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분과위원회 제 3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3. 6(금), 14:00 ~ 18: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정재훈, 김덕현, 김동욱, 김봉건, 김학범,    민현식, 윤홍로, 이시재, 정영화, 조옥라,   채미옥 (11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1건 (현상변경 기준 1, 현상변경 20)

- 결과 : 가결 9, 조건부 가결 1, 보류 4, 부결 7

ㅇ 검토사항 : 1건 (기타 1)

- 결과 :  원안접수 1

ㅇ 보고사항 : 8건

- 결과 : 가결 8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기xx ㅇ 문화재 : 화성 (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97.2m 이격)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9.1.9/부결) : 24동, 지상 6~14층, 대지면적 66,212.86㎡,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0,555.18㎡), 최고높이 46.25m ․금회신청사항 : 24동, 지상7~15층, 대지면적 67.616.63㎡, 건축면적/연면적 (14,302.45㎡/215,424.87㎡), 최고높이 49.10m	<부결> - 세계유산인 화성의 역사문화경관저해
2. 선잠단지 등 주변 공동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ㅇ 문화재 : 선잠단지 (사적 제83호) 성락원 (명승 제3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8번지 일대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8m 이격)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9.2.6/부결) : 19개동, 지하2층, 지상 11층, 대지면적 53,566.70㎡, 건축면적/연면적 (23,386.99㎡/140,782.5㎡), 세대수 833세대 ․금회신청사항 : 19개동, 지하2층, 지상 11층, 대지면적 53,566.70㎡, 건축면적/연면적 (22,693.93㎡/53,566.70㎡), 세대수 828세대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 경관저해
3. 창경궁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증축	ㅇ 신청인 :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ㅇ 문화재 : 창경궁 (사적 제123호) 대한의원 (사적 제24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 외 4필지 - 내용 ․기허가내용 (2007.10.8) : 지하6층, 지상 3층, 대지면적 80,409.6㎡, 건축면적/연면적 (3,259.32㎡/27,640.1㎡), 최고높이 20.64m, 철근콘크리트조 ․금회신청사항 : 지하6층, 지상 3층, 대지면적 80,409.6㎡, 건축면적/연면적 (3,259.32㎡/27,208.86㎡), 최고높이 20.64m, 철근콘크리트조	<보류> - 궁능관리과 의견 수렴 - 현지조사
4. 서오릉 주변 통일로 우회도로 공사	ㅇ 신청인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문화재 : 서오릉 (사적 제19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1 외 6필지 (최근거리 18m 이격) - 내용 ․ 연장 : 1.9km (터널구간 : 1.7km), 폭원 : 19m (4차로) ․ 면적 : 34,562㎡ (터널구간 : 23,075㎡, 그 외구간 : 11,487㎡) ․ 폭원 : 19m (4차로신설)	<가결>
5. 홍․유릉 주변 주택조합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가칭) 금곡지역주택조합조합장 박영식 ㅇ 문화재 : 홍릉․유릉 (사적 제20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원(보호구역으로부터 195m이격) - 내용 ․사업면적 : 51,896.0㎡ (공공용지 14,299.0㎡ / 계획대지 37,667.0㎡) ․신청시설 : 지하3층 (8.6m)/ 지상20층 10개동 ․규 모 : 연면적 108,184.65㎡ (지하층 27,567.0㎡ / 지상층 80,617.65㎡)	<부결> - 홍릉의 안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시 역사문화경관저해 - 능선으로 연결되는 산림의 훼손이 심함
6. 함춘원지 등 주변 서울대학교병원 증축	ㅇ 신청인 : 서울대학교병원장 성상철 ㅇ 문화재 : 함춘원지 (사적 제237호) 대한의원 (사적 제24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1외 5 - 내용 : 지하1층, 지상13층, 대지면적 80,409.60㎡, 건축면적 / 연면적 (31,434.78㎡ / 231,478.91㎡) 최고높이 54.5m (신본관)	<가결> - 건축 터파기시에 문화재 전문가가 입회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7. 구벨기에영사관 주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ㅇ 신청인 : 동작구청장 ㅇ 문화재 : 구벨기에영사관 (사적 25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59-13 - 내용 : 지하3층, 지상10층, 대지면적 410.30㎡, 건축면적 / 연면적 (234.33㎡ / 2,844.69㎡) 최고높이 36m , 조경면적 62.44㎡, 주차대수 17대	<가결>
8.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버섯재배사 신축 등	ㅇ 신청인 : 정xx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58번지 외 2필지 (문화재로부터 약 35m 이격) - 내용 ․1차신청사항 (2009.2.6/부결) : 6동 1층, 부지면적 6,476㎡, 건축면적/연면적 (693㎡/693㎡), 건물높이 4.2m ․금회신청사항 : 4동 1층, 부지면적 4,399㎡, 건축면적/연면적 (563㎡/563㎡), 건물높이 4.2m	<가결>
9.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이xx ㅇ 문화재 :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사적 제31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58번지 외 1필지 - 내용 : 부지면적 815㎡, 건축면적 1동 90㎡, 최고높이 5.4m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기관 입회
10. 공주수촌리고분군 주변 농산물가공시설 신축 등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공주수촌리고분군 (사적 제4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 내용 : 2동, 총연면적 295㎡ ․ 농산물가공시설 1동(건축면적 : 196㎡, 최고높이 6.0m, 경량철골구조) ․ 관리사무소 1동(건축면적 : 99㎡, 최고높이 5.1m, 경량철골구조)	<보류> - 현지조사
11.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 주변 주택 신축	ㅇ 신청인 :박xx외 2명 ㅇ 문화재 :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 숲(천연기념물 제47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5983-1 - 내용 - 부지면적 1,359㎡ · 박종태 : 지상 1층, 높이 6.65m, 건축면적 101.97㎡(5m 이격) · 김부근 : 지상 1층, 높이 4.85m, 건축면적 93.96㎡(20m 이격) · 임영례 : 지상 1층, 높이 4.85m, 건축면적 85.59㎡(42m 이격) - 정화조 : 빗물관을 거쳐 종말처리장에 연결	<부결> - 문화재구역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므로 수목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재경관을 저해함.
12. 철원 철새도래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 신청인 : 철원군수 ㅇ 문화재 : 철원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45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및 동송읍 이길리 일원 - 내용 ․구분 : 문화재외곽경계로붜 500m이내 지역 ․허용기준(안): 철원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가결>
1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가스충전소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697, 산13, 산10-5, 산10-6(112m 이격) - 내용 : 대지면적 1,886㎡, 지상2층(7.9m), 건축면적/연면적 (339.62㎡/497.84㎡) ․ 1층 : 영업장(158.21㎡), 캐노피(95.56㎡), 세차기(85.86㎡) ․ 2층 : 사무실/숙소(158.21㎡)	<가결>
14.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창고건물 신축	ㅇ 신청인 : (주)현대해운 조명현 ㅇ 문화재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5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654-2, 3번지(150.2m 이격) - 내용 ․ 대지면적 : 6,288㎡ → 6,145㎡ ․ 건축면적 : 2,119.05㎡ → 1,926.22㎡ ․ 건축연면적 : 1,874.16㎡ → 2,509.56㎡ (A동 1,221.96㎡, B동 1,287.60㎡) ․ 층수 및 높이 동 : 지상 1층(8m) 2동 → 지상1층(9.55m) 1동, 지상2층 ․ 수허가자 변경 : 조명현 → (주)현대해운 조명현	<보류>
15.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주변 진입로 개설	ㅇ 신청인 : 강xx외 4인 ㅇ 문화재 :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41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365-7번지(85m 이격) - 내용 : 지적면적 12,228㎡, 진입로 개설면적 470㎡ ․ 도로 인접 임야에 폭 3～4m, 길이 20m의 진입로 개설	<부결> - 진입로 개설시 산림을 훼손하여 문화재경관을 크게 저해함
16. 완도 정도리 구계등 주변 멸종위기 식물원 조성	ㅇ 신청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ㅇ 문화재 : 완도 정도리 구계등 (명승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974번지일부, 975-1번지 (70m이격) - 내용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멸종위기 식물원 조성 1300㎡ ․ 멸종위기 야생식물(12종) 식재 ․ 보존우선 대상식물(56종) 식재 ․ 목책설치 : 총설치구간 300m(1경관 1.5m × 200개), 합성목재 - 허가기간 : 허가일 ～ 2009.10.30.	<가결>
17. 수덕사 대웅전주변 수덕사 선 미술관 건립	ㅇ 신청인 : 수덕사 주지 ㅇ 문화재 : 수덕사대웅전(국보 제4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7-4, 산28-4, 산28-5번지(수덕사대웅전으로부터 270m 이격 - 내용 : 수덕사 선대 고승의 유작 및 이응로 화백의 작품을 전시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4,665㎡ ․ 연 면 적 : 419.25㎡ ․ 높 이 : 7.55m ․ 규모 및 구조 : 지상 1층, 노출콘크리트 / 너와 목재 켜쌓기 마감	<가결>
18. 진전사지 삼층석탑 및 부도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진전사지 삼층석탑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 부도 (보물 제439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434(진전사지 삼층석탑에서 253m, 진전사지부도에서 170m이격) - 내용 ․ 대지면적 : 3,244㎡ 중 496㎡ 신청 ․ 건축면적 : 83.84㎡ ․ 최고높이 : 2.95m(지상1층) ․ 구 조 : 조적조 / 시멘트 기와잇기 ․ 지역지구 : 관리지역	<부결> - 진전사지 석탑 전면부에 해당하고 진입 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로 역사문화경관 저해
19. 여주 신륵사 진입로 주변 도로개설공사	ㅇ 신청인 : 여주군수 ㅇ 문화재 : 신륵사조사당 (보물 제1803호), 신륵사다층석탑 (보물 제225호), 신륵사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신륵사보제존자석등 (보물 제228호), 신륵사보제존자석종비 (보물 제229호), 신륵사대장각기비 (보물 제230호), 신륵사보제존자석종앞석등 (보물 제23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 신륵사 입구 (보호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내용 ․ 조경(이식) : 23주 / 단지 내에서 이식 ㆍ 소나무 : 1주, 은행나무 : 6주, 느티나무 4주, 느티나무 : 15주, 단풍나무 : 1주, 자산홍 : 500주 ․ 진입로 개설 및 포장 : 729.73㎡ / 마사토 다짐 ※ 도지정문화재는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 조치 필요 / 신륵사삼층석탑 등 4종	<가결> - 조경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0. 명량대첩비 주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사	ㅇ 신청인 : 해남군수 ㅇ 문화재 : 명량대첩비 (보물 제50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해남군 학동리 1196번지 일원 (해당 문화재로부터 약 200m 이격) - 내용 ․대지면적 : 4020.40㎡ ․건축면적 : 447.40㎡ ․오ㆍ우수관거 설치 : 13.5km (우수/L=5.4km, 오수/L=8.1km) ․ 지표조사 : 사업지에 대한 지표조사(2008.8.21~9.20) 실시 / 목포대학교 박물관 ※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상변경허가 조치 필요/ 전라우수영성지(지방기념물 제139호)	<가결>
21.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주변 아파트 신축	ㅇ 신청인 : 상아산업개발(주) 문병도 ㅇ 문화재 :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09번지 일대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50m이격)] - 내용 ․당초신청사항(2008.12월) : 5개동 289세대, 지하1층, 지상 16~20층, 사업부지 면적 16,006㎡, 건축면적/연면적 (2,915.14㎡/43,066.36㎡), 최고높이 63.35m (옥탑 지붕높이 5.7m 포함) ․금회신청사항 : 5개동 289세대, 지하1층, 지상 11~15층, 사업부지 면적 16,006㎡, 건축면적/연면적 (3,255.81㎡/43,621.55㎡), 최고높이 51.5m (계단탑 높이 6.9m 포함)	<보류> - 현지조사
1. 삼전도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마련	ㅇ 신청인 : 송파구청장 ㅇ 문화재 : 삼전도비 (사적 제101호) ㅇ 검토내용 - 현재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9-3 - 이전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구분 : 삼전도비 (내부지역) ․허용기준 : 삼전도비 내부지역(200.90㎡)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보호 관리토록 함 ․구분 : 삼전도비 (외부지역) ․허용기준 : 지정구역 외부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원안검토>
1.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결과 보고	(1) 목면시배유지 (사적 제108호) - 원고/피고 : 남평문씨 충선공파 종회(대표:문영훈) / 문화재청장 - 청구내용 : 문익점선생 유허비 건립 불허처분 취소 - 청구원인 ․ 원고는 목면시배유지(사적 제108호)가 위치한 경내에 ‘삼우당 문익점 선생 유허비’ 건립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07.05.31) ․ 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불허처분(‘07.09.12) ※ 소송결과 : 1심 패소(‘08.06.03) / 항소 패소(‘08.10.29) / 상고 패소('09.01.30) (2) 창덕궁 (사적 제122호) - 원고/피고 : (주)켄트피엘피(대표:임진묵) / 문화재청장 - 청구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 청구원인 ․ 원고는 지상 5층의 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07.06.08) ․ 피고는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 침해를 이유로 불허처분(‘07.07.16) (신축 예정 건물 : 지상 5층(18.3m), 돈화문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 지점) ※ 소송결과 : 1심 패소(‘08.05.15) / 항소 패소('08.10.23) / 상고 패소('09.01.30)	<원안접수>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2. 환구단 정문 이전․복원공사 관련보고	ㅇ 신청인 : 서울시 중구청장 ㅇ 문화재 : 환구단 (사적 제157호) ㅇ 보고내용 - 현재위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02번지 - 복원위치: 서울시 중구 소공동 97-3 -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 ‘07. 8.25 : 환구단 정문 발견 관련 언론보도 ․ ‘07. 8.3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조사결과 : 환구단 정문으로 확인되고 이전복원 방안 강구 ․ ‘07. 9. 4 : 소유자(소유권 문제) 및 서울시 (이전복원 및 예산 확복) 협의 ․ ‘07.10.15 : 환구단 정문 단계적 이전․복원 추진 협조(문화재청→서울시) ․ '08.～'09.2. : 설계발주, 공사발주, 자문실시, ․ '09. 2. : 현상변경허가신청 ․ '09.11. : 복원공사 완료 예정	<원안접수>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인유진 등 6건 ㅇ 문화재 : 고양송포백송 (천연기념물 제60호) 등 ㅇ 보고내용 -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송포백송 주변 고물상 용도변경 허가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6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함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