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 개정 보고

1.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위촉 방식 변경(안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을 150명 이내 위촉 구성에서 상시 인력풀 관리 후 개최 시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필요시 인력풀 이외 위원 위촉 가능(안 제5조제3항)

- 기능자 등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ㅇ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 보완

- 설계심사 ‘분야’ 정의를 통한 위원 구성 내실화 (안 제2조)

-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등록문화재 추가(안 제4조)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확보(안 9조) 및 이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조항 삭제 (10조)

- 서약서에 청렴 관련 내용 추가 (서식1)

- 기타 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 조항 변경 등

[별 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1.~3. (현행과 같음) 4. “분야”라 함은 문화재의 유형 및 수리에 따른 분류를 말하며 목조, 석조, 성곽, 근ㆍ현대 건축, 고고학, 조경, 보존처리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략) 2. 문화재청 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부의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설계심사 3.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그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부서에서 선정한다. 1. 지정문화재 주요구조부 수리사업 2.ㆍ3. (생략)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청장이----------------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 3. (현행과 같음) ② -------------------------- ----------------------------- ----------------------------- ------------. 1. 문화재 ------------.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15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가 속한 국(局)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가 속한 국(局)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심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작성하되,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자는 인력풀에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1. 설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관부서의 사무관 및 학예연구관 이상 2.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3.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5. 기타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설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관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서 그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1인 2.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청 상근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4. 기타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설계심사위원회 구성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을 제3항에 따른 인력풀 중에서 안건을 참작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 성곽, 고고학, 보존처리 등의 분야별로 구성한다.	④ <삭 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5조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업무의 변경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 받는 자를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어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민간위원을 문화재청 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위원이 특정업체를 대변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형사사건으로 기소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을 안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사안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없는 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사안건,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없는 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설계심사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은 설계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략)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설계심사부서의 임무) ① (생략) ②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③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설계심사부서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삭 제>
제13조(소관부서의 임무) 각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설계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그 소속직원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소관부서의 임무) -------- --------------------------- -------------------------- 개최 3일전 --------------------- ----------------------------- ----------------------------- -----------------------------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③ (생략)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 ----------------------------- ----------------------------- ----------.
제16조(운영세칙) (생략)	제14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설>	부 칙(2018. .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설계심사위원회에 참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설계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무사하고 청렴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