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 (Ⅱ)

강승규 의원  고흥길 의원  구본철 의원  김금래 의원  김을동 의원  김창수 의원  나경원 의원  변재일 의원  서갑원 의원  성윤환 의원  송훈석 의원  안형환 의원  이경재 의원  이용경 의원  이정현 의원  이종걸 의원  장세환 의원  전병헌 의원  정병국 의원  조영택 의원  주호영 의원  진성호 의원  천정배 의원  최구식 의원  최문순 의원  한선교 의원  허원제 의원  홍사덕 의원

2008. 10

- 목   차 -

(  )

강승규 의원

【4차】

1. 전통문화학교와 관련하여	3

2. 문화재 발굴 관련	5

구본철 의원

【2차】

1. 외규장각도서의 문화재적 가치	9

2.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조치내역	9

3. 문화연대가 프랑스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과 견해, 지원방안	10

김금래 의원

【3차】

1. 문화재위원 관련	13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관련	13

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관련	14

4. 문화재감정관 관련	14

5. 고궁 관리 관련	16

【4차】

1. ‘03년～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7

2. ‘03년～현재, 도난문화재 신고현황 및 회수율	28

3. ‘03년～현재,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28

【5차】

1. ‘03년～현재, 문화재 소화기 관리 및 교체 현황	29

2. ‘03년～현재, 문화재 안전점검 현황	33

김을동 의원

【3차】

1. 문화재 환수위원회가 생긴 이후 활동내용과 실적, 구성원	39

2. 근․현대문인과 예술인의 집들이 등록문화재와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

되었는데, 명단, 재정지원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히	39

3. 외규장각의 도서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상황	41

4. 홈페이지 평가를 내부 및 외부에서 한 경우가 있으면 근거 자료	42

5. 서울시청처럼 일본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사례, 반대로 훼손되서 없어진 사례	43

【4차】

1. 서울시청철거 심의 관련	44

김창수 의원

【2차】

1. 숭례문 건립당시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져간 소나무가 자재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49

2. 사용했다면 숭례문의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	49

3. 아산에서 타다 남은 숭례문 잔해를 (반환)요구할 때 반환이 가능한지?

혹은 줄 용의가 있는지?	49

4. 각 호 관련 근거자료	49

【3차】

1. 이명박정부출범이후 업무보고 및 인수위 제출업무보고 자료	52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52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본부, 자체 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	52

4.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편의시설 운용실적 및 계획	52

5. 홈페이지 운용실적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53

6.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하에서의 바뀐 업무 및 사업 내용	53

7. 예산절감 방안	53

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처리 현황	54

【4차】

1.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박물관 활성화 계획	57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운용계획 및 확충방안	59

3. 해외약탈문화재에 대한 민간차원의 소송 및 운동 현황	59

【5차】

1. 최근 3년간 직원 주의․경고․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61

2. ‘2008 ICGN 연차총회’ 창덕궁 명정전 만찬 관련	61

3.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 상세 내역	61

4. 문화재 감정관실이 관할 광역자치단체 소속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후 실적	62

5. 첨단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63

6. 문화재안내원 별 최근 1년간 급여내역 현황	63

7. 도난방지시설 설치 사업 내역	63

8. 등록문화재 현황, 등록문화재 제도 연혁, 연간․분야별 등록 통계	63

9. 외규장각 환수와 영인본 정창 관련 현황	64

나경원 의원

【7차】

1.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현황	69

2. 1999년 이후 연도별 개인소유 문화재 실태 파악 현황	69

3. 2004년 이후 동산문화재 개인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실시 현황	69

4.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궁능원의 외국인

관람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바, 그 원인	70

5. 해외소재 문화재 건수 대비 환수 건수 현황	71

【8차】

1. 2008년 9월 현재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현황	72

2. 최근 10년간 연도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국보․보물 현황	74

3. 국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	75

4. 비지정문화재인 일반동산문화재(국가기관, 사찰, 개인 등 소유)에 대한

문화재청의 직권조사에 대한 권한 및 규정, 대책마련 현황	76

5.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76

【9차】

1. 태릉푸른동산건의 변호사를 통한 처리상황 일체, 변상금 징수 및 공매재개 현황,

위 사건 외 미수납금 발생시 관련 사항을 처리하고자 했던 회의록	77

2. 궁능관리소 및 문화재청 소속의 지방문화재 관리보고체계	79

3. 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 이후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 일체	82

4.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및 우선순위 지정에 영향을 미친

연구보고서 일체	82

5. 전통문화학교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및 관련 사업현황 일체	82

6.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정보 일체 및 예산 집행 세부내역	83

【10차】

1. 2000년 이후 연도별 각 고궁원 관람객수 현황	86

【11차】

1. 구 동대문운동장 인근 지역에 관한 ‘근대문화유산 조사보고서’	89

2. 구 동대문운동장 일대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조치한 현황	89

변재일 의원

【4차】

1.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과서 개정 의견 공문 사본	93

2. 1번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93

【5차】

1. 풍납토성 문제와 관련하여	94

2. 목조문화재와 관련하여	95

3. 매장문화재 현황	97

【6차】

1. 수중문화재 현황	100

【7차】

1. 09년 예산 관련	103

2.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103

3. 08년 예산절감(감액된) 사업 현황	103

4. 08년 예산절감(증액된) 사업 현황	103

5. 08년 예산 중 국회변동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	104

【8차】

1.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105

【9차】

1. 업무용 법인카드 관련	106

2. 차관급이상 공직자	106

3. 문화부, 문화재청, 방통위	106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록)신청 현황

【10차】

1. 각 시․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현황	107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	107

3. 각 시․도 조례상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자격요건	107

【11차】

1. 소속 임직원(공무원)의 외부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에 연사, 발제자,

토론자 등으로의 참석여부	108

2. “외부행사 참석”에 대한 내부 규정	108

3.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개최현황	108

【12차】

1. 차관급이상 공직자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109

【13차】

- 석조문화재 -

1.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110

2. 나홀로 문화재의 주변환경 개선 성과 기준	110

3. 상반기 성과실적인 15.6%에 비지정 석조문화재도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111

4. 비지정 석조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지침, 주변환경개선 계획은?	111

5. 3월에 작성된 문화재 보호사업 관리카드 내역	111

6. 3월에 시․도에 통보한 석조문화재 주변환경 개선방안	112

- 보존처리 -

1. 보존처리의 정의	112

2. 문화재별 보존처리	112

3.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 현황	113

서갑원 의원

【1차】

1.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117

2. 05년～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117

3.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산하기관 포함)	117

【2차】

1. 문화재 환수 관련	122

2. 문화재청의 한국고미술협회 지원 관련	128

3. 서울시청사 관련	128

【3차】

1.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사업	129

2.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매장 문화재 실태 조사	129

3. 경교장	130

4. 서울시청사	130

【4차】

1. 서울시청사 관련	131

【5차】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실태자료	132

2. 불법문화재 반환 국제사례 및 추진전략 최종 보고서 사본 일체	133

3.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도굴) 현황	133

【6차】

1. ‘06～’08년 9월, 각 부처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35

2. ‘06～’08년 9월, 국무총리실 등 외부의 각 부처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135

3. ‘06～’08년 9월,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한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135

4. ‘06～’08년 9월, 각 부처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135

【7차】

1. 현재 전국 시도별 문화재 현황	136

【8차】

1. 2007년～2008년 9월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 측정시기	137

2. 2007년 총 관람객, 이중 청소년 이용자	137

【9차】

1. 최근 3년간 특수목적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138

성윤환 의원

【1차】

1. 2008년도 대통령 인수위 보고서 1부	141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통보서 사본	14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141

4. 직원 고소․고발 현황 및 징계현황 자료	141

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41

6. 문화재청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내용 및 추진현황	142

7. 태릉사격장 관련 문화재청의 계획, 예산, 관련 단체와의 갈등내용 및 대책	142

8.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현황 및 계획	142

9. 해외문화재 환수 관련	143

10. 최근 5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및 회수현황	148

1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관련	149

12. 숭례문 복원 예산, 현황 및 계획대비 실적	149

13. 서울시청 본관 철거 관련 진행 경과서	150

14. 울산 반구대 암각화 관련	151

15.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및 인력배치 현황	151

16.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151

17. 문화재 발굴조사기관 관련	153

18.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55

19. 최근 3년간 문화재 정비보조금 지급 내역 및 부당사용 내역	156

20. 왕릉, 사적지, 유적지 중 문화재 지정 현황	157

송훈석 의원

【3차】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하여	167

2.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169

3. 문화재 방재체계와 관련하여	170

4. 주한 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변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173

5. 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174

6. 중요목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175

7. 국가지정문화재 복원(복구) 및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175

8. 지방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175

9.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178

10. 국책사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포함) 사업추진시 문화재 훼손사례	180

【4차】

1. 국가지정문화재 관리현황 관련	184

2.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반출 현황 관련	184

3.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관련 문화재청의 관리․감독현황	185

4.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관련	185

5.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관련	186

6.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보호 관련	186

7. 지정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수용 관련	186

8. 현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186

9.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전담 부서 현황	187

10.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 인력, 학예직, 비정규직 현황	188

11.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생 취업관련 자료	188

12.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대책	189

13. 불법밀반입 외국문화재 관련	190

14. 드라마․영화 촬영 등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유관기관의 시설물 대여현황,

피해발생 건수, 복구현황, 사후 재발방지 대책 등	190

15. 문화재 매매업 허가 관련	191

16.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핵심역량강화 방안	19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운영현황 및 문화재종합병원 운영현황	192

18.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국고보조금 전환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193

19. 등록문화재 개선방안	193

【5차】

1. 경영효율화 및 방만한 경영여부와 관련하여	196

2. 인사․조직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1

3. 공정경쟁 질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202

【6차】

1. 중요무형문화재 관련하여	204

2. 천연보호구역 독도와 관련하여	204

안형환 의원

【22차】

1. 최근 5년간 재외문화재 국내 반환 추진현황	223

2. 상기 자료 중 아래 항목에 대한 구체적 자료	224

- 북관대첩비 등 국내반환시 최종설치지역이 북한인 경우

- 어재연장수기의 현재 사용처, 대여종료시 향후 계획

- 프랑스 외규장각 반환관련 사항 일체

【23차】

1. 2008.9.15 현재, 각 지자체별(광역․기초)문화재 담당 인력 현황	226

【24차】

1.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229

【25차】

1.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9조 관련	232

2. 2008.9 예정이었던 조선왕릉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실사단의

실사결과와 향후 전망	232

3. 문화재의 심의/현상변경 관련	233

4. 최근 5년간 태릉사격장 토양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황	234

5. 울산 반구대암각화 관련	234

6. 목조문화재 방재 관련	234

이경재 의원

【4차】

1. 각 기념품 매장별 관리 및 위탁 업체/관리 및 위탁 기간/매장 규모	239

2. 판매 물품 총 개수와 대분류별 개수	239

3. 기념품 원산지 및 제조지	239

4. 기념품 디자인 업체와 개당 평균 디자인비	240

5. 디자인된 제품의 생산비 및 판매비	240

6. 초기 투자 자금과 월 매출액/월 세금 및 운영비	241

【5차】

1.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로드킬 현황	243

2.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 현황	243

3. 전국 목조 문화재 소방․경보시설 현황	243

4.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방․경보시설 현황 및 외국어 안내 표지 현황	243

【6차】

1. 문화재청 소관 법률에 의한 지정 사항과 환경부 혹은 타 부처 소관

법률의 지정 사항 중 양 쪽 소관에 중복 지정되어 있는 현황	245

2.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특정도서지역	247

3. 문화유산 국민신탁 관련	249

4. 자연유산 보호제도 개요,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향후 추진 계획	250

5. 1문화재1지킴이 운동 사업 개요,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및 예산 집행, 향후 추진 계획	253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등재 절차 및 등재 현황, 신규 등재 추진 계획	255

이용경 의원

【2차】

1. 최근 3년 감사원 처분요구서, 집행전말서 처분요구서가 없는 경우

(질의응답서, 확인서)	261

2. 최근 3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261

3. 최근 3년 산하기관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본부의 경고, 주의조치현황	261

4. 최근 3년 경영평가체계구축, 경영혁신 등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1

5. 최근 3년 외부 컨설팅의뢰현황	261

6. 최근 3년 기관장, 기관 수상내역	261

7. 최근 3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62

8. 최근 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	262

9. 최근 3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에

의거한 통보사항	262

10. 최근 3년 부처에 대한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 권고 사항, 지침하달,

자료요구 LIST	262

11. 최근 3년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263

12. 최근 3년 4급 이상 임직원 퇴직현황, 이전 급수,근무부서 표기	263

13. 최근 3년 임직원의 징계현황	263

14. 최근 3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3항에 의거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264

15. 최근 3년 소송현황, 상대, 현재진행상황, 심급별 판정결과, 판결문 사본	264

16. 이로인한 배상, 보상현황, 액수 전체대비 패소율	273

17. 최근 3년 손비처리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274

18. 이사회 회의록, 회의준비자료, 각종회의록	274

19. 자체감사계획서	274

20. 재정사업 자율평가자료,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274

21. 비밀문서 현황	274

22. 최근 3년 각종계약 및 해약현황	274

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결과

DE급 시설물 현황	275

24. 최근 3년간의 문화재청 소관 시설물의 보수, 보강내역	275

【3차】

1. 최근 5년간 유형별 문화재 도난현황, 문화재 유형	278

【4차】

1. 전국의 목조문화재 중 실측도 확보현황	279

【5차】

1. 각 시도의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측조사 현황, 정밀실측여부	284

2. 각 시도의 시도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관리 조사현황, 권고여부	284

3. 작성된 화재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 현장 답사 결과	284

4.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관련	285

5.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재 보호 방침	288

6. 근대 문화유산지정과정, 단계, 과정별 평균소요기간	288

7.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책, 향후 정책 방안	288

8. 구의정수장, 동대문 운동장 등 근대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288

9. 근대문화유산 관리 인원, 관리현황, 주변포함	289

10. 등록문화재 관련 보수․정비 관련하여 지자체 및 등록문화재 소유주로부터의

예산신청현황, 반려된 경우, 국고보조현황, 지급된 등록문화재, 국고보조

사항에 대한 이행 검토여부	289

11. 최근 5년 등록문화재 관련 교육현황, 대상, 제작된 홍보물현황, 홍보물, 교육자	289

12. 해외 근대문화재에 대한 관리 방안, 반입을 근거로 등록된 문화재현황	290

13. 최근 3년 문화재청 공무해외출장현황, 관련예산, 대상국, 일정	290

14. 최근 3년 사적지내에서의 행사, 공연 현황	290

15.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인사조치 관련	291

16. 2007, 2008 연도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고용인원 및 비율	291

17. 부서별 비정규직 고용인원 현황, 소관업무	291

18. 학예사 대 행정직 비율	292

19. 2005～2007까지 실시한 최근 3년간 사적보존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292

【6차】

1. 수장고 현황	293

2. 현재 종목별 전수자 지원예산 현황	297

3. 무형문화재 지원 관련	298

【7차】

1.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 현황	301

2. 최근 5년 전체예산대비 문화재 관련 예산 비율	301

3. 1번에 해당되는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인력현황,

문화재 관리 전문직 인력	301

4. 1번에 해당되는 최근 3년 지자체의 연도별 문화재 담당인력현황,

문화재 전담부서 직원의 소관업무, 평균 보직 근무기간	301

5. 관련 교육 이수 여부	301

6.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 설치 예정인 지자체	304

7. 최근 3년 문화재 관련 교육여부, 주최기관, 일정 및 개요	304

【8차】

1. 문화재청 07년, 08년 감사 결과 자료	305

2. 발굴매장문화재 보관 관리 실태	305

3. 국가귀속한 발굴매장문화재 보관, 관리 지정현황	305

4.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현황	305

5. 국립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된 발굴매장문화재 관리현황	305

6. 미 인계인수 사유	306

7. 문화재청에 의한 국가귀속 미조치, 대기중인 유물	307

8. 매장문화재 외 미등록 유물	307

9. 국내 유물 발굴 기관 현황	307

10. 국내 유물 발굴 기관 보유 문화재 분실, 훼손 사례	308

11. 국가귀속 문화재 손,망실 여부 확인 가능한 문화재 보관실태 점검방안 유무	309

12. 유물관리 인력 1명의 1년 등록처리 물량	309

1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 관련 계획 및 현황	310

14. 발굴매장문화재의 종류별 현황	310

15. 현재 발굴매장문화재의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유/무 및 현황	310

16. 현재 연구소 및 발굴기관에서 보관, 관리 유물	310

17.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 현황	311

18. 국립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의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기관 지정 유무	311

19. 국립박물관 외 문화재청 산하에 박물관 현황 및 앞으로 건립 계획	311

20.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재 보관/관리 허가 시 관련 체계	312

이종걸 의원

【6차】

1. 최근 발굴된 문화재 규모와 발굴 비용	323

2. 최근 문화재 발견 신고와 포상 내역	323

3. 문화재 발굴관련 용역 비리사건, 처리진행, 처벌 현황	323

4. 문화재 발굴 및 관리 전문인력 현황 및 채용계획	323

5.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이나 단체와의 대립이 발생했던 경우 및 쟁점	324

6. 외국에 나가있는 문화재 환수 계획 일정	324

【7차】

1. 귀 기관 및 해당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건국60주년’과 관련하여	325

【8차】

1. 귀 기관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326

【9차】

1. 불교 문화재(지방 문화재) 중 국가 문화재로 승격된 문화재 내역	327

2. 2008.9월 현재 시점의 등록문화재 중 불교 관련 문화재 내역	328

【10차】

1. 북한 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329

2. ‘고구려, 고려 등 역사유적 발굴 조사․보존’ 관련	330

3. ‘세계문화유산 등재 협력’ 관련	331

【11차】

1.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발행한『성공 그리고 나눔』에서 나온

193개 국정과제 중 문화재청이 맡은 과제, 그 과제의 2008.9.25 현재

이행현황, 이후 년도별 이행계획	333

2.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및 보존 대책	333

3. 최근 3년간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위원 현황	340

4. 최근 3년간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위원이 추천한 문화재 종목	340

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341

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	341

7.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징계의결서	341

8.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 현황	341

9. 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341

10. 방재시스템의 상세내역서	341

11. 문화재 종류별 방재 매뉴얼	342

12. 외국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관련 예산 및 환수 현황	342

13. 중국내 상해임시독립정부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현황 및 보존 현황	346

14. 문화재 종류별 소방설치 기준	346

15. 최근 3년간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346

16. 국립공원 무료 입장 이전과 이후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주차료 등의

인상 현황	347

17. 인릉 정자각 해체 보수공사, 창덕궁 빈청 정비 공사 자재 중 총액

100만원 이상 중 국산이 아닌 자재의 내역서	347

18. 문화재 보수용 비축자재 중 기와, 전돌, 사고석, 신쇠, 확쇠, 지네철,

방환, 국화쇠, 박석 등의 원산지	347

【12차】

1. 2008년 1월, 문화재청이 건국ENI에 의뢰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348

2. 1980년～2008년 9월 현재까지 문화재 화재 발생현황, 발생일자, 피해내용,

피해원인, 문화재 복구비용	348

3. 2005년 낙산사 화재이후 만들어진 ‘문화재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관련하여	349

4. 숭례문 화재와 관련하여, 숭례문 화재현장의 시간대별 조치사항	349

5. 현재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구조도 비율	350

6. 소방방재청이 지니고 있는 문화재 구조도	350

7.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문화재 화재진압과 관련한 공조 훈련이나,

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방재청에 대한 문화재 교육을 실시한 경우 날짜와 현황	351

장세환 의원

【17차】

1.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 조사	355

【18차】

1. 등록문화재 연도별, 지역별, 소유자별 현황	357

2. 등록문화재가 생겨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된 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등록문화재 현황	357

3. 등록문화재 실시 후 현재까지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제기 현황	357

4. 등록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한 수리비 지원 내용	357

【19차】

1. 2007년「한국전통문화학교법」부결 사유 종합 보고	358

2.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358

【20차】

1. ‘재난방재시스템의 구축’ 내용 설명	359

2.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배치에서 감시 인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359

3. 문화재 방재 전문위원에 김태환 경호학과 교수가 있는 이유 설명	359

4. 매장문화재 보관센터 건립의 필요성 구체적 설명. 왜 예산이 교부가

안 되는지 자체적 분석 설명	360

5. ‘남북한 문화재 종합학술조사연구’ 2008년 진행 내용, 관련 2008년 예산,

집행 현황	360

【21차】

1. 참여정부시 종료되지 않은 사업 중 2009년 예산 미반영 사업	362

【22차】

1. 소속기관 및 각 지자체의 학예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	363

2.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구입 예산 및 집행내역	363

【23차】

1.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중 외래어(일본식 등)

명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목록 일체	365

전병헌 의원

【2차】

1. 최근 5년간 문화재 화재사건 현황	369

2. 숭례문 복원사업 관련	370

3. 서울시 뉴타운 지구( 시범, 2차, 3차 지구) 내 문화재 현황	371

4. 주한 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 관련	372

5. 최근 5년간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지원 현황 일체	372

6.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주관 하에 실시한 전국 주요사찰에 대한 산불피해

방지 대책 강구 및 합동점검 사례와 내용	372

7. 문화재 관람료 폐지 관련	374

8. 최근 5년간 남북문화재교류사업 관련	374

9.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간 문화재청 관련 의제 및 추진 경과	376

10.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대통령 공약 중 문화재청 관련 내용 및 이행내역	376

11. 최근 5년간 영화/드라마/광고 촬영, 공연, 행사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청한 사례 및 관련 요청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치 결과	380

12. 최근 5년간 문화재 시설에서의 취사 등 인화물질 반입 현황 자료 일체	380

13. 최근 5년간 궁․능 입장료 현황	381

14. 최근 5년간 도시소외계층, 장애인, 어린이, 농어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현황	382

15. 최근 5년간 자체 및 외부 감사내역, 처분 요구서, 조치결과 내역	386

16. 최근 5년간 문화재청 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검토의견, 이행현황 일체	386

17. 최근 5년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	386

18. 최근 5년간 귀청 및 산하단체 민원 및 진정 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 현황	388

19. 최근 5년간 무형문화재 관련 민원 및 진정내용 접수 및 처리 상세현황	388

20. 최근 5년간 정부 및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받은 현황,

세부현황, 시정조치 결과	389

21. 최근 5년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접수된 민원 사항의 내역 및 처리 결과	389

22. 최근 5년간 청와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되어 온 민원사항의 내역 및 처리결과	390

23.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간부 목록	390

24. 최근 5년간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사유	390

25. 최근 5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경찰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은

직원 현황 및 사건 내역	390

26. 발굴조사 전문법인 가운데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설립

하거나 고위인사로 재직 중인 법인 현황	390

27. 최근 5년간 발굴조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1억 이상 용역비가 투입된

발굴현장과 담당법인 혹은 기관 현황	391

28.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 및 예산의

구체적 계획과 집행내역	391

29 최근 5년간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 내역 일체	391

30.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신고 현황 및 법규위반 단속현황, 도난문화재

도록일체, 회수 방안 및 방지대책	393

31. 국가지정문화재 소장사찰, 서원, 문중, 개인 등 도난경보시설 현황	393

32. 최근 5년간 사적고존 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394

33.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된 이후 등록신청을 철회한 현황	394

34.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이후 등록기간 중에 철거된

등록문화재 현황	395

35. 최근 5년간 등록문화재 관련 민원 제기 현황	395

36. 등록문화재 등록시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395

37. 해외반출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등 법적근거,

수립 진행사항	396

38. 최근 5년간 자연재해(산성비 포함)로 인한 재난문화재 관련	396

39. 최근 5년간 훼손된 문화재 관련	396

40. 2008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상황 일체	398

41. 2009년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398

42. 최근 5년간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배출 및 취업 현황, 예산 및

결산내역, ‘대학명칭’사용을 위한 추진 현황	399

43.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유․무형문화재 지정방식, 관리방안 및 주체	400

44. 국가 및 지자체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400

45.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구한 현황, 이와

관련하여 갈등이 초래된 구체적 사례	402

46. 지난 5년간 문화재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한 건수 및 금액, 사유	402

47.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신청현황	402

48. 최근 5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무허가 불법 가건물 실태 및 현황	402

49. 최근 5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홍보사례 내용과 비용	403

50. 현재 궁능에서 판매중인 영문책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404

51. 문화재 홍보 관련	405

52.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의 신규사업 내역 및 사업별 추진실적	406

53. 2008년 현안사업과 구체적 진행사항 일체	406

54. 2008년 중점사업과 예산 및 구체적 계획 일체	406

55.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406

56. 2008년도 주요정책 추진사항 및 실적	407

57. 최근 5년간 보유한 법인카드별 사용내역	407

58.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편의시설 운영현황	407

59 전통문화재 전승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현황	407

60. 최근 5년간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서, 용역보고서 등의 목록 일체	408

61. 최근 5년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제출요구 자료	408

62. 최근 5년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출 요구 자료	408

63. 서울시 청사 철거 관련	408

64. 최근 5년간 문화재 지정해제 현황	408

65. 한반도대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매장문화재 현황	410

66.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표기관련	411

【3차】

1. 2008년 1월 1일 이후 임명된 본부 및 소속기관 임원 현황	430

【4차】

-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현황 관련 -

1. 2005년 이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현황	431

2. 최근 3년간 시행한 문화재 화재 안전관리 점검 현황	431

3. 문화재청이 발행한 ‘문화재 재난 대응 매뉴얼’ 책자	433

4. 낙산사 화재 관련	434

5. 문화재청의 화재관련 전문인력 확보현황	435

정병국 의원

【3차】

1. 국가지정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재까지 성과	443

2. 각 국가지정 문화재별 화재방재 장비 현황	443

3.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의 문화재별 방연도포 현황	443

4.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재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443

5. 2007년, 2008년 9월 현재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방재 훈련 현황	444

6. 국가지정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	444

조영택 의원

【4차】

1. 사찰 및 서원․향교․문중 등 문화재 다량 소장처별 도난경보시설

설치지원내역, 전체 소장처 대비 도난경보시설 설치비율, 설치 부적합

도난 경보시설 설치사례	447

2.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재 도굴, 훼손 등 문화재사범 처벌현황 및

분실 문화재의 문화재 회수 비율	448

3. 문화재 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내역	448

【5차】

1.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06～08년 시도별 사업내역 및 결과	449

주호영 의원

【5차】

1. 해외문화재 환수와 해외박물관의 한국관 실태 관련	453

【6차】

1. 전통 종교문화자원 보존 전승사업 확대 관련	459

【7차】

1. 태릉국제사격장 관련	466

2. 서울 시청사의 보존 관련	466

【8차】

1. 천연기념물 서식지 실태 조사 관련	470

진성호 의원

【6차】

- 업무 관련 자료 -

1. 역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연임자 명단	473

2. 역대 문화재위원 출신 임원 명단 및 세부내용	473

3. 최근 5년간 문화재위원회 해촉된 위원 및 사유	473

4. 2007년 문화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	474

5. 2007회계년도 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 정리	474

6. 최근 5년간 개인소장 문화재 및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사례금 지원내역	474

7. 최근 5년간 지역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내역	475

8. 최근 3년간 지역 유물전시관 건립에 지원된 예산내역	475

【7차】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5년간 과장급 이상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	476

2.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과정 중 기관추천자 세부내용	476

3.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과정 중 기관추천자 外 위촉된 위원의

위촉배경, 채점표가 있으면 채점표 등 참고자료 일체	476

4. 07년 문화재위원회 위원 기관추천 및 일반 지원자 공고문	477

5.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예산관련 비리사례	477

6.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허가한 문화재주변 만찬 등 행사와 관련하여 허가한 내역	477

7.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문화재 불법거래 단속내역 및 회수내역	477

8. 07년 예산 중 천연기념물 관리에 집행된 금액 및 내역	478

9. 단양 5경 명승 지정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사본	478

【8차】

- 업무 관련 자료

1. 최근 5년간 천연기념물 독도에 대한 예산액	479

2. 독도 내 상주인원 및 연간 방문객 통계	479

3. 최근 2년간 문화재청의 수시 점검사항 및 점검 내용	479

4. 독도경비대 근무현황	479

5. 독도 내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 량 및 처리현황	479

6.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문화재 표기, 설명 오류 등 외부로부터 지적 후 조치사항	479

7.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실태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480

천정배 의원

【3차】

1. 이명박 시장시절 서울에서 개방된 문화재	487

2. 발굴유적 보전 현황	487

【4차】

1.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국가 지정문화재 및 지방문화재 현황	488

2. GIS 추진현황	488

3. 문화유산 국민신탁	488

4. 전국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존결정 List	489

5. 기무사, 석조전 등록문화재 활용 계획	490

6. 조선왕릉 중 세계유산 등재에 방해가 되는 인공 구조물과 불법 구조물

현황 및 이전 계획	491

7. 태릉선수촌 기숙사 증축현황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	493

최구식 의원

【2차】

1.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현황	497

2. 진안 ‘하초마을 숲’ 관련	497

3. 사연댐 관련 현황	498

4. 주요문화재 ‘무인감시시스템’ 도입 관련 계획서	498

5. 현재 세계문화/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유산 현황	498

6. 세계문화유산 등재이후 현황	499

7. 각 지자체의 문화재담당공무원 현황	501

8. 전국 문화재 발굴회사 및 인력현황	504

9. 1문화재1지킴이 현황	504

10. 수중문화재 관련 현황	504

11.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개선요구에

대한 개선이행사항	508

12. 주요건축문화재 기록물관리현황	508

13.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관련 현황	508

14.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문서 또는 책자	508

15.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 문서 또는 책자	509

16. 주요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	509

17.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기관 현황	509

【3차】

1. ‘05년～현재 전국 문화재 발굴 현황과 기관별 발굴 비용	521

최문순 의원

【8차】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 제정 추진 경과 및 법안	525

2. 지표조사 비용관련 단서 조항이 삭제된 경위	525

3. 지표조사 비용부담 관련 타부처 법안 및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의견서	525

4. GIS(매장문화재 분포지도) 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실시계획, 예산, 효과	525

5. 일본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과정 및 제작 년도	528

【9차】

1.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 관련 울산시의 입장과

문화재청이 울산시나 국토해양부와의 의견교환 내용 및 결과	529

2. 세계무형문화센타 유치관련 현황	529

3. 서울 재개발지역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지표, 발굴조사 계획 일체	531

4. 수중문화재 발굴 현황 및 신고접수 현황	532

5. 수중문화재 발굴관련 예산과 장비․인력, 유물처리 현황 및 향후계획	534

6. 태안 수중발굴 임시 사무소 관련 예산과 장비․인력, 유물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537

7. 전체 등록문화재 중 소유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인 것의 수	537

【10차】

1. 유네스코 카테코리Ⅱ 기관의 위상과 의미 및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유치의 위상과 의미	541

2. 유네스코 카테코리Ⅱ 기관의 기능 및 설립 조건	542

3. 유네스코 카테코리Ⅱ급 전체 기관과 최근 5년내 승인된 기관 및 분야별

승인사유	542

4. 유네스코에서 아태무형유산센터 설치관련 회의개최 일자 및 내용	543

5. 아태무형센터 설립기획단 구성이후 매년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544

6.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제안서를 제출한 국가 및 제출시기	546

7. 한국, 중국, 일본의 기능분담 상세내역 및 사유	546

【11차】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문화재청이 제출한 의견서	548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개정안	548

3. 동묘에 보존돼 있는 문화재의 특징 및 가치, 또 보물142호로 지정된 이유	548

4. 1963년 보물 지정 뒤 복원공사 개요	548

5.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와 관련해 이의 보호를 위한 법규	549

6. 동묘 보호․유지를 위해 문화재청이 서울시,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549

7. 화재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문화재청이 취한 조치 일체	549

8. 중국 방문객 유치를 위해 종로구청이 취하고 있는 보수공사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550

【12차】

1.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건의 도포 시공사,

시공사 대표자, 시공사 주소, 시공사연락처, 참여기술자명단	551

2. 현재 도포지정사업체 리스트	551

3.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방염제 도포공사에 대한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 사본 및 입찰 계약서 사본 각 1부	551

4. 흰개미 방제시공방법과 흰개미 방제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트스트한 약품,

성능 실험 테스트 결과	551

5.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제 건과 방제 시공사, 각각의 예산	552

6. 흰개미 방제 등록업체 리스트	552

7. 2004년 이후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제 사업 중 입찰공모 사본 및 입찰계약서

사본 각 1부	553

8. 종묘 흰개미 피해사례 및 복원 시공관련 자료	553

9. 금산사 미륵불 훼손사례 및 복원 시공관련 자료	553

【13차】

1. 2005년 방염제 약제 실험시 참여한 화공주사의 성명, 이력, 주요경력,

당시 현직, 2008년 현직	554

2. 2005년 당시 약제테스트에 대한 종합 점수표 및 결과 보고서 일체	554

3. 2000년부터 접수된 민원 일체	554

4.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목조문화재 현황 및 예산	554

5. 6년마다 실시하는 목조문화재 도포관련 2004년 이후 대상 목조문화재명

및 도포를 실시한 목조문화재리스트	555

6. 화공주사의 뜻과 직무	555

7. 방염, 방충 사업 발주시 설계도서 사본 각 1부	555

8. 경남 통영 세병관 대여 관련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사본 및 허가서 사본	555

9. 2004년 숭례문 도포 업체 시방서, 예산, 참여 수리기술자 명단 및

당시 표준시방서	555

【14차】

1. 방염제 검정기준 지침 마련 과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	557

2. 방염제 도포관련 국감 지적 사항	557

3. “2002국감정병국의원지적사항후속조치등.hwp"(건조물문화재과 소관) 파일 사본	557

【15차】

1. 흰개미 방충관련 검정지침 및 환경오염에 대한 테스트 여부와 문화재청의 견해	563

2. 재 방충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기준을, 그렇지 않다면 적당한 주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	563

3. 최근 5년간 문화재청 예산과 과별 예산 총액	564

4. 2000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흰개미 방충․방염제 도포사업 관련

지원 예산세부	565

【16차】

1. 2000년 이후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흰개미 방충사업 관련 공개입찰 내역	566

2.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566

3. 2000년 이후 수중 발굴관련 예산 및 지출 내역	566

4. 태안 경화처리장 건설시 예산	567

5. 태안 발굴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완료율	568

【17차】

1. 수중 지표조사기관 수	569

2. 수중발굴조사기관수와 등록연도 및 발굴기관이 적은 이유	569

3. 수중 지표․발굴조사 장비 중 교체시기가 지났거나 내년이 교체시기인

장비의 종류와 예상	569

4. 수중유물 전시관련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의 현재 전시실 운영 현황 및

추가 발굴 유물 전시관련 문제점	569

5. 수중문화재 작년 불용액 내역	570

6. 2002년 정병국의원 지적에 대한 문화재청 조치방안 검토 이후 문화재청이

공신개발(주)에 수리업체등록을 권유한 공문이나 증거자료 사본	570

7. 2002.5.22일 문화재청이 제출한 “2002년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 추진계획서”	570

8. 숭례문화재 결과보고서 1부	571

9. 만월대 사업의 의미 및 2008년 6월이후 추진 내역	571

10.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의 공문 수발신 대장사본	571

11. 2007년 해외문화재 환수관련 예산 2억원 중 불용액 4천6백만원의 세부내역	571

12. 해외문화재 환수 최초 예산 배정시 2007년 세부예산계획서	572

【18차】

1. 시도광역시 관리대상 문화재 건 수 및 촬영 및 장소사용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조례 규정 사본 첨부	573

2. 2002년 해남 미황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 시공업체 및 도포공사 참여한

수리기술자 명단, 예산내역	574

3. 순천 선암사 복원공사 시공업체 및 참여한 수리기술자 명단, 예산내역	574

【19차】

1. 문화재청과 경찰청사이 오고간 공문 수․발신 대장	575

한선교 의원

【5차】

1. 문화재청 산하 위원회 관련	579

2. 무형문화재 보유자 실태현황, 작고 무형문화재 현황, 사후 새로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및 현황, 아직 지정하지 않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종목

및 유보 사유	579

3. ‘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의

내용 및 결과, 시정조치사항 보고서	581

4. 민간단체 지원 현황 관련	581

5. 훼손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	581

6. 도난 문화재 현황과 조치현황, 대책	582

7. 남북문화재 교류사업 관련	582

8. 청 및 소속기관, 소관공공기관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584

9. 대한민국 문화유산상 관련	584

10.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특채 및 수시채용현황	584

11. 청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외부 후원금 모집 현황	585

12. 문화재종합병원 관련	585

13.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관련	586

14. 시도별 문화재수리 기술자, 기능자, 수리업자 등록현황	588

15. 문화재 지킴이 관련	589

16.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방침에 따라 현재 무료관람 시행중인 기관현황	590

17. 문화재청 본부 및 소속, 소관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단 현황과

법률자문현황, 소송현황	591

18. 문화재 도난경보장치 현황과 지원현황	595

19. 도난경보시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596

20. 문화재안전 관련	596

21. 참여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한 문화재청 정책 중에서 현 정부의 정체성 및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정책의 내용, 그 정책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597

【6차】

1. 문화재청 및 이하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 인력현황	598

【7차】

1. 연도별 입학 정원 및 정원 산출 근거	599

2. 대입전형 시 학과별 경쟁률 및 총 경쟁률	599

3. 단과대별 신입생 평균 내신등급	600

4. 대입전형 지원학생 분포	601

5. 대입전형 최종 합격학생 분포	601

【8차】

1.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에서 대관으로 실시한 공연 또는 전시회 현황

및 대관 계약 관련	603

2. 문화재청 산하 각종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각종 아카데미 현황

및 수익내역	603

3. 문화재청 산하 기관의 각종 편의시설의 외주현황	603

【9차】

1. 문화재 방재매뉴얼	604

2.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604

3. 문화재 교육관련 출판물 현황 및 출판자료 제출	608

4. 문화재청 산하 능, 궁, 유적지 관광안내 자료 관련	608

허원제 의원

【4차】

1.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화재 및 기타 재해 예방 프로그램	613

2.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지 훈련 현황	613

3. 화재방지와 관련한 홍보활동 현황	614

4.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소방설비 및 화재방지설비 내역 및 점검․정비 내용	614

5.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예산	615

【5차】

1. 문화재청이 주관한 남북협력사업 일체	616

2. 2003～현재까지 사업일체 및 사업비용	616

홍사덕 의원

【2차】

1. 05년～07년 전통문화전문 인력양성 세부사업현황	619

【3차】

1. 외규장각도서 반환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내용 및 향후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문화재청 입장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