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2차분 홈페이지 게시용 목차 현황

1. 지방이양 사업 관련

1) 문화재청 소관 사업 중 2005년 지방이양 사업 목록

2) 2004년과 2005년 지방이양사업 예산 비교

2. 문화재전문법인 설립 관련

3. 사찰 소방대책 관련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사찰 소방대책 관련,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찰과 미비 사찰

4. 문화재종합병원 운영관련

1)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

2) 문화재종합병원 예산과 사업건수, 사업결과

5.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 관련

1)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관광유적 포함) 예산 집행내역

2)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 계획

6. 복권기금 사용 관련

7. 풍납토성 발굴 기본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8. DMZ(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유물, 유적,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남북 공동관리 및 지표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9.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업무보고 및 향후 진행과정 관련 자료 일체

10. 해외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관 현황 및 우리 문화재 전시 실태(독립 전시실 설치 유무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세부사항)

11.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등 문화재청 산하 유료입장 공공시설 입장권 샘플

12. 유적관리소들의 향료제도 존속여부

- ’00년～’05. 7월 유적관리소별 향료수입 및 지출내역

13. 16개 시․도 및 시․군․구별 문화재청 업무 관련 조직 현황 및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14. 전국 석조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및 보존관리 대책

(문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1) 현재 시행중인 문화재 안전점검 시스템

2) 최근 02년이후 실시한, 국보·보물급 문화재 안전점검내용/방식/결과·조치

15.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관 및 제제조치 현황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간 중 지표조사 및 시굴, 발굴조사 용역참여 기관 현황

16.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 중국 공동등록 추진 관련 경위

17. 장애인 문화재 관람 관련

1) 최근 3년간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시행 현황

2) 개인소유 문화재시설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장애인 무료관람 촉구 현황

18.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전공 교수 현황

2) 개교이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자퇴율 현황

3) 개교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학기별) 커리큘럼 현황

4) 개교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 현황

5) 만약 취업률이 저조하다면 그 사유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 차원의 방안

6) 커리큐럼에서 현장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및 현황

19. 최근 3년간 문화재 반출현황

1) 시․도별 공항․항만 등 문화재반출 의뢰 및 감정현황

2) 최근3년간 연도별 공항․항만 문화재 감정관 현황

20. 판교신도시 개발지구 관련

1) 구역별 출토 유적 및 유물 현황

2)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대 문화재시굴 중간보고서

3)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방안

21. 중국 내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훼손․도굴 현황 파악 자료

22. 최근 3년간 지역별 근대문화유산 지정․미지정 현황 및 내용(등록문화재 전체 현황)

23. 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입장료 징수 관련

1) 현황(사찰별 입장료 징수액 등)

2) 근거법

3) 입장료 징수 절차 및 사용내역

4) 동 사안과 관련한 민원, 청원, 소송 등의 내용과 그 조치결과

5)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및 입장

24.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지정 및 해제기준과 지정조사 과정

25.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의 현황(기간 : 최근 3년간)

- 위원회명, 위원회 설립년도 등

26. 주5일제 관련 문화재청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7. 문화재 안내판 품평회 결과 자료

1) 문화재안내판 품평회 결과

2) 문화재안내판 종합정비계획

28. 문화재 발굴 현황

1) 2001~2005년 연도별 문화재 발굴사업 건수

2) 2001~2005년 연도별 발굴된 문화재 개수(총량) 및 보존처리 개수

3) 2001~2005년 연도별 발굴사업 수행 인력 통계

29. 문화재 해외반출 감정인력 충원결과 및 감정인력 관리시스템 등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 문화재 해외반출 감정인력 충원결과

2) 감정인력 관리시스템 등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0.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

1) 지원 또는 혜택의 내용

2) 각 내용별 근거 규정

31. 강원도 낙산사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 재해 복구사업비 지원내역(각 재원별 세부내역)과 복구사업비 산출내역

32, 문화재 활용

- 청에서 판단하는 활용가능한 문화재 목록과 기준․근거 및 향후 활용계획(국가지정문화재, 궁․능․사적지, 등록문화재 등 분야별로)

33.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사업

1) 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

2) 방연제의 화학성분 및 방연제 연구결과 일체

3) 방연제 도포사업이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장단점 명시)

4) 일본의 목조문화재 보호 방식 및 방연제 도포사업 실시 여부

34.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1) 2004년 실시한 건물종합안전진단결과

2) 수장고와 유물보관현황(적정 수장고 크기 및 수장고 보충방안)

3) 유물대여, 회수현황

(회수기간이 지나거나 회수 요구 공문에도 회수가 안되는 유물)

4) 국립고궁박물관에 입주한 외부기관 현황과 입주 기간

(예정 입주기간을 넘긴 기관, 협의하여 기간 연장한 기관 포함)

5) 유물해설사 운영 및 관람 편의시설 현황

6) 전면개관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예산안

7) 40,000여 점의 유물 활용 계획 (수장고 보관이 아닌 적극적인 전시 계획)

8) 유료 관람 전환 시 책정 요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비교)

35.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 비정규직 현황 및 비율(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2) 현재 보존처리되지 않은 유물현황(연간 누계 , 5년간)

3) 2000년 1월～2005년 8월까지 연간 발굴 건수

4) 동 기간 민간업체에서 참여한 발굴 건수?

5) 주요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지침 연구 결과 및 예산?

6) 문화재연구소 연구기반 확충 예산 사용 내역(21억원, 상세내역)

7) 문화재 종합병원 시범운영 결과(금속, 지류등 유물의 보존처리 현황 및 투입인력)

8) 문화재연구소 직제표(각 직제별 인원현황)

9) ‘03년～’05년 각연구원별 보존처리 건수(분야별 구분)

10)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36.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학사 커리큐럼(과목별, 학년별, 학기별 구분, 실습과목 및 총 실습시간)

2) 휴학생 현황(연도별 휴학자 수, 휴학사유 등)

3) 취업자 현황(취업률, 취업분야, 취업기관, 취업률 개선을 위한 정책, 외국어 등 졸업인증 자격기준)

4) 직장체험학습 기관별 배치 학생수 및 기간

5) 신입생 모집절차(수시모집을 포함한 모집공고～합격까지의 절차, 학생 선발 기준 및 평가 항목, 실기․면접 실시 여부 및   반영 비율)

6) 입학제도 개선결과(개선전후 비교)

7) 정교수-강사(비정규직) 비율 및 임금 비교

8)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 현황(파견된 인원 구성-과, 학년명시, 파견기간, 발굴조사 성과, 타기관과의 교류)

9)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37.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전체예산 대비 무형문화유산 예산비중(복권기금 포함)

38. 2006년도 무형문화유산 예산

39.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상황 및 진행계획

40.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실적

41. 청계천 유물 발굴 현황

1) 출토문화재(유구) 현황

2) 출토문화재(유물) 현황

3) 사적 지정현황 및 위치

42. 신두리 해안사구 관련 2003, 2004년도 재정지원 현황과 최근 파괴된 실태, 복원가능성

1) 재정지원현황(‘03년,’04년)

2) 최근 파괴된 실태, 복원 가능성

43. 전국 관리되는 고택현황과 지원, 매입 방안

44. ‘사업지침내 검토의견 중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수치 및 비율’

45. ’03년부터 ’05년 현재까지 흰개미 서식 및 퇴치사업 자료 일체 (예산포함)

46.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1) 협약목적

2) 협약현황 및 내용

47. 한․러 공동유적 발굴조사 실적과 향후 계획

1)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2)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48. 2003～2005년 8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현황(진행중인 사업포함)

1) 지표조사의 경우 개발사업명, 지표조사 기간, 지표조사 비용, 주요 지표조사 결과

2) 발굴조사의 경우 유적명, 유적소재지, 발굴소요일수, 발굴목적

49. 문화재 보존을 위한 남북한 협력 내역 및 남북문화재 교류 현황

50. 고구려 유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