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사업 관련

1) 문화재청 소관 사업 중 2005년 지방이양 사업 목록

ㅇ 문화재청 소관 사업 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양되어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은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과 시도무형문화재지원사업입니다.

2) 2004년과 2005년 지방이양사업 예산 비교

ㅇ 2004년과 2005년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04년도	2005년도
계	41,032백만원	41,032백만원	2005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분권교부세(문화재비)로 지원
시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40,732백만원	41,032백만원
시도무형문화재지원	300백만원

□ 문화재전문법인 설립 관련

1) 문화재전문법인(수리) 설립의 필요성

○ 문화재 수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집중이 요구되는 공사임에도,

○ 수리공사의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인력 및 전문성 부족과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수리공사의 문제점 발생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감독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중요하고 규모가 큰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사업을 위탁,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경주 석탑4기(다보탑, 석가탑, 감은사지 동․서탑) 보수공사 등

○ 또한 문화재수리업자의 기술력 미흡에 따라 중요 문화재 수리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2001년 7건, 2002년 4건, 2003년 2건, 2004년 4건

- 그러나 문화재청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직접공사를 확대하거나 전국의 모든 문화재보수사업에 대한 기술지도가 곤란한 실정임.

○ 이외에도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결여,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체계적 조사․연구 부족으로 기술축적 및 기술계발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갖춘 가칭 「문화재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국은 문화미디어체육부 산하에 English Heritage를 설립, 문화재 보수․관리를 전담

□ 사찰 소방대책 관련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전국 사찰 소방대책 관련,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찰과 미비 사찰(상세 파악 자료)

ㅇ 우리 청에서 국보목조문화재 보유사찰, 조계종교구본사, 문화재 다량보유사찰 등 4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소방방재시설 점검( ‘05.5월)한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중요사찰목조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점검결과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2개소

○ 국보목조문화재 보유사찰  : 12개소(교구본사 8개소 포함)

○ 조계종 교구본사          : 15개소

○ 문화재 다량보유사찰      : 15개소

□ 점검기간 : 2005. 5. 9 〜 5. 21 (11일간)

□ 점 검 자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자치단체 합동

□ 주요 점검사항

○ 소화시설 현황,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여부

○ 소방관제 협력체계 구축 여부(소방차 도착시간, 헬기지원여부)

○ 화재시 소산계획 수립 여부(범종 등 피난시설 보완 여부)

○ 지정문화재 주변 지형 및 수종 상태 현황

○ 목조문화재와 주변 건물 이격거리

○ 국보 목조문화재에 대한 수막설비 소방시설 설치 가능여부

Ⅱ. 점검결과

□ 공통사항

○ 옥외소화전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는 각 건물마다 2~3개씩 확보

○ 소방도로는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사찰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선형개선 필요

○ 대부분 산림과 인접해 있으나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형산불 발생시 목조문화재 피해예상

○ 통도사 등 사찰경역이 큰 곳은 전각들이 바로 인접(처마와 처마사이 2.5m)

○ 대규모 화재발생시 동시에 옥외소화전 사용시 수압의 저하로 수막형성 곤란과 유입수의 부족으로 수원확보 필요

○ 사찰건물과 주변 산림간(20~30m 이상) 안전선 및 방화선(1km)이 구축 필요

○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수원지 등 시설 확대

○ 지하식인 옥외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 필요(2개소) : 불국사, 범어사

○ 자동급수제어장치 및 관정설치 필요

○ 화재보험은 일부 가입된 곳이 있으나 미흡(문화재의 가치환산 문제로 보험사 기피)

가 입(13)	미가입 (23)
금산사, 범어사, 백양사, 불갑사, 봉정사 마곡사, 수덕사, 무위사, 대흥사, 도갑사 갑 사, 통도사, 전등사	부석사, 쌍계사, 화엄사, 신륵사, 불영사, 용문사, 관룡사, 월정사 용주사, 봉선사, 운문사, 직지사, 청룡사, 송광사, 동화사, 개암사 고운사, 선운사, 은해사, 내소사, 송광사, 불국사, 무량사, 흥국사 법주사, 신흥사, 해인사, 장곡사, 선암사

□ 소방시설

○ 자체 소방차 확보 (4개소) : 통도사, 봉선사, 대흥사, 무위사

○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대체로 양호

- 진입로 선형개량 (2개소) : 갑사, 무량사

○ 소방차 도착시간은 최대 20분 이내 (법적 자체소화 능력은 20분임)

10분 이내(28)	10~15분 이내(6)	15~20분 이내(8)
수덕사, 송광사, 흥국사, 무량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불국사, 법주사, 통도사, 갑 사, 신흥사 선암사, 해인사, 장곡사, 금산사, 쌍계사, 화엄사 범어사, 관룡사, 용문사, 부석사, 불영사, 신륵사 봉선사, 용주사, 월정사, 전등사	봉정사, 불갑사, 백양사, 직지사, 운문사, 청룡사	개암사, 선운사, 송광사, 마곡사, 고운사, 동화사, 은해사, 내소사

○ 산불진화용 헬기지원은 최대 30분 이내

10분 이내(9)	10~20분 이내(20)	20~30분 이내(13)
송광사,범어사,무량사,월정사 법주사,신흥사,통도사,장곡사 고운사	갑 사,마곡사,용문사,대흥사,무위사 도갑사,신륵사,봉선사,용주사,전등사 해인사,봉정사,불갑사,백양사,동화사 직지사,은해사,불국사,운문사,청룡사	수덕사,송광사,선암사,흥국사 쌍계사,화엄사,관룡사,부석사 불영사,금산사,개암사,내소사 선운사

○ 옥외소화전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시설 개․보수 필요

설 치(9)	시설노후(9)	미설치(2)
신흥사,전등사,해인사,운문사,직지사,부석사,송광사 쌍계사,불국사,통도사,백양사,동화사,화엄사,불갑사 개암사,내소사,무위사,신륵사,수덕사,불영사,무량사 마곡사,용문사,관룡사,금산사,월정사,봉정사,장곡사 용주사,고운사,선운사,대흥사,선암사,범어사,갑사 도갑사,흥국사,법주사	용문사, 운문사 불국사, 범어사 (지하식 옥외소화전)	완주송광사, 청룡사 (05년 소화사업 반영) 봉선사, 은해사

○ 옥외소화전 급수방식

상수도직결식 (1)	자연유하식 (26)	가압펌프식 (11)
용주사	법주사, 전등사, 불국사, 직지사, 선운사, 관룡사 범어사, 통도사, 용문사, 갑 사, 선암사, 흥국사 화엄사, 월정사, 무량사, 장곡사, 마곡사, 수덕사 해인사, 순천송광사, 봉정사, 불갑사, 백양사, 금산사 개암사, 내소사	신륵사, 고운사, 불영사 부석사, 무위사, 도갑사 대흥사, 쌍계사, 신흥사 운문사, 동화사

□ 소방훈련

○ 소화장비와 전기시설은 정기점검 실시

- 각 시․도의 주관하에 소방방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하에 점검실시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미흡

구 성 (23)	미구성 (19)
신흥사, 전등사, 송광사, 해인사, 부석사, 통도사 백양사, 불갑사, 내소사, 무위사, 신륵사, 수덕사 불영사, 마곡사, 금산사, 월정사, 봉정사, 고운사 선운사, 대흥사, 범어사, 도갑사, 법주사	운문사, 직지사, 송광사, 쌍계사, 불국사, 동화사 화엄사, 개암사, 무량사, 용문사, 관룡사, 장곡사 용주사, 선암사, 갑 사, 흥국사, 봉선사, 은해사 청룡사

Ⅲ. 향후 추진계획

□ 소방시설 확충

○ 옥외소화전 추가설치(13개소)

- 봉선사, 동화사, 백양사, 도갑사, 신흥사, 갑사, 무량사, 마곡사, 수덕사, 해인사, 통도사, 신륵사, 불갑사

○ 노후시설 교체 (3개소) : 범어사, 용문사, 운문사

○ 물탱크 용량 증설 (14개소)

- 장곡사, 무량사, 수덕사, 관룡사, 신륵사, 고운사, 불영사, 용문사, 운문사, 부석사, 봉정사, 개암사, 직지사, 동화사

○ 지하식인 옥외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2개소) : 불국사, 범어사

○ 단독경보형감지기, 액체계소화기 설치

○ 자동급수제어장치 및 관정설치 필요

○ 가압펌프식으로 작동하는 11개소는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발전기 비치

□ 산중 소재 국보 목조문화재 단독 방재시설[수막설비(스프링클러 등)] 구축

○ 산중 사찰소장 국보 목조문화재 (9건)

- 무위사극락전, 은해사거조암영산전, 봉정사극락전, 부석사무량수전,

부석사조사당, 수덕사대웅전, 해인사장경판전, 송광사국사전, 화엄사각황전,

□ 화재대응지침 마련 시행 : 건조물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작성

□ 문화재 대피시설 (수장고 등) 설치

○ 범종 보호각 보수시 지하벙커 설치 (장기적으로 추진)

□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사찰건물과 주변 산림간(20~30m 이상) 안전선, 방화선(1km) 구축

⇒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산림소유자

○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조성 및 수원지(소화용수) 등 기반시설 확대

⇒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산림소유자

○ 유관기관 정기적 합동 안전점검 강화, 긴급대응 소방훈련 확대실시

○ 사찰 자체소방대 편성․운영 등 자체 대응능력 강화, 화재보험가입 권장

Ⅴ. 조치사항

○ 해당 자치단체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보완조치

○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사찰에 대하여는 시․도 자체 점검실시 및 대응방안 강구

○ 건조물문화재 화재대응 매뉴얼 시행 통보

○ 산중 사찰소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 방화선 및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 문화재종합병원 운영관련

1)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

ㅇ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정원은 문화재연구소 신설 시 총 15명(’75년)이었지만 지방연구소 인원보강으로 총 18명(’04년)으로 증원되었습니다.

ㅇ 특히 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 정원은 14명(’04년)에서 복원기술실 신설(’05년 수시직제)로 3명이 증원되어 총 17명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정원 현황(’75～’05년)>

년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정원	15명	15명	15명	15명	14명	14명	17명

- 처리분야 : 금속유물(1명), 석조유물(3명), 지류(2명), 벽화(1명), 기타(7명) 등 (‘04년 14명)

ㅇ 보존처리 적정인력은 조직의 업무량 산출결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71.3명으로 조사 되었으나, 현재 조직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인력은 현원 14명(*‘05년 수시직제 증원인력 제외)에서 52명이 증원된 66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력 증원: 총 66명 (원장 1명 포함, 현 14명에서 52명 순증)

․ 연구개발(2실, 27명): 보존과학연구실(13명), 복원기술연구실(14명)

․ 보존처리(3실, 38명): 무기유물실(17명), 유기유물실(14명), 모형복원실(7명)

ㅇ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05 ～’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존처리 전문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처리되는 유물의 보존 및 증가하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확충계획: ’05년 5명, ’06～’07년 20명, ’08년 22명, ’09년 5명

2) 문화재종합병원 예산과 사업건수, 사업결과

① 문화재 종합병원 예산집행 현황 및 사업건수

ㅇ ‘04년 문화관광위 심의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요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05년) 신규반영 되어 현재 병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한국문화정책관광연구원)을 완료하였습니다.

- 연구용역명 : 문화재종합병원 건립기본계획 연구

․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낙찰가 : 116,000천원)

․용역기간 : 2005. 3. 28 ～ 7. 26(120일간)

ㅇ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확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후 예산전용을 통한 기본설계(기본설계비 : 384,000천원)를 실시할 예정으로 2005년 총 2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② 사업결과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기본계획 연구” 결과 문화재종합병원은 건축공사, 장비구입을 위해 총 450억원(추정)이 소요되며, 비지정 동산문화재를 포함하여 현 국내 보존처리량의 50%인 1,281건(6,000여점 이상)을 보존처리할 계획입니다.

- 병원건축(‘06년～’08년, 총 250억)

․ 공사입찰 및 계약, 1차년도 토목 및 건축공사(‘06년)

․ 2차년도 건축 및 설비공사(‘07년)

․ 3차년도 건축 및 설비, 조경공사 / 건축시설공사 완공(‘08년)

- 첨단 기자재확보(‘07년～’08년, 총 200억)

- 1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7년, 60억), 2차 보존처리 기자재 구입(‘08년, 140억)

- 병원개원(’08년 10월)

․ 전국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 서비스 실시

□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 관련

1)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관광유적 포함) 예산 집행내역

개발사업명	조사기간	비용	지표조사 결과
경의선 복구구간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01.3.23～3.24	916천원	구 면사무소, 폐기관차 등 확인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1차	’01.9.16～9.18	2,219천원	유물산포지(신석기～조선) 확인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2차	’03.3.4～3.6	2,166천원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분묘군 확인
동해선 남북한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3차	’03.4.21～4.23	2,095천원	추정 조선시대 분묘군 및 유물산포지 확인

2) 민통선지역에 대한 문화재조사 계획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91년부터 2000년도까지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추진, 총 653건(신발견 242건)을 조사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구려 관련 유적 현황조사(53개소) 및 실측․측량조사(19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06년도에는 군사보호구역 및 그 인근에 소재하는 고구려관련 유적에 대한 정밀 조사(지표조사․시굴․발굴 등)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 복권기금 사용 관련

- 2004 ～ 2005년 복권기금 집행내역서 및 용역사업 집행내역서

ㅇ 2004 ～ 2005년 복권기금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청 소관 복권기금 사업중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2004～2005년 복권기금 집행현황

(‘05.8.31현재,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비 고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	10,864 (11,864)	90,012 (10,012)	16,421	5,818
□ 무형문화재보존사업	1,275 (2,275)	1,153 (2,153)	2,480	1,276
ㅇ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775	698	370	200
ㅇ 무형문화재 사회교육 프로그램	500	455	380	203
ㅇ 전통공예 진흥	0	0	330	180
ㅇ 모션켭쳐를 이용한 무형문화재 기록화	0	0	200	60
ㅇ 문화재기능인 작품활동 지원	0	0	200	200
ㅇ 민속마을 전통민속 재현행사 지원	(1,000)	(1,000)	1,000	433
□ 아태지역무형유산보존 유네스코 신탁사업	1,000	0	1,500	0
ㅇ 아태지역무형유산보존 유네스코 신탁사업	1,000	0	1,500	0
□ 문화재긴급보수 및 발굴지원	6,000	5,470	8,200	3,299
ㅇ 문화재해 대비 긴급보수	5,000	5,000	7,000	2,948
ㅇ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 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1,000	470	1,200	351
□ 문화재 보존관리	2,189	1,639	2,967	595
ㅇ 대학박물관 소장 비지정문화재 특별전시	1,500	1,350	1,110	545
ㅇ 중요동산문화재 입체영상화	189	189	200	50
ㅇ 시민문화유산보존(내셔널트러스트)	100	100	1,157	0
ㅇ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일제조사 및 정비	0	0	500	0
□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록	400	350	400	48
ㅇ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록지원	400	350	400	48
□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0	0	874	600
ㅇ 조선왕조실록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0	0	874	600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지원	400	400	0	0

□ 풍납토성 발굴 기본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03년부터 풍납토성내 사적지정구역에 대한 시굴조사후 ’04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착수, 현재 197번지 일대 1,000평(전체부지 6,350평)에 대한 발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붙임> 참고)

ㅇ ‘04년 발굴대상지역내에서는 백제시대(A.D. 4-5세기) 대형 기와폐기장 등 총 14기의 유구가 확인, 기와 300상자 및 중국자기, 전돌 등 중요유물을 수거,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ㅇ ‘05년에는 ’04조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주거지 등 유구 9기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붙임>

풍납토성 10개년 발굴조사 계획

□ 계획수립 경과 및 배경

ᄋ ’97～’02년에 실시된 풍납토성내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건축을 위한 시굴·발굴조사 등에서 백제 초기의 역사를 재조명할만한 중요 유구와 유물이 출토됨  으로써 ‘풍납토성’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ᄋ ‘문화재위원회’의 결정(’01.4)에 따라 백제 초기의 (추정)왕성에 대한 보존․복원이라는 장기적인 틀 안에서 풍납토성 내·외부지역의 보존․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전 시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백제시대의 성곽․ 건물지 등 매장문화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ᄋ 이에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는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계획과 연계하여 민족적 문화사업으로 인식, 사적공원화사업 기본 작업의 일환으로서 사적지로 지정된 성벽과 그 인근지역 등을 중심으로 10개년에 걸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자 계획 수립

ᄋ 장기적으로는 풍납토성 전체에 대한 보존․정비․복원 계획과 병행, 풍납 토성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조사목적

ᄋ 풍납토성의 성벽 및 토성 내․외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풍납토성의 역사적․학술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명함으로써,

ᄋ 풍납토성 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필수자료를 확보하여 대국민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역사․문화인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일반인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신장시키고자 함에 있음.

□ 조사방향

1. 성벽구간

ᄋ 사적지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동․남․서벽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ᄋ 성벽 추정 지역(서벽 유실구간 및 동벽 해제구간)에 대한 확인 조사

2. 토성 내부지역

ᄋ 사적 추가 지정구역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

ᄋ 국․공유지에 대한 시굴조사

ᄋ 성곽 내부 주요 건물지 잔존 추정지역의 정비․복원을 고려한 정밀 발굴조사

3. 토성 외부지역 : 해자 추정 구역 등 성곽 외부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

4. 기 타 :  민원 해결을 위한 단독주택지의 시굴조사(연간 50건 내외) 및 외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긴급 발굴조사

□ 조사대상지역

토지․주택 소유자들에게 사유재산권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ㅇ 풍납토성의 잔존 성벽 및 멸실구간, 지정 해제구간 등 예상 성벽지역 및  외부의 추정 해자지역(4만평 내외)

ㅇ 외환은행․미래마을․경당연립 재건축부지 등 토성 내부 사적지정 구역(약 1만 4천평)

ㅇ 풍납․토성 초등학교 운동장부지 등 토성 내부 국․공유지 일원

□ 조사기간 : 2003년 ～ 2012년(10개년)

□ 연도별 조사계획(안)

ㅇ 2003～2004년 : 미래마을부지 시굴 및 서․남벽 일대 외 기타지역

ㅇ 2005～2007년 : 미래마을부지 발굴 및 국․공유지 시굴 외 기타지역

ㅇ 2008～2010년 : 외환은행부지 발굴 및 동․남벽 일부지역 외 기타지역

ㅇ 2011～2012년 : 경당연립부지 외 기타지역 발굴조사

□ 조사단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성백제권역 학술조사단’ 운영

□ 조사단 운용방안

ㅇ 1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의 담당직원을 상주시켜 상시로(12월말까지) 풍납토성 관련 고유 업무 수행.

ㅇ 2004년도 이후 풍납토성을 위시한 서울․경기 일원의 한성시대 백제문화권역내 문화유적의 조사․연구를 총괄하는 별도 기구화된 조사단을 운영하고 점차 지방문화재연구소로 확대코자 함.

□ 소요예산 : 45억원

(단위 :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예산액	1	3	3.3	4.2	4.5	5	5	5.5	6.5	7	45

□ DMZ(비무장지대)내에 있는 유물, 유적,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남북 공동관리 및 지표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DMZ 내는 지역 여건상 출입이 어렵고, 지뢰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내역은 없으나, 군사접경지역인 민통선 지역 내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사업명	조사기간	소요비용	조사 내용
경의선 복구구간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01.3.23～3.24	916천원	구 면사무소, 폐기관차 등 확인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1차	’01.9.16～9.18	2,219천원	유물산포지(신석기～조선) 확인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2차	’03 .3.4～3. 6	2,166천원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분묘군 확인
동해선 남북한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3차	’03. 4.21～4.23	2,095천원	추정 조선시대 분묘군 및 유물산포지 확인
천기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03. 3.13～12.13	93,000천원	식물상, 동물상, 곤충상, 조류상, 척추동물상 조사
천기제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04. 5.21～12.17	48,000천원	식물상, 식생상 조사

※ 민통선지역 내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명	지정일자	지정면적	비고
천기 제245호	철원 천통리의 철새도래지	1973. 7.10	396,696㎡	민통선지역
천기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1973. 7.10	30,743,940㎡	민통선지역
천기 제247호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1973. 7.10	83,306,160㎡	민통선지역

ㅇ 우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91년부터 2000년도까지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추진, 총 653건(신발견 242건)을 조사하였으며, 금년에는 고구려 관련 유적 현황조사(53개소) 및 실측․측량조사(19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06년도에는 군사보호구역 및 그 인근에 소재하는 고구려관련 유적에 대한 정밀 조사(지표조사․시굴․발굴 등)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ㅇ DMZ 내 유적 및 천연기념물 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및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북한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관련 업무보고 및 향후 진행과정 관련 자료 일체

○ 아리랑 지정 관련 추진경과

- 아리랑 기초 전승실태 조사 실시(2004.12.27-31)

- 관계전문가 회의(2005. 5.27)

․ 현단계에서 아리랑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리랑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아리랑 종합실태조사’를 실시 후에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제4차 문화재위원회 보고 (2005. 6.9)

․ 아리랑은 전승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아리랑은 근대 이후에 생성된 신민요임. 또한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지정 신규종목 지정은 당분간 필요 없음

○ 향후계획

- 아리랑 종합전승실태조사 실시(2005.9~12)

․지역별 충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아리랑 종합실태조사보고서’ 발간

- 이를 토대로 아리랑의 전승방안 도출

< 참고자료 >

□  아리랑 전승실태 기초조사 개요

ㅇ 기간 : 2004. 12. 27～ 2005. 3월

ㅇ 조사지역 :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남, 경상, 제주 6개 지역 대상

ㅇ 조사자 : 강등학(강릉대), 김연갑(한민족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김기현(경북대), 이윤선(목포대교수), 이창식(세명대교수), 김승국(국악협회)

ㅇ 조사내용 : 아리랑의 지역적 특성, 전승자 및 전승실태 등 조사

□ 관계전문가 회의

ㅇ 일 시 : 2005. 5. 27(금) 14:00 - 16:30분

ㅇ 장 소 : 한국의 집

ㅇ 참석자 : 김광언(무형분과위원장), 권오성(문화재위원), 이창식(세명대), 강등학(강릉대), 김연갑(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이사), 이윤선(목포대), 김승국(국악예고 국악연구소장, 문화재전문위원)

ㅇ 안 건 : 아리랑의 효율적 보존․전승을 위한 방안 마련

ㅇ 주요내용

- 아리랑 종목은 지정되어야 함

아리랑이 우리민족의 대표적 문화이고, 국가적 관리와 지원이 없으면 단절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종목으로 지정되어야 함.

- 보유자 인정은 신중하게 검토.

보유자 인정이 전승의 활성화에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개인인정이든 단체인정이든 전승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인정검토가 되어야 함

-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심층조사 필요

인정기준마련을 위해 심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 법인설립은 신중히 검토.

전국조직의 법인을 설림하여 지원관리하는 방안은 국가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전승활성이 약화되고, 내부분열 가능성이 커 신중검토

□  아리랑 종합전승실태 조사 실시 중

ㅇ 기간 : 2005. 9. ～ 12월

ㅇ 조사지역 :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남, 경상, 제주 6개 지역 대상

ㅇ 조사자 : 강등학(강릉대), 김혜정(경인교대 교수), 김기현(경북대),

이윤선(목포대교수), 이창식(세명대교수), 김승국(국악협회)

ㅇ 조사내용 : 아리랑의 역사적 연원과 각 지역별 전승양상, 음악적․문화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 아리랑 관련 무형문화재 기지정 현황 및 전승단체

ㅇ 지정현황 : 5건(강원2, 충북1, 경북1, 전남1)

- 강원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유영란,김남기,김형조,김길자)

- 강원 무형문화재 제5호 학산오독떼기(노동요/김철기,윤흥요,최삼영)

- 충북 무형문화재 제5호 중원마수리 농요 중 중원아라성(지남기)

- 경북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 중 영남 아리랑(백남진)

- 전남 무형문화재 제34호 남도잡가(강송대)

ㅇ 전승단체 : 지역별로 아리랑 보존회(5개지역 9개 보존회) 활동

- 서울 경기(서울아리랑보존회)

- 강원도(인제뗏목아리랑보존회)

- 충북(중원아라성)

- 경상도(밀양아리랑,영천아리랑, 상주아리랑, 대구아리랑 전승회)

- 전라도(진도아리랑보존회, 진도잡가보존회)

□ 해외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관 현황 및 우리 문화재 전시 실태(독립 전시실 설치 유무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세부사항)

ㅇ 해외 박물관에 설치된 한국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외 주요 박물관의 한국관/한국실 설치․운영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어 우리 청에서 세부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물관내 한국실/전시코너 설치 현황

[ 총 17개국 53개처: 한국실-14개국 38개처, 코너-8개국 15개처 ]

(2005년 2월말 현재)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Metropolitan Museum of Art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개 관: ‘98년 -규 모: 48평 -소장품: 200여점 -연관람객: 52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문화재단 지원
	Peabody Essex Museum (피바디에섹스박물관)	-개 관: 2003년 -규 모: 78평 -소장품: 2,500여점 -연관람객: 35만	2003년6월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Brooklyn Museum of Art (브루클린 박물관)	-개 관: ‘74년 -규 모: 28평 -소장품: 450여점 -연관람객: 40만
	Portland Art Museum (포틀랜드물관)	-개 관: ‘97년 -규 모: 28평 -소장품: 132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 County 박물관)	-개 관: ‘78년(’99) -규 모: 22평(→56평) -소장품: 764점 -연관람객: 100만	‘99 확장 재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Museum of Fine Arts, Boston (보스톤 박물관)	-개 관: ‘82년 -규 모: 33평 -소장품: 1,100여점 -연관람객: 80만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박물관)	-개 관: ‘91년 (2003) -규 모: 46평 (→80평) -소장품: 700여점 -연관람객: 40만	2003. 3월 박물관 건물 이전하여 한국실 확장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Seattle Art Museum(舊) /Seattle Asian Art Museum(新) (시애틀 박물관)	-개 관: ‘92년/’94 -규 모: 19평/40평 -소장품: 223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Freer Gallery of Art & Aurthur M. Sackler Gallery(프리어 갤러리)	-개 관: ‘93 -규 모: 27평 -소장품: 784점 -연관람객: 56만
	Dayton Art Institute (데이톤 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19평 -소장품: 50점 -연관람객: 41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Denver Art Museum (덴버 박물관)	-개 관: ‘71년 -규 모: 14평 -소장품: 347여점 -연관람객: 45만
	Birmingham Museum of Art (버밍햄 박물관)	-개 관: ‘93년 (2002년) -규 모: 21평 -소장품: 145여점 -연관람객: 22만	개보수 공사 후 2002년 3월 재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Newark Museum (뉴와크 박물관)	-개 관: ‘89년 -규 모: 18평 -소장품: 446점 -연관람객: 40만
	Detroit Institute of Art (디트로이트 박물관)	-개 관: ‘86 (’96) -규 모: 24평 -소장품: 83점 -연관람객: 60만	‘96 한국실 확장개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필라델피아 박물관)	-개 관: ‘92 -규 모: 13평 -소장품: 200점 -연관람객: 95만
	마이애미대 Lowe Art Museum (Lowe 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소장품: 60여점 -연관람객: 10만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뉴욕 자연사박물관)	-개 관: ‘80 (’84) -규 모: 코너 -소장품: 1,067점 -연관람객: 500만	‘84 개보수
	Honolulu Academy of Arts (호놀룰루 박물관)	-개 관: ‘60년 (2001) -규 모: 14평 (→ 28평) -소장품: 803점 -연관람객: 27만	2001 확장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코넬대 Herbert F. Johnson Museum of Art (허버트 박물관)	-개 관: ‘73년 -규 모: 코너(약5평) -소장품: 431점 -연관람객: 8만9천
	Bishop Museum (비숍 박물관)	-개 관: ‘69년 -규 모: 코너(진열장 6개) -소장품: 246점 -연관람객: 120만
	워싱턴대학 Wing Luke Asian Museum (Wing Luke 박물관)	-개 관: ‘87년 -규 모: 코너(2평) -소장품: 50점 -연관람객: 2만5천
	Burke Museum (버크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코너 -소장품: -연관람객: 100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미국	오레곤대학박물관 (Th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개 관: 2005년 -규 모: 38평 -소장품: 380여점
캐나다	Royal Ontario Museum (로얄온타리오 박물관)	-개 관: ‘99년 -규 모: 65평 -소장품: 730여점 -연관람객: 10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멕시코	National Museum of Culture (멕시코문화박물관)	-개 관: 2000년 11월 -규 모: 37평 -소장품: 6점 -연관람객: 2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영국	British Museum (대영박물관)	-개 관: 2000년 11월 -규 모: 120평 -소장품: 3,000점 -연관람객: 65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빛문화재단 지원
	Victoria & Albert Museu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개 관: ‘92년 -규 모: 40평 -소장품: 656점 -연관람객: 200만	삼성문화재단 지원
	Fitzwilliam Museum (피츠읠리엄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소장품: 250점 -연관람객: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스코틀랜드 박물관)	-개 관: ‘96년 -규 모: 코너(9평) -소장품: 215점 -연관람객: 110만
독일	Far Eastern Asian Art Museum, Cologne (쾰른동양박물관)	-개 관: ‘95년 -규 모: 27평 -소장품: 400여점 -연관람객: 6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Gutenberg Museum (구텐베르그 박물관)	-개 관: ‘74년 -규 모: 11평 -소장품: 100점 -연관람객: 12만
	Hamburg Museum for Ethnology (함부르크 민속박물관)	-개 관: 80년 -규 모: 코너(0.6평) -소장품: 3,500여점 -연관람객: 16만5천
	Museum of East Asian Art, Berlin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	-개 관: ‘70 (2000) -규 모: 23평 -소장품: 137점 -연관람객: 6만	‘70 한국코너 개관 2000년 한국실 개관
	(베를린민속박물관) Museum for Art and Crafts, Hamburg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개 관: -규 모: -소장품: 1,000여점 -연관람객: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독일	Museum for Art and Crafts, Hamburg (함부르크예술공예박물관)	-개 관: ‘97년 -규 모: 코너(9평) -소장품: 100여점 -연관람객: 25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프랑스	Guimet Museum (기메박물관)	-개 관: 2001년 1월 -규 모: 108평 -규 모: 1,050점 -연관람객: 40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네덜란드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Leiden (라이덴민속박물관)	-개 관: 2001년 -규 모: 39평 -소장품: 920여점 -연관람객: 12만
벨기에	Musee Royal de Marimont (왕립마리몽 박물관)	-개 관: 2000년(예정) -규 모: 24평 -소장품: 35점 -연관람객:
	Royal Museum of Art and History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개 관: ‘94년 -규 모: 코너(2평) -소장품: 47점 -연관람객: 60만
덴마크	National Museum of Denmark (국립박물관)	-개 관: ‘66년 -규 모: 23평 -소장품: 1,160점 -연관람객: 50만
스위스	Baur Collection (바우어 콜렉션)	-개 관: ‘64년 -규 모: 코너(진열장1개) -소장품: 5점 -연관람객: 7천
	Museum of Ethnography (민족학박물관)	-개 관: -규 모: 코너 -소장품: 456점 -연관람객: 10만
바티칸공화국	바티칸박물관 부속 민족박물관	-개 관: -규 모: 13평(진열장5개) -소장품: 500여점 -연관람객:
오스트리아	Museum of Ethnology, Vienna (비엔나민속박물관)	-개 관: ‘87년 -규 모: 36평 -소장품: 2,300여점 -연관람객: 22만
체코	Naprestek Museum (나프레스텍 박물관)	-개 관: ‘77년 -규 모: 12평 -소장품: 500여점 -연관람객: 4만
러시아	State Museum of Oriental Art (모스크바 동양 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35평 -소장품: 400여점 -연관람객: 10만

국명	박물관명	한국실 설치개요	비 고
러시아	Peter the Great Museum of Anthropology and Ethno- graphy (피터대제박물관)	-개 관: -규 모: 코너 (14평) -소장품: 1,962점 -연관람객: 60만
일본	동경 민예관	-개 관: ‘36년 -규 모: -소장품: 1,500여점 -연관람객:
	국립민족학박물관 (오사카)	-개 관: ‘74년 -규 모: 93평 -소장품: 2,000점 -연관람객: 22만
	오사카 동양도자 박물관	-개 관: ‘82년 -규 모: 157평/이병창 -소장품: 1,500여점 -연관람객: 7만
	동경국립박물관	-개 관: ‘68년 -규 모: 18평 -소장품: 3,000여점 -연관람객:
호주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뉴 사우스웨일즈 박물관)	-개 관: ‘90년 -규 모: 코너(1.2평) -소장품: 28점 -연관람객: 99만
뉴질랜드	Auckland Museum (오클랜드박물관)	-개 관: ‘70년 (2003) -규 모: 4.5평 (24평) -소장품: 257점 -연관람객: 43만

□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등 문화재청 산하 유료입장 공공시설 입장권 샘플

ㅇ 입장권 제작 및 관리규정 : 현재 동 규정이 없으나「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65호)」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청 소관 주요 유적의 관람권(입장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수궁>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유적관리소들의 향료제도 존속여부 및 관련규정 사본

- ’00년～’05. 7월 유적관리소별 향료수입 및 지출내역

ㅇ 유적지관리소에서 사당주변에 성금함을 설치하여 참배객으로부터 성금을 받아 향료를       관리․운용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4.8.27일자 향료 성금함을 폐기         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청 훈령 제33호로 관리․운영중인『궁․능원 및 유적관람등에관한규정』을       개정(’04.12.30)하여 향료 관련 규정(제6장 향료의관리)을 폐지하였습니다.

ㅇ ’00년부터 ’05년까지 현재 유적관리소별 향료수입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충사관리소

(단위 : 원)

년도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2000년	16,908,123	ㅇ 향전관리 ㅇ 다례행사 ㅇ 경관조성 ㅇ 기관운영	340,000 1,549,500 690,000 16,849,700	2,551,439	잔액은 이월
2001년	14,968,416	ㅇ 향전관리 ㅇ 다례행사 ㅇ 경관조성 ㅇ 기관운영	315,000 1,350,000 510,000 14,426,730	918,125
2002년	10,760,452	ㅇ 다례행사 ㅇ 경관조성 ㅇ 기관운영	2,170,000 400,000 9,001,250	97,299
2003년	10,592,935	ㅇ 향전관리 ㅇ 다례행사 ㅇ 기관운영	325,000 800,000 8,723,000	842,234
2004년	7,690,466	ㅇ 향전관리 ㅇ 다례행사 ㅇ 경관조성 ㅇ 기관운영	1,868,700 2,490,000 2,750,000 1,424,000	0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단위 : 원)

년도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2000년	14,707,693	ㅇ 숭모제전 행사준비 ㅇ 새천년 주화구입 ㅇ 불우이웃돕기 ㅇ 기관운영	3,585,600 2,000,000 490,000 7,327,840	1,304,253	잔액은 이월
2001년	13,466,943	ㅇ 숭모제전 행사준비 ㅇ 불우이웃돕기 ㅇ 향‧숯 구입 ㅇ 기관운영	3,040,300 200,000 520,000 7,266,000	1,420,643
2002년	10,956,563	ㅇ 숭모제전 행사준비 ㅇ 불우이웃돕기 ㅇ 향‧숯 구입 ㅇ 기관운영	2,905,600 200,000 517,000 4,847,710	1,124,903
2003년	12,703,513	ㅇ 숭모제전 행사준비 ㅇ 불우이웃돕기 ㅇ 향‧숯 구입 ㅇ 기관운영	2,825,440 200,000 832,500 6,768,230	2,077,343
2004년	8,839,393	ㅇ 숭모제전 행사준비 ㅇ 향‧숯 구입 ㅇ 기관운영	2,787,870 2,781,350 3,270,170	3

- 칠백의총관리소

(단위 : 원)

년도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2000년	3,718,700	ㅇ 만수향 구입 ㅇ 조화·근조화환 구입 ㅇ 제수구입 ㅇ 기관운영	340,000 210,000 40,100 3,112,650	115,950	잔액은 이월
2001년	4,642,356	ㅇ 만수향 구입 ㅇ 조화·근조화환 구입 ㅇ 제수구입 ㅇ 기관운영	420,000 460,000 134,200 3,452,190	175,966
2002년	3,148,702	ㅇ 만수향 구입 ㅇ 조화·근조화환 구입 ㅇ 제수구입 ㅇ 기관운영	500,000 550,000 127,810 1,796,000	174,892
2003년	3,358,673	ㅇ 만수향 구입 ㅇ 조화·근조화환 구입 ㅇ 제수구입 ㅇ 기관운영	500,000 530,000 32,070 2,137,000	159,603
2004년	2,205,593	ㅇ 만수향 구입 ㅇ 조화·근조화환 구입 ㅇ 제수구입 ㅇ 기관운영	1,080,000 680,000 4,440 440,000	1,153

□ 16개 시․도 및 시․군․구별 문화재청 업무 관련 조직 현황 및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ㅇ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역량 실태조사(2004. 12월 기준) 결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자치단체

․ 독자적인 과(課)단위 조직 : 서울, 경북(2곳)

․ 기타 시․도는 1개팀(계)으로 조직(다만, 경남은 2개팀)

․ 사업소는 5개 시․도에 13곳 설치․운영

- 기초자치단체

․ 과단위 구성 : 경주시, 안동시, 김해시(3곳)

․ 팀단위 구성 : 60개 자치단체(전체의 27.6%)

․ 기타 자치단체는 문화관광, 문화예술 등 복수기능 수행팀으로 구성․운영

․ 사업소는 41개 시․군․구 58곳 설치․운영

ㅇ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주5일 근무제 본격화에 따른 문화재의 합리적 활용정책 수립․집행, 문화재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인 문화재관련 부서 또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광역자치단체는 최소 2개팀(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등) 이상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1개 문화재팀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유적지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전담기구의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ㅇ 아울러, 문화재행정의 전문성, 문화권역별 특성 등을 감안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방문화재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양이양 등의 정부방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확대된 연구소의 기능을 보완하여 문화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전국 석조문화재 안전점검 결과 및 보존관리 대책

(문화재안전점검과 관련하여)

1) 현재 시행중인 문화재 안전점검 시스템

ㅇ 시·도지자체 및 문화재청의 상시점검에 의한 육안점검에서 이상발견 시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에서 안전점검실시

ㅇ 안전점검실시 결과에 따라 국립문화재건조물연구실에서 정기점검실시(년 20건내외)

ㅇ 안전점검실시 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필요시 문화재청 및 시·도 지자체에서 실시

상시관리

시·도 지자체, 문화재청 ; 육안점검

ꀶ 점검요청

안전점검

국립문화재연구소

; 보수필요·정기점검·정밀구조안전진단필요·이상없음 등 판정

년 20건내외 정기점검

ꀶ 결과통과

안전진단, 보수

문화재청, 시·도 지자체

; 정밀안전진단실시, 보수실시

2) 최근 02년이후 실시한, 국보·보물급 문화재 안전점검내용/방식/결과·조치

ㅇ 2002년 상반기

점검종류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 1호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실시 결과 이상 없음 - 2002. 8. 5일 부분 탈락된 홍예석은 현재 구조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임 - 후반기 점검시 2002. 5월 완료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결과 확인 점검 추진
	2	서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 1호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실시 결과 이상 없음 - 현재 북동측 육축 부분에 대한 보수설계 진행중임. - 후반기 점검시 2001. 10월 완료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결과 확인 점검 추진
년2회	3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 진동, 누수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박락우려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 단기적 측면에서는 박락 우려부분에 대한 보존과학연구실과의 후반기 합동 점검 실시후 부분 보존처리 검토 - 장기적 측면에서는 석실 내부의 균열, 풍화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요망
	4	분황사 석탑	국보 제 30호	- 수직기울기, 진동, 균열, 백해현상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정기점검 계속
	5	경주 첨성대	국보 제 31호	- 수직기울기,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정기점검 계속
년1회	6	월성 나원리 5층석탑	국보 제 39호	- 수직기울기, 기단갑석 들림 및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후반기 점검시 3D 스캐너를 이용한 기울기 측정 추진
	7	감은사지 동3층석탑	국보 제 112호	- 수직기울기, 기단갑석 들림 및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2002년 7월 8일 탈락한 1층 탑신 옥개석 부위는 보존처리 완료된 상태임 - 재료 풍화를 위주로 한 전반적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 요망 - 정기점검 계속

ㅇ 2002년 하반기

점검종류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 숭례문 (남대문)	국보 제 1호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실시 결과 이상 없음 - 2003년 여장 및 성벽 보수, 홍예석 보존처리 예정 - 장기거동 분석을 위한 계측 계속 추진
	2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	보물 제 1호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결과 육축부 균열이 문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성벽보수 예정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년 2 회	3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 진동, 균열, 누수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박락 우려 부분에 대한 점검 계속
	4	분황사 석탑	국보 제 30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구조안전 이상 없음 - 백해 현상에 대한 보존처리 조치 요망 - 2003년 이끼류 제거 및 사자상 탈락부 보존처리 예정
	5	경주 첨성대	국보 제 31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유적조사연구실과 협의하여 지반조사추진
년 1 회	6	정림사지 5층석탑	국보 제 9호	- 수직기울기, 진동,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2003년 석조문화재보존관리연구 용역 추진시 석재 재료 보존에 관련된 대책 수립 요망
	7	안동 신세동 7층전탑	국보 제 16호	- 진동 점검결과 진동에 의한 구조물 영향 우려할 정도 아님 - 정기점검 계속
	8	월성나원리 5층석탑	국보 제 39호	- 기울기 등 점검 결과 구조물 이상 없음
	9	서산 마애삼존불상	국보 제 84호	- 암반 균열 및 불상 균열부위 점검 결과 진행 없음 - 정기점검 계속
	10	감은사지 3층석탑(동)	국보 제 112호	- 1층 옥개석 탈락 부위는 보존처리 후 이상없음 - 기단갑석 균열부위 점검 결과 측정치가 미세하나마 증가하여 2003년 점검시 확인 후 조치 검토
	11	보원사지 5층석탑	보물 제 104호	- 현재 석탑보수 추진 중임 - 2003년 보수 완료 이후 점검 계속
	12	수원 팔달문	보물 제 402호	- 2층 문루 서까래 처짐에 의한 당골벽 탈락이 관찰됨 - 상부 구조 변형에 대한 2003년 점검 실시후 조치 검토
	13	쌍계사대웅전	보물 제 408호	- 북동측 귀부분 구조 및 대들보 등 주요 구조체 변형이 심한 상태임 - 조속한 시간 내에 해체보수를 실시 요망
	14	마곡사 5층석탑	보물 제 799호	- 수직기울기, 진동,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부재 균열에 대한 점검 계속
특별 점검	15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 20호	- 기울기 점검 결과 변화 없음 - 석탑보수 이전 점검 계속
	16	불국사 3층석탑	국보 제 21호	- 급격한 구조 안전 문제의 발생 징후는 발견되지 않음. - 석탑보수 이전 점검 계속
	17	감은사지 3층석탑(서)	국보 제 112호	- 서탑 3층 옥개석의 탈락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보수 공사 추진 요망 - 석탑보수 이전 점검 계속

ㅇ 2003년 상반기

점검종류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 숭례문 (남대문)	국보 제 1호	ㅇ 자동경사측정기 데이터 분석 결과 이상 없음 ㅇ 홍예석 접합부 등 점검 계속 ㅇ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2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	보물 제 1호	ㅇ 진동측정기에 의한 진동영향 점검 결과 이상 없음 ㅇ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년 2 회	3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 20호	ㅇ 경주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하여 보수공사 실시 이전 점검 계속
	4	불국사 석가탑	국보 제 21호	ㅇ 경주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하여 보수공사 실시 이전 점검 계속
	5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ㅇ 균열, 진동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ㅇ 장기적인 보존에 대비하여 정밀실측, 내부 균열도 작성 등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분황사석탑	국보 제 30호	ㅇ 특별한 구조안전 이상징후 없음 ㅇ 정기점검 계속
	7	경주 첨성대	국보 제 31호	ㅇ 특별한 구조안전 이상징후 없음 ㅇ 정기점검 계속
	8	감은사지 3층석탑(동)	국보 제 112호	ㅇ 경주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하여 보수공사 실시 이전 점검 계속
	9	감은사지 3층석탑(서)	국보 제 112호	ㅇ 경주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하여 보수공사 실시 이전 점검 계속
년 1 회	10	정림사지 5층석탑	국보 제 9호	ㅇ 기울기 등 구조안전 이상 징후는 없으나, 오염․풍화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금년 보존과학연구실에서 실시하는 ꡐ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ꡑ 결과를 검토하여 조치 대책 검토
	11	월성나원리 5층석탑	국보 제 39호	ㅇ 특별한 구조안전 이상징후 없음 ㅇ 정기점검 계속
	12	서산 마애삼존불상	국보 제 84호	ㅇ 일부 암반 탈락 우려 부분 및 누수 부분 등의 진전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ㅇ 암반 구조안전 및 누수부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13	보원사지 5층석탑	보물 제 104호	ㅇ 2003년 6월 해체보수 공사완료 ㅇ 2004년도 점검시 점검 후 이상 없을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 검토
	14	마곡사 5층석탑	보물 제 799호	ㅇ 기울기 등 구조이상징후 없음 ㅇ 균열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ㅇ2003년 하반기

종류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 숭례문 (남대문)	국보 제 1호	- 해당 지자체에서 2004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 1층 문루 마루널 경상보수 실시 요망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2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	보물 제 1호	- 해당 지자체에서 성곽복원정비 공사 추진 중임 - 복원공사 추진시 문루쪽 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년 2 회	3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 진동, 균열, 누수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균열 및 박리․박락 우려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4	분황사 석탑	국보 제 30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구조안전 이상 없음 - 백해 및 생물피해에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5	경주 첨성대	국보 제 31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2004년 정기점검시 상부부재에 대한 열화 상태 점검 추진
	6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 20호	- 기울기 점검 결과 변화 없음 - 보수설계시 석재 열화 및 생물피해 등에 대한 조치대책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7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국보 제 21호	- 보수설계시 기단 내부 적심재 유출 및 탑재 교란에 의한 구조 불안 해소 방안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8	감은사지 3층석탑(동)	국보 제 112호	- 기단갑석 들뜸현상이 우려되나 현재 그 값이 미세하므로 계속 점검후 조치 검토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9	감은사지 3층석탑(서)	국보 제 112호	- 보수설계시 재료 열화로 인한 박리․박락 등에 대한 조치 대책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년 1 회	10	안동신세동7층전탑	국보 제 16호	- 진동 점검결과 진동에 의한 구조물 영향은 허용 기준치 이내이나 그 값이 큰 편임 - 2004년 정기점검시 진동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 실시 추진
	11	월정사8각9층석탑	국보 제 48호	- 탈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진행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측정점을 설치함 - 균열 진행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12	여수 진남관	국보 제 304호	- 좌우측 상부가구의 구조 변형이 우려되나 현재 진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좌우측 가구 변형여부 정기점검 계속
	13	수원 팔달문	보물 제 402호	- 2층 문루 전후면 방향 처마 처짐의 진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상부 구조 변형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14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보물 제 408호	- 북동측 귀부분 구조 및 대들보 등 주요 구조체 변형이 심한 상태임 -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보수 실시 요망

ㅇ2004년 상반기

구분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숭례문 (남대문)	국보 제 1호	- 상시점검 계속 추진 - 해당 지자체에서 2004년～2005년에 정밀실측조사 실시 예정
	2	서울흥인지문 (동대문)	보물 제 1호	- 해당 지자체에서 성곽복원정비 공사 추진 중임 - 복원공사 추진시 문루쪽 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년 2 회	3	석굴암석굴	국보 제 24호	- 내부 공조기 교체에 따른 진동측정 계속 - 콘크리트 돔 부위 누수 및 균열에 대한 점검 계속
	4	분황사석탑	국보 제 30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서측면 배부름 현상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5	경주첨성대	국보 제 31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상부부재의 풍화, 열화 등에 대한 정밀조사 요망
	6	불국사다보탑	국보 제 20호	- 1층 옥개석 상부 사각난간 해체조사 추진중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7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국보 제 21호	- 전면 해체 보수 추진중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8	감은사지 3층석탑(동)	국보 제 112호	- 생물피해 부위에 대한 처리 및 탑구시설 복원 추진중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9	감은사지 3층석탑(서)	국보 제 112호	- 1층 탑신까지 해체보수 및 유실 탑구시설에 대한 신재보충 추진중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10	여수진남관	국보 제 304호	- 구조 성능저하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망. - 좌우측 가구 변형여부 정기점검 계속
년 1 회	11	안동신세동7층전탑	국보 제 16호	- 진동 영향에 의한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됨 - 전탑구간에 대한 진동저감대책 및 방진시설 설치 요망
	12	월정사8각9층석탑	국보 제 48호	- 균열 및 기울기 진행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 생물피해 및 오염물에 대한 세척 및 제거 요망
	13	수원 팔달문	보물 제 402호	- 구조 변형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 부재 이격 및 구조 변형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망
	14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보물 제 408호	- 전면 해체보수 추진중 - 해체 보수 후 점검 범위 및 방법 결정
	15	울주천전리각석	국보 제 147호	- 기울기 및 열화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 각석 상부 토사 안정화 및 방수대책 수립 요망
	16	영주가흥리 마애삼존불상	보물 제 221호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면적인 구조안전 대책수립 추진중 - 균열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ㅇ 2004년 하반기

종류	대 상		지정사항	점검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상시 점검	1	서울 숭례문 (남대문)	국보 제 1호	- 해당 지자체에서 2004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예정 - 1층 문루 마루널 경상보수 실시 요망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2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	보물 제 1호	- 해당 지자체에서 성곽복원정비 공사 추진 중임 - 복원공사 추진시 문루쪽 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 자동경사측정기를 이용한 상시점검 계속
년 2 회	3	석굴암 석굴	국보 제 24호	- 진동, 균열, 누수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균열 및 박리․박락 우려 부분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4	분황사 석탑	국보 제 30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균열 등 점검결과 구조안전 이상 없음 - 백해 및 생물피해에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5	경주 첨성대	국보 제 31호	- 수직기울기, 진동영향 등 점검결과 이상 없음 - 2004년 정기점검시 상부부재에 대한 열화 상태 점검 추진
	6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 20호	- 기울기 점검 결과 변화 없음 - 보수설계시 석재 열화 및 생물피해 등에 대한 조치대책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7	불국사 3층석탑(석가탑)	국보 제 21호	- 보수설계시 기단 내부 적심재 유출 및 탑재 교란에 의한 구조 불안 해소 방안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8	감은사지 3층석탑(동)	국보 제 112호	- 기단갑석 들뜸현상이 우려되나 현재 그 값이 미세하므로 계속 점검후 조치 검토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9	감은사지 3층석탑(서)	국보 제 112호	- 보수설계시 재료 열화로 인한 박리․박락 등에 대한 조치 대책 검토 요망 - 경주 석탑보수사업단과 협조 정기점검 계속
년 1 회	10	안동신세동7층전탑	국보 제 16호	- 진동 점검결과 진동에 의한 구조물 영향은 허용 기준치 이내이나 그 값이 큰 편임 - 2004년 정기점검시 진동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점검 실시 추진
	11	월정사8각9층석탑	국보 제 48호	- 탈락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진행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측정점을 설치함 - 균열 진행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12	여수 진남관	국보 제 304호	- 좌우측 상부가구의 구조 변형이 우려되나 현재 진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좌우측 가구 변형여부 정기점검 계속
	13	수원 팔달문	보물 제 402호	- 2층 문루 전후면 방향 처마 처짐의 진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상부 구조 변형에 대한 정기점검 계속
	14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보물 제 408호	- 북동측 귀부분 구조 및 대들보 등 주요 구조체 변형이 심한 상태임 - 조속한 시일 내에 해체보수 실시 요망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관 및 제제조치 현황

-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기간 중 지표조사 및 시굴, 발굴조사 용역참여 기관 현황

ㅇ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발굴을       허가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미 제출 시에는 제출일까지       발굴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내실 있는 발굴조사 및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2005.7.28)하여 기존의        발굴보고서 미 제출기관 뿐만 아니라 미 제출 책임자(발굴당시 조사기관 대표자       및 책임조사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	발굴허가 제한기간	비고
1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서 제출후 6월	ㅇ 동 법령 시행일인 2005.7.28. 이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발굴기관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1년간 유예 (현행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발굴보고서를 제출할 때 까지발굴이 제한)
2개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서 제출후 1년
3개 이상의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서 제출후 2년

ㅇ 2005년 8월 현재 보고서 미 발간 현황은 <붙임>과 같으며, 보고서 미발간 기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제한하여 발굴(시굴)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발굴보고서 미제출 현황 (2005. 8월 현재)

발굴기관	건수	발굴기관	건수
강릉대학교박물관	9	부경대학교박물관	2
경남대학교박물관	7	부산대학교박물관	7
경남발전연구원	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6
경북대학교박물관	3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
경산대학교박물관	4	신라대학교가야문화재연구소	2
계명대학교박물관	3	울산대학교박물관	1
관동대학교박물관	3	제주대학교박물관	5
국립부여박물관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
국립중앙박물관	1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
기전문화재연구원	1	창원대학교박물관	5
대구대학교박물관	2	충남대학교박물관	5
대구가톨릭대학교 박물관	3	충주박물관	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1	한남대학교박물관	3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	한신대학교박물관	1
동의대학교박물관	3	총 계	86건

□ 강릉단오제 세계무형문화유산 중국 공동등록 추진 관련 경위

ㅇ 지난 6월 중국의 단오절 세계무형유산 공동 등재 신청을 한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용 보도내용은 우리 정부 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며, 현재 그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강릉단오제와 중국의 단오절은 민속 토속 축제로서 이름만 동일할 뿐 내용과 성격이 달라 기본적인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에서 차별화되어 공동등록은 내용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강릉단오제’를 제3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대상으로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이미 2004. 10. 18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유네스코에 송부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중국과 공동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간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01년 1차 걸작으로 종묘제례 및 제례악, ’03년 2차 걸작으로 판소리가 선정되었지만, 무형유산보호협약 발효에 따라 금번 3차 걸작 선포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도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경쟁률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 1, 2차 연속하여 걸작이 선정된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양보하라는 등의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등록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ㅇ 유네스코는 자문 NGO 및 국제심사위원단 등의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 제3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을 선포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는 강릉시와 관계전문가들과 협력,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중국 단오절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여 재외 공관을 통해서 강릉단오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문화재 관람 관련

1) 최근 3년간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시행 현황

○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 ․ 보유자 및 관리단체 등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문화재 관람 무료입장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이미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도 시․군․구 조례 등에 의하여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계종 자체의 종법으로 제정한 관람료관리법 제8조(관람료 면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사찰소유 문화재는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문화재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무료관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국가 직접관리 : 23개소, 지자체관리 : 63개소, 개인 등 기타 : 81개소(할인 5개소)

※ 개인소유 문화재 중 할인요금(50%)징수 : 5개소(고수동굴 등 3, 목석원, 산굼부리)

※ 조계종 소속 관람료 징수사찰 : 2,215개 사찰 중 69개소

2) 개인소유 문화재시설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장애인 무료관람 촉구 현황

○ 문화재관람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는 위 1)항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문화향수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 쾌적한 관람시설을 통하여 부담없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료금의 무료입장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 ’04년 7월7일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재의 경우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관람료 면제조항 포함과 관람료 부문의 입찰 시에는 입찰조건으로 장애자 무료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문화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무료관람 권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7일에 재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 우리 청은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소유 문화재와 개인소유문화재의 장애인 무료관람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전공 교수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0년 3월 개교되어 현재 교원 2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       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화재분야 관계전문가 8명을 초빙교원으로 위촉하       여 실기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2) 개교이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자퇴율 현황

(단위 : 명)

년 도	현원	자퇴생	재적생	자퇴율 (자퇴생/현원)	비 고
2000	40	-	40	-
2001	140	2	138	1.4%
2002	273	2	271	0.7%
2003	398	8	390	2%
2004	502	5	497	1%
2005	575	9	566	1.6%

3) 개교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학기별) 커리큘럼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및 문화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과정은 학교 설립목적 및 학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로 교육과       정을 편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취지       를 구현하고자 문화재관리학과를 제외하고는 현장중심의 실험실습교육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 개교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 현황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8명(’04년 21명, ’05년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은       대학원 진학자 13명, 문화재 관련기관 취업자 35명으로 총 졸업생 대비 83％(48명/58명)로,       타분야 취업자 1명, 군입대자 2명을 제외한 미취업자 7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 ’04취업현황(21명) : 대학원 진학 4, 문화재 관련기관 13(공무원 1, 박물관 등 7,

관련업체 5), 군입대 2, 취업준비 2

- ’05취업현황(37명) : 대학원 진학 9, 문화재 관련기관 22(공무원 3, 박물관 등 12,

관련업체 7), 타분야 취업 1, 취업준비 5

5) 만약 취업률이 저조하다면 그 사유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 차원의 방안

ㅇ 졸업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재 현장의 연수 등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였고  졸업인증자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취업지도교수의 지정운영, 취업가이드 제작,  취업대비 어학강좌 개설, 전공분야 자격증반 운영 등 취업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커리큐럼에서 현장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및 현황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이라       는 설립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각 학과별 특성 및 교육목표에 따라 이론과 실기의       비율을 적정 배정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ㅇ 커리큐럼에서 현장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및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학생       들의 문화재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해 전 학과에 현장실습 과목을 편성하여       금년도 1학기에는 41회 992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였고, 2학기에는 37회 853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박물관, 연       구소, 발굴법인, 문화재수리업체 등과 협의하여 방학기간 중 직장체험 및 현장실       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05년 하계방학 중 현장실습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 등 25개기관, 82명

- 커리큐럼에서 실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강의시수)

구 분 학 과	총수업시간			실습시간 비율(%)
	강의시간	실습시간	계
문화재관리학과	126	14	140	10.0%
전통조경학과	91	75	166	45.1%
전통건축학과	83	114	197	57.8%
전통미술공예학과	149	283	432	65.5%
문화유적학과	109	33	142	23.2%
보존과학과	75	100	175	57.1%
계	633	619	1,252	49.4%

※ 전체 실습 비율(문화재관리학과 제외) : 54.4%

※ 각 학과 1학년 ‘현장실습’ 과목 제외

□ 최근 3년간 문화재 반출현황

1) 시․도별 공항․항만 등 문화재반출 의뢰 및 감정현황

[2003년도]

(단위 : 점)

실 별 분기별	인천 공항	인천항	김해 공항	부산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광주 양양 공항	군산․속초․울산․목포․다대포부두	합계
반출가	3,397	268	3,409	12,618	27	366	681	93	0	0	20,859
반출불가	4	0	4	48	0	24	14	1	0	0	95
계	3,401	268	3,413	12,666	27	390	695	94	0	0	20,954

[2004년도]

(단위 : 점)

실 별 분기별	인천 공항	인천항	김해 공항	부산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광주 양양 공항	군산․속초․울산․목포․다대포부두	합계
반출가	5,064	480	2,733	11,330	1,036	218	214	82	0	0	21,157
반출불가	7	0	3	27	144	0	0	0	0	0	181
계	5,071	480	2,736	11,357	1,180	218	214	82	0	0	21,338

[2005년 7월 30현재

(단위 : 점)

실 별 분기별	인천 공항	인천항	김해 공항	부산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광주공항․목포항	군산․속초항․양양공항․	합 계
반출가	2,755	273	1,496	8,064	924.	53	122.	13	0	0	13,700
반출불가	0	0	5	30	5	0	0	0	0	0	40
계	2,755	273	1,501	8,094	929	53	122	13	0	0	13,740

2) 최근3년간 연도별 공항․항만 문화재 감정관 현황

ㅇ 10개시․도에 있는 국제공항․항만 13개소(상근 8개소, 비상근 5개소)을 운영하면서 문화재감정관은 45명(상근 24명, 비상근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황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판교신도시 개발지구 관련

1) 구역별 출토 유적 및 유물 현황

ㅇ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부지내에는 모두 24개소(약 340,500평)의 시굴조사 지역이 있으며, 이중 9개소에       대해서만 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지금까지의 조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대 문화재시굴 중간보고서

ㅇ 동 유적 시굴조사 중간보고서(지도위원회 자료)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조사중인       시굴조사 8, 9, 11, 12, 13지점과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중인 시굴조사 21지점에       대해서만 우리 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성남 판교택지개발지구내 유적 구역별 시굴조사 현황

시굴지점	유적명	면적(평)	시굴현황	시굴결과	발굴조사	시행자 및 조사기관
1	운중동 추정고인돌	198	시굴완료	유구 없음	발굴 불필요	성남시/고려 문화재연구원
2	운중동 유물산포지1	8,391	미착수			〃
3	운중동 유물산포지 2	7,641	미착수			〃
4	운중동 분묘군 1	2,049	시굴완료	건물지 등 5기	2,049평 발굴	〃
5	운중동 분묘군 2	3,652	미착수
6	하산운동 유물산포지1	22,910	시굴완료	유구 없음	발굴 불필요	〃
7	하산운동 고인돌, 유물산포지	35,346	착수예정			토지공사/한국 문화재보호재단
8	하산운동 유물산포지3	7,959	시굴완료	유구 없음	발굴 불필요	〃
9	판교동 유물산포지1	53,078	시굴완료	구석기, 청동기주거지, 조선 분묘 및 건물지	18,526평 발굴	〃
10	판교동 유물산포지2	10,739	미착수			〃
11	판교동 유물산포지3	11,219	시굴완료	조선 건물지, 수혈	859평 발굴	〃
12	판교동 유물산포지4	11,070	시굴완료	청동기주거지, 조선 분묘 등	9,000평 발굴	〃
13	판교동 유물산포지5	12,660	시굴완료	조선 건물지, 수혈	2,100평 발굴	〃
14	삼평동 추정 고인돌 및 유물산포지	5,697	미착수			〃
15	삼평동 입석과 유물산포지 2	4,026	미착수			〃
16	삼평동 유물산포지3	22,889	미착수			〃
17	삼평동 유물산포지4	4,529	미착수			〃
18	삼평동 유물산포지6	4,247	미착수			〃
19	삼평동 유물산포지7	48,231	미착수			〃
20	삼평동 유물산포지8	10,623	미착수			〃
21	삼평동 유물산포지9	20,679	시굴 완료	구석기, 백제주거지 등 110기	17,653평 발굴 60,800평 추가시굴	주택공사/고려문화재연구원
22	삼평동 분묘군	5,584	미착수			토지공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
23	백현동 유물산포지	14,757	착수 예정			주택공사/고려문화재연구원
24	사송동 유물산포지	12,330	조사중	청동기주거지 등7기	미정	〃
계		340,504

3)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방안

ㅇ 동 부지내 24개소 시굴지점 중 현재 9개소에 대해서만 시굴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유적의 전반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중요유적이 확인되면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유적보존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조사가 완료된 지역(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를 실시        토록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중국 내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훼손․도굴 현황 파악 자료

ㅇ 우리 청에서는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92년부터 ’00년 까지 광개토대왕릉비, 환도산성, 국내성 등 102건의 중국소재 고구려․발해 유적현황과 보존실태를 조사한바 있으며, ’01년부터 당 장안성, 수․당 낙양성 등 38건의 우리역사와 관련이 있는 중국도성 유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중국 정부는 동북3성내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공식조사를 계속 불허하고 있어 중국 내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훼손․도굴현황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4차에 걸친 현지조사도 중국 관계관을 통한 간접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ㅇ 현재 우리 청과 문화재연구소는 중국 국가문물국, 사회과학원 및 문물연구소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바, 중국 측과의 인적․학술교류를 확대,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중국 내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지역별 근대문화유산 지정․미지정 현황 및 내용(등록문화재 전체 현황)

ㅇ 최근 3년간 지역별 근대문화유산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미등록현황은 3항의 근대문화유산 조사 현황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 : 등록문화재 제21호 태백 철암역두 선탄시설 등 30건

- 경기 : 등록문화재 제45호 연천역 급수탑 등 5건

- 경남 : 등록문화재 제35호 진주 문산성당 등 13건

- 경북 : 등록문화재 제49호 안동역 급수탑 등 2건

- 광주 : 등록문화재 제16호 전남도청 본관 등 9건

- 대구 : 등록문화재 제4호 효목동 조양회관 등 3건

- 대전 : 등록문화재 제18호 충청남도청 등 9건

- 부산 : 등록문화재 제41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 1건

- 서울 : 등록문화재 제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29건

- 울산 : 등록문화재 제102호 울산 구 상북면사무소 등 5건

- 전남 : 등록문화재 제29호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40건

- 전북 : 등록문화재 제28호 진안성당 어은공소 등 23건

- 제주 : 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 교회 등 6건

- 충남 : 등록문화재 제10호 강경 중앙리 구 남일당한약방 등 4건

- 충북 : 등록문화재 제6호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등 12건

□ 국립공원내 사찰문화재 입장료 징수 관련

1) 현황(사찰별 입장료 징수액 등)

2) 근거법

3) 입장료 징수 절차 및 사용내역

4) 동 사안과 관련한 민원, 청원, 소송 등의 내용과 그 조치결과

5)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및 입장

ㅇ 현재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13개 국립공원내 24개소 이며, 이중 21개 사찰은 합동징수, 3개 사찰은 단독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징수)에 의거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단체 등이 관람료를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3항에는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의 결과 ‘문화재관람료의 문화재 보수비용 우선사용’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현재 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므로 문화재관람료 수입 및 집행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에 문화재관람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문의한 결과 국립공원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현황은 <붙임1>과 같으며, 전체 수입금의 17%는 종단 중앙승가대학교 교육 불사금과 종단 일반경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30%는 당해 사찰의 문화재 유지 및 보수에 사용하고, 53%는 사찰 법요 행사비, 인건비, 관리 운영비, 포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ㅇ 동 사항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민원질의가 있었으며, 자체 여론조사 등은 없었습니다.

<붙임1>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현황 (2002년～2004년)

(단위:원)

일련번호	사 찰 명	2002년	2003년	2004년
1	갑 사	263,764,900	299,918,100	345,977,600
2	구 룡 사	398,645,100	377,287,800	420,934,600
3	내 소 사	432,509,100	471,019,200	497,697,500
4	내 장 사	624,042,900	661,548,700	816,163,400
5	대 전 사	384,135,250	436,228,700	563,806,550
6	도 갑 사	67,081,800	66,849,900	68,680,700
7	동 학 사	722,495,300	790,548,900	891,298,350
8	백 담 사	313,075,900	393,666,800	452,333,200
9	백 련 사	227,295,100	270,702,350	277,563,500
10	백 양 사	432,247,200	275,008,800	428,893,400
11	법 주 사	1,010,471,700	1,067,641,350	1,048,400,600
12	신 원 사	79,445,400	83,600,900	85,719,700
13	신 흥 사	2,631,602,200	2,468,029,600	3,215,012,300
14	쌍 계 사	332,147,800	391,748,100	405,589,100
15	안 국 사	190,683,750	195,502,800	229,773,700
16	연 곡 사	113,258,100	116,372,700	150,694,300
17	월 정 사	690,304,000	774,542,100	768,376,000
18	천 은 사	655,306,200	684,607,100	759,616,500
19	해 인 사	618,956,500	562,396,300	658,156,700
20	화 엄 사	691,455,500	696,454,200	796,647,600
21	희 방 사	119,496,100	126,171,400	153,131,400
합계		10,998,419,800	11,209,845,800	13,034,466,700

.

□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지정 및 해제기준과 지정조사 과정

ㅇ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 및 해제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및 동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적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규칙 제1조)

가. 유사 이전의 유적 :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

주거지 등)․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기타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라.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 고도(옛길)․교지․뚝․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  석표 기타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마.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바. 분묘․비 등 :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기타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2. 사적 해제기준(문화재보호법 제12조)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지정절차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정신청

② 지정조사(3인 이상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③ 지정 타당성 검토(문화재위원회 예비 검토)

④ 지정예고(30일 이상 관보 예고)

⑤ 문화재 지정심의(해당분야 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

⑥ 지정고시 및 통지

□ 문화재청 소관 위원회의 현황(기간 : 최근 3년간)

- 위원회명, 위원회 설립년도 등

ㅇ 명  칭 : 문화재위원회

ㅇ 설치일 : 1962. 4. 26.

ㅇ 목  적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ㅇ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793호)

- 최근 3년간 회의 개최현황, 예산집행내역, 위원회 관련 감사 지적사항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예산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관련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003년>

(단위:천원)

분과	회의 개최횟수	예산 집행내역				비 고
		수당	여비	기타	계
건조물문화재	12	11,000	3,055	600	14,655
동산문화재	6	6,100	1,150	240	7,490
사 적	15	15,090	12,725	4,150	31,965
무형문화재	8	9,300	2,830	700	12,830
천연기념물	12	11,400	5,516	780	17,696
매장문화재	12	10,500	11,397	-	21,897
문화재제도 및 기타	3	10,710	3,116	26,611	40,437	전체회의 오찬및자료인쇄, 회의록발간 등
계	68	74,100	39,789	33,081	146,970

<2004년>

(단위:천원)

분과	회의 개최횟수	예산 집행내역				비 고
		수당	여비	기타	계
건조물문화재	12	14,250	6,353	2,512	23,115
동산문화재	6	8,670	1,560	247	10,447
사 적	21	22,030	13,000	6,550	41,580
무형문화재	10	12,350	4,430	800	12,580
천연기념물	12	12,950	6,251	880	20,081
매장문화재	18	13,600	6,309	-	19,909
문화재제도 및 기타	4	2,400	400	21,150	23,950	전체회의 오찬및자료인쇄, 회의록발간 등
계	83	86,250	38,303	32,139	151,662

<2005년 상반기>

(단위:천원)

분과	회의 개최횟수	예산 집행내역				비 고
		수당	여비	기타	계
건조물문화재	6	10,750	2,635	1,448	14,833
동산문화재	2	5,700	720	780	7,200
사 적	8	14,050	6,573	3,691	24,314
무형문화재	4	9,600	2,960	850	13,410
천연기념물	7	14,400	4,985	780	20,165
매장문화재	6	6,500	8,564	-	15,064
근대문화재	1	3,060	1,996	957	6,013
문화재제도 및 기타	1	1,200	80	37,820	39,100	전체회의 오찬및자료인쇄, 회의록발간 등
계	35	65,260	28,513	46,326	140,099

□ 주5일제 관련 문화재청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인한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가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면서도, 문화재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및 체험기회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먼저, 고궁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덕궁 후원 및 경복궁 경회루 개방과 함께 궁중의례 재현행사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소주방 등 고궁 전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한편, 고궁유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전시를 위해 2005년 8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민속마을을 전통문화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민속마을별 전통민속재현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천연기념물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무형문화재 및 비어있는 전통가옥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광의 연계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5월 27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 8월 16일에는 문화재활용과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 활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 안내판 품평회 결과 자료

(1) 문화재안내판 품평회 결과

○ 우리 청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심 고취 및 관람편의도모를 위해 「국민이 뽑는 문화재안내판」품평회(’04.1215～05.3.31)를 실시하였습니다.

- 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한 1차 심사, 문화재지킴이 회원에 의한 2차 심사를 거쳐 품평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안내문안분야		안내판 분야
	우수안내문안	개선할 안내문안	우수 안내판	개선할 안내판
접 수	46건	58건	50건	64건
1차심사	40건	55건	49건	62건
2차심사	30건	33건	29건	34건
심사결과	대상(1), 금상(3), 은상(4), 동상(3), 입선(84)		대상(1), 금상(4), 은상(5), 동상(7), 입선(94)

ㅇ 「국민이 뽑는 문화재안내판」품평회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수 안내문안	ㅇ 유적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 ㅇ 유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ㅇ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있음
개선할 안내문안	ㅇ 전문용어 및 한자의 사용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ㅇ 시대, 연대 등의 사실적 오류, 오탈자, 국문법적 오류가 있음 ㅇ 유적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여 유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 ㅇ 영어, 일어 등의 외국어 안내판이 없음
우수 안내판	ㅇ 유적과 조화가 된 재질 - 목재, 대나무, 기와장, 돌 등으로 되어 있어 유적과 어울림 -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견고함 등 ㅇ 적절한 배치 - 유적 가까이에 있어 유적을 보면서 읽을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움 - 유적 멀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을 가리지 않음 - 유적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리지 않음 - 안내판이 비스듬히 위치하여 관광객이 보기 편함 등 ㅇ 기타 : 안내판에 사진 첨부, 안내판의 뒷면에 상세한 설명 추가
개선할 안내판	ㅇ 부적절한 배치 (24건) -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는 곳 또는 너무 먼곳에 배치됨 (6건) - 너무 높이 위치하고 있어 설명을 보기 어려움 (3건) - 유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유적을 가림 (2건) ㅇ 안내판의 훼손과 부적절한 관리 (18건) ㅇ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이 유적과 어울리지 않음 (5건) ㅇ 기타 : 안내판의 크기가 너무 큼, 안내판의 크기가 작음

2) 문화재안내판 종합정비계획

○ 우리 청에서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99년～’04년)에 의해 많은 문화재안내판이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안내판의 노후․훼손에 의한 교체 필요성과 문화재관람환경의 변화에 적응토록하기 위해 문화재안내판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궁․능의 문화재안내판의 경우 브러셔, 책자제작과 연계하여 안내판을 제작할 예정이며. 능․원의 경우에도 편의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안내판과 브러셔를 보완․정비할 예정입니다.

○ 우리 청에서 문화재 분류체계별 분석을 통해 안내문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현상공모를 통한 ‘안내판 모형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위주로 개선을 하여 ’07년부터의 안내판 정비사업에 참고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국민들이 문화재를 더욱 찾기 쉽게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안내판 증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기존 안내문안 분석을 통하여 안내문안 감수체계 마련 후 주기적으로 안내문안 감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수의 일관성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문화재안내판 등은 국민들이 문화재를 관람하는 준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 청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 발굴 현황

(1) 2001~2005년 연도별 문화재 발굴사업 건수

ㅇ 문화재청에서 2001~2005년도중 허가한 발굴조사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연도별 발굴 허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8.31현재)	계
발굴조사	469	598	705	999	680	3,451

(2) 2001~2005년 연도별 발굴된 문화재 개수(총량) 및 보존처리 개수

ㅇ 발굴에 의해 출토되는 문화재(유물)는 연간 약 5만~7만여점입니다. 이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유물)은 철기류,지류,섬유류,목재류 등 약 7천~1만여점 정도로 추정됩니다.

<표> 연도별 발굴 문화재(유물) 수량 (단위 : 점)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31현재)
수 량	34,407	31,966	31,468	68,666	22,362

ㅇ 발굴 매장문화재의 보존처리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4년도중 보존처리 가능기관(35개)에서 처리한 유물의 전체 실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약 2,800여점, 기타 기관 9,200여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1>

ㅇ 이는 발굴문화재뿐 아니라, 지류, 섬유류 등 개인 소장 동산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와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 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나, 보존처리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발굴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보존처리가 가능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자체 확보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보존처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학사과정)에 보존과학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2001~2005년 연도별 발굴사업 수행 인력 통계

ㅇ 2002~2005년도별 발굴조사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발굴전문법인		기 타 (공사립박물관,대학박물관 등)		계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기관수	인원
2002	16	238	79	309	95	547
2003	18	536	94	370	112	906
2004	23	582	94	370	117	952
2005 (8.31현재)	26	660	73	617	99	1,277

ㅇ 2005.8.31현재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인력의 세부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인원 (명)	기관 (개)	비 고
발굴전문법인	660	26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0. 10.21문화재청 허가) (재)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8. 31 문화재청 허가)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7.12.19 문화재청 허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1999.10.29 문화재청 허가)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2.12.24 문화재청 허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3. 1.6 문화재청 허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4. 4.10 문화재청 허가)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4.10.12 문화재청 허가) (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5.4.29 문화재청 허가)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조사사업단 (1995.3.18 설치) (사)경남고고학연구소 (1997.5.24 경남도 허가) (재)기전문화재연구원 (1999. 4.1 경기도 설치) (재)울산문화재연구원 (2000. 3.28 울산시 허가)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4. 3.11 충남도 허가) (재)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0.5.15 경남도 설치)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0.10.10 전남도 허가)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0.12.28 울산시 설치)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0.12.31 제주도 설치) (재)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2001.3.16 강원도 설치)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2.12.12 전북도 허가) (재)남도문화재연구원 (2003. 7.11 전남도 허가) (재)동아문화연구원 (2003. 7.22 경남도 허가)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03. 8. 1 경북도 허가) (재)동북아지석묘 연구소 (2003. 6. 4 전남도 허가)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04.6.11 경남도 허가)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05.6.22 강원도 허가)
문화재청 소속기관	80	5
국립박물관	55	12
대학박물관,부설연구소	437	49
공사립박물관,전시관	45	7
계	1,277	99

<참고자료1>

보존처리 인력 및 보존처리 현황

보존처리 인력현황(‘05년)					보존처리 현황(‘04년)	비고
기 관		총	정규직	비정규직	건/점
국립 (연구소)	문화재연구소(대전)	24	12	12	31 점
	부여연구소	4	0	4	314 점
	경주연구소	6	3	3	2 / 452
	창원연구소	5	1	4	600 점
	해양유물전시관	4	4	0	1,500 점
소 계		43	20	23	2 / 2,897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앙박물관	22	13	9	1,035 점
	부여박물관	2	2	0	54 / 171
	공주박물관	4	1	3	432 점
	청주박물관	4	1	3	117 점
	전주박물관	3	1	2	168 점
	춘천박물관	2	1	1	157 / 162
	광주박물관	3	1	2	80 점
	진주박물관	2	1	1	105 / 157
	대구박물관	2	1	1	210 점
	경주박물관	6	2	4	145 / 334
	김해박물관	3	1	2	200 점
	제주박물관	2	1	1	140 점
	민속박물관	5	3	2	71 점
	현대미술관	5	3	2	100 점
소 계		65	32	33	461 / 3,377
공립 (박물관)	서울역사	7	7	0	37 / 345
	용산전쟁기념관	2	2	0	10 / 80
	전주역사	1	1	0	80 점
	부산시립	1	1	0	420 점
소 계		11	11	0	47 / 925
사립 (미술관)	삼성리움	10	10	0	120
소 계		10	10	0	120
대학	대전보건대학	1	1	0	972 점
	한국전통문화학교	6	2	4	20 / 100
	경주대학교	1	1	0	63 점
소 계		8	4	4	20 / 1,135
법인	(재) 중앙문화재연구소	2	1	1	733 점
	(재)영남문화재연구소	2	2	0	1607 점
	기전문화재연구원	7	1	6	301 / 39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5	1	4	450 / 900
소 계		16	5	11	751 / 3,634
업체	(주)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4	2	2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22	7	15	26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3	1	2	5
	(주)엔가드	19	16	3	62
소 계		48	26	22	93
총 계 (35개 기관)		201	108	93	1,281 / 12,181

□ 문화재 해외반출 감정인력 충원결과 및 감정인력 관리시스템 등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 문화재 해외반출 감정인력 충원결과

ㅇ 2004년 문화재 해외반출 감정인력을 아래와 같이 충원하였습니다.

감정관실	당초 감정위원	증원(상근)	충원결과	비 고
부산페리국제여객부두	상근 2명	상근 1명	상근 3명
김해국제공항	상근 2명	상근 1명	상근 3명

※ 당초 상근 감정위원 총 22명 → 24명 증가

ㅇ 2005년 예산(1.214백만원)이 2004년(1,190백만원) 대비 2% 증액된 24백만원에 불과하여 인건비 등 증가분에 충당하였으며, 감정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수 없었습니다.

2) 감정인력 관리시스템 등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ㅇ 2004년 국정감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인력의 관리시스템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청은 ‘83년 시․도에 위임된 문화재감정관실의 운영 업무를 시․도에서 우리 청 소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감정위원을 일반계약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신설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원이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

1) 지원 또는 혜택의 내용

□ 국세 감면 현황(15종중 4종) :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ㅇ 상속세 :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면세

․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세 징수 유예

ㅇ 부가가치세와 관세 : ․ 외국에서 수입되는 골동품(제작후 100년 초과한 것) 면세

․ 국내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과

ㅇ 주세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경우 면세

※ 국세 종류 :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15종)

□ 지방세 감면현황(16종중 2종) : 재산세, 도시계획세

ㅇ 재산세(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정)

- 지방세법에서 사적지에 한해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100% 면세, 등록문화재는 50% 감면하고 있음

ㅇ 도시계획세(조례에 의거 면세)

-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지방세 종류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16종)

문화재별 세제 특례 현황

□ 국내 소재 문화재의 세제 특례

구 분	국 세			지 방 세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국가지정문화재	상속세 주 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시․도지정문화재	상속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등록문화재			상속세		재산세 (50%)
문화재자료			상속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 해외 소재 문화재 반입시 세제 특례

구 분	국 세			지 방 세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면 세	감 면	징수유예
골 동 품	부가가치세 (수입시) 관 세

세목별 세제 특례 현황

구 분	세 법	감 면 내 용	비 고
국 세	부가가치세법	ㅇ 골동품의 수입 : 면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시행령 제46조제18호, 시행규칙 제13조)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과
	관세법	ㅇ 골동품의 수입 : 면세(법 제50조의 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 상속세 면세(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제2항)	증여세는 면세 대상이 아님
		ㅇ 문화재자료(보호구역 포함), 등록문화재 : 상속세 징수유예(법 제74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제2항)	1대에 한하여 징수유예, 2대 이후 상속은 면세
	주세법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하는 것 : 주세 면세(법 제31조제1항제7호)
지방세	지방세법	ㅇ 사적지 : 재산세 면세(법 제186조제4호,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6호)
	조례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재산세 면세 ㅇ 등록문화재(부속토지 포함) : 재산세 50% 감면 ㅇ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문화재자료 : 도시계획세 면세

※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03.12.30 이후/소득세법 개정)

2) 각 내용별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별표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13. 예술품․수집품	9706	④골동품

□ 관세

ㅇ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 율(%)
9706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1. 도자기류 2. 악기류 3. 기타	무세 무세 무세

□ 상속세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문화재자료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 주세

ㅇ 주세법

제31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재산세

ㅇ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ㅇ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사적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 조례

ㅇ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ㅇ 경주시세감면조례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

ㅇ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 소득세법 관련조항

’03.12.30 개정 전	’03.12.30 개정 후	비 고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의2. 삭제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문화재의 등급별로 지원의 정도가 틀려지는지 여부

- 틀린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된 경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ㅇ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보수정비 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국가에서 7:3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국가에서 5:5의 비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문화재 활용

- 청에서 판단하는 활용가능한 문화재 목록과 기준․근거 및 향후 활용계획(국가지정문화재, 궁․능․사적지, 등록문화재 등 분야별로)

ㅇ 문화재 활용과 관련하여 ’05. 8. 16 직제개정이전까지는 문화재 지정종별(국가   지정문화재, 궁․능․사적지, 등록문화재)에 대한 활용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추진  하여 온 바 있습니다만, 문화재 활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직제개정시(’05. 8.16) 문화재활용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  이고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추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문화재 유형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우리 청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조선의 궁궐과 종묘, 건원릉 등      40개 능, 영휘원 등 13개 원, 대빈묘 등 64개 묘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33조(문화재 공개)에 근거   하여 문화재 활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이를 바탕으로 궁중생활상 재현 전시 및 궁중의례 재현, 창덕궁 대조전 등 궁궐  주요전각 내부 및 능원비각 등 고건물 내부 공개, 조선왕릉 능침 개방, 조선왕릉  산책로 조성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근대문화유산으로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에 의하여 체계적인 조사나 문화재적 가치  평가 없이 점차 멸실․훼손되어 가고 있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2001 년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등록문화재의 제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05. 9월 현재 신촌 역사(驛舍) 등 191건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고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외관의 4분의 1이상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ㅇ 또한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인센티브 제공하여 재산세 감면, 상속세 징수유예,   양도소득세 감면, 용적률․건폐율의 150%까지 적용 등 건축기준 완화하고 있습니다.

- 궁․능․사적지 등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외국사례 및 제도

ㅇ 궁․능 문화재를 활용한 외국 사례로는 궁궐의 내부를 공개하는 영국의 원저성,  런던성, 햄프턴 코트 궁전, 블렌하임 궁전, 프랑스 퐁텐블로 궁전, 베르사이유      궁전, 터어키 톱카프 궁전, 돌마바흐체 궁전 등이 있으며, 음악회, 만찬 등 장소  사용허가를 하는 곳으로는 베르사이유 궁전, 일본 동경 황거 등이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외국사례 및 제도

<일본>

- 1995년 문화재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등록문화재제도를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등록문화재는 주로 근대화유산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보존의지가 있고 건축     후 50년을 경과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 맞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후 매년 등록수가 증가하여 현재       5,000건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의 활용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례, 원래의 기능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예술 문화공간(구 모리다 은행본점-후쿠이 현), 지역의 교류 공간(야마베    미치 문화관-후쿠오카)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문화재의 지정․등록시 법에 서술된 “역사적 혹은 예술적 중요성”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지정기준, 등록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의회 회의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근대 건조물의 보호는 1960년      대부터 시작되어 1985년 등록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등록건수는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1,000여건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제도는 건조물 전체를 등록․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요소를     등록함으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  미국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196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이 근대 유산뿐만이 아니라 선사시대 이후의 고고유적까지 포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문화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규제력이 없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역사보존지역권(Historic Preservation Easement)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등록된 개별문화재 및 역사보호지구내 건축물 소유자 중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 건물 일부에 대한 지역권을 인증된 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며, 이 지역권설정에 따른 건축물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되어 1～5년 동안 세금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 사적지 활용과 관련한 외국사례 및 제도

ㅇ 현재까지 사적지 활용과 관련한 외국 사례 및 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이 없으나,    추후 다양한 외국의 활용사례를 수집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 사업

1) 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우리청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해 ’84년부터 ’03년까지 자체 직영사업으로 매년 약 150여동, 총 2,222동의 중요목조문화재에 방연제 도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04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현황 및 2005년 계획>

- ’84 ~ ’03년(자체직영사업) → 중요목조문화재 2,222동 도포

- ’04년(국고보조사업) → 사업비 4억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  96동 도포

- ’05년(국고보조사업) → 사업비 8억원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 192동 도포 추진중

2) 방연제의 화학성분 및 방연제 연구결과 일체

ㅇ 방연제의 주성분은 주로 인계화합물, 암모늄계화합물, 붕산화합물, 구아니딘계  화합물로 나누어지며 그 특징 및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계화합물 : 수용성으로 방염성이 뛰어나 내열성이 낮아 150℃정도에서 30초만노출시켜도 섬유질이 탄화되며 연소시 열분해 과정을 변화시켜 도막을 만들고 가연성 휘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불꽃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단청의 일부 안료(뇌록)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암모니아화합물, 붕산화합물 : 인계화합물과 비슷한 효력을 갖지만 화재발생시 주위에 탄산가스와 같은 불연가스를 발생시켜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목재표면에탄소층을 만들어 불꽃발생을 방지하여 불꽃의 확산을 방지한다. 이 또한 건조물에 도채된 단청표면(양록, 뇌록, 석간주, 군청 등)에 백화현상을 발생시킵니다.

- 구아니딘계 화합물 : 인계, 암모니아, 붕산계 약품 등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이약품은 다른 약품에 비해 내열성이 높아 240℃까지 시료를 40초간 노출시켜도 탄화되지 않은 내열성 방염제이며 수용성이고 비중이 다른 약품보다 높아 용출이 잘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약품과는 달리 단독물질로도 그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로는 제일 좋은 약품으로 이 약품을 목조문화재에 도포하고 있습니다.

3) 방연제 도포사업이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장단점 명시)

ㅇ 방연제는 목조문화재 표면에 약제를 침투시켜 화재발생시 초기발화 및 피해확산을 지연시켜 불의의 화재로부터 목조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ㅇ 방연제가 목재표면에 침투되면 어느 정도의 화염에 접하더라도 표면에 탄화만   일어날 뿐 착화 즉 불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염전파가 일어나지 않아    목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ㅇ 방연제의 약품이 주변환경(온․습도 등)에 맞지 않게 목조문화재의 단청부분에 도포했을 경우 색상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수차례에 걸쳐 약품을 개선 하였으나 아직도 도포된 일부 건물에서 부분적인 색상변화가 확인되어 현재는 단청면을 제외한 부분(기둥이하/ 단청이 없을 경우 전체도포)만 도포하고 도포 횟수도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등 도포 방안 및 도포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와같은 색상변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시험('04.11월~'05.12월)을 하고있으며 향후 우리청에서는 그 시험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약품개선과 도포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일본의 목조문화재 보호 방식 및 방연제 도포사업 실시 여부

ㅇ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모든 목조건조물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조물 내부에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건조물에 근접하게 옥외소화전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를 이용한 살수보다는 직접 살포하는 방식으로 고압에 의한 살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중요건조물에는 열감지센서 방식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 집중방식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물내 전등은 최소한의 밝기로 하며, 전선은 전력량의 3~4 배 용량의 전선을 사용하고, 전열기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ㅇ 최근 화재예방 대비책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화기, 물 양동이 등의 소화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ㅇ 목조건조물에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제 도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1) 2004년 실시한 건물종합안전진단결과

○ 옛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현 건물에 대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 안전진단 용역

· 용 역 명 : (구)국립중앙박물관 정밀구조안전진단

· 용역기간 : 2004. 6. 10 ~ 7. 14

· 용역업체 :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표 김경진)

○ 진단결과

- 구조부재는 성능저하 조사결과 성능저하 현상이 없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 기존의 전시공간 범위에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라는 결론을 내려졌음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는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전시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진행하였으므로, 2007년 전면개관을 위한 리모델링설계에서는 이밖에 전기·기계·공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병행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박물관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수장고와 유물보관현황(적정 수장고 크기 및 수장고 보충방안)

ㅇ 수장고는 15개실에 1,238평 규모이며 모두 4만여 점의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이나, 유물 이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수장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장공간이 부족할 경우 일부 수장고를 중2층으로 리노베이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 현 수장고는 2개 수장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층임

- 유물의 크기와 유형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층으로 변경, 일부 수장상태를 재계획하여 전체 유물 수장 및 적정 수장공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

ㅇ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 개관과 맞추어 덕수궁, 창덕궁, 종묘에 분산되어 있던 궁중문화재를 2차에 걸쳐 이전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예정입니다.

- 1차 이전(’05. 5. 16 ~ 7. 12) : 25천여 점(덕수궁 소장품, 완료)

- 2차 이전(’05. 7. 18 ~ 12. 17) : 15천여 점(창덕궁·종묘 소장품)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별 유물 수납 현황>

(2차 이전 완료 후 9월 현재)

구분	평수	궁중유물 수납내용	비고
1실	31평	토기류 : 362점
2실	106평	도자기류 : 4,101점 / 태항아리 : 382점
3실	135평	제기류 : 1,606
4실	98평	의상류 : 1,795점/장신구류 : 1,202점/노부류 : 602점
5실	64평	무구류 : 63점 / 금속공예 : 2,462점 과학기기 : 34점
6실	117평	어보류 : 373점 / 어책류 : 373점
7실	128평	현판 : 781점
8실	90평	가구 : 268점
9실	131평	가구 : 1,278점
10실	34평	악기 : 275점
11실	116평	기타유물 : 376점 / 구입유물 : 35점 / 국가귀속유물 : 550점
12실	9평	문화재청 국가귀속 유물
13실	38평	조각류 : 2,188점
14실	65평	회화류 : 249점 / 서예류 : 19점 / 고문서 : 13점
15실	76평	피지초직 : 5,218건 / 이방자여사유품 : 239점
계	1,238평	24,844점

3) 유물대여, 회수현황

(회수기간이 지나거나 회수 요구 공문에도 회수가 안되는 유물)

ㅇ 유물 장기대여 현황 : 3개 기관 89점(’05. 1.)

ㅇ 회수 현황 (’05년 8. 현재)

- 완  료 : 2개 기관, 43점 (국립진주박물관, 육군박물관)

- 미회수 : 1개 기관, 46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미회수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반환촉구 공문발송 (3차)

- 향후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할 예정

< 궁중유물 장기대여 및 회수 현황 >

대여기관	최초대여일자	대여유물	수량	대여처	회수일자
육군박물관	1972.6.24	과학기기 : 비격진천뢰 (보물 제860호)	37점	창덕궁	2005. 8.4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3.9.26	과학기기 : 복각천상열차분야지도(보물 제837호)	7점	창덕궁
	1974.1.19	악기류 : 편종, 편경 등	39점	종묘
국립진주 박물관	1997.11.3	선조 어보, 현판, 노부 등	6점	궁중유물전시관	2005.4.

4) 국립고궁박물관에 입주한 외부기관 현황과 입주 기간

(예정 입주기간을 넘긴 기관, 협의하여 기간 연장한 기관 포함)

○ 입주기관 (3개 기관)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대통령 소속)

· 대표 / 인원 :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 55명

· 위치 및 사용면적 : 284평(고궁박물관 2층)

· 입주 시기 : 2004. 7. 3

· 이전 예정시기 : 2006년 7월

-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무총리 소속)

· 대표 / 인원 : 이승진 국장 / 14명

· 위치 및 사용면적 : 90평 (고궁박물관 1층)

· 입주 시기 : 2004. 9. 3

· 이전 예정시기 : 2006년 상반기

-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문화관광부 소속)

· 대표 / 인원 : 김우창 / 50명

· 위치 및 사용면적 : 188평 (고궁박물관 1층)

· 입주 시기 : 2004. 6. 5

· 이전 예정시기 : 2005년 12월

5) 유물해설사 운영 및 관람 편의시설 현황

○ 통역안내원 운영(3명 / 영어, 중국어, 일어)

- 외국인을 포함한 관람객에게 전시장 안내 및 관람 편의 제공

․ 향후 관람객에게 최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추가 채용 예정

○ 자원봉사자 운영(38명 / 최초 43명 접수)

- 1주일 1회(4시간) 근무(중식 제공)

- 리플렛 배부, 전시장 관람 질서 유지, 기타 관람 안내 등

○ 음성 안내기 대여

- 언    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4개 국어)

- 대 여 료 : 1,000원

- 대여장소 : 2층 안내실

○ 뮤지엄 샵․카페 운영 (아름다운재단 위탁 운영)

- 각종 도록, 기념품 및 간단한 식음료 판매

- 관람객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편의 공간 제공

○ 기타 : 물품보관소 운영 및 유모차(5대)․휠체어(3대) 제공

6) 전면개관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예산안

○ 2007년 전면개관을 위해 건축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200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 설계범위 : 지상 1층․지하 1층

- 소요예산 : 259백만원

- 계 약 자 : (주)정림종합건축사무소 외 1개사

※ 전시공간 외 박물관 관련시설물 일괄 점검계획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2007년 하반기에는 전면 개관을 할 방침임

- 공사범위 : 지상 1층․지하1층(8,445평)

- 소요예산 : 6,000백만원

7) 40,000여 점의 유물 활용 계획 (수장고 보관이 아닌 적극적인 전시 계획)

○ 현재 전시 중인 유물(약 500여 점)의 정기적인 교체 전시 및 2007년도 전면 개관 시 지상 1층, 지하 1층 두 개 층에 약 1,000여 점의 유물 전시 계획과 향후 장기적으로 매년 특별전 개최를 통해 유형별, 주제별 유물 전시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 유료 관람 전환 시 책정 요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비교)

○ 징수 시기 : ’05. 10. 1 (토)

- 개관일부터 9. 30까지 무료개방 (47일간)

○ 관람요금(안)

- 대인(만 19 ~ 64세) : 2,000원 (단체 30인 이상 1,600원)

- 소인(만  7 ~ 18세) : 1,000원 (단체 10인 이상   800원)

※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와 협의 중

○ 관람요금 책정 근거

-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재개관 시 2,000원/1,000원 예정

- 외국 유사 박물관 관람료 수준과 지나친 격차가 나지 않도록 고려

- 궁·능의 중요문화재를 모아 전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궁·능 관람료(경복궁·창덕궁 제외)보다 높게 책정

※ 외국 박물관·미술관 관람요금 현황

구분	현지 요금		환산 금액(원)	비고(금액대비)
대만 고궁박물원	100	NTD	3,400	29% 수준
도쿄국립박물관	420	圓	4,100	24% 수준
중국 고궁박물원	60	元	7,600	13% 수준
프랑스 기메 박물관	4	EUR	5,500	18% 수준
프랑스 르부르박물관	8.50	EUR	11,600	9% 수준
러시아 에르미타쥬박물관	700	RUR	28,000	4% 수준

□ 문화관광부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

구분	중앙박물관(예정)	지방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어 른	700원	400원	3,000원	700원
청소년	400원	200원	1,500원	300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 비정규직 현황 및 비율(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단위 : 천원, 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비 고
인원(현원)	임금(월)	인원(현원)	임금(월)	인원	임금
99	1,700	118	1,289	119.2	75.8

※ 정규직 임금 : 학예직 1호봉 기준

- 정규직, 비정규직 담당 분야별 구분(여성 비율도 담당 분야별로 구분)

담당 분야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	여성비율(%)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행정업무	32(10)	16(12)	31.3	75.0
차량운전 및 관리	4(0)	1(0)	0	0
청사관리 및 청소	8(2)	2(2)	25.0	100
전산운영	1(0)	5(2)	0	40.0
자료관리	1(1)	2(2)	100	100
발굴조사 및 유물관리 등 연구업무	53(15)	92(49)	28.3	53.3
계	99(28)	118(67)	28.3	56.8

2) 현재 보존처리되지 않은 유물현황(연간 누계 , 5년간)

ㅇ 현재 보존처리 되지 않은 유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문화재의  손상상태와 보존처리현황에 대한 모든 문화재소유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렵고, 전국 범위의 문화재에 대한 현재 또는 앞으로 발생할 손상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문화재종합병원설립 기본계획연구” 용역결과, 2004년도 35개 기관에서 발굴유물 총 68,666점 중 8,342점(12%)만이 보존처리 됨에 따라 2004년 한해동안만 약 6만 여점의 출토유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근 10년간 발굴매장문화재는 약 41만여점이며, 연도별 발굴건수 및 국가  귀속 유물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발굴조사 (단위 : 건)	출토유물 (단위 : 점)
1995	145	64,451
1996	192	61,406
1997	239	23,141
1998	254	24,794
1999	331	53,770
2000	319	18,739
2001	469	34,407
2002	598	31,966
2003	705	31,468
2004	999	68,666
계	4,251	412,808

* 1999년 이전은 당해연도 공고의뢰 유물, 2000년 이후는 당해연도 귀속유물

-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현황과 적정 보존처리 인력, 보존처리    인력충원 계획

ㅇ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인력은 보존과학실 신설시 총 15명(’75년)이었으나  지방연구소 인원보강으로 총 18명(’04년)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ㅇ 특히 문화재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존처리 인력 정원은 14명(’04년)에서 복원기술실 신설(’05년 수시직제)로  3명이  증원되어  총 17명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정원 현황(’75～’05년)>

년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정원	15명	15명	15명	15명	14명	14명	17명

- 처리분야 : 금속유물(1명), 석조유물(3명), 지류(2명), 벽화(1명), 기타(7명) 등 (‘04년 14명)

ㅇ 또한 “문화재종합병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보존처리가 가능한 총 35개 기관의 보존처리 인력 현황은 총 203명(정규직 110명, 비정규직 9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복원기술연구실’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확정(‘05, 수시직제) : 현원에서 제외

ㅇ 특히 2004년까지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22개 기관 중 4개 기관[기전문화재연구원, (재)영남문화재연구소, (재)중앙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보존처리 인력은 총 16명(정규직 5명, 비정규직 11명)입니다.(표 참조 요망)

ㅇ 보존처리 적정인력은 조직의 업무량 산출결과 행정인력을 제외하고 71.3명으로 조사 되었으나, 현재 조직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인력은 현원 14명(*‘05년 수시직제 증원인력 제외)에서 52명이 증원된 66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력 증원: 총 66명 (원장 1명 포함, 현 14명에서 52명 순증)

․ 연구개발(2실, 27명): 보존과학연구실(13명), 복원기술연구실(14명)

․ 보존처리(3실, 38명): 무기유물실(17명), 유기유물실(14명), 모형복원실(7명)

ㅇ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05 ～’0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존처리 전문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미처리되는 유물의 보존 및 증가하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년도별 확충계획: ’05년 5명, ’06～’07년 20명, ’08년 22명, ’09년 5명

< 국내 보존처리 인력현황(’05년) >

기 관 별		총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국립 (연구소)	문화재연구소(대전)	26	14	12
	부여연구소	4	0	4
	경주연구소	6	3	3
	창원연구소	5	1	4
	해양유물전시관	4	4	0
소 계		45	22	23
국립 (박물관/미술관)	중앙박물관	22	13	9
	부여박물관	2	2	0
	공주박물관	4	1	3
	청주박물관	4	1	3
	전주박물관	3	1	2
	춘천박물관	2	1	1
	광주박물관	3	1	2
	진주박물관	2	1	1
	대구박물관	2	1	1
	경주박물관	6	2	4
	김해박물관	3	1	2
	제주박물관	2	1	1
	민속박물관	5	3	2
	현대미술관	5	3	2
소 계		65	32	33
공립 (박물관)	서울역사	7	7	0
	용산전쟁기념관	2	2	0
	전주역사	1	1	0
	부산시립	1	1	0
소 계		11	11	0
사립 (미술관)	삼성리움	10	10	0
소 계		10	10	0
대학	대전보건대학	1	1	0
	한국전통문화학교	6	2	4
	경주대학교	1	1	0
소 계		8	4	4
법인	(재) 중앙문화재연구소	2	1	1
	(재)영남문화재연구소	2	2	0
	기전문화재연구원	7	1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5	1	4
소 계		16	5	11
업체	(주)우리문화재보존연구소	4	2	2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	22	7	15
	지류문화재보존연구원	3	1	2
	(주)엔가드	19	16	3
소 계		48	26	22
총 계 (35개 기관)		203	110	93

※ ‘복원기술연구실’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 확정(‘05, 수시직제) : 현원에서 제외

□ 문화재종합병원 인원 구성

부서명			인원수
원장			1
예산기획 및 청사관리			국립문화재연구소 인력 활용
연구개발분야	보존과학연구실 (실장1명)	예방보존연구	4명	행정 (1명)	13명
		재질분석연구	4명
		표준지표연구	3명
	복원기술연구실 (실장1명)	보존재료개발	4명	행정 (1명)	14명
		복원기법개발	4명
		기술교육	4명
보존처리분야	무기유물실 (실장1명)	금속류처리	6명	행정 (1명)	17명
		소성물처리	4명
		석재․벽화류처리	5명
	유기유물실 (실장1명)	목재류처리	4명	행정 (1명)	14명
		직물류처리	3명
		서화류처리	5명
	모형복원실 (실장1명)	모형복원	3명	행정 (1명)	7명
		3D복원	2명
총 인 원			66명

4) 2000년 1월～2005년 8월까지 연간 발굴 건수

ㅇ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 발굴사업은 학술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년간 발굴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 관 명	년도	발굴건수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년	5
	2001년	6
	2002년	4
	2003년	4
	2004년	6
	2005년	9
	계	34
경주문화재연구소	2000년	7
	2001년	8
	2002년	5
	2003년	6
	2004년	3
	2005년	3
	계	32
부여문화재연구소	2000년	7
	2001년	6
	2002년	5
	2003년	6
	2004년	8
	2005년	5
	계	37
창원문화재연구소	2000년	3
	2001년	6
	2002년	3
	2003년	2
	2004년	8
	2005년	2
	계	24

5) 동 기간 민간업체에서 참여한 발굴 건수?

6) 주요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지침 연구 결과 및 예산?

ㅇ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문화재연구소 연구기반 확충 예산 사용 내역(21억원, 상세내역)

ㅇ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소 인접부지 24,500㎡(7,411평)을 2005.3월에 매입 하였으며,  토지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매입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매입금액(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	445-2	전	2,640	314,160,000
	457-5	전	2,786	250,740,000
	457-6	전	787	70,830,000
	474-1	전	589	70,100,000
	474-3	전	4,306	512,420,000
	475-1	답	332	39,510,000
	476-1	답	142	16,900,000
	477-2	답	1,274	197,470,000
	477-4	전	2,903	449,970,000
	산24-10	임	399	11,970,000
	산25-1	임	1,118	35,780,000
	산25-2	임	2,126	68,040,000
	산25-7	임	566	24,340,000
	산25-8	임	216	6,480,000
	산25-9	임	267	8,010,000
	산27	임	3,923	117,690,000
	산27-1	임	126	3,780,000
합 계			24,500	2,198,190,000

7) 문화재 종합병원 시범운영 결과(금속, 지류등 유물의 보존처리 현황 및 투입인력)

ㅇ 현재 문화재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5. 7.13) 등 “병원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2005. 7.28)하고, 병원개원에 앞서 보존처리에 대한 ‘진료방법’, ‘진료대상’ 등을 파악하여 본격적인 ‘진료’시 빠른 정상운영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2005년 9월 7일(수)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업무를 전담할 추진단을 발족 하였으며, 금년에는 5명을 투입하여 금속유물의 보존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원 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진료’ 과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8) 문화재연구소 직제표(각 직제별 인원현황)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제별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인원현황

구 분	합계	정책 기획과	유적실	미공실	건조물	예능실	보존실	복원실	경주 연구소	부여 연구소	창원 연구소	나주 연구소
합 계	120	17	18	8	8	9	14	3	16	12	11	4
이사관,학예연구관,2급상당	1	1
서기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4급상당	4								1	1	1	1
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4급상당	1				1
학예연구관,4급상당	2					1	1
학예연구관	11		2	2		2		1	1	1	1	1
행정사무관	1	1
행정,임업,기계,토목,전기,건축사무관	1	1
건축사무관,학예연구관	1				1
학예연구관,5급상당	6		2	1	1		1	1
행정주사	8	3	1						1	1	1	1
건축주사	1								1
화공주사,학예연구사	1						1
학예연구사,6급상당	13		3	1	1	2	2	1	1	1		1
학예연구사	20		7	2	3	2			3	2	1
6급상당	1						1
행정주사보	4						1		1	1	1
사서주사보	1	1
화공주사보,학예연구사	1						1
학예연구사,7급상당	7		3	1		1	1				1
전산주사보,7급상당	1	1
건축서기,학예연구사	1				1
기능직	32	8		1		1	5		7	5	5

9) ‘03년～’05년 각연구원별 보존처리 건수(분야별 구분)

ㅇ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유물 보존처리는 각 연구원 개인별 보존처리보다는 공동작업으로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ㅇ 또한 보존처리 기간은 유물상태에 따라 수십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물의 보존처리에는 각 건당 2∼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1인당 연간 100여점의 보존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장기처리 사례로 국보 86호 경천사지10층석탑은 5명의 인원이 약 10년이 소요되었고, 보물 1359호 감은사지동탑사리장엄구는 1명의 전담요원이 약 4년간 보존처리 하였습니다.

ㅇ 2003. 1. 1.～2005. 8. 31.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소 포함)의 재질별 보존처리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지방연구소 포함) 재질별 유물 보존처리 현황     (단위: 점)

재질별 지역별	현원	금 속			목 재			지류․섬유질			기 타			계
		03	04	05. 8.31	03	04	05. 8.31	03	04	05. 8.31	03	04	05. 8.31	03	04	05. 8.31
대 전	27명 (정 15, 비 12)	342	16	13	-	-	-	21	10	5	-	1	-	363	27	18
경 주	6명 (정 3, 비 3)	758	423	112	-	-	-	-	-	-	-	3	25	758	426	137
부 여	4명 (비 4)	38	280	195	2	3	51	29	-	-	7	22	-	76	305	246
창 원	5명 (정 1, 비 4)	18	43	26	-	947	200	-	-	-	4	6	-	22	996	226
합 계	42명 (정 19, 비 23)	1,156	762	346	2	950	251	50	10	5	11	32	25	1,219	1,754	627

* 대전연구소 : 전국 국가지정문화재 및 출토 유물중 고난이도를 요하는 유물 중심

* 지방연구소 : 지역문화재 및 자체발굴 유물 중심 보존처리

* (정) : 정규직, (비) : 비정규직 연구원 표시

10)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사업명	예산액
총 계		18,964,120
인건비	소 계	4,628,960
기본사업비	소 계	2,557,434
	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	639,788
	전산운영경비	100,297
	문화유적조사	489,801
	미술공예조사	171,569
	예능민속조사	170,838
	문화재과학보존	796,509
	해외유적발굴조사연구	188,632
주요사업비	소 계	11,777,726
	문화권 유적조사연구	1,737,359
	안전점검첨단시스템 연구개발	400,000
	문화재연구소 청사 경상운영	965,460
	전통기․예능 조사연구	280,000
	국외소재 문화재 일제조사	500,000
	금석문영상DB구축	500,000
	무형문화재 기록영화제작	1,000,000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	500,000
	석조문화재기록보존	400,000
	한국민속문헌자료집성	300,000
	한성백제권종합학술조사	299,820
	문화재연구소 연구기반 확충	2,100,000
	경복궁광화문권역 발굴조사	357,400
	궁궐건축복원조사연구	100,000
	문화재보수재료개발연구	192,687
	경주출토유물보관동기자재 확충	1,379,000
	문화재종합병원 설치운영	500,000
	문화재연구소 전산화시스템 개발	266,000

□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학사 커리큐럼(과목별, 학년별, 학기별 구분, 실습과목 및 총       실습시간)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및 문화재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현재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전통건축학        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교육과정은 학교 설립목적 및 학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 학과별로 교육과       정을 편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학교 설립취지       를 구현하고자 문화재관리학과를 제외하고는 현장중심의 실험실습교육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 학사 커리큐럼 현황은 ‘한국전통문화학교 커리큐럼 현황’〔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학생 현황(연도별 휴학자 수, 휴학사유 등)

ㅇ ’05년 8월말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 재적학생은 566명이며, 이중 158명은 휴학중에 있고 재학생은 408명입니다.

ㅇ 휴학생은 군휴학 118명, 일반휴학 40명(어학연수 14명, 자격증 취득 등 11명, 가사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휴학생 증가사유는 ’00년부터 매년 2개학과 개설에 따른 학생수 증가와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가하였습니다.

- ’00년 : 문화재관리학과(20명), 전통조경학과(20명)

- ’01년 : 전통건축학과(20명), 전통미술공예학과(40명) 신설

- ’02년 : 문화유적학과(20명), 보존과학과 (20명) 신설

* ’05년도에 학과 편제정원 560명이 완료함(학년별 6개학과 140명)

ㅇ 2001년부터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휴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명)

년 도	재적생 (A+B)	재학생 (A)	휴 학 생(B)
			계	군휴학	가사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
2001	138	126	12	5	7
2002	271	225	46	26	15	2	3
2003	390	297	93	63	18	10	2
2004	497	335	162	93	24	15	30
2005	566	408	158	118	15	14	11

3) 취업자 현황(취업률, 취업분야, 취업기관, 취업률 개선을 위한

정책, 외국어 등 졸업인증 자격기준)

ㅇ 2000년 3월 개교이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58명(’04년 21명, ’05년 3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중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은  대학원 진학자 13명, 문화재 관련기관 취업자 35명으로 총 졸업생 대비 83％(48명/58명)로,  타분야 취업자 1명, 군입대자 2명을 제외한 미취업자 7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재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 ’04취업현황(21명) : 대학원 진학 4, 문화재 관련기관 13(공무원 1, 박물관 등 7,

관련업체 5), 군입대 2, 취업준비 2

- ’05취업현황(37명) : 대학원 진학 9, 문화재 관련기관 22(공무원 3, 박물관 등 12,

관련업체 7), 타분야 취업 1, 취업준비 5

ㅇ 졸업생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재 현장의 연수 등을 통한 실무능력을 강화하였고  졸업인증자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취업지도교수의 지정운영, 취업가이드 제작,  취업대비 어학강좌 개설, 전공분야 자격증반 운영 등 취업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 등 졸업인증 자격기준

․2001～2003 입학자 : 영어 토익 550점, 중국어 HSK 4급, 한자 3급 이상 등

․2004이후 입학자 : 영어 토익 700점, 중국어 HSK 6급, 한자 2급 이상 등

4) 직장체험학습 기관별 배치 학생수 및 기간

ㅇ 전통문화 현장에서의 체험 등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05년 하계방학  기간중(2개월) 박물관, 연구소, 설계사무소 등 25개 기관에서 82명의 학생을 발굴  조사, 보존처리, 실측설계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 신입생 모집절차(수시모집을 포함한 모집공고～합격까지의 절차, 학생 선발 기준 및 평가 항목, 실기․면접 실시 여부 및   반영 비율)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교육목적과 설립취지에 맞는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특별전형       과 일반전형의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시위원회를 거쳐 입시요강이 확정       되면 본교 홈페이지 및 입시정보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       용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형과정

○ 특별전형 과정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생활기록부 또는 필답고사, 면접고사의          일괄합산으로 총점의 성적순 선발

○ 일반전형 과정

- 1단계 : 과락제(필기시험 4과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험과목의 취득성적이              40% 이하인 자는 불합격 처리) 적용, 입학고사 성적순으로 학과별               일반전형 모집정원의 200% 선발

※필기시험 과목 : 국어(200점), 영어(200점), 수학(200점), 국사(100점)

- 2단계 : 1단계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입학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및 면접  고사 성적을 일괄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최종 및 예비합격자 결정

□ 학생선발기준 및 평가항목

○ 응시자격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특별전형 지원자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경시대회/공모전 입상자,   영어 우수자, 한문 우수자, 추천자(전체석차 15% 이내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합격자 결정등

<일반전형>

- 입학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일괄합산(총 1,000점) 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전형요소 및 배점 : 필기고사 700점, 학생생활기록부 200점, 면접 100점(총 1,000점)

※ 실기고사(수학 대체) : 전통미술공예학과 세밀소묘 (배점: 200점)

<특별전형>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필답고사, 면접성적을 일괄합산하여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

․면접고사 성적이 만점의 80% 미만시 불합격 처리

․필답고사 성적이 만점의 7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생할기록부 없는 자)

- 전형요소 및 배점

․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학생생활기록부 200점, 면접고사 200점(총 400점)

․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 필답고사 200점, 면접고사 200점(총 400점)

※ 면접고사는 특별전형은 50%, 일반전형은 10%의 반영비율로 실시

6) 입학제도 개선결과(개선전후 비교)

ㅇ 2005학년에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였던 특별전형의 모집정원을 2006학년도에       는 47%(140명중 66명)로 모집규모를 확대하고 추천제․공모전입상자 등 특성화       된 특별전형안을 도입한 결과 특별전형에서 2005학년도에는 7명이 지원하여 3명       이 선발되었으나 2006학년도에는 46명이 지원하여 2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ㅇ 또한 2005학년도에는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학사일정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 자체고사와 수학능력시험 준비의 이중부담을 주어 지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6학년도에는 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과락제(과목별 40%이하)를 도입하여 수험생의 입시준비 부담을 줄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본교의 입학전형이 종료됨에 따라 2006학년도에는 최종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각 학과별 유적답사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여 예비 신입생의 학업의욕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7) 정교수-강사(비정규직) 비율 및 임금 비교

ㅇ 한국전통문화학교는 2000년 3월 개교되어 현재 교원 2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  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문화재분야 관계전문가 8명을 초빙교원으로 위촉하  여 실기교육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교원의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와 지속적으로 협의(’06년도 소요정원 2명 행자부 협의 완료, 기획예산처 협의중)를 하고 있습니다.

ㅇ 2005학년도 개설교과목은 336과목이며, 전임교원(초빙교원 포함) 및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비율은 47%(157과목) : 53%(179과목)입니다.

ㅇ 전임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산정하여 지       급하고 있으며, 교원 월평균 4,396천원(’04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강       사에게는 강의담당시간에 따라 강사료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바, 시간강사료       는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준하여 시간당 35천원, 연구보조비는 국공립대학연구보조       비지급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에 의거 시간당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 지역특성을 감안, 시간강사에게 1회 출강시 마다 여비(대전․충남지역 10천       원, 그 외지역 20천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평균 560천원～1,440천원(주3～8시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교원 및 시간강사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원 : 주 5일 근무, 평균 강의시간 10시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 강사 : 주 1회 3～8시간 출강, 해당교과목 강의

8)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 현황(파견된 인원 구성-과, 학년명시, 파견기간, 발굴조사 성과, 타기관과의 교류)

ㅇ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간의 ‘한․러 연해주발해유적 공동조사 협약’ 체결(‘03. 5)을 계기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회, 총 3차에 걸쳐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동 발굴조사의 조사단은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를 중심으로 발굴조사 참여가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타학과 학생이 조사를 담당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타대학과의 교류 및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타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사단 구성 현황 및 조사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간 : ‘03. 7. 2 - 7.30 / ’04. 6.24 - 7.22 / ‘05. 6.22 - 7.29

- 조사단 구성(단장 정석배 교수)

․ 2003년 : 10명(단장 1명, 문화유적학과 8명(2학년), 문화재관리학과 1명(3학년))

․ 2004년 : 13명(단장 1명, 문화유적학과 7명(2학년 5, 3학년 2), 전통미술공예학과 1명(3학년), 전통조경학과 1명(2학년), 서강대 등 타대학 3명)

․ 2005년 : 15명(단장 1명, 문화유적학과 11명(2학년 5, 3학년 5, 4학년 1), 전통건축학과 1명(2학년), 문화재관리학과 1명(2학년), 전통조경학과 1명(4학년))

9)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ㅇ 한국전통문화학교의 교원 및 일반직원은 문화재청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직원의 경우, 문화재청의 인사기준이나 보직관리 등의 차원에서 문화재청의 본청, 문화재연소 기타 소속기관 등과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직제(대통령령)상 한국전통문화학교에만 편제된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ㅇ 학생의 경우는 현장체험을 통한 경험축적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등에 일정기간 현장실무연수와 현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문화재청 전체예산 대비 무형문화유산 예산비중(복권기금 포함)

ㅇ 2003년도 이후 전체예산 대비 무형문화재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청 전체 주요사업비에서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주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참고로 상대적 개념의 유형문화재 예산은 경주·부여 등의 고도 및 서울 풍납토성 지역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의 사유지 매입과 석탑·건조물 등의 보수·정비, 경복궁 복원사업,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등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비하여 예산 수요가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무형예산					전체예산
	일반회계	균특회계	복권 기금	합계	전체대비비중
2005	11,169	2,928	1,080	15,231	4.25	357,970 (일반 295,230, 특별 46,319, 복권 16,421)
2004	16,051	-	1,275	17,326	4.80	360,897(일반 350,033, 복권10,864) ※일반 3,012백만원은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국유) 증축공사비임
2003	11,062	-	-	11,062	3.27	338,318(일반)

□ 2006년도 무형문화유산 예산

ㅇ 2006년도 무형문화재 관련 현재 심의결과 일반회계 11,969천원, 균특회계 2,928천원, 복권기금 3,080천원, 총 17,977천원의 예산안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상황 및 진행계획

ㅇ 1962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이후 제도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10월부터 문화재위원회 무형분과내에 관련분야 인사들이 참여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03. 10.～‘05. 3. : 제도개선 소위원회 개최(5회)

- ‘03.11.27-12.26 :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04. 5. 19 :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효율화 및 보존․전승활성화 워크숍 개최

- ‘04. 6. 8 : 무형문화재 분류체계와 지원･관리방안 연구용역 실시

(한남대학교 문화재학과 / 책임연구원 이필영 교수, ‘04.6.8～11.10)

- ‘05. 4. 15 : 연구용역 결과 공개 설명회 개최(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석)

ㅇ 향후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조사 및 행사 모니터링의 지속 추진으로 현시대에 맞는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실적

□ 2003년 연구용역

ㅇ 용역명 :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ㅇ 조사대상 : 중요무형문화재 47종목(56개 보유단체)

ㅇ 연구기간 : 2002. 9. 9 ~ 2003. 2. 19(6개월)

ㅇ 용 역 비 : 37,000천원

ㅇ 연구주관 : 한국역사민속학회(회장: 박경하)

ㅇ 연구과제 : 종목별 전승실태(종목 개관, 전승현황, 사회교육실태, 실연과정, 배역 및 소요인원, 장비, 지원관리방안, 전승지 문화적 기능 등)와 단체종목의 관리방안

ㅇ 연구성과

-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무형문화재 제도에 관한 논의 집약

- 단체종목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효율적 전승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2004년 연구용역

ㅇ 용 역 명 :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분류와 지원․관리방안 연구

ㅇ 용역기간 : 2004. 6. 8 ~ 2004. 11. 10(5개월)

ㅇ 용 역 비 : 27,000천원

ㅇ 연구주관 : 한남대대학원 문화재관리학과(책임연구원 : 이필영)

ㅇ 연구진 : 음악, 무용, 연극, 공예, 놀이와 의식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명

ㅇ 연구내용 : 무형문화재를 전승양상, 전승주체의 성격, 형태 등을 고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존․전승,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도개선 연구결과 발표회(‘05.4.15)

□ 2005년 연구용역

ㅇ 용 역 명 : 중요무형문화재 도살풀이춤 장단 복원

ㅇ 용역기간 : 2005. 7. 28~ 12. 27(진행중)

ㅇ 용 역 비 : 25,000천원

ㅇ 용역기관 : 중앙대학교 한국음악연구소

ㅇ 연구진 : 중앙대학교 국악대 교수 노동은 등 전문가 5명

□ 청계천 유물 발굴 현황

1) 출토문화재(유구) 현황

ㅇ 청계천 복원공사구간에서는 광통교, 수표교, 오간수문지, 하량교지, 효경교지, 모전교 호안석축 등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통교

ㅇ 위치 및 연혁

- 중구 남대문로 광교 네거리 북동쪽 도로 복개구조물 하부에 위치

- 조선초 도성건설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처음에는 토교였으나 태종10년(1410) 큰 비로 유실되자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貞陵)의 석물을 사용하여 석교로 만듦

- 1958년 청계천 복개공사때 동쪽 난간석 일부만 창경궁으로 옮겨 보관함

- 조흥은행 본점 앞에 광통교를 1/4 축소모형으로 복원전시

ㅇ 발굴결과

- 조사결과 교각은 동서 8열, 남북 2열씩 배치, 길이 11.93m

- 교대는 4-5단으로 축조, 높이 3.1m 정도

- 다리의 길이(약 11.93m)보다 폭(16.32m)이 넓은 형태

- 교대와 바닥석 아래에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지정말목이 확인됨

- 양측 교대의 석재 중 일부는 왕릉의 호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표교

ㅇ 위치 및 연혁

- 청계천 2가 수표다리길에 위치함

- 세종 2년(1420)에 조성

- 세종23년(1441)에 다리 옆에 개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석을 세운 후 수표교라 함

- 수표(보물 제838호,1985.8.9), 수표교(서울유형문화재 제18호,1973.6.18)

- 영조 36년(1760)에 57일간에 20여 만 명을 동원하여 개천을 준설(수표교의 교각에 庚辰地平을 새겨 개천준설의 표준으로 함)

- 1958년 청계천 복개 당시 장충단공원으로 옮김(1959)

- 규모 : 길이 25.7m, 너비 7.5m, 높이 4m로 5개씩 9열의 교각

ㅇ 발굴조사 결과

- 시굴조사에서 상수관로와 차수관로 사이에서 기초석이 노출되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상수관로에 의해 기초석이 부분적으로 유실됨.

- 수표교지의 규모는 동서 36m, 남북 27m임

- 1.2×1.2×1m크기의 교각받침석은 동서 4열, 남북 3열 확인, 그 하부에는 잡석들이 채워져 있음

□ 오간수문지

ㅇ 위치 및 연혁

- 청계천 6가 사거리의 동편, 동대문에서 남으로 약 100m 거리의 청계천 하상에 위치

- 도성내의 가장 낮은 지대로 성내의 모든 물길이 이곳을 통해 배수됨

- 수문을 5칸의 연속 홍예로 틀어 그 위에 성벽을 쌓음

- 수문은 1907년 중추원에서 하천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문을 뜯어버림

ㅇ 발굴조사 결과

- 조사결과 길이 32m, 너비 30m 범위내에서 양측 교대와 날개부, 홍예기초석, 수문부 등이 확인됨. 서쪽에서 부분적으로 목주가 확인됨

□ 하량교지

ㅇ 위치 및 연혁

- 입정동 5번지와 장사동 20번지 사이에 놓였던 다리

- 일제강점기에 콘크리트 다리로 개축됨

ㅇ 발굴조사 결과

- 폭 8.5m, 길이 8.7m 확인(남북 차수관로에 의해 훼손됨)

□ 효경교지

ㅇ 연혁

- 장사동 153번지와 주교동 125번지, 산림동 30번지에 위치

ㅇ  발굴조사 결과

- 폭 8.4m, 길이 11.2m(남북 차수관에 의해 훼손됨)

- 북편에서 연장 48m의 석축 확인(기초석과 1～2단의 면석, 중앙부 17.6m 결실됨)

□ 모전교 주변석축

ㅇ 연역

- 종로구 서린동 무교동 4거리 주변( 500㎡)

ㅇ 발굴결과

- 무교동사거리 서편 우안석축 : ９m 잔존

- 기초석과 상부 1단만 잔존

- 무교동사거리 서편 좌안석축 : 51m

- 기초석과 면석 1～3단까지 잔존, 최대 170㎝

- 무교동사거리 동편 좌안석축 : 31m 잔존

- 기초석과 면석 1～5단까지 잔존, 최대 200㎝

2) 출토문화재(유물) 현황

ㅇ 동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국가귀속 대상유물은 상평통보 등 141건, 92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3) 사적 지정현황 및 위치

ㅇ 서울 청계천유적의 사적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번호 및 명칭 : 사적 제461호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0-1번지 등

- 지정범위 : 77필지 11,255.05㎡(확인유구 및 유구로부터 외곽 20m 범위)

ㅇ 이와 관련하여, 광통교(廣通橋)는 이전복원이 완료된 후 유형문화재(보물)로서의 지정가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복원공사시의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된 상태입니다.

- 문화재명 : 서울 청계천 광통교(서울 淸溪川 廣通橋)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광교사거리로부터 상류 155m지점(서린공원 앞)

- 가지정내용 : 1기

· 다리 규모 : 길이 약 12.3m, 폭 14.37m, 높이 3.756m

· 광통교 관련 유구 : 바닥석 및 교대, 교각, 귀틀석, 멍에석, 난간석 등

· 가지정일자 : 2005. 4. 9

· 가지정기간 : 2005. 4. 9 ～ 2005.10.8(6개월)

□ 신두리 해안사구 관련 2003, 2004년도 재정지원 현황과 최근 파괴된 실태, 복원가능성

1) 재정지원현황(‘03년,’04년)

ㅇ 우리 청에서는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계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 보전 및 활용방안」(‘02.12-’04.2)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 활동과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ㅇ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3년	2004년
시민단체 활동지원	32	14	18
토지매입비	10,000	4,300 (국비3,000, 지방비1,300)	5,700 (국비4,000, 지방비1,700)
합 계	10,032	4,314	5,718

※ 토지매입비 지원총액(‘02 ～’05): 172억원(국비 120, 지방비 52)

2) 최근 파괴된 실태, 복원 가능성

ㅇ 2005.8.22일 미8군 예하부대 병력의 신두리 해안사구 진입과 관련하여 우리 청 직원 및 문화재위원이 현지를 조사(9. 1)한 결과, 야영군막 설치 및 차량진입 등에 따른 야영군막 설치 및 차량진입 등으로 인해 모래언덕에 바퀴자국이 생기고 해당화(3-4군데) 등 사구성 식물 일부가 밟혀 눌렸으나, 그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자연복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모래언덕의 경우 차량의 하중으로 인한 바퀴자국이 남아 있으나 크게 파헤쳐지거나 지형변형 등의 현상변경 사실은 없으며, 지표수가 고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바퀴자국 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서 지표식생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특히, 초종용의 경우는 계절적으로 이미 생활사가 종료되어 지상부가 완전히 고사한 상태이므로 그 피해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화 역시 모래로 구성된 연성의 지표가 해당화 가지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유연한 어린 개체가 대부분이어서 차량 통과에 따른 피해 정도는 지극히 경미한 상태였습니다.

ㅇ 따라서 미군 일시진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상황은 지극히 경미한 정도로서 문화재 보호 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당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 관리되는 고택현황과 지원, 매입 방안

ㅇ 전국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택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50건(보물 11건, 중요민속자료 139건), 지방지정문화재 486건 등 636건이 있으며, 2005년도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2005년)

(단위:천원)

사업명	건수	2005 예산			비 고
		국 비	지방비	계
합 계	38	14,494,000	6,326,001	20,820,001
ㅇ 문화재보수정비	37	13,094,000	5,726,001	18,820,001
- 중요민속자료	31	3,909,000	1,675,286	5,584,286
- 민속마을 보수ㆍ정비	4	8,600,000	3,685,715	12,285,715
- 기념물보수․정비 (낙안읍성)	1	385,000	165,000	550,000
-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1	200,000	200,000	400,000	전국사업
ㅇ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안동하회마을)	1	1,400,000	600,000	2,000,000

ㅇ 고택 매입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락가옥 등 긴급히 보존이 필요한 가옥에 대해서는 소유자 의견,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매입․보존하고 있으며, 2005년도 현재 매입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실적(3 건)

․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신리소재너와집(강원도 삼척시)

․ 중요민속자료 제39호 고창신재효고택(전라북도 고창군)

․ 중요민속자료 제192호 부여민칠식가옥(충청남도 부여군)

- 2005년도 매입계획(1건)

․ 중요민속자료 제68호 조일훈가옥(제주도 남제주군)

□ ‘사업지침내 검토의견 중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수치 및 비율’

ㅇ 2004년도 및 2005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우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지침작성시 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우리청의 현장직접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조사 보고 후 우리청의 검토, 우리청의 서면검토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조사 현황

구분	현 지 조 사			서면검토	합계
	문화재청 직접조사	시․도 조사보고 후 문화재청 검토	합계
2004	63건	213건	276 (65.2%)	147건 (34.8%)	423건 (100%)
2005	58건	150건	208건 (44.4%)	260건 (55.6%)	468건 (100%)

□ ’03년부터 ’05년 현재까지 흰개미 서식 및 퇴치사업 자료 일체 (예산포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는 흰개미 서식분포 조사 및 방제방안 수립 을 위하여 1999년부터 목조문화재에 대한 생물피해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대상 및 결과는 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 국보 제 1호 숭례문 등 25건 (흰개미 피해 발생 : 3건)

- 2004년 : 국보 제 52호 해인사 장경판전 등 70건 (흰개미 피해 발생 : 27건)

- 2005년 : 국보 제 49호 수덕사 대웅전 등 80건 (9～10월 조사 예정)

ㅇ 이러한 흰개미 서식분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 건조물과 등에서 방충방부사업 대상 선정 및 방제처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목조문화재의 방제처리 실적은 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 보물 제 412호 경주 향단 등 13개동 및 창덕궁 등 3개소

- 2004년 : 보물 제 141호 서울문묘 등 35개동 및 종묘 등 4개소

- 2005년 : 국보 제 13호 무위사 극락전 등 15개동

<표 1>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조사 결과(’03～’04년)

조사년도	종별(건수)	지정번호 및 명칭		흰개미 피해
2003년 (25건)	국보 (1건)	제 1호	숭례문
	보물 (9건)	제 1호	서울 흥인지문
		제 141호	서울문묘	발생
		제 142호	서울동묘
		제 177호	서울사직단정문
		제 272호	장수향교(대성전, 명륜당)
		제 381호	여수 충민사
		제 834호	대비사 대웅전
		제 835호	운문사 대웅보전
		제 1311호	순천 선암사
	사적 (7건)	제 3호	수원화성
		제 10호	광희문
		제 157호	원구단
		제 212호	상당산성(등장대, 동문, 서문, 남문)	발생
		제 213호	우정총국
		제 237호	함춘원지
		제 304호	담양 소쇄원
	중요민속자료 (3건)	제 152호	화순 양동호 가옥
		제 154호	화순 양승수 가옥
		제 161호	장흥 위계환 가옥
	문화재자료 (2건)	제 66호	화순 쌍봉사 극락전
		제 166호	영광 불갑사
	비지정 (3건)		여수 흥국사 불조전	발생
			장흥 천관사
			윤보선가
총 계		총 25건		3건

조사년도	종별 (건수)	지정번호 및 명칭		흰개미 피해
2004년 (70건)	국보 (6건)	제 13호	무위사 극락전
		제 15호	봉정사 극락전
		제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제 19호	부석사 조사당
		제 52호	해인사 장경판전
		제 290호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발생
	보물 (10건)	제 55호	봉정사 대웅전
		제 165호	강릉 오죽헌
		제 182호	안동 임청각
		제 290호	선운사 대웅전
		제 434호	범어사 대웅전	발생
		제 448호	봉정사 화엄강당	발생
		제 449호	봉정사 고금당
		제 800호	마곡사 영산전	발생
		제 801호	마곡사 대웅보전
		제 802호	마곡사 대광보전
	유형문화재 (15건)	제 2호	범어사 일주문
		제 53호	선운사 만세루
		제 94호	통도사 대광명전	발생
		제 193호	통도사 만세루	발생
		제 194호	통도사 극락전
		제 195호	통도사 명부전
		제 196호	통도사 응진전	발생
		제 197호	통도사 약사전	발생
		제 203호	통도사 영산전	발생
		제 204호	통도사 용화전	발생
		제 250호	통도사 천왕문
		제 251호	통도사 관음전	발생
		제 252호	통도사 불이문	발생
		제 256호	해인사 대적광전
		제 325호	봉정사 만세루
	문화재자료 (8건)	제 62호	마곡사 천왕문	발생
		제 63호	마곡사 국사당	발생
		제 64호	마곡사 명부전
		제 65호	마곡사 응진전	발생
		제 66호	마곡사 해탈문
		제 110호	선운사 나한전
		제 144호	통도사 장경각
		제 154호	해인사 봉황문
	민속자료 (1건)	제 126호	봉정사 영산암	발생

조사년도	종별 (건수)	지정번호 및 명칭		흰개미 피해
2004년 (70건)	비지정 (30건)		선운사 영산전
			선운사 명부전
			선운사 팔상전
			무위사 미륵전	발생
			무위사 천불전
			무위사 명부전	발생
			안동 임청각 안채
			봉정사 무량해회	발생
			봉정사 범종각
			부석사 지장전
			부석사 안양루
			강릉 오죽헌 고택
			범어사 천왕문
			범어사 불이문	발생
			범어사 종루	발생
			범어사 응향각	발생
			범어사 원주실(심검당)	발생
			범어사 비로전․미륵전․영주선제	발생
			범어사 팔상전․독성전․나한전	발생
			해인사 해탈문
			해인사 우화당
			해인사 국사단	발생
			해인사 명부전
			해인사 사운당
			해인사 청화당
			해인사 응진전
			해인사 삼성각
			해인사 구광루
			통도사 일주문	발생
			통도사 범종루
총 계		총 70건		27건

<표 2>  흰개미 퇴치 사업 현황(’03～’05년)

연도	사업 내용	사업방식	시공업체	사업비 (천원)	비고
2003년도	ㅇ 건조물과 - 경주 향단(보물 제 412호) 등 13동 방충처리	훈증소독, 토양처리	(주)엔가드	175,275
	ㅇ 궁능활용과 - 창덕궁 : 인정전 외행각, 어차고, 대조전, 신선원전, 태극정, 청의정 주변 토양소독처리	토양처리	(주)엔가드	146,838
	- 경복궁 : 근정전 서행각 주변 토양소독처리	토양처리	(주)엔가드	25,973
	- 종묘 : 정전 및 영녕전 주변 군체제거시스템 313개소 설치	흰개미 군체제거시스템 설치	(주)예담	52,763
2004년도	ㅇ 건조물과 - 서울문묘(보물 제 141호) 등 15개소 35동 방충처리	흰개미군체제거시스템, 훈증소독, 토양처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자체시행	800,000
	ㅇ 궁능활용과 - 창덕궁 : 주합루, 서향각, 연경당, 취한정, 영추문 주변 토양소독 처리	토양처리	발주준비중	26,865
	- 경복궁 : 집옥재, 향원정, 경회루 출입문 토양소독처리	토양처리	(주)엔가드	14,500
	- 덕수궁 : 함녕전 행각 주변 토양소독처리	토양처리	(주)예담	19,323
	- 종묘 : 정전 및 영녕전 주변 군체제거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2회 실시)	흰개미군체제거시스템 운영	(주)예담	8,786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관련

1) 협약목적

ㅇ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기업과의 협약 체결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의 홍보 및 파급효과 극대화

ㅇ 문화재 보호 유지에 기업이 보유한 인적, 조직적, 기술적 능력을 접목시키는 문화재보호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2) 협약현황 및 내용

ㅇ 한화국토개발(주) / 협약일자 2005. 5. 3(화)

- 협약내용

․ 본부와 전국 12개 지부를 이용하여 총 18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협약

․ 융건릉 잔디관리사업 중점 실시

ㅇ 한국관광공사 / 협약일자 : 2005. 5. 27(금)

- 협약내용

․ 본사와 지사를 활용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협약

ㅇ 삼성화재 고객지원팀 / 협약일자 : 2005. 6. 23(목)

- 협약내용

․ 경복궁(경회루)등 정화활동(매월1,3주 화요일 15명 내외)

․ 중요무형문화재88호 바디장 구진갑선생에게 전승보조금 월30만원 지급

ㅇ 재단법인 아름지기 / 협약일자 : 2005. 6. 30(목)

- 협약내용

․ 창덕궁 가꾸기 자원봉사 활동(연경당 일대 월 1,2회 10～30인)

․ 서울 4대궁 안내시설 개선사업

ㅇ 신한은행 / 협약일자 : 2005. 7. 5(화)

- 협약내용

․ 전국 400여개 지점을 활용하여 숭례문을 비롯한 100여개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지킴이 활동

ㅇ 현대건설 / 협약일자 : 2005. 7. 19(화)

- 협약내용

․ 창덕궁 주변 문화재 봉사활동

ㅇ 한국가스공사 / 협약일자 : 2005. 8. 31(수)

- 협약내용

․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8개 지사를 거점으로 활용하여 전국의 주요 민속마을을 비롯한 가스시설 사용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LP가스 무상 안전점검 및 보수 활동을 실시

ㅇ 포스코 / 협약일자 : 2005. 9. 14(수)

- 협약내용

․ 국가지정 철재문화재 69점 조사․분석․D/B 구축

․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동록문화재 제78호)“ 영구보존 처리

․ 본사와 지사를 거점으로 회사주변 문화재에 대해 임직원 문화재 보호활동

□ 한․러 공동유적 발굴조사 실적과 향후 계획

1)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련

(1) 개요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1999년도에 체결한 『한·러 문화유산 학술조사 협의서』에 의거, 2000년부터 매년 러시아 연해주 등 극동지역 일대에서 우리민족의 기원 및 고대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적을 선정, 공동발굴조사 실시

(2) 공동 발굴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

(3) 연도별 발굴조사 추진현황

ㅇ 연도별 발굴 현황과 성과

- <제 3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2년>

· 대상유적 :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유적(83호 주거지 및 석기제작장)

· 발굴기간 : 2002.7.3~8.28

· 발굴성과 : 수혈주거지 1기, 석기제작장 2기, 수혈유구 등 신석기시대 전기(마린스까야문화)와 후기(바즈네세노프까문화) 유적 발굴.

· 출토유물 : 몸돌, 돌날, 격지, 석촉, 석부, 자귀, 어망추,남근석 등의 다양한 석기와, 다치압인문평저토기, 지그재그압인문평저토기, 적색토기 등의 토기류 출토

※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Ⅰ,Ⅱ,Ⅲ』발간(2001,2002,2003년)

※ 수추섬 신석기시대 유적은 우리민족의 신석기문화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으로, 한반도의 동해안, 일본, 그리고 러시아 아무르지역을 잇는 평저토기문화권의 중심유적임. 1~3차 공동발굴을 통해 새로이 아무르 하류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기신석기시대인 마린스까야문화를 발굴함은 물론, 한반도 북부를 비롯한 동해안의 신석기시대와 연결된 다양한 유물 자료 확보.

- 2차 3개년 발굴(2003년~2005년)

<제 4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3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1~7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0.7.5~ 8.25

· 발굴성과 : 초기철기시대 7기의 주거지와 수혈유구, 기둥구멍열등 발굴. ‘옥저’와 연결되는 끄로우노브까문화와 ‘읍루’와 연결되는 뽈쩨문화의 유적 유물 발굴.

· 출토유물 : 경질무문토기, 파수부경질무문토기, 압인문,침선문,타날문 등 다양한 문양의 토기, 화살촉, 석부, 석착, 수확용 돌칼 등 석기류, 철제자귀 등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Ⅰ』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004년)

<제 5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4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8~15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5.7.6~8.25

· 발굴성과 : 신석기시대 주거지 3기,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5기 발굴. 연해주 전기 신석기시대(보이스만문화)에서 철기시대(뽈쩨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발굴.

· 출토유물 :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 압인문토기, 초기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 및 다양한 문양의 토기, 각종 석기 및 장신구류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Ⅱ』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005년)

<제 6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5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15~21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5.7.6~8.24

· 발굴성과 :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9기, 추정고상가옥, 구상(溝狀 )유구 2기, 다수의 기둥구멍렬 발굴. 연해주내 옥저 등 고대국가 형성시기의 다양한 유구·유물 발굴.

· 출토유물 : 철제 화살촉, 창끝, 도자, 철심, 청동 도자편 등의 금속류와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토기, 석기, 장신구류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유적은 옥저, 부여, 읍루 등 우리민족의 고대국가와 직접 연결되는 유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고대국가에 대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본자료 확보. 또한 발해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문화의 발굴을 통해 향후 발해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 획득.

(4)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연도	대상국	주요내용	예산	비고
2002	러시아	아무르강 수추섬 83호 주거지 발굴	151,581	보고서작성 및 발간비 포함
2003	러시아	연해주 불로치까 1～6호 주거지 발굴	174,873	“
2004	러시아	연해주 불로치까 7～14호 주거지 발굴	174,530	“
2005	러시아	연해주 불로치까 15~21호 주거지 발굴	75,471	·
계			576,455

(5) 향후 계획

ㅇ 2005년 하반기 : 연해주 불로치까유적을 3차 발굴조사 보고서 작업 실시(10~12월)

ㅇ 2006년 :

- 1차~6차 발굴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연해주등 극동지역의 고대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을 러시아로부터 반입하여 한국에서 전시 추진. 전시유물은 신석기시대에서 발해등 선·역사시대 총망라.

- 연해주내 발해유적을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굴조사 협의추진.

- 연해주내 우리 민족 관련 유적 지표조사를 통한 연해주유적분포지도 작성 추진

2) 한국전통문화학교 관련

1) 개요 :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러시아 극동국립기술학교는 2003. 5월 『한․러 공동 연해주 발해문화유적 학술조사협약』을 체결하고, 연해주지역의 발해문화유적의 공동조사 및 연구를 통해 발해역사의 규명․복원 추진

(2) 공동 발굴기관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

(3) 연도별 발굴조사 추진현황

ㅇ 발해유적 발굴조사(2003~2005년>

- 대상유적 : 연해주 「체르냐찌노 5고분군」

- 발굴기간 : 2003.7.2-7.30(1차), 2004.6.24-7.22(2차), 2005. 6.22-7.29(3차)

- 발굴성과 : 발해의 석실분 및 토광묘 등 발해고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발해무장(武將)의 것으로 보이는 석실분을 확인하는 등 발해인의 장례풍습, 무덤양식, 무구, 생활용기, 식생활 등을 규명복원 할 중요자료를 확보

- 출토유물 : 발해토기, 은 귀걸이, 옥환, 홍옥 목걸이, 청동패식, 청동방울, 철제 화살촉, 철제 칼, 인골 등 출토

(4) 소요 예산

(단위 천원)

연도	대상국	주요내용	예산	비고
2003	러시아	발굴장비 구입, 장비운송 및 차량임차 등	14,997	국고지원
2004	러시아	발굴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 임차 등	24,422	국고 7,700 기성회계 16,722
2005	러시아	발굴용품 구입, 조사단 체재비 지원 등	81,631	국고지원
계			121,047

(5) 향후 계획

ㅇ 연해주 지역에 남아 있는 발해유적의 성격과 규모를 밝히고, 발해역사․문화의 규명복원을 위해 매년 지속인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실증적으로 대응할 자료 축적을 위해 발굴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ㅇ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와 1999년도에 체결한 『한·러 문화유산 학술조사 협의서』에 의거, 2000년부터 매년 러시아 연해주 등 극동지역 일대에서 우리민족의 기원 및 고대국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적을 선정, 공동발굴조사 실시하여 왔습니다

ㅇ 한러 공동 유적발굴조사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0년)

· 대상유적 :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유적(24, 25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0.7.9～8.31

· 발굴성과 : 수혈주거지 등 신석기시대 중기(말르이쉐보문화) 유적으로 평저기형의 압인문, 융기문, 뇌문, 나선문 등 다양한 토기와 석기 출토.

※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발굴조사보고서』발간(2000년)

- 제 2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1년)

· 대상유적 :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유적(26,27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1.7.4～8.29

· 발굴성과 : 수혈주거지 등 신석기시대 중기(말르이쉐보문화)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과정의 유적

※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발간(2002년)

- 제 3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2년)

· 대상유적 :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유적(83호 주거지 및 석기제작장)

· 발굴기간 : 2002.7.3～8.28

· 발굴성과 : 수혈주거지 등 신석기시대 전기(마린스까야문화)와 후기(바즈네세노프까문화) 유적 발굴

※ 『러시아 아무르강 하류 수추섬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Ⅲ』발간(2003년)

※ 수추섬 신석기시대 유적은 우리민족의 신석기문화의 기원과 관련된 유적으로, 한반도의 동해안, 일본, 그리고 러시아 아무르지역을 잇는 평저토기문화권의 중심유적임. 1～3차 공동발굴을 통해 새로이 아무르 하류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기신석기시대인 마린스까야문화를 발굴함은 물론, 한반도 북부를 비롯한 동해안의 신석기시대와 연결된 다양한 유물 자료 확보.

- 제 4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3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1～7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0.7.5～8.25

· 발굴성과 :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옥저’와 연결되는 끄로우노브까문화와 ‘읍루’와 연결되는 뽈쩨문화의 유적 발굴

· 출토유물 : 경질무문토기, 파수부경질무문토기, 압인문,침선문,타날문 등 다양한 문양의 토기, 화살촉, 석부, 등 석기류, 철제자귀 등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Ⅰ』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004년)

- 제 5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4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8～15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5.7.6～8.25

· 발굴성과 : 신석기시대 및 초기 철기시대 유적으로 연해주 전기 신석기시대(보이스만문화)에서 철기시대(뽈쩨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 발굴.

· 출토유물 :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 압인문토기, 초기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 및 다양한 문양의 토기, 각종 석기 및 장신구류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Ⅱ』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005년)

- 제 6차 한·러공동발굴조사(2005년)

· 대상유적 : 연해주 불로치까 유적(15～21호 주거지)

· 발굴기간 : 2005.7.6～8.24

· 발굴성과 : 초기철기시대 유적으로 연해주내 옥저 등 고대국가 형성시기의 다양한 유구·유물 발굴.

· 출토유물 : 철제 화살촉, 창끝, 도자, 철심, 청동 도자편 등의 금속류와 신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토기, 석기, 장신구류 출토.

※ 연해주 불로치까유적은 옥저, 부여, 읍루 등 우리민족의 고대국가와 직접 연결되는 유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고대국가에 대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본자료 확보. 또한 발해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문화의 발굴을 통해 향후 발해문화의 형성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 획득.

ㅇ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에는 1차～6차 발굴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고대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들을 러시아로부터 반입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 또한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해주내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협의를 추진 하고 연해주내 우리 민족 관련 유적 지표조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03～2005년 8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발굴 조사현황(진행중인 사업포함)

1) 지표조사의 경우 개발사업명, 지표조사 기간, 지표조사 비용, 주요 지표조사 결과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개발사업명	조사기간	비 용	지표조사 결과
1	동해선 남북한 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2차	’03.3.4~3.6	2,166천원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분묘군 확인
2	동해선 남북한철도연결구간 지표조사 3차	’03.4.21~4.23	2,095천원	추정 조선시대 분묘군 및 유물산포지 확인

2) 발굴조사의 경우 유적명, 유적소재지, 발굴소요일수, 발굴목적

ㅇ 우리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유적명	유적소재지	소요일수	발굴목적
1	대연평도(까치산)패총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86-6	’03.5.12~7.11 (61일)	유적 성격구명을 위한 학술조사
2	풍납동 삼표산업사옥신축부지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09-6 일대	’03.1.20~3.15 (55일)	사업자 의뢰발굴 (발굴후 사적지정)
3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1차)	러시아 연해주 나오드까시 불로치까	’03.7.5~8.25 (51일)	『한․러 공동발굴조사 협의서(2003~2005)』에 의거한 공동학술조사
4	풍납동 197번지 일대 (구미래마을부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97 일대	’03.10.15~12.10 (56일)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5	풍납동 336-1번지 재건축부지(강동빌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336-1	’04.3.25~5.10 (47일)	사업자 의뢰발굴
6	풍납동410번지 재건축부지 (대진동산)	서울 송파구 풍납동 410	’04.7.26~9.25 (62일)	〃
7	한러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2차)	러시아 연해주 나오드까시 불로치까	’04.7.6~8.24 (49일)	『한․러 공동발굴조사 협의서(2003~2005)』에 의거한 공동학술조사
8	경복궁 소주방지 및 흥복전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04.4.28~12.30 (247일)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9	강화 고려왕릉(가릉․곤릉)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 길정리 산75	’04.9.7~12.24 (108일)	〃
10	한러 공동발굴조사 (불로치까 3차)	러시아 연해주 나오드까시 불로치까	’05.7.6~8.24 (49일)	『한․러 공동발굴조사 협의서(2003~2005)』에 의거한 공동학술조사
11	풍납동 미래마을부지	풍납동 197번지 일대	’05.4.11~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
12	경복궁 흥복전지 및 함화당․집경당행각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05.4.11~	〃
13	양양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05.6.7~	〃

□ 문화재 보존을 위한 남북한 협력 내역 및 남북문화재 교류 현황

ㅇ 남북 문화재 교류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당국자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적 교류 및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북한 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중요하므로 문화재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10년동안 121억을 확보,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북한고구려고분군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우리 청은 유네스코에 2000년부터 매년 10만불씩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2004년 고구려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권기금(4억)을 확보, 민간 문화재전문기관을 통하여 북한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등재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보존을 위한 남북 당국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최근 북관대첩비 환수와 관련하여 일본 측이 남북당국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로 북측 문화상에게 비 반환 남북합의 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제의(5.12)한 바 있으나,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비 반환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별도의 남북한 문화재 최고책임자간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ㅇ 향후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시 고구려 고분군 보존 지원,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지원, 남북문화재 공동 조사․연구 등 남북한 문화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1984~2003년까지 북한 문화재 관련 자료·문헌·비디오테입 등 8,000여 점을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북한문화재해설집』Ⅲ 등 8책을 발간하고 및 북한문화재자료관 사이트(http://north.nricp.go.kr)를 2004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고구려 유적 관련

- 경기도 파주/연천, 서울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유적에 대한
지표조사 등 예산 집행내용

ㅇ 우리 청은 국내 고구려 유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04. 9월)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 문화재 지정확대, 유적정비(사유지 매입, 보수정비 등)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임 1> : 2005년도 고구려유적 국비지원 현황

<붙임 2> : 최근 5년간 고구려유적 정비현황(국비지원)

<붙임 1>

2005년도 고구려유적 국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반 영 액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계			3,275	1,404	4,679
경기	사적 437	파주칠중성	350	150	500	ㅇ 발굴조사 및 정비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700	300	1,000	ㅇ 성벽보수, 건물지정비
	사적 456	아차산보루군	300	129	429	ㅇ 사유지 매입, 정비계획 수립
	고구려 유적	연천 고구려 3성(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900	386	1,286	ㅇ 발구조사, 유적 정비 ※ 사적지정 추진 중
	소 계	4건	2,250	965	3,215
충북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500	214	714	ㅇ 성벽보수, 정비계획 수립
	국보 205	중원고구려비	525	225	750	ㅇ 사유지 매입, 정비설계
	소 계	2건	1,025	439	1,464

<붙임 2>

최근 5년간 고구려유적 정비현황(국비지원)

년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지원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2005	계		6건	4,679	3,275	1,404
	경기 도일원		경기북부 고구려 유적(3건)	1,286	900	386	단위문화재
	경기 구리	사적 455	아차산 일대 보루군	429	300	129	단위문화재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500	350	150	고구려문화권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설지	1,000	700	300	고구려문화권
	충북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750	525	225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714	500	214	단위문화재
2004	계		6건	1,697	1,000	697
	경기 연천	지기 192	당포성	500	250	250	고구려문화권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200	140	60	고구려문화권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500	350	150	고구려문화권
	경기 포천	지기 185	고모리산성	400	200	200	고구려문화권
	강원 춘천	문자 106	방동리 고구려고분군	40	20	20	단위문화재
	충북 단양	사적 264	단양 온달산성	57	40	17	단위문화재
2003	계		4건	1,457	940	517
	경기 파주	사적 437	파주 칠중성	200	140	60	고구려문화권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500	350	150	고구려문화권
	경기 포천	지기 185	고모리산성	400	200	200	고구려문화권
	충북 단양	사적 264	단양 온달산성	357	250	107	단위문화재
2002	계		3건	440	288	152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140	98	42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사적 400	장미산성	200	140	60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지기 114	중원 누암리고분군	100	50	50	단위문화재
2001	계		6건	960	592	368
	경기 포천	사적 403	포천 반월성지	140	98	42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국보 205	중원 고구려비	140	98	42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사적 400	충주 장미산성	140	98	42	단위문화재
	충북 충주	지유 131	봉황리 마애불상군	200	100	100	단위문화재
	충북 단양	사적 264	단양 온달산성	140	98	42	단위문화재
	충북 진천	지기 84	진천 대모산성	200	100	100	단위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