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6차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6. 24(수), 14:00 ~ 17:3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34건

- 심의사항 : 23건(현상변경 22, 허용기준 1)

․ 결과 : 가결 12, 조건부 가결 7, 재심의 1, 부결 3

- 검토사항 :  10건(지정 6, 지정기준  1, 설계검토 3)

․ 결과 : 가결 6, 현지조사 1, 재검토 2, 부결 1

- 보고사항 :  1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김학범, 조삼래, 신남식, 정상배, 최영준, 황재하, 유창종, 권성택 등 9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요지(조치의견)

1.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 주변 계류 정비(사방댐)설치

ㅇ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ㅇ 문화재 :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천기 107)

ㅇ 내  용

- 1공구 : 기슭막이(전석 169m×높이 1.5m), 본댐(높이 8.7m×윗면 폭 43m) 1개소, 바닥막이 5개소, 목교 1개소, 사방댐(높이 4.2m × 윗면 폭 33m) 1개소, 펜스 64경간

- 2～3공구 : 문화재영향검토 구역 밖

- 4공구 : 기슭막이(99m × 높이 1～1.5m), 바닥막이 3개소, 조약돌붙임 14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연접(1공구), 100m이격(4공구)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이 검토 처리

2.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 대나무 제거

ㅇ 신청인 : 내장산 국립공원

ㅇ 문화재 :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숲(천기 153)

ㅇ 내  용

- 대나무 약 2,000주(약 8,000㎡), 왕대 높이 최대15m(비자나무 경합/피압)

- 제거방법 : 인력 굴취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3.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 주변 공장 신축

ㅇ 신청인 : 황철만(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ㅇ 문화재 : 함안 영동리 회화나무(천기 319)

ㅇ 내  용

- 용도 : 공장 1동(철물가공 공장)

- 1층(10.8m), 대지면적 3,123㎡, 건축(연면적) 668.19㎡, 철골구조

ㅇ 이격거리 : 보호구역 40m이격

<가 결>

4.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주)LG텔레콤

ㅇ 문화재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천기 178)

ㅇ 내  용

- 토공 : 절토 4.3㎥, 되메우기 3.2㎥

- 중계기 높이 17.3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 관람로 인접되어 있으므로 수림차폐지역으로 이동 설치

5.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지질조사(시추조사)

ㅇ 신청인 : 화성시장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조사 면적 : 500m × 500m

- 조사방법

․ 위치측량 : 인공위성을 이용한 DGPS 방법

․ 탄성파탐사 : 퇴적특성, 기반암의 분포 조사

․ 시추조사 : 지질구조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 (5개소지점)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시추조사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 입회

6.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관람데크 설치

ㅇ 신청인 : 화성시장

ㅇ 문화재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천기 414)

ㅇ 내  용

- 총길이(L) 1,400m, 폭(B) 2.5m, 높이(H) 0.3m

- 난간(간격 1.5m, 높이 0.8m)

․ 탐방로 : 로프난간

․ 중요보호구역 : 목재난간

- 데크 기초 : 무근콘크리트(300×300×3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7.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윤석(태안 원북면 신두리 1017)

ㅇ 문화재 : 태안 신구리 해안사구(천기 431)

ㅇ 내  용

- 지상 1층, 건축면적 99.54㎡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에서 150m 이격

<가 결>

8. 제주 만장굴 진입로 및 소공원 정비

ㅇ 신청인 : 제주시장

ㅇ 문화재 : 제주 용천동굴(천기 466)

ㅇ 내  용

- 조경식재 : 협죽도(H2.0×W1.5) 200주, 등나무(L3.5×R8) 8주, 철쭉(H0.3×W0.3) 500주, 초화류 3,000본, 잔디 1,000㎡ : 기존 식수대 조성지 복토 후 식재

- 조경시설물공사(일주도로변 소공원)

․ 파고라(10,800×3,600×2,430) 1개소

․ 평의자(1,800×400×390) 16개소

․ 평상(1,590×2,090×390) 1개소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9.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오수처리장 개선 및 하수관로 교체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홍도천연보호구역(천기 170)

ㅇ 내  용

- 홍도1구 : 관로교체 및 오수처리시설 보강․신설

구 분		수 량
처 리 장		220Ton/Day
압송관로	D80	476m
중계펌프장	기존시설이용	2개소
	중계펌프장	0.003Ton/hour (맨홀형 1개소)

- 홍도2구 : 관로교체 및 기존하수처리장 시설 보강

구 분		수 량
대지면적 (㎡)	처 리 장	386.00
	마을관로	241.00
합 계		627.00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0.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사 요사채 신축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백담사 주지

ㅇ 문화재 : 설악산천연보호구역(천기 171)

ㅇ 내  용

구분	당 초	변 경
면적	ㅇ 156.38㎡ -건축면적 102㎡ -기단면적 156.38㎡	ㅇ 600㎡ -건축면적 101.85㎡, -부지면적 498㎡
규모	ㅇ 정면 6칸, 측면 3칸	ㅇ 정면 7칸, 측면 1칸
기타 사항		ㅇ 활엽잡목 벌채8본 ㅇ 석축 : 289.0㎥ (H=1.0～2.5/ L=72m) ㅇ 절토 630.95㎥, 성토 66.51㎥, 사토 564.44㎥ ㅇ 오․우수관로 L=110m ㅇ 급수관로 L=110m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사면의 절토를 최소화하여 부지 계획고를 조정한 후 설계도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11.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지방도 1139호선 길어깨 포장

ㅇ 신청인 : 제주 도로관리사업소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길어깨포장 (B=1.5～1.3m) L = 4.0km

- 석축쌓기(H=1.0m) A=647㎡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친환경 다기능 캡슐비료포트 개발

ㅇ 신청인 : 강원대 전경수 교수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소나무 150본, 상수리나무 150본, 자작나무 150본, 상수리나무 씨앗이 담긴 시험포트를 헬기로 공중에서 낙하

- 목질원뿔형 30개, 섬유질 원통형 30개, 섬유질 사각기둥형 30개, 섬유질 모래주머니형 30개, 섬유질 사각 상자형 30개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문화재구역을 실험대상지로 이용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 및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13.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윗세오름 훼손복구지 식생복원

ㅇ 신청인 :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ㅇ 내  용

- 산철쭉 등 14종 46,000본 식재(목본 5,400, 초본 40,600) 5,753㎡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식재수종 변동과 자연복원 등 3구역으로 나누어 실험 및 모니터링 실시

14.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전기통신케이블 교체 등 환경정비

ㅇ 신청인 : 경북지방경찰서장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무질서한 전기 통신 케이블 정비

- 노후 전기통신 폐전선 철거, 전선 교체

- 감시 CCTV 교체 3개소(현재 설치된 헬기장, 삭도, 구접안시설)

- 감시 CCTV 설치 4개소(경찰1초소 옥상, 구레이더철탑, 경비대외벽, 조수기실옥상)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5.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국기게양대 및 표석 설치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독도 국기게양대 설치>

- 동도 망양대 주변, 게양대 3기(태극기, 도기, 군기), 높이 20m

-  설치방법 : 돛의 형상화

<표석 설치>

- 동도 몽돌해안, 높이 45㎝×세로 60㎝×세로 25㎝

※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심의(2009.5.8) : 보류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재심의>

- 기존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검토

- 표석설치는 역사성을 감안 원래 표석의 명문의 오류를 제거하고 재사용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재검토

16.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방파제 및 기타 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ㅇ 신청인 : 대우엔지니어링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해상지반조사, 해저질조사, 해양저질조사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해양생태계의 영향 우려 및 독도 방파제와 기타 시설 조성을 전제로 한 조사는 불가함

17.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배냇저고리 전시회 개최

ㅇ 신청인 : 배냇저고리연구학회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위치 : 독도 선착장

- 배냇저고리 작품액자 15개(1일 전시)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부 결>

- 독도와 관련이 없는 행사로 개최목적과 타당성이 미흡

18.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기간 연장

ㅇ 신청인 : 주)비너스레져관광

ㅇ 문화재 : 차귀도천연보호구역(천기 422)

ㅇ 내  용

- 운항위치 : N38°18´18.8˝, E126°09´18.1˝ 지점 및 주변 50m 이내

- 사업기간 : 2009. 6. 25～2010. 6. 24(12개월)

※ ‘07년부터 매년 연장허가 신청(모니터링조건)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19.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내 소하천정비공사

ㅇ 신청인 : 남해군수

ㅇ 문화재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명승 15)

ㅇ 내  용

- 하천정비 L=83m, B=6.0m, 사석붙임 486㎡, 조경석쌓기 114ton, 교량재가설 3개소(6.5*3.0), 이토황토포장 187㎡, 조경식재 5본, 방부목난간설치 42경간, 평의자 설치 4개소, 토공 1식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다랑이논 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20. 공주 고마나루 내 숲가꾸기 사업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 고마나루(명승 21)

ㅇ 내  용

- 소나무 3,071본, 리기다 4,635본, 상수리 115본, 신갈 115본, 기타 1,535본 제거 및 가지치기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21. 광한루원 주변 멀티전광판 설치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문화재 : 광한루원(명승 33)

ㅇ 내  용

- 규격 : 가로 5.42m × 세로 3.522m × 높이5.85m(도로표지판 규격과 유사)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가 결>

22. 순천만 내륙습지 조성 및 철새서식지 복원

ㅇ 신청인 : 순천시장

ㅇ 문화재 : 순천만(명승 41)

ㅇ 내  용

- 사업규모 : 155,630㎡

- 생태탐방로 조성 : 갈대숲길 17,886.7㎡, 관찰소 설치, 갈대 식재 268,300본

- 철새서식처 조성 : 습지식물 식재(왕버들등 22여 종), 습지조성 63,861.8㎡

ㅇ 이격거리 : 지정구역 내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이 검토 자체처리

23.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천기 182) 등

ㅇ 내  용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결>

□ 심의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요지(의견)

24. 나주 송죽리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나주 송죽리 동백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동백나무 (Camellia japonica L.)

ㅇ 규격 : 수고 6.0m, 근원둘레 2.4m, 수관폭(폭 동서방향 7.6m, 남북방향 6.4m), 수령 500년(추정)

ㅇ 소재지 : 나주시 왕곡면 송죽1리 130

ㅇ 지정사유 : 동백나무 독립수로 가장 큰 노거수로 수형이 아름답고 금사정과 연계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지정추진

25. 나주 황방리 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나주 황방리 호랑가시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호랑가시나무(lex cornuta Lindl. et Paxton)

ㅇ 규격 : 수고 5.5m, 근원둘레 1.70m, 흉고둘레(북쪽 0.86m  남쪽 0.75m), 수관폭(동서 방향 7.6m, 남북 방향 8.4m), 수령 400년(추정)

ㅇ 소재지 :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3

ㅇ 지정사유 : 호랑가시나무로 보기드문 규모이며 오득린 장군의 역사를 가진 노거수임

ㅇ 지정추진

26. 전주 경기전 참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전주 경기전 참죽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참죽나무 (Cedrela sinensis Juss.)

ㅇ 규격 : 수고 15.6m, 흉고둘레 3.95m, 수관폭(동서방향 12.3m, 남북방향 10.0m), 수령 250년(추정)

ㅇ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3

ㅇ 지정사유 : 수세가 좋은편은 아니나, 참죽나무 노거수는 매우 드물며, 경기전과 조경묘로 이어지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지정추진

27.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고창 교촌리 멀구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멀구슬나무 (Melia azedarach L.)

ㅇ 규격 : 수고 14.0m, 흉고둘레 4.1m, 수관폭(동서방향 17.0m, 남북방향 14.8m), 수령 200년(추정)

ㅇ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ㅇ 지정사유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멀구슬 나무임

ㅇ 지정추진

28.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개비자나무 (Cephalotaxus koreana Nakai)

ㅇ 규격 : 수고 4.0m, 수령 500년(추정), 흉고둘레(0.68m+0.8m+0.45m), 수관폭(동서방향 6.4m, 남북방향 6.3m)

ㅇ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안녕동 187-1

ㅇ 지정사유 : 침엽관목인 개비자나무로는 드물게 규격이 매우 크고, 융릉과 관련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

ㅇ 지정추진

29.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칭(안)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노거수)

ㅇ 수종 : 소사나무(Carpinus turczaninovii Hance)

ㅇ 규격 : 수고 4.8m, 근원둘레 2.74m, 수관폭(동서방향 7.2m, 남북방향 5.7m), 수령 150년(추정)

ㅇ 소재지 :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2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수이며 규모가 크고 모양새가 매우 아름다움

ㅇ 지정추진

30.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기준 분리 및 세부기준 마련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내  용

- 시행규칙 제2호 별표1 의 천연기념물 동․식물 지정기준 분리 및 세주기준 정비

ㅇ 관계전문가 자문 후 재검토

31. 충주 탄금대 정비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충주시장

ㅇ 문화재 : 충주 탄금대(명승 42)

ㅇ 내  용

- 탄금대에 대한 기존 문헌 및 사료 조사

- 수상레져, 문화활동 활성화에 따른 충주 탄금대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 남한강줄기 중원문화의 거점으로서 충주 탄금대의 재정비 및 역사문화 관광 명소화

-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ㅇ 현지조사 후 재검토

32.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현장 관리사무소 건립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 위치 : 동도 몽돌해안 주변 2개소 예정

- 사업규모 : 필로티 건축구조, 3층 건물

※ 2009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포함

ㅇ 부결

- 독도관리사무소는 서도 어민숙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서도 어민숙소 중․개축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33.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주민숙소 증축 검토

ㅇ 신청인 : 울릉군수

ㅇ 문화재 : 독도천연보호구역(천기 336)

ㅇ 내  용

구 분	층 수	건축면적	연 면 적
기 존	지상2층 (PIT)	67.92 ㎡	139.92 ㎡
증.개축	지상2층 (PIT)	110.38 ㎡ (+42.46㎡)	199.76 ㎡ (+80.84㎡)

※ 2009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포함

ㅇ재검토

-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을 독도 관리소 등의 수요를 감안하여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재검토토록 함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요지(의견)
3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조성구 외 2명 - 허가내용 : 농지(답)을 성토하여 밭작물(전) 재배 ․ 성토면적 : 13,350㎡, 성토높이 : 9m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박영기 - 허가내용 : 창고신축 규모 변경 ․ 대지면적 : 7,775㎡ → 3,917㎡ ․ 건축면적 : 1,791㎡ →> 786㎡ ․ 동 수 : 6동 → 4동 ․ 수허가자 : 김문영 외 2인 → 박영기 ㅇ 천기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수허가자) : 현대해운 조명현 - 허가내용 ․ 기존 석축 철거후 보강토 옹벽(H=0～4m, L=255m), L형 옹벽(H=0～4.5m, L=113.5m) 교체 설치 ㅇ 명승 제3호 완조 정도리 구계등 - 신청인(수허가자) : 배상운 - 허가내용 :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	ㅇ 원안접수
	<채취반출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손영관 - 허가내용 ․채취장소 및 대상 : 성산일출봉 주변 해안, 한라산 정상부와 등산로 주변 암석시료 ․채취수량 : 성산일출봉 : 0.5㎏ * 10개 내외/한라산정상부와 등산로 : 0.5㎏ * 10개 내외 ․채취사유 : 학술조사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영남대 산학협력단 - 허가내용 ․채취장소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채취대상 : 산굴뚝나비 5개체 미만 ․채취사유 : 학술조사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서울대 산림과학부 - 허가내용 ․채취장소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채취수량 : 구상나무 침엽 소지(50개) ․채취사유 : 구상나무 침엽의 수지구 및 DNA 분석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