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세계유산-궁능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2. 7. 14. (목요일), 16: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위원장 등 2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검토사항】
1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2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 방안 검토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안건번호 합동 2022-01-001

1.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

안건번호 합동 2022-01-002

2.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한 세계유산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ㅇ 회의록 비공개(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