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3년  4월 12일 (훈령 제6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기획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은 문화재청 차장 밑에 두며, 국가유산 체계도입 등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정책기획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청장(차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유산 체계 도입 등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체계 도입 등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부서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6. 지역소멸, 기후변화 등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유산 미래전략 추진과 관련된 정책기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문화재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문화재청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에서 파견 받을 수 있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정책기획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3년 4월 1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년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639호, 2023. 4. 12.>

이 훈령은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국가유산 정책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급 또는 5급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6급
행정주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