품송	충북 보은	돌풍에 가지 부러짐	원인조사 위한 조사비 보조	30,000
	8.4	천기 제188호	익산신작리의 곰솔	전북 익산	낙뢰로 줄기 껍질 벗겨짐	외과조치 및 수액주사(회복)	19,000
	9.16	천기 제161호	성읍느티나무와팽나무	제주 서귀포	팽나무 1주 주간 벌어지고 기울어짐	지주대 추가설치, 외과 조치	20,000
	12.7	천기 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	응급복구 완료	15,000
5.27	5.27	중민 제228호	태백산천제단	강원 태백	종교인 기단 훼손	응급복구 완료, 원형복원 계획	가해자 부담

ㅇ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경보시설 설치 및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운영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812

40. 2008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활성화

ㅇ 우리 원은 ‘07.12.28. 연수원을 준공하여 ’08년 3월부터 5개 분야 17개 과정 1,2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운영 현황은【붙임 40-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수과정(50개 과정, 6천명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원 2과 20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1원 1과(연수운영과) 8명만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하나 내년 반영 예정이던 1과(연수기획과) 5명이 정부차원의 인력동결 방침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ㅇ 내년도 인력 증원 무산으로 예정된 교육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나, 종합실습시설 마련 및 연수과정 확충을 통해 전통문화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붙임 4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명칭’ 사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지위로 인해 대학명칭 사용이 불가하여 고등학교 또는 직업학교 등으로 오해되고 우수학생 및 교원의 유치가 곤란함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 여야 14인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공동발의(‘05.4.26)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의결(‘07.11.20)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07.12.28)을 거쳐 제27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07.12.28)되었으나 찬반토론 후 부결되었습니다.

ㅇ 하지만, 앞으로 전통문화 연구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문화 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1. 2009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운영과
담 당 자	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812

- 기․예능공방 건립

ㅇ 2008년 3월부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연수원은 엄선한 17개 과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연수기관 교육과정과 확연히 차별화되면서 전통문화연수원이 야심차게 운영하는 과정이 기예능인양성과정입니다. 기예능공방은 현재 운영중인 기예능인양성과정의 필수시설로서 총예산 35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기간 2년 예정으로 ‘08년에 공방 설계(1.4억원)를 하고 ’09년에 공방 건립(33.6억원)를 할 계획입니다.

ㅇ 기예능공방 건립 관련 상세내용은【붙임 4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이용섭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30

- 체육관․강당 건립

ㅇ 2009년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점사업인 체육관․강당 건립사업은 구성원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문화활동 등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전통문화 관련 행사유치 등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붙임 4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최근 5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및 취업 현황, 예산 및 결산내역, ‘대학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 현황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 최근 5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및 취업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취업자 178명은 공무원,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수리업체(설계, 시공, 보존), 각종 공방, 문화상품업체, 문화재관련단체 등 문화재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였고, 62명은 대학원 등에 진학하였으며, 미취업자 59명은 현재 공무원시험, 대학원 진학 등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04졸업생	’05졸업생	’06졸업생	’07졸업생	’08졸업생
대학원 진학			59	1	9	17	16	16
군 입대			3	1	-	1	-	1
취업	공무원		60	6	10	16	12	16
	박물관/연구소		27	1	2	6	8	10
	관련업체		64	4	6	15	14	25
	기 타		27	3	3	5	13	3
	소 계		178	14	21	42	47	54
		취업률1)	80.3%	76.2%	81.1%	77.9%	87.5%	77.2%
		순수취업률2)	75.1%	73.7%	75%	71.2%	83.9%	72%
취업 및 진학준비			59	5	7	17	9	21
합 계			299	21	37	77	72	92

주1) 취업률(％) : (취업자+진학자+군입대자) / 졸업생 수 × 100

주2) 순수취업률(%) : 취업자 / (졸업생 수-진학자-입대자) × 100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임병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10

- 최근 5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예산 및 결산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
담 당 자	고기석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20

- ‘대학명칭’ 사용을 위한 추진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위 40번항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곽수철 사무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4841, 4861

43.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유․무형문화재 지정방식, 관리방안 및 주체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무형문화재의 지정방식은 붙임 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방안 및 주체는 문화재의 지정과 동시에 그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화팀,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오춘영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760, 4914

44. 국가 및 지자체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지정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8.31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53	3	3	1	2	0	2	9	9	13	27	6	18	53	10	0	0	309
보물	488	20	34	21	8	3	5	124	56	71	91	85	156	271	106	3	3	1545
사적	67	4	7	18	2	1	4	63	15	18	47	33	39	101	51	6	0	476
사적 및 명승	1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10
명승	2	2	0	1	0	0	0	1	6	2	1	3	9	9	4	1	0	41
천연 기념물	12	7	2	10	1	0	3	16	32	22	14	29	55	59	41	41	43	387
중요무형문화재	30	3	0	4	1	0	0	8	1	3	3	2	14	7	9	4	24	113
중요민속자료	51	0	4	0	3	0	1	8	11	22	19	13	35	68	11	8	0	254
합 계	804	39	50	55	17	4	15	229	130	152	203	171	329	571	233	63	70	3135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251	86	51	55	27	33	17	162	144	232	161	193	209	343	423	24	0	2411
시도무형문화재	36	13	16	16	15	14	3	39	19	15	34	28	31	28	29	17	0	353
시도 기념물	26	47	17	54	26	40	46	183	79	109	157	107	187	135	240	49	0	1502
시도 민속자료	29	5	5	2	7	2	0	11	4	15	19	34	39	119	20	7	0	318
문화재 자료	41	42	43	20	26	48	18	130	123	54	303	150	228	494	414	5	0	2139
합 계	383	193	132	147	101	137	84	525	369	425	674	512	694	1119	1126	102	0	6723
총 계	1187	232	182	202	118	141	99	754	499	577	877	683	1023	1690	1359	165	70	9858

ㅇ 국가 및 지자체의 비지정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을 절차를 거쳐 지정(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5조～14조, 제71조).

-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매장문화재(법 제54조)와 일반동산문화재(시행령 제56조)에 대해서도 따로 정의하여 문화재의 범주를 폭넓게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문화유산들이 문화재라고 할 수 있고, 그 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들은 모두 ‘비지정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비지정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사전 조사제도,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입 및 무단훼손·은닉에 관련한 규정 등을 문화재보호법에 두어 혹 발생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막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비지정문화재를 동산문화재에 한정시켜 볼 때, 동산문화재는 그 특성상 이동성이 있고, 대부분이 개인(사립기관) 소장인 바, 우리 청에서는 비지정 동산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대책수립 등을 위해 전국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2002~2011)와 서원․향교․문중 중심의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일제조사’(2004~지속)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일반동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지역	2002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불교 문화재	불교 문화재	일반동산 문화재	불교 문화재	일반동산 문화재	불교 문화재	일반동산 문화재	불교 문화재	일반동산 문화재	불교 문화재
조사건수	3,213	4,283	16,837	7,714	11,050	50,901	10,941	12,983	18,615	10,390	146,927

담당부서	사적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989

45.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이와 관련하여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초래된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6. 지난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ㅇ 지난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등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	벌금명	금액	징수금액	미징수	사 유
2007년	벌금	14,562천원	-	14,562 천원	ㅇ 창경궁 문정전 방화범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금 청구소송(’06.6.20)에서 배상금 지급판결(서울지방법원 ’07.2.14) ㅇ 동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08.9.23)할 예정임

담당부서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곽수철 사무관, 김영철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41, 042-481-4872

47.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신청현황

ㅇ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신청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현황

ㅇ 최근 5년간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적명승국

지역	지정	문화재명	불법시설물	소유자	조치현황
전남 완도	사적 제308호	장도 청해진유적	ㅇ축사(132㎡) - ‘03년 설치	차용무	ㅇ‘04.2.24 원상복구 계고 ㅇ‘04.3.3 원상복구 재계고 ㅇ‘04.7.26 경찰에 고발 ㅇ‘04.8.4 자진 철거 완료
경북 경주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	ㅇ건축물2동(15평) -‘00년 설치	전정순	ㅇ‘04.7 불법 건축물 민원 ㅇ‘04.7~8월 자진 철거 독려 ㅇ‘04.10.13 자진 철거 완료
경북 경주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ㅇ비닐하우스 ㅇ족구장설치 -‘05년 설치	인순달 이원중	ㅇ‘06.11.26 KBS1뉴스광장 ㅇ‘06.11.30 원상복구 계고 ㅇ‘06.12.26 자진 철거 완료

- 문화유산국

불법 건물 실태				조치 현황
위치	규모	발생일시	위반자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외 2필지 (범어사 경내)	ㅇ A동 :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379.9㎡ ㅇ B동 :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495.3㎡	’05.4월경	범어사 주지	ㅇ 원상복구 명령(1차) - 2005.7.13 ㅇ 원상복구 명령(2차) - 2005.9.7 ㅇ 금정경찰서 고발 - 2005.9.23 ㅇ 원상복구(자진철거) - 2005.11.9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월정사 경내)	ㅇ 대법륜전 건립 관련 현상변경허가사항 위반 - 기허가 내용 : 지하1층 128평, 지상 1층 140평 - 위반내용(건축규모 임의변경) ․ 지하 1층 128평 → 290평(162평 증축) ․ 지상 1층 140평 → 중층 162평(22평 증축)	’04.10월경 공사완료	월정사 주지	ㅇ 평창경찰서를 거쳐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 - 2005.7.7 ㅇ 처분결과 : 기소유예- 2005.8.31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45 (보림사 경내)	ㅇ 현상변경 허가 없이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중 중단) - 면적 189㎡	'06.6월경	보림사 주지	ㅇ 공사중지 및 원상 복구 지시 - 2006.7.3 ㅇ 장흥경찰서 고발 - 2006.8.31 ㅇ 처분결과: 기소유예 - ‘07.1.2(광주지검 장흥지청) ㅇ 현상변경 신청(‘07. 1.11)에 대한 불허처분 및 원상복구 통지 - 2007.2.1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49. 최근 5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홍보사례 내용과 비용

(단위 :백만원)

매체명	내용	방송 기간	비용
아리랑 TV	해인사	2004.10. 2 ~ 10. 3	40
		2005. 1. 8 ~ 1. 9
		2005. 1. 14
		2005. 5. 28~5. 29
		2005. 6. 2 ~ 6. 3
	창경궁	2004. 10. 9 ~ 10. 10
		2005. 2. 26 ~ 2. 27
		2005. 3. 1
		2005. 3. 4
		2005. 6. 4 ~ 6. 6
		2005. 6. 10
	성균관	2004. 10. 16 ~ 10. 18
		2004. 10. 18
		2004. 10. 20
		2005. 3. 5 ~ 3. 6
		2005. 3. 11
		2005. 6. 11 ~ 6. 12
		2005. 6. 17
	선교장	2004. 10. 23 ~ 10. 25
		2005. 1. 15 ~ 1. 16
		2005. 1. 21
		2005. 6. 18 ~ 6 . 19
		2005. 6. 24
	허난설헌	2004. 10. 30 ~ 11. 1
		2005. 3. 12 ~ 3. 18
		2005. 6. 25 ~ 6. 26
	부석사	2004. 11. 6 ~ 11. 7
		2004. 11. 18
		2005. 3 19 ~ 3. 25
	도산서원	2004. 11. 13 ~ 11. 18
		2005. 3. 26 ~ 4. 1
	경복궁	2004. 11. 21 ~ 11.26
		2005. 1. 22 ~ 1. 28
KTV	역사의 가교를 잇는 근대유산	2005. 10. 29	20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 영상홍보물	본방송 : 2007. 8. 27 재방송 : 2007. 8. 29	20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50. 현재 궁능에서 판매 중인 영문책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단위 : 원)

기관명	제 목	출판사	출판연도 (개정연도)	판매 가격	비 고
경복궁 관리소	조선의 법궁- 경복궁	예맥	2006	5,000	국․영문 혼용
	PALACES of KOREA	한림	2006	19,800
	World Heritage in Korea	한림	2001	25,000
	MIND ONLY	한림	2002	35,000
	I LOVE KOREA	한림	1991	13,000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한림	2005	19,800
	Passage to Korea	한림	2005	35,000
	SEOWON	한림	2005	19,800
	CAVES(동굴)	한림	2005	18,000
	FOLK TALES FROM KOREA	한림	2005	15,000
	Good Morning Kimchi	한림	2005	12,000
	Yes, You can learn Korean	한림	2005	8,000
	GUIDE TO KOREA Cultural heritage	한림	1995	13,000
창덕궁 관리소	The beauty of Seoul	한림출판사	2006	35,000
	The beauty of Korea	한림출판사	2007	35,000
	Good morning Kimchi	한림출판사	2006	12,000
	A panorama of 5000 years	한림출판사	2007	20,000
	Gyeong ju	돌베개	2007	27,000
	Uorean Temple Motifs	돌베개	2005	35,000
	World heritage in Korea	민속사진출판사	2007	20,000
	The soul of Seoul	민속사진출판사	2005	30,000
	Jeju island	민속사진출판사	2002	15,000
	Korea traditional culture	민속사진출판사	2000	12,000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눌와	2007	50,000
	World heritage in Korea	눌와	2007	15,000
	Donggwoldo	효형	2007	15,000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시공테크	2007	18,000
창경궁 관리소	beautiful seoul(5대 고궁)	성민	2005	15,00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실
담 당 자	이철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74

51. 문화재 홍보 관련

- 홍보저작물, 내용, 매체, 비용

연도	홍보활동 명	내용	소요예산
2006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 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162
	홍보책자 증보	문화재청 소개	73
	국민참여이벤트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연 2회	22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발송	-
	광고	전광판광고	국정홍보처, 행자부 주관
2007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285
	국민참여이벤트	세계문화유산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10
		온라인 이벤트	22
	홍보영상물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	20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 발송	-
	광고	전광판 광고	국정홍보처, 행자부 주관
2008	문화재청 소식지 「문화재 사랑」발간	문화재청 소식과 문화유산에 관한 소개	336
	국민참여이벤트	사진 및 답사기 공모전 연 2회	30
		온라인 이벤트	23
	정책고객서비스(PCRM)	온라인 뉴스레터, 알림장 등 제작․발송	-
	광고	전광판광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4811

52.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및 사업별 추진실적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 고
소규모발굴지원	3,000,000	1,500,000	50.0
국립고궁박물관 시설개선	2,000,000	1,390,559	69.5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360,000	-	-	<복권기금> -설계계약(‘08.8월)에 따라 ’08.12월 집행예정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사적과,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남효대 사무관,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838, 4820

53. 2008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54.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류근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5

ㅇ 예산집행현황(‘08.8.31.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합 계	427,786	346,769	81,017
【일반회계】	387,938	314,671	73,267
문화재정책기반조성	14,296	11,065	3,231
궁능원보존관리	39,099	28,342	10,757
사적및자연문화재보존관리	201,311	185,562	15,749
매장문화재보존및보호	5,054	3,079	1,975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23,152	15,530	7,622
무형문화재보호	11,601	7,001	4,600
문화재조사연구복원	39,800	27,431	12,369
전통문화전문인력양성	9,296	8,848	448
문화재행정지원	44,329	27,813	16,516
【국가균형특별회계】	39,848	32,098	7,750
사적및자연문화재보존관리	33,488	25,888	7,600
무형문화재보호	6,360	6,210	150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ㅇ 기금(복권기금)집행현황(‘08.8.31.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 고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부여, 나주)	7,060	1,983	5,077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배영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3

56. 2008년도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

ㅇ 요구하신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57. 최근 5년간 보유한 법인카드별 사용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6

58.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운영현황

- 임대업체명, 계약방법, 공고내역, 면적, 사용료, 계약서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59. 전통문화재 전승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현황

ㅇ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해당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우리 청은 경제적, 신체적 사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종 의료급여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연1회 생활보호 특별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60. 최근 5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서, 용역보고서 등의 목록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4784

61. 최근 5년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 자료

62. 최근 5년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 자료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강흔모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4892

63. 서울시청 청사 철거 관련(주요경과, 쟁점사항, 사적가지정 관련 경위, 향후 계획관련 회의록 사본)

ㅇ 2008년도 소위원회 권고문서(문화재청→서울시에 통보)

- ‘08.2.5 : 소위원회 제1차 실시(’08.1.30) 결과 권고 통보문서

- ‘08.5.6 : 소위원회 제2차 실시(’08.4.22) 결과 권고 통보문서

- ‘08.7.8 : 소위원회 제3차 실시(’08.6.18) 결과 권고 통보문서

ㅇ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 ‘02.3.15 :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

- ‘03.4.18 :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

- ‘07.9. 6 :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 ‘08.6.18 :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 ‘08.7.30 : 제5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 ‘08.8. 7 :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 ‘08.8.26 : 합동분과(근대문화재분과, 사적분과) 회의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64. 최근 5년간 문화재 지정해제 현황(현재 해제 심의 중인 지정문화재 포함)

- 문화재명, 유형, 소장처, 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지정(해제)간 소요비용(인건비 등)

ㅇ 무형문화재

문화재명	유형	소장처	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지정(해제) 간 소요비용
화혜장	중요 무형문화재	-	2004.2.20	-	-	-
한지장	중요 무형문화재	-	2005.9.23	-	-	-
불화장	중요 무형문화재	-	2006.1.10	-	-	-
금박장	중요 무형문화재	-	2006.1.10	-	-	-
석장	중요 무형문화재	-	2006.11.16	-	-	-

ㅇ 중요민속자료

문화재명	유형	소장처	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지정(해제) 간 소요비용
윤증가의유품	중요 민속자료	경기 과천시 중앙동 2-6 국사편찬위원회(위탁보관)	1970.12.19	2006.11.13	보물지정 (초상화 등 4점)	-

ㅇ 보물

구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지정일	해제일	해제사유	비고
보물 제48호	대흥사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1좌	대흥사	1963. 01.21	2005. 09.28	ㅇ 국보 제308호로 승격지정
보물 제432호	태안마애삼존불	1좌	국유	1966. 02.28	2004. 08.31	ㅇ 국보 제307호로 승격지정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1구	낙산사	1968. 12.19.	2005. 07.07.	ㅇ 소실
보물 제568호 -(18) -(23-⑨)	윤봉길 의사 유품 - 연행사진 - 친필액자	2매 3점	윤주 (윤봉길의사기념관)	1976. 04.23.	2008. 04.22.	ㅇ 연행사진 - 당시 30만부 이상 발행된 1932.05.01 아사히신문 호외를 스크랩한 것 ㅇ 친필액자 - 윤봉길 의사 친필을 후대에 집자하여 영인 인쇄한 것
보물 제864호	금고(金鼓)	1점	육군박물관	1986. 03.14.	-	ㅇ 후대 모조품	관보 예고중

ㅇ 사적 및 천연기념물

문화재명칭	유 형		소 재 지	지정일	해제일	해 제 사 유	소요 비용
	지정종목	지정번호
광한루원	사적	303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83.07.20	‘08.01.08	사적지정해제,명승으로 재지정
보길도윤선도유적	〃	368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	’92.01.11	〃	〃
성락원	〃	378	서울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92.12.23	〃	〃
서울부암동백석동천유적	〃	462	서울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등	’05.03.25	〃	〃
담양소쇄원	〃	304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83.07.20	‘08.05.02	〃
보은의백송	천연 기념물	104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6	’62.12.03	’05.08.19	복토로 세근고사
서천신송리의곰솔	〃	353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262-3	’88.04.30	’05.08.19	낙뢰 후 심식충피해
문경존도리의소나무	〃	425	경북 문경시 산양면 존도리 22	’00.10.13	’06.08.07	자연고사로 가치상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종승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4941

65. 한반도대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매장문화재 현황

- 경부운하 예정지, 금강운하 예정지, 영산강운하 예정지

ㅇ 사업시행자에 의한 대운하 건설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설 노선에 따른 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어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면, 동 조사결과에 따른 문화재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표조사, 발굴조사 규정 및 제도개선 계획

ㅇ 지표조사 관련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동법 시행령 제35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 제81조(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ㅇ 발굴조사 관련규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굴의 제한) 내지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동법 시행령 제33조(건설공사 범위) 내지 제37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발굴허가 신청서), 제52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으로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ㅇ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계획은【붙임 65-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반도대운하 관련 지표조사, 발굴조사 세부계획

ㅇ 현재, 사업시행자에 의한 대운하 건설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으나, 3만㎡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동 조사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 및 보존조치 등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4986

66.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표기 관련

ㅇ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주관 부처는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우리 청은 문화재 관련 주무기관으로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항하는 역사자료의 현황파악과 수집 및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표기와 관련하여 독도의 영토 수호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독도와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 등은 ‘독도 영토관리대책단’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붙임 4-1】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목록 (2006~2008)

번호	기 지 명	조사 연도	조 사 결 과	보 존 계 획
1	군산 AB	2006	조개무지 흔적	유적주의요망
2	Cp. Humphryes	2006	유물산포지3개소	안내판설치후 보호
			벙커 (일제시대)5개소	안내판설치후 보호
			고묘 6기(고려시대 이후)	안내판설치후 보호
3	수원 AB	2006	백자편 2, 질그릇편1	형질변경시 협의
4	오산 AB	2006	노거수(은행나무)	안내판설치후 보호
			고묘 5기(시대미상)	안내판설치후 보호
5	Cp. Caroll	2006	민묘군 3개소(8기)	부대 측 지속적관리 요망
			유물산포지2개소	형질변경시 협의
			지석묘 상석 1기	형질변경시 협의
6	광주 AB	2006	고내상성지 매장유적 가능성	유구매장가능성 높음 개발시 시굴
7	대구 AB	2006	ㅡ	형질변경시 협의
8	K-16 Airfield	2006	ㅡ	형질변경시 협의
9	Cp. Walker	2006	석상 1기	현상보존
10	Cp. Henry	2006	지석묘상석5기 및 입석2기	현상보존
			3․1운동 기념탑 및 근대건축물	이동시 협의
			석상2기	지석묘군으로 옮겨 통합 보존
			노거수 다수	지속 관리
11	진해 NB	2006	분묘 2기(조선)	보호펜스 및 현상변경시 주의
			조사전역 백자편, 분청사기편	현상변경시 주의
			일본군 사령관 관저	현상변경시 주의
12	Yongpyong (MPRC)	2007	조선시대 분묘 1(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묘역정비 필요
			조선시대 분묘 2(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 1기)	현상보존
			조선시대 분묘 3(망주석 1기,상석1기,향로석 1기)	현상보존
			조선시대 분묘 4망주석 2기,상석1기,향로석1기	현상보존
			백자가마터(노출 가마유구 2기)	수습정비 요망(08.4.14~30. 수습발굴실시)
13	Story Range	2007	원주김씨 묘역	현상보존
			유물산포지 2개소	형질변경시 협의
			원관묘	현상보존
			명산동 고묘	고분표식 설치
			의빈권씨 묘	고분표식 설치
			운성부원군 묘	현상보존
			두루봉 보루	통행로개설요망
			심원섭 고택지	형질변경시 협의
14	감악산ASA	2007	ㅡ	ㅡ
15	성남Tango	2007	ㅡ	ㅡ
16	Madison	2007	ㅡ	ㅡ
17	Koryosan ASA	2007	고려산성 성벽(고려시대이후)	지속적 관리
			집수정 3개소(고려시대)	안내판설치후 보호
18	용인	2007	ㅡ	ㅡ
19	Cp. Long	2007	석상1기	현상보존
			고묘 35기	지속관리
20	Camp Eagle	2007	ㅡ	현상변경시 시굴요망
21	Camp Ames	2007	ㅡ
22	청주 AB	2007	ㅡ	ㅡ
23	마산Ammunition Depot	2007	고묘9기	벌초후 안전펜스 설치
			관술정	지속관리
24	김해 Storage Annex	2007	ㅡ	부대경계외 일제시대 격납고 4기 확인
25	부산 Storage Facility	2007	ㅡ	ㅡ
26	장산	2007	ㅡ	ㅡ
27	Brooklyn	2007	ㅡ	ㅡ
28	Dart Board	2007	ㅡ	ㅡ
29	Camp Kwang Sa-Ri	2007	ㅡ	ㅡ
30	Alamo ASA	2007	ㅡ	ㅡ
31	신북 Relay	2007	ㅡ	ㅡ
32	화악산Evenreach ATC	2007	ㅡ	ㅡ
33	Concord (Hill 468)	2007	ㅡ	ㅡ
34	파평산 ATC	2007	ㅡ	ㅡ
35	Richmond	2007	ㅡ	ㅡ
36	High Point	2007	ㅡ	ㅡ
37	Beason	2007	ㅡ	ㅡ
38	Pier #8	2007	ㅡ	ㅡ
39	대구 Storage Area	2007	ㅡ	현상변경시 시굴요망
40	군산 POLTerminal	2007	ㅡ	ㅡ

【붙임 4-2】

용산미군기지 시범조사 개요

구 분	조사분야	조사기간	조 사 결 과	비 고
서울 용산기지 (2,554,200㎡)	고 고	’05. 9. 26 ～ 9. 30 (5일간)	□ 대부분 경사면을 절토 및 성토하여 건물을 건립하거나 도로를 개설, 지형이 상당히 변형된 상태 □ 자연지형이 남아 있는 곳에서 유물산포지 7개소 확인 - 고려～조선시대 기와편, 토기 및 자기편 수습	중앙문화재연 구 원
	건 축 물	〃	□ 현조하는 근대건물 대부분은 일본군이 용산 지역에 주둔했던 1920～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외관의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국내에서 드물게 집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미군측이 ’02년 자체 조사한 240여 대상물의 위치와 외관상태를 개략적으로 확인 - 근대건축물 : 226동 - 일본식 구조물 : 6동 - 석 상 : 8기 □ 근대건물 7동, 일본식 구조물 2동, 문인상 1기 등 10건의 문화재 추가 확인	문 화 재 청 (근대문화재과)

【붙임 5-1】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예 산 액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8	총 계	41,017	21,730	62,747
	[일반회계]	37,723	19,716	57,439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35,211	18,866	54,077
	ㅇ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	800	-	800
	ㅇ 동종문화재 공모지정	98		98
	ㅇ 재난방지시스템구축	850	850	1,700
	ㅇ 사찰 건축벽화 조사	200	-	200
	ㅇ 불상, 부도 및 탑비 조사	40	-	40
	ㅇ 북한소재 건축(사찰)문화재 조사	170	-	170
	ㅇ 방치된 신라 옛사찰 조사	204	-	204
	ㅇ 석탑 정밀실측 용역	150	-	150
	[균형발전특별회계]	3,294	2,014	5,308
	ㅇ 남해안관광벨트	810	100	910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1,643	1,403	3,046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481	261	742
	ㅇ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360	250	610
	[복권기금]	-		-
	ㅇ 긴급보수비	-	-	-	사업중단
2007	총 계	40,038	18,953	58,991
	[일반회계]	33,889	16,035	49,924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32,157	16,035	48,192
	ㅇ 동종문화재 공모지정	98		98
	ㅇ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800		800
	ㅇ 사찰 건축벽화 조사	200		200
	ㅇ 방치된 신라 옛사찰 조사	352		352
	ㅇ 불상, 부도 및 탑비 조사	32		32
	ㅇ 석탑 정밀 실측조사	250		250
	[균형발전특별회계]	4,125	2,918	7,043
	ㅇ 남해안관광벨트	1,920	823	2,743
	ㅇ 지역문화유산 개발	1,400	1,400	2,800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805	695	1,500
	[복권기금]	2,024		2,024
	ㅇ 긴급보수비	2,024	-	2,024

연도별	사업명	예 산 액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6	총 계	38,869	17,507	56,376
	[일반회계]	33,471	14,271	47,742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30,868	14,271	45,139
	ㅇ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	800	-	800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840		840
	ㅇ 사찰 건축벽화 조사	150	-	150
	ㅇ 불상, 부도 및 탑비 조사	33	-	33
	ㅇ 북한소재 건축(사찰)문화재 조사	200	-	200
	ㅇ 방치된 신라 옛사찰 조사	280	-	280
	ㅇ 석탑 정밀실측 용역	150	-	150
	ㅇ 경천사지 10층석탑 스캔	150	-	150
	[균형발전특별회계]	3,374	3,235	6,609
	ㅇ 남해안관광벨트	1,085	465	1,550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700	1,634	2,334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589	1,136	2,725
	[복권기금]	2,024		2,024
	ㅇ 긴급보수비	2,024		2,024
2005	총 계	42,119	17,659	59,778
	[일반회계]	30,890	13,564	44,454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28,706	13,564	42,270
	ㅇ 불교 문화재 일제조사	800	-	800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851		851
	ㅇ 불상, 부도 및 탑비 조사	33	-	33
	ㅇ 북한소재 건축(사찰)문화재 조사	200	-	200
	ㅇ 석조문화재 기록 보존 조사	300	-	300
	[균형발전특별회계]	7,603	4,095	11,698
	ㅇ 남해안관광벨트	840	360	1,200
	ㅇ 지역문화유산개발	3,916	1,678	5,594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847	2,057	4,904
	[복권기금]	3,626		3,626
	ㅇ 긴급보수비	3,626		3,626

연도별	사업명	예 산 액			비고
		국비	지방비	계
2004	총 계	40,511	24,267	64,778
	[일반회계]	40,511	24,267	64,778
	ㅇ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예산)	36,346	22,966	59,312
	ㅇ 유교/남해안 관광벨트사업	2,455	1,301	3,756
	ㅇ 불교문화재일제조사	500	-	500
	ㅇ 도난방지시설 설치	800	-	800
	ㅇ 경천사10층석탑 보존	30	-	30
	ㅇ 왕흥사지 발굴조사	63	-	63
	ㅇ 경주남산 불적조사	17	-	17
	ㅇ 석조문화재 기록보존 조사 용역	300	-	300

※ 2005년도부터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지방이양됨(410억원)

【붙임 7-1】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관련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현    황

ㅇ 07.1.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이후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로 등산객과 사찰 간 민원발생 빈발 및 국민 불편 초래

ㅇ 환경부, 조계종 등과 제도개선협의회(2회), 실무소위(10회)를 개최하였으나, 국립공원 편입 사찰 토지보상(1,680억원) 등 조계종의 요구로 협의 난항

ㅇ 국립공원내 일부 사찰에서만 문제되던 문화재 관람료 갈등이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사찰 및 개별 문화재의 관람료 시비로 까지 확산

ㅇ 법적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관람료 승인제도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의결(‘08.2.19) 후 번안동의 의결(2.26)로 개정 무산

□ 주요 추진경과

ㅇ ‘07.1.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ㅇ ‘07.1.17. 제도개선협의회 구성합의(문화재청장·환경부장관·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조계종총무원장)

- 제도개선협의회 2회(2.1, 4.3), 실무소위 10회 등 지속적 협의채널 가동

ㅇ 07.7.4. 국립공원 내 관람료사찰 관할 지자체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ㅇ 07.7.5. 조계종 사찰위원회 명의의 보도문 발표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지적 및 개선 촉구

ㅇ 08.4.15. 천은사 관람료 갈등 우선해결을 위한 조계종단 협의

ㅇ 08.4.23. 천은사 관람료 갈등 관련 지자체 관계관 회의

ㅇ 08.6~. 청와대 문화예술비서관실 주재 유관기관 회의(6.3, 6.18, 7.3, 7.11)

ㅇ 08.7.24.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 개최 및 대정부 성명서 발표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내용 》

ㅇ ’62년부터 해인사 등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작, 국립공원제도 도입으로 ’74년 이후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통합징수 됨

ㅇ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따른 법정소송 및 민원빈발

- 헌법소원 제기(‘06.3.21. 문화연대) 및 국회·시민단체 입장료 폐지여론 증가

ㅇ 열린우리당과 관련부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07.1.1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결정(국립공원 예산 232억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국고지원 결정, 06.9월)

ㅇ 사찰 사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국립공원 무상편입으로 수십 년 간 조계종 측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은 국민의 것입니다.’ 등 현수막 부착으로 조계종 자극

□ 주요 쟁점

ㅇ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매표소) 조정 문제

- 조계종측은 현 위치에서의 문화재관람료 징수행위가 현행법(문화재보호법 44조 1항) 상 위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매표소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

ㅇ 매표소 이전 시 관람료 수입 감소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원 문제

- 예산당국 및 여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정적 입장

□ 정부 및 조계종의 입장

구분	정 부	조 계 종	비고
해결원칙	매표소 우선 이전 후 국립공원제도개선 검토 입장	국립공원 제도개선과 병행 및 일괄타결 원칙 고수
매표소 이전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4개 사찰 이전필요 입장	국립공원 18개 사찰 중 17개 사찰 현행유지 입장	적정위치 재검토 필요
매표소 이전 위치 및 비용	등산객과 사찰관람객의 구분이 가능한 위치로 이전	이전하더라도 사찰부지내로 제한적 이전
	이전비용 정부부담 용의	사찰 자율적 부담
국립공원편입 사찰사유지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으로 별도의 보상 불요 입장	편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	보상액 1680억원 요구
매표소 이전시 사찰운영비 지원	타 문화재와의 형평상 지원 곤란	이전에 따른 사찰운영비 감소에 대한 실질지원 요구	감소액 55억원 추정

□ 향후 대책

ㅇ 범정부적 대책기구 조성을 통한 문제 해결 추진

- 청와대와 협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 건의

ㅇ 천은사 등 주요 민원 사찰 갈등 우선 해결 재추진

- 환경부의 사찰지원(13억원)의 예산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 재개 추진

【붙임 7-2】 국립공원 내 통합징수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

공원명	징수사찰	징수 내역(2006년도)			관람료 (원)		비 고
		공원 입장료 (백만원)	문화재 관람료 (백만원)	입장객 (천명)	2007.1.1 이전	현행요금
14개 공원	22개소	10,502	11,485	7,481
지리산	쌍계사	268	315	187	1,800	동일
	화엄사	378	624	298	2,200	3,000	2007. 1월 인상
	천은사	536	578	383	1,600	동일
	연곡사	90	97	62	1,600	2,000	2007. 3월 인상
계룡산	동학사	706	705	501	1,600	2,000	2007. 1월 인상
	갑 사	267	266	199	1,600	2,000	2007. 1월 인상
	신원사	71	71	49	1,600	2,000	2007. 1월 인상
한려해상	보리암	853	307	323	1,000	동일
설악산	신흥사	2,323	2,664	1,862	1,800	2,500	2007. 1월 인상
	백담사	390	398	281	1,600		미징수(폐지)
속리산	법주사	617	880	500	2,200	3,000	2007. 1월 인상
내장산	내장사	554	580	392	1,600	2,000	2007. 1월 인상
	백양사	333	354	229	1,800	2,500	2007. 1월 인상
가야산	해인사	575	598	430	1,900	2,000	2007. 1월 인상
덕유산	백련사	237	242	166	1,600		일시 미징수
	안국사	171	173	115	1,600		일시 미징수
오대산	월정사	688	1,111	566	1,800	2,500	2007. 1월 인상
주왕산	대전사	562	577	385	1,600	2,000	2007. 1월 인상
치악산	구룡사	311	319	217	1,600	2,000	2007. 1월 인상
소백산	희방사	117	119	12	1,600	2,000	2007. 1월 인상
월출산	도갑사	60	60	42	1,400	2,000	2007. 1월 인상
변산반도	내소사	395	447	282	1,800	2,000	2007. 8월 인상

【붙임 13-1】

궁․능․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008. 8월말 현재)

구분	점자 블록	경사로	리프트	촉지도	화장실	주차장	휠체어	전동차	기타
경복궁		120			9	7	8	10
창덕궁		53			3	1	9	7
창경궁		25			6	2	3	6
덕수궁		8	2		3		2	6
종 묘		5			3		2	2
정 릉		1			1		3
서오릉		1			4	2	5	3
광 릉					2	5	2
동구릉					4	4	7
태 릉					2	1	2	2
홍 릉		1			2	5	2
헌 릉					4	2	3
선 릉					2	1	4	4
융 릉		2			2	3	5
파주삼릉					3	1	2	1
장 릉					1	3	3
의 릉					2	3	3
현충사 (분소포함)	5	8	2		7	2	10
세종대왕		8			4	4	3
칠백의총	1	3			2	2	2
합 계	6	235	4	0	66	48	80	41	0

※ 전동차는 전동스쿠터 포함   /   ※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비고란에 기재

【붙임 40-1】

전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현황 (~‘08.8월)

□ 4개분야 11과정 15회 운영

(단위 : 원)

분야	과정명	일정	교육생수
사회	전통문화아카데미(1차)	3.12	120
전문	문화재수리기술(보수)	3.17~28	28
직무	고도보존교육	4.14~18	24
직무	매장문화재관리정책	4.21~25	20
사회	전통문화아카데미(2차)	5.1	50
직무	문화재를 보는눈	5.19~23	26
사회	문화유산이야기&현장답사(1차)	5.28~30	32
사회	전통문화아카데미(3차)	6.27	244
사회	전통문화아카데미(4차)	7.18	25
사회	문화유산이야기&현장답사(2차)	7.23~25	24
사회	문화재와 학교교육	8.4~8.8	34
사회	우리의 문화유산	8.11~8.13	31
기예능	전통회화 모사복원	연중	9
기예능	전통목칠공예	연중	3
기예능	지류문화재 보존복원	연중	8
합 계			678

【붙임 40-2】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계획

□ 추진경과

ㅇ 전통문화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건립(‘07.12 준공)

- 공사기간 : 3개년(‘05～’07) / 총소요예산 : 60억원 / 연면적 : 4,035㎡

ㅇ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조직 및 인력 확보

- 현원 8명(현원 6명, 교수 2명은 채용 예정)

ㅇ 전통문화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08년 3월부터)

- 2008년도 소요예산 5억원, 17개 과정 23회 운영(연간 1,200명)

□ 문제점

ㅇ 향후 전통문화연수원의 개원과 연수과정의 정상운영(연 50과정, 6,000명 교육)을 위해서는 운영인력의 조속한 추가 반영 필요

ㅇ 전통 기예능 및 문화재 수리․복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예능공방 필요

- 단절위기에 처해있는 문화재 전문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위한 실습공간 부재

□ 향후계획

ㅇ 2009년 직제 확보 무산에 따른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 조정 불가피

- 1과 5명(연수기획과) 반영 예정이었으나 정부차원 인력동결 방침으로 무산

- 2009년 25개 과정 2,000명 교육 계획 일부 조정 고려

- 향후 정책방향의 추이를 살피며 인력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ㅇ 공방별 특성․시설조건을 최대한 살린 기예능공방 건립 추진

- 규모 : 3층, 4,700㎡ / 소요예산 : 35억원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교육 연차적으로 연수원 이관, 연수과정 확충

- ‘09년 4개과 7개 교육 우선 이관 / 잔여교육 관련부서와 협의 이관

【붙임 41-1】

기예능공방 건립․운영 계획

건립개요

○ 건립규모 : 지상3층, 건축연면적 4,700㎡

- 기예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방 및 교육기본시설(기숙사, 연구실 등) 등으로 종합적 활용

○ 소요예산 : 총 35억원(설계비 1.4억원)

건립 필요성

○ 기예능인 양성과정 운영 및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전문공방 필요 (기예능인 양성과정 개요 참조)

○ 전통문화연수원의 기숙시설의 부족 문제 해결

- 현재 수용인원이 30명으로 사실상 1개과정 이상 운영 불가능

○ 장기적인 연수원의 발전 및 역량 발휘를 위한 필수시설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교육전담기관으로 공동참여

- 문화재청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2009년부터 연수원으로 이관

활용방안

○ 전통 기예능 및 문화재 복원 등 소수정예의 심화전문가 양성

-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없는 분야를 집중 양성 → 전문인력이 많고 활성화된 분야(건조물 보수, 단청 등) 제외

<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2006.12) >

종별	보수	단청	실측 설계	조경	보존 과학	식물 보호	조각	표구	칠	모사
총인원	414	344	40	134	29	32	-	-	-	-

○ 양성된 전문인력과 동 시설을 기반으로 전통기예능의 전승과 문화재 보수․복원,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 사회적 기여

기예능인 양성과정 개요

□ 목   적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통 기․예능의 전승 및 보존 기반 마련

○ 기예능의 발전과 활용,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 과정개요

○ 대상분야 : 3개분야 우선 추진 (필요성을 검토, 단계적 확대)

1단계(2008~2009)	⇒	2단계	⇒	3단계
○ 전통회화 모사복 ○ 전통 목칠공예 ○ 지류문화재 복원		○ 한옥건축(목․석공 등) ○ 금속공예 ○ 궁중유물 복제		○ 전통음식․복식 ○ 전통디자인 ○ 미술품복원 등

○ 교육기간 및 인원 : 2년과정 / 30명(과정별 10명 이내)

○ 교육대상 : 전공자(대학․대학원), 수리기술자․기능자, 유경력자

□ 교육운영 방향

○ 도제식 교육을 통한 보수기술자․기능자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

- 2년간 합숙을 원칙으로, 기능 중심의 도제식 교육(이론 병행)

○ 전통적인 기능에 현대적 디자인, 상품화 전략을 접목한 발전적 방향 추구 → 교육수료후 진로 및 활용방안과 연계

□ 진로 및 활용 방안

○ 문화재 수리기능자․기술자 자격 취득, 전승대전․공모전 출품 지원

○ 산학협력단(학교기업), 부설 전문연구소 설립․운영

- 교육과정 수료자 중심으로 문화재보존․복원센터(가칭) 설립

○ 이수 자격 검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인증자격제도 도입

○ 문화재 수리․복원 등 참여 기회 제공→문화재청, 고궁박물관 등 협조

주요국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공방 구분	우타츠야마 공예공방 (일본)	가나자와 직인대학 (일본)	국립미술품복원학교 (이태리)
설립목적	ㅇ전통공예산업 인력양성	ㅇ목조문화재 수복인력 양성	ㅇ미술품복원 전문가 양성
운영예산	ㅇ2억2천만엔(시지원)	ㅇ5,500만엔(시지원)	-
운영형태	ㅇ사단법인	ㅇ재단법인	ㅇ유적문화부 직속기관
학생수	ㅇ31명	ㅇ50명	ㅇ연 20명이내
강사자격	ㅇ해당분야 최고의 장인	ㅇ동종업체 명예직 장인	ㅇ분야별 복원전문가
개설학과	ㅇ도예․칠예․금예․유리․염예	ㅇ석공, 벽짜기, 대목, 조경, 瓦, 다다미, 판금, 소목, 표구	ㅇ회화복원, 도자․공예복원, 모자이크복원
교육기간	ㅇ2년(월20일 이상 출석)	ㅇ3년(주1회, 야간)	ㅇ4년(월~금 08:00-15:30)
학생선발	ㅇ동종분야 전공자(35세 미만) ㅇ실기, 필기, 언어능력	ㅇ해당협회 추천 ㅇ10년 이상 종사자	ㅇ이태리어․역사․미술사 시험 ㅇ신입생선발위원회 주관 (대통령령 규정)
학생지원	ㅇ월 10만엔 생활비 지원 ㅇ교육비 무료	ㅇ교육비 무료	ㅇ교육비,도서 국가지원
수료기준	ㅇ출석, 졸업작품 품평회	ㅇ출석, 강사평가	ㅇ1~3학년 이론과 실기, 4학년 논문
행정조직	ㅇ직원 16인	ㅇ직원 4인	ㅇ2부 14실(32명)
시 설	ㅇ공방동, 시민공방동‘ 역사관, 전시실, 체험실	ㅇ관리동, 실습동, 교재창고	ㅇ보존과학부, 복원기술부
공방특징	ㅇ대다수 졸업생 지역잔류 -시 정부의 지원 효과 -공예 연계산업 정책적 육성 ㅇ 전시공간 임대 제공	ㅇ목조문화재 보존 중심 ㅇ관련 협회중심 교육운영 ㅇ직장인 중심 야간실습	ㅇ타국가의 학교설립 지원(기술, 노하우) ㅇ진품으로 복원실습 ㅇ외국정부 요청시 출장복원(비용 정부부담)

기예능 전문공방 평면도

【붙임 41-2】

체육관․강당 건립사업

□ 사업개요

ㅇ 공 사 명 : 한국전통문화학교 체육관 건립공사

ㅇ 총공사비 : 91.3억원(’06년 4.3억, ’07년 30억, ’08년 22억, ’09년 : 20억,  ’10년 : 15억)

ㅇ 공사기간 : 2007.11.21～ 2009년(810일)/계약일자 : 2007.11.16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0,400㎡

- 지하1층 지상3층(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 3,400㎡ (1,030평), 건축연면적 5,855㎡ (1,774평)

ㅇ 층별 시설현황

구 분	연면적(㎡)	주 용 도	비고
지하1층	227.13	기계실(119㎡), 전기실(70㎡) 등
지상1층	3,151.38	종합경기장(1,206㎡), 무대(110㎡), 동아리실(364㎡), 사무실 등
지상2층	1,841.19	관람석(630㎡), 각종 동아리 및 운동실(530㎡/검도,택견,헬스장 등)
지상3층	635.16	트랙 및 관람석(500㎡), 조정실(30㎡), 공용실 등
소 계	5,854.86

□ 추진실적

ㅇ 체육관 건립 설계완료(’06. 12～’07. 08 )

ㅇ 체육관 건립공사 계약 및 착공(2007. 11. 21)

ㅇ 체육관 건립공사 1차공사 추진중

- 공사기간 : 2007.11.21～2008.9.16(300일)

- 공사금액 : 2,476,880천원

- 공사추진현황(9월 현재) : 2층 벽체 등 골조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ㅇ ‘08. 12월 : 1차공사 완료(2층 골조공사)

ㅇ ‘08. 12월～‘09. 10월 : 2차공사 착공(골조공사 완료 및 마무리 공사) 및 완료

ㅇ ‘09. 10월 : 3차공사 착공

ㅇ ‘10. 06월 : 공사완료

【붙임 65-1】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 개선 방향

ㅇ 발굴수요의 근본적 경감 -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GIS) 조기 구축

ㅇ 발굴역량의 확충 및 강화 - 조사기관 자격 완화 및 인력 확대

ㅇ 조사비용의 합리화 - 객관적 비용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 마련

ㅇ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및 조사·처리기간 단축 추진

□ 내용 및 일정

◦ 매장문화재 조사 지리정보시스템 조기 구축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08년), 문화재 예측시스템 기본모델 개발(’09년)

◦ 매장문화재 조사 능력 확충

-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확대 (전국법인 설립 유도/‘08.5.1.)

- 기관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 요건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08.10.)

◦ 행정처리 절차의 개선

- 시군구 경유절차 생략 등을 통해 총 100일 조사기간 단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 시군구 경유 절차 폐지 : 28일 → 0일 (28일 감축)

* 「문화재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8. 6. 5.)

․ 지표조사 실시 및 처리기간 단축 : 50일 → 30일 (20일 감축)

*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 개정 (‘08.7.1.)

․ 발굴허가 및 완료기간 단축 : 62일 → 10일 (52일 감축)

- 전문가 입회방식 확대 및 입회관 자격 완화 (지표조사 지침 개정/‘08.6.10)

- 매장문화재 조사 심의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수시 개최 근거 마련(「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08.10.)

◦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규정의 투명화․객관화

- 조사비용에 대한 표준계산식 적용 (발굴조사 품셈계산식 실시/‘08.6.5.)

- 발굴조사 판정 기준 마련 (연구용역(‘08.9.～12.) 후 지침 제정/’09.1.)

- 재량적 법규 체계 정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08.11.)

【3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 2008년 1월 1일 이후 임명된 본부 및 소속기관 임원 현황

- 기관명, 직급, 직책, 성명, 임용일, 임기, 출신고, 출신대학 및 대학원

- 주요경력(기관, 기관명, 직급, 직책, 정당경력(기간, 정당/후보자명, 직책)

ㅇ 최근 5년간 과장급이상 간부목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현황 관련 -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5년 이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현황(개정내용 및 사유)

ㅇ 지정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88조 신설(2005.12월)

- 제88조(화재예방 등) ①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보관 장소 또는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소화설비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지정문화재 방화 또는 고의적 파괴에 관련한 가중처벌 규정 개정 추진 중

- 법률안 부처 협의(4～5월), 입법예고(5월말),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9월), 법제처 제출(10월), 국회상정(11월), 공포(’09.1월)

현행 문화재보호법령 규정	개정 (안)	사유 등
제106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제97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2.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ㅇ현행법 제106조 보완 -지정문화재(건조물)에 대한 방화, 일수, 파괴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서 정한 죄의 1/2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제178조(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제367조(공익건조물 파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최근 3년간 시행한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점검 현황(시기, 대상, 참여인원, 전문가 참여여부, 결과 및 조치 포함)

ㅇ 최근 3년간(’06～’08.10월 현재)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점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점검 시 소방안전 점검 병행 실시

<2006년>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07.5.24～6.3

- 대    상 : 서울 흥인지문 등 58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9개조 27명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07.10.23～10.28

- 대    상 : 서울 북한산성 등 41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7개조 21명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2007년>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07.5.2～5.9

- 대    상 : 서울 흥인지문 등 50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8개조 24명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ㅇ 문화재 안전관리 점검

- 기    간 : ’07.5.28～6.1

- 대    상 : 합천 해인사 등 50개소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8개조 24명

- 점검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현황(소방․전기․가스 관리 실태) 및 문화재 이용객 이용 실태 등

ㅇ 문화재지역내 소방시설 합동 점검

- 기    간 : ’07.10.22～10.23

- 대    상 : 경복궁 등 21개소(궁능 및 유적관리소)

- 점 검 자 : 3인1조(문화재청 1, 소방방재청 1, 한국가스공사 1), 5개조 15명

- 점검내용 : 동절기 화재예방 실태 점검

ㅇ 문화재지역내 소방시설 합동 점검

- 기    간 : ’07.11.26～11.27

- 대    상 : 대구 동화사 등 25개소

- 점 검 자 : 3인1조(문화재청 1, 소방방재청 1, 한국가스공사 1), 5개조 15명

- 점검내용 : 소방, 가스 및 산불예방 대책 실태 점검 등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07.12.5～12.14

- 대    상 : 서울 명동성당 등 24건

- 점 검 자 : 3인 1조, 5개조 15명

- 점검내용 : 문화재 보수, 정비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 등

<2008년>

ㅇ 문화재 보수공사 현장 안전점검

- 기    간 : ’08.6.18～6.19(1차), 6.23～24(2차)

- 대    상 : 서울문묘 동무 등 40건

- 점 검 자 : 3인 1조(문화재청 2, 지자체 1), 8개조 24명

- 점검내용 : 시공관리, 자재관리, 인력관리, 현장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ㅇ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문화재안전지킴이” 합동 점검)

- 기    간 : ’08.6.20, 6.25

- 대    상 : 정수사 법당 등 20건

- 점 검 자 : 7인1조, 8개조 56명

․ 조 구성 : 문화재청 2, 지자체 3(문화재부서 1, 산림부서 1, 소방서 1), 한국가스공사 1, 한국전기안전공사 1

- 점검내용 :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시설물 현황, 소방․전기․가스 시설의 관리 실태, 산불예방 활동 점검

ㅇ 화재 대응 매뉴얼 현장 실사

- 기    간 : ’08.7.8～8.14

- 대    상 : 서울 흥인지문 등 143건(궁능유적관리사무소 20건 자체 점검)

- 점 검 자 : 문화재청 8명(유적기관 자체점검 11명)

- 점검내용 : 매뉴얼 비치현황 및 관리 실태, 자위소방대 운용 현황, 각종 소방설비 및 감시인력 운용현황 등

ㅇ 목조문화재 방화선 구축사업 실태 점검

- 기    간 : ’08.8.27～8.28(1차), 9.3～9.4(2차)

- 대    상 : 해인사장경판전 등 중요목조문화재 34건

- 점 검 자 : 문화재청 4명, 산림청 4명

- 점검내용 : 사업 실태 점검 및 사업성과 분석

3. 문화재청이 발행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책자(사본 제출, 발행 및 보급 현황 포함)

ㅇ ’08.6월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 143건에 대하여 기존의 매뉴얼을 보완한 문화재별 화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ㅇ ’08.7.8～8.14 현장점검을 실시, 동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08.8월 재배포 하였습니다.

ㅇ 매뉴얼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CD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낙산사 화재관련

- 낙산사 화재 복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ㅇ 낙산사 화재 복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05.6월～2008.12월(4년간)

- 사업내용 : 원통보전 복원 등 주요건물 및 지방문화재 복구

- 사 업 비 : 88억원(지원계획 : 국비 60.4억원, 지방비 27.5억원)

- 낙산사 화재 복구 대책반 구성 및 활동 현황

ㅇ 낙산사 화재 복구를 위하여 지도자문단(동종복원자문단, 건물복구자문단)과 낙산사 복구공사추진사업단을 구성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구성 현황은【붙임 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사본

ㅇ 낙산사 화재 이후 문화재 재난방재와 관련하여「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과제명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수주기관명 : (주)건국이엔아이(대표 박정렬)

- 용역기간 : 2006.6.16～12.14

- 예    산 : 72,400,000원

- 주요내용 : 국내외 현황조사, 방재시시템 구축, 유지관리 및 대응체계

- 책임연구원 : 백경원(건국이엔아이 기술이사/소방기술사)

엄태평(건국이엔아이 연구소장)

- 보고서 사본 : 보고서 파일(CD) 별송

5. 문화재청의 화재 관련 전문인력 확보현황(소방방재 전문가만 기재할 것 / 전자, 기계 등 유사분야 전문인력 별도 표기)

ㅇ ’08.4.10 소방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문화재 소방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방재 관련 교육과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경 력	자격사항
권오상(78년생)	02. 6～05. 3 : 경북가스(소방, 가스관리) 05. 3～06. 4 : 대구물류센터(소방관리) 06.12～07.12 : 대성(설비보수, 관리) 08. 1～08. 4 : 대구물류센터(소방관리)	소방설비기계기사 가스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김영찬(75년생)	00. 4～05.11 : 대청소방공사(시공) 06. 2～07. 5 : 삼구개발(소방관리) 07. 5～08. 4 : 영화전기공사(공무)	위험물기능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 기계직렬 김태구 공업사무관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찬정 시설주사가 문화재 방재 및 보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음

ㅇ 문화재 화재 방재 정책 수립·시행 및 사업 수행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08.3.20 “문화재 방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 자문위원 명단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문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현 직
고건축 (2명)	윤홍로	명지대학교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소방학계 (10명)	백민호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장 교수
	박형주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지남용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김광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
	노삼규	광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김태환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자문·심의위원, 소방방재청 정책자문위원)
	한상필	한국소방안전협회	연구원
	소수현	한국소방검정공사	연구원
소방기술사 (2명)	안병국	(주)안국E＆C	(주)안국E＆C 회장
	박경환	(주)영설계엔지니어링	이사(소방기술사)
공무원 (2명)	손은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운영현황

․’08.3.20 : 위촉장 수여, 방재 제도 개선 방향 및 해인사 장경판전 방재시설 설치 논의

․’08.3.28 : 해인사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현지 자문)

․’08.6. 5 : 문화재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실효성 및 매뉴얼 표준안 검토

․’08.6. 5 : 봉정사 방재시스템 설계 검토(현지 자문)

․’08.6.16 :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 실효성 증대 방안 및 구성체계 검토

【붙임 4-1】

낙산사 화재피해 복구 추진현황

□ 현   황

ㅇ 낙산사 산불피해(’05.4월)에 대한 건물 복구사업

- 동  종(보물 479호) 소실

- 홍예문(강원유형문화재 제33호) 누각, 원통보전 등 건물 13동 소실

- 칠층석탑(보물 499호) 일부 그을림 및 박락

《복구 건립개요》

- 사업기간 : 2005.6월～2008.12월(4년간)

- 사업내용 : 원통보전 복원 등 주요건물 및 지방문화재 복구

- 사 업 비 : 88억원(지원계획 : 국비 60.4억원, 지방비 27.5억원)

□ 복원(추진현황)

ㅇ 예산지원

- ʼ05년도 : 2,268,550천원 (복권기금 1,475,950천원, 지방비 792,600천원)

- ʼ06년도 : 1,428,570천원(국비 1,000,000천원, 지방비 428,570천원)

- ʼ07년도 : 2,000,000천원(국비 1,400,000천원, 지방비 600,000천원)

- ʼ08년도 : 3,000,000천원(국비 2,100,000천원, 지방비 900,000천원)

ㅇ 복구추진현황

- ʼ05. 6～ʼ06.12  : 원통보전 지역 발굴조사 완료 (국립문화재연구소)

- ʼ05. 8～ 9   : 낙산사칠층석탑 보존처리 완료 (국립문화재연구소)

- ʼ06. 5        : 낙산사사리탑(강원유형문화재 제75호) 해체보수 완료

- ʼ06. 8       : 낙산사홍련암요사채(강원문화재자료 제36호) 보수공사 완료

- ʼ06.10       : 낙산사동종 복원제작 완료(제작 : 성종사)

- ʼ06.12       : 낙산사홍예문(강원유형문화재 제33호) 보수공사 완료

- ʼ07.11       : 원통보전 복원공사 완료 (보물 1362호 낙산사건칠관음보살좌상 안치)

□ 향후계획

ㅇ ’08년 낙산사 건물복구 완료

- 행각 3동, 누각 1동, 승방 2동, 종무소 복구 (’08.12월)

□ 낙산사 복구예산 지원내용

(총액 8,799백만원, 국비 4,571백만원, 지방비 2,752백만원, 복권기금 1,476백만원)

ㅇ 연도별 지원

- ʼ05년도 : 2,268,550천원 (복권기금 1,475,950천원, 지방비 792,600천원)

- ʼ06년도 : 1,428,570천원(국비 1,000,000천원, 지방비 428,570천원)

- ʼ07년도 : 2,000,000천원(국비 1,400,000천원, 지방비 600,000천원)

- ʼ08년도 : 3,000,000천원(국비 2,100,000천원, 지방비 900,000천원)

연도	사업분류	사업명	지원액(백만원)			공정	완료 예정일	미집행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총 액
2005	복권기금	칠층석탑 보수	10	-	10	완료	-
	〃	동종제작	60	-	60	완료	-
	〃	발굴조사	300	-	300	완료	-
	〃	고증 및 설계	114	-	114	완료	-
	〃“	원통보전복원	993	-	993	완료	-
	도비보조	홍예문누각보수	-	240	240	완료	-
	〃	공중사리탑보수	-	20	20	완료	-
	〃“	홍련암주변정비	-	533	533	완료	-
2005년 계			1,476	793	2,269
2006	국비보조	심검당복원	447	192	639	완료	-
	〃	원통보전 복원	343	146	489	완료	-
	〃	2차발굴	210	90	300	완료	-
2006년 계			1,000	428	1,428
2007	국비보조	종루복원	365	157	522	완료
	〃	무설전,취숙헌복원	911	389	1,300	완료
		집행잔액	124	54	178			178
2007년 계			1,400	600	2,000			178
2008 지원	국비보조	건물복구 (고향실, 무위당, 조계문, 근행당 등)	2,100	900	3,000

【붙임 4-2】

낙산사 복구지도 자문단 구성 운영

□ 복구지도자문단 구성운영

○ 총괄 : 문화유산국장 김창준

○ 동종 복원지도자문단 구성

- 임  무 : 관련 기록`자료를 최대한 활용, 원형 고증 및 자문

- 구성원 : 8명

성 명	직 책	비 고
연 웅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	(단장)
나 형 용	서울대 명예교수	안전진단용역 연구 책임자
이 오 희	문화재위원	보존과학(금속)
곽 동 해	동국대 교수/ 전문위원	금속공예(범종)
이 장 무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교수	낙산사동종·성덕대왕신종 진동·음향특성 분석
김 창 균	문화재청 전문위원	불교미술(불화)
흥선(김명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전문위원	2003년 탁본 실시
김 용 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	보존과학

○ 건물 복구지도자문단 구성

- 임  무 : 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고증조사, 공사기본방침, 기술지도 등

전문적인 사항 자문지도

- 구성원 : 7명

성 명	직 책	비 고
김 승 한	건조물과장	사업추진·행정지원
박 언 곤	문화재위원(건조물분과위원장)	건 축 사
윤 홍 로	문화재위원	고 건 축
문 영 빈	문화재전문위원	고 건 축
김 봉 열	문화재위원(예술종합학교 교수)	고 건 축
배 병 선	건조물연구실장	건 축 사
박 종 갑	건조물과 기술서기관	간 사

○ 낙산사 복구공사추진사업단 : 강원도 및 양양군 자체 구성, 복구사업 추진

정병국 의원

【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재까지 성과(결과)

ㅇ 문화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07년 이전에는 소화전을 위주로 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05년 낙산사 화재 후 시행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결과(’06.12월 보고서 발간)를 토대로 중요목조문화재에 방범시설(CCTV, 침입감지센서), 경보시설(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및 소화시설(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을 통합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보고서에 의한 우선순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등을 종합 검토하여 ’07년 해인사 등 4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중 ’08.2월 숭례문 화재로 인하여 방재시스템 구축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계획 및 ’08.9월 현재까지의 성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국가지정 문화재별 화재방재 장비 현황(소화기, 청정소화기, 소화전, 방화막, 화재감지기, CCTV, 수막시설 등 구분해서 정리)

ㅇ 국가지정 문화재 중 국보·보물 143건(지자체관리 123건, 궁능관리 20건)의 화재방재 장비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재장비 중 방수총, 방화막, 수막시설 등은 외국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최근에 도입된 장비로 ’07년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무위사 극락전에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무위사 극락전 설치시설 : 방수총 3개소, 수막시설(18m, 헤드53개)

ㅇ 목조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사적 170건, 중요민속자료 153건 등의 화재방재 장비현황은 각 지자체에 ’09.9월 기준으로 자료 협조 요청 중이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조속히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의 문화재별 방연도포 현황(5년간)

ㅇ 최근 5년간(’04～’08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방염제 도포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재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06년, ’07년, ’08년 9월까지)

ㅇ 최근 3년간(’04～’08.9월 현재) 화재방재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ㅇ 방재시스템 구축		750,000	6,957,500
ㅇ 안전경비인력 배치			1,566,000
ㅇ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 소방인프라 구축 - 안전경비인력 배치			4,572,164
ㅇ 소화전 설치	1,290,000	1,000,000
ㅇ 전기시설 정비	500,000	500,000	500,000
ㅇ 방염제 도포	400,000	400,000	400,000
합 계	2,190,000	2,650,000	13,995,664

5. 2007년,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재 훈련 현황

ㅇ 문화재 화재방재를 위해 궁·능·유적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관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숭례문 화재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 중요목조건축물 구조도면을 배포하며 목조문화재에 적합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07년부터 ’08년 현재까지 우리 청에서 주관하여 “안전한국훈련” 및 “을지훈련” 기간 중에 실시한 합동 소방훈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월일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훈련실시내용
2007	5.15	충북 보은	중민 제134호	보은 선병국가옥	진화훈련(안전한국훈련)
2008	5.28	대전 대덕	보물 제209호	회덕 동춘당	진화훈련 (안전한국훈련)
		충북 청주	보물 제985호	청주용화사석불상군
		충남 공주	보물 제801호	마곡사대웅보전
		경북 상주	보물 제1278호	북장사영산회괘불탱
		경북 문경	사적 제147호	문경새재1관문
		경남 고성	지유 제132호	옥천사대웅전
		전남 영광	보물 제830호	불갑사대웅전
	8.20	서울 종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	진화훈련(을지훈련)

6. 국가지정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ㅇ 현재 파악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찰 및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소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험가입현황 자료보완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 ’09.9월 기준으로 자료 협조 요청 중이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조속히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의원

【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내역, 전체 소장처 대비 도난경보시설 설치비율, 설치 부적합 도난 경보시설 설치사례

ㅇ ’89～’07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 136개소에 도난경보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08년에는 노후설비 19개소를 보수·정비할 예정입니다.

ㅇ 연도별 도난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소)

구 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1989								2	3	1	1		7
1991						1	1		1	2	1		6
1992									2	2		1	5
1993					1	2			1		1		5
1994								1	2		3		6
2000								1					1
2001							(1)	(1)	2(2)	3(1)	2(1)	1	8(6)
2002								2		3(1)	1		6(1)
2003					(1)	(1)		3(1)		4(1)	2(2)	1	10(6)
2004	1			1	1	1	1	3		2	13(1)	1	24(1)
2005		1	1		2			5	2(2)	1(1)	5		17(3)
2006		1			1	1	1	2	1(1)	1	3	4	15(1)
2007	1				2	1	4	4		4	8	2	26
2008	(1)				(2)	(1)		(3)	(2)	(2)	(6)	(2)	(19)
계	2(1)	2	1	1	7(3)	6(2)	7(1)	23(5)	14(5)	23(6)	40(10)	10(2)	136(37)

※ ( )는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임

ㅇ 문중, 사찰, 서원 등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처(보관건수)		설치지원	소장처(보관건수)		설치지원
개인	66개소(440건)	21개소	서원	2개소(3건)	5개소
단체	12개소(62건)	7개소	지자체	9개소(31건)	6개소
문중	13개소(25건)	9개소	계	210개소(928건)	136개소
사찰	108개소(367건)	88개소

※ 경보시설 설치를 지원한 서원 5개소 중 임고서원 등 3개소는 보관하던 유물을 국립박물관 등에 위탁하여 보관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2.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 도굴, 훼손 등 문화재 사범 처벌현황 및 분실 문화재의 문화재 회수 비율

ㅇ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 사범 검거 및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압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5	석조문화재 절도사건 등	12건	손○○ 등	28명	영광정씨 “무인석” 등	1,975점
2006	문화재 절도사건 등	7건	진○○ 등	16명	“예산남은들상여” 등	572점
2007	문화재 절도사건 등	6건	정○○ 등	19명	“언문간찰” 등	3,355점
2008	문화재 절도사건 등	2건	김○○ 등	12명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12점
계		27건		75명		8,414점

※ 압수 문화재 : 도난 미신고 수량 포함

ㅇ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난 신고된 150건 4,813점 중 29건 1,886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건수 기준 19％, 점수 기준 39％입니다.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합계		회수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2005	16	163	4	118	40	2,368	13	891	56	2,531	17	1,009
2006	14	73	2	32	34	872	5	141	48	945	7	173
2007	4	43			20	1,024	2	699	24	1,247	2	699
2008	3	5			19	85	3	5	22	90	3	5
계	37	284	6	150	113	4,349	23	1,736	150	4,813	29	1,886

3. 문화재 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내역(최근3년)

담당부서	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김덕문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216

① 안전진단 실시 대상 시설목록, 안전진단 시설대상별 점검일자, 안전진단 결과, 진단기관, 사후 처리내용 등

ㅇ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실시 대상,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② 최근 3년간 지정문화재 시설물의 보수보강내역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차】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06-’08년 시도별 사업내역 및 결과

ㅇ ‘06-’0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도별 사업내역 및 ‘06-’08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업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08년도 사업결과는 ’08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09년 상반기 중 정산 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의원

【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해외박물관 환수와 해외박물관의 한국관 실태 관련

1-1. 최근 5년 동안,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환수 사례 실태 (연도별 문화재 수/환수국가(정부-민간) / 환수조건 (협상, 기증) 등

대상국	일자	구분	문화재 목록(보관처)	환수조건	수량
일본 (172)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미국 (35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6개국 2,138점

1-2. 해외 박물관 등지에 있는 한국문화재 실태 (국가별 문화재수, 전시 유무 등. 단 해외에 정식으로 임대한 유물은 제외)

국별	박물관(미술관)명	한국문화재 보유 현황	한국관(상설전시) 개관 연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200	1998
	피바디에섹스	2500	2003
	브루클린	450	1974
	포틀랜드	132	1997
	LA카운티	764	1978, 1999(확장)
	보스톤	1100	1982, 2003
	샌프란시스코아시아	700	1991, 2003(이전, 확장)
	시애틀 동양	223	1992, 1994
	프리어 갤러리	784	1993
	데이톤	50	1997
	휴스턴	12	2007, 전시품지워(59점)
	덴버	347	1971
	버밍험	145	1993, 2002(보수)
	뉴와크	446	1989
	디트로이트	83	1986, 1996(확장)
	필라델피아	200	1992
	마이애미 로웨	60	1997
	뉴욕 자연사	1067	1980, 1984(개보수)
	호놀룰루	803	1960, 2001(확장)
	코넬대 허버트	431	1973
	비숍	246	1969
	오레곤대	300	2005
	워싱턴대 윙누크	50	1987
	버크	0	1997, 소장품 미확인
	스미소니언 자연사	3000	2007
	퍼시픽 아시아	23	2007
소계	26	14,116
캐나다	로얄온타리오	730	1999
멕시코	멕시코국립문화	6	2000
영국	대영	3000	2000
	빅토리아 앨버트	656	1992
	피츠윌리엄	250	1990
	스코틀랜드	215	1996
소계	4	4,121
독일	쾰른동아시아	400	1995
	구텐베르그	100	1974
	함부르크민속	3500	1980
	베를린동아시아	137	1970(한국코너), 2000(한국실)
	뮌헨민속	1000
	함부르크예술공예	100	1997
소계	6	5,237
프랑스	기메	1050	2001
네덜란드	라이덴민속	920	2001
벨기에	왕립마리몽	35	2000
	왕립예술역사	47	1994
소계	2	200
덴마크	덴마크국립	1160	1966
스위스	바우어 콜렉션	5	1964
	민족학	456
소계	2	896
바티칸공화국	바티칸박물관 부속 민족박물관	500
오스트리아	비엔나 민속	2300	1987
체코	나프레스텍	500	1977
	체코국립미술관	102	2007
소계	2	834
러시아	모스크바 동양	400	1990
	피터대제,인류민속학	1962
소계	2	492
일본	동경 민예관	1500	1936
	오사카 국립민족학	2000	1974
	오사카 동양도자	1500	1982
	동경국립	3000	1968
소계	4	1,410
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28	1990
뉴질랜드	오클랜드	257	1970, 2003
합계(17국)	57개소	41,932점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 제공자료를 근거로 작성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지연 연구관, 류춘규 연구관
연 락 처	02-3701-7651, 061-270-2041

1-3. 최근 3년 동안 문화재청 소관 박물관에서 해외 박물관 등지에 임대해준 문화재 실태

ㅇ 국립고궁박물관

연도	대여국가(기관)	대여유물	전시명	대여기간	비고
2005	일본 (동경민예관)	-십장생도병풍 -모란도병풍 -일월오봉도병풍 (총 3건 3점)	디아모레뮤지움 소장품 일본 동경민예관 특별전 '조선시대 여인의 생활과 아름다움'	2005.9.14 ~12.29	유물 대여 주체: 디아모레뮤지움 (회수)
2006	중국 (마카오예술박물관)	-사인검 -환도 -장도 -언월도 (총 4건 5점)	‘History of Steel in Eastern Asia'	2006.3.23 ~8.17	용산 전쟁기념관이 유물 대여 업무 대행 (회수)
2007	일본 (도쿄 산토리미술관, 오사카시립미술관)	-부용안도병풍 (총 2건 2점)	‘屛風/日本의 美’	2007.8.25 ~12.21	유물 대여 주체: 일본경제신문사 (회수)

ㅇ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대여기관 : 일본 국립역사박물관

- 대여사유 : 특별전시 출품 <전시명 : 東아시아 中世海道 -海商․港․沈沒船->

- 대여기간 : 2005. 3. 1~ 2005. 12. 18

- 대여유물 : 19점

연번	유물명	수량	비고
1	청자양인각모란당초문대접	1	군산 비안도 출토유물
2	청자음각앵무문대접	1	〃
3	청자음각연판문대접	1	〃
4	청자양인각연판문통형잔	1	〃
5	청자양인각연판문통형잔	1	〃
6	청자잔	1	〃
7	청자양인각모란문대접	1	〃
8	청자음각앵무문접시	1	〃
9	청자양인각모란당초문접시	1	〃
10	청자양인간모란절지문접시	1	〃
11	청자화형접시	1	〃
12	청자잔	1	〃
13	청자운문완	1	〃
14	청자상감국화문합	1	〃
15	청자합	1	〃
16	청자상감국화문합	1	〃
17	청자상감모란문합	1	〃
18	청자음각모란문합	1	〃
19	청자음각국화문잔	1	〃
	합 계	19점

1-4. 해외박물관의 한국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자료 일체

ㅇ 해외박물관 내 한국실 건립과 운영은 ‘92년부터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우리문화재의 현지 활용 강화 측면에서 한국실 내 우리문화재 홍보 자료 지원과 보존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지원 내용
현지 홍보 지원	- 미국 LA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브로슈어 발간 지원 (07년, 2,400만원) - 일본 고려미술관 도록 제작 지원 (08년, 3천만원)
보존처리 지원	< 미국 (4건) > - 시애틀박물관 ‘석가설법도’, 호놀룰루 미술관 ‘해학반도도 병풍’, LA카운티박물관 ‘화조도’, 필라델피아미술관 ‘시왕도’ < 러시아 (1건) > - 표트르대제인류학 민족학 박물관 ‘청동금속유물’

<지원내역>

1-5. 해외박물관의 활발한 한국관 운영에 대한 본청의 대책과 계획

ㅇ 우리청의 기본방침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현지 활용 강화 및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문화재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1-6.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환수에 대한 대책

ㅇ 국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6,143점(20개국, 193개 소장처)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10,362점(13.6%)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이중 정부간 협상․기증․구입 등을 통해 10개국으로부터 7,466점(‘08.9.1. 현재)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미환수 문화재의 경우 반환청구의 국제법적 근거 미흡, 문화재 소재국의 국내법과의 충돌 및 유출경로의 불법성 입증 곤란 등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기증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환수에 유리한 국제여론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금년에는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특별회의(창립 30주년)를 서울에서 개최(11.27～28.)하여,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원소유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ㅇ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한국문화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홍보자료 제작 및 보존처리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7. 환수가 어려운 해외의 우리 문화재를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에 전시하는 것에 대한 본청의 견해와 대책

ㅇ 문화재청의 기본입장은 적법하게 반출된 문화재의 현지 활용성 강화를 위해 해외 박물관의 한국관 전시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존처리 등 기술 지원, 한국실 설치 운영에 대한 자문, 유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한국실 홍보물 제작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우리 청의 기본 방침과 취득 경로의 불법성이 있는 문화재의 박물관 전시를 제한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존중하여, 불법 유출 문화재 한국실 전시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6차】

1. 전통 종교문화자원 보존 전승사업 확대 관련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 당 자	이길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45

1) 지난 5년간 국가문화재 보유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현황 (미징수 사찰 포함, 연도별 징수총액) 및 연도별 문화재보수비용

ㅇ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내역은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계종에 수차례 공개 요청 및 협의진행 중이나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회신하고 있습니다.

ㅇ 08년 초 조계종 스스로 공개의사를 밝힌바 있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국립공원내 22개 사찰에 대한 2006년 관람료 징수금액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사찰별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찰, 교회, 향교, 문중, 개인소장 등 각각의 문화재별로 훼손정도, 문화재 주변 경관정비를 위한 사업 등 보수․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관련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지자체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칭펀드로 편성, 문화재보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찰 환경보존과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관련 현황 및 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붙임 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3) 해외 유출 문화유산 조사 현황 및 반환 추진 실적․계획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 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 현황 및 계획

□ 추진 배경

ㅇ 07.1.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이후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로 등산객과 사찰 간 민원발생 빈발 및 국민 불편 초래

ㅇ 환경부, 조계종 등과 제도개선협의회(2회), 실무소위(10회)를 개최하였으나, 국립공원 편입 사찰 토지보상(1,680억원) 등 조계종의 요구로 협의 난항

ㅇ 관람료 승인제도 도입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의결(‘08.2.19) 후 번안동의 의결(2.26)로 개정 무산

□ 추진 경과

ㅇ ‘07.1.17. 제도개선협의회 구성합의(문화재청장·환경부장관·조계종총무원장 등)

- 제도개선협의회 2회(2.1, 4.3), 실무소위 10회 등 지속적 협의채널 가동

ㅇ ‘07.7.4. 국립공원 내 관람료사찰 관할 지자체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ㅇ ‘08.4.15. 천은사 관람료 갈등 우선해결을 위한 조계종단 협의

ㅇ ‘08.4.23. 천은사 관람료 갈등 관련 지자체 관계관 회의

ㅇ ‘08.6~청와대 문화예술비서관실 주재 유관기관 회의(6.3, 6.18, 7.3, 7.11)

ㅇ ‘08.7.24.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 개최 및 대정부 성명서 발표

□ 주요 쟁점

ㅇ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매표소) 조정 문제

- 조계종측은 현 매표소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

ㅇ 매표소 이전 시 관람료 수입 감소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원 문제

- 예산당국 및 여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부정적 입장

ㅇ 근본적 제도 개선 문제 선결 요구

- 단순 매표소 이전이 아닌,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 등의 장기간 편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 국립공원 제도개선 차원의 문제해결 입장 견지

□ 향후계획

ㅇ 범정부적 대책기구 조성을 통한 문제 해결 추진

- 청와대와 협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문제해결 방안 모색 건의

ㅇ 천은사 등 주요 민원 사찰 갈등 우선 해결 재추진

- 환경부의 사찰지원(13억원)예산 활용한 해결방안 모색 재개 추진

【붙임 1-2】

해외유출 문화재 조사 현황

(2008. 8. 31 현재, 단위 : 건)

소 장 국	소장수량	조사수량	주요 소장처
일 본	34,369	1,638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18,635	5,791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6,610	523	영국박물관 등
독 일	5,221	232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1,603	1,10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121	1,075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1,434	-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40	-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1,080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820	-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804	-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679	-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500	-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457	-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체 코	250	-	체코 국립박물관 등
폴랜드	135	-	바르샤바 국립박물관 등
벨기에	82	-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헝가리	58	-	호프훼렌쯔동아시아박물관 등
호 주	28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	산탄젤로 성 박물관
계 (20개국)	76,143	10,362

※ 위 현황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관련기관(국제  교류재단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수량을 포함한 추정 수량으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반환추진 실적

대상국	일자	구분	내용(보관처)	경위	수량
일본 (4,416)	‘55.10	潘世根 기증	十二角牧丹壽福康寧文개다리소반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58.6.	한일 정부간 회담	ㅇ창녕교동고분군 출토품 금제이식 등 106점(국립중앙박물관)	정부간 협상	1,432
	‘66.8.	‘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ㅇ도자기, 고고자료 및 석조미술품 : 438점 (국립중앙박물관) ㅇ전적류 : 852점(국립중앙도서관) ㅇ호남전보분국표찰 등 체신품목 : 36점 (우정박물관)
	‘66.11	西川 기증	安重根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7.6	江口文雄 기증	朴泳孝遺筆(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0	재일교포 기증	정조대왕필 국화도(동국대학교박물관)	기증	10
	‘71.4	김대현 기증	妙法蓮華經(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73.10	松岡慶次 기증	凝灰石如來座像(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6.9	小山富土夫 기증	靑磁盌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1.11	西村哲朗 기증	銅製七寶紋圓形鏡(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2.2	提和男 기증	수정구슬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8
	‘82.8	提千恩 기증	玉彫荷葉形筆洗(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5.4	최정자 기증	해진도(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증	1
	‘85.9	강구범 기증	海岡 金圭鎭 蘭畵 등(제주대학교박물관)	기증	3
	‘87.8	岡田善一郞 기증	四角長明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7.8	岩田仙宗 기증	靑銅舍利內盒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
	‘87.11	井內功 기증	蓮花文수막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082
	‘88.12	坂本五郞 기증	銅製正和八年銘有蓋三足小香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12	이원기 구입	기린문안장과 발걸이(마사박물관)	기증	3
	‘91.5	영친왕비에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협정	ㅇ왕비대례복, 왕비예복, 완손예복 등 의복류 ㅇ화장함, 장신구, 경대 등 (국립고궁박물관)	정부간 협상	295
	‘94.10 (’95.10)	하찌우마 기증유물	ㅇ옥석, 금동여래좌상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16
	‘96.1	경복궁자선당유구	외부초석, 계단석 등(문화재청)	기증	1
	‘96.1	데라우찌문고	일본 야마구찌여대 기증유물(경남대학교)	기증	135
	‘96.7	井內功 기증	수막새기와 편(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2
	'97.5	시미즈현JC (인천청년회의소경유) 기증	문인석(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1
	‘97.10	김용두(1차) 기증	분청사기모란당초문사이호 등 (국립잔주박물관)	기증	115
	‘99.5	하라슈오꼬 기증	영왕·비 관련 유물(국립고궁박물관)	기증	44
	‘99.11	다카하라 히미꼬 기증	고려동종(국립전주박물관)	기증	1
	‘00.7.	김용두(2차) 기증	청동수반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56
	‘01.4	이원식	趙泰億筆 騎馬圖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구입	241
			朴泳孝筆書幅 등(한림대학교박물관)	기증	94
	‘01.11	김용두(3차) 기증	소상팔경도 등(국립진주박물관)	기증	8
	’01.11	재일교포 이화자 기증	5층석탑 등 40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40
	‘02.7	사카이 토시아키 기증	갑주(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3.9	일본거주영국인 쇼필드하로프 기증	문인석 1점(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1
	‘03.11	中村欽哉, 池田溫 기증	李文濤書簡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8
	‘04.3	이데미츠미술관	청자상감국문표형(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4.4	다카하시요시미	사진엽서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
	‘04.7	개인 구입	수월관음도(디아모레뮤지움)	구입	1
	‘05.9	익명 기증	靈山會上圖(幀畵)(동아대학교박물관)	기증	1
	‘05.10	야스쿠니 신사	북관대첩비(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정부간 협상	1
	‘06.2	후지츠카 기증유물	추사 김정희 서화 등(과천시청내 자료실)	기증	26
	'06.7	동경대 반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47책(서울대규장각)	반환	1
	'06.7	MBC 구입 기증	김시민장군공신교서(국립진주박물관)	구입	1
	‘06.11	中嶋志夫(나카시마 유키오) 기증	토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06.11	淸彰宏(세이 아키히로) 기증	관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12	經部久雄 기증	백제시대 연화문 수막새(국립공주박물관)	기증	4
	‘07.6	일본개인 구입	나전 칠 쌍봉매화무늬 옷상자 (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
	‘07.12		백자동화연화문호(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
	‘08.8	일본인 아메미아 히로스케(雨宮宏輔) 기증	마제석검, 청동거울, 청자 등 (충청남도)	기증	328
미국 (1,230)	‘61.5	美國政府 기증	수정유리미술화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2.10	핸더슨 기증	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3.6	J. B. 레이놀	분청사기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71.8	알렌 기증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1.12		구한말사진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75.5	William Mozey 기증	나전반짇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
	‘76.6	G. O. Hord 기증	교의(국립민속박물관)	기증	1
	‘77.6	H. D. Hahn 기증	석부(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0.1	J. P. Carroll 기증	국화문동경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0.1	J. E. Carroll 기증	길상서화문자수병풍(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1	E. W. Peterson 기증	철제은입사십장생문담배합(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W. C. Ralston 기증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4.11	T. Marshal 기증	인화문소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4
	‘85.3	수잔안 기증	영문독립선언서 등(독립기념관)	기증	7
	‘86.3	서재필기념재단 기증	대조선 독립협회보 등 18점(독립기념관)	기증	18
	‘87.4	재미교포 기증	옥제소공예품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
	‘87.6		박편석기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2
	‘87.12	W. C. Collier 기증	외금강산만물상오봉산풍경(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9.5	J. M. Skip Kerly 기증	골제요대장식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
	‘89.9	스코트 왈래스 기증	인형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
	‘94.4	미주흥사단 기증	한일관계사료집(독립기념관)	기증	4
	‘94.11	M. Goya 기증	석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5.4～	경매사 구입 (Sotheby's, Christie's, 서울경매)	청자상감국화절기문대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84
	‘96.12	한국 J.C Christie's 구입	자수화조8폭병풍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2
	‘97.10	김세원(재미교포) 기증	김은호필풍경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0.5	맥타가트 기증	토제유개고배 등(국립대구박물관)	기증	627
	‘03.5	J. H. Owens 기증	저고리 등(국립민속박물관)	기증	77
	‘05.3	Karl Mohr 기증	신석기 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5.7	최순애(1차) 기증	청자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5
	‘05.11	A. W. BUSBEA 기증	태극기(하남역사박물관)	기증	1
	‘05.12	장원옥(재미교포)기증	조총(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06.3	A. W. BUSBEA 기증	흉배 등(하남역사박물관)	기증	3
	‘06.8	최순애(2차) 기증	백자호 등(국립중앙박물관)	기증	7
	‘07	W.L. Swallen 기증	기산 김준근 풍속화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147
	‘07.2	S. C. Greenfield, E. S. Schilder 기증	여성용 옥색저고리 등(부산박물관)	기증	44
	‘07.4	황규란 기증	조선백자 등(삼육대학교박물관)	기증	12
	‘07.6	Esther Burg 기증	제기 등(부산박물관)	기증	26
	‘07.10	미국 해사박물관 장기대여	어재연 장군 帥자기	대여	1
	‘08.5	Bieberbach 기증	최남복 문집 목판	기증	2
스페인 (892)	‘06.7	안익태 기념재단(1차) 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550
	‘07.5	안익태 기념재단(2차)기증	안익태 유품(국립중앙박물관)	기증	342
독일 (657)	‘06.6	Stefan Sander 기증	1900년대 조선민속사진(국립민속박물관)	기증	657
뉴질랜드 (186)	‘95.2	Peter Rule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유병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184
		Peter Rule 기증 현지대여전시 중	백자접시 등(뉴질랜드 오클랜드박물관)	기증	2
이탈리아(59)	‘03.3	Andrea Bianchi 구입	청자상감국화문잔탁 등(국립중앙박물관)	구입	59
캐나다 (20)	‘77.3	프레드코디 기증	상평통보(국립중앙박물관)	기증	20
프랑스 (4)	‘60.7	佛蘭西大使(1차) 기증	소불상군(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61.1	佛蘭西大使(2차) 기증	토제나한좌상(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81.12	J. Buchholtz 기증	백자진사채대접(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93.9	한·불정상회담	휘경원원소도감(외규장각고서)	기증	1
호주(1)	‘76.9	Daisy Hocking 기증	유기화로(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노르웨이(1)	‘03.10	T. Guettler 환수	불화(국립중앙박물관)	기증	1
총 계			10개국 7,466점

(2008. 8. 31현재, 단위 : 건)

【7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1. 태릉 국제사격장 관련

1-1 문화재청의 태릉지역(조선 왕릉 사적지) 개발과 보존에 관한 계획(사격장, 선수촌 이전 계획 포함)

ㅇ 우리 청은 조선왕릉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훼손된 왕릉의 원형회복 사업(정릉 국궁장 철거, 의릉 예술학교 본관 철거, 태릉 육사훈련장 철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태릉지역의 선수촌 등의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나, 현 선수촌을 대체할 별도의 선수촌이 준공될 때까지 국가대표의 강화훈련 보장을 위하여 2010년까지 태릉선수촌의 무상사용기간을 연장계약(‘07.9.1~’10.8.31)하였습니다.

◦ 또한 사격장의 경우, 작년 말 사격연맹 관계자와 체결한 한시적 사용 확약서를 바탕으로 베이징올림픽 종료 후 9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대체사격장 없이 훈련장을 떠날 수 없다는 사격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이 심각한 클레이사격장을 제외한 라이플 사격장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체사격장 마련 계획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검증을 통해 한시적 사용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2 국제사격장 및 한국사격진흥회와의 갈등 해소에 대한 대책(사격장 폐쇄, 국유지 사용료 분쟁 등)

ㅇ (재)한국사격진흥회의 ‘05년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및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라 우리 청은 유상사용허가 취소(’05.12.30)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 후, 16동 건물의 기부채납을 이행(‘07.9.27)하였고 11억 3천만 원의 체납변상금도 완납하는 등 (재)한국사격진흥회와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ㅇ 향후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86

2. 서울시청사의 보존관련

2-1.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지정의 기준과 훼손 시의 법적 제제

ㅇ 등록문화재 등록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50년 이상 지나지 않아도 등록 가능)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ㅇ 지정문화재 지정기준

-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등록문화재 훼손 시 법적 제제

-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전제로 한 신고제 중심의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가대상으로 전환됨(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은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이전․철거하는 행위에 한함)

- 허가대상인 경우, 허가없이 등록문화재 현상을 변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문화재보호법 제111조 제2항)

-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없이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문화재보호법 제115조제1항)

ㅇ 지정문화재 훼손 시 법적 제재(건조물 중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절치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문화재보호법 제103조)

- 다음 각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범한 자는 「형법」 제165조, 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에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문화재보호법 제106조)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 법 제34조제3호(42조와 제7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문화재보호법 제111조)

2-2. 2004년 문화재청이 발간한 <가려 뽑은 등록문화재 30선>에 지정된 등록문화재의 실태 자료 일체(문화재명, 위치, 소유주(개인-기관) 등)

ㅇ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30선(2004년) 실태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등록문화재 가운데 의도적인 훼손이나 철거된 사례

ㅇ 2008.09월 현재 등록된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된 훼손․철거사례는 없습니다.

2-4.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훼손이나 철거된 사례

ㅇ 등록문화재 등록과정 중 의도적 훼손․철거 사례는【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남효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38

2-5. 현재 서울시청과 갈등 해소에 관한 본청의 대책

ㅇ 서울시는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권고한 청사 보존방안을 무시하고 태평홀 철거를 시도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긴급히 보존하기 위하여 근대․사적 합동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적으로 가지정하게 되었습니다.

ㅇ 서울시와 합리적인 청사 보존과 활용방안 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기관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갈등요소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6. 현재 서울역사의 보존사례 자료 일체(문화재로서의 등록지정, 현재 관리시스템과 그 주체 등)

ㅇ 구 서울역사(사적 제284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건물이며, 근대기에 건립(1922년)된 르네상스풍의 건물로, 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81.9.25) 하였습니다.

ㅇ 당초 관리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역사성과 문화성을 감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07.8.30)하였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현상공모 결과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08.7.18)한 바 있으며, 향후 종합 마스터플랜(’08.7～11월)이 수립되는 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노베이션 공사완료(’08.11월～’10.3월)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붙임 2-1】

문화재 등록 과정 중 훼손․철거사례(7건)

연번	문화재 명칭	철거일	철거시기	연혁, 특징	소유자	비 고
1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206.91㎡ ․일제강점기 은행건축의 형식, 배치 및 공간구성을 보존하고 있음	박준국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모두 철거
2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05.8.20	예고 후	․1동, 1층, 건축면적 93.49㎡ ․일식주택의 전형적인 건물	박준국
3	남해 아산리 김영태 가옥	‘05.7.18 (보고받음)	예고 후	․4채, 1층, 연면적 142.15㎡ ․근대한옥의 과도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	김윤태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4채 중 3채 철거
4	서울 구 대한증권거래소	‘05.10.20 (철거완료)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38㎡ ․우리나라 최초의 증권거래소 건물임	(주)엔케이 글로벌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5	스카라극장	‘05.12.6	예고 후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854.54㎡ ․우리나라 극장건축사를 잘 보여주는 건물임	(주)화성물산	소유자가 등록거부 의사를 밝힌 후 철거
6	구 영천비행장 격납고	‘06.3.20	예고 전	․7동, 개구부 폭 16m내외, 길이15m 정면 개구부높이2.7～3.0m ․일제말기의 전쟁준비․동원 등 당시상황을 보여주는 군사자료	이영우외 5인	등록예고 전에 의사표현 없이 철거(7동 중 1동)
7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07.6.4	검토 전	․12동, 지상1층, 목조소금창고 ․총면적 1,830㎡ ․1996년 폐염된 소래염전의 경관을 잘 보여주는 창고임	(주)성담	등록검토 전에 명확한 등록거부 의사표현 없이 철거

【8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1. 천연기념물 서식지 실태조사 관련

1-1. 서식지 생태계변화 관련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재 정기조사, 생육조사, 개체변화, 주변 환경 등의 모니터링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자료 일체(8월21일 요구했던 질의에 대한 보충으로서 최근 3년동안의 자료 일체)

ㅇ 최근 3년간 문화재 실태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조 사 명	조 사 내 용	비고
‘06	천연기념물 조류번식지 모니터링	중요 번식지 4개소 종류, 개체수, 서식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인천, 충남, 전남, 전북지역 9개 수림지 현황실태, 자연환경, 생육현황 등 조사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06년 국내 독수리 월동 현황 파악
‘07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충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지역 8개 수림지 현황실태, 자연환경, 생육현황 등 조사
	산양 서식 실태조사	울진, 삼척, 봉화지역 산양서식범위, 모니터링 등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보호방안 연구	물거미 실태 및 생태조사, 생물군조사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07년 국내 독수리 월동 현황 파악
‘08	전국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08년 국내 독수리 월동 현황 파악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	전남, 대구, 부산지역 수림지 및 자생지 현황실태, 자연환경, 생육현황 등 조사	조사 중

진성호 의원

【6차】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 업무 관련 자료 -

1. 역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연임자 명단

ㅇ 역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명단(위촉년도 포함)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역대 문화재위원 출신 임원 명단 및 세부내용

ㅇ 역대 문화재위원 출신으로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기관 재임		문화재위원		비고
	직 위	재임기간	분 과	위촉기간
정재훈	전 문화재관리국장	‘86.10.15～’93.3.14	3분과	‘97.4.26～’03.4.25
			사적분과	‘03.4.26～’05.4.25
			국보지정분과	‘05.4.26～’07.4.25
			국보지정분과, 문화재경관분과	‘07.4.26～’09.4.25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04.9.3～’08.2.22	동산문화재분과	‘03.4.26～’05.4.25
이건무	현 문화재청장	‘08.3.8～	동산문화재분과, 매장문화재분과	‘03.4.26～’05.4.25
			국보지정분과, 매장문화재분과	‘05.4.26～’07.4.25
			매장문화재분과	‘07.4.26～’09.4.25

3.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해촉된 위원 및 사유

ㅇ 최근 5년간 해촉된 문화재위원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분과	해촉일	해촉 사유	비고
유홍준	동산문화재분과	2004.9.3	문화재청장 취임
장충식	건조물 및 동산문화재분과	2005.5.10	사망
채상식	사적분과	2006.1.11	본인 희망
최병현	매장문화재분과	2007.8.31	본인 희망
안승모	매장문화재분과	2008.1.18	본인 희망 (발굴법인 이사장 취임)
이건무	매장문화재분과	2008.3.26	문화재청장 취임

4. 2007년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

ㅇ 우리 청은 2007년 문화재위원 위촉 시 객관성 유지 및 최근의 문화재 행정영역  확대와 전문화 추세에 따른 폭넓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관련 학회 및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촉 대상자를 공개 추천(‘07.3.6～’074.2)받아, 우리 청의 전문가 풀 및 기존 위원들의 활동실적과 내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위촉하였습니다.

※ 문화재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의 문화재위원 추천 현황

- 53개 기관 및 단체에서 272명 추천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60

5. 2007 회계연도 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 정리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

6. 개인소장 문화재 및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사례금 지원내역

ㅇ 2006～2008.8월말까지 국가지정 문화재의 국공립박물관으로 기증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3건이며, 비지정문화재 기증실적은 407건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기증현황>

연도별	종별	문화재명	기증처	기증자	혜택내역
2006	국보 145	귀면청동로	국립중앙박물관	남궁련	ㅇ 박물관 행사 초청 등
2007	보물 1501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부산광역시립 박물관	이은창	ㅇ 감사패수여 ㅇ 박물관 행사 초청
2008	부산시 유형문화재 84호	이덕성가문적	부산광역시립 박물관	이은창	ㅇ 박물관 행사 초청

<비지정문화재 기증 현황>

연도별	기증건수	보관관리장소	비 고
2006	129건	ㅇ 국립중앙박물관(지방포함) 8곳
2007	137건	ㅇ 국립중앙박물관(지방포함) 8곳
2008	141건	ㅇ 국립중앙박물관(지방포함) 9곳
합계	407건

담당부서	동산문화재과
담 당 자	남기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17

7. 최근 5년간 지역별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내역(연도별)

ㅇ 최근 5년간(‘04～‘08) 지역별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은 총 33건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최근 3년간 지역별 유물전시관 건립에 지원된 예산내역

ㅇ 최근 3년간(‘06～’08) 지역별 유물전시관 건립에 지원된 예산은 360억원(국비 175억원, 지방비 18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 업무 관련 자료 -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1.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민간기관, 공공기관)

ㅇ ’03부터 ’08.8월까지 우리 청의 과장급 이상 퇴직자는 총 29명이나, 퇴직자 재취업 확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영 제33조의2, 영 제35조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기간의 과장급이상(재산등록의무자) 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8명으로서 세부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2.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촉과정 중 기관추천자 세부내용(탈락이유, 연락처 필히 요망)

ㅇ 2007.4월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학회 등 53개 기관에서 272명을 추천하였으며, 이 중 49명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위촉되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 문화재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재위원에 위촉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 등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ㅇ 문화재위원 선정․위촉 시 공정성 제고, 비밀유지 및 대상자를 통한 관련자료 확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등의 사유로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으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대상자들에게 사전 연락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서도 대상자 추천시 연락처를 제출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과정 중 기관추천자 外 위촉된 위원의 위촉배경, 채점표가 있으면 채점표 등 참고자료 일체

ㅇ 우리 청은 문화재위원 위촉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위촉 시부터  관련 학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리 청 인력풀과 함께 해당 과에서 위원회 참석률 등 활동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인력풀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07년 위촉 시 외부기관 추천자 외로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위원 또는 우리 청 인력풀에 의해 검토된 위원들이며, 향후 우리 청은 문화재 전문가 인력풀의 체계적 구축․관리․활용 및 사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통하여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원 기관추천 및 일반 지원자 공고문

ㅇ 2007년도 문화재위원 위촉 대상자 추천의뢰 문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지원자에 대한 별도의 공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예산관련 비리사례(지자체 공무원포함)

ㅇ 최근 5년간 예산과 관련하여 파악된 비리사례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허가한 문화재 주변 만찬과 관련하여 허가한 내역

사 용 목 적	신청자	일 시	장소	비 고
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환영만찬	국제검사협회	‘04.9.6, 18:30-22:30	경복궁 경회루
세계신문협회총회 환영만찬	세계신문협회	‘05.6.1(수) 19:00-22:00	창경궁 명정전
국제철강협회 총회 환영만찬	국제철강협회	‘05.10.4(화) 16:30-19:30	창경궁 명정전
2006 국제테니스연맹 연례총회 환영만찬	국제테니스협회	‘06.8.24(목) 18:30-22:00	창경궁 명정전
경복궁 주한외교사절 한국문화의 밤	국회의원 조배숙	‘07.5.16	경복궁 경회루	주최측 철회
2008년 ICGN 연차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증권선물거래소	‘08.6.19	창경궁 명정전
2008 IPA 서울총회에 따른 만찬 및 공연	국제출판협회	‘08.5.13	창경궁 명정전	행사 취소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7.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불법거래 단속내역 및 회수내역

ㅇ 최근 3년간(’06～’08년) 문화재 절도 및 불법거래 사건 15건에서 47명을 검거하고 6,439점의 도난문화재를 회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명, 점)

연도	사건명	건수	피의자		문화재 회수
			성명	인원	명칭	수량
2006	문화재 절도 및 불법거래 등	7	진○○ 등	16	“예산남은들상여” 등	572
2007	문화재 절도 및 불법거래 등	6	정○○ 등	19	“언문간찰” 등	3,355
2008	문화재 절도 및 불법거래 등	2	김○○ 등	12	강세황의 “묵죽도” 등	2,512
계		15		47		6,439

※ 회수 : 도난 미신고 포함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최장락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9

8. ‘07년 예산 중 천연기념물 관리에 집행된 금액 및 내역

ㅇ 천연기념물 관리에 집행된 금액 및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 업 내 용	예산액	비 고
2007	ㅇ 자연유산보존 세미나 -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24,592
	ㅇ 천연기념물보호관리단체지원 - 민간경상보조(2개단체)	100,000
	ㅇ 천연기념물동물치료경비지원 - 민간경상보조(전국 261개 동물치료소, 관리단체 등)	200,000
	ㅇ 천연기념물 보호 - 일반수용비 ․ 천연기념물 지정관리(조사수당, 보호 홍보 등) - 여비(천연기념물 실태 및 지정조사 여비 등) - 연구비(천연기념물․명승 조사 연구) - 국제수달총회(화천군) 행사개최 지원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1,148,764 294,292 111,551 629,718 100,000 7,047 6,156

(단위 : 천원)

9. 단양5경 명승 지정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도담삼봉 등 제외된 3경 포함)

ㅇ 2007년에 실시한「명승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충남․북, 대전 지역)」결과 단양8경 중 5경(도담삼봉, 석문, 구담봉, 옥순봉, 사인암)만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단양5경을 명승으로 지정 추진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08.8.24)를 거쳐 지정고시(’08.9.9)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차】

- 업무 관련 자료 -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1.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독도에 대한 예산액(국비, 지방비, 구분 건별 집행세부)

ㅇ 최근 5년간 독도천연보호구역에 지원한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사업내용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	합계
2004	예산 미지원	-	-	-
2005	독도 모니터링 사업	42,000	18,000	60,000
2006	예산 미지원	-	-	-
2007	독도식생복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업	35,000	15,000	50,000
	귀화종 및 외래종 조사 및 제거	42,000	18,000	60,000
	서도 콘크리트 계단 등 통행로 정비(1차)	245,000	105,000	350,000
2008	서도 콘크리트 계단 등 통행로 정비(2차)	210,000	90,000	300,000

2. 독도 내 상주인원(독도경비대 등) 및 연간 방문객 통계

ㅇ 독도 내에는 등대원 3명, 경비대 41명(경비대 38명, 기간요원 3명), 서도주민 2명, 독도관리사무소 2명으로 총 48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독도 내 연간 방문객 현황은 【붙임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년간 문화재청의 수시 점검사항 및 점검 내용

ㅇ 최근 2년간 문화재청이 직접 수시 점거한 사항은 없으나 2006년부터 울릉군에 국고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독도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각종 동식물 서식현황, 지질․지형 등 독도의 현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독도경비대 근무현황(인원, 근무형태)

ㅇ 독도경비대는 경비대원 38명, 기간요원 3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월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 독도 내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음식물 포함)량 및 처리현황

ㅇ 독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에 대해 정확히 산출된 자료는 없으며, 서도 어민숙소와 동도 경비대에 고압소각기가 있어 경비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바로 소각 처리되며, 소각이 어려운 쓰레기 등은 여객선을 통해 반출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6. 최근 5년간 홈페이지내 문화재표기, 설명오류 등 외부로부터 지적 후 조치사항

ㅇ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설명오류 등에 대한 지적 후 조치결과는【붙임 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23

7.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태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ㅇ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및 여행자 출국 편의 제공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15개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8.9월 현재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	8		일본 등 50개국, 주7일, 2,0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주7일, 88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3	1	일본, 주7일, 90편
김해국제공항	3	1	일본 등 5개국, 주7일, 130편
대구국제공항	2	1	중국 등 3개국, 주7일, 28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2	2	중국, 주6일, 23편 *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1	중국, 주7일, 21편
제주국제공항	2	2	중국 등 4개국, 주7일, 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2	중국, 주6일, 8편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2	북한, 주7일
양양국제공항			중국, 주1일, 1편 * 비정기 운항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	중국, 주3일, 3편
무안국제공항		3	중국, 주7일, 9편
15개소	25	19

※ 비상근 감정위원 배치 : 국제선 운항편이 적은 공항, 항만 등의 출항 시,

상근 감정위원 휴일 등 대체

ㅇ 최근 3년간(’06년～’08.9월) 47,044점을 감정하여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250점을 반출불가 조치하였으며, 감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점)

연도	인천 공항	김포 공항	부산항	김해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청주 공항	제주 공항	광주·양양 무안공항	평택·속초 군산항	파주·고성 CIQ	계
2006	5,157	1,641 (13)	7,591 (41)	1,991	83 (1)	1,476	216	522 (3)				18,677 (58)
2007	5,377 (155)	1,702 (7)	8,241 (6)	1,903 (3)	86	1,387	228	541 (5)				19,465 (176)
2008	2,909 (4)	983 (1)	3,173 (9)	891	10	731	5	200 (2)				8,902 (16)
계	13,443 (159)	4,326 (21)	19,005 (56)	4,785 (3)	179 (1)	3,594	449	1,263 (10)				47,044 (250)

※ ( )는 반출불가

【붙임 2-1】

독도 입도자 현황

□ 2000년～2005.3.23/허가제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3.23
인원(명)	1,472	1,519	1,239	1,844	1,673	561

□ 2005년~2008.8/신고제

년 도	2005		2006		2007		2008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입도	선회
인원(명)	19,760	20,248	46,332	30,523	66,183	33,948	54,170	33,593

ㅇ 2005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3월	6	645	5	584	1	61	3	36
4월	31	4,440	11	2,623	20	1,817	13	223
5월	37	7,274	3	3,233	34	4041	7	152
6월	22	3,316	6	2,026	16	1290	4	65
7월	43	7456	14	5109	29	2347	11	123
8월	51	9,724	21	4,610	30	5,114	14	221
9월	13	1,822	3	371	10	1,451	6	130
10월	25	4,107	5	1,192	20	2,915	8	125
11월	7	1,224	3	500	4	724	3	43
12월	-	-	-	-	-	-	1	8
합계	235	40,008	71	20,248	164	19,760	70	1,126

ㅇ 2006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2	6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7	80
3월	12	2,232	7	1,263	5	969	5	61
4월	26	5,657	14	3,658	12	1,999	6	97
5월	57	13,298	19	5,979	38	7,319	12	219
6월	49	11,838	16	5,724	33	6,114	11	287
7월	40	9,297	20	4,898	20	4,399	7	74
8월	66	17,071	19	7,234	47	9,837	7	220
9월	33	6,184	2	770	31	5,414	5	35
10월	28	7,968	-	421	28	7,547	7	98
11월	11	2,588	-	139	11	2,449	3	60
12월	2	722	1	437	1	285	6	60
합계	324	76,855	98	30,523	226	46,332	78	1,297

ㅇ 2007년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1	273	1	273	-	-	1	6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4	52
3월	19	4,611	7	1,954	12	2,657	7	61
4월	41	11,990	13	3,818	28	8,172	7	151
5월	62	18,488	38	11,336	24	7,152	2	27
6월	59	16,022	10	3,007	49	13,015	9	142
7월	45	11,448	8	1,812	37	9,636	4	69
8월	64	16,233	31	7,847	33	8,386	7	276
9월	25	5,187	3	403	22	4,784	6	94
10월	41	9,742	4	844	37	8,898	9	115
11월	27	5,894	11	2,411	16	3,483	5	68
12월	2	243	2	243	-	-	6	106
합계	386	100,131	128	33,948	258	66,183	67	1,167

ㅇ 2008년 8월까지

월별	여객선						기타(헬기, 행정선 등)
	출항횟수	출항인원	선회횟수	선회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입도횟수	입도인원
1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1	5
2월	여객선 운항하지 않음						1	8
3월	21	4,179	11	2,014	10	2,165	3	35
4월	46	11,852	16	4,029	30	7,823	7	128
5월	87	23,009	69	4,519	18	18,490	6	126
6월	59	15,809	6	1,897	53	13,912	2	11
7월	45	13,779	15	4,560	30	9,219	7	111
8월	64	19,135	56	16,574	8	2,561	6	350
합계	322	87,763	173	33,593	149	54,170	33	774

□ 전체현황

ㅇ 허가제로 입도한 인원 총 8,308명

ㅇ 신고제로 입도한 인원 총 304,757명(입도 186,445명, 선회 118,312명)

ㅇ 기타(행정선, 해경정 등) 총 4,364명

- 1,126명/‘05년, 1,297명/’06년, 1,167명/‘07년, 774명/’08.8

【붙임 6-1】

홈페이지 내 문화재표기․설명오류 등에 대한 지적 후 조치결과

요청일		요청내용	조치일자	조치결과
2004	1.31	보물669-4호, 경북시도 기념물13호, 문화재자료127호 일반설명자료 정정요청	2.3	수정완료
	5.21	사적 194호 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1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301호 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1	사적 358호 일반/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1	사적 323호 전문설명자료 오타수정 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18호 전문설명자료 오타수정 요청	5.24	수정완료
	5.24	충청북도 시도기념물 33호 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34호 일반/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55호 일반/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60호 일반 설명자료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87호 전문설명 오타 수정요청	5.24	수정완료
	5.24	경기도 시도기념물 106호 일반설명 수정요청	5.25	수정완료
	5.25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340호 일반/전문설명 수정요청	5.25	수정완료
	7.27	강원도 시도기념물 76호 일반설명자료 오타 수정요청	8.7	수정완료
	7.28	중요민속자료 120호 일반설명자료 오타 수정요청	8.7	수정완료
2005	11.10	중요무형문화재 11-1호 관리단체/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11.10	수정완료
	11.17	중요무형문화재 13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11.17	수정완료
2006	9.26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35호 소유자/관리단체 수정요청	9.26	수정완료
	11.6	중요민속자료 197호 소유자/관리자 변경요청	11.6	수정완료
2007	8.5	광주 시도기념물 4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8.20	수정완료
	8.8	천연기념물 239호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8.17	수정완료
	8.19	보물 664호 문화재 수정요청	8.20	수정완료
	8.21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157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8.21	수정완료
	11.16	중요무형문화재 13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11.19	수정완료
2008	1.25	충남시도기념물 3호 소재지/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2.1	수정완료
	2.21	경상북도 시도민속자료 17호 일반설명자료 오타 수정요청	5.27	수정완료
	3.3	사적 388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5.27	수정완료
	3.6	국보 163호 일반/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7	수정완료
	3.11	국보 45호 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5.27	수정완료
	4.18	서울시 문화재자료 1호/ 문화재 이미지 변경요청	4.28	수정완료
	6.19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일반/전문설명자료 수정요청	6.19	수정완료
	7.20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21호 소유자 변경요청	7.20	수정완료
	9.1	성공회 관련 문화재 분류 수정요청	9.4	수정완료
	9.4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재 12호 일반설명자료 수정요청	9.4	수정완료

천정배 의원

【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에서 개방된 문화재

- 위 문화재 소방시설 및 안전상태

ㅇ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2002.7.1～2006.6.30) 중 개방된 문화재는 서울시 중구 소재 국보 제1호「숭례문」으로 2006년 3월 3일부터 개방되었습니다.

ㅇ 소방시설은 소화전 1기, 소화기 8개이었으며,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숭례문 화재시까지, 관리인력 3명이 10:00～20:00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무인경비전문업체(CCTV 4대, 적외선감지기 설치)가 경비를 담당하였습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9

2. 발굴유적 보전 현황

ㅇ ‘04년-’07년까지의 발굴유적 보존조치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4949

1.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현황

- 한반도 대운하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

ㅇ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의하면 3만㎡이상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우리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시행자에 의한 대운하 건설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설 노선에 따른 문화재 현황은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향후 대운하 사업이 추진되어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면, 동 조사결과에 따른 문화재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GIS 추진현황

- 일본의 GIS추진상황

ㅇ 일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과정 및 제작연도에 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아, 참고자료로 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 DB구축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 문화재청이 보고한 내용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사항 일체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청에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3. 문화유산국민신탁

- 임원(이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선임배경과 전공분야 및 시민단체 참여현황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13명)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동 법인 총회 의결로 선임하였으며, 내셔널트러스트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 문화계, 불교계, 경제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운영위원(5명)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 중에서 선임하였으며,

ㅇ 자문위원(27명)은 국민신탁의 주요사업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하였으며, 건축학, 미술학, 조경학, 고고학, 인류학, 인문지리학, 고대사 등을 전공하고, 이코모스, 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박물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의개최 횟수 및 참석여부

ㅇ 총회 개최 : 3회 개최(회원 10명 중, 10명 참석)

ㅇ 이사회 개최 : 9회 개최(이사 13명 중, 평균 9.8명 참석)

ㅇ 운영위원회 개최 : 7차 개최(운영위원 5명 중, 평균 3.6명 참석)

- 추진실적

ㅇ 문화유산국민신탁 법인이 2007.4.월에 설립되어, 우선 법인조직의 안정과 국민신탁 운동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주요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각종 내규 제정, 약정서 표준안 등을 마련

- 국민신탁 회원 모집 및 기부금 모금(현재, 756백만원), 사회공헌문화대축제 등 각종 행사참여를 통한 홍보 추진(30여차례 언론보도)

- ‘서예가 일중 김충현선생 유품’ 70여점 기증 약정(‘07.11)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안동 번남댁’, ‘장면박사 가옥’ 등을 보전협약 대상으로 협의 중임

- 또한 ‘구 보성여관’(‘08.6.24) 및 ‘울릉도 이영관 가옥’(‘08.7.14) 매입하고 그에 대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기18은행 군산지점’은 매입 추진 중에 있음.

- 국민신탁 운동의 장기(10년) 기본계획수립 및 보전 대상 문화유산 목록화(서울·인천·경기 편) 등을 위한 연구용역(9월말 완료 예정)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4949

4. 전국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결정 List

- 보존방법과 매립 / 유적공원 / 이전현황 / 복원현황

- 민간인의 유적 보존과 개발 현황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난 뒤에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유구나 유물의 보존상태 등에 따라 원형보존, 기록보존, 이전보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게 됩니다.

- 원형보존이란 발굴된 유적의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의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 분포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상 보존지구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지구, 녹지지구 또는 유적공원으로 보존하는 조치를 사업시행자가 마련하기도 합니다.

- 이전보존이란 현상보존이 안될 때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기록으로 보존한 뒤 유적을 똑같이 만들어 다른 곳으로 이전․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 보존하지 못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원래 유적의 모습을 후세에 남겨 줄 수 있으며, 이전보존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록보존이란 매장문화재가 확인되었으나 현상보존이 어려운 경우에 발굴조사내용을 철저히 기록한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화재는 더 이상 현장에 남아있지 않지만 발굴조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방법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민간인,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에 따른 별도의 구별은 없습니다. 발굴된 문화재가 현상보존되고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발굴 보존유적에 대해서는 기제출해 드린 ‘발굴유적 보존조치 사항(’04-‘07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로 육의전 빌딩 유적보존에 대한 활용계획과 예산규모 및 국가지원 현황

ㅇ 2007년도 발굴조사시 확인된 시전행랑, 피맛길, 건물지 등에 대해 보존처리 후 건물이 신축된 다음 건물내 지하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복원할 계획이며, 동 지역에 대하여는 ‘08. 9월 현재,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발굴조사비 150백만원, 유적 보존처리비 25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 청진동 지구 유적조사 상황 및 유적발굴시 보존대책

ㅇ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표조사를 발주하여 지표조사기관(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표조사 보고서는 아직 우리 청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ㅇ 향후, 지표조사 보고서가 우리청에 접수되면 관련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유적 보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김지성 사무관, 김성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77, 4886

5. 기무사, 석조전 등록문화재 활용계획

ㅇ 석조전은 근대양식의 건물로 당초 고종황제의 집무실․처소․접견실 등으로 사용되었고, 광복 이후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한국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문화적․상징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미술관으로 전용되면서 실내장식 등 당초 건물 내부 원형이 훼실되었고, 그동안 건물 노후화로 옥상방수층 보강 및 외부석재 균열처리 등 건물 외부의 보수공사(‘03～’07)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우리 청은 석조전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여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근대사의 굴곡을 알리고 국민에게 대한제국기 고종황제의 시대적 고민과 주권국가의 중요성을 후손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조성코자 하나, 미술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석조전을 근대미술관으로 전용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청은 「근대미술관으로 전용」하는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부의(2008.8.14)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 제375호 국군기무사령부 본관(구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추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박동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481-4706

6. 조선왕릉 중(태릉, 서오릉, 의릉, 선정릉, 헌인릉) 세계유산 등재에 방해가 되는 인공구조물과 불법 구조물 현황 및 이전계획

< 태  릉 >

ㅇ 태릉사격장

- 훼손면적 : 189,048㎡(57,187평)

- 훼손내용 : 라이플사격장, 클레이사격장, 수영장, 예식장, 부대시설 24동 건립

- 대응경과

· 법원 조정권고 이후 사격장 16동 기부채납 완료(‘07.9월)

· 잔여 시설물 8동 기부채납 예정(‘09년)

· 대한사격연맹과 사격장 연장사용을 놓고 협상중

문화재청 : 클레이사격장은 연장불가, 라이플사격장은 대체사격장 구체적 마련계획 제출시 연장가능

대한사격연맹 : 이사회의 논의후 의견제출 예정, 클레이까지 사용희망

ㅇ 태릉선수촌

- 훼손면적 : 309,317㎡

- 훼손내용 : 올림픽의 집 등 26동 건립

- 대응경과

· 3년 단위로 무상사용 허가갱신 사용중(~10.8.31까지 허가)

· 충북 진천 선수촌 완공시 완전이전계획 제출 조건으로 허가연장(현재까지 제출치 않음)

ㅇ 육사 각개전투장

- 훼손면적 : 54,364㎡

- 훼손내용 : 육군사관학교 생도입학시 기초군사훈련 장소로 설치

- 대응경과

· 08.8월 국방부 방문, 공문발송, 반환협의

· ‘08.9월 육사에서 자진해서 시설물 철거완료

· ‘08.9월말 관리위임 해제

< 의  릉 >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 훼손면적 : 178,498㎡

- 훼손내용 : 예술학교 교육시설물 건립

- 대응경과

· ‘08.6.25 국유재산 관리위임허가서 발송

허가조건 : 구관지역 철거(‘08~’09년), 신관지역 제한사용(~‘12년말까지)

제2교사 건립지역(관리환 예정)

· 구관지역 철거작업 시작 : 구 안기부 본관건물 철거완료

< 정  릉 >

ㅇ 백운정

- 훼손면적 : 약 200㎡

- 훼손내용 : 대한국궁협회 산하 백운정 활터로 조성

- 대응경과

· ‘08.7월 철거완료

< 서삼릉 >

ㅇ 종마장·종우장

- 훼손면적 : 약 1,150,000㎡

- 훼손내용 : 70년대 젖소개량을 위한 초지로 종우장 조성(현 농협 운영), 종마양성을 위해 종마장 건설(현재 마사회 운영)

- 대응경과

· 훼손된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고, 예전 서삼릉 부지를 강제로 떼어낸 것이므로 문화재구역 확대를 위해 관보게시 작업중

· 농수산식품부의 종우장 이전용역 확인결과 강원도 원주시 일대로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됨

< 파주삼릉 >

ㅇ 관통도로

- 훼손내용 : 파주삼릉 내부를 관통하여 일반인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개설

- 대응경과

· 파주시청과 관통도로의 폐쇄을 놓고 협의진행중

· 도로폐쇄 원칙에 동의, 대체 우회도로 개설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협의중

< 기타 왕릉내부 군부대 >

ㅇ 부대현황

순번	왕릉명	왕릉 소재지	군부대 사용현황					비고
			부대명	연락처	사용면적 (㎡)	주둔일자	점유형태
1	정릉	정릉동 산87-16	1596부대 (수도권방위)	02-524-4639	19,725	1964.5.22.	관리위임
2	서오릉	용두동 475-95	1717부대 (보안학교)	02-354-5007	136,363	1971.3.	관리위임	이전 확약
3	온릉	일영리 산13-1	513탄약중대	031-826-4699	56,820	1976.11.10.	관리위임	〃
4	태릉	공릉동 산223-19	각개전투장		54,364	1981.3.27	관리위임	위임 해제
5	〃	〃	수방사포대		1,653	1991.4.26	관리위임
6	파주장릉	파주시 탄현면 산25-28	제9보병사단 포병대대		16,165	1970.1.1.	관리위임
7	〃	파주시 탄현면 산25-1	제9보병사단 포병대대		10,000	-	무단점유
8	김포장릉	풍무동 산141-1	공군8987-3부대		76,965	1980.9.29.	관리위임

ㅇ 대응경과

· ‘08.8월 군부대 이전협조 공문발송, 담당자 면담

· ‘08.9월 태릉 훈련장, 서오릉 보안학교, 온릉 탄약창고 철거 내지 이전확약

· 기타 부대는 군사상 사용을 이유로 이전불가 답신

7. 태릉선수촌 기숙사 증축현황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

ㅇ 태릉선수촌은 사적 제201호인 태릉권역 태릉과 강릉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유면적은 310,696㎡에 달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재보호구역 내부에 태릉선수촌 시설물을 축조한 뒤 1995년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단위로 무상사용 허가를 갱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 태릉선수촌 내 기숙사 건물 증축 건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여자선수 숙소의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및 층고를 높여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허가 신청한 사안으로,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물 높이를 9.3m(최초 신청 : 지하1층 지상3층 12.4m)로 낮추어 설계변경 신청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태릉선수촌 이전 시까지 한시적 사용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습니다.

ㅇ 진행경과

- ‘07.10.6 : 노원구청 현상변경 신청서 접수(기숙사 증축으로 신청)

- ‘07.10.26 : 태릉선수촌장 문화재청 방문(건물증축 아닌 단순 리모델링 설명)

- ‘07.11.9 : 문화재위원 2명 태릉선수촌 현지조사(리모델링 아닌 증축 확인)

- ‘07.11.16 : 사적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사유 : 역사문화경관 저해)

- ‘07.12.5 : 기존신청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심의 요청문서 접수

- ‘07.12.17 : 태릉선수촌 입촌 국가대표를 앞세워 위력시위(대전청사)

- ‘07.12.23 : 기숙사 증축공사 승인허가(층고 일부조절)

구 분	기존 건물(철거)	신청 건물(증축)	현상변경 허가
건축면적	594.21㎡	581.20㎡	581.20㎡
연 면 적	765.46㎡	1,877.18㎡	1,877.18㎡
층 수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3층
건물높이	8.5m	12.4m	9.3m

최구식 의원

【2차】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1.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현황

ㅇ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자료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8.31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53	3	3	1	2	0	2	9	9	13	27	6	18	53	10	0	0	309
보물	488	20	34	21	8	3	5	124	56	71	91	85	156	274	106	3	3	1548
사적	67	4	7	18	2	1	4	63	15	18	47	33	39	101	51	6	0	476
사적 및 명승	1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10
명승	2	2	0	1	0	0	0	1	6	7	1	3	9	9	4	1	0	46
천연기념물	12	7	2	10	1	0	3	16	33	22	14	29	55	59	41	41	42	387
중요무형문화재	30	3	0	4	1	0	0	8	1	3	3	2	14	7	9	4	24	113
중요민속자료	51	0	4	0	3	0	1	8	11	22	19	13	35	68	11	8	0	254
합 계	804	39	50	55	17	4	15	229	131	157	203	171	329	574	233	63	69	3143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251	90	51	55	27	33	17	162	144	232	161	193	209	343	423	24	0	2415
시도무형문화재	36	13	16	16	15	14	3	39	19	15	34	28	31	28	29	17	0	353
시도기념물	26	47	17	54	26	40	46	183	79	109	157	107	187	135	240	49	0	1502
시도민속자료	29	5	5	2	7	2	0	11	4	15	19	34	39	119	20	7	0	318
문화재자료	41	46	43	20	26	48	18	130	123	54	303	150	228	494	414	5	0	2143
합 계	383	201	132	147	101	137	84	525	369	425	674	512	694	1119	1126	102	0	6731
지정문화재 총계	1187	240	182	202	118	141	99	754	500	582	877	683	1023	1693	1359	165	69	9874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61	9	8	4	10	15	5	15	33	20	28	45	66	25	36	18	0	398
총 계	1248	249	190	206	128	156	104	769	533	602	905	728	1089	1718	1395	183	69	10272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담 당 자	나명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86

2. 진안 ‘하초마을숲’ 관련

- 수발신공문 일체 및 내부결재 공문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ㅇ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실시한 ‘섬진강유역 자연유산 기초자원조사(2005)’결과 우수한 자원으로 제시된 ‘진안 월평리 하초마을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전문가 현지조사(2007.4.6.) 등을 거쳐 지정예고(2008.3.11.～4.9.)하였습니다.

ㅇ 지정예고 이후 지정에 따르는 재산권 행사제한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주민 설득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농번기 등을 이유로 거부)가 극심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문화재 지정’을 진행하지 못하여 왔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지정·보존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3. 사연댐 관련 현황

- 수발신공문일체 및 내부결제공문 사본 일체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 입장 및 대책

ㅇ 반구대암각화와 보존과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은【붙임 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주요 문화재 ‘무인감시시스템’도입 계획서

ㅇ 화재(산불), 도굴(도난) 으로부터 초기대응능력 제고 및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궁․능․유적관리소에 전문보안업체를 통한 종합경비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능․유적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 소요예산 : 230억

- 사업기간 : 2008～2010년

- 사업내용 : 무인자동감지카메라,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 사업방법 :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후 리스방식으로 설치비용 지급

ㅇ 자세한 사업내용은【붙임 4-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5. 현재 세계문화/자연유산등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산 현황

< 세계문화유산 : 조선왕릉 >

ㅇ 지역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국내 조선왕릉 40기

ㅇ 특징 : 519년 역사를 지닌 동일 왕조의 문화유산, 장기간에 걸친 조성과 완벽한 보존, 조영 방식의 독창성과 한국 풍수문화의 집약, 현존하는 제례문화의 전통성, 왕릉 조성 당시의 기록물들의 보존, 현대 도심속에서의 역사 문화 경관으로서의 가치 등

< 세계자연유산 :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

ㅇ 지역 : 전남 해남, 보성, 화순, 여수, 경남 고성 등 5개 지역

ㅇ  특징  :  중생대 백악기 최대 규모 공룡발자국 화석단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익룡 발자국 화석,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갈퀴 새발자국, 세계적 신종 새 발자국화석 집산지, 공룡알 화석 단일지역 최대 밀집 산지 등

6.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현황

- 관광객 현황 등재이후 연도별/내․외국 관광객

<불국사․석굴암>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4.7～12	1,478,900	1,334,020	144,880
2005	2,677,403	2,389,440	287,963
2006	3,137,383	2,825,998	311,385
2007	3,408,798	3,073,290	335,508
2008.6	1,451,232	1,274,052	177,180

* 출처 : 경주시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는 없음)

<해인사>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0	755,516	739,497	16,019
2001	713,603	694,801	18,802
2002	712,816	701,214	11,653
2003	677,173	672,507	4,666
2004	654,091	643,446	10,645
2005	601,238	588,461	12,777
2006	582,617	565,947	16,670
2007	493,678	469,475	24,203
2008.8	375,900	357,903	17,997

* 출처 : 해인사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는 없음)

<종묘>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1995	233,912	189,469	44,443
1996	229,421	181,193	48,228
1997	241,569	193,497	48,072
1998	252,994	203,155	49,839
1999	258,525	206,820	51,705
2000	243,702	195,717	47,985
2001	248,873	184,981	63,892
2002	494,141	425,733	68,408
2003	456,799	392,390	64,409
2004	612,293	502,965	109,328
2005	602,980	309,958	293,022
2006	848,300	702,061	146,239
2007	1,015,333	835,511	179,822
2008.8	553,481	451,877	101,604

* 출처 : 종묘관리소

<창덕궁>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1997	311,479	246,103	65,376
1998	344,213	258,742	85,471
1999	392,008	280,713	111,295
2000	431,509	289,156	142,353
2001	495,187	343,701	151,486
2002	505,718	328,426	177,292
2003	471,156	332,089	139,067
2004	685,676	443,754	241,922
2005	725,666	430,313	295,353
2006	706,732	404,737	301,995
2007	725,602	436,098	289,504
2008.8	534,473	340,182	194,291

* 출처 : 창덕궁관리소

<수원화성>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5	895,356	665,582	229,774
2006	1,024,140	797,749	230,391
2007	891,337	694,873	196,464
2008.8	848,101	661,747	186,354

* 출처 : 수원시 (2005.8.1.부터 유료화로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음)

<고창 고인돌 유적>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1	232,609	232,214	395
2002	250,210	249,744	466
2003	353,979	353,408	571
2004	458,073	456,157	1,916
2005	548,881	546,937	1,944
2006	742,579	741,024	1,555
2007	825,200	823,179	2,021
2008.8	491,486	490,152	1,334

* 출처 : 고창군

<화순 고인돌 유적>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0	2,131	2,024	107
2001	2,201	2,080	121
2002	2,428	2,286	142
2003	6,412	6,274	138
2004	12,175	12,018	157
2005	713,252	712,934	318
2006	592,081	591,890	191
2007	203,009	202,797	212
2008.8	30,531	30,457	74

* 출처 : 화순군

<강화 고인돌 유적>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7	171,860	169,382	25,47
2008.8	261,025	127,355	3,670

* 출처 : 강화군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는 없음)

<제주도 :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구분	총계(명)	내국인	외국인	비고
2006	2,252,556	2,024,615	227,941
2007	2,381,988	2,128,086	253,902
2008.8	1,930,119	1,735,765	194,354

* 출처 : 제주시

- 해외언론보도 현황

매체명	날짜	주요내용
영국 BBC	'07.7.1～7.5 촬영	제주섬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소식 전달
싱가포르 TV	'07.7.6～7.10 촬영	제주 관광 및 제주 세계자연유산 소개
서일본방송	'07.7.13～7.15 촬영	제주 관광 및 제주 세계자연유산 소개
마이니찌방송	'07.7.14～7.17 촬영	제주 관광 및 제주 세계자연유산 소개
후쿠시마 TV	'07.7.14～7.17 촬영	제주 관광 및 제주 세계자연유산 소개
일본 NHK	'07년 11월 방영	“탐험 로망! 세계유산”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 소개
일본 동경 TV	'07년 12월 방영	제주 세계자연유산 3개 소개 기획물
일본 니혼 TV	'07년 12월 방영	제주 세계자연유산 3개 소개 기획물
아사히신문	‘08년 2월 인터뷰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의의 및 향후 관리 계획
일본 교토 텔레비젼	‘08년 7월12일 방송	제주 관광 및 제주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소개

* 출처 : 제주시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유건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1

7. 각 지자체의 문화재담당 공무원 현황

ㅇ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문화재 담당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단위 : 명 / ’08.7.17 현재)

시 도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임업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계	계	157.7	14.6	15	60.8	32.3	2	18	15
	전담	152	14	15	56	32	2	18	15
	겸임	5.7	0.6		4.8	0.3
서울	계	45	10		16	2	1	3	13
	전담	45	10		16	2	1	3	13
	겸임
부산	계	4.3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3			0.3
대구	계	5.2			2.2	1		2
	전담	5			2	1		2
	겸임	0.2			0.2
인천	계	4.9	0.6	1	2.3	1
	전담	4		1	2	1
	겸임	0.9	0.6		0.3
광주	계	4.8		1	2.8	1
	전담	4		1	2	1
	겸임	0.8			0.8
대전	계	10.4	1		3.4	1	1	3	1
	전담	10	1		3	1	1	3	1
	겸임	0.4			0.4
울산	계	5.3		1	3.3	1
	전담	5		1	3	1
	겸임	0.3			0.3
강원	계	6.3		1	1.3	3		1
	전담	6		1	1	3		1
	겸임	0.3			0.3
경기	계	16.4		1	10.4	3		2
	전담	16		1	10	3		2
	겸임	0.4			0.4
충북	계	5.2		1	1.2	2		1
	전담	5		1	1	2		1
	겸임	0.2			0.2
충남	계	7.3		1	2.3	2		2
	전담	7		1	2	2		2
	겸임	0.3			0.3
전북	계	6.2		1	2.2	2		1
	전담	6		1	2	2		1
	겸임	0.2			0.2
전남	계	6.6		2	1.3	2.3		1
	전담	6		2	1	2		1
	겸임	0.6			0.3	0.3
경북	계	12		1	4	4		2	1
	전담	12		1	4	4		2	1
	겸임
경남	계	10.5	2		3.5	5
	전담	10	2		3	5
	겸임	0.5			0.5
제주	계	7.3	1	3	2.3	1
	전담	7	1	3	2	1
	겸임	0.3			0.3

- 기초자치단체

기초지자체	구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직	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계(232)	계	686.18	22.5	27	310.07	186.96	70.55	69.1
	전담	529	19	25	183	168.5	69	64.5
	겸임	157.18	3.5	2	127.07	18.46	1.55	4.6
서울(25)	계	51.3	1	0	26.5	6.8	0	17
	전담	36	1	0	12	6	0	17
	겸임	15.3		0	14.5	0.8	0	0
부산(16)	계	25.25		2	17.05	1.2	2	3
	전담	17		2	9	1	2	3
	겸임	8.25			8.05	0.2
대구(8)	계	12.1		0.5	8.6	1	2
	전담	6			3	1	2
	겸임	6.1		0.5	5.6
인천(10)	계	19.2			13.7	3.5	2
	전담	11			6	3	2
	겸임	8.2			7.7	0.5
광주(5)	계	7.6			7.6
	전담	4.7			4.7
	겸임	2.9			2.9
대전(5)	계	4.4			4.4
	전담	1			1
	겸임	3.4			3.4
울산(5)	계	7.6			7.1	0.5
	전담
	겸임	7.6			7.1	0.5
강원(18)	계	36.6	1	6	16.6	5.4	6.6	1
	전담	28	1	6	9	5	6	1
	겸임	8.6			7.6	0.4	0.6
경기(31)	계	92.34	6		49.54	15.8	14	7
	전담	67	4		29	13	14	7
	겸임	25.34	2		20.54	2.8
충북(12)	계	35.6			13.3	11.3	9	2
	전담	28			7	10	9	2
	겸임	7.6			6.3	1.3
충남(16)	계	76.34	2	8.5	26.24	21.8	8.3	11.5
	전담	66	2	8	20	20.5	8	9.5
	겸임	10.34		0.5	6.24	1.3	0.3	2
전북(14)	계	50.5	2	3	21.2	16.7	5	2.6
	전담	36	1	2	13	14	5	1
	겸임	14.5	1	1	8.2	2.7		1.6
전남(22)	계	61.41	5	1	18.05	28.36	8	1
	전담	49	5	1	8	26	8	1
	겸임	12.41			10.05	2.36
경북(23)	계	115.89	0.5	4	42.44	41.7	11.65	15.6
	전담	99.3	0	4	31.3	38	11	15
	겸임	16.59	0.5	0	11.14	3.7	0.65	0.6
경남(20)	계	78.5	3	2	36.2	28.9	2	6.4
	전담	70	3	2	30	27	2	6
	겸임	8.5			6.2	1.9		0.4
제주(2)	계	11.55	2		2.55	5		2
	전담	11	2		2	5		2
	겸임	0.55			0.55

(단위 : 명 / ’08.2월 현재)

※ 겸임 : 문화재 업무와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화재 업무비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 481-4949

8. 전국 문화재 발굴회사 및 인력현황

ㅇ 2008. 8.30. 현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붙임 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조사인력	1,190	300	311	69	1,870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9. 1문화재1지킴이 현황

ㅇ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즐김’은 물론,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문화’도 함께 만들고 물려주어, 이를 후손들이 ‘또 하나의 유산’으로 삼도록 하자”는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 운동입니다.

ㅇ 문화재지킴이들은 전국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정화활동, 모니터링 활동, 교육·홍보활동, 체험활동, 전문기술·용역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2005년부터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추진, 3,406건(개인 1,887건/가족 450건/단체 1,069건 - 단체구성원 포함 5만 5천여 명 활동 중)의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하고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 등 27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10. 수중문화재 관련 현황

- 관련예산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연도별 예산 현황

사업명	연도별 예산현황(단위:억원)
	‘01	‘02	‘03	‘04	‘05	‘06	‘07	‘08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	2	3	3	11	15	15

* 2007년 직제개편에 따른 수중발굴과 신설로‘07년 예산부터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예산 통합 운용 중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필수 소요예산

- 수중발굴조사 : 7억원(연평균 6회 이상 실시)

- 해저유물 탐사선 운용 및 필수 부대장비 확보 : 2억원

ㅇ 수중조사 첨단장비 구입 : 5억(08년 단년사업 예산)

- 신고건수 및 발굴조사 내역

ㅇ 수중문화재 신고접수 현황(‘08년 9월)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1			1	1			1	1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5	27	7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5	4	13	4	6	11	34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5	5	8	-	-	7	33
2001	2	629	1	3	1	1	4	633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55	5	91	-	-	8	746
2004	1	33	-	-	-	-	1	33
2005	3	43	-	-	-	-	3	43
2006	2	2	-	-	-	-	2	2
2007	12	48	-	-		-	12	48
2008	2	1					2	1
계	142	3,613	77	1,334	11	496	230	5,443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내역

- 1976～2008년 총 15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 1984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2	1980 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 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 합동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 1984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 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 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 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 2004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 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 2007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1,806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14	2007~ 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15	2008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 발굴인력 및 장비

ㅇ 수중발굴과 인력현황(‘08년 9월)

구 분	인원(명)		담 당 업 무	비 고
	현 인원	추가소요인원
수중발굴	-	1 (학예연구관 또는 4급)	ㅇ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업무 총괄
	1 (학예연구관 또는 5급)	-	ㅇ 수중발굴 업무 총괄 보조
	2 (학예연구사 또는 6급)	-	ㅇ 해양유물의 지표․발굴조사(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ㅇ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ㅇ 해양유물 장비 탐사 ㅇ 해양유물의 긴급탑사
	-	2 (학예연구사)	ㅇ 해양유물의 지표․발굴조사(충남, 경기) ㅇ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ㅇ 해양유물 지질 연구 ㅇ 해양유물의 수중환경에 관한 연구
	1 (학예연구사 또는 7급)		ㅇ 수중발굴전용선박 운용 및 관리 ㅇ 해양유물의 국내외 교류
	1(사무원)		ㅇ 수중발굴 업무보조 ㅇ 발굴유물 분류정리
	2(선원)		ㅇ 수중발굴전용선박 갑판장 ㅇ 수중발굴 업무 보조
보존처리	-	1 (학예연구관 또는 5급)	ㅇ 보존처리 업무 총괄 보조
	1(학예연구사)	-	ㅇ 대형 선체 보존 및 복원 ㅇ 해양출토 도자기 보존처리 ㅇ 해양유물보존보고서 작성
	-	2(학예연구사)	ㅇ 해양출토 출토유물(고선박 등) 보존처리 ㅇ 해양유물 현장 긴급보존처리 ㅇ 해양출토 청자 산지연구 ㅇ 해양출토 도자기 복원 ㅇ 고선박 수종분석, 절대연대규명 (연륜연대 및 탄소연대측정)
	2(화공원)		ㅇ 보존처리 약품관리 ㅇ 해저유물 보존처리 보조
계	10	+6(총계 16명)

ㅇ 발굴조사 장비 보유현황(‘08년 9월)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천원)	용 도	구입연도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159,911	해저 이상체 조사	1999
2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 (고탁도용)	OE-1232	27,926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8,8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11,000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300psi	12,400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NX-100	9,840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16,654	해저 상태촬영	2002
9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9,669	잠수사 탐사장비	2003
10	수중무인카메라(ROV)	Seascan	113,000	해저 이상체 탐사	2004
11	소형보트	6~7인승	6,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4
12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30,000	수중 위치 확인	2005
13	위성위치측정기	GPSⅡ	6,6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5
14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680,000	조사행정선	2006
15	수중비디오카메라	세트	26,000	해저 상태촬영	2006
16	리브보트	9× 3m	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7
17	부교 및 바지선	PE 20×10m	210,000	전용선 접안시설	2007
18	공기공급장치	2대	10,000	잠수사 공기공급용	2007
19	수중영상 전송기	set	8,400	수중 상태촬영 후 전송	2007
20	유물촬영카메라	set	18,000	발굴유물 상태촬영	2007
2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et	61,000	해저 이상체 조사	2008
22	다중빔음향측심기	set	430,000	해저 매장체 3차원 실측	구매추진중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 481-4949

11.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개선요구에 대한 개선이행사항

ㅇ 감사원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감사 개선요구에 대한 이행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2. 주요건축문화재 기록물관리현황

- ‘05～현재까지 관련 예산

ㅇ ‘05년부터 현재까지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사업」은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05년 732백만원, ‘06년 476백만원, ’07년 404백만원, ‘08년 404백만원 등 총 1,612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9건을 완료하였고, ‘08년 현재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실측원도 및 복원설계도 보관현황

ㅇ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는 총 150건이며, 그 중 우리 청과 지자체 등에서 112건에 대한 정밀실측을 완료하여 실측원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 정밀실측을 완료한 112건 중 우리 청에서 ‘99년부터 실시한 51건에 대해서는 실측원도와 함께 복원설계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 ‘99년 이전 실측자료에는 복원설계도가 없는 상태이나, 복원설계도는 실측도면과 물량산출, 시방서, 내역서 등 복원을 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유사시 실측원도만으로도 복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활용팀
담당자	이문갑사무관
연락처	042-481-4741

13.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관련 현황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 481-4949

14.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문서 또는 책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15.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문서 또는 책자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16. 주요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ㅇ 현재까지 파악된 사찰 및 문화재청 궁능유적관리소의 화재보험 가입현황은【붙임 1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김동대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52 / 481-4949

17.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기관 현황

ㅇ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기관 현황은 9번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대책 추진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기원전 8~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등 총 75종 2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3m / 1971년 학계 발견

□ 현안 및 문제점

ㅇ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하여 암각화가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보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 암각화 보존 대안들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동 방안에 대해 환경훼손, 막대한 예산소요, 울산시 식수원 문제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존대책 관련 주요 추진 현황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01~’03)

- 3개안 : 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붙임 1 참조)

-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관계기관, 학계·시민단체간의 의견 대립

보존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제1안〕 댐수위조절	․ 사연댐 수위를 50m이하로 낮춤	․댐설치 이전상태로 복구	․댐담수능력 감소, 대체수원 확보 필요(대체댐 건설 등)
〔제2안〕 유로변경	․ 기존 대곡천 물길을 변경	․암각화접근 용이	․암각화 상·하류 물막이댐 필요, 환경훼손(약 300억원 소요)
〔제3안〕 차수벽설치	․ 주위에 차수제방 151m 축조	․사업비 최소화	․경관 저해, 환경오염 심각 (약53억원 소요)

ㅇ 석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 발표(캄보디아/‘04.2)

- 발표내용 : 울산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3D 스캔(‘04, ’05)

- 3차원 기록보존과 정기적인 스캔작업으로 훼손진행여부 점검

ㅇ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 지원(‘07.4 /7천만원)

-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실시(‘08.1.3~6.29)

ㅇ 울산시의 터널식유로 수로변경안 건의(‘08.6)

ㅇ 문화재위원(건축, 동산분과) 현지조사(‘08.7.10)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 회의(4회/‘07년, ’08년 각 2회)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회신(국토해양부, 울산시)

□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 입장

ㅇ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찬성

- 울산시 식수원, 낙동강 수질문제, 사연댐 기능상실로 인한 홍수발생 우려

ㅇ 학계·시민단체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반대

- 사연댐 수위조절만이 주변 역사경관까지 보존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

ㅇ 문화재청 : 가장 바람직한 보존대책은 사연댐 수위조절(해발 50m)

- 각계·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존대책 마련

□ 울산시 최근 제시안 검토(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ㅇ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은 주변경관 및 환경 훼손으로 학계·시민단체에서 반대

- 학계·시민단체 간담회(‘08.7.14)시 ’03년도의 차수벽 설치안 보다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언급된바 있음

※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08.7.17)

-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도록 함

- 댐․지질․지리․수리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토록 함

□ 문화재청 보존방향

ㅇ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대체수원 개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와 지속 협의 추진

【붙임 4-1】

궁․능․유적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방향

ㅇ 감시망 구축사업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리스방식으로 단계적(3년) 추진

- 기 구축된 감시망 시스템은 최대한 연동 재사용

ㅇ 조달청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업자 선정

- 제안서 선정 후 최종 실시설계서 작성 납품 및 시공 동시 수행

ㅇ 설치비 지급방법은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후 리스방식으로 지급

- 리스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이후는 무상양도 조건

ㅇ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용은 “09년도 인력경비에서 운용

□ 연도별 추진계획

ㅇ 2008년 : 야간 인력경비, 감시망구축 궁궐 5개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ㅇ 2009년 : 감시망 미구축 왕릉 10개소

- 정릉, 광릉, 태릉, 헌릉, 융릉, 삼릉, 장릉, 홍유릉, 의릉, 사릉

ㅇ 2010년 : 감시망 구축 및 기존 감시망 연동사용 왕릉·유적 6개소

- 서오릉, 동구릉, 선릉, 현충사, 영릉, 칠총

□ 설치비 총소요예산 : 230억

ㅇ 2008년 : 100억

ㅇ 2009년 : 80억

ㅇ 2010년 : 50억

□ 2008년 사업개요

ㅇ 대상기관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내외

ㅇ 설 치 비 : 100억원(설계비,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방법 : 종합경비시스템 설치 후 리스방식으로 설치비용 지급

- 리스 기간 : 준공일로부터 5년간(5년 이후는 무상양도 조건)

ㅇ 사업내용

- 무인자동감지카메라, 원격제어, 영상기록장치, 통합관제 모터링 시스템,

광네트워크 및 기타부대 시설 등 설치

* 침입감시 및 화재감시용 CCTV 카메라 설치 : 420개소

* 화재감지센서 설치 : 471대

* 열화상 카메라 설치 : 8대

- 기존 설치된 감시망 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관제 시스템 구축

□ 추진경과 및 계획

ㅇ 2.11(월) : 궁·능·유적 기관 및 궁능관리과 비상근무 실시

ㅇ 2.24(일) : 궁능관리과 ’08년 소방인프라 구축 가용예산 파악 및 확정

ㅇ 2.27(수) : 궁·능·유적 기관 소방인프라 구축 계획(안) 수립

ㅇ 3.11(화) : 궁궐 소방인프라 구축회의(궁능관리과 주관)

- 기획재정부 예산담당 서기관 참여, 일괄 위탁 운영체제 방안 검토

ㅇ 3.12(수) : 왕릉 소방인프라 구축회의(궁능관리과 주관)

ㅇ 3.19(수) : 기획재정부 예산전용 협의 요청(45억원)

ㅇ 3.25(화) : 기획재정부 예산전용 절차 완료

ㅇ 4. 3(목) : 기획재정부 종묘, 창덕궁 방문 소방인프라 구축예산 사용계획 점검

ㅇ 4. 8(화) : 상주경비 및 감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및 단가 기초자료 검토

ㅇ 4.11(금) : 조달청 관계자와 사업검토 및 추진방안 논의

- 인력경비와 감시시스템은 별도 분리 추진 바람직함

- 감시시설은 예산상 리스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음

ㅇ 4.15(화) : 조달청 관계자와 리스방식 검토

ㅇ 4.23(수) : 기본계획(안) 예산 및 회계부처 협의(기획재정부, 조달청, 청 내부)

- 사업추진 방법·절차 논의 및 비용문제 고려 추진

ㅇ 5. 1(목) : 궁․능․유적 야간경비 및 종합경비시스템 기본계획(안) 수립

ㅇ 6.15(목) : 과업지시서, 제안공모요청서, 설계내역서 작성 완료

ㅇ 7. 1(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ㅇ 7.25(금)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사전규격 공고

ㅇ 8. 1(금)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사전규격 공고 및 이의신청 마감

ㅇ 8.11(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사전규격 공고 이의신청 답변

ㅇ 8.18(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평가항목에 대한 건의사항 / 조달청

ㅇ 8.25(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평가항목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ㅇ 9. 8(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제안요청 공고 게시

ㅇ 10.21(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제안요청서 제출 마감

【붙임 8-1】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08. 8. 30. 기준)

ㅇ 전문법인 : 50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번지	(02) 3011-2170~3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1번지	(02) 735-994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95-18번지	(02) 537-321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3-23번지	(02) 720-4180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71-48번지	(02) 465-6300~2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4-6번지	(02) 493-8770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0-5번지	(051) 206-4201
(재)삼한문화재연구원	김구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000-255번지	(053) 581-6007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031-9번지	(053) 628-0046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김승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823-1번지	(062) 943-3640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052) 289-8558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241번지	(052) 254-5451~2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031) 898-7990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692-1번지	(031) 675-0511~2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5-4번지 2층	(031) 859-2552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번지	(031) 271-5190
(재)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10번지	(031) 265-9144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11-5번지 3층	(033) 263-6457~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우식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봉의산길 33번지	(033) 249-5645~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20-1번지	(033) 743-8916~7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738번지	(043) 274-8865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정우택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번지	(043) 258-5811~3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890번지	(043) 264-4191~3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33번지	(041) 856-8586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산20-10번지	(041) 856-8662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번지	(041)836-7211~2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 서창리 208번지	(041) 860-1913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림사길 36번지	(041) 832-172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미란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132번지	(063) 241-5897
(재)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694-2번지	(061) 762-6412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전라남도 화순군 도고면 천암리 812번지	(061) 374-930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전남남도 나주시 죽림동 138	(061) 334-8364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상우빌딩 7층	(061) 930-2345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240-4번지	(053) 602-543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번지	(054) 971-8085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346번지	(054) 741-2832
(사)대경문화재연구원	김기봉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25-3번지	(053) 851-8954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19-2번지	(054) 777-3101~2
(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덕곡리 851번지	(055) 744-4704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6-37번지 동림빌딩 5층	(055) 264-1777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1-1번지	(055) 281-443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159-15번지	(055) 297-8992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경상남도 창원시 봉곡동 174-9번지	(055) 237-3891~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6-20번지 동문빌딩	(055) 265-9150~3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김은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 1동 445-9번지	(064)712-8363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79-4번지	(064) 710-3493
(재)백강문화재연구원	서오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46-1번지	(041) 836-7211~2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155-1 대청빌딩 3층	(042)824-2745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이용현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28번지 레이크뷰 12층	(055)284-1900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5-5번지 3층	(041)854-9910~1

ㅇ 대학기관 : 47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조인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기	(02) 961-0141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최병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11번지	(02) 820-0752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오진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번지	(02) 3277-3152
한양대학교 박물관	배기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02) 2220-1390
서울대학교 박물관	송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번지	(02) 880-8091
연세대학교 박물관	박영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02) 2123-3335
세종대학교 박물관	하문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02)3408-3412
동국대학교 박물관	정우택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02)2260-3722
동아대학교 박물관	박광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051) 240-2671~2
동의대학교 박물관	임효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051) 890-1741~4
부산대학교 박물관	신경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 510-1838
부산대학교 지질재해산업자원연구소	황진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051)510-1771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김진후	분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40번지	(051)200-6487
인하대학교 박물관	이영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032) 860-8260
전남대학교 박물관	김경학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번지	(062) 530-3584
조선대학교 박물관	이종범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062)230-61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우재병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042)821-630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한기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	(042)629-7697
명지대학교 박물관	이태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38-2번지	(031) 330-6074
수원대학교 박물관	정일동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2-2번지	(031) 220-2341
한신대학교 박물관	이남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031) 370-6594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백정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번지	(031) 400-5021
용인대학교 박물관	박선경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번지	(031) 330-3001~2
한림대학교 박물관	노혁진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033) 248-2851~3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오영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234번지	(033) 760-2732
강원대학교 박물관	나현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	(033) 250-8075~8
관동대학교 박물관	유춘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번지	(033) 649-7850
충북대학교 박물관	박선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043) 261-2901~2
충청대학교 박물관	장준식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330번지	(043) 230-2551~2
충주대학교 박물관	손태진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123번지	(043) 841-5095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정광용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번지	(041) 830-7151~2
공주대학교 박물관	이남석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041)850-8733
전북대학교 박물관	함한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번지	(063) 270-3488~90
전주대학교 박물관	김종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장동3가 1200번지	(063) 220-215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최완규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34-2번지	(063) 850-5567
군산대학교 박물관	김종수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산68번지	(063)469-4191~3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김경주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061) 330-4000
순천대학교 박물관	남호현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315번지	(061) 750-5041
목포대학교 박물관	최성락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061)450-2934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김인숙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053) 850-5622~3
동양대학교 박물관	노대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번지	(054) 630-1264
경주대학교 박물관	강봉원	경상북도 경주시 효현동 산42-1번지	(054) 770-5082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박물관	전봉진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054)770-2463
위덕대학교 박물관	홍욱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525번지	(054)760-1800
경남대학교 박물관	이종흡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49번지	(055) 249-2924
창원대학교 박물관	이윤상	경상남도 창원시 소나무 5길 65번지	(055) 279-78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정영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031)8005-2397

ㅇ 국가기관 : 20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번지	(02) 2077-9000
국립대구박물관	김정완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번지	(053) 768-6052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83-3번지	(062) 570-7020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472번지	(042) 860-9114
국립중앙과학관	조청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2번지	(042)861-0496
국립춘천박물관	유병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산27-1번지	(033) 260-1537
국립청주박물관	민병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번지	(043) 252-0710
국립공주박물관	박방룡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	(041) 850-630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심영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28-4번지	(041) 833-0305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김성배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043)855-8963
국립부여박물관	권상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번지	(041) 833-8563
국립전주박물관	이원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900번지	(063) 223-565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성낙준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번지	(061) 270-2000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심영섭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47-1번지	(061) 337-996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지병목	경상북도 경주시 마동 931번지	(054) 777-8830
국립경주박물관	이영훈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76번지	(054) 740-7518
국립김해박물관	임학종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230번지	(055) 325-933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강순형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8-4번지	(055) 285-1315
국립진주박물관	강대규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169-17번지	(055) 742-5952
국립제주박물관	손명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사석로 11번지	(064) 720-8000

ㅇ 기타기관 : 14개소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서울역사박물관	김우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번지	(02) 724-0101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이인숙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48-1번지	(051) 624-6341~4
복천박물관	하인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051) 554-4264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노민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번지	(032) 832-215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태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번지	(042)868-3045
토지박물관	조유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031) 738-7870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최 건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산26-9번지	(031) 797-0623
경기도박물관	이병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031) 288-5300
주택도시박물관	조승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031) 738-3107
하남역사박물관	김세민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역말중앙길 8번지	(031) 790-6876
(재)아시아문화재단	배종갑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95-13번지	(055)299-9061~4
통도사성보박물관	김상옥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055) 382-1001
대성동고분박물관	김종간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055)330-6881
한국해양연구원	염기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1270번지	(031)400-6000

【붙임 16-1】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

□ 사찰 화재보험 가입현황

연번	사찰명	보험가입 여부	소재지
1	조계사	가입 (대웅전 63억)	서울
2	화계사	가입 (건물5동 : 3억5천, 시설 등 : 1억4천만원)	서울
3	범어사	가입 (메리츠화재) (대웅전 2억, 팔상독성나한전·관음전·비로전·미륵전 2억, 조계문 1억)	부산
4	전등사	가입 (동부화재)	인천
5	보문사	가입 (현대해상 3억)	인천
6	백련사	가입 (동부화재 5억, 극락전 등)	인천
7	약사암	가입 (동부화재16억)	광주
8	자운사	가입 (동부화재2억)	광주
9	원효사	가입 (동부화재 3억원)	광주
10	석남사	가입 (삼층석탑등,삼성화재)	울산
11	석왕사	가입 (삼성화재)	경기
12	용주사	가입 (동부화재, 대웅보전 5억)	경기
13	연화정사	가입 (요사채-1억)	경기
14	신륵사	가입 (동부화재,극락보전 등 6억원)	경기
15	대성사	가입 (LIG 손해보험 2억원)	경기
16	용문사	가입 (LG화재30억)	경기
17	상원사	가입 (동부화재 1억,대웅전)	강원
18	구룡사	가입 (동부화재6억,대웅전등)	강원

연번	사찰명	보험가입 여부	소재지
19	신흥사	가입 (현대해상화재보험, 극락보전 3억)	강원
20	낙산사	가입 (현대해상/12억)	강원
21	보경사	가입 (대웅전 4억5천, 적광전 3억3백, 팔상전 2억2천, 영산전 2억2천 등)	경북
22	대성사	가입 (대웅전 3억)	경북
23	불국사	가입 (149억,동부화재)	경북
24	도리사	가입 (동부화재 22억)	경북
25	자비사	가입 (동부화재 9억)	경북
26	남장사	가입 (동부화재 8억,본체 등)	경북
27	용흥사	가입 (대한화재,법당1억)	경북
28	용화사	가입 (동부화재 법당등3억3천)	경북
29	대전사	가입 (동부화재5억,보광전 등)	경북
30	운문사	가입 (보물 19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 보물 208 동부화재 10억)	경북
31	은하사	가입 (한국지방공제회/2천만)	경남
32	선지사	가입 (동부화재 대웅전 1억, 나한전 1억)	경남
33	영은사	가입 (LG화재 대웅전 5억)	경남
34	통도사	가입 (대웅전7억, 설법전8억)	경남
35	성전암	가입 (대웅전2억, 삼성각1억)	경남
36	보리암	가입 (현대해상 2억5천)	경남
37	쌍계사	가입 (LG화재, 1억)	경남
38	덕주사	가입 (동부화재 6억,대웅전)	충북

연번	사찰명	보험가입 여부	소재지
39	마곡사	가입(총 24억) (총 24억, 대웅보전:3억, 대광보전:4억 등)	충남
40	갑사	가입 (총 21억, 대웅전 등)	충남
41	신원사	가입(총24억) (삼신괘불탱·대웅전 5억, 계룡산중악단 3억 등)	충남
42	동학사	가입 (삼성각 등 3억)	충남
43	관촉사	가입 (동부화재, 31억,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충남
44	동국사	가입 (가스관련 3억)	전북
45	금산사	가입 (메리츠화재 미륵전 2억, 대장전 3억)	전북
46	송광사	가입 (제일화재 8억3천)	전북
47	일월사	가입 (3억, 메르츠화재, 대웅전 등)	전남
48	만연사	가입 (동부화재, 만연사 괘불 5억)	전남
49	백양사	가입 (메리츠화재, 극락보전)	전남
50	관음사	가입 (삼성화재 3억)	제주
51	존자암지	가입 (삼성화재 5억)	제주
52	남국선원	가입 (삼성화재 5억)	제주

□ 궁능유적관리소 화재보험 가입현황

(단위 : 원)

NO	기관명	건물	보험기간	국유재산 대장가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1	경복궁	114	‘07.12.28～‘09.2.28	60,869,095,830	15,237,166,815	13,014,841
2	창덕궁	157	〃	62,003,145,300	9,133,992,173	7,109,382
3	창경궁	41	〃	17,954,471,110	3,296,203,025	2,810,494
4	덕수궁	37	〃	13,409,415,090	6,893,127,742	5,577,872
5	종 묘	31	〃	16,057,013,560	2,806,710,186	2,172,271
6	정 릉	14	〃	392,952,502	94,191,958	112,642
7	서오릉	22	〃	3,074,886,530	501,621,236	588,456
8	서삼릉	9	〃	906,581,586	147,557,171	148,147
9	온 릉	3	〃	169,441,530	27,576,883	27,687
10	광 릉	7	〃	596,046,870	170,809,829	186,076
11	휘경원	2	〃	969,504,260	38,373,978	38,527
12	순강원	6	〃	367,785,370	60,086,922	60,328
13	동구릉	30	〃	3,514,438,190	516,379,832	621,096
14	태 릉	9	〃	673,612,934	109,631,687	103,297
15	연산군묘	2	〃	120,691,600	19,642,752	19,721
16	홍유릉	22	〃	4,498,589,830	838,793,561	842,974
17	사 릉	15	〃	319,636,740	83,700,149	158,727
18	헌 릉	9	〃	980,790,364	203,873,407	209,646
19	선 릉	11	〃	1,521,102,636	147,519,959	154,581
20	융 릉	12	〃	1,135,843,804	168,549,088	169,151
21	파주삼릉	14	〃	874,444,120	147,815,239	148,407
22	장 릉	7	〃	643,550,450	104,738,877	105,158
23	소령원	5	〃	273,271,800	44,475,427	44,654
24	김포장릉	7	〃	726,834,600	149,087,737	153,794
25	의 릉	4	〃	565,163,600	112,661,774	113,112
26	영휘원	11	〃	592,726,860	100,083,256	107,635
소계		601		193,211,037,066	41,154,370,663	34,798,676
27	현충사	35	‘07.3.9～‘08.3.9	1,656,745,833	2,098,923,020	1,200,700
28	세종대왕	26	‘07.11.1～‘08.11.1	2,397,435,760	2,774,382,325	1,801,300
29	칠백의총	15	‘07.12.11～‘08.12.11	806,180,059	672,007,260	266,200
소계		76		4,860,361,652	5,545,312,605	3,268,200
계		677		198,071,398,718	46,699,683,268	38,066,876

【3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

1. ‘05년～현재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과 기관별 발굴 비용

ㅇ ‘05년～현재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 및 기관별 발굴 비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순 의원

【8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종승 사무관/박근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41/481-4625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경과 및 법안

ㅇ 법률 제정 추진경과는 부처협의(‘08. 3.25.～ 4. 15.), 입법예고(’08. 5. 15～6.5.), 부패영향평가(‘08.5.22.), 자체 규제심사(’08.6.26.)를 거쳐 ‘08년 9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법안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표조사 비용관련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경위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5조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이면 공적․사적 주체를 불문하고 사업계획 수립시에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도의 단서 규정이 없더라도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한 것입니다.

3. 지표조사 비용부담 관련 타부처 법안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서

ㅇ「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조사비용의 개발사업자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공공목적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직접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문화재조사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물류의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08.2.2.9 개정) 제28조와 같이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문화재 조사비 지원이나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 「물류의 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6. 문화재 조사비

4. GIS(매장문화재 분포지도) 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실시계획(시범서비스지역, 보완조사업체, 정확도), 예산, 효과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재의 모든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문화재 지리정보 통합 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국토 개발 및 보존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기간 : 2002 ～ 2012년

※ 2010년 상반기 기본 시스템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 중

ㅇ 사업내용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리정보 DB 구축

- 원형보존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보고서 GIS DB 구축

- 구축DB 전문가 검토 및 유적정보 보완․갱신

-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장비 도입

-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개발

2) 구축현황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DB 구축 66개 시․군 완료

-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 총 172권 대비 진척률 38%

ㅇ 국가지정문화재 DB구축(1,950건) 및 측량자료 보완

ㅇ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보완조사 및 유적정보 보완․갱신 42개 시․군 완료

※ 보완조사기관 : 강원문화재연구소, 목포대 박물관 등 전국 지표조사기관 33개 참여

ㅇ 매장문화재 지리정보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ㅇ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개발 중

ㅇ 구축 DB 온라인 시범서비스 실시 (‘06.7월, http://gis-heritage.go.kr)

- 총 28개 지역 서비스 중 (2008. 9월 현재)

< 시범서비스 현황 >

차수	공개일시	공개지역수	공개지역	비고
1차	‘06.07.25	4	고령군, 부여군, 공주시, 김해시
2차	‘06.12.05	4	광양시, 나주시, 충주시, 포항시
3차	‘07.04.07	5	북제주군, 울릉군, 해남군, 익산시, 제주시
4차	‘07.06.29	5	담양군, 양양군, 강릉시, 밀양시, 진해시
5차	‘07.09.14	5	고흥군, 금산군, 울주군, 성남시, 제천시
6차	‘07.12.28	5	음성군, 홍성군, 구미시, 동해시, 파주시
합계		28개

3) 향후 실시계획(시범서비스 지역, 보완조사업체, 정확도)

ㅇ 시범서비스 지역

- 2008년 현재 실시중인 문화재청내 GIS사업의 통합 및 개편 작업 완료 후 단계적으로 시범서비스 지역 확대 예정(2009 상반기)

ㅇ 보완조사업체

- 2008～2010년 걸쳐 구축DB 전문가 검토 및 현지(보완)조사 실시 예정

- 보완조사기관(업체)는 현재 미정이며, 용역수행업체측에서 전국의 지표조사기관(2008년 현재 124개소) 중 참여 희망 기관과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계약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임

ㅇ 제공정보의 정확도 확보

- 구축DB 전문가 검토 및 현지(보완)조사 등 지속적인 유적정보 보완․갱신

- 원형보존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보고서 GIS DB화를 통한 정확한 원시자료 확보

- 문화재 분포입지환경 분석모델 연구․개발을 통한 문화재 예측 가능성 제고

ㅇ 세부추진계획

- 국가지정문화재 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완료(2008.12)

-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통합 DB 구축 완료(2008.12)

- 문화재GIS 및 환경GIS 연계서비스 실시(2009)

-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시스템 개발 완료(2010 상반기)

-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2010～2012)

4) 예산

ㅇ 총사업비 : 140억원

ㅇ 연도별 예산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예산	400	380	1,000	964	824	1,020	1,880	5016	1456	530	532	14,000

5) 효과

ㅇ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매장)문화재 지리정보 사전제공으로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가능

- 공사 중 문화재출토로 인한 사업 취소, 계획변경, 사업지연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 최소화

- 매장문화재 훼손 최소화 및 합리적 국토개발에 기여

ㅇ 문화재 GIS 활용기반 마련으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문화재 행정의 과학화 도모

ㅇ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최신 지리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정보의 다양한 활용

- 정보마인드 확산 및 정보공유 욕구 충족

- 학술연구, 관광정보, 네비게이션 부가서비스 등 정보의 다양한 활용 가능

ㅇ 문화재 지리정보 및 유적정보 갱신․보완 소요비용 절감

- 시스템을 이용한 문화재조사기관의 실시간 유적정보 갱신 및 보완

- 유적정보 갱신 및 보완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비용 절감

5. 일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과정 및 제작연도

ㅇ 일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과정 및 제작연도에 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아, 참고자료로 일본(나라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 DB구축 현황 자료를 첨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박왕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9

1.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 관련 울산시의 입장과 문화재청이 울산시나 국토해양부와의 의견교환 내용 및 결과

- 댐 준설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

ㅇ 울산반구대 보존대책과 관련하여 주요추진 현황은【붙임 1-1】과 같으며,

ㅇ 댐 준설공사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기본전제 하에 실시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2. 세계무형문화센터 유치 관련 현황

- 일정별 추진경과

ㅇ 2004년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및 신탁기금 출연 결정

ㅇ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설립 등 공식 발표

ㅇ 2006년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기획단 발족(9월)

ㅇ 2006년 12월   아태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유네스코 신탁기금 설립 약정 체결

ㅇ 2006년        설립기획단의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사업 전개

ㅇ 2008년 2월    유네스코에 아태무형유산센터(카테고리Ⅱ급) 설립제안서 제출

ㅇ 2008년 4월    제 17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제 상정 및 타당성 조사 착수 승인

- 추진단 혹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인적사항

ㅇ 명  칭 :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ㅇ 형  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한시적 특수기구

ㅇ 현  원 : 총 7명(단장 1, 팀장 2, 직원 4)

성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주 요 경 력
안태욱	단 장 (겸 임)	설립기획단 운영 및 사업 총괄	동국대학원 미술사학 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사업실장
박원모	연구조사팀장 (전문계약직)	연구조사 업무 총괄	일본 립교대학원 문학연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위원
홍정완	교류협력팀장 행정관리팀장 (겸 임)	교류협력 및 행정관리 업무 총괄	북경대학원 국제정치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장기호	직 원	무형유산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준비	고려대학원 인문지리학 민족문화연구소 연구보조
한은혜	직 원	아태 무형유산 연구정보 기반 구축 중국 측 동향 조사 및 협의 지원	북경대학원 외교학
조효민	직 원	무형유산 보급 사업 행정 관리 업무	성균관대학원 동양철학
심혜승	직 원 (계약직)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정책 개발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준비	런던대학원 문화유산학 유네스코 인턴(파리, 방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

- 추진단의 유치활동 실적

◦ 2006년 주요사업

- 안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6. 9. 30, 안동)

- 아카이브 구축 관련 기자재 구입(2006. 12)

- 남미무형유산보호지역센터(CRESPIAL) 사례 조사(2006. 11. 23-26, 페루 쿠스코)

- 유네스코 북경 사무소, 중국예술연구원 방문(2006. 11. 29-12. 1, 중국 북경 등)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 협정 체결(2006. 12. 1,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 일본 무형유산 관련 기관(문화청, 동경문화재연구소) 방문 (2006. 12. 13-17, 일본 동경)

◦ 2007년 주요사업

- 베트남 무형문화재 제도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2007. 2 - 2008. 1)

- 인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2007. 4 - 2008. 2)

- 유네스코-기획단 아태 지역 국제회의(2007. 12. 11-13, 베트남 후에) :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 기회와 도전’

- 한몽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활용 전략회의(2007. 4 - 11, 2회)

- 무형문화유산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좌담회(2007. 5. 8, 프라자호텔)

- 무형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회의(2007. 2. 6(1차), 11. 23(2차))

- 아태 지역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2007. 2 - 계속)

◦ 2008년 (추진 중)

- 설립 제안서 유네스코 제출(2008. 2. 15)

- 센터 설립을 위한 한․중․일 삼국회의 개최(2008. 8. 5, 프라자호텔) : 센터 설립 경쟁국인 삼국간 역할 분담 등 논의

- 센터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및 타당성 조사 준비

-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 작업

- 인도 문화지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사업

- 무형유산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호주 퀸스랜드 대학)

- 무형문화재 제도(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설립 및 시행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추진(베트남, 몽골)

- 국내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조 약정 체결(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 센터 유치를 연기한 사유

- 유치 연기로 인해 변경된 센터 유치 내용

- 아태무형유산센터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유치 내용

ㅇ 센터 설립 추진이 연기된 바는 없으며 유네스코의 센터 설립 절차에 의거하여 2004년 공식적 설립 의사 표명 이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센터 설립 공식 표명 이후 중국․일본과의 삼국간 경쟁구도가 형성됨에 따라 삼국간 업무 분담에 의한 센터 주요 기능의 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중국은 2008년 2월 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 설립을 위한 설립제안서를 아국과 동시에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여 공식적 경쟁상대로 대두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 의사 표명에 따라 일본 역시 동일 센터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ㅇ 삼국이 동일한 성격의 센터를 유치하고자 함에 따라 유네스코 사무국은 삼국간의 기능 분담을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여 2008.8월 우리의 주도로 삼국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국은 정보 및 네트워킹, 중국은 연수, 일본은 연구로 센터의 주요 기능을 분담 합의하여 현재 이에 따라 각국 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김용민 과장/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0 / 481-4952

3. 서울 재개발지역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계획 일체

ㅇ 재개발사업은 해당 지자체별로(서울시 각 구청)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우리청에 협의해온 지표조사, 발굴조사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연도	해당지자체	사업명
2006	강북구	미아 뉴타운지구 제6, 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북구	성북구 길음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대문구	서대문구 충정로·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공사
	성북구	성북 길음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구	중구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성북 정릉길음 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은평 불광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동구	성동 옥수12구역 재개발사업
2007	성동구	성동 금호 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구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성동구	성동 금호 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은평구	은평 응암 제7·8·9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중구	중구 신당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성북 종암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추가부지)
	성동구	성동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서대문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은평구 불광제7구역 주택재개발
	마포구	마포구 아현3동 재개발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관련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동작구	동작구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성동구	하왕십리동 제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2008	성북구	성북구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성동구 금호 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은평구	응암10구역주택재개발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성북구	성북구 석관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성북구	성북구 석관 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마포구	용강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로구	종로 명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연도	해당지자체	사업명
2006	은평구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007	은평구	불광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008	용산구	용산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4.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 및 신고접수 현황

-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

ㅇ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1976～2008년 총 15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1976～2008년)>

연번	발굴연도	발 굴 유 적	발굴 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1984	신안 방축리 수중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 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2	1980,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 합동	고려청자 40여 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1992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1996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배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2003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 2007	군산시 야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1,806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 수중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편 일괄 수습
14	2007~2008	태안군 근흥 대섬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3,640점
15	2008	태안군 근흥 마도 수중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 고려청자 515점

- 수중문화재 신고접수 현황(‘08년 4월)

구분 연도	서해		남해		동해		계		비고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1971			1	1			1	1
1976	3	10	4	4	-	-	7	14
1977	12	871	3	988	1	1	16	1,860	동전포함
1978	9	101	8	9	-	-	17	110
1979	2	4	2	5	1	483	5	492	동전포함
1980	7	12	-	-	-	-	7	12
1981	2	2	3	4	-	-	5	6
1982	15	27	7	66	-	-	22	93
1983	13	149	6	67	-	-	19	216
1984	12	556	5	6	-	-	17	562
1985	10	54	1	1	-	-	11	55
1986	6	6	2	28	-	-	8	34
1987	5	11	8	15	-	-	13	26
1988	3	3	1	2	2	3	6	8
1989	3	15	4	13	4	6	11	34
1990	2	2	1	1	1	1	4	4
1991	-	-	-	-	-	-	-	-
1992	-	-	1	1	-	-	1	1
1993	2	9	5	9	-	-	7	18
1994	-	-	1	2	-	-	1	2
1995	1	2	1	1	-	-	2	3
1996	1	1	-	-	-	-	1	1
1997	1	1	-	-	-	-	1	1
1998	-	-	1	5	1	1	2	6
1999	-	-	1	4	-	-	1	4
2000	2	25	5	8	-	-	7	33
2001	2	629	1	3	1	1	4	633
2002	6	341	-	-	-	-	6	341
2003	3	655	5	91	-	-	8	746
2004	1	33	-	-	-	-	1	33
2005	3	43	-	-	-	-	3	43
2006	2	2	-	-	-	-	2	2
2007	12	48	-	-		-	12	48
계	140	3,612	77	1,334	11	496	228	5,442

5. 수중문화재 발굴관련 예산과 장비․인력, 유물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수중발굴과 예산 현황

(억원)

사업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	2	3	3	11	15	15	10

ㅇ 발굴조사 필수 소요예산

- 수중발굴조사 : 7억원(연평균 6회 이상 실시)

- 해저유물 탐사선 운용 및 필수 부대장비 확보 : 2억원

ㅇ 수중조사 첨단장비 구입: 5억(‘08년 단년사업 예산)

- 수중문화재 발굴 장비 현황(‘08년 8월)

연번	품 명	규 격	금액(천원)	용 도	구입연도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IS/1500	159,911	해저 이상체 조사	1999
2	지층탐사기	CHIRP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OE-1232	27,926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GPSⅢ	8,8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WINT3315	11,000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300psi	12,400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NX-100	9,840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VHVX2000	16,654	해저 상태촬영	2002
9	스쿠버장비 일체	7세트	9,669	잠수사 탐사장비	2003
10	수중무인카메라(ROV)	Seascan	113,000	해저 이상체 탐사	2004
11	소형보트	6~7인승	6,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4
12	해저위치추적장치	TL1500	30,000	수중 위치 확인	2005
13	위성위치측정기	GPSⅡ	6,600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5
14	수중발굴 전용선박	18톤	680,000	조사행정선	2006
15	수중비디오카메라	세트	26,000	해저 상태촬영	2006
16	리브보트	9× 3m	80,000	조사자 현장접근	2007
17	부교 및 바지선	PE 20×10m	210,000	전용선 접안시설	2007
18	공기공급장치	2대	10,000	잠수사 공기공급용	2007
19	수중영상 전송기	set	8,400	수중 상태촬영 후 전송	2007
20	유물촬영카메라	set	18,000	발굴유물 상태촬영	2007
2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set	61,000	해저 이상체 조사	2008
22	다중빔음향측심기	set	43,000	해저 매장체 3차원 실측	구매추진중

- 수중발굴과 인력현황(‘08년 8월)

구 분	인원(명)		담 당 업 무	비 고
	현 인원	필요 인원
수중발굴	-	1(학예연구관 또는 4급)	ㅇ 수중발굴 및 보존처리 업무 총괄
	1(학예연구관 또는 5급)	-	ㅇ 수중발굴 업무 총괄 보조
	2(학예연구사 또는 6급)	-	ㅇ 해양유물의 지표․발굴조사(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ㅇ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ㅇ 해양유물 장비 탐사 ㅇ 해양유물의 긴급탑사
	-	2(학예연구사)	ㅇ 해양유물의 지표․발굴조사(충남, 경기) ㅇ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ㅇ 해양유물 지질 연구 ㅇ 해양유물의 수중환경에 관한 연구
	1(학예연구사 또는 7급)		ㅇ 수중발굴전용선박 운용 및 관리 ㅇ 해양유물의 국내외 교류
	1(사무원)		ㅇ 수중발굴 업무보조 ㅇ 발굴유물 분류정리
	2(선원)		ㅇ 수중발굴전용선박 갑판장 ㅇ 수중발굴 업무 보조
보존처리	-	1(학예연구관 또는 5급)	ㅇ 보존처리 업무 총괄 보조
	1(학예연구사)	-	ㅇ 대형 선체 보존 및 복원 ㅇ 해양출토 도자기 보존처리 ㅇ 해양유물보존보고서 작성
	-	2(학예연구사)	ㅇ 해양출토 출토유물(고선박 등) 보존처리 ㅇ 해양유물 현장 긴급보존처리 ㅇ 해양출토 청자 산지연구 ㅇ 해양출토 도자기 복원 ㅇ 고선박 수종분석, 절대연대규명(연륜연 대 및 탄소연대측정)
	2(화공원)		ㅇ 보존처리 약품관리 ㅇ 해저유물 보존처리 보조
계	10	+6(총계 16명)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08년 8월)

ㅇ 연도별 보존처리 현황

구분 연도	보존처리대상현황(점)					보존처리 완료현황(점)					비 고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소계
2002	-	-	2,795	-	2,795	-	-	-	-	-	달리도선, 진도선 처리시작
2003	3	4	6,211	-	6,218	-	-	800	-	800
2004	-	1	2,513	1	2,515	-	-	1,000	1	1,001
2005	-	1	5	1	7	-	-	1,010	1	1,011	십이동파도선 처리시작
2006	-	1	780	-	781	-	-	846	-	846
2007	8	34	23,579	-	23,621	-	-	10,897	-	10,897	야미도 발굴 1,026점, 태안 대섬 발굴 912점 긴급보존처리
2008	-	1	1,561	3	1,565	-	30	13,856	-	13,886	태안 대섬, 마도 발굴 13,884점 긴급보존처리
총 계	11	42	37,444	5	37,502	0	30	28,409	2	28,441	보존처리 완료율 75%

ㅇ 고선박 보존처리 현황

번호	유물명	수 량	보존처리 점수	처리상황	보존처리 완료시기
1	진도선	1척	2편	경화처리중 40%	2009년 말
2	달리도선	1척	33편	경화처리중 70%	2008년 말
3	십이동파도선	1척	14편	경화처리중 45%	2011년
4	안좌도선	1척	39편	탈염처리중	2009년 처리시작
5	대부도선	1척	7편	탈염처리중	2009년 처리시작
6	태안선	1척	6편	탈염처리중	2011년 처리시작

6. 태안 수중발굴 임시 사무소 관련 예산과 장비․인력, 유물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예산, 장비․인력 현황

ㅇ 태안 수중발굴 임시 사무소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기본경비 예산과 수중발굴과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인력은 청경 1명, 행정지원인력(시설방호) 1명, 사무소는 사무동 1동, 관리동 2동, 경비실 1동, 탈염처리장 1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유물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008년 태안선 1척을 인양하여 탈염처리장에서 탈염처리 중이며, 그 외 고려청자 등 발굴유물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ㅇ 향후 수중발굴과 인원을 조정하여 태안 사무소에 배치하여 파견근무 계획 중에 있으며, 수중발굴유물 및 고선박 등 유물 보존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담 당 자	강흔모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92

7. 전체 등록문화재 중 소유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인 것의 수

ㅇ 등록문화재는 2008.9월 현재 총 397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의 등록문화재는 212건입니다.

【붙임 1-1】

울산대곡리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보존대책 추진 현황

지 정 별 : 국보 제285호(‘95. 6. 23지정)

문화재현황

- 기원전 8~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암각화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바다와 육지동물 등 총 75종 200여점 표현

- 암각화 규모는 폭 10m, 높이 3m / 1971년 학계 발견

□ 현안 및 문제점

ㅇ 1965년 축조된 사연댐으로 인하여 암각화가 매년 4~8개월간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어 보존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연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설치 등 암각화 보존 대안들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동 방안에 대해 환경훼손, 막대한 예산소요, 울산시 식수원 문제 등의 사유로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존대책 관련 주요 추진 현황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01~’03)

- 3개안 : 댐 수위조절, 유로변경, 차수벽 설치(붙임 1 참조)

- 현실적인 적용 문제로 관계기관, 학계·시민단체간의 의견 대립

보존방안	내 용	장 점	단 점
〔제1안〕 댐수위조절	․ 사연댐 수위를 50m이하로 낮춤	․댐설치 이전상태로 복구	․댐담수능력 감소, 대체수원 확보 필요(대체댐 건설 등)
〔제2안〕 유로변경	․ 기존 대곡천 물길을 변경	․암각화접근 용이	․암각화 상·하류 물막이댐 필요, 환경훼손(약 300억원 소요)
〔제3안〕 차수벽설치	․ 주위에 차수제방 151m 축조	․사업비 최소화	․경관 저해, 환경오염 심각 (약53억원 소요)

ㅇ 석조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참가(‘04.2)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3D 스캔(‘04, ’05)

- 3차원 기록보존과 정기적인 스캔작업으로 훼손진행여부 점검

ㅇ 반구대암각화 긴급보수비 지원(‘07.4 /7천만원)

- 표면세척 및 3D촬영 용역실시(‘08.1.3~6.29)

ㅇ 울산시의 터널식유로 수로변경안 건의(‘08.6)

ㅇ 문화재위원(건축, 동산분과) 현지조사(‘08.7.10)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 회의(4회/‘07년, ’08년 각 2회)

ㅇ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문화재위원회 검토(‘08.7.17)

-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회신(국토해양부, 울산시)

□ 보존대책 관련 관계기관·학계·시민단체 입장

ㅇ 울산시, 한국수자원공사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찬성

- 울산시 식수원, 낙동강 수질문제, 사연댐 기능상실로 인한 홍수발생 우려

ㅇ 학계·시민단체 : 차수벽 설치 또는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반대

- 사연댐 수위조절만이 주변 역사경관까지 보존하여 세계유산 등재 가능

ㅇ 문화재청 : 가장 바람직한 보존대책은 사연댐 수위조절

- 각계·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존대책 마련

□ 울산시 최근 제시안 검토(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ㅇ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은 주변경관 훼손으로 세계유산 등재 불가능의 사유로 학계·시민단체에서 절대 반대

- 학계·시민단체 간담회(‘08.7.14)시 ’03년도의 차수벽 설치안 보다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언급된바 있음

※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08.7.17)

-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도록 함

- 댐․지질․지리․수리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토록 함

기 제시된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안

□ ‘03년도 연구용역 결과(’03.9)

	<1안 : 사연댐 수위조절> <2안 : 유로변경> ㅇ 총사업비 : 300억원 ㅇ 수로 L=400m, B=170m ㅇ 제방설치 - L=190m, 80m, B=45m ㅇ 펌프(배수)시설 설치 등 <3안 : 차수벽설치> ㅇ 총사업비 : 53억원 ㅇ 차수벽 설치 - L=151m, H=16m - B(상/하단)=6m/48m ㅇ 접근교량 설치 - L=110m B=4m, - 간이펌프(50마력) 설치

□ 최근 울산시 제시안(터널형 유로변경안/‘08.6)

	<터널형 유로변경안> ㅇ 총사업비 : 515억원 ㅇ 개착식 수로 - L=350m, B=45m, H=10m ㅇ 수로터널 - L=200m, D=10m × 2공 ㅇ 제방설치 - L=170m, H=22m, - B(상/하단)=5m/93m

【10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채수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7

1. 유네스코 카테고리II 기관의 위상과 의미 및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의 위상과 의미

ㅇ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의 위상 및 의미

구 분		내 용
정의		ㅇ 유네스코 Category II 기관은 법적으로 유네스코의 일부가 아님. 다만, 총회 승인을 거친 공식협정에 의해 서로 연계
기준	설립	○ 총회 의결로 설립. “유네스코 후원” 표현 사용 - 일부 경우 총회가 집행이사회에 의결 위임 가능
	유네스코 활동 기여	○ 동 기관은 반드시 유네스코 목표 및 활동 기여 필요 - 설립제안서, 타당성조사서에 명시. 후속 정기평가에서 재확인
	사업 및 주제 소관 영역	○ 동 기관이 유네스코의 다양한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사업 및 주제 소관영역 확보 필요
	활동 범위	○ 동 기관의 활동범위는 국제 또는 지역
	유네스코 이름 및 로고 사용	○ 사용 가능. 기관명에 “유네스코 후원” 표시
	일몰조항	○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6년마다 기관 재평가

ㅇ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의 위상과 의미

- 센터의 위상

․국제적 위상 : 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급 센터

무형문화유산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센터

․국내적 위상 : 국내법에 근거한 특별 법인

- 센터 유치의 의미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강화 및 국제사회에의 기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허브 센터로서의 아태 지역 역량 결집 및 관련 국내 역량 강화

․국제적 기구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2. 유네스코 카테고리II급 기관의 기능 및 설립 조건

가. 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급 기관의 기능

ㅇ 세계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전략 목적과 우선순위 사업에 기여

ㅇ 유네스코 관련 해당 분야 활동의 국제적 역량 결집 및 국제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여

나. 유네스코 카테고리 II급 기관 설립 조건

ㅇ 제안된 센터의 활동과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유네스코의 목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와의 부합성

ㅇ 특히 기존 기구 및 센터 활동들과의 상보적 관계 내에서 센터의 지역적 혹은 국제적 영향력 (실제적 혹은 잠재적) 및 개발도상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기여

ㅇ 유네스코의 기여에 따른 기대 효과 (유네스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 및 센터의 활동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여로 인한 영향력)

3.  유네스코 카테고리II급 전체기관(국가명 표기)과 최근   5년내 승인된 기관(국가명 표기) 및 분야별 승인사유

분야	기 관 명		소 재 국	설립연도 (승인연도)
교육 (5)	1	국제농촌연구연수센터	중국 바오딩	1994 (1993)
	2	아태국제이해교육원	한국 이천	2000 (1999)
	3	아프리카 청소년 지도, 상담, 발달센터	말라위 릴롱궤	1998
	4	교육계획지역센터	UAE 샤자	2003
	5	아프리카 국제소녀여성교육센터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	2001
자연과학 (15)	6	국제토양 침식 및 퇴적 연구연수센터	중국 베이징	1984
	7	동남아시아태평양습윤열대 수문학 및 수자원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1999
	8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습윤열대 물센터 * 비활동 / 2006년 협정종료. 갱신협의중	파나마	1992
	9	도시물관리지역센터	이란 테헤란	2002 (2001)
	10	국제기초응용수학센터	프랑스 니스	1978
	11	건조 및 반건조지대 연수 및 물연구 지역센터	이집트	2002 (2001)
	12	국제지하수도및전통수력구조센터	이란 야즈드	2003 (2003)
	13	라틴아메리카 물리학센터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1962
	14	생명공학 연수 및 교육 지역센터	인도	(2007)
	15	국제 물 위험 및 위기관리센터	일본 츠쿠바	2006 (2005)
	16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건조 및 반건조 지대 수자원 지역센터	칠레 라 세레나	2006 (2005)
	17	유럽생태수문학지역센터	폴란드 로드즈	2006 (2005)
	18	국제 물관련 법률, 정책, 과학 IHP-HELP 센터	영국 스코틀란드 던디대학	2006 (2005)
	19	국제도시배수연구연수센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1989
	20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도시 수자원관리 지역센터 * 비활동 / 협정체결 준비중	콜럼비아 칼리	(2007)
	21	공유지하수지질층 관리 지역센터	리비아 트리폴리	(2007)
	22	국제지하수자원평가센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2007)
	23	국제과학기술혁신 남남협력센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07)
	24	지속가능에너지 개발센터	러시아 모스코바	(2007)
	25	환경개발파트너쉽 연구소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2007)
	26	식량안보를 위한 물 국제 IHP센터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2007)
	27	국제카르스트연구센터	중국 계림	(2007)
	28	건조지대수자원관리연구지역센터	파키스탄	(2007)
	29	통합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수력 정보학센터	브라질, 파라과이 이타이푸댐 관리국	(2007)
인문사회과학	30	국제인문과학센터	레바논 비블로스	1998 (1997)
문화 (5)	31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1995
	32	국제유목문명학연구소	몽골 울란바토르	1998
	33	북유럽세계유산기금	노르웨이 오슬로	2002 (2001)
	34	라틴아메리카 무형문화유산 보호 지역센터	페루 쿠스코	2006 (2005)
	35	라틴아메리카카리브 도서발전 지역센터	콜럼비아 보고타	1971
	36	수중고고학 지역센터	크로아티아 자다르	(2007)
	37	아태지역 세계유산연수연구원	중국 북경, 상해, 항주	(2007)
정보 커뮤니케이션	38	ISSN 연속출판물등록 국제센터	프랑스 파리	1976 (1977)
	39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 지역센터	바레인 마나마	(2007)
다 학문	40	국제어린이센터	우크라이나	2006 (2005)

ㅇ 총 40개 기구 (2008. 1월 기준)

4. 유네스코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 설치 관련 회의 개최 일자 및 내용

ㅇ 유네스코 제179차 집행이사회

- 일   자 : 2008. 4. 1 ～ 17

- 내   용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제안서 안건 상정

․한국․중국의 센터 설립 제안서 제출 및 일본의 유사 센터 설립 의사 표명에 따라 삼국 간 개별 중점 기능(specialization)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함

5.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구성 이후 매년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가. 2006년

ㅇ 국내 사업

-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기획단 발족(2006. 9)

- 안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6. 9. 30, 안동)

- 아카이브 자료실 구축(2006. 12)

ㅇ 국외 사업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차 정부간위원회 정기회의 참가

(2006. 11. 18～19 알제리 알제)

- 남미무형유산보호지역센터(CRESPIAL) 사례 조사

(2006. 11. 23～26 페루 쿠스코)

- 유네스코 북경 사무소, 중국예술연구원 등 중국 측 동향 조사

(2006. 11. 29～12.1 중국 북경 등)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 협정 체결 (2006. 12. 1,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 일본 무형유산 관련 기관(문화청, 동경문화재연구소) 등 일본 측 동향 조사

(2006. 12. 13～17 일본 동경)

ㅇ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조사연구비                          82,717

- 자료구축장비구입비                  55,057

- 자문위원회운영비                     6,601

- 사무실 설치비                     111,884

- 개소식비                           20,436

- 인 건 비                           98,050

- 여  비                             54,893

- 소모품비 등                        23,265

합계                              452,903

나. 2007년

ㅇ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 베트남 무형문화재 제도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2007. 2 ～ 2008. 1 대한민국 및 베트남)

- 인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협력 사업

(2007. 4 ～ 2008. 2 인도)

- 유네스코-기획단 아태 지역 국제회의

(2007. 12. 11～13  베트남 후에)

: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 기회와 도전’

- 한․몽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활용 전략회의

(2007. 4 ～ 11, 2회, 대한민국 및 몽골)

- 무형문화유산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좌담회

(2007. 5. 8, 프라자호텔)

ㅇ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무형유산 보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회의

(2007. 2. 6, 한국의집 (1차), 11. 23, 국립고궁박물관 (2차))

- 유네스코 1차 정부간위원회 임시회의 및 무형유산포럼 참가

(2007. 5. 21～27 중국 성도)

- 유네스코 2차 정부간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2007. 9. 2～9 일본 동경)

- 무형유산 목록 작성 관련 유네스코 전문가회의 참석

(2007. 3. 31～4. 6 인도 뉴델리)

- 유네스코 제34차 총회 참석 (2007.10.17～23 프랑스 파리)

ㅇ 무형유산 연구․정보 허브 기반 조성

- 아태 지역 무형유산 아카이브 구축(2007. 2 ～ 계속)

: 아태 지역 무형유산 공연 기록 및 디지털화

ㅇ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국제사업비	77,402

- 연구조사비	97,449

- 자문위원회	9,531

- 국제회의 개최 운영	44,083

- 기획단 인건비	264,479

- 여비	53,366

- 업무추진비	10,878

- 기획단 운영비	19,604

- 예비비(소모품 비 등)	5,364

합계	582,158

다. 2008년 (추진 중)

ㅇ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관련 업무

- 설립 제안서 유네스코 제출(2008. 2. 15)

- 센터 설립을 위한 한․중․일 삼국회의 개최

(2008. 8. 5, 프라자호텔)

: 센터 설립 경쟁국인 삼국 간 중점 기능 합의

․한국 - 정보 네트워크 (Information and Networking)

․중국 - 훈련 (Training)

․일본 - 연구 (Research)

- 센터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및 타당성 조사 준비 중

ㅇ 무형유산 발굴 및 기록화 지원

- 국내외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 작업

- 인도 문화지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사업

ㅇ 아태 무형유산 전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무형유산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호주 퀸스랜드 대학)

ㅇ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  무형문화재 제도 (Living Human Treasures System) 설립 및 시행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추진 (베트남, 몽골)

ㅇ 무형유산 보호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 국내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조 약정 체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ㅇ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8월말 현재)

-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 준비 및 지원	17,829

- 아태지역 무형유산 연구‧정보 기반 구축	68,384

-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36,004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8,235

- 기획단 운영	209,489

합계	363,957

6.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를 제출한 국가 및 제출시기

ㅇ 우리나라 : 2008. 2. 15

ㅇ 중    국 : 2008. 2

ㅇ 일    본 : 2008. 8

7. 한국, 중국, 일본의 기능분담 상세내역 및 사유

가. 삼국 간 기능 분담

<한   국>

ㅇ 중점 기능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의 제휴․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and Networking)”

<중   국>

ㅇ 중점 기능 : 중국예술연구원의 교수진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훈련 (training)”

<일   본>

ㅇ 중점 기능 : 동경문화재연구소와 ACCU의 기존 역량과 활동을 기반으로 한 “연구(Research)”

나. 삼국 간 기능 분담 사유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에 한․중․일 삼국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유네스코 제179차 집행이사회(2008.4)는 각 국가 간 구별되는 중점 기능(specialization)을 바탕으로 삼국이 제안한 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하기로 결의함

【11차】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의견서

ㅇ 위와 관련, 우리 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없습니다.

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개정(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개정안

ㅇ 직제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 의견조회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3. 동묘에 보존돼 있는 문화재의 특징 및 가치, 또 보물 142호로 지정된 이유

ㅇ 서울 동묘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1963년 보물 제142호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재의 특징 및 가치,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묘는 중국 촉한의 유명한 장군인 관우에게 제사지내는 묘로서, 1601년에 건립되었고, 건물 안에는 관우의 목조상 등 4명의 상을 모시고 있음.

- 전벽돌을 둘린 丁자형 평면으로 장식이나 의장면에서 중국의 건축양식이 가미된 것으로 한국의 다른 건축물과 비교해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동묘는 이러한 역사성(조선중기 건축물) 및 예술성(장식 및 세부의장), 학술적(중국풍의 건축양식) 가치 등을 이유로 지정되었음.

4. 1963년 보물 지정 뒤 복원공사 개요

- 개별 복원공사별로 일시 및 복원공사 규모 등 적시

- 개별 복원공사별로 복원공사를 하게 된 이유 적시

- 개별 복원공사별로 투입된 국고예산 적시(화폐개혁 등으로 시세가치가 변한 경우 현재 금액으로 추산 병기 바람

ㅇ 동묘는 정전, 동무, 서무, 내외삼문 및 담장 등 일곽을 1963년에 보물로 지정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건축물로 노후, 퇴락 등에 따른 보수정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ㅇ 별도의 복원사업은 없었으며, 1963년 이후 주요 보수정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수정비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	비 고
1963	파손된 동묘 외곽 담장 보수	‘63.10. 1 ~ 10.30	287	장마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 및 노후로 인한 파손 등에 따른 보수정비 *‘63년 이후 화폐개혁은 없었음.
1966	폭우로 도괴된 담장(50m) 보수	‘66.11. 5 ~ 12.16	331
1967	동묘 주변 담장 개축 133m	‘63.11.10 ~ 12.19	430
1973	남문 및 중문 보수	‘73.11.19 ~ 12.28	1,205
1974	동서무, 남문, 협문, 일각문 등 보수	‘74.12.27~‘75. 6.25	12,000
1982	담장 및 안내판 보수	‘82.12.17 ~‘83. 3.19	4,490
1983	담장보수 105m	‘83. 8. 6 ~ 9. 2	5,555
1998	외삼문, 정전, 담장보수	‘98. 6.26 ~ 9.20	44,242
2000	정전, 중문, 관리사보수	‘01. 3. 2 ~ 4.30	38,665
2004	동묘 정문 보수	‘03.12.17~ ‘05. 5.17	226,820
2005	담장보수	‘05. 8.26 ~ 12.22	104,577
2006	서무보수	‘06.11.28~’07. 4.30	168,630

5.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와 관련해 이의 보호를 위한 법규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국보, 사적 등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문화재보호법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서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보호법제34조(허가사항) 및 동법 시행령(현상변경 등의 허가 기준 및 절차)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ㅇ 또한, 관리단체에 의한 보수정비 요청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6. 동묘 보호 유지를 위해 문화재청이 서울시,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시정을 촉구한 공문 포함)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7.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문화재청이 취한 조치 일체

ㅇ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 경보설비(화재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및 방범설비(CCTV, 침입센서) 설치비 90,000천원(국비 45,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안전경비인력 배치비 42,602천원(국비 21,301천원)을 지원하여 4명(주간 2명, 야간 2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ㅇ 전통목구조에 적합한 소방관용 화재진화 매뉴얼(소방방재청, 5월)과 소유/관리자용 화재대응 매뉴얼(문화재청, 6월)을 배포하고, 동 매뉴얼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8월말까지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8. 중국 방문객 유치를 위해 종로구청이 취하고 있는 보수공사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현재 동묘 보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중국 방문객 유치 등을 위해 공사 시행과 함께 공사 현장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청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방 및 활용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동묘 주변의 환경정비’ 및 ‘보수 현장 개방’ 등이 제기 되어 서울시와 종로구에 동 사항을 요청(‘07.6.25)한 바 있으며, 종로구에서 주변 울타리 및 화단, 보도 등의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08.6.27)를 받아 사업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건의 도포 시공사, 시공사 대표자, 시공사 주소, 시공사 연락처, 참여기술자 명단

ㅇ ’00～’03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방염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공사 및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04～’08년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시공사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참여기술자 명단
2000 (1~3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718-0090	보존과학공 839 이경배
2001 (1~2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718-0090	보존과학공 839 이경배
2002 (1~2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718-0090	보존과학공 839 이경배(1차)
					보존과학공 2200 박용식(2차)
2003	(주)팜클	전찬민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2-4	031-494-7303	보존과학기술자 631 이상환

2. 현재 도포업체 리스트(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소속기술자명단, 등록연도)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수리 등)에 의거, 문화재 수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가 하여야 하며, 방충․방염사업은 보존과학기술자 및 훈증공, 보존처리공을 보유한 보존과학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업체 리스트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 이후 현재(2008년 포함)까지 방염제 도포공사에 대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사본 및 입찰계약서 사본 각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흰개미 방제 시공방법과 흰개미 방제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테스트한 약품(약품명, 제조 및 판매회사의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성능실험 테스트 결과

방제방법	약품명	회사명	비고
목재 방충방부처리	Woodkeeper Ⅱ	(주)한켐	2000년 실험
	Dimefox Ⅲ	공신개발	〃
	Xylamon	-	〃
	Xylamon TR	-	〃
	Xyladecor	-	〃
	Consolan	-	〃
	Woodkeeper A	(주)한켐	2001년 실험
흰개미 군체제거 처리	Sentricon system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2000-2001년 실험

ㅇ 흰개미 방제 약품 실험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제 건과 방제 시공사(시공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참여기술자명단), 각각의 예산

ㅇ ’00～’03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방충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공사 및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04～’08년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시공사	대표자명	주 소	연락처	참여기술자 명단
2000	(주)전우훈증	전순표	인천시 서구 가정동 278-31	032-566-6481	보존과학기술자 631 이상환
2001	(주)엔가드	한병일	서울 강동구 길동 260-5	02-479-1125	보존과학기술자 632 박용철
2002	(주)팜클	전찬민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2-4	02-470-3826	보존과학기술자 631 이상환
2003	(주)엔가드	한병일	서울 강동구 길동 260-5	02-479-1125	보존과학기술자 460 김선덕

6. 흰개미 방제 등록업체 리스트(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소속기술자명단, 등록연도)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수리 등)에 의거, 문화재 수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가 하여야 하며, 방충․방염사업은 보존과학기술자 및 훈증공, 보존처리공을 보유한 보존과학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업체 리스트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4년 이후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제 사업 중 입찰공고 사본 및 입찰계약서 사본 각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종묘 흰개미 피해사례 및 복원 시공관련 자료(시공사, 예산, 시공시점, 수리기술자명, 훼손사례 촬영사진 첨부)

ㅇ 종묘 흰개미 피해에 대한 방제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훼손 사례 사진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대 상	시공사	예 산	용역 기간	수리기술자	비 고
2001	정전	(주)엔가드	24,900천원	01. 8.17～ 9. 6	보존 632 박용철
2002	영녕전, 어숙실, 악공청	(주)팜클	24,000천원	02.11.30～12.18	보존 631 이상환
2003	군체제거시스템 설치(1차)	(주)예담	58,073천원	03.11.20～12.19	보존 632 박용철
2004	군체제거시스템 설치(2차)	(주)예담	8,786천원	04. 4.12～ 7.10	보존 632 박용철

9. 금산사 미륵불 훼손 사례(사유) 및 복원 시공 관련 자료(시공사, 예산, 시공시점, 수리기술자명, 훼손사례 촬영 사진 첨부)

시공사	예 산(천원)	공사기간	수리기술자명
(유)유심종합건설	450,000 국비 300,000 지방비 100,000 자부담 50,000	’07.12-’08.11	보수 409 강희근

【13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5년 방염제 약제 실험시 참여한 화공주사(연구원)의 성명, 이력, 주요경력, 당시 보직, 2008년 현직

ㅇ 참여연구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김사덕

ㅇ 주요이력 및 담당업무

- ‘86. 2월 :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졸업

- ’98. 2월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졸업

- 주요담당업무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경천사지십층석탑 보존처리 및 복원),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 및 시험, 문화재 보존환경 조사연구 등

ㅇ 주요경력

- ‘87.09.01～‘91.11.24 : 기상청

- ‘91.11.25～’92.02.12 : 경상남도 지방환경연구사

- ‘92.02.13～현   재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ㅇ 당시보직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화공주사(6급)

ㅇ 현 보 직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 공업사무관(5급)

2. 2005년 당시 약제테스트에 대한 종합 점수표 및 결과 보고서 일체

ㅇ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용 방염제 시험은 5종의 방염약제를 대상으로 이화학적     성능평가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부터 접수된 민원 일체(목조문화재 관련 민원과 방충․방염 관련 민원 따로 표시할 것)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4.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 현황 및 예산(세항, 세목까지)

ㅇ 목조문화재 현황 : 별첨 참조

(2008. 9. 1 현재)

구 분	합 계	국 보	보물
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50	22	128

ㅇ 연도별 예산 현황 : 별첨 참조(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주변정비사업은 제외하고, 당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5. 6년마다 실시하는 목조문화재 도포 관련, 2004년 이후 대상 목조문화재명 및 도포를 실시한 목조문화재리스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화공주사’의 뜻과 직무

ㅇ 화공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화학공학 및 공업화학 등을 전공한 자이며, 화공주사는 기술직(공업직렬, 화공직류) 6급 공무원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복원을 위한 주요문화재 보존처리, 보존방안 연구, 환경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 방충, 방염 사업 발주시 설계도서 사본 각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8. 경남 통영 세병관 대여 관련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사본 및 허가서 사본

ㅇ 요청하신 자료는 문화재 관리단체인 통영시에서 별도의 장소사용 허가신청서 및 허가문서 없이 구두사용허가를 한 사항으로 통영시에서 제출한【붙임 8-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문화재 장소대여 관련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의한 문화재청장 현상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통영시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범위내에서 자체 판단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 2004년 숭례문 도포 업체 시방서, 예산, 참여 수리기술자 명단 및 당시 표준시방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1】 <통영시 문화예술관광과-975호/‘08. 8. 12>

세병관 사용허가 경위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장소 사용허가 경위

- 박경리 등 수많은 유명인을 배출한 통영초등학교는 1908. 6. 24일 진남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09년 ~ 1957년까지 48년간 세병관을 통영초등학교 교사로 이력이 있고,

- 현재, 세병관 바로 뒤편에 인접한 구 통영초등학교는 삼도수군통제영 시절 12공방이 있던 자리로서 통제영복원사업을 위해 우리시에서 2005. 8. 10 학교 부지를 매입, 2006년도에 현재의 무전동 소재 통영초등학교로 이전 되었음.

-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 된 학교로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는 통영초교가 세병관 바로 뒤편에 있었고 한 때 옛 교사로 사용된 적이 있는 의미가 깊은 곳으로서의 상징성과 세병관(국보 305호)을 훼손하지 않는 광장에서의 행사로 판단 사용토록 허가 하였으며,

- 행사 당일 국보가 있는 장소인 만큼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지도.점검토록 조치.(유선허가 통보)

【1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관련 과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

- 지침 마련 계기 및 구체적 일정

- 자문회의 개최 여부 및 결과

- 외부 전문가 자문 의뢰 여부 및 결과 등

ㅇ 일반 방염약품 생산업체의 우수한 방염약품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목조문화재 방염약제 사용에 대한 제도 및 규정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방염제 검정기준 최종안은 올 9월 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마련하였으며, 우리청에서는 기준안을 공고, 제안서를 공모하여 10월중으로 검증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ㅇ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마련 추진과정에서의 자문 여부 등은【붙임 1-1】의 “방염제 검정기준(안) 제정 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염제 도포 관련 국감 지적 사항(최근 8년, 16～17대)

ㅇ 방염제 도포 관련 국감 지적사항

- 2002년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 방염제 도포업체인 공신개발(주)가 문화재수리업자 미등록업체임과 2000년 실시한 방염제 도포사업 중 약제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지적

3. “2002국감정병국의원지적사항후속조치등.hwp"(건조물문화재과 소관) 파일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안) 제정 결과 보고

Ⅰ		목 적

□ 목조문화재에 사용 가능한 방염제 검정기준 제정

□ 방염제 도포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우수한 방염약제 개발 도모

Ⅱ		추진체계

성능 평가기준 마련

: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성능평가 기준(안) 마련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2008.07.10～7.31(22일간)>

(9개 기관 의견제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자문회의

: 관계전문가 구성(자문위원, 청 및 연구소 관계자)

<2008.08.13(수)>

(자문위원 : 김해형 소방검정공사 과장 등 6명)

토론회 및

2차 자문회의

: 관계전문가 및 관련 기관, 업체<2008.08.26(화)>

방염제 검정기준 확정

: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최종안 마련

<2008.08.27～9.5(10일간)>

Ⅲ		추진결과

1. 의견수렴 결과

□ 개  요

ㅇ 방 법 :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공고

※ http://www.cha.go.kr, http://www.nrich.go.kr

ㅇ 기 간 : 2008.07.10～7.31(22일간)

□ 접수결과

ㅇ 산림조합중앙회 등 9개 기관 의견 제시(붙임 2. 참조)

□ 주요내용

ㅇ 이화학적 성능 평가 방법 및 기준

- pH 범위 기준 변경 : 기준 강화(pH 5~pH 9 ⇒ pH 6~pH 8) 또는

규정 삭제

- 구성성분 명세서 삭제 검토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등 유해물질 기준 강화 필요

ㅇ 방염제의 목조문화재 영향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편의 규격 미약 : 재질, 크기, 수종 등에 대한 기준 제정 필요

- 도포횟수 규정(제조사 사양에 따름 또는 3회 이하), 시험편 채색 기준           제시(단청 채색방법 등)

- 침투량 기준 삭제(더 좋은 약품 개발 저해)

- 색차 측정방법 명시(KS 7724규정 적용) , 내공성 평가 시험 삭제

ㅇ 기타

- 방염 선처리 방법, 각 평가기준의 Weight Factor(가중치) 도입 검토

2. 1차 자문회의

□ 개  요

ㅇ 목   적

- 방염제 검정기준 및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반영 여부

ㅇ 일   시 : 2008.08.13(수) 14:00～18:00

ㅇ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보존과학연구실장 등 관련 담당자 3명

- 문화재청 : 문화재안전과장, 이천우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련 담당자 4명

- 자문위원 : 국립산림과학원 박주생 박사 등 6명(붙임 3. 참조)

□ 자문회의 결과

ㅇ 이화학적 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

- pH 기준 강화 필요(pH 6~pH 8),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친환경           기준을 준용(현재 기준 적절)

- 방염제 구성성분, 도포횟수 및 설계값(도포량/면적) 명세서 기재

ㅇ 방염제의 목조문화재 영향 평가방법 및 기준

- 재질, 단청안료, 방염제 도포 등 시험편 제작 방법 등 기준 설정

※ 13종 중 6종(육색, 석간주, 석황, 군청, 장단, 뇌록)의 단청안료만

채색하는 방안 검토

- 침투성, 내공해성 시험 평가 삭제 필요

- 선처리 방법은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ㅇ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 관련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필요

- 방염업체 등록 및 방염제 형식승인 관련 등

3. 토론회

□ 개  요

ㅇ 목  적

-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제도 추진에 대한 취지 설명

-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 자문위원 및 방염제 생산업체 참석, 의견수렴            결과 및 방염제 검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질의 및 토론

ㅇ 일  시 : 2008.08.26(화) 14:00～16:00

ㅇ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보존과학연구실장 등 관련 담당자 3명

- 문화재청 : 문화재안전과장 등 3명

- 자문위원 : 한규성, 김진봉, 김해형, 홍창원, 강대일

- 의견수렴 제출 기관 및 관련 업체 : 양인동 등 8명(붙임 4. 참조)

□ 토론회 주요 내용

ㅇ 방염제 기본물성 기준, 평가방법

- 국제적인 추세인 할로겐계 방염제에 대한 사용 여부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 등 유해물질 기준 엄격, 완화 여부

ㅇ 시험편 제작 및 방염제 도포 방식

- 시험편은 13종의 단청안료로 제작(6종은 문제점 발생 우려)

- 시험편 제작시 시편규격에 따라 변제만으로 제작 가능 여부

ㅇ 목조문화재 영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

- 색차기준 강화 필요(문화재 중요성 감안)

- 방염성 평가시험방법 제시(모형 화재 시험)

ㅇ 기타의견

- 향후 선처리 방법 검토 필요(신축 목조문화재 대상)

- 구성성분 공개 신중 필요(업체의 노하우 유출 문제 우려)

토 론 회(2008.08.26)

4. 2차 자문회의

□ 개  요

ㅇ 목   적

- 방염제 검정기준 및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토론회 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반영 여부

ㅇ 일   시 : 2008.08.26(화) 16:00～18:00

ㅇ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4층 회의실

ㅇ 참석자

- 보존과학연구실장 등 관련 담당자 3명

- 문화재청 : 문화재안전과장 등 관련 담당자 3명

- 자문위원 : 김해형 한국소방검정공사 과장 등 5명

□ 자문회의 결과

ㅇ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항 결정

- pH 기준 강화 필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친환경기준을 준용

- 시험편은 13종의 단청안료로 제작함

- 할로겐계 방염제 규제는 차후 논의(환경법 규제 후 검토)

- 기타사항은 1차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함

5. 방염제 검정기준 확정

□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최종안 마련(붙임 1. 참조)

Ⅳ		향후계획

ㅇ ‘08. 9월 : 방염제 성능 검정기관 제안서 공모 및 평가위원회 구성

ㅇ ‘08. 9~10월 :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 관련 소방방재청과의 협의

ㅇ ‘08. 10월 : 목조문화재 방염제 검정기관 지정

【15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흰개미 방충 관련 검정지침 및 환경오염에 대한 테스트 여부와 문화재청의 견해

ㅇ 현재 국내에서 흰개미 방충제에 대한 검정기준 및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방충제의 성능 검토 및 인증 약제의 사용을 통한 주기적 목조문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방제를 위해 적용하는 방제방법은 훈증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토양처리, 군체제거시스템 등 4가지이며 이 중 환경 오염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한 방법은 토양처리입니다.

ㅇ 현재 토양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의 주요성분은 비펜스린으로서, 비펜스린은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등록된 약제(EPA Reg. No. 279-3206)로서 매우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눈이나 우수에 의하여 손실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지하수에 유입되는 양이 적으며 식물에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약제입니다.

2. 재 방충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기준을, 그렇지 않다면 적당한 주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

처리방법 구분	훈증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토양처리	군체제거시스템
처리방법	목조물을 전체 피복 후 훈증제 투입	목부재의 약품 함침, 도포, 살포 처리	목조물의 기단부 나 주변 토양에 살충제 주입	목조물 주변에 설치
사용약품	메틸브로마이드 와 에틸렌옥사 이드 혼합가스	우드키퍼 A	비펜스린 (Bifenthrin)	센트리콘시스템 등
특이사항	단기간 유지, 후속 방제처리 필수	장기간 유지 (10년 이상)	6년 정도 유지	흰개미 군체제거 (처리기간 : 6～12개월이내)
처리시기	5～6월, 8～9월	3～10월	5～6월, 8～9월	3～11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성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4

3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예산과 과별 예산총액

ㅇ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예산

(단위 : 억원)

연도별	합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비 교
		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2004년	3,500	3,500	262	110	3,128
2005년	3,415	2,952	285	114	2,553	463
2006년	3,695	3,318	319	131	2,868	377
2007년	3,989	3,580	367	61	3,152	409
2008년	4,278	3,880	403	64	3,413	398

※ 2006년도까지 기본경비가 아니라 기본사업비임

※ 2005년도부터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시도무형문화재지원이 지방이양에 따라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로 전환

ㅇ 기관별 예산현황(2003～2008년)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3,383	3,500	3,415	3,695	3,989	4,278
일반회계		3,383	3,500	2,952	3,318	3,580	3,880
본청	행정지원과	139	158	180	208	220	236
	정책홍보관리관실	541	1,855	1,625	1,812	1,752	1,954
	문화재정책국		403	406	172	272	260
	사적명승국		504	111	68	118	140
	문화유산국	2,322	219	243	451	492	520
	소 계	3,002	3,138	2,565	2,711	2,854	3,110
문화재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33	183	190	261	358	398
	한국전통문화학교	72	92	105	141	155	139
	국립고궁박물관				96	94	9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3	29	27	39	47	56
	현충사관리소	27	28	28	32	32	4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7	18	25	26	28	27
	칠백의총관리소	9	11	12	12	12	9
	소 계	381	362	387	607	726	7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463	377	409	398
본청	문화재정책국		0	433	29	75	63
	사적명승국		0	30	348	334	335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4. 2000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흰개미 방충․방염제 도포사업 관련 지원 예산 세부

ㅇ ’00～’03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방염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04～’08년 지원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염사업 추진내역(’00-’03) : 사업대상 세부 내역(별도 송부)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국비)
2000(1차)	보물 177 사직단 정문 등 21개소 72동	267,753,000
2000(2차)	보물 21 당 유인원기공비 등 35개소 90동	365,000,000
2000(3차)	보물 833 기림사 대적광전 등 3개소 10동	67,500,000
2001(1차)	국보 63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24개소 69동	262,000,000
2001(2차)	보물 70 경주 서악리귀부 등 22개소 105동	374,800,000
2002(1차)	중민 보은 최태하 가옥 등 34개소 141동	347,697,000
2002(2차)	보물 281 광한루 등 17개소 80동	291,000,000
2003	사적 132 강화산성 등 37개소 156동	451,174,000

ㅇ ’00～’03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직영으로 방충(훈증)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04～’08년 지원 내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충(훈증)사업 추진내역(’00-’03) : 사업대상 세부 내역(별도 송부)

연도	사업내용	사업비(국비)
2000	보물 177 수덕사 대웅전 등 7동	92,900,000
2001	보물 21 은해사거조암 영산전 등 9동	71,938,240
2002	보물 833 통영충렬사 경충재 등 8동	74,800,000
2003	국보 63 장곡사상대웅전 등 14동	164,841,000

【16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2000년～2003년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흰개미 방충사업 관련 공개입찰 내역

- 업체리스트 :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결과

- 입찰결과 입찰업체명 및 사유

ㅇ 방염사업

연도	입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입찰결과	입찰사유
2000(1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기회 균등
2000(2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0(3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1(1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1(2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2(1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2(2차)	공신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 718-0090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3	(주)팜클	전찬민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2-4	031- 494-7303	(주)팜클 낙찰	〃

ㅇ 방충(훈증)사업

연도	입찰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입찰결과	입찰사유
2000	(주)전우훈증	전순표	인천시 서구 가정동 278-31	032- 566-6481	(주)전우훈증 낙찰	공정성 확보 기회 균등
2001	(주)엔가드	한병일	서울 강동구 길동 260-5	02- 479-1125	(주)엔가드 낙찰	〃
2002	(주)팜클	전찬민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2-4	02- 470-3826	(주)팜클 낙찰	〃
2003	(주)엔가드	한병일	서울 강동구 길동 260-5	02- 479-1125	(주)엔가드 낙찰	〃

2.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수중발굴과
담 당 자	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61

3. 2000년 이후 수중 발굴관련 예산(국고/해양유물전시관지원금/지방교부금 구분) 및 지출내역(추가인건비-잠수부 등/장비구입비/장비임대료 등)

- 수중발굴 관련 예산

사업명	예산구분	연도별 예산현황(단위 : 억원)
		‘02	‘03	‘04	‘05	‘06	‘07	‘08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국고	-	2	3	3	11	15	15
	교부금	1.1	1	-	0.3	0.5	0.5	-

※ 2007년 수중발굴과 신설로‘07년 예산부터 발굴 및 보존처리로 통합되어 운용중

- 지출내역

구분	예산구분	비목별 집행예산(단위:백만원)					비고 (사업내용)
		인건비	장비임대	장비, 조사용품 구입 등	기타	합계
2002년	교부금	29	21	29	31	110	비안도
2003년	국고	41	24	20	115	200	십이동파도
	교부금	30	11	6	53	100	비안도
2004년	국고	42	53	140	65	300	십이동파도,원산도
2005년	국고	41	25	50	184	300	야미도조사
	교부금	0	0	0	30	30	안좌도
2006년	국고	90	59	730	221	1,100	선박건조
	교부금	14	11	8	22	55	야미도
2007년	국고	86	44	150	220	500	야미도,태안, 외연도 등
	교부금	11	0	0	39	50	태안대섬

4. 태안 경화처리장 건설시 예산(보존처리시설 설치시/실험실 설치/보존실 설치시)

- 보존처리시설 사업목적

ㅇ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중발굴 고선박 보존처리(7척중 2척 완료, 5척 처리중) 시설을 확충하여 고선박 등 발굴유물의 현장 보존처리 역량 강화

ㅇ‘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건립과 연계한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체계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7～2010년

ㅇ 총사업비 : 18억원(2006년까지 기투자액 없음)

ㅇ 사업주체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ㅇ 사업내용

- 태안 탈염처리장 및 관리동 신축(2007～08년 2억, 자체예산)

- 기초조사, 사무동 실시설계 및 신축(2009년, 6억)

․ 사무동 및 다용도 사무실 실시설계(5천만원)

․ 사무동 및 다용도 사무실 신축 및 운용(5억5천만원)

- 보존처리 시설 설치(2010년, 10억)

․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실시설계(7천만원)

․ 고선박 보존처리시설 신축 및 설치(7억원)

․ 냉동동결 건조기 등 처리기기 확보(2억3천원)

5. 태안 발굴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완료율(금속/목재/도토류)

분류 연도	선체	목재류	금속류	도토류	기타유물	총계
2007년		34점	5점	22,551점		22,590
2008년	1척(6편)			1,046점	3점	1,050
총 수량	1점	34점	5점	23,597점	3점	23,640
보존처리현황	탈염처리중	30점완료	탈염처리중	23,597점 완료	탈염처리중

【17차】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52

1. 수중 지표조사기관 수

ㅇ 우리 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중 지표조사기관은 동아대학교해양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재)영해문화재연구원 등 4개 기관입니다.

2. 수중발굴조사기관 수와 등록연도 및 발굴기관이 적은 이유

ㅇ 우리 청에 등록되어 있는 수중발굴조사기관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개 기관이며, 우리 청에서 2년마다 지표(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2008～2009). 아울러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허가하고 있으나, 일반 발굴 보다 훨씬 더 전문분야인 관계로 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인력 구성을 갖추기가 어려워 기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박상범 사무관/이철한 5급상당/문환석 과장
연 락 처	061-270-2022

3. 수중 지표ㆍ발굴조사 장비 중 교체시기가 지났거나 내년이 교체시기인 장비의 종류와 예상

장 비 명	교체수량(세트)	교체시기	필요예산(천원)	비고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1	2009년	30,000
위성위치측정기	2		12,000
측면주사음파탐지기	1		70,000
지층탐사기	1		130,000
소형고무보트 및 엔진	1		10,000
공기압축기 및 탱크	1		15,000
스쿠버장비 일체	3		10,000

4. 수중유물 전시관련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의 현재 전시실 운영현황 및 추가 발굴 유물전시관련 문제점(달리도선, 진도선 전시 문제 등)

1) 전시실 운영 현황

구분	전시실명	면적	전시주제
상설전시	제1전시실	740㎡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
	제2전시실	1,329㎡	동아시아 해상교역과 신안선
	제3전시실	275㎡	어촌 민속
	제4전시실	275㎡	한국 선박사
소계		2,619㎡
기획전시실		241㎡	테마 전시(특별전)
계		2,860㎡

2) 추가 발굴 유물 전시 관련 문제점

ㅇ 현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상설 전시중인 고선박은 신안선(중국)과 완도선(고려) 2척으로 향후 수중 발굴 고선박이 연차적으로 보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전시공간의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고선박 전시현황>

전시내용	수량	전시여부	전시 시기
신안선, 완도선	2척	전시 중	1994년 완료
진도 통나무배 외	6척	보존처리 중	2010년 ~
목포 달리도배			2010~
군산 십이동파도배			2013~
신안 안좌도배			2014~
안산 대부도배			2014~
태안 대섬 고선박			2014~

5. 수중문화재 작년 불용액 내역

예산액(백만원)	지출액(백만원)	불용액(백만원)	불용내역	비고
1,505	1,475	30	인건비 집행잔액 17백만원 경상경비절감, 낙찰차액 13백만원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6. 2002년 정병국의원 지적에 대한 문화재청 조치방안 검토 이후 문화재청이 공신개발(주)에 수리업체 등록을 권유한 공문이나 증거자료 사본

ㅇ 우리 청에서 공신개발(주)에 수리업체 등록을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7. 2002.5.22 문화재청이 제출한 2002년 중요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 추진계획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정연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65

8. 숭례문 화재 결과보고서 1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9. 만월대 사업의 의미 및 2008년 6월 이후 추진 내역

ㅇ 동 사업은 우리 청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북한 주요 유적인 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을 통해 개성역사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남북한 학술교류 및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2008년 6월 이후 추진내역

- 2008.7. 개성만월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배포

ㆍ주요내용 : 2007.5.～7. 실시한 만월대 서북지역 30,000㎡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ㆍ소요예산 : 15백만원(문화재연구소)

10.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의 공문 수발신 대장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07년 해외문화재 환수관련 예산 2억원 중 불용액 4천6백만원의 세부내역

구 분	집행계획	결산내역	예산불용
			불용액	불용사유
ㅇ 일반관리예산	90,186,000	54,856,600	35,329,400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 인건비	16,854,000	12,304,500	4,549,500
- 운영비	49,500,000	19,279,760	30,220,240
- 여 비	20,507,000	20,026,790	480,210
- 업무추진비	3,325,000	3,245,550	79,450
ㅇ 연구개발비	50,000,000	47,500,000	2,500,000	집행잔액
ㅇ 민간이전	30,000,000	27,260,000	2,740,000	집행잔액
ㅇ 해외이전	30,000,000	23,950,940	6,049,060	집행잔액
계	200,186,000	153,567,540	46,618,460

ㅇ 세부 불용내역                                                    (단위 : 원)

12. 해외문화재 환수 최초 예산배정시 2007년 세부예산계획서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해외로 유출된 우리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 역사와 자존심을 되찾고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재정립

ㅇ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 사업

ㅇ 사업규모

-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연구용역(국제법, 국제판례사례, 불법유출성 등)

-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홍보 및 국제학술대회

- 해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관 간 협의

- 해외문화재 환수 추진 민간단체 지원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현지 보존 및 보수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해외경상보조

ㅇ 지원조건 : 국고 전액부담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단체

□ ‘07예산 내역

ㅇ 해외문화재 환수 사례 및 정책 연구 : 50백만원

ㅇ 환수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 30백만원

ㅇ 적법유출문화재 현지활용 강화 : 30백만원

ㅇ 불법유출문화재 환수 추진 : 90백만원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 기대효과

ㅇ 소중한 우리문화재가 일제강점기 등에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 불법으로 유출되어 있으나,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정부 사업 부재

ㅇ 해외 유출 문화재 관련 자료 조사․연구, 민간단체 지원, 국제적 홍보 등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18차】

담당부서	정보화팀, 궁능관리과
담 당 자	박용기 사무관,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61, 4701

1. 시도광역시 관리대상 문화재 건 수 및 촬영 및 장소사용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조례 규정 사본 첨부

ㅇ 시도광역시 관리대상 문화재 건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건수	120	70	29	90	25	31	60	226	240	189	298	196	361	462	423	109	11	2,940

ㅇ 시도광역시 촬영 및 장소사용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건수 상위 3위 지자체 확인 요청한 촬영 및 장소사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 3개 지자체를 제외한 260여개 지자체의 조례 등에 장소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규정	내 용	비고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804개)	문화재과 02)3707- 9431~8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ㅇ 장소사용허가 ㅇ 사용료(면제) ㅇ 사용방법 ㅇ 위반에 따른 제재	붙임자료 참조
경상북도 (국가지정문화재 571개)	053)950- 3313	별도조례없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함	ㅇ 단, 경상북도 조례 제26조 3호에 문화재 탁본․영인등 촬영에 관한 규정등 있음	학술촬영을 의미함
전라남도 (국가지정문화재 329개)	문화예술과 061)286- 5440~6	별도조례없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함	ㅇ 사용료는 자치단체 ㅇ 사찰은 개인소유인 경우 개인이 징수 ㅇ 담양 소쇄원 촬영은 문중에 서 임의로 징수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2. 2002년 해남 미황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시공업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입찰여부 및 입찰공고사본과 입찰계약서) 및 도포공사에 참여한 수리기술자 명단(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예산내역(국비/지방비)

ㅇ 2003년까지 방염제 도포는 우리청 직영으로 실시하였으며 미황사 대웅전은 2000년 방염공사(2차) 예산으로 도포한 바 있습니다.

- 도포대상인 미황사 대웅전 등 35개소 90동에 대한 계약금액은 365,000,000원이며, 이 중 미황사 대웅전 공사비는 약 8,519,000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ㅇ 당시 공개경쟁입찰시행결과 보존과학공을 보유한 공신개발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공신개발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 금액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입찰 여부	참여기술자
							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2000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공사	365,000	공신 개발(주)	안태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02-718-0090	유찰 (수의 계약)	이경배	보존과학공 839	02-718-0090

ㅇ 입찰공고사본 및 계약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사적과
담 당 자	이정훈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831

3. 순천 선암사 복원공사 시공업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입찰여부 및 입찰공고 사본과 입찰계약서) 및 참여한 수리기술자 명단(성명, 등록번호, 연락처), 예산내역(국비, 지방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법무감사팀,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오효석 사무관, 권석주 사무관,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36, 4720, 4815, 4831, 4861

1. 문화재청과 경찰청 사이 오고간 공문 수․발신 대장.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5차】

담당부서	창의혁신담당관실
담 당 자	안형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17

1.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 관련(‘03년부터 현재까지)

- ‘03년부터 현재까지 청 산하에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 산하 위원회 일체의 현황

- 위원장  이하 위원 전원 선임현황(위원구분, 성명, 선임기간, 당시소속기관 및 직위, 보수현황, 주요 학․경력, 위원회의록 일체)

ㅇ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위원회 선임현황 및 회의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및 일자	위원수	선임기간	보수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문화재보호법 제4조 -1962.4.26	117명	2년 (‘07.4.26～ ’09.4.25)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150천원～250천원)
기술자격 시험위원회	기술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 (2003. 6. 27)	9명	자격시험 기간중 (7월~12월)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100천원～150천원)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고도 및 지구지정, 고도보존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005. 3. 6	18명	2년 (’07.8.17~ ’09.8.16)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민간위원에 한함)
고도보존 실무위원회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2005. 3. 6	27명	2년 (’07.8.17~ ’09.8.16)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민간위원에 한함)
문화재기술 위원회	문화재수리공사(용역사업)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 설치․운영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0조 -2001.6.30	7명	2년 (‘07.8.1～ ’09.7.31)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100천원)
소유권반환 심사위원회	발굴․발견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심의	-문화재보호법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0조(소유권 판정절차) 및 제41조(소유권반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2007.8.17	매 회의시 문화재청장이 3~5인 위촉	ㅇ 해당 없음.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 가능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담 당 자	김용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64

2.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태현황,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 사유(‘03년부터 현재까지)

1)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태현황

(2008.7.31 현재)

분 야 구 분		예 능 종 목					기능종목		계
		음 악	무 용	연 극	놀이와 의 식	무 예	공예 기술	음식
지정 종목	지정번호	17	7	14	24	1	48	2	113
	세부종목포함	23	7	14	27	1	48	4	124
보 유 단 체		13	4	13	26			1	57
전승자	보 유 자	41	12(1)	32	39	1	63	4	192	(1)
	전수교육조교	93	23(1)	64	71	2	52	1	306	(1)
	이 수 자	1,529	543	406	517	35	395	17	3,442
	전수장학생	16		2			65		83
	계	1,679	578(2)	504	627	38	575	22	4,023	(2)
명 예 보 유 자		2		3	9		2	1	17

2) 작고한 무형문화재 현황

연도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비고
2003	50. 영산재(이재호) 5. 판소리(박동진) 11-라. 강릉농악(김용현) 5. 판소리(정용훈) 56. 종묘제례(이은표) 41. 가사(정경태)
2004	68. 밀양백중놀이(김상용) 17. 봉산탈춤(윤옥) 74. 대목장(고택영)
2005	70. 양주소놀이굿(고희정) 44. 한장군놀이(김도근) 82-가. 동해안별신굿(김석출)
2006	68. 밀양백중놀이(임순희) 3. 남사당놀이(박계순) 48. 단청장(이치호) 73. 가산오광대(한우은) 88. 바디장(구진갑) 62.좌수영어방놀이(박항기) 9. 은산별신제(차진용) 38.조선왕조궁중음식(황혜성)
2007	84-가.고성농요(류영례) 18.동래야류(천재동) 79.발탈(발해일) 11-마.임실필봉농악(박형래) 72.진도씻김굿(박병천) 15.북청사자놀음(여재성) 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최음전) 89.침선장(정정완) 39.처용무(1. 종묘제례악 이중보유)(김천흥) 1.종묘제례악(이강덕) 87.명주짜기(조옥이)
2008	32.곡성의돌실나이(김점순) 83-가.구례향제줄풍류(김정애) 1.종묘제례악(성경린) 5.판소리(오정숙) 43.수영야류(윤수만) 101.금속활자장(오국진)

3)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연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비고
2005	50. 영산재(김인식) 인정 70. 양주소놀이굿(김병옥)인정
2006	11-라. 강릉농악(정희철) 인정 82-가. 동해안별신굿(김영희, 김용택) 인정
2007	89.침선장(구혜자) 인정 38.조선왕조궁중음식(한복려, 정길자) 인정 39.처용무(김중섭) 인정

4)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 사유

지정번호 및 종목명	보유자 인정 유보 사유	비 고
11-마 임실필봉농악	ㅇ보유자 충원조사 실시 완료(‘08.7월)	보유자 사망 (박형래 ‘07)
87 명주짜기	ㅇ직조공예 전승실태조사 후 추진	보유자 사망 (조옥이 ‘07사망)
88 바디장	ㅇ종목 해제 검토	보유자 사망 (구진갑 ‘06)
101 금속활자장	ㅇ조교 전승활동 고려 후 검토	보유자 사망 (오국진 ‘08)
32 곡성의 돌실나이	ㅇ직조공예 전승실태조사 후 추진	보유자 사망 (김점순, ‘08)

※ 이 외 종목들은 해당 종목의 다른 보유자가 존재하거나 단체종목 등으로써 상기 종목에 비해 전승 단절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장기적 계획 하에 충원을 검토 중임.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3. '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 및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서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4. 민간단체 지원현황 관련

- ‘03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단체 등에 지원․보조한 내역 일체 및 결과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김준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4923

5. 훼손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자연재해, 사고 등 원인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화재명, 일시, 피해내용, 조치결과, 훼손복구 비용 기재

ㅇ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및 복구예산 지원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난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문화재명, 일시, 피해내용, 조치결과

- 해당 문화재 도록

- 동 기간 회수 실적

ㅇ ’03년부터 ’08.7월말 현재까지 193건 5,440점의 도난 문화재 중 44건 2,095점을 회수하였습니다. 연도별 문화재 도난 및 회수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의 도난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박물관, 문화재매매업자 등에 사진을 포함한 도난 정보를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회수를 위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ㅇ 2006년 9월 발간하여 박물관 및 문화재매매업체 등에 배포한 도난문화재 도록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제교류과/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 남시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 042-860-9211

7.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교류사업 현황(일시, 주최, 사업내용, 성과, 사업비용, 비용의 재원 명시)

<2003년>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

- 기간 및 사업주체 : 2000～2005(1차), 2007～2011(2차) / 유네스코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00～’05년 매년 10만불 / ‘07～’11년 매년 20만불(문화재청 신탁기금)

<2004년>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 2004. 9. 1～12. 19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소요예산 : 216백만원(문화재청 복권기금)

ㅇ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 조사연구

- 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 2004년～2013년 / 국립문화재연구소

- 주요내용

․북한 소재 사찰건축문화재 실측조사 : 연탄 심원사 등 22건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 ‘북한의 국보유적’ 등 사진자료 수집(1만여건), 북한 주요유물·유적 4천여건 DB 및 인터넷 서비스

- 소요예산(2004～2007) : 1,793백만원(국립문화재연구소)

<2005년>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

- 기간 : 2005. 2. 18～19 / 11. 18～11. 21

- 사업시행주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

- 소요예산 : 398백만원(문화재청 복권기금)

<2006년>

ㅇ 북관대첩비 북한 인도 및 공동기념행사 실시

- 일시 및 사업시행주체 : 2006. 3. 1(개성)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주요내용 : 북관대첩비 대북인도 환송고유제 및 인도인수식 개최

- 소요예산 : 272백만원(통일부 남북협력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

- 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 2006. 4. 19～5. 2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소요예산 : 146백만원(문화재청 복권기금)

<2007년>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

- 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 2007. 5. 30～6. 9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소요예산 : 247백만원(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문화재청)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기간 및 사업시행주체 : 2007. 5. 15～7. 13(1차), 9. 3～11. 16(2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권석주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20

8. 청 및 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청 및 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영 제33조의2에 의거 퇴직자 재취업 현황 관리는 2년 동안만 관리하고 있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청의 5급 이상 퇴직자 30명중 7명에 대한 재취업 현황에 대하여만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9. 대한민국문화유산상 관련

- 문화유산상 개요

ㅇ 문화유산상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공로가 많은 자나 단체를 발굴하여 그 동안의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2004년부터 시상하고 있습니다.

ㅇ 시상인원은 매년 3개분야(보존·관리/학술·연구/봉사·활용) 5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0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수상자 현황

(성명, 거주지, 소속기관, 수상사유, 상금 및 상패 지급 내용)

ㅇ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14명, 단체 6개가 수상하였으며 연도별 수상자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수상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10.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특채 및 수시채용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작성)

- 특채자 명단, 해당대상자의 채용사유, 채용 부서, 직급 및 직책, 채용 당시 연봉, 채용 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현황

- 수시채용자 명단, 해당대상자의 채용사유, 채용 부서, 직급 및 직책, 채용 당시 연봉, 채용 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현황

ㅇ 2003～2008 직원 채용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인력증원 및 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1.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외부 후원금 모집 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별 작성)

- 외부후원금 현황과 집행내역

단체명	구분	금 액 (백만원)	모금사유	3백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기부일자	집행내역
문화유산 국민신탁 (특수법인)	자발적 수시 기부금	12	자발적 기탁금 (개인 2,700여명)	개인( 1명)	‘07.8～ ‘08.7월까지	없 음
		21	〃 (2개 기업)	기업( 1개)
계	계	33				없 음

담당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담 당 자	유재은 연구관
연 락 처	042-860-9341

12. 문화재종합병원 관련

- 개요 및 사업계획서(제반비용포함)

- 현재 추진현황

- 건축 시공, 시행, 감리업체 현황과 공정률

ㅇ 문화재의 보존복원․진단․분석․조사연구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문화재 보존전문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한 「보존과학센터(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 계획(2008. 6. 3)에 따른 명칭변경)」의 개요 및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08년

ㅇ 총사업비 : 193억원 (건축공사비)

- 설계비 9.24억원, 건축비 173.7억원, 감리비 9.6억원, 시설부대비 0.4억원

ㅇ 위    치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현 연구소 인접

ㅇ 규    모 : 7,788㎡, 지하1층․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ㅇ 시    설 : 보존진료실, 실험실, 기기분석실, 수장고 등

□ 추진경과

ㅇ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116백만원, '05. 3 ～ 7)

-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924백만원, '06. 1 ～ 8)

ㅇ 신축공사 발주 및 업체선정 ('06. 11. 29)

ㅇ 기공식 개최 ('06. 12. 5)

ㅇ 토목 및 건축공사 ('06. 12. 5 ～ '08. 9)

ㅇ 내부 마감재 및 외부 주차장 공사 중 ('08. 8월 현재)

□ 향후일정

ㅇ 청사 완공 ('08. 9월말)

ㅇ 기존 기자재 및 비품 등 이전 설치 ('08. 10 ～ 11)

ㅇ 준공식 개최 ('08. 11월 예정)

□ 건축 시공, 시행, 감리업체 현황과 공정률

ㅇ 업체 현황

- 건축시공 : 삼부토건(주)

- 감리업체 : (주)SD파트너스

ㅇ 공정률 90% ('08. 8월 현재)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3.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법인 개요

ㅇ 법인 설립일 : 2007. 4. 13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ㅇ 설립근거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ㅇ 주요임무 : 국민신탁 활동을 통한 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

ㅇ 주요조직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총회와 이사회, 감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재산현황(자산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종류	명 칭	재산가액 (매입가)/ 백만원	내 용
ㅇ보전재산 (위탁형)	구 보성여관	472	등록문화재/ 고가옥
	울릉도 이영관 가옥	821	등록문화재./ 고가옥
ㅇ일반재산	- 예치금(현금)	1,212	국고보조금 973백만원 (※문화유산 매입 및 운영비) 회비 및 기부 239백만원
	- 사무용 비품	7	PC, 카메라 장비 등

- 자산 운용현황(상품명)

ㅇ 금년도에 확보된 ‘구 보성여관’과 ‘울릉도 이영관 가옥’에 대한 운용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상 이용료 또는 입장료 부과·징수 현황

ㅇ 이용료 또는 입장료 부과․징수현황은 없습니다.

- 문화유산 매입현황

명 칭	소재지	매입가액(원)	매입시기
구 보성여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471,778,600	2008.6.24
울릉도 이영관 가옥	경북 울릉군 울릉읍	821,255,500	2008.7.14

- 문화유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조사현황과 실재 지정 및 매입현황

ㅇ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목록화하여 보전자산 및 보전협약 대상 문화유산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1단계로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문화유산의 목록 작업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회원 현황(종류, 자격, 회비 구분)

회원 종류	보전회원	일반회원		1%(60명)	비고(계)
		법인(6명)	개인(4명)
자격 요건	․보전재산을 기부, 증여, 위탁 ․보전재산의 매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을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입회비 1천만원 이상과 연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입회비 없이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입하는 개인
회원현황	-	6개 법인	4명	60명	60명
회비 (백만원)	-	147	45	13	205백만원

- 전·현직 기관장 및 임원 현황

ㅇ 임원(초대)

이름	직위	연령	임기	전직	주요경력	출신지	최종 학력	임용 유형
유영구	이사장	62	2007.4.13~2010.4.12		명지학원 이사장		대학원 (박사)	선임
신연균	부이사장	55	2007.4.13~2010.4.12		(재)아름지기이사장		대학원 (석사)	선임
김홍건	이사	62	2007.4.13~2009.4.12		신성장학재단 이사장		대졸	선임
박병원	이사	56	2007.4.13~2009.4.12	우리금융지주회장	청와대 경제수석		석사	선임
범하 스님	이사	61	2008.4.13~2011.4.12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대졸	선임
신성수	이사	56	2008.4.13~2011.4.12		고려산업주식회사회장 눌원문화재단 이사		대졸	선임
안휘준	이사	68	2007.4.13~2010.4.12	서울대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대학원 (박사)	선임
윤상구	이사	59	2007.4.13~2009.4.12		(재)NT문화유산보호기금이사장		대졸	선임
임영숙	이사	59	2007.4.13~2010.4.12	서울신문주필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 사무국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		대학원 (석사)	선임
장명수	이사	66	2007.4.13~2009.4.12	한국일보사장	한국일보이사		대졸	선임
정기용	이사	63	2008.4.13~2011.4.12		기용건축연구소 대표		대학원 (석사)	선임
최정필	이사	63	2007.4.13~2010.4.12		세종대 교수, ICOM한국위원장		대학원 (박사)	선임
김종진	이사		2008.4.13~2009.4.12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대졸	선임
양삼승	감사	61	2007.4.13~2009.4.12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사		대학원 (박사)	선임
홍형기	감사	55	2007.4.13~2009.4.12		선진회계법인 이사		박사	선임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정영훈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7

14. 시․도별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연 도	계	보 수	단 청	실측설계	조 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2003	790	355	266	39	100	14	16
2004	860	385	289	39	111	17	19
2005	933	401	320	40	124	23	25
2006	993	414	344	40	134	29	32
2007	1,074	440	379	43	142	35	35
2008	1,074	440	379	43	142	35	35

ㅇ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연 도	목 공	석 공	화 공	드잡이공	번와와공	제작와공	미장공	철물공	조각공	칠 공
2003	617	517	373	214	290	7	212	9	176	132
2004	632	562	405	230	329	7	229	10	191	140
2005	683	631	459	258	370	7	256	12	203	170
2006	722	683	495	295	408	7	270	12	219	183
2007	796	748	524	326	449	7	298	12	237	202
2008	796	748	524	326	449	7	298	12	237	202

연 도	도금공	표구공	조경공	세척공	보 존 과학공	식 물 보호공	실측설계 사 보	박제 및 표본제작공	계
2003	66	69	227	2	55	67	54	15	3102
2004	71	71	250	4	67	77	67	19	3361
2005	85	73	276	8	89	85	77	24	3766
2006	91	77	300	10	139	105	83	25	4124
2007	104	80	327	15	179	113	95	28	4540
2008	104	80	327	15	179	113	95	28	4540

ㅇ 문화재수리업자 현황

연 도	계	보수단청업	실측설계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실측감리업
2003	202	113	33	40	4	9	3
2004	223	123	34	45	5	13	3
2005	243	135	35	50	5	15	3
2006	252	144	36	42	8	19	3
2007	279	150	36	54	11	24	4
2008	292	160	40	49	14	24	5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담 당 자	도중필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9

15. 문화재지킴이 관련(문화재지킴이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연도	총계(누계)	개인(누계)	가족(누계)	단체(누계)
2005	1,116	630	250	236
2006	1,430	788	316	326
2007	2,693	1,562	391	740
2008 현재	3,406	1,887	450	1,069

- 문화재지킴이 관련 협약 기업체 또는 단체현황

ㅇ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 및 단체 현황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지출내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출내역
2005	241	203	ㅇ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추진을 위한 전국 시․도 공무원 워크숍 개최 ㅇ 태평양, 삼성전자 등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8건) ㅇ 1문화재1지킴이 위촉 (1,116건 위촉)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 및 배포 ㅇ 전국 문화재지킴이 대회 개최(5.22/ 서울/ 200여명 참석) ㅇ 문화재지킴이 순회 기본교육(6회 290명) ㅇ 우수 문화재지킴이 포상
2006	623	598	ㅇ 문화재지킴이 위촉(314건 위촉) ㅇ 태평양, 삼성전자 등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9건)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 지원사업 추진(24개 사업 2억원)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안내서 및 기본교재 제작․배포 ㅇ 문화재지킴이 순회 기본교육 (8회 420명 교육)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6.10～11/ 경주/ 200여명 참석) ㅇ 문화재지킴이 블로그 경진대회 개최 및 문화재체험 캠프(11.11～11.12/ 경주/ 130여명 참가) ㅇ 우수 문화재지킴이 사례수기집 제작 ㅇ 우수 문화재지킴이 포상
2007	690	591	ㅇ 문화재지킴이 순회 기본소양교육 싥시(17회 1,185명) ㅇ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와 지킴이 협약체결 : 8건 ㅇ 1문화재1지킴이 활동 우수자 및 활동수기 우수자 포상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광주/ 7.7～8/ 250명 참석) ㅇ 1문화재1지킴이 활동공모지원사업(21개 선정 2억원) ㅇ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운동 소개 및 홍보행사 참가 ㅇ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민간참여 국제심포지엄 개최(9.7~8/ 수원/한·일·영·불 등 4개국 전문가 참여/ 250명 참석) ㅇ 1문화재1지킴이 심벌, 캐릭터, 표준 매뉴얼 개발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배포 ㅇ 문화유산 국민신탁 설립 및 활성화 지원
2008	690	250	ㅇ 문화재지킴이 순회 기본소양교육 싥시(11회 1,267명) ㅇ 기업체와 지킴이 협약체결 : 1건 ㅇ 1문화재1지킴이 활동 우수자 및 활동수기 우수자 포상 ㅇ 문화재지킴이 전국대회(충주/ 6.28～29/ 230명 참석) ㅇ 1문화재1지킴이 활동공모지원사업(21개 선정 180백만원)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안내서 제작·배포

- 우수활동자 시상현황

ㅇ 포상훈격 : 문화재청장 표창

ㅇ 포상내용 : 상장 및 포상금

ㅇ 포 상 자(별첨 참조)

담당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김정남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2-3701-7611, 061-270-2022

16.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현재 무료관람 시행중인 기관현황

- 대상 기관현황, 향후 시행계획현황을 국립박물관, 고궁박물관, 해양유물박물관, 궁궐 및 종묘, 왕릉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현황 작성 시 기관명, 무료관람 시작일시, 무료관람 인원 명시

ㅇ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현재 무료관람 시행중인 문화재청 소속 기관은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입니다. 현재 궁궐 및 종묘, 왕릉 등은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국립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우리 청에서 자료 작성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국립고궁박물관

․ 무료관람 시작일시 : 2008. 5. 1.

․ 무료관람 인원 : 172,851명(‘08. 5. 1.～’08. 7. 31, 기간중)

․ 향후 시행계획현황 : 2008. 12. 31일까지 시범실시

- 기관명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무료관람 시작일시 : 2008. 5. 1.

․ 무료관람 인원 : 56,139명(‘08. 5. 1.～’08. 7. 31, 기간중)

․ 향후 시행계획현황 : 2008. 12. 31일까지 시범실시

17.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 소관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단 현황과 법률자문현황, 소송현황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윤순호 서기관
연 락 처	042-481-4788

- 고문변호사 명단

성명	소속기관	위촉기간	보수액	보수지급 근 거
정주교	삼보종합법률사무소	2007.9.17~ 2009.9.16	ㅇ월 20만원 ㅇ자문료 1건당 30만원	「문화재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 법률자문 내역

소관부서	일 시	자 문 내 용
문화재 정책과	‘04.8.23	ㅇ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 계약된 문화재수리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05.7.13	ㅇ문화재보호법상 수리업체의 수리기능자의 보유형태는 ㅇ타 법에 의무화된 보험에 미가입시 수리기능자 보유기준미달로 처분할 수 있는지
	‘06.1.23	ㅇ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보호기금 재원 활용 가능 여부
	‘06.6.22	ㅇ실측설계업 등록에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명의로 등록이 가능한 지
궁능관리과	‘04.12.14	ㅇ태릉사격장 사용수익허가 관련 법률검토 의뢰
	‘05.4.15	ㅇ공매시 기부채납 부관의 법률적 효력 ㅇ한국사격진흥회의 소유 건물 내부의 형태변경 및 사용목적을변경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ㅇ태릉사격장부지에 대한 국유재산법상의 적정 사용료율 등
	‘05.4.25	ㅇ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 ㅇ사격장 건물 기부채납시 무상사용 가능기간 ㅇ태릉푸른동산 소유의 압류된 토지에 대한 공매추진을 위한정관변경 방법 등
	‘05.7.13	ㅇ태릉클레이사격장 토양오염의 원인자 ㅇ클레이사격장에 적치된 폐기물 처리 방안 등
	‘05.10.13	ㅇ기부채납공매부담 무효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 ㅇ소송 진행중에도 ‘06년도 국유재산사용수익 불허 가능여부 ㅇ한국사격진흥회가 클레이사격장 폐기물을 반출 처리할 경우그 처리비용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상책임 여부 등
	‘05.12.14	ㅇ국유재산사용 불허 후 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을 이행했을 경우 재 사용수익허가 가능 여부 ㅇ한국사격진흥회가 사격장 내 수목 등에 대한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 우리 청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ㅇ한국사격진흥회의 폐기물 처리비용 보상요청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안 등
	‘06.4.4	ㅇ한국사격진흥회의 태릉사격장 부지 무단점유 해제의사 표시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방안 ㅇ태릉사격장 내의 보안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당사자 ㅇ노원구청의 클레이사격장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등
	‘06.5.19	ㅇ태릉사격장 건물에 대한 가등기 시 근저당 채무를 부담해야하는 법적인 당사자 ㅇ폐기물 처리비용의 국유재산사용료와 상계처리 가능성 ㅇ공매추진 중인 압류된 태릉푸른동산 소유토지를 한국사격진흥회에게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
	‘06.6.20	ㅇ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 이행각서 및 공증서를 제출할 경우 가등기 가능여부 ㅇ가등기 후에도 한국사격진흥회가 약속한 기간까지 근저당 미 해지시 우리 청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ㅇ한국사격진흥회가 제시한 기부채납 방안 중 우리 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06.7.24	ㅇ기부채납 이행 의사표시를 근거로 소송중인 사용료율을 25/1000로 조정 가능 여부 ㅇ토지소유자인 우리 청이 오염원인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ㅇ한국사격진흥회가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 민법에 의해 우리 청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인지 여부 등
	‘06.8.8	ㅇ한국사격진흥회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 청 검토의견의 법률적인 문제점, 합법적인 대안
	‘06.11.1	ㅇ재정경제부의 해석대로 공매시 국가채권으로 입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인지 여부 ㅇ재정경제부의 해석과는 달리 국가채권으로 입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매수대금을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
	‘06.12.29	ㅇ담보물로서의 재산가치는 거의 없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클레이 사대를 합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ㅇ태릉사격장 내에 입주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등이 퇴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의견은 법적으로 타당한 견해인지 여부 등
	‘07.1.8	ㅇ태릉사격장 기부채납 관련
	‘07.1.23	ㅇ태릉사격장 기부채납 관련
	‘07.3.27	ㅇ사용료율 관련 소송 합의조정안 검토
	‘07.5.31	ㅇ한국사격진흥회 측과의 사용료율 관련 소송 합의건 ㅇ불법시설물 철거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 건
	‘07.7.5	ㅇ태릉 권역 국유재산 관련 현안 의견조회
	‘07.9.7	ㅇ태릉사격장 시설물의 철거주체, 비용부담 주체 ㅇ태릉사격장 시설물을 청의 예산으로 직접 철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ㅇ관련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07.9.18	ㅇ태릉 국유재산 관련 현안 의견조회
무형 문화재과	‘05.10.6	ㅇ문화재보호법(‘88.12.16 이전)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관리개선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관리국장이 보유자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
	‘06.3.13	ㅇ전수교육관 무상 사용 계약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체결할 수 있는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개인도 계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ㅇ보유자나 보유단체만이 무상사용 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운영은 전수조교나 전수자 등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4조 2-3항 관련)
	‘06.5.2	ㅇ보유자 부재인 상태에서 전수교육조교 선정 행위의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1994년 당시 법령) 위반 여부 ㅇ보유단체인 경우 보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유단체만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06.8.1	ㅇ보유자 인정 효력발생 요건 ㅇ보유자 인정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문화재청장 결재와 관보고시를 필 했으나 인정서를 수여하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
	‘07.4.3	ㅇ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해제요건,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지원금 지급
	‘07.2.5	ㅇ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자문
	‘08.6.11	ㅇ행정심판 청구 답변서(법률의견서) 자문
	‘08.7.21	ㅇ행정심판 청구 보충답변서(법률의견서) 자문
국제교류과	‘06.9.22	ㅇ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자문
	‘07.8.9	ㅇ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월정사의 조선왕조의궤 인도 신청 관련, (피)청구인 적격, 재판결과 예측, 참가인의 의무 등에 관한 자문 의뢰
문화재활용팀	‘07.1.8	ㅇ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련
	‘07.5.7	ㅇ문화재관람료 징수 행위의 문화재보호법 부합 여부 관련
	‘07.6.4	ㅇ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행위 관련
	‘08.6.26	ㅇ소요산 자재암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사적과	‘05.1.3	ㅇ한국마사회에서 경주 손곡동․물천리 유적 원상복구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문화재청에 청구할 수 있는가?
	‘05.3.29	ㅇ문화재보호구역내 가묘의 봉분을 열고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05.12.5	ㅇ양양오산리선사유적 주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 문화재지정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된 사업에 대해 공사재개시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ㅇ동사업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심사대상 여부
	‘05.12.7	ㅇ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근거 ㅇ현상변경허가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
	‘06.6.12	ㅇ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 2항에 규정된 100m 이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필지 중 일부가 100m 이내에 포함되면 필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변경행위 제한 -필지 중 일부가 100m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미터법에 의해 1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행위만을 제한 ㅇ단일구조물 건립을 위해 지상․지하에서 현상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하의 공사시점은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이나 지상부분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앙각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06.7.28	ㅇ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100m이내, 앙각 27° 적용을 문화재청장이 반드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서울시 조례는 문화재청과 협의 결정) ㅇ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적용(앙각)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ㅇ법 적용을 잘못한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 여부 ㅇ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예고하기 전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구역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확대 전 구역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08.7.16	ㅇ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항 관련
고도보존과	‘05.4.4	ㅇ국유문화재인 국유재산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3조 제2항 및 ‘한국철도공사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ㅇ국유문화재인 국유재산을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07.3.6	ㅇ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와 사인간 공유로 되어있는 공유토지 관련, 국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여부
	‘08.6.18	ㅇ고도보존법 개정을 위해 마련 중인 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
발굴조사과	‘06.4.3	ㅇ「산청-수동간 국도확장공사구간내 유적」발굴허가 신청 및 재심의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류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재심의 이행 및 발굴허가하도록 행정심판 청구한 건과 관련한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07. 11. 2.	ㅇ국가귀속 출토유물 개인보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08. 6. 26	ㅇ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하향조정에 관한 자문요청
천연기념물과	‘05.12.7	ㅇ도지정문화재 채석강 주변에 현상변경불허가 취소 소송 제기(‘04.7.22)된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3호 “부안채석범주 일원”으로 승격(’04.11.17)됨.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항소심 참가 실익, 참가할 경우 방법 등 조치사항 자문의뢰
	‘06.12.28	ㅇ토지 공동소유자(3인)중 일부(1인)가 토지 매도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소유자(2인)의 토지매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ㅇ관리단체의 토지 매매 요청에 따라 일부 소유자(2인)가 매도 의사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계약서 미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계약 성립 여부
	‘07.2.12.	ㅇ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관련
	‘08.3.31.	ㅇ‘제주도 한란자생지’ 주변 건설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대한 영향검토에 대한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범위와 적법성, 실효성 관련
건축문화재과	‘05.1.18	ㅇ부산시는 범어사의 소 제기를 이유로 문화재청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요청과 관련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관한 질문
건축문화재과	‘07.2.23	ㅇ범어사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관련 부산 고등법원 조정권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후속조치 ㅇ조정권고안 수락시 보조금 감액 분담비율
	‘08.6.5	ㅇ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관련 법률자문
동산문화재과	‘05.1.18	ㅇ문화재청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동방라이텍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ㅇ동방라이텍의 체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ㅇ동방라이텍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주관기관은 문화재청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가? ㅇ체불임금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ㅇ동방라이텍은 동일 기금 사업 중 다른 주관기관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중복해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05.9.30	ㅇ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없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경위의 법 위반 여부 ㅇ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에서 구성한 문화재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자문을 받아 적의 조치하도록 한 것이 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ㅇ보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보로 변경 지정할 경우 보물로 지정한 행위에 대한 해제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06.7.21	ㅇ조선왕조실록의 국보지정에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실록을 국보로 지정한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ㅇ규장각 등록행위에 대한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 ㅇ규장각이 조선왕조실록 표지 안쪽에 ‘서울대학교규장각도서’라고 날인한 행위를 현상변경행위로 볼 수 있는가? ㅇ규장각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도 현상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ㅇ관리자 선정 이전의 규장각에서 행한 날인이 적법한 행위인가 또한 불법적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는가?
	‘06.12.8	ㅇ국립대학법인 설립법안의 문화재보호법상 국유문화재 규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적 검토 ㅇ문화재기증 사례비, 위탁 지원 등 법제화 방안
	‘07.1.3	ㅇ일괄공모를 통한 초상화 지정․조사 절차상의 문제 법적 검토
	‘07.1.30	ㅇ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명칭 변경과 관련 지정 예고 규정의 적용 문제 법적 검토
	‘07.7.13	ㅇ시도지정문화재를 지자체에 기증하는 행위와 관련,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여부의 적정 해석 검토
근대문화재과	‘05.1.11	ㅇ옹주묘 이장이 현상변경허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옹주묘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문화재보호법령에 의거 주택건립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방법이 있는지 여부 ㅇ주택건립을 불허하여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해 올 경우 문화재청의 대응 방안
문화재안전과	’06.6.9	ㅇ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관련 - 법률상 “기증” 또는 “환수 여부 - 환수 후 법률상 소유권자(국유 또는 월정사 여부)
	‘06.6.22	ㅇ 문화재 “은닉 범죄” 관련 - 은닉범죄의 공소시효 - 은닉범죄의 적용 가능한 사례

담당부서	법무감사팀
담 당 자	차금용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88

- 소송의 주체와 대상, 내용, 소송결과 명시

ㅇ 아울러 2003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소송현황은 총 113건이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문화재 도난경보장치 현황과 지원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2003년 국립공주박물관 도난사건을 계기로 2004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처에 도난경보장치(CCTV 등)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설치 및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한 소장처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소, 억원)

연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사업비
2004	1			1	1	1	1	3		2	13(1)	1	24(1)	10.0
2005		1	1		2			5	2(2)	1(1)	5		17(3)	7.5
2006		1			1	1	1	2	1(1)	1	3	4	15(1)	8.4
2007	1				2	1	4	4		4	8	2	26	10.0
계	2	2	1	1	6	3	6	14	3(3)	8(1)	29(1)	7	82(5)	35.9

※ ( )는 기존설비에 대한 시설 보완임

ㅇ 2008년에는 숭례문 방화 사고를 계기로 중요목조문화재 143개소에 대한 침입방지를 위한 감시시설(CCTV 등)의 설치를 추진중이며, 기존에 설치한 도난경보장치에 대한 보수 및 보완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도난경보시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ㅇ 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 지원하고 있는 도난경보시설의 도난예방 기여도 및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06년 및 ’07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설문조사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문화재안전 관련

- 전국 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ㅇ 우리 청은 중요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낙산사 산불 화재를 계기로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사업 연차적으로 추진 중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중요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종합방재시스템의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 및 방재시스템 구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소)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대상			추진계획(신규 및 보완)
	사업내용	기설치	미설치	08	09	10	11	12
중요목조문화재 <국보·보물> (123개소)	화재감지, 경보설비	35	87	118
	CCTV	51	71	118
	소화전	116	7	7
	수막설비, 방수총 등	7	116		116
	전기시설 정비		123			123
	피뢰침 정비		123					123

※ 숭례문(국보 1호) 제외

- 전국 문화재 소방설비 실태 관련 보고서나 연구서

ㅇ 2006년에 발간한「중요목조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연구보고서」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소방설비 관련 법 조항 등 제반규정

ㅇ 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관련 법 규정으로는 「문화재보호법」 제88조(화재예방 등)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가 있습니다.

ㅇ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개정작업을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정책과, 사적과, 건축문화재과
담 당 자	이병돈 사무관, 이정훈 서기관, 정금호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15, 4831, 4861

21. 참여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한 문화재청 정책 중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 및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정책의 내용, 그 정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ㅇ 문화재 정책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므로 정부 교체에 따라 문화재의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ㅇ 다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 7)에 따라 ’05년부터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건수는 증대하고 있으나, 보수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점, 문화재 보수․복원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재 수와 면적을 통한 균등(분권) 배분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어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문화재청으로 다시 환원하여 국가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문화재 지정건수 : ‘04년 5,925건 → ’07년 4월 6,480건

- 문화재 지원규모 : ‘04년 410억원 → ’05, ‘06, ’07년 각 380억원

【6차】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남상범 사무관, 배중권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640, 4660

1. 문화재청 및 이하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인력현황

-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 : ’03년～’07년 각 연도말, ’08년 7월까지 자료 제출 요망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한규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10

1. 연도별 입학정원 및 정원산출 근거(‘03학번～’08학번)

ㅇ 한국전통문화학교 입학정원은 「학칙」 제4조에 의거 정하고 있으며, 학과별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 과	입학정원	학과 개설연도
문화재관리학과	20명	2000년
전통조경학과	20명	2000년
전통건축학과	20명	2001년
전통미술공예학과	40명	2001년
문화유적학과	20명	2002년
보존과학과	20명	2002년
계	140명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담 당 자	박종민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120

2. 대입전형 시 학과별 경쟁률 및 총 경쟁률

학년도별	학 과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비 고
2003	문화재관리	20	197	9.9:1
	전통조경	20	104	5.2:1
	전통건축	20	138	6.9:1
	전통미술공예	40	103	2.6:1
	문화유적	20	122	6.1:1
	보존과학	20	100	5:1
	전 체	140	764	5.4:1
2004	문화재관리	20	172	8.6:1
	전통조경	20	85	4.2:1
	전통건축	20	124	6.2:1
	전통미술공예	40	69	1.7:1
	문화유적	20	109	5.4:1
	보존과학	20	95	4.7:1
	전 체	140	647	4.6:1
2005	문화재관리	20	106	5.3:1
	전통조경	20	48	2.4:1
	전통건축	20	59	3.0:1
	전통미술공예	40	59	1.5:1
	문화유적	20	86	4.3:1
	보존과학	20	38	1.9:1
	전 체	140	396	2.8:1

ㅇ 대입전형 시 학과별 경쟁률 및 총 경쟁률(‘03학번～‘08학번)

학년도별	학 과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비 고
2006	문화재관리	20	129	6.5:1
	전통조경	20	44	2.2:1
	전통건축	20	79	4:1
	전통미술공예	40	72	1.8:1
	문화유적	20	79	4:1
	보존과학	20	47	2.4:1
	전 체	140	450	3.2:1
2007	문화재관리	20	130	6.5:1
	전통조경	20	67	3.4:1
	전통건축	20	77	3.9:1
	전통미술공예	40	91	2.3:1
	문화유적	20	119	6.0:1
	보존과학	20	89	4.5:1
	전 체	140	573	4.1:1
2008	문화재관리	20	164	8.2:1
	전통조경	20	78	3.9:1
	전통건축	20	110	5.5:1
	전통미술공예	40	110	2.8:1
	문화유적	20	154	7.7:1
	보존과학	20	109	5.5:1
	전 체	140	725	5.2:1

3.단과대별 신입생 평균 내신등급(‘03학번～’08학번)

ㅇ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성적 표기방식은 ‘03학번부터 ‘07학번까지는 과목별 수,우,미,양,가의 평어 기재방식이었고, ‘08학번부터 과목별 등급 기재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과목별 외 학생의 전체 등급이 기재되지 않아 단과대별 평균 내신등급 산출이 곤란하므로 본교에서 생활기록부 성적 반영을 위해 산출하는 성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학과별 평균 내신성적(200점 만점)>

학년도 학 과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문화재관리학과	191	189	187	190	184	172
전통조경학과	182	179	177	170	171	157
전통건축학과	186	188	174	179	173	163
전통미술공예학과	168	165	164	168	162	160
문화유적학과	184	186	185	180	183	164
보존과학과	187	183	178	178	178	167

※ 2008학년도 신입생의 내신 성적이 예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은 ‘과목별 석차등급제’ 전환에 따라 과열 석차 및 동 석차가 발생되는 것이 방지되었고, 쉽게 출제되는 학교 시험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 대입전형 지원학생 분포(‘03학번～’08학번)

ㅇ 본교는 신입생 모집시 전 학과에서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구별 없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03학번～’08학번까지의 대입전형 지원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명)

학년도	입학 정원	서울	경기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	계
2003	140명	101	169	188	139	137	20	10	764
2004	140명	96	104	190	130	115	10	2	647
2005	140명	45	61	98	86	95	8	3	396
2006	140명	57	77	106	106	91	12	1	450
2007	140명	79	122	128	116	115	9	4	573
2008	140명	91	162	126	174	154	9	9	725

ㅇ 다만, 본교 미술공예학과에 지원한 총504명(‘03～’08학번) 중 예술고등학교 출신은 총 38명(지원자 대비7.5%)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미술고등학교(서울)   : 3명

- 브니엘예술고등학교(부산) : 3명

- 대전예술고등학교(대전)   : 3명

- 경북예술고등학교(대구)   : 1명

- 광주예술고등학교(광주)   : 9명

- 울산예술고등학교(울산)   : 1명

- 계원예술고등학교(경기)   : 6명

- 경기예술고등학교(경기)   : 1명

- 충남예술고등학교(충남)   : 8명

- 경남예술고등학교(경남)   : 3명

5. 대입전형 최종합격생 분포(‘03학번～’08학번)

ㅇ 4번 답변과 같이 본교는 신입생 선발시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의 구별 없이 선발하고 있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요구하신 대입전형 최종합격생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 역 연 도	서울	경기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강원	제주	계
2003	12	16	35	34	30	1	2	130
2004	21	15	38	37	21	1	1	134
2005	16	15	23	33	27	4	2	120
2006	12	23	29	31	31	5	-	131
2007	14	26	29	37	26	1	-	133
2008	19	29	23	33	23	1	1	129
계	94	124	177	205	158	13	6	777

ㅇ 다만, 본교 미술공예학과에 지원한 총38명의 학생 중 예체능계 출신 학교의 최종합격생은 총17명(합격률44.7%)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미술고등학교(서울)   : 1명

- 브니엘예술고등학교(부산) : 1명

- 대전예술고등학교(대전)   : 2명

- 경북예술고등학교(대구)   : 1명

- 광주예술고등학교(광주)   : 3명

- 울산예술고등학교(울산)   : 1명

- 계원예술고등학교(경기)   : 4명

- 경기예술고등학교(경기)   : 1명

- 충남예술고등학교(충남)   : 2명

- 경남예술고등학교(경남)   : 1명

【8차】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이선준 사무관, 정성조 사무관, 김정남 사무관, 박상범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042-860-9125, 041-830-7812, 02-3701-7611, 061-270-2022

1.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에서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 현황 및 대관계약 관련(‘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각종 아카데미 현황 및 수익내역(‘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3.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각종 편의시설의 외주현황(‘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문화재 방재매뉴얼

ㅇ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여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143개 문화재별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동 매뉴얼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C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매뉴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급시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담당부서	발굴조사과
담 당 자	이규훈 연구관/이은석 연구관
연 락 처	042-481-4946/4952

2. 매장문화재 발굴관련(‘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시도별 구분)

- 행정처리기간

ㅇ ‘08. 4. 30 제도개선 방안 수립․시행 전 행정 처리기간은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실시기관(30일), 사업시행자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시․군 경유기간(7일), 문화재청의 검토기간(20일), 문화재 보존대책 통보시 시․군 경유기간(7일)을 합하여 총 6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문화재 발굴조사의 경우 발굴허가 신청시 시․군 경유기간(7일), 문화재청 검토기간(15일), 허가사항 통보시 시․군 경유기간(7일)을 합하여 총 29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발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발굴완료 보고기간(20일/ 관련서류 구비 13일, 시․군 경유 7일), 문화재청의 검토기간(20일), 조치사항 통보시 시․군 경유기간(7일)을 합하여 총 4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현재, ‘08. 4. 30. 수립한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지표(발굴)조사 지침 개정으로 지표조사시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실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문화재청 검토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으며, 발굴허가 검토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발굴조사 완료시 현장지도위원회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발굴완료 처리기간인 47일을 단축하여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또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행정처리시 시․군 경유기간을 없애고 동시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내용을 반영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정부 제안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지표조사 14일, 발굴조사 14일 총 28일 단축효과)

- 의무적 지표조사 현황

연 도 지 역	2003	2004	2005	2006	2007
강원도	108	104	139	76	119
경기도	182	256	310	239	294
경상남도	69	94	112	123	184
경상북도	110	159	173	180	164
광주	9	15	22	18	9
대구	50	69	60	57	37
대전	8	13	10	13	18
부산	37	28	46	60	58
서울	21	30	34	44	41
울산	40	68	49	60	48
인천	25	27	30	31	30
전라남도	91	102	126	138	105
전라북도	69	67	82	62	100
제주도	36	34	26	22	39
충청남도	90	138	151	152	174
충청북도	42	91	140	107	110
계	987	1,295	1,510	1,382	1,530

- 발굴조사 현황

연 도 지 역	2003	2004	2005	2006	2007
강원도	47	84	91	87	73
경기도	119	167	164	215	231
경상남도	62	110	97	123	129
경상북도	91	129	119	204	222
광주	6	15	18	34	25
대구	45	60	45	72	37
대전	5	14	4	8	14
부산	15	24	21	20	27
서울	17	24	23	26	30
울산	56	65	47	73	77
인천	13	13	9	21	19
전라남도	45	68	68	96	74
전라북도	56	45	59	60	52
제주도	7	14	19	22	34
충청남도	82	116	123	148	135
충청북도	39	51	65	91	80
계	705	999	972	1,300	1,259

※ ‘05년 연장허가 180건 미포함 : 포함시 1,152건

- 발굴조사 업체 현황 및 인력현황

기 관 명	대표자	발굴인력현황 (명)	기 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김선태	54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이지관	13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윤세영	32
(재)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29
(재)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박경식	18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신숙정	17
(재)한국문물연구원	정의도	23
(재)삼한문화재연구원	김구군	14
(재)대동문화재연구원	조영현	27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김승옥	44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서근태	22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이겸주	37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연구원	윤근일	3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심정보	13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	이 재	15
(재)한울문화재연구원	김홍식	15
(재)한국문화유산원	박상국	19
(재)예맥문화재연구원	정연우	18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이우식	2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지현병	12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차용걸	30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정우택	15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1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한창균	55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덕기	29
(재)백제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이홍종	38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진상철	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김미란	18
(재)마한문화연구원	이정호	14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이영문	13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양옥	17
(재)영해문화재연구원	안재철	9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이재동	4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이희준	29
(재)성림문화재연구원	정영호	33
(사)대경문화재연구원	김기봉	25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백상승	21
(사)경남고고학연구소	최종규	25
(재)경남문화재연구원	박동백	18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안상근	46
(재)우리문화재연구원	곽종철	36
(재)동서문물연구원	김형곤	53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신용민	47
(재)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김은석	17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고창석	13
(재)백강문화재연구원	서오선	26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류기정	8
(재)청구문화보존연구원	이용현	6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양윤식	11

ㅇ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법인은 현재 총 50개소에 이르며, 발굴 인력은 1,190명입니다. (2008.8.31 현재)

담당부서	정보화팀
담 당 자	전칠수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52

3.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03년 이후 현재까지)

ㅇ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궁능관리과
담 당 자	황권순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01

4. 문화재청 산하 능, 궁, 유적지 관광안내 자료 관련

구분	기관	소재지	자료명	최초 발행연도	표기언어	수정 발행연도	수정주기
궁궐	경복궁	서울 종로구	안내 브로슈어	2006	한, 영, 일, 중	-	수시
			안내 브로슈어(건청궁)	2007	한	-
			안내 브로슈어(칠궁)	2008	한	-
			조선의 법궁, 경복궁	2005	한,영	2006	1년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마지막 기억	2007	한		-
	창덕궁	서울 종로구	안내 브로슈어	2006	한, 영, 일, 중		안내문안 변경시
	창경궁	서울 종로구	안내 브로슈어	2003	한, 영, 일, 중	2008	오류 수정 시
			창경궁의 건축과 인물	2008	국어
	덕수궁	서울 중구	안내브로슈어	2005	한, 영, 일, 중	2008	비정기
			덕수궁 소개 책자	2006	한, 영, 일, 중	-	비정기
	종묘	서울 종로구	안내 브로슈어	2006	한, 영, 일, 중	2008	수시
			종묘제례 브로슈어	2006	한, 영, 일, 중	2008
왕릉	정릉	서울 성북구	안내 브로슈어	2005	한, 영	2007	수시
	서오릉	경기 고양	산책로 안내 브로슈어	2005	한글	2008	수시
			서오릉 안내 브로슈어	2006	한글	2008	수시
	광릉	경기 남양주	안내 브로슈어	2006	한, 영	2007	오류문안 수정시
	동구릉	경기 구리	안내 브로슈어	2005	한, 영	2008	수시
	태릉	서울 노원구	안내 브로슈어	2004	한, 영	2007	오류문안 수정시
			조선 왕계도	2007	한	2007	오류문안 수정시
			조선 왕릉 능제이야기집	2006	한		오류문안 수정시
	홍유릉	경기 남양주	안내 브로슈어	2005	한, 영	2007	수시
	헌릉	서울 서초구	안내 브로슈어	2003	한, 영		오류문안 수정시
			헌·인릉 둘러보기	2008	한
	선릉	서울 강남구	안내 브로슈어	2005	한, 영	2007	오류문안 수정시
	융릉	경기 화성	안내 브로슈어	2003	한, 영	2008	오류 수정 시
	파주삼릉	경기 파주	안내 브로슈어	2006	한, 영	2007	오류문안 수정시
	장릉	경기 김포	안내 브로슈어	2007	한, 영	2008	수시
	의릉	서울 성북구	안내 브로슈어	2005	한, 영	2007	오류문안 수정시
유적	현충사	충남 아산	안내 브로슈어	-	한, 영, 일, 중	2007	수시 (안내 문안 및 관련 정보 변경시)
			현충사 소개 책자	1999	한	2007	수시 (내용 개정 필요시)
	세종대왕	경기 여주	안내 브로슈어		한, 영, 일, 중	2007	안내문안 변경 시
			세종대왕과 영릉	2003	한		오류 수정 시
	칠백의총	충남 금산	안내 브로슈어	2003	한, 영, 일, 중	2007	수시
			안내책자	2006	한	2008	수시

허원제 의원

【4차】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홍두식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820

1.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기타 재해 예방 프로그램

- 문화재 피난 프로그램

ㅇ 2006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 관리자(소유자)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하여 143개 중요목조문화재 개별 화재대응 매뉴얼을 2008년 6월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ㅇ 동 매뉴얼에는 화재 초동 대응요령, 화재 및 기타 재난 대응시 신고요령,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문화재 및 각종 시설물 관리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시 문화재 및 기타 중요 물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산요령 및 소산목록을 골자로 하는 소산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산요령을 바탕으로 소방관서간 합동훈련시 문화재 진화 및 소산훈련을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재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 화재방재를 위해 궁·능·유적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관서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숭례문 화재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 중요목조건축물 구조도면을 배포하며 목조문화재에 적합한 소방훈련이나 진압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 훈련 현황

- 훈련개요, 훈련인원, 훈련 동원 시설

ㅇ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 일선소방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시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을지훈련시 흥인지문의 화재상황을 가상한 진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동 훈련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소방관서, 일선 경찰서, 군부대, 민간단체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함으로써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각종 진화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초동 진화태세를 점검하고 문화재 소산훈련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ㅇ 2007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우리 청 주관 소방훈련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월일	지역	문화재명	동원자원	훈련실시내용
2007	5.15	충북 보은군	보은 선병국가옥 (중민 134호)	인력 : 100여명 장비 : 소방차 등	목조문화재 화재 진화
2008	5.28	대전 대덕구	회덕 동춘당 (보물 209호)	인력 : 106명 장비 : 20대	목조문화재 화재 진화
		충북 청주시	청주용화사석불상군 (보물 985호)	인력 : 383명 장비 : 헬기 2대, 차량 27대 등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충남 공주시	마곡사대웅보전 (보물 801호)	인력 : 340명 장비 : 굴절사다리펌프차 등 19종 70여대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경북 상주시	북장사영산회괘불탱 (보물 1278호)	인력 : 360여명 장비 : 소방차, 소화기 등 20여종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1관문 (사적 147호)	인력 : 531명 장비 : 차량 41대, 산불진화장비 200점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경남 고성군	옥천사대웅전 (지유 132호)	인력 : 110명 장비 : 소방살수차 등 4종 8대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전남 영광군	불갑사대웅전 (보물 830호)	인력 : 200여명 장비 : 소방차 2대 등 5종 20점	산불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 진화
	8.20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보물 1호)	인력 : 국무총리 등 300여명 장비 : 굴절사다리 차 등	방화에 의한 화재 진화훈련

3. 화재방지와 관련한 홍보활동 현황(’04년～현재까지)

ㅇ 2008년 제5회 대한민국 소방방재 안전엑스포(4.23～4.26)에서 문화재청 홍보관을 운영, 문화유산 방재정책 추진계획 및 목조건축물 모형 등을 전시하여 문화재 소방방재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중 목조건축문화재 소방안전 대책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문화재 및 소방방재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문화재 화재 방재대책 토론을 가진 바 있으며, ’08.10.14～10.18 강원도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사회봉사활동으로 기업체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문화재1지킴이“ 신규위촉자(자원봉사)를 대상으로 ”숭례문 화재의 교훈과 시사점“을 주제로 교육을‘08.3.10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월 2ㆍ4째주(토요일)마다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국 147개 케이블 TV를 통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지킵시다”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08.9.1〜’08.10.31일까지 전국에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재 애호정신 및 화재예방에 참여토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연중 보수공사 현장점검,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화재 및 산불예방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자(소유자)의 화재예방활동 독려 및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문화재 관리(소유)자와 1:1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재안전과
담 당 자	김태구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907

4.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및 화재방지설비 내역 및 점검정비 내용(’04년～현재까지)

ㅇ 국가지정 문화재 중 국보·보물 143건(지자체관리 123건, 궁능관리 20건)의 소방설비 및 화재방지설비 내역 및 ’04년～’08.9월 현재까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화재방지 설비를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예산(’04년～현재까지)

ㅇ ’04년～’08.9월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방재 관련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750	6,950
안전경비인력 배치					1,566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구축 - 소방인프라 구축 - 안전경비인력 배치					4,572
소화전 설치	500	1,286	1,290	1,000
노후전기시설 정비		300	500	500	500
방염제 도포	200	400	400	400	400
합 계	700	1,986	2,190	2,650	13,988

【5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문화재청이 주관한 남북협력사업 일체

2. 2003～현재까지 사업일체 및 사업비용

ㅇ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 지원 추진(2000～2005/2007～2011)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 고분 보존처리, 북한 문화재관리자 연수교육, 보존처리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 소요예산 : ‘01～’05년 매년 10만불 / ‘07～’11년 매년 20만불

ㅇ 북한 고구려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4. 9. 1～12. 19)

- 주요내용 : 북한 고구려고분군 홍보책자 발간(국문 5,500부, 영문 3,000부),
국제워크숍 개최(3회),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 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 소요예산 : 216백만원(복권기금)

ㅇ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2005. 2. 18～19 / 11. 18～11. 21)

- 주요내용 :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제학술워크숍 개최('05.2월/일본)․남북공동학술토론회 개최('05.11월/개성)

- 주관단체 :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398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실태조사 실시(2006. 4. 19～5. 2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고구려고분(8기) 보존상태 조사 및 보존방안 강구 및 조사보고서 발간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146백만원(복권기금)

ㅇ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공동 보존사업 실시(2007. 5. 30～6. 9 / 평양 인근)

- 주요내용 : 평양 인근 진파리 1·4호분에 대한 고분 내 종합환경측정장치 2기 설치 및 벽화 내벽 탈락 보존 조치 등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46백만원(통일부 협력기금 220백만원, 문화재청 26백만원)

ㅇ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1차:2007. 5. 15～7. 13 / 2차:9. 3～11. 16)

- 주요내용

ㆍ고려시대 궁성유적인 개성 만월대 서북지역 30,000㎡ 시굴조사(1차)

ㆍ1차 시굴지역 중 긴급한 발굴이 필요한 약 2,880㎡에 대한 전면발굴조사 실시(2차)

- 주관단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소요예산 : 274백만원(문화재청)

홍사덕 의원

【2차】

담당부서	한국전통문화학교 총무과/연수운영과
담 당 자	임병천/정성조 사무관
연 락 처	041-830-7210/7812

1. ‘05～’07년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현황(분야별 인력 확보 현황 및 활용방안 포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05～’07년 전통문화 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현황 및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세부사유는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 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문화연수원(‘07.12.28. 준공)은 ’0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5개분야 17개 과정 1,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이 중 타연수기관 교육과정과 확연히 차별화되면서 전통문화연수원이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과정이 기예능인 양성과정입니다.

- 기예능인 양성과정은 기예능 전승과 문화재 보존․수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2년 장기과정으로 현재 3개반 총14명(전통회화모사과정 4명, 전통목칠공예과정 3명, 지류문화재보존복원과정 7명)의 학생이 일대일 도제식 수업을 받으며, 전통기예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관련 연수과정(50개 과정, 6천명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통문화연수원에 최소 2과 20명이 필요하나 현재 1과 8명(연수운영과, 일반직6명, 교수 2명)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연수원 운영을 위해 당초 올해 2과 13명까지 인력을 확보하였으나, 신규인력 증원지양 방침에 따라 교수 2명만 반영되어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년 반영하기로 했던 1과(연수기획과) 5명도 인력동결 방침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3차】

담당부서	국제교류과
담 당 자	이은영 사무관
연 락 처	042-481-4731

1. 외규장각도서 반환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내용 및 향후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문화재청 입장

-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관련 사항

<외규장각 도서 개요>

ㅇ 1781년  : 강화도 행궁지에 외규장각 설치

ㅇ 1886년  : 병인양요시 프랑스 극동함대 로즈(G. Roze) 제독이 조선왕조 의궤 등 관련 도서 및 자료 탈취,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중

<협상 추진경과>

ㅇ '91.10  : 서울대에서 외규장각 도서 297책의 반환을 정부에 요청

ㅇ '91.11  : 외교부가 프랑스 정부에 반환요청 공한 송부

ㅇ ‘93.09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교류방식에 의한 무기한 대여”형식 해결원칙 합의

-『휘경원 원소도감 의궤』 상권 1책 반환(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현재 296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중

<정부간 교섭(‘92～’98년)>

ㅇ '93.9월 : 한․불 정상회담(서울)에서 ‘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

* ‘교류’(exchange) :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도서(혹은 물품), 불측에 제공

* ‘대여’(loan) : 양국 국내법상 교류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영구대여' 혹은 '시한부 대여' 추진

ㅇ '93.9월~‘98.4월 : 협상 교착

- 불측은 외규장각 도서와 '등가등량'의 도서를 요구.

<협상대표간 교섭(‘99～‘04년)>

ㅇ 협상대표간 교섭 추진 합의

- 한․불 정상회담(‘98.4월, 제2차 런던ASEM 계기)시 시라크(Chirac) 프랑스 대통령이 문화․역사분야 권위자 1명씩을 선임, 이들이 해결방안 모색 제의 (우리 측 수용)

* 우리측 한상진 교수(‘99.3월) / 불측 자끄 살루와 감사원 최고위원(’99.1월)

- 4차례 협의 (‘99.4.～’01.7.)

․ ‘교류와 대여’ 방식, 상호실사, 우리 전문가의 외규장각 도서 접근 보장 등 합의

ㅇ 협상내용 수용 불가로 협상 중단

- ‘교류와 대여’원칙과 이의 이행을 위한 ‘등가 등량’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반출에 대해서 학계,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한 국민여론 반대

<유관기관 협의 내용 (‘05~현재)

ㅇ 외교부가 정부협상을 주관하고 우리 청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제공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전략 마련을 위해 업무 협조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ㅇ 외교통상부 내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 구성․운영('06.2.)

- 학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외규장각 도서 자문 포럼'(총 34명, '06.2.13 회의 개최) 및 '자문포럼 소위원회'(18명, '06.3.7/6.30/10.11/‘08.3.31 소위원회 개최) 구성․운영(우리청 참여)

ㅇ 국외소재 우리문화재환수대책포럼 (‘07.12.12(수)~13(목) / 경주)

- 각 기관 주제발표, 향후 TF구성 및 운영 방안 협의

ㅇ 반환 문제와 별개로 외규장각 도서 디지털화 (유일본 30권 및 12권의 비단표지42면, 반차도 50면) 완료(’08.3). 현재 국가기록포털 통해 대국민온라인서비스 중 (http://www.memorykorea.go.kr).

-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문화재청 입장

ㅇ 문화재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는 적극적으로 환수하며, 적법하게 유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 외교부등 관계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정부간 반환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민간단체의 환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ICPRCP(불법문화재반환촉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참석 및 회의 유치 등, 유네스코를 통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불법문화재 반환에 대한 적극적 국제 여론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 문화재의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나 개별 협상 등을 통하여 기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환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