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년  6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67호

일부개정 2010년  7월  16일 문화재청 예규 제85호

일부개정 2015년  9월 14일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

일부개정 2018년  7월  5일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심사”라 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2. “설계심사부서”라 함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심사를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라 함은 규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직접 분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분야”라 함은 문화재의 유형 및 수리에 따른 분류를 말하며 목조, 석조, 성곽, 근ㆍ현대 건축, 고고학, 조경, 보존처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재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설계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설계심사부서가 소관하는 설계심사 대상사업의 설계심사

2. 문화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부의하는 사업의 설계심사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그 중요도에 따라 설계심사부서에서 선정한다.

1. 문화재 주요구조부 수리사업

2. 주요 시설물 복원·신축사업

3.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가 속한 국(局)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설계심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심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작성하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력풀에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1. 설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 소관부서의 사무관 및 학예연구관 이상

2.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3.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4.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5. 기타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설계심사위원회 구성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필요한 위원을 제3항에 따른 인력풀 중에서 안건을 참작하여 분야별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정된 회의구성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심사 안건이 없을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사안건, 출석위원 및 회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없는 회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의 순으로 제1항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사 때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0조(설계심사부서의 임무) ①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설계심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소관부서의 임무) 각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설계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 그 소속직원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설계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참석비, 조사비, 별도의 자문료(이하 이 조에서 ‘수당’이라 한다)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회의 및 조사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설계심사위원 외에 설계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관계전문가에게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67호, 2009. 6.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85호, 2010. 7.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52호, 2015. 09. 1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2018. 7.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문화재청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설계심사위원회에 참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설계심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고 청렴하도록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