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분과위원회 제 3차 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일시 : 2009. 3. 20(금), 14:00 ~ 17:00

□ 회의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한영우, 지건길, 이형구, 최기수, 김성구,  장헌덕, 주보돈, 정영화, 김  원, 전형택, 손영식, 안병욱 (12명)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심의사항 : 23건 (현상변경 23건)

- 결과 : 가결 6, 조건부가결 9, 보류 2, 부결 6

ㅇ 검토사항 : 6건 (지정검토 2건, 현상변경 1건, 기타 3건)

- 결과 :  원안접수 5, 조건부가결 1

ㅇ 보고사항 : 15건 (현상변경 14건, 기타 1건)

- 결과 :  원안접수 8, 조건부가결 7

【붙임】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안 건 명

회 의 내 용

의결사항

1. 용인보정동고분군 사적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용인시장

ㅇ 문화재 : 용인보정동고분군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  번지 일원

- 지정신청 : 15필지 47,721㎡

<원안접수>

- 사적으로 지정하되 지정구역은 현지조사하여 결정함

- 문화재명 : 용인보정동고분군

- 관리단체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장)

2. 함양남계서원 사적지정 검토

ㅇ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ㅇ 문화재 : 함양남계서원(경남유형문화재 제91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 지정신청 : 8필지 5,572㎡

<원안접수>

- 명칭: 함양남계서원

- 지정구역: 고직사를 포함한 담장 안쪽과 서원 배면․측면부 송림 일부 포함함

- 관리단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수)

3. 황룡사지주변 황룡사연구센터 건립 검토

ㅇ 신청인 : 경주시장

ㅇ 문화재 : 황룡사지(사적 제6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주시 구황동 320-3번지 일원

ㅇ 건물규모

- 지상1층(일부 중층) 철골구조 / 연면적 1,879㎡(1층 1,267㎡, 중층 612㎡)

- 건물 최고높이 9.9m

ㅇ 건물기능 : 연구, 홍보(유적소개/방문객안내), 전시(모형/영상)

<원안접수>

- 연구센터 건립은 타당함

- 위치: 사지 서편 사역 밖 (기존주차장북쪽)

- 건물의 형태․규모․기능․전시 계획 등은 추후 심의를 다시받음

4. 영릉․녕릉 종합정비 기본계획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영릉․녕릉(사적 제195호)

ㅇ 검토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 능역복원

․ 英陵 참도 및 어구 복원

․ 신성림 복원

- 편의시설 정비 및 방문객센터 건립

․ 관리사무소 및 방문객센터 건립

․ 주차장 정비

․ 쉼터정비

․ 영릉(英陵)～영릉(寧陵) 구간 도로 정비

․ 과학유물전시장 정비(조경포함)

<조건부가결>

- 기본계획대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심의를 받음

5. 궁․능․유적기관 소방시설 구축계획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5대궁, 13개능, 3개유적관리소 국보․보물 지정문화재 등 보호대상건물

ㅇ 검토내용

- 궁·능·유적기관 소방시설 구축계획

<원안접수>

- 구축계획대로 시행하되 미관․경관․보호에 최대한 노력함

6.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지정종별 재분류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사적및명승 문화재 10개소 재분류 검토

ㅇ 검토대상 : 경주불국사경내(사적및명승 제1호), 내물왕릉계림월성지대(사적및명승 제2호), 내성유곡권충재관계유적(사적및명승 제3호), 속리산법주사일원(사적및명승 제4호), 가야산해인사일원(사적및명승 제5호), 부여구두래일원(사적및명승 제6호), 지리산화엄사일원(사적및명승 제7호), 조계산송광사·선암사일원(사적및명승 제8호), 대둔산대흥사일원(사적및명승 제9호), 서울백악산일원(사적및명승 제10호)

<원안접수>

- 검토(안)대로 시행하되 명칭은 재검토함

7. 화성 내 용지주변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용지주변

ㅇ 사업내용

- 도로개설 : 276m

ㆍ 소로1-23호선 : 191m(폭원 12m, 왕복 2차로)

ㆍ 소로3-289호선 : 85m(폭원 6m, 왕복 2차로)

- 교량설치

ㆍ 교량명 : 방화2교

ㆍ 교량형식 : RC라멘조

ㆍ 연장 : 30m

ㆍ 폭원 : 12.9m

- 기타시설물

ㆍ 수로pipe : 5개소/75m(VR관)

ㆍ 포장 : 본선(2,245㎡), 보도(340㎡), 자전거도(269㎡)

<조건부가결>

- 교량의 구조와 양식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

8. 화성 내 시설물 보수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ㅇ 심의내용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화성 일원

- 주용도 : 화성시설물 보수

ㅇ 사업내용

․ 창룡문 : 진입로 박석깔기 줄눈보수(1,262.61㎡)

․ 동북포루～동암문 : 성곽 내측 보행로 황토포장(L=143.8m, W=0.7m)

․ 동남각루 : 보행로 박석깔기(14.55㎡), 성곽 끝부분 계단설치, 황토포장(32.74㎡)

․ 화홍문 : 주변 바닥 황토포장(265.87㎡), 경계부분 강회다짐(30.5m), 석축 드잡이 보수(10.33m)

- 창룡문～동3치 : 성곽 외부 보호철책 보수 (훼손 부재 보수 및 도색/L=1,030m)

※ 사업비 : 95,100천원(지방비)

<조건부가결>

- 탐방로 포장의 재질과 색상, 박석 깔기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

9. 화성 등 방재시스템 설치

ㅇ 신청인 : 수원시장

ㅇ 문화재 : 화성(사적 제3호), 화령전(사적 제115호), 화성행궁(사적 제47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화성, 화성행궁, 화령전 일원

- 주용도 : 방재시스템 설치

<보류>

- 방재시스템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등은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보완한 후 재심의함

10. 서울성곽 보호구역 내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ㅇ 신청인 : (주)문화방송 사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440번지

- 내용 : 드라마 제작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신청내용	가설 건축물 개요	비 고
건축면적	35.25㎡(10.6평)	존치기간 90일
건물외관	서울 서민층의 일반적인 주택묘사
규 모	지상1층
건물높이	2.8m 이내
구 조	PIPE구조/내수합판

<원안가결>

11. 서울성곽 주변 도시생태림 조성

ㅇ 신청인 : 종로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산1-24번지 일대

- 면적 : 약 55,000㎡

- 벌채수목 : 아까시나무 505주 / 고사목 91주

- 식재수목

․ 소나무 등 6종 키큰나무 388주

․ 생강나무 등 8종 키작은나무 4,242주

<조건부가결>

- 벌채 및 식재 수종․범위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12. 공주공산성 내 전선지중화 정비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2번지 공산성 내

- 철거공사 : 전기 및 통신 전주 18본, 전선 0.6km, 저압전선 등 철거

- 지중선로 공사 : 맨홀 20기(전기 10기, 통신 10기), 지중변압기 1대, 자립식 계량기함 1대, 전기 및 통신선 0.6km 지중매설

<조건부가결>

- 선로 매설은 자연지형의 경사면을 따라 최대한 매설하되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여 매장 유구 유무 확인 후 시행함

13. 공주공산성 내  제향공간 조성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공산성(사적 제12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일원

- 산신각 앞 제향공간 확장 : 폭 15m, 길이 6m

- 석축 2단설치 : 1단 (높이 0.9m×길이 21m), 2단 (높이 0.9m×길이 31.9m)

- 자연석 박석포장 : 136.1㎡

- 보도블럭 해체 : 55.4㎡

<원안가결>

14. 공주송산리고분군 내 수목정비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 문화재구역 내

- 내용 : 수목벌채 및 이식, 가지치기, 수목식재

<조건부가결>

- 정비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15. 남한산성 내ㆍ외부 공공시설ㆍ사인물 설치

ㅇ 신청인 : 경기도지사

ㅇ 문화재 : 남한산성(사적 제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남한산성 내ㆍ외부

- 주용도 : 벤치 및 문화재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설치

<조건부가결>

- 설치위치 및 디자인, 수량 등 주요사항은 문화재청 안내판 자문단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

- 가급적 수량은 축소하고, 통나무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형태로 역사경관에 어울리게 보완 필요

16. 강화산성 내 테마녹색길 조성

ㅇ 신청인 : 인천광역시 녹지관리사업소장

ㅇ 문화재 : 강화산성(사적 제1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8-1번지 (남문 주변)

- 주용도 : 테마녹색길 조성

- 사업면적 : 8,370㎡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성벽 주변의 수목은 제외하고, 관목류로 함

- 철거 시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여 유구유무 확인 후 시행함

17. 환구단 정문 이전․복원

ㅇ 신청인 : 서울시 중구청장

ㅇ 문화재 : 환구단(사적 제15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02번지(옛 그린파크호텔)

- 이전위치 : 서울시 중구 소공동 97-3(환구단 시민공원)

․ 건물규모 : 71.62㎡

․ 건물양식 : 정면 3칸, 측면 1칸, 홑처마, 맞배지붕, 1고주 5량가

<보류>

- 현지조사하여 결정함

18. 전곶교 주변 경관조명 설치

ㅇ 신청인 : 성동구청장

ㅇ 문화재 : 전곶교(사적 제16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58

- 조명폴 설치 : A형 4개, B형 4개

․ 규격(A형, B형) : 높이 6m, 둘레 21.6㎝

- 조명제어반 설치 : 2개

․ 규격:  가로 0.56m × 세로 0.39m × 높이 1.58m

<조건부가결>

- 설치장소․규모, 수량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함

19. 태릉·강릉 내 태릉사격장 용도 변경

ㅇ 신청인 : 한국사격진흥회

ㅇ 문화재 :태릉·강릉(사적 제20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1

구 분	기 존 건 물		신 청 (안)
용 도	운동시설 (사격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체육도장)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 적	990.60㎡		990.60㎡
건폐율/ 용적율	1.45%/1.28%		1.45%/1.28%
층별 개요	1F	사격장	학원, 일용품판매점, 휴게음식점, 체육도장
	지하	창고	사무실, 일용품판매점, 체육도장
최고 높이	3.9m		3.9m

<조건부가결>

-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사용함

20. 의릉 내 산책로 조성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ㅇ 문화재 : 의릉(사적 제20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의릉 문화재구역 내(의릉~정보도서관)

공 사 내 용	규 모
	규 격 (mm)	수 량 (단위)
데크계단	W1200×H150	89(단)
데크로드	W1200	127.17(M)
데크난간	1500×510×H420	1(EA)
경계울타리	2090×H2500	102(M)
휴게의자	1668×634×H780	4(EA)
이정표	1040×600×H1500	1(EA)

<부결>

- 문화재 보존․경관 저해됨

21. 갑곶돈 보호구역 내 현충시설(탑) 건립

ㅇ 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ㅇ 문화재 : 갑곶돈(사적 제306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7번지외 6필지

ㅇ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821㎡

- 주 용 도 : 현충시설물(탑) 및 조경공사

- 사업규모

ㆍ 현충시설물 : 5기(탑 1기당 면적 3.6m×6.6m, 높이 6m)

ㆍ 조경공사 : 1식(1,649㎡)

※ 사업비 : 600,000천원 (국비 180,000천원 지방비 420,000천원)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경관 저해됨

22. 중원미륵리사지 주변 미륵세계사 이전

ㅇ 신청인 : 미륵세계사 주지 덕관

ㅇ 문화재 : 중원미륵리사지(사적 제31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89번지

ㅇ 사업내용 (목조건물 5동 신축)

- 명부전 : 66.20㎡, 이익공, 겹처마, 맞배지

- 지장전 : 55.08㎡, 초익공, 겹처마, 맞배지붕

- 종  각 : 12.96㎡, 이익공, 겹처마, 사모정

- 요사채 : 99.00㎡, 초익공, 겹처마, 맞배지

- 세면장 : 45.36㎡, 민도리, 홑처마, 맞배지붕

※ 사업비 : 1,600,000천원(자부담)

<부결>

- 문화재 보존․경관 저해

23. 공주석장리구석기 유적 내 박물관 체험학습장 조성

ㅇ 신청인 : 공주시장

ㅇ 문화재 :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사적 제33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청남도 장기면 장암리 98외

- 구석기 생활전시장 조성(약 2,600㎡)

․모형인형(FRP) 제작 설치 : 사람 17기, 동물 5기

․석장리 3호 막집(13.8㎡) 1기 설치

- 구석기 막집전시장 조성 (배수를 고려하여 약 50㎝     성토하여 설치)

․막집 3기 설치 : 석장리 1호 막집(19.29㎡), 제천 창내 막집(6.5㎡), 빠랭 고원 막집(16㎡)

- 구석기 동산

․멧돼지(FRP) 등 5종 동물 전시

- 구석기 체험학습관 조성

․현대식 건물 : 면적 165.34㎡(50평), 철골조 구조

․실외 가상 발굴체험장 : 21.6㎡(3.6m×6m)

- 기타 시설

․생활 전시장내 휴게공간 3개소(평균 3m×3m)

․생활 전시장내 휴게의자 39개(재료 : 목재, 석재)

․생활 전시장내 탐방로 175m

․생활 전시장내 경사계단 85m(재료 : 목재)

<원안가결>

24.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내 소매점 및 단독주택 신축

ㅇ 신청인 : 김xx

ㅇ 문화재 :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사적 제451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33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712㎡

- 건축면적 : 822.65㎡(1동 360㎡, 2동 360㎡, 3동 102.65㎡)

- 연 면 적 : 877.67㎡(1동 360㎡, 2동 360㎡, 3동 157.67㎡)

- 규 모 : 지상 2층(1동 지상 1층, 2동 지상 1층, 3동 지상2층)

- 구 조 : 철골조

- 건물높이 : 1ㆍ2동 5.8m, 3동 7.9m

<부결>

- 문화재 보존 및 역사문화 경관 저해

25. 속리산법주사일원 내 여적암 법당 개축

ㅇ 신청인 : 법주사주지

ㅇ 문화재 : 속리산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22번지

신청내용	철거	개축	비 고
건축면적	101.43㎡ (30.68평)	82.08㎡ (24.83평)	△19.35 ㎡
연 면 적	101.43㎡ (30.68평)	82.08㎡ (24.83평)	△19.35 ㎡
규 모	지상1층	지상1층
구 조	목구조, 팔작지붕	목구조, 맞배지붕

<원안가결>

26. 지리산화엄사일원 내 템플스테이 수련관 건립

ㅇ 신청인 : 화엄사 주지

ㅇ 문화재 : 지리산화엄사일원(사명 제7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화엄사 경내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위치		배면으로 2m 후퇴	소방차 진입목적
건축면적	598.5㎡	좌 동
연면적	598.5㎡	좌 동
층수/동수	지상1층/1동	좌 동
건물양식	정면11칸 측면 5칸, 한식목조, 겹처마, 팔작지붕, 칠량가, 화강석주초석 및 기단, 굴도리	좌 동
건물기초	독립기초	지하형태의 PIT층 기초	지하층 흙매립
주변정비	수련관 전면석축 : L=110m, H=0.9m 수련관 측면석축 : L=53m, H=4.2m 수련관 측면담장 : L=106m, H=1.5m	좌 동 좌 동 좌 동 종무소 배면 석축 L= 29m, H=2.0m

<부결>

27. 조계산송광사ㆍ선암사일원 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ㅇ 신청인 : 선암사주지 경담

ㅇ 문화재 : 조계산송광사ㆍ선암사일원(사명 제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4

- 주 용 도 : 저온저장고 신축

- 건축면적 / 연면적 : 13.2㎡ / 13.2㎡

- 구 조 : 조립식 판넬위 기와

- 건물높이 : 2.6m

※ 사업비 : 7,500천원(자부담)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사찰경관에 저해됨

28.. 조계산송광사ㆍ선암사일원 내 고로쇠 수액채취

ㅇ 신청인 : 선암사주지 경담

ㅇ 문화재 : 조계산송광사ㆍ선암사일원(사명 제8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 48-1(조계산 일원)

- 채취면적 : 500ha

- 수종 : 고로쇠나무

- 채취수량 : 3,500본

- 채취방법 : 천공법

- 채취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2m 이내

- 채취구멍 크기 : 직경 0.8~2cm 이내

- 흉고 직경별 천공개수

․ 흉고 직경 10~19cm : 1개소

․ 흉고 직경 20~30cm : 2개소

․ 흉고 직경 30cm 이상 : 3개소

<원안가결>

29. 서울 백악산 일원  내 군사생활관 및 창고 증개축

ㅇ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ㅇ 문화재 : 서울 백악산(북악산) 일원(사적 및 명승 제10호)

ㅇ 심의내용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신청내용	철거 (생활관)	계획 (생활관)
건축면적	232.56㎡,(70.35평)	656.50㎡,(198.59평)
연 면 적	495.12㎡,(149.77평)	1,103.50㎡,(333.80평)
규 모	지상2층	지상2층
건물높이	7.1m	8.95m
구 조	철근콘크리트 평 슬래브 지붕	철근콘크리트 평 슬래브 지붕

<원안가결>

안 건 명	보 고 내 용	의결주문
30. 광주풍납리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보고내용 ㅇ Ⅰ권역 : 사적 지정구역 * 원칙 : 복원, 보수 및 보존 활용가능지역 : 경당지구, 미래마을지구, 영어체험마을지구 * 발굴 조사 후 결정지역 : 초등학교 2개소, 주차장 2개소ㅇ Ⅱ권역 : 중요유구 유존지역 - 원칙 : 사적 지정, 매입 후 복원․정비 및 보존 * 활용가능지역 : 초등학교 주변, 경당지구 주변 ㅇ Ⅲ권역 : 풍납리토성 내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 - 원칙 : 백제문화층 보존범위 내 건축 가능 ㅇ Ⅳ권역 : 백제문화층 유실권역(현 고층건물지역) - 원칙 : 재건축시 백제문화층 잔존여부 확인 후 사안별 검토 ㅇ Ⅴ권역 : 풍납리토성 인접권역 - 원칙 : 유구, 유적확인 후 건축 허용 ㅇ Ⅵ권역 : 한성백제시대 도성권역 - 원칙 : 문화재로 인한 별도 규제 배제	<원안접수>
31. 궁·능·유적기관 춘기 수목식재 보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경복궁(사적 제117호) 등 궁·능·유적기관 ㅇ 보고내용 - 초화류(야생화) 식재 : 감국 등 27종 19,960본 - 수목식재 : 가래나무 등 54종 10,738주(교목, 관목)	<원안접수>
3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ㅇ 신청인 : 중구청장 ㅇ 문화재 :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보고내용 - 사적지 방범시설 설치 - CCTV설치 - 환구단, 서울성곽(광희문), 구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