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3. 23 (수), 14:00 ～ 17:1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최영준, 황재하, 조도순, 정상배, 김정률, 권성택, 서영배(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공개)
2	「공주 고마나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3	「공주 고마나루」 내 자전거도로 설치	(공개)
4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공개)
5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차 체험관 및 다비장 건립	(공개)
6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공개)
7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라온 리조트 허가사항 변경	(공개)
8	「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공개)
9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자생수종 복원	(공개)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개)
1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울산바위 우회탐방로 조성	(공개)
12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내 와인터널 개발	(공개)
1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LED전광판 설치	(공개)
1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낙동강살리기 41공구 변경	(공개)
15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6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17	「영월 한반도 지형」 명승 지정 검토	(공개)
18	「영월 선돌」 명승 지정 검토	(공개)
1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조정 검토	(공개)
20	『문화재청 50년사』수록 ‘문화재청 발자취 및 이슈’ 검토	(공개)
【보고사항】
2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 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1-03-01

1.「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11.2.23)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키로 함에 따라 정상배 문화재위원 현지조사(‘11.3.10) 실시 후 재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합천군수

(2) 대상문화재 :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

(3)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ㅇ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3번지

ㅇ 사업내용

- 교량설치 3개소, 목재난간 4개소, 목재데크 2개소, 징검다리 설치, 탐방로 정비 등

구분	A구간	B구간	C구간
위치	홍류문～농산정	농산정300m지점～길상암	길상암～영산교
길이	L=739.0m	L=856.0m	L=732.0m
사업내용	ㅇ 교량설치 1개소 - 규격 : L=37m, B=1.5m, H=6.9m - 교량형식(현수교) - 골조(H-beam) - 바닥 및 난간 (목재사용) ㅇ 징검다리 설치(L=22m)	ㅇ 목재데크 설치 1개소 L=16m * B=1.5m ㅇ 목재난간 설치 4개소 L=220m * H=1.0m ㅇ 탐방로 정비 L=490m - 가지치기 및 잡목 등 제거	ㅇ 교량설치 2개소 - 규격 : L=37m-39m, B=1.5m, H=6.2-7.2m - 교량형식(아치교) - 골조(H-beam) - 바닥 및 난간 (목재사용) ㅇ 목재데크 설치 2개소 - L=66m * B=1.5m - L=92m * B=1.5m ㅇ 탐방로 정비 L=330m - 가지치기 및 잡목 등 제거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12.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현지조사 의견(‘11.3.10)

<ooo 문화재위원>

ㅇ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이 명승지의 문화재 보호 및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내용은 원안대로 허가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탐방로 조성계획 중 신설되는 일부구간에는 소나무를 비롯한 노거수가 산재해 있으므로 탐방로 조성으로 인하여 수목들이 벌채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명진교 주변 구간은 급경사 지대로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경관훼손이 우려되므로 녹지 조성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마. 검토의견(합천군)

ㅇ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내 위치한 가야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옛날 해인사를 창건한 고승 대덕 큰스님들과 고운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걸었고 풍류를 즐기든 해인사 옛길을 복원하여 조상들의 얼을 새기고, 대장경 간행 천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장경 테마로드를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등 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며, 가야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시행하여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문화재 보호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02

2. 「공주 고마나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산22-1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평목리 산1-1번지, 9-6번지

※ 동 신청부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신축불가)

ㅇ 사업내용 : 지상 1층, 대지면적 988㎡, 건축면적 99㎡

ㅇ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2.29.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밖 480m

라. 현지조사 의견(2011.2.25)

<문화재위원 ooo, ooo>

ㅇ 주변에 이미 유사한 주택들이 건립되어 있으며, 신청한 주택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되어 있으나 산 경사면 후방에 있어서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마.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03

3. 「공주 고마나루」 내 자전거 도로 설치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 내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현상변경 신청사항을 부의하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공주 고마나루” 내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 도로를 문화재구역 내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 일원(명승 제21호)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웅진동 산22-1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

ㅇ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웅진동 산22-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내 자전거 전용도로 (폭 4m * 길이 1,000m / 황토포장)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1.12.18

라.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04

4.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2층, 4동)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제15호)

(3) 소 재 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77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다가구 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732-1(잡종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ㅇ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 4동 신축(지상 2층)

- 건축면적 139.49㎡, 연면적 211.27㎡,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구 분	1동	2동	3동	4동	계
건축면적	27.38㎡	37.37㎡	37.37㎡	37.37㎡	139.49㎡
연 면 적	46.99㎡	54.76㎡	54.76㎡	54.76㎡	211.27㎡
건물높이	6.9m	7.3m	7.3m	7.3m

(5) 사업기간 : 허가일 ～ 2012.3.30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참고자료(남해군 의견)

마. 심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천기 2011-03-05

5.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차 체험관 및 다비장 건립

가. 제안사항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에 차 체험관 및 다비장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에 차 체험관 및 다비장 건립을 위하여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명승 제65호)

(3)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48번지 등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차 체험관 및 다비장 건립

ㅇ 사업내용

구분		차 체험관		다비장
		찻집	판매점
사업위치		순천 송광면 신평리 134-14, 134-16		순천 송광면 신평리 산1-1
사업내용	면적	108㎡	72㎡	ㅇ평교 (콘크리트, 18m x 4.4m) ㅇ다비장 24.57㎡ - 우진각, 기와, (정면1, 측면1칸) ㅇ다비식장(반경 20m) 74.65㎡ - 자연석단(높이0.3m*0.3m*4단) ㅇ자연석 배수로 형 석축(높이 1m) 및 주변정비
	주칸	정면5, 측면2칸	정면4, 측면2칸
	양식	납도리 5량가구	납도리 5량가구
	기단	자연석 기단, 강회다짐(T=100mm)
	지붕	맞배지붕
사업기간		허가일 ～ 2011.8.30		허가일 ～ 2011.6.30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송광사 ooo)

<다비장 건립 관련>

ㅇ 송광사 경내에는 송광사의 유구한 역사에 반해 전통 다비장이 없어 큰스님 열반시 마다 다비 장소를 마련하느라 어려움이 있으며, 2010년도 법정스님 열반시 다비한 장소는 사중에서 거리가 멀고 경사가 심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주변에 수목이 우거져 화재 위험이 높으며,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민원이 잦아 매표소 안쪽의 송광사 부지 내에 마을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고 접근과 관리가 용이하며, 전통 다비식을 거행할 수 있는 다비장을 간결하게 건립하여 한국 불교의 전통 다비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차 체험관 건립 관련>

ㅇ 명승 제65호 송광사 선암사 일원 송광사 지구 매표소 주변에 위치하였던 기념품점 및 민속공예관이 2007년 12월 화재로 전소되어 현재까지 공지로있었으나, 이를 복구차원에서 전통양식 건물로 신축하고 송광사의 대표 연차와 전통차를 알릴 수 있는 차 체험관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얼레빗 공방을 대신하여 탐방객들에게 전통 문화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함.

마. 심의결과

ㅇ 조건부 가결(일부 가결)

- 찻집 및 판매점: 가결

- 다비장 건립: 부결

· 진입로 개설 및 산림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를 재검토토록 함.

천기 2011-03-06

6.「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주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3)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외

(4) 신청내용 : 제안로(제주시~안덕) 확․포장 공사

ㅇ 사업개요(전체)

- 사업명 : 제안로(제주시~안덕) 확․포장 공사

- 사업기간 : 2010.4.7~2011.4.5

- 사업량 : L=4.03km(폭 : 10.5m), 교량가설 1개소 35m

ㅇ 현상변경 구간

- 사업내용 : L=200m, 도로축조, 흙쌓기(최대 4m), 흙깎기(최대 0.7m)

(5) 문화재와의 거리 : 약 380m

라. 전문가 조사의견(2011.3.11)

<ooo 전 문화재위원>

ㅇ 빌레못 동굴의 중요성 : 천연기념물 제342호인 빌레못 동굴은 용암동굴로서 총 약 7km에 달하는 길이임.(기존자료이며, 최근 측량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판단됨) 복잡한 미로형 구조, 다양한 용암 동굴생성물의 발달 등으로 외국 동굴전문가들도 동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특히, 2006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시 국제동굴연합(International Union of Speleology) 산하 화산동굴위원회의 초대 회장이며, 현 명예회장인 미국의 Dr. Halliday는 빌레못 동굴을 세계자연유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위원회 차원의 공문을 발송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도 빌레못 동굴을 추가로 등재시키라고 하고 있음.

ㅇ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의 문제점

① 지정 당시에는 동굴의 전체 규모, 발달 방향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정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측량한 바에 의하면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어 지정구역을 새로이 설정해야 함.

② 현 도로개설 구역도 기존의 빌레못 동굴 지정구역을 벗어나 있으나, 최근의 측량과 시추조사 결과 도로 밑으로 동굴이 지나가는 것으로 밝혀짐.

ㅇ 도로개설에 따른 영향성 검토의견

① 도로개설 구역 밑으로 지나가는 빌레못 동굴의 위치(3개)는 평균 지하 약 10m(토양층 4m, 암반층 6m) 깊이에 있으며 동굴의 높이는 1.5∼2m에 달하는 소규모임.

② 도로 공사시나 도로개통 이후의 차량 이동시 발생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1.5m 성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함.

③ 따라서, 도로개설에 따른 빌레못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를 개설하여도 무방할 것임.

④ 그러나, 향후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가능성 등으로 빌레못 동굴의 보호와 주변 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므로 도로개설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공사시 관계 전문가의 입회, 사후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ooo 자연문화재연구실>

ㅇ 지난해 빌레못 동굴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정밀측량작업를 기초로 시추한 결과, 현재 도로개설이 예정된 구간의 지하 11~13m 하부에 빌레못 동굴의 통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 동굴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암동굴로 세계자연유산 확대 지정시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동굴을 횡단하는 도로이므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100m 구간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ㅇ 지질 및 시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표로부터 4m 깊이까지 토양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m 정도 성토하여 공사하는 것은 동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절대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공사 중 암반을 굴착하거나 제거하여야 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인 빌레못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굴 및 지질전문가의 자문과 현장입회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07

7.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라온 리조트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휴양리조트 공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있어 이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휴양리조트 관광개발공사 현상변경 허가(‘09.11월) 및 변경허가(’10.3월)를 받았으나,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등의 변경이 있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천연기념물 제236호)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49-6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건축면적 증가, 사업기간 조정

구분	당초 (라온 휴양리조트)	변경 신청 (라온 프라이빗타운)	비고
내용	콘도미니엄 935실, 관광호텔 51실(계 985실), 골프장 9홀, 레스토랑, 온천스파, 메디컬센터 등	좌동
대지면적(㎡)	748,275,000	748,247,000	감1,000
연면적(㎡)	188.376.129	188,434,406	증58,277 (0.03%)
건축면적(㎡)	43,609,448	44,519,229	증909,781 (2%)
사업기간	2009.9~2014.6	2009.9~2011.12.31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100m 이격

라. 참고의견(제주특별자치도)

ㅇ 당초 허가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며 기 허가구역 내에서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등의 증감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 부속동 등에 대한 변경이 있으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08

8.「제주 천제연 난대림」등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제주 천제연 남대림(제378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제27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 등 주변 다가구 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489-15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기존건물 개·재축 허용)에 해당

ㅇ 사업내용 : 다가구 주택 신축

- 지상 2층(건물 최고높이 7.3m)

- 대지면적 552㎡, 건축면적 110.11㎡, 182.43㎡

(5)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에 인접

라. 참고자료

(서귀포시 의견)

ㅇ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1구역(기존건물 개·재축)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초 중문동 1489-3번지 내 기존 건물을 철거 후 1489-15번지와 함께 3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년 12차 위원회 때 불허됨에 따라 금회 1489-3번지 내 기존 2층 건물을 존치하고 1489-15번지에 2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자 재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주변현황)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인 제주 천제연 난대림으로 지정된 하천(중문동 2785번지)과 접한 부지로, 사업부지와 인접한 남측으로는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뒤쪽 중문동 1489-3번지에는 기존 2층 건물이 있음.

마. 심의결과

ㅇ 부결

- 새로운 건물의 신축은 난대림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천기 2011-03-09

9.「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자생수종 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에 자연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생수종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에 자생수종 복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3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마라도 자생수종 복원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83

ㅇ 사업내용 : 수목식재(3종 619주)

- 해송(H1.5*W0.6) 270주, 황근(H1.0*W0.3) 250주,

사스레피(H1.0*W0.3) 99주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

(서귀포시 의견)

ㅇ 2011. 2월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청정숲을 조성하고자 신청하였던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며, 마라리마을회 소유의 토지로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위치

ㅇ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수종은 ‘91~’92년도 푸른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되었던 수목으로 선택하여 조림하고자 하고 있으나, 식재계획도는 소공원을 연상케 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느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천연보호구역 생태계보존과 관련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주변현황)

ㅇ 마라도 내 성당과 최남단비 중간지점에 위치, 마라도 해안산책로와 접하고 있으며, 가을철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억새 군락지임.

마. 심의결과

ㅇ 부결

- 수종 및 인위적인 식재계획이 바람직하지 않음.

- 수종 및 식재계획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천기 2011-03-10

10.「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대상문화재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신흥사 일원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38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재해위험지역 정비(29,847㎡)

- 구    간 : 신흥사 앞 600m, 진입도로 300m

- 호안정비 : 자연석 쌓기(2,595㎡), 저수로 설치(1,149㎡)

- 도로포장 : 황토포장(2,470㎡), 도로경계석 설치(화강암 782m)

- 구 조 물 : 저수위 유지시설 1개소(자연석 552㎡), 여울 2개소(230㎡), 징검여울(176㎡), 여울 낙차공(2개소), 자연형 여울(3개소)

- 조경시설 : 계단 5개소(폭 2m), 앉음벽(72m),

산책로(목재데크 115㎡, 야면석 등 포장 903㎡, 경계석 136m)

기존관목 이식 50주, 산수국 2,300주, 초화류 36,800주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마. 심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

천기 2011-03-11

11.「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울산바위 우회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울산바위 우회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울산바위 우회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대상문화재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울산바위 우회탐방로 조성공사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0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기존 탐방로 폐쇄 및 신규 탐방로 조성

- 구    간 : 소공원↔울산바위

- 내    용 : 암벽부 철계단 150m 설치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참고자료(탐방로 개선 추진경과)

ㅇ 2007.12 설악산 낙석위험지구 전수조사(국립공원 연구원)

ㅇ 2009. 7 울산바위 철계단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재설치가 요구됨.

ㅇ 2010. 9 울산바위 철계단 구간 우회로 개설을 위한 지형조사(2회)

ㅇ 2010.10 울산바위 철계단 구간 우회로 개설 세부계획 수립

* 개선계획 : 탐방로의 상시적인 보수 및 보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상시보수에 어려움이 있고, 낙석 및 눈사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전면 철거 후 우회탐방로 조성

마. 심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자체처리

천기 2011-03-12

12.「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내 와인터널 개발

가. 제안사항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내에 지역특산인 영동와인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와인터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내에 와인터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동군수

(2) 대상문화재 :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천연기념물 제364호)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영동 와인터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ㅇ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9일원(용두봉 일원)

ㅇ 사업내용 : 와인 테마터널 개발(총연장 1,000m, W6m*H5m)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지하 35~45m)

라. 참고자료(사업계획서)

ㅇ 사업개요

- 장    소 : 영동읍 매천리 용두봉(지하)

- 사 업 비 : 69억원 정도(용역비 3억, 터널공사비 66억)

- 사업내용 : 와인테마터널 총 연장 1,000m

ㅇ 활용계획

- 영동와인 홍보, 전시, 시음, 판매장

- 와이너리와인 오크통 숙성 및 와인 교육체험장

- 지역특화 문화행사장 활용(음악회, 전시장 등)

- 군민휴식 및 정서함양 공간

ㅇ 사업의 필요성

- 포도와인특구에 걸맞은 영동와인 관광 명소화 요구

· 와인관련 관광자원으로 와인토굴 필수 보유

- 영동와인의 세계명품화 및 명소화에 와인토굴 절대적 필요

· 토굴 국내외 사례(무주 머루 와인터널, 청도 감 와인터널, 미국 나파벨리터널, 일본 야마나시현 와인터널, 이탈리아 지하와인 저장고 등)

ㅇ 기대효과

- 포도와인의 고장으로서 영동홍보 및 위상 제고

- 영동와인 매출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 영동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체육공원, 용두공원 등과 연결된 주민 최고의 휴식공간 활용

마. 심의결과

ㅇ 부결

- 지하수계의 교란으로 상부 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됨.

천기 2011-03-13

1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LED전광판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낙동강 하구둑 수문부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지정구역 내 낙동각 하구둑에 수문운영 정보제공 및 개도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업임.

※ 2010. 3. 2 낙동강 하구둑 LED전광판 설치(#1 수문) 기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구둑 LED 전광판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낙동강 하구둑

ㅇ 사업내용

- 설치규모 : LED 전광판 1기(W4,100×H1,600×D400mm)

- 운영계획 : 점등 06:00～22:00 / 소등 22:00～익일 06:00(조류휴식시간)

ㅇ 사업기간 : ‘11. 4.1 ～ ’11. 8.31(설치기간)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1) 서면검토의견(2010. 3. 2 허가 당시)

<ooo 문화재위원>

ㅇ 기존 시설물에 전광판이 부착되는 사업이며 설치되는 방향은 철새들의 주 이동 방향(제방을 넘는)과 90도를 유지한다는 점, 또한 기존의 가로 등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전광판 설치가 철새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ㅇ 사업계획서 : 붙임

바. 심의결과

ㅇ 가결

낙동강 하구둑 LED전광판 설치 사업계획

Ⅰ	필요성

� 본 사업은 낙동강하구둑 수문운영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를 수렴하여 하구둑 수문운영 정보 제공을 통해 어민 등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 을숙도 주변 쓰레기 투척으로 자연생태환경 훼손과 관광객 불쾌감 유감이 우려됨에 따라 개도홍보를 겸하고,

� 차량 및 선박에 의한 인명사고 등의 안전사고 및 수질오염 예방활동에도 크게 기여

□ 정보공개 요청사항

◦ 2009. 7.21	사하구청장과 주민간담회시 하구둑 상시 개방 요구

※ 낙동강하구둑 일평균 16시간 수문개방 운영 중

◦ 2009. 7.22	강서구 부구청장 주변 어민 하구둑 운영내용 제공 요청의견 전달

※ 하구둑 주변 어민을 위한 수문개방 정보 제공 방안 검토 요청

Ⅱ	주요 사업내용

□ LED전광판 설치개요

◦ 대상지역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수문부

◦ 사업내용 : 3색 LED 전광판 1식 설치(1개소)

◦ 허가기간 : 2011.04 ~ 2011.08(5개월)

□ LED전광판 운영방안

◦ 설치위치 : 낙동강하구둑 수문부(기계실#11) 1개소

◦ 설치내역 : 3색 LED 전광판 1식

◦ 제공정보 : 수문운영 현황 및 개도홍보를 위한 문자정보

◦ 운영방안

- 점등 : 06:00 ~ 22:00(조류 활동시간)

- 소등 : 22:00 ~ 익일 06:00(조류 휴식시간)

Ⅲ	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

◦ 우리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문화재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 특히 을숙도 주변 불법 낚시행위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자연 훼손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능적 가치와 생태계 보전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 을숙도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 규격 및 운영방안을 선정하고 시설물 작업 시 소음 저감대책 등의 각 항목별 저감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반영예정

Ⅳ	사업시행 불가시 문제점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정보공개청구에 배치

◦ 지속적인 하구둑 수문운영 정보제공 민원 제기

◦ 을숙도 주변 낚시행위 및 쓰레기 투척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

◦ 하구둑 차량 및 선박에 의한 안전사고 및 수질오염 발생 우려

◦ 에코센터, 물문화관 등 을숙도 내 환경친화적 시설물 홍보방안 부재

◦ 하구둑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 미흡

천기 2011-03-14

14.「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낙동강살리기 41공구 변경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내 낙동강살리기사업 41공구 에코벨트조성사업 일부 변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변경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낙동강살리기사업 제41공구에코벨트조성 관련 주민 체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  2010. 4. 30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생태하천 조성 및 하도정비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낙동강살리기 사업본부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4)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살리기사업 41공구

ㅇ 사업위치 : 강서구 일원(서낙동강)

ㅇ 변경신청내용

구분	구역	공간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계획	4.30허가	금회신청	당초	4.30허가	금회신청
41 공 구	서낙동강	광장	11,536	600	3,309	9.6	0.5	2.7
		운동공간	1,814	-	2,652	1.5	-	2.2
		산책로	17,126	9,200	3,505	14.3	7.7	2.9
		관찰데크	3,033	-	-	2.5	-	-
		식재및잔디	32,751	48,200	48,534	27.3	40.2	40.4
		자연초지및습지	53,740	62,000	62,000	44.8	51.7	51.7
		계	120,000	120,000	120,000	100.0	100.0	100.0

ㅇ 사업기간 : 허가일～‘11. 10. 1

ㅇ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의견(2011.3.18.)   <ooo 문화재위원장>

ㅇ 본 건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41공구의 A 지구(가락동)와 B 지구(강동동)에 대한 광장 및 운동공간의 추가설치를 청원한 사안임.

ㅇ 상기한 서낙동강 41공구의 두 둔치 지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이미 얻어 사업이 시행중인 곳인 바, 금번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장 및 운동시설 확보를 위한 공간 활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청원한 것임.

ㅇ 민원인들이 요구한 이들 둔치지구의 활용 방안에서 초지 공간의 일부를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장 등의 운동시설 설치와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삼락지구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기본 틀 안에 수용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지조사의견(2011.2.18.)   <ooo 문화재위원>

ㅇ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1966년에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철새서식지의 훼손이 심각한 곳이다.

본 현상변경 신청 구간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환경정비 : 41공구(서낙동강), 120,000(㎡), 하도정비(12.44㎞)가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본 현상변경 신청 이유는 4대강사업 41공구(서낙동강) 둔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위한 공간 확보이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1) 본 시설 장소는 둔치와 제방 사이가 수로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제방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이며

2) 체육시설이 족구장,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체육시설로 한정 되었으므로 본 사업에 의한 철새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심의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15

15.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oo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77번지 일원

(4)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535번지

ㅇ 사업내용 : 규 모

- 대지면적 1,784㎡  / 건축면적 269.68㎡ / 연면적 264.42㎡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높이 : 지상 1층(5.72m)

(5) 사업기간 : 허가일～2012. 2

(6)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0m 이내(1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지연 권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라. 참고자료

<서귀포시장 의견>

○ 신청부지(서홍동 535번지) 내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 2006. 3.24일(천연기념물과-1285) 인접부지인 서홍동 533번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건에 대하여 현상변경허가 불허된 바 있으며,

○ 2010.12월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1구역으로서 기존 건축물 범위 내의 재축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 당해 건축물 신축에 따른 향후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마. 심의결과

ㅇ 부결

-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천기 2011-03-16

16.「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천연기념물 제434호)

(3) 신청내용

ㅇ 당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
I구역	ㅇ 신축불가(원지형 보전)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축, 개축 허용 ㅇ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필요시설 등 허용 ㅇ 육림사업 허용
II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허용)
III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조정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제1구역	ㅇ건축·시설물 최고높이 8.0m 이하	ㅇ건축·시설물 최고높이 12.0m 이하
제2구역	ㅇ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름.
공통사항	ㅇ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필요한 시설은 허용함. ㅇ지하 터파기 시 화석 퇴적층 연장선을 굴착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토록 함.

라. 검토의견(현지조사 ‘11.03.03, ’11.03.16)

<ooo 문화재위원 ‘11.03.03.>

ㅇ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지정보호구역(문화재 지정 구역과 공유수면 포함)과 제1구역, 제2구역, 그 외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제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다소 완화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지역에서의 인공적인 행위가 문화재 지역의 경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룡 발자국 화석지 혹은 퇴적층 자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우려되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ㅇ 즉, 서도 북동방의 2개 섬과 장사도와 그 북측 인접한 작은 섬은 제1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 다만 중도의 경우 중도 북서단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이 확인되는 퇴적층의 연장이 확인되고 있고, 증도의 나무줄기화석을 포함하는 응회암의 연장 분포가 확인되고 있어,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지정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도의 경우는 지정보호구역에 편입하든가 혹은 제2구역에 포함하여 보호 관리하여도 천연기념물을 훼손하거나 가치를 저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ooo·ooo 문화재위원 ‘11.03.16.>

ㅇ 본 건은 문화재청이 09. 1. 14. 천연기념물 제434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고시한 후 여수시와 협의하여 이를 지정하였고, 그 기준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의 필요 여부를 여수시에 검토 문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2.28일 회신한 바 있는 사안임.

ㅇ 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황보건축(이하, 황보건축)이 조성하고자 하는 타임아일랜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 추진 주체인 황보건축과 여수시가 협의를 거쳐서, 여수시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청원할 경우, 본 건은 해당 위원회인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그 허가 여부를 의결하고 이를 회신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사료됨.

ㅇ 따라서, 본 사업을 위하여 황보건축과 여수시, 전라남도 간의 MOU 체결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 문화재청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여수시의견, ‘11.03.22.)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허용기준 마련경위

○ 2009년 1월 14일 고시된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국비 및 지방비(7,022천원)를       투입하여 ‘07년 10월 ~ ’08년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음.

○ 당시 사도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였음.

○ 문화재의 주 경관에 영향이 없는 사도․낭도․백야도지구 관광개발       예정지를 검토하였고, 현재의 건축물이 있는 곳은 신축 가능한 규제안과       지목이 임야인 곳은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계획하였음.

○ 현재 건축물이 많은 사도는 태풍 및 해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기에       높은 건물은 신축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 기준안이 작성되었으며, 제1       구역도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재축 및 개축을 허용하였음.

○ 허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화석지       보존․관리지침 등의 법규를 검토하고, 문화재 주변 현황분석을 통해       마련된 것임.

○ 2008년 여수시에서 문화재청에 신청한 허용기준(안)은 제1구역에 농어가       시설(주택․창고 등)에 대하여 2층까지 허용하도록 했으나, ‘08.12.29.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허용기준(증도․       장사도 : 제1구역 신축불가)으로 고시되었음.

□ 문화재청 조정안 검토의견

○ 문화재청 관계전문가 검토결과, 여건변화(세계자연유산 등재 철회 등)와       화석산지 보존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낭도리는 현재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공룡화석지

로서 보존 및 경관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역임.

․ 또한 중도는 낮은 구릉형태로 사도와 증도의 퇴적층과 화산지형이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중도, 장사도 및 소규모 무인섬 등은 허용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도 → 2층 이하, 장사도․무인섬 등 → 관련법 따름)

○ 해당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가치있는 곳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11. 3. 16. 회의에서도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산지 등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정지역으로서 인위적인 시설물은 세계유산 관련       시설일지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여건 변화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여전히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세계유산 등재 철회는       여건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여수 낭도리 공룡화석지는 크게 낭도, 사도, 목도, 추도로 구성됨.

․ 사도는 다시 4개의 섬(사도, 중도, 증도, 장사도)들이 포함됨. 중도와

증도는 양면해수욕장으로 연결되고, 중도․증도․장사도는 바위들로

연결됨. 특히 장사도는 화산암 지형이 결합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섬임.

따라서 이들 중도․증도․장사도는 제1구역으로 보존되어야 함.

․ 사도 선착장 옆 미표기된 섬도 제1구역으로 표기되기를 희망함.

○ 그리고 중도․장사도에 대한 의견은 2008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의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와 지리적 여건이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제1구역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사도 일원의 섬들이 모두 연결       되어 있으며, 장사도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위원회 의견)

다만 사도 선착장 옆 무인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완화 가능함.

○ 우리시 기본입장은 중도․장사도 등을 현 상태로 보존하고자 하나,         문화재청 조정(안)에 따라 허용기준이 변경될 시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우리시 의견을 제시함.

□ 우리시 입장

1. 우리시 계획

○ 낭도는 섬이 크고 비교적 수원(식수)도 풍부하며, 현재는 교통수단으로       선박이 유일하지만 향후 여수(화양면) ~ 고흥(영남면)을 연결하는 77번       국도의 교량이 완공되면 육지와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아질 것임.

○ 사도 일원(사도․중도․증도․장사도)은 천연기념물 지정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것과는 별도로 아기자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임. 그러나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상교통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도~낭도간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상 관광부지로 지정된 낭도에       호텔, 음식점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사도 일원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등을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세계자연유산 추진시설 등도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사도에 시설하고,       중도 및 장사도는 원지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2. 조정시 문제점

○ 낭도리 사도 일원은 천연기념물이 소재한 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될 정도의 가치가 높은 곳임. 잠정목록(남해안 공룡       화석지)에는 전남 여수․화순․해남․보성, 경남 고성과 함께 하나의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보존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공간이 좁은 무인도에       많은 건축물이 시설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등재 가능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또한 이곳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주변의 영향검토를 위하여 마련된 허용기준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기게 됨.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여수시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3:10이상)
제1구역	○ 기존건축물 범위 내 재축․개축 허용 ○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필요시설 허용 ○ 육림사업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2층 허용)	○ 최고높이 12m 이하(2층 허용)
그외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변경사항 - 무인도(3개소) : 제1구역 → 그외구역

바. 심의결과

ㅇ 보류

- 추후심의

【검토사항】

천기 2011-03-17

17.「영월 한반도 지형」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영월 한반도 지형”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한반도 지형”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2011.2.01 : 영월군 명승 지정 신청

- 2011.2.28 :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최영준, 김학범, 황재하, 강원도 전문위원 조승호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영월 한반도 지형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80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영월 한반도 지형’은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로,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석회암이 지각변동, 용식작용, 감입곡류, 하식작용 등의 지질학적 현상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임.

- 한반도를 닮아 ‘한반도 지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마다 특색 있는 경관이 매우 뛰어남.

ㅇ 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ㅇ 문화재구역 : 47필지 358,330㎡

(3) 문화재 현황

ㅇ  연혁 · 특징

-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을 이루는 기반 암석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542백만년 전 ～ 445백만년 전)에 얕은 바다에서 석회질 퇴적물이 오랜 기간 동안 퇴적된 후 암석화 작용을 받아 형성된 석회암이다. 이 석회암이 지각변동을 받아 융기한 후 일차적으로 용식작용을 받아 카스트르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지형이 이차적으로 감입곡류하는 평창강(서강)의 하식작용에 의하여 공격사면과 활주사면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지형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영월군 일대에 흐르는 강은 대부분 깊은 산과 계곡을 감돌면서 굽이굽이 흐르는 감입곡류를 이루고 있다.

- 영월 서면 일대에는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질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차별 침식을 받아 기복이 심한 카스트르 지형과 감입곡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일대는 카스트르 지형의 특징인 돌리네(doline), 우발라(uvala), 카렌(karren)과 감입곡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식동굴, 활주사면, 공격사면, 하안단구를 관찰할 수 있다.

(4)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① 첫째, 한반도 지형은 지형 자체의 특이성이 있다.

- 한반도 습지는 지형 및 경관학적으로 전형적인 감입곡류천의 사력퇴상에 위치해 뛰어난 풍광을 가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 필요성이 높다.

- 영월 서면 일대에는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의 석회암층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질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차별 침식을 받아 기복이 심한 카르스트 지형과 감입곡류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일대는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인 돌리네(doline), 우발라(uvala), 카렌(karren)과 감입곡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식동굴, 활주사면, 공격사면, 하안단구를 관찰할 수 있다.

- 선암마을 일대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문곡층(4억 9천만년 전 - 4억 8천만년 전)이 분포한다. 이 일대는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인 돌리네(doline), 우발라(uvala), 카렌(karren)과 감입곡류가 잘 발달되어 있다.

- 한반도 지형은 감입곡류의 차별 침식과 퇴적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그 지형 좌우에서 공격사면과 활주사면을 관찰할 수 있다.

-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을 이루는 기반 암석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542백만년 전 - 445백만년 전)에 얕은 바다에서 석회질 퇴적물이 오랜 기간 동안 퇴적된 후 암석화 작용을 받아 형성된 석회암이다.

- 이 석회암이 지각변동을 받아 융기한 후 일차적으로 용식작용을 받아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지형이 이차적으로 감입곡류하는 평창강(서강)의 하식작용에 의하여 공격사면과 활주사면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지형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영월군 일대에 흐르는 강은 대부분 깊은 산과 계곡을 감돌면서 굽이굽이 흐르는 감입곡류를 이루고 있다.

- 사면 · 곡류

1) 공격사면과 활주사면

㉠ 공격사면: 하천의 물길 중 침식을 받는 쪽의 경사면으로 가파른 절벽을 이룬다.

㉡ 활주사면: 하천의 물길 중 퇴적이 잘 이루어지는 완만한 경사면으로 모래와 자갈과 같은 퇴적물이 쌓인다.

2) 자유곡류와 감입곡류

㉠ 자유곡류 : 평야지역을 흐르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범람원을 이루고 있다. 이 범람원에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약간의 장애물도 침식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여 통과할 때마다 하천의 흐름이 구부러져 마치 S자를 연결한 것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을 자유곡류라고 한다. 자유곡류가 심해지면 유로가 절단되어 과거에 하천이 흐르던 곳에 소 뿔 모양의 호수 즉 우각호가 생긴다.

㉡ 감입곡류 : 산간 지방에서 산지 사이를 휘감아 흐르는 하천 곡류 현상으로 지반이 융기하거나 침식 기준면이 하강할 때 잘 만들어진다.

<한반도 지형, 감입곡류, 활주사면, 공격사면>

활주사면

공격사면

② 최근 한반도 지형은 우리나라 모습과 흡사해 전국적인 명소가 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호의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③ 한반도 습지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수달을 비롯해 돌상어, 묵납자루, 층층둥굴레 등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습지 내에 서식하는 담수어류의 62%가 한국특산종으로 조사돼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하다.

지형 자체의 특이성이 주목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라. 지정조사 의견(‘11.2.28)

<문화재위원 ooo>

ㅇ 반도형 지형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한다. 다만 영월의 한반도 지형은 두 개의 하천유로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며, 전망대의 위치가 매우 양호하다.

<문화재위원 ooo>

ㅇ 한반도 지형은 조망지점으로부터 바라보이는 지형의 모습이 한반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대상으로서, 자연 경승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 ooo>

ㅇ 뛰어난 자연 경관과 감입곡류 사행하천의 전형적인 형태로 학술적 가치도 인정할 수 있어 명승으로서 지정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영월군수)

ㅇ 영월은 남성적인 동강과 여성적인 서강이 만나는 고장입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은 그 중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입니다. 서강의 샛강인 평창강은 심하게 휜 구간이 많아서 길이가 200km에 이르는데, 특히 주천강과 만나기 직전에 한반도를 꼭 빼닮은 특이한 절벽의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한반도 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지형의 비경이 알려지게 된 것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후로도 주민들은 한반도 지형을 멋진 경관으로 가꾸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계속하였고, 행정 지명조차 2009년 10월 20일 한반도면으로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ㅇ 한반도 지형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마다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가을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 절벽에 돌단풍이 군락을 이루어 화려한 단풍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겨울의 눈 덮인 한반도 지형은 신선들이 노니는 봉래산을 방불케 합니다.

ㅇ 또한 자연사 현장 학습장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지각변동으로 인한 융기·용식작용·감입곡류·하식작용 등의 지질학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ㅇ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습지가 있으며, 관광에 적지이고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이용됨으로써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ㅇ 한반도 지형은 인문 사회적 환경이 우수합니다. 특이 강 건너편에 있는 선암마을은 고려 때에는 선암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고 한때는 역말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사랑이 매우 높은 마을입니다.

ㅇ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한반도 지형’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관광편의 시설과 탐방로, 이동식 화장실, 주차장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형’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영월 상설 자연사 현장학습장 구축』연구 또는『한반도습지 보전대책 및 생태교육 클러스터 조성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등의 결과를 축적하였고, 영월 한반도 지형의 특색있는 가치와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영월 『한반도 지형』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경관’의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하며 ‘문화경관적‘ 의미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 신청합니다.

바.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산180	임	34,512	34,512	양정승외1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26
2		산181	임	25,725	25,725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3		산181-1	임	1,260	1,26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4		산181-2	임	696	696	박수명	울산 중구 화정동 296
5		산181-3	임	840	840	강웅희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43-1
6		산181-4	임	664	664	”	”
7		산181-5	임	1,019	1,019	”	”
8		산181-6	임	1,827	1,827	”	”
9		산181-7	임	280	280	”	”
10		산181-8	임	2,993	2,993	”	”
11		산181-9	임	359	359	”	”
12		산181-10	임	535	535	”	”
13		산182	묘	80	80	박용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18-18
14		산182-1	임	11,251	11,251	”	”
15		산182-2	임	4,438	4,438	”	”
16		산184	임	1,587	1,587	박봉천	제천시 하소동 82번지 하소아파트 104동 104호
17		산185	임	32,529	32,529	고진석외1인	영월읍 영흥리 812-5
18		산186	임	55,519	3,993	현대시멘트	서울 서초구 잠언동 41-10
19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1	임	17,298	17,298	영월군
20		산2	임	37,091	24,905	전종윤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
21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70-1	도	26,783	3,208	국(건설부)
22		170-2	도	1,162	1,162	국(건설부)
23		170-5	대	1,497	1,497	영월군
24		170-6	목	5,500	5,500	영월군
25		170-7	목	1,500	1,500	영월군
26		170-8	임	3,955	3,955	박봉천	영월군 서면 신천리 599
27		465-3	천	205	205	국(건설부)
28		465-4	천	444	444	국(건설부)
29		465-5	천	30	30	국(건설부)
30		518-1	천	108	10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1		519-1	천	218	218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32		520-4	천	796	796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3		520-5	천	43	43	박면룡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646
34		520-6	천	987	987	국(건설부)
35		524-1	천	265	265	(주)유신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산73
36		599	천	1,686	1,686	국(건설부)
37		600-3	천	50	50	국(건설부)
38		600-4	천	76	76	국(건설부)
39		601-5	천	24	24	이병경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1
40		601-6	천	81	81	최승자	서울 강서구 계화동 463-63
41		603	천	3,008	3,008	국(건설부)
42		604	천	1,150	1,150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3		605	천	1,038	1,038	고일규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09
44		606	천	1,316	1,316	국(건설부)
45		607	천	1,474	1,474	박계호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474
46		608	천	1,415	1,415	국(건설부)
47		651	천	1,201,894	160,303	국(건설부)
계		47필지	-		358,330

사. 검토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18

18. 「영월 선돌」 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영월 선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월 선돌”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ㅇ 경  과

- 2011.2.01 : 영월군 명승 지정 신청

- 2011.2.28 : 명승 지정 검토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ooo, ooo, ooo, 강원도 전문위원 ooo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영월 선돌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번지 등

ㅇ 지정사유

- 선돌은 영월 방절리 서강 안의 절벽에 위치하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갠 듯한 형상을 이룬 입석(높이 약 70m)으로, 신선암(神仙岩)이라고도 불리며, 서강의 푸른 물과 절벽이 어우러져 마치 한국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승지임.

- 단종이 청령포로 가는 길에 선돌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쉬어 가며, 우뚝 서 있는 것이 마치 신선처럼 보였다고 하여 선(仙)돌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서 기암괴석 및 암벽의 각자 등과 함께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곳임.

ㅇ 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ㅇ 문화재구역 : 6필지 222,774㎡

(3) 문화재 현황

ㅇ 선돌은 영월읍 방절리 서강 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하며, 절벽이 쪼개진 형상을 이룬 입석을 말한다. 높이 약 70m의 기암으로, 신선암(神仙岩)이라고도 한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날골마을과 남애마을 사이의 서강(西江) 강변에 있으며, 서강의 푸른 물과 어우러져 경치가 아주 뛰어나다. 1820년(순조 20) 문신 홍이간(洪履簡 1753~1827)이 영월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학자인 오희상(吳熙常 1763~1833)과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홍이간을 찾아와 구름에 싸인 선돌의 경관에 반해 시를 읊고, 암벽에 ‘운장벽(雲莊壁)’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다. 영월에 38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선돌 밑으로 도로가 나 있었다. 옛 도로는 1905년(고종 42)에 시멘트와 석벽을 쌓아 확충되었는데 당시의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와 장마로 파손된 도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선돌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의 지명 역시 선돌(선돌마을)이다.

ㅇ 전망 시설 아래로 펼쳐진 장엄한 두 갈래의 우뚝 솟은 높이 70 m 바위를 선돌이라고 불러 오고 있으며 서강의 푸른 물과 층암 절벽이 어우러져 마치 한국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신선암이라고도 한다.

단종이 청령포로 들어가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갔다고 한다. 단종은 왕족으로 무한한 고초와 고난을 겪은 왕이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아! 이제 신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단종은 선돌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쉬면서 보니 그 봉우리 하나만 우뚝 서 있는 것은 참 신선같이 보였다. 그래서 주위의 신하들에게 "이게 바로 신선이 아니냐?"라고 물어 보았다. 그 후로 선(仙)돌이 되었다고 한다.

ㅇ 설화

- 선돌 아래 깊은 소에는 자라바위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선돌 아래 동네 남애 마을에 장수가 태어나 적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이곳에서 투신하여 자라바위가 되었다고 하며 선돌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면 한 가지씩 꼭 이루어진다는 설화가 전하여 오고 있다.

ㅇ 역사

- 현재의 38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선돌 밑으로 옛길(신작로)이 있었으며 1905년(고종 42년)에 목탄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석축을 쌓아 확장하였는데 이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광무구년이춘화배로수칙을사이월일일」라고 자연석에 새겨진 비석이 남아 있다.

특히 조선시대인 1820년(순조10년)에 영월부사를 지낸 홍이간(洪履簡 1753∼1827)과 뛰어난 문장가로서 풍류 생활을 즐기던 오희상(吳熙常 1763∼1833), 홍직필(洪直弼 1776∼1852) 등 세 사람이 구름에 싸인 선돌의 경관에 반하여 시를 읊으면서 선돌의 암벽에다「운장벽(雲莊壁)」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붉은 주색을 칠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ㅇ 인물

1) 홍이간(洪履簡)

․ 1753년(영조 29)∼1827년(순조 2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원례(元禮), 호는 남헌(南軒). 황주목사 선양(善養)의 아들이다.

․ 1777년(정조 1) 진사시에 합격하고, 1789년 음사(蔭仕)로서 휘릉참봉(徽陵參奉)이 된 이래 제용감부봉사·상서원직장·통례원인의(通禮院引儀)·의금부도사로 승진하였다가 일시 파직, 곧 복직되어 조지서별제·남부령(南部令)·형조좌랑을 거쳐, 임실현감·대구부판관이 되었다.

․ 1801년(순조 1) 공조좌랑·안성군수·전주부판관·밀양부사·경주부윤 등을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영월부사(1819∼1821)로 있을 때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사를 잘 보살피면서 항상 독서로 일과를 보냈다고 한다. 청렴강직하여 성예(聲譽)를 구하지 않았고, 외직에 있을 때는 이속들을 엄중히 단속하여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하였다. 시문에 능하였다. 저서로 《남헌고》가 있다.

2) 오희상(吳熙常 1763∼1833)

․ 1763년(영조 39)∼1833년(순조 3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 대제학 재순(載純)의 아들이다. 예조판서 재소(載紹)에게 입양되었다. 자를 사경(士敬), 호는 노주(老洲)라 했으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 어려서부터 형 윤상(允常)에게 수학, 학문의 방법은 자수자득(自修自得)을 주로 하여 성리학의 오의(奧義)에 정통하였다.

․ 1800년(정조 24) 천거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장릉참봉(長陵參奉)·돈령부참봉·한성부주부·황해도도사 등을 지냈고, 1815년(순조 15)에 사어(司禦)의 벼슬에 올라 임금에게 글을 강의하였다. 1818년(순조 18) 경연관·지평 등에 임명되었으나 광주(廣州)의 징악산(徵嶽山)에 은거하였다. 그는 평소에도 자연과 벗삼아 한가히 풍류 생활을 즐겼으며, 노후에는 광주(廣州)의 징악산(懲岳山)에 은거하였는데 나라에서는 여러 번 벼슬을 내렸지만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동안 지평·장령·집의·승지 및 이조·형조·공조의 참의, 1829년 세손부(世孫傅), 1832년 찬선(贊善)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이황(李滉)과 이이(李珥)의 양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주리(主理)·주기(主氣)의 양설에 대해서는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독서수기 讀書隨記》·《노주집》 등이 있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3) 홍직필(洪直弼 1776∼1852)

․ 1776년(영조 52)∼1852년(철종 3).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긍필(兢弼).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山). 서울 출신. 판서 이간(履簡)의 아들이다.

․ 뛰어난 재질이 있어 7세 때 한자로 문장을 지었으며, 17세에는 이학(理學)에 밝아 성리학자 근재(近齎) 박윤연(朴胤淵)에게 공부를 배웠고 역시 그에게 오도유탁(吾道有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 1801년(순조 1) 부모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회시에서 실패하고, 이로부터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원로 명사인 송환기(宋煥箕)·이직보(李直輔)·임로(任魯) 등과 연령을 초월하여 교유하였다.

특히, 오희상(吳熙常)과 가장 오래 교유하였는데, 그로부터 유종(儒宗)이라 호칭되었으며, 이봉수(李鳳秀)로부터 학문이 가장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았다. 1810년 돈령부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1814년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로 제배되었다. 이때 동궁(東宮: 뒤의 翼宗)이 새로 세자에 올라 당시의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 매일 서연(書筵)을 여는데 그도 발탁되었다.

․ 1822년 장흥고봉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838년(헌종 4) 이조에 재학(才學)으로 천거되어 다음해 장악원주부·황해도도사에 임명되고, 1840년 군자감정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이듬해 경연관(經筵官)에 천거되고, 이어 지평을 거쳐 집의에 이르렀다.

1844년 특별히 당상관으로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양하고, 다시 동부승지에 제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으며, 천지음양귀신(天地陰陽鬼神)의 묘와 역대흥망치란(歷代興亡治亂)의 자취와 산천풍토인물족계(山川風土人物族系)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 성리학에서 정자(程子)의 심본설(心本說)을 극력 지지하고 한원진(韓元震)의 심선악설(心善惡說)을 반대하고, 또한 임성주(任聖周)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고 한 데에도 반대하였다. 따라서, 주리파(主理派)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천의 경현사(景賢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산집》 52권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그는 당대의 현사(賢士)였던 오희상, 이직보 등으로부터 학문을 인정받았으며, 선돌에다 『운장벽』이라는 글씨를 암각해 놓은 것도 오희상과 당시 영월부사였던 홍이간을 찾아와 풍류생활을 즐기면서 새겨 놓았던 것이다.

라. 지정조사 의견(‘11.2.28)

<문화재위원 ooo>

ㅇ 석회암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직단애 지형이다. 18-19세기의 학자인 오희상 홍직필이 구름에 싸인 절경을 보고 운장벽이라는 암각서를 남겼다 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명승지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위원 ooo>

ㅇ 선돌은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자연 경승적 가치와 암벽의 각자 및 경관 등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대상으로 판단됨.

<문화재위원 ooo>

ㅇ 우수한 자연 경관과 서강 피안의 전형적인 하안단구는 학술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 명승으로서 지정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됨.

ㅇ 강과 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의 형성으로 석회암 분포지에 발달한 침식지형으로 피안의 하안단구를 포함하여 경관성이 우수함.

마. 참고자료(영월군수)

ㅇ 영월 ‘선돌’은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입니다. 선돌은 영월읍 방절리 서강 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리다 친 듯한 형상을 이룬 입석을 말합니다. 높이 70m의 기암으로 신선암(神仙岩)이라고도 불립니다.

ㅇ 영월 ‘선돌’은 자연 경관이 뛰어납니다. 2006년 개봉된 한 영화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경 열두 곳 중에는 강원도 영월의 선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절벽과 입석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강물은 마치 한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단풍이 들면 마치 금강산의 일부를 보는 듯한 절경을 이룹니다.

ㅇ 영월 ‘선돌’은 관광의 적지입니다. 선돌은 영월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주변의 한반도지형과 함께 영월 서강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ㅇ 영월 ‘선돌’은 인문·사회적 경관이 풍부합니다. 1820년(순조 20) 문신 홍이간(洪履簡 1753~1827)이 영월부사로 재임하고 있을 때 문신이자 학자인 오희상(吳熙常 1763~1833)과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홍이간을 찾아와 구름에 싸인 선돌의 경관에 반해 시를 읊고, 암벽에 ‘운장벽(雲莊壁)’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38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선돌 밑으로 도로가 있었는데, 1905년(고종 42)에 시멘트와 석벽을 쌓아 확충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고, 선돌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의 지명 역시 선돌(선돌마을)입니다. 특히 단종의 유배 루트와도 관련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영월의 역사 경관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ㅇ 우리 군에서는 ‘선돌’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영월읍 방절리 산 122번지 일대 땅 89,540㎡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영월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광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색 있는 관광 이벤트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강 주변의 관광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ㅇ 영월 『선돌』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경관’의 보존 상태가 훌륭하며 매우 풍부한 ‘문화경관’적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신청합니다.

바.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산122	임	20,500	20,500	영월군	-
2		769-4	천	23,487	23,487	국토해양부	-
3		373	임	1,398	1,398	황현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9 은방울APT30-601호
4		산150	임	193,327	39,196	영월군
5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	천	1,223,707	135,749	국(건설부)
6		1004-32	천	2,444	2,444	국(건설부)
계		6필지			222,774

사. 검토결과

ㅇ 가결

천기 2011-03-19

19.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일부지역 지정구역 해제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중 명지지구의 일부 문화재구역 해제 건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2) 대상문화재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3) 신청내용

ㅇ 신 청 명 : 문화재 지정구역 일부지역 조정 건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신청내용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명지지구 일부지역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 면적 :  926천㎡ (전체 문화재 지정구역 88.46㎢ 중)

- 사유

․ 1980년 이전은 염전으로 사용되다 매립 후 현재는 목재 야적장․나대지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철새도래지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 건의

․ 또한 명지지구를 명지 국제 비즈니스 신도시 건설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구역 경계를 해안선으로 조정요청하는 것이며, 향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녹지공간화 하고자 함.

(4)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신청자료 : 별 첨

라. 전문가 검토의견

ㅇ 이인규 문화재위원장(‘11. 3.19)

- 본 건,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88.46㎢의 대지로, ‘80년 이전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염전으로 이용되던 곳을 81.3월 이후 쓰레기 매립과 복토 후 목재야적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인 바, 금번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한 사안임.

- 낙동강 일원 문화재 지정구역은 수변구역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상기한 지역은 과거 염전이었으므로 지정구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매립과 복토로 인해 육지부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육지부와 동일하게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접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철새보호를 위한 500m 권역에 따른 행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철새보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ㅇ 백운기 문화재전문위원(‘11. 3.19)

- 본 지역은 장시간 나무 야적지 및 나대지로 활용되어 현재 상태로선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곳으로 생태공원 등으로 변경하여 조성할 예정지임. 현재의 상태에선 현상변경시 철새에게 영향을 줄 사안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현재의 상태에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롭게 조성될 생태공원은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과 새롭게 조성될 명지신도시의 생태적 완충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공원 조성 후 철새들의 휴식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토록 할 필요 있음. 또한 공사 중과 공사 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사 전후 환경변화 등이 주변 철새들의 영향을 주는지 결과를 매년 보고토록 해야 함.

ㅇ 이종남 부산시 문화재전문위원(‘11. 3.21)

- 조사지는 사유지이며, 쓰레기 매립 후 복토하여 현재 목재 야적장 및 나대지로서 서낙동강의 녹산 수문과 신호대교 사이의 강변지역이다. 조사지의 남(南)으로 명지주거단지가 있고, 동(東)으로 명지주거지와 어촌계가 있으며, 서(西)로는 녹산 주거지와 신호자동차 단지가 위치한다.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조정신청된 곳은 공원화 예정지(약28만평)이기도 하다.

- 낙동강은 겨울 철새도래지로서 조정 신청지에는 철새가 없으나 인근의 서낙동강 수면(녹산수문-신호대교)에 소수의 철새가 연간 최대 개체수로 약 1만마리 내외(오리류, 갈매기류, 백로류 등)가 도래한다.

- 문화재지역 중 육지화된 지역을 수변부로 이동하여 문화재지역에서 해제 시 공원으로 조성함과 차후 수변부 일대를 개발 불가하며, 수변과 가까운 곳의 건설시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현재의 목재 야적장과 나대지를 철새의 먹이원이 되는 다양한 목분류로 심어주고 초지(잔디장)로 조성하여 주면 다양한 철새의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곳은 수변인근으로 문화재지역의 간접영향 지역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조사지를 그대로 방치하여 흉물로 두고 차량들이 드나드는 것보다는 사유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므로 문화재지역을 수변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듯 하다.

마. 검토결과

ㅇ 조건부가결

-  철새의 서식지 환경조성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 검토

천기 2011-03-20

20.『문화재청 50년사』수록 ‘문화재청 발자취 및 이슈’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50년사』의 별책에 수록될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 검토를 부의하고자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는 『문화재청 50년사』별책에 수록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의 주요 역사적 이슈를 흥미롭게 구성․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각 과 추천으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수록된 각 이슈가 문화재청 50년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추진경과

○ 2010년 : 문화재 유형별 해당부서 검토 및 추천

○ 2011.2.24. : 문화재 분과위원장단 회의 안건 상정

-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존에 추천된 이슈의 수록이 적절한지, 새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는지 검토 필요

- 건조물 16건, 동산 10, 사적 13, 무형 13, 천연기념물 13, 매장 23, 중요민속자료 3, 등록문화재 8, 세계유산 7, 궁능원 10, 문화재환수 6건

라. 검토내용

○ 추천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의 적정성 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문화재청 50년사」발간 : 3권(출판 예정일 : 2011.12월)

- 본문편 : 문화유산헌장, 발간사․축사, 본문내용, 행정연표

- 자료편 : 주요사건․사고 등 역사적 사진자료, 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원로 특별좌담회

- 별  책 :「문화재청 50년사」회고와 전망

․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문화재청 50년 회고 및 미래 전망(역대 기관장, 문화재위원장, 이어령, 문화재지킴이 등)

마. 검토결과

ㅇ 가결

- 추가사항 의견수렴

· 명승지정(재분류 등) 관련 추가검토

· 초창기 내용 추가 검토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밎 주요 이슈」추천 현황

분 야 별	연도별	추천 이슈	비 고
건조물문화재	1961	남대문 중수공사 실시(1961~1963)
	1961	경주 석굴암 전면 해체보수(1961~1964)
	1970	안동 도산서원 정화사업 준공
	1972	북한산 신라진흥왕순수비 발견 및 경복궁 이전
	1972	안동 봉정사극락전 해체수리(최고 고건물 확인)
	1973	경주 불국사 정화사업 준공
	1974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1978	단양 신라적성비 발견
	1987	보물 제476호 금산사 대적광전 소실
	1995	경천사 10층석탑 해체복원(1995~2005)
	2001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영공사 시행
	2003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
	2008	숭례문 화재 발생
	2008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2008~2012)
	2010	문화재 방재의날 제정
	2010	문화재 수리공사 의무감리제도 도입
동산문화재	1966	불국사 석가탑 보수시 무구정광다라니경 발견
	1967	현충사에서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도난사건 발생
	1996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등 2건 국보지정
	1996	가짜 총통 국보지정(제274호 귀함별 황자총통) 사과성명 발표 및 해제
	2002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실시 (2002~2016)
	2003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공주의당 금동보살입상” 도난사건 발생
	2005	동산문화재 일괄공모사업 시작
	2005	낙산사 화재로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소실
	2009	익산 미륵사지석탑 내 금동사리호 출토
	2009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보물 제1618호 지정
사 적	1966	현충사 성현 유적지 정화사업 실시(1966~1974)
	1972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 실시(1972~1981)
	1973	경주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1975	경주 안압지 발굴(1975~1976)
	1980	독립문 해체 복원공사 준공
	1996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노선 백지화
	2000	서울 풍납토성 경당연립 사적 추가 지정
	2000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의무화 제도 시행
	2005	청계천 복원공사 및 청계천유적 사적 지정
	200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제정
	2007	서울성곽 전면 개방
	2007	서울시 신청사 건립 설계안 현상변경 허가
	2010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현상변경 허가
무형문화재	1968	한국민속종합조사 시작(1968~2002)
	196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보조금 지급 시작
	1970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인정제도 실시
	197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시작
	198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및 단체 유지비 지급
	1990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1995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조사연구 및 기록사업 시작
	1999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안 발표 (무형문화재보유자 복수지정과 연령제한 철폐 등)
	2000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제도 도입
	2009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한국 유치
천연기념물	1982	보은 정이품송 솔잎흑파리 방제 보호망 설치
	1982	독도 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1990	임하댐 수몰위기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올려심음
	1993	서울 통의동 백송 태풍 피해 천연기념물 해제
	1997	평창 백룡동굴 종유석 훼손사건 발생
	2001	전주 삼천동 곰솔 독극물 투여로 큰 피해 발생
	2002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2004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 명지대교 건설 허가
	2005	독도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05.3.24)
	2005	제주 용천동굴 발견
	2007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기름 유출
	2009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내 해군기지 건설허가
	2009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시작
	2010	식물 주치의제도(상시관리시스템) 도입
매장문화재	1946	경주 호우총, 은령총 발굴(최초 발굴)
	1964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발굴
	1965	왕궁리5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 발견
	1971	백제 무령왕릉 발굴
	1973	경주 천마총 및 황남대총 발굴
	1974	경주 안압지 발굴
	1975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발굴
	1976	신안해저 유물 발굴(1976~1984)
	1979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
	1981	양양 오산리 신석기유적 발굴
	1981	익산 미륵사지 발굴 착수
	1988	경남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1991	함안 성산산성 발굴 착수
	1992	부여 능산리발굴(1992)과 백제 금동대향로 발견(1993)
	1992	광주 신창동유적 발굴
	1996	나주 복암리 3호분 발굴
	1997	서울 풍납토성 발굴 착수
	1999	개발사업 시 사전 협의 및 사전 지표조사 의무화 제도 시행(1999)
	2002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2004	서울 종로 청진지구 발굴(2004~)
	2005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2008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야구장 발굴(2008~2009)
	2009	4대강 본류 지표조사 실시(2009.2.10)
중요민속자료	1984	민속마을(안동 하회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지정
	2005	중요민속자료(가옥) 기록화사업 시작
	2010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가옥과 민속마을)ⅠㆍⅡㆍⅢ발간
등록문화재	1988	근대문화유산인 화신백화점 철거사건 발생
	2001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02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10건 등록문화재 최초 등록
	2005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근거규정 마련
	2005	남해 아산리 김영태가옥 근대문화유산 등록 예고후 최초 철거(2005.7.18)
	2006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 13개소 등록문화재 담장 최초 등록
	2007	신안 증도 태평염전 등 3개소 등록문화재 염전 최초 등록
	2008	서울시의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2008.8.26)
세계유산	1995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최초 세계유산 등재(1995)
	1996	설악산 세계유산 등재 부결
	1997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기록유산 등재
	200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무형유산 등재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 등재
	2009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궁능원관리	1983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 변경, 정비복원
	1984	조선왕궁의 복원정화 및 관리개선 방침 발표
	1990	경복궁 복원 10개년계획 수립
	1995	경복궁 내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2006	경복궁 광화문「제 모습 찾기 선포식」
	2007	경복궁 건천궁 원형복원(2004~2007) 및 개방
	2009	덕수궁 중명전 복원
	2010	광화문 복원 등 경복궁 1차 복원정비사업 완료
	2010	광화문 현판 복원 3개월만에 균열 발생
	2010	덕수궁 석조전 내부 원형복원 계획 발표
해외문화재 환수	1966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1,432점 반환
	1984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시작
	2002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10개년 계획 수립
	2005	북관대첩비 일본에서 100년만에 귀환
	2008	ICPRCP(문화재 반환 촉진 전문가회의)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서울 개최
	2010	일본 궁내청 보관 도서 반환 협상
계		119건

【보고사항】

천기 2011-03-21

2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기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속초시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24-2

ㅇ 사업내용 :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휀스 설치

- 200m, 높이 1.5m

ㅇ 허가기간 : 허가일～2011.7.30

<허가>

허가사항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ooo

ㅇ 사업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607-640, 607-641, 608-1213, 608-1214, 608-1218

ㅇ 사업내용 : 임시원목 적치장 설치

※ 기존에 원목을 적치하던 곳으로 허가기간 갱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일원

ㅇ 사업내용 : 낙동강살리기사업

ㅇ 변경내용 : 임시적치장 위치 및 규모변경 등

공구별		위치(대표지번)		임시적치장 및 침사지				비고
				적치장규모(㎡)		침사지규모(㎡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기존(#2~4)	강서구 대저동 6478-3 외	좌동	230,000	좌동	55,000	좌동
	대체	강서구 대저동 6224 외	좌동	101,000	좌동	10,000	좌동
2	적치장1	강서구 대저동 5120 외	좌동	81,000	좌동	80,000	130,000
	적치장2	강서구 대저동 5679 외	좌동	48,000	좌동	64,000	좌동
	적치장3	-	사상구 삼락동 1109-2 외	-	37,000	-	24,000	신규
3	적치장1	강서구 대저동 1688 외	좌동	-	-	-	-	철거 (원상복구)
	적치장2	사상구 삼락동 771 외	좌동	500,000	좌동	360,000	좌동
4	적치장1	북구 덕천동 600 외	좌동	42,000	좌동	24,500	좌동	보호구역외
	적치장2	강서구 대저동 2482 외	좌동	120,000	좌동	49,000	좌동

라. 보고결과

ㅇ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