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문화재청 자체평가계획

2012. 5.

목   차

Ⅰ. 성과관리 개요	1

1. 2012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2

2. 수립 경과	3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4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5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6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7

Ⅲ. 자체평가 대상	8

1. 주요정책과제	9

2.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 정보화사업)	14

3. 행정관리역량(인사관리․조직관리․정보화관리)	21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28

1. 주요정책 부문	29

2. 재정사업 부문	32

3. 행정관리역량 부문	33

Ⅴ. 자체평가 방법	34

1. 자체평가 방법	35

2. 자체평가 일정	37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38

1. 기본원칙	39

2. 평가결과의 정책,예산,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39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등에의 활용 계획	41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42

5. 자체평가 결과 공개	43

붙임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45

2.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양식	73

3. 성과관리시행계획 실적보고서 양식(연말평가)	76

4. ‘11년도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89

Ⅰ. 성과관리 개요

Ⅰ. 성과관리 개요

1. 2012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자체평가 개요 >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 요 정 책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
	재 정 사 업		기획재정부
	행정관리 역량		행정안전부

ㅇ 평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성과관리 정착 도모

- 문화재청의 조직 및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지표구성, 과제별 배점 결정 등 자율성 확보

- 자체평가 결과는 정책개선, 예산편성 및 개인성과 등에 적극 반영

ㅇ 평가 타당성 제고 및 내실화

- 평가지표 및 비중을 합리적 조정, 평가의 실익 없는 지표 통․폐합

-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학습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평가운영의 내실화 도모

⇒ 자율과 책임에 입각하여 기관 스스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운영

- 특정평가의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관리과제의 효과 극대화

나.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의함)

ㅇ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분야 확대

- (주요정책) 전년과 동일하게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한 자체평가

- (재정사업) 재정자율평가 지침에 따른 자체평가

- (행정관리 역량) 부처별 공통지표 적용 자체평가

<2011년>			<2012년>
구분	평가부문	⇒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주요정책)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 역량 (인사, 조직, 정보화관리) *민원 및 정보공개 포함

ㅇ 성과관리 강화

- 평가계획 수립 및 점검 단계부터 부문별 소위원회 검토․심의 역할 강화

- 과․팀(TF 포함) 단위별 1개 이상의 과제를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성 강화

※ 특정평가(규제개혁, 정책홍보) 등을 감안하여 지원부서는 관리과제 생략

2. 수립 경과

ㅇ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통보(국무총리실, 2012. 4. 17)

ㅇ 20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평가지원팀 검토회의(2012. 4. 25)

ㅇ 20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마련(2012. 5. 1～10)

ㅇ 2012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전문가 검토(2012. 5. 14～15)

ㅇ 자체평가계획(안) 부문별 소위원회 검토(2012. 5. 10~17)

ㅇ 20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의견조회(2012.5.18～22)

ㅇ 부서․기관 직원 워크숍 개최(2012. 5. 23)

ㅇ 자체평가위원회 심의(2012.5.2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팀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경 력	비 고
외 부	김정동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위원	건축학
	장호수	충북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화재전문위원	사적,발굴
	김기덕	건국대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예술원 정보화평가 위원	영상역사학, 풍수사상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대전발전연구원장	행정학
	임장혁	중앙대	민속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민속학
	이찬희	공주대	보존과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보존과학
	정광렬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	행정학
	한필원	한남대	건축학부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건축학
	박홍석	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과학과 교수	한국생물정보학회	생명공학
	김용경	건양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영정보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이동철	한국정보화진흥원	융합인프라기획부 책임연구원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전자정부지원
	김영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전략기획부선임연구원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	행정정보화
	이용주	경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전산정보원장	데이터베이스
	최도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조달청 조달업무 평가위원회 위원	자치행정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전공 교수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행정관리,조직
	박순발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고고학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문화재청 시민정책자문위원	교육학
내 부	김종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당연직

※ 분야별 전문가 비율

계	분야별 전문가								내부 위원
	주요정책	재 정		행정관리역량				기 타
		재정분야	정보화분야	인사	조직	정보 공개	민원
18명 (100%)	5명 (28%)	3명 (17%)	4명 (22%)	1명 (5.5%)	1명 (5.5%)	1명 (5.5%)	1명 (5.5%)	1(위원장) (5.5%)	1 (5.5%)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전문성․효율성 확보

-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은 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는 반기별 추진실적 검토, 평가보고서 작성,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ㅇ 전체위원회의 운영 현실화

- 전체위원회는 자체평가,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를 원칙으로 함

- 소위원회의 자체평가결과 등 주요 검토․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전체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의하여 운영

< 소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	위 원
전체위원회	-	김정동(위원장), 김종진(당연직), 소위원회 위원 전원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장호수, 김기덕, 육동일 임장혁, 이찬희
재정분과위(2소위)	재정(일반재정,R&D)	정광렬, 한필원, 박홍석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 (정보화사업,정보화관리)	이용주, 이동철, 김영진, 김용경
행정관리역량분과위(4소위)	행정관리역량 (인사,조직관리)	최도림, 박순발, 한승준, 이춘아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계획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2012. 7월, 12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추진실적 점검 후 전체위원회에 서면보고

- 2011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도 점검

※ 2012년 자체평가계획 심의(2012. 5월)

ㅇ 자체평가 실시(2013. 1월)

-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결과 심의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역할

평가지원팀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평가지원 총괄팀 (행정관리담당관)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보고서 사전검토, 전체위원회 운영	신용환(담당관)	042-481-4710
		이상협(담당사무관)	042-481-4723
		김창권(담당자)	042-481-4725
주요정책분과위(1소위)	주요정책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이상협(담당사무관)	042-481-4723
		김창권(담당자)	042-481-4725
재정분과위(2소위)	재정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김정남(담당사무관)	042-481-4785
		김연주(담당자)	042-481-4787
		오춘영(담당연구관)	042-860-9135
		한민수(R&D담당자)	042-860-9137
정보화분과위(3소위)	정보화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박근용(담당사무관)	042-481-4760
		도레미(담당자)	042-481-4762
행정관리역량분과위(4소위)	행정관리 역량 분야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반기별 실적 사전검토 등	고기석(담당사무관)	042-481-4640
		김형진(담당자)	042-481-4642
		안형순(담당사무관)	042-481-4716
		이부호(담당자)	042-481-4717
		하경식(담당사무관)	042-481-4751
		강진희(담당자)	042-481-4770
		김한옥(담당사무관)	042-481-4646
		이안재(담당자)	042-481-4647

□ 평가지원팀의 운영계획

ㅇ 평가지원팀 구성 (2012.5월/자체평가계획에 포함)

ㅇ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2012. 7월, 12월)

- 각 분야별 평가지원팀이 성과지표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보고서를 평가지원 총괄팀에 제출

Ⅲ. 자체평가 대상

Ⅲ. 자체평가 대상

《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관리과제 현황 》

구분	부 문	전략 목표	성과 목표	과제 및 사업
				개수(개)	주요 정책	일반재정	R&D	정보화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대상)	주요 정책	3	8	25 (25)	25 (25)	-	-	-
성과계획서 (자체평가대상)	재정 사업	4	9	32 (미확정)	-	28 (미확정)	1 (미확정)	3 (미확정)

1. 주요정책과제

성과목표	관리과제	비고 (평가대상)
Ⅰ.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문화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1.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① 무형유산의 보호․전승 기반 강화	○
	② 매장문화재 보호․지원제도 개선	○
	③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 기반 구축	○
	④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조사․보호	○
	⑤ 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
2. 문화재 보수정비의 품질을 제고한다	①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	○
	② 숭례문 복구	○
	③ 궁궐 및 조선왕릉 능제 복원	○
3. 문화재 방재체계를 고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① 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
	②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강화	○
4. 문화재 조사․연구․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① 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
	② 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
	③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
	④ 수중문화재 조사선 운용기반 구축	○
Ⅱ. 문화유산 활용의 활성화로 국민의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1. 디지털을 이용한 문화재 활용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확충․서비스 강화	○
	②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
	③ 국가기록유산 온라인 서비스	○
2. 문화재 활용자원을 확대하고 관람환경을 고품격화한다.	① 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육성	○
	② 비공개문화재의 공개 확대	○
	③ 자연유산 홍보 및 활용 확대	○
	④ 조선왕실문화 보존․계승과 활용 극대화	○
Ⅲ. 문화재 국제교류 및 환수의 내실화로 국격을 제고한다
1. 세계유산 등재확대․가치보존과 국제교류를 내실화 한다	①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	○
	② 문화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
2. 국외문화재의 환수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① 국외문화재 체계적조사 및 환수 다각화	○
	② 국외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

□ 주요정책 부문

ㅇ 평가 대상 : 총 25개 관리과제

- 본    청 : 총 20개과(팀) 중 15개과(팀) 20개 과제

- 소속기관 : 4개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연구소) 5개 과제

담당과(팀)	관리과제	성과지표	’12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무형문화재과	1.무형유산의 보호․전승 기반 강화	무형문화재 관람 만족도(점)	3.55	무형문화재를 관람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전통기능분야 산업분류코드 부여(건)	53	전통기능분야 총 53종목에 대한 산업분류코드 부여
		전승자 전통공예 출품작 수(점)	617	‘12년 전승공예대전, 보유자 작품전 출품작 수
발굴제도과	2.매장문화재 보호․지원 제도 개선	문화재발굴사 자격 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100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의견수렴(20%) -관련법안 입안 및 규제심사(40%) -법안 법제처 심사 및 국회제출 (40%)
		대국민 매장문화재 중요성 체험․학습 만족도(점)	75	매장문화재 유적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존정책과	3.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기반 구축	역사문화환경 보호 기반 마련(%)	100	-현상변경 제도개선TF 운영(10회) (40%) -관련법령 정비(안) 마련(60%)
		문화재보존관리 정책 추진(건)	2	-선사유적 매뉴얼 마련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문화재 관리사 제도도입 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근대문화재과	4.근대문화유산 체계적 조사․보호	예비문화재 조사(%) (산업기술,체육 분야)	100	-조사 의뢰(10%) -조사(50%) -자문회의 등 검토 또는 의견수렴(20%) -조사 결과 홍보(20%)
		근대문화재 등록 실적(건)	25	근대문화유산 등록 실적
고도보존팀	5.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지침 마련 및 시행계획 수립(%)	100	계획대비 추진실적
수리기술과	6.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	문화재수리품질 향상 방안 마련(건)	4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마련 -민간 문화재수리 설계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안) 마련
수리기술과	7.숭례문 복구	숭례문 복원율(%) (공통)	100	(누적공정/전체공정)*100
궁능문화재과	8.궁궐 및 조선왕릉 능제 복원	고궁방문 만족도(점)	3.73	고궁방문자를 대상으로 방문한 고궁에 대한 만족도
		관람객수(명) (공통)	9,797,258	4대궁 및 종묘, 13개 능 관람객수
안전기준과	9.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방재시스템 구축율(%)	78	구축대상 475건 중 ‘12년까지 누진 구축율
		문화재 화재대응매뉴얼 고도화	100	제도개선에 따른 매뉴얼 점검 및 정비 -(매뉴얼정비건수/작성대상 수건) ×100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건수(정비대상 311건)
정책총괄과	10.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강화	문화재 상시관리 추진율(%)	69.0	문화재 상시관리 대상문화재에 대한 경상보수 및 경상관리 추진율 ( 1,703건/3,271건)
국립문화재연구소	11.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	문화재정책 연계 연구과제 수행 실적(건)	5	청-연구소 간 문화재정책 연구 수행 실적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10	연구과제 수행결과물 산업재산권 등록 실적
한국전통문화학교	12.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	대학원 개설 추진실적(%)	100	계획대비 실적
		졸업생취업률(%)	73.4	12년도 졸업생 취업률
한국전통문화연수원	13.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공통)	87.7	연수원 과정별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의 합/설문조사 횟수
		교육수료인원수(명) (공통)	2,890	연수원 과정별 교육수료 인원수(사이버교육 포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4.수중문화재 조사선 운용기반 구축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점) (공통)	87.0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 평균점수
정책총괄과	15.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확충․서비스 강화	헤리티지채널 방문자수(명) (공통)	120,000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순방문자수
정보화기획팀	16.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문화유산 허브뱅크시스템 구축 추진율(%)	100	- 계획 수립(10%) - T/F팀 회의 개최(10%) - 착수보고회 개최(10%)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시스템 현황조사(30%) - 중간보고회 개최(10%) - 관계자 워크숍 개최(20%) - 완료보고회 개최(10%)
유형문화재과	17.국가기록유산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유산 원문 DB 구축율(%)	100	국가기록유산 원문DB구축(실적/목표) ×100
활용정책과	18.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육성	궁궐 활용 대표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2.68	전문조사기관 관람객 대상 만족도설문조사(궁궐 활용 프로그램 참여자)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완성도(%)	86.53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체크리스에 따라 측정(생생 문화재 30개사업)
궁능문화재과	19.비공개문화재의 공개 확대	관람객수(명)	10,855,339	5대궁, 13개능관리소, 유적관리소 관람객수
천연기념물과	20.자연유산 홍보 및 활용확대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점) (공통)	84.4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결과
국립고궁박물관	21.조선왕실문화 보존․계승과 활용 극대화	국립고궁박물관 인지도(%) (공통)	37.9	서울, 시도 대상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조사결과
		관람객 수(명) (공통)	786,288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람객수 집계
국제교류과	22.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건) (공통)	3	잠정목록 등재 건수
국제교류과	23.문화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건) (공통)	18	국제회의 참석건수, 국가간 교류약정체결 건수,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ODA지원대상국 협의 및 지원건수
국외문화재팀	24.국외문화재 체계적 조사 및 환수 다각화	국외문화재 환수기반 구축(%)	100	국외 문화재 출처조사, 실태조사 등 환수기반 구축 정도 - 계획대비 추진실적
국외문화재팀	25.국외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국외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지원 대상건수(개소)	3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기관 건수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과제	부문	비고 (평가대상)
Ⅰ.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을 확충한다.
1. 문화재보존관리 기반구축	①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재정
	②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재정
	문화재안전관리체계 강화	재정
	민간보존역량 강화	재정
	⑤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재정
2. 학술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해양문화재 연구소 운영	재정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재정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재정
	④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 건립	재정
	⑤ 문화재연구소 운영(R&D)	R&D
	⑥전통문화학교 정보화(정보화)	정보화
Ⅱ.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품질을 제고한다
1. 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무형문화재전승	재정
	② 문화재보존강화	재정
	③ 자연문화재 보호	재정
	④ 문화재보수정비	재정
	⑤ 근대 및 중요민속관리	재정
2. 궁능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궁능원 종합정비	재정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재정
3.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	① 예방적 관리	재정
	②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재정
	③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재정
Ⅲ.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시킨다
1. 다양한 전시공연을 통한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① 문화재활용 활성화	재정
	② 문화재보호재단 지원	재정
	③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재정
	④ 왕실문화디지털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정보화
2.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	①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재정
	② 자연문화재 활용	재정
3. 문화재 국제교류확대로 국가위상제고	①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재정
Ⅳ. 안정적인 문화재 행정지원 체제 구축으로 대국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한다
1. 문화재 행정지원 강화	① 문화재정책대변	재정
	② 문화재행정제도 개선	재정
	③ 본청운영경비	재정
	④ 문화재전자행정구축(정보화)	정보화

□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ㅇ 평가 대상 : 전체 재정사업 중 ‘12년도 성과계획서상 1/3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

분야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일반 재정	문화재보호 행정기반 조성	문화재홀로그램 제작건수(건)	실제 제작 완료되어 활용 가능한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 건수	2	정량	산출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	발굴조사 보고서 품질(점)	발굴보고서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향상도 측정	73.5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 안전관리 체계 강화	도난도굴 건수(건)	문화재 도난도굴 발생 신고 접수 건수	24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민간보존역량 강화	문화재 지킴이 위촉건수(건)	문화재지킴이 위촉 건수 (누계)	12,000	정량	결과
		천연기념물 구조건수(건)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의 천연기념물(동물)구조건수	405	정량	결과
		일반문화재 조사 달성율(%)	(누적조사건수/총 조사대상건수)*100	90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계획 공정율 달성(%)	(누적공졍/총계획공정×100%)	77	정량	과정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순 방문자수(명)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순방문자수(명)	78,650	정량	산출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만족도(점)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300명 대상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7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해양문화재 연구소 운영	수중문화재 전문가 만족도(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평가결과 평균점수	80	정성	결과
		관람객수(명)	본소 관람객수 집계	187,313	정량	결과
일반 재정	전통문화학교 운영지원	전공일치도(%)	(대학원 진학자+공무원+박물관 및 연구소+관련업체 취업자)/취업자	90.9	정량	결과
		교원 1인당 논문 건수(건)	전체학술논문건수/전임교원수	0.72	정량	산출
일반 재정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교육수료인원수(명)	교육수료인원수 집계	2,800	정량	산출
		연수교육생 만족도(점)	(과정별 만족도 점수 합/과정수)	86.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 건립	한국전통문화학교 도서관 건립 공정률(%)	(누적공정/전체공정)*100	100	정량	과정
R&D	문화재연구소 운영	전문가평가(점)	항목별 100점 만점의 평정척도로 점수를 부여토록 한 후 이를 산술 평균	89	정성	결과
		논문게재실적(건)	논문게재 건수 집계	75	정량	산출
		기자재 활용도(%)	실적치/목표치	76	정량	산출
정보화	전통문화학교정보화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학내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62	정성	결과
		학사정보시스템 사용자 접속건수(건)	학사정보시스템 사용자 접속건수 합계	14,300	정량	산출
일반 재정	무형문화재 전승	관객수, 관객구성(점)	중요무형문화재 대상 관객수 또는 관객구성	30	정성	결과
		관람객 대응과 관람객 구성도(점)	중요무형문화재 대상 관람객 관심정도	45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보존강화	전문가 만족도(동산,건조물분야)(점)	문화재 전문가(각 분야 10명) 대상	75	정성	결과
		문화재 실측 및 DB 구축 실적(건)	문화재실측 및 DB구축 누적건수	84	정량	산출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대상	86	정성	결과
일반 재정	자연문화재 보호	동물치료구조율(%)	(완치건수/전체 동물구조․건수)×100	60	정량	결과
		자연유산보호 전문가 평가(점)	문화재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84.4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완료율(%)	문화재보수달성건수/문화재보수계획건수	66.4	정량	결과
		숭례문 복원률 (%)	(누적공정/전체공정)*100	100	정량	과정
일반 재정	근대 및 중요민속 관리	문화재실측및 DB구축(건)	전통가옥 및 근대건축․사적실측․DB구축 누적건수	215	정량	산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점)	문화재 전문가	86.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 석조전 보존활용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68.6	정량	과정
		관람객수(명)	경복궁, 덕수궁 및 영녕릉 관람객수	5,533,577	정량	결과
		전문가평가(점)	관계전문가(10명 이내)의 분야별, 항목별 설문결과 평균점수	9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궁능원시설관리 운영	관람서비스 고객만족도(점)	5대궁, 15개 능원 14세 이상 내국인 관람객	74	정성	결과
		궁능관람환경 개선사업 건수(건)	4대궁, 종묘, 14개 능의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개선, 궁능원 보수정비, 관람서비스 개선사업 등 실적건수 조사	320	정량	산출
일반 재정	예방적관리	문화재 재난 발생건수(건)	방재예산이 투입된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발생건수(화재건수+인위적 훼손건수)	0	정량	결과
		중원출토유물 보관센터 건립 전문가 만족도(점)	관계전문가 설문조사	9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긴급보수․매입 및 학술조사	긴급보수비 교부 처리기간(일)	당해연도 (총처리일수/처리건수)	41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소규모착수소요일수(일)	당해연도 총착수소요일수 / 당해연도 소규모 발굴지원건	90	정량	결과
		군부대문화재 총 조사면적 대비 당해연도 조사율 (%)	달성도(%)=당해년도 조사면적/15억㎡(총조사면적)×100×난이도보정계수(평지 1.0 / 산지가 30%이상70%미만 1.2/산지가 70%이상 1.4)	8.0	정량	산출
일반 재정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건)	이야기 소스 발굴 건수	120	정량	결과
		문화유산 활용 사업 성과평가(점)	문화유산 활용사업(전국 30여개) 성과평가 점수	85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 보호재단 지원	전문가 평가(점)	문화재 관련 공연/전시 전문가(10인이내)	87.9	정성	결과
		관람객 만족도(점)	전수회관, 한국문화의 공연전시 관람객	85.7	정성	결과
		전통문화사업 관람인원(명)	공연 및 전시사업 관람계 통계 조사	42,700	정량	결과
일반 재정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인지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문조사 기관의 전화면접조사	37.9	정성	결과
		관람객 수(명)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람객 수 집계	786,288	정량	결과
정보화	왕실문화디지털 정보시스템구축	구축된 DB 활용건수(건)	구축된 유물 명세서 등 DB 정보 확인을 위한 사용자 로그인 정보측정	240	정량	산출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점)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설문	60	정성	결과
일반 재정	문화유산관광 자원개발	관람객수(명)	관람객수 집계	1,264,800	정량	결과
일반 재정	자연문화재 활용	황새마을 조성 공정률(%)	[누적투자액/총사업비(국비)]×100	68	정량	과정
일반 재정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양자 및 다자간 교류 실적(건)	국제회의 참석 건수, 국가간 교류약정 체결 건수 및 대표단 상호방문 건수, ODA 지원 대상국 협의 건수 및 지원 건수	18	정량	결과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실적(건)	잠정목록 등재 건수	3	정량	결과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 양자적·다자적 국제협력(건)	문화재 환수 분야 양자적(국가간) 협의 건수, 환수 분야 다자간 협력회의 참석 또는 개최 건수	3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 정책대변	문화재 사랑 독자만족도(점)	문화재 사랑 독자 1000명 대상	70	정성	결과
		정책 고객 반응도(메일 개봉률)(%)	(개봉고객)/(메일발송정책고객)×100	23.8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문화재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개선 실적(건수)	행정제도개선실적(건수)	22	정량	결과
일반 재정	본청운영경비	내부구성원 만족도(점)	-대상: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 700여명	71.8	정성	결과
정보화	문화재전자행정 구축	전자행정 활용을 통한 종이문서 감축률(%)	당해년도 개통한 전자행정 핵심업무(현상변경, 보수정비)에 대한 전체문서대비 전자처리량	70	정량	과정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점)	시스템을 통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83.5	정성	결과
		공간정보 제공ㆍ활용건수(기관)	공문에 의한 자료요청기관건수 산정	18	정량	산출
		문화재 GIS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점)	시스템을 통한 대내외 만족도 설문조사실시	83.5	정성	결과

3. 행정관리역량 (인사․조직․정보화관리)

인사관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정책 실현 및 문화재 전문인력 선발․육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기계발·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조성

ㅇ 과제내용

- 내실 있는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공직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현

․정확한 인력 현황 분석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적재적소 배치

․공직개방을 통한 공직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

-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성과’ 중심의 근무체제로 전환하여 ‘공직생산성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양양’

․국민경제 활성화와 적절한 휴식을 통한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 자기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문화재행정 전문인력 육성

․개인학습개발계획을 통한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지원

․직무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학습개발계획 수립 및 부서장 부하육성 책임 부여

- 공직 내 균형인사 실현을 통한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

□ 세부 추진계획

ㅇ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 직제 개편 시 반영

ㅇ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월례휴가제 실시 및 조직성과평가와의 연계 : 연중

ㅇ 유연근무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수요 조사 및 직원 독려 : 연중

ㅇ 직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수요 조사 및 실시(4월～10월)

ㅇ 신규 공직자 채용 시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 확대 : 수시

조직관리

< 조 직 관 리 >

□ 개  요

ㅇ 과제목적

- 세계유산 관리체계의 효율화․선진화 방안 마련, 왕실문화 및 수중유물 보존처리 기능 강화 등 핵심역량 확충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유동정원제 시행 등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제고

- 융합행정 확산을 통한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 가치창출 등

ㅇ 과제내용

- 세계유산(조선왕릉) 관리체계 개선 : 조선왕릉관리센터 신설

- 신규 시설․장비 운영, 주요 현안과제 추진 등에 따른 인력보강

- 정부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제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지속적 추진 및 사후관리 내실화

․국별․소속기관별 일정 정원을 가용자원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 시행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통한 정책역량 향상 추진

- 정부위원회 운영 활성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회의개최 실적 및 현장전문가․여성위원 참여 확대

-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 확산

․기능중복․사각지대 발생 우려분야, 공동․협조 수행 필요분야 중점 발굴․시행

□ 세부 추진계획

ㅇ 2013년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 ’12. 4~5월

ㅇ 정부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 ’12. 5월

ㅇ 유동정원제 세부운영계획 마련 : ‘12. 5~6월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공포․시행 : ’12. 6~7월

ㅇ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 마련·시행 : ‘12. 7월

ㅇ 융합행정 추진 : 연중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 연중

< 정 보 공 개 >

□ 개    요

ㅇ 과제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참여 보장

-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 수요확대 등에 따라 수요자인 국민에게 질 높은 정보제공 및  공공정보의 균등 배분

ㅇ 과제내용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적정 처리

ㆍ정보공개 처리 기한(10일) 및 기간 연장 통지 준수

ㆍ비공개 결정 통지 시 명확한 근거 및 설득력 있는 사유 제시

ㆍ정보 부존재 통지 기한(7일) 준수

ㆍ정보 부존재 통지 시 구체적 사유 기재

- 사전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ㆍ수요자 중심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ㆍ공개 대상 정보목록 구체화 및 세분화

ㆍ사전 공표 목록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ㆍ사전정보공개 대상에 부합하는 내용 공개

ㆍ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ㆍ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단 의견 적극 반영

□ 세부 추진계획

ㅇ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12.3월)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12.5월)

ㅇ 정보공개 직원 교육 실시(‘12.6월)

ㅇ 사전정보공개 목록 정비 및 대상 확대(‘12.7월)

ㅇ 정보공개 모니터단 설문조사 실시(‘12.10월)

ㅇ 정보목록 홈페이지 등재(매월 초)

ㅇ 사전정보공개 목록 점검 및 내용 현행화(분기 말)

ㅇ 정보공개 처리 기한 점검 및 처리 방법 교육(수시)

< 민 원 관 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우리 청 법정민원사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평가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고에 기여

ㅇ 과제내용

- 민원제도 개선실적(5점) : (개선 건수 / 전체 법정민원사무종수) × 100

ㆍ대상(법정민원사무)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등 45종

ㆍ개선유형 : 민원사무폐지,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행정정보 공유사업 등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인허가 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복합민원의 의제처리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개선 및 통합, 민원수수료 감면, 「민원24」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도입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 {(전체 민원건수 - 지연된 민원건수)/전체 민원건수} × 100

ㆍ대상 : 민원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한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허가 등 14종)

ㆍ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유기한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한 실적

□ 세부 추진계획

ㅇ 법정 민원 서식 개선(2012년 하반기 / 규제법무감사팀)

ㅇ 기타 법정민원사무 제도 개선 필요 시 개선(연중)

ㅇ 민원처리기간 준수 모니터링 실시(상․하반기 2회)

정보화관리

□ 개   요

ㅇ 과제목적

- 문화재청 정보화 수준 함양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분석과 진단, 정보화역량 강화 및 정보보호 실적점검을 통한 성과와  발전방안 도출

ㅇ 과제내용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 부합되는 정보화 추진

․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공무원 정보화 역량 진단 참여 등 정보화 인적역량 개발 노력 증진

․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성숙도 종합수준 향상

․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국제 웹표준 준수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전자정부서비스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 및 보안수준 개선

․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보안의식 제고

□ 세부 추진계획

ㅇ 2012년 자체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 본청 및 소속기관 현원의 5% 이상이 참여하는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12.7월)

ㅇ 2012년 공무원 정보화 역량 진단 참여(‘12.7~8월)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성숙도 종합수준 향상 추진

- EA성숙도 자체측정(‘12.8월)

ㅇ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도 제고 및 국제 웹표준 준수

- 대국민 웹사이트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12.연중)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12.연중)

ㅇ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12년도 문화재청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12.4~5월)

- 사이버 침해 상시 모니터링 수행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 부문

□ 평가 기본방향

ㅇ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문화재분야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강화

- 문화재 보존의 고도화 및 품질 제고

-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강화 및 향유기회 확대

- 정책홍보 강화에 따른 긍정적 여론 형성

- 유관부처·이해관계자와의 조정·협력·소통 실적

ㅇ 평가지표 및 비중을 조정하고, 평가의 실익 없는 지표는 통․폐합

- 성과달성도 가중치 일부 축소 및 외부평가위원 평가를 고려한 관리과제 이해제고 노력도 강화

ㅇ 측정방법 객관화하고 과제별 점수의 변별력 확보

- 점수구간 설정방식 대신 확정점수 부여방식 채택

(예 : 성과지표 적절성 등)

- 모든 정성평가 항목은 5등급으로 평가

□ 점수배정 기준 (정성평가)

점수별(등급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정비율(%)	100	75	50	25	0
5점 만점	5	3.75	2.5	1.25	0
10점 만점	10	7.5	5	2.5	0
15점 만점	15	11	7.5	3.75	0
20점 만점	20	15	10	5	0

※ 정량평가도 5등급 평가시 동일하게 적용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조정내역

	< 2011년 >				< 2012년 >
평가항목 (개)	평가지표	배점 (100점)		평가항목 (개)	평가지표	배점 (100점)		비고
성 과 달성도 (50)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0% 이상 과다달성 패널티 적용	20		성 과 달성도 (45)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연구용역 수행 단계별 가중치<신설>	15		-5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대표성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20 10 10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20 10 10		- - -
	난이도 및 중요도	10			난이도 및 중요도	10		-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충실성	10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충실성	10		-
	정책분석의 충실성	10			정책분석의 충실성	10
시행과정의 적절성 (10)	추진일정 준수 여부	5		시행과정의 적절성 (15)	추진일정 준수 여부	5		-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 - 모니터링 등 상황변화 대응	5			행정여건 상황변화 대응 - 모니터링 등 상황변화 대응	5		-
					과제홍보 및 시행의 적극성(신규)	5		+5
정 책 효과성 (20)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10		정 책 효과성 (20)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 효과 발생여부	10		-
	정책영향(효과)가 고객 Needs 충족에 기여한 정도	10			정책영향(효과)가 고객 Needs 충족에 기여한 정도	10		-
가점 (2)	* 평가위원 과제이해 제고 노력도 * 정책 개선 노력	1 1		가점 (1)	* 정책 개선 노력	1		-1

□  '12년 평가항목 및 지표 현황

항목

지표

측정항목

측정방법

성과

달성도

(45)

목표달성도

(15)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정량적 평가>

달성율(%)	120이상	119~ 110이상	109~ 100이상	99~ 90이상
점 수	15	14	13	11

달성율(%)	89~ 80이상	79~ 70이상	69~ 60이상	59미만
점 수	10	9	7	0

* 목표달성 200% 이상의 경우 아래 Penalty 적용

달성율 (%)	400이상	399~300이상	299~200이상
점 수	9	11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량적 평가>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대표성(점수)	10	7.5	5	2.5	0
적극성점수)	10	7.5	5	2.5	0

난이도 및 중요도(10)

ㅇ목표달성의 난이도 및 과제의 중요도

<정량적 측정>

평 가	매우중요	중요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의 충실성

(10)

ㅇ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9개 이하)

정책분석의 충실성

(10)

ㅇ장단점 분석 및 개선보완사항 대비책 수립여부

- 인과관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장․단점 분석 여부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9개 이하)

시행

과정의

적절성

(15)

추진일정의 충실성

(5)

ㅇ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정량적 측정>

달성율(%)	100	~90	~80	~70	70미만
배 점	5	3.75	2.5	1.25	0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대응성

(5)

ㅇ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3.75	2.5	1.2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15개 이하)

과제홍보 및 시행의 적극성(5)

ㅇ과제 관련 워크숍, 대면회의, 보고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체평가위원의 과제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단순 정보제공은 제외

<정량적 측정>

참여횟수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배 점	5	3.75	2.5	1.25	0

정책

효과성

(20)

정책효과 발생정도

(10)

ㅇ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와 상위 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고객지향성

(10)

ㅇ정책영향(효과)의 고객 지향성

- 정책영향(효과)가 고객 Needs

충족에 기여한 정도

<정성적 측정>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가점(1)

ㅇ평가결과 정책개선 노력정도(1점)

“우수”평가시	1.0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세부사항 별첨 참조

2. 재정사업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ㅇ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3. 행정관리역량 부문

□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행정 관리 역량 (100점)	1.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ㅇ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ㅇ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20 15 5
	2.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행정제도 개선 ㅇ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ㅇ 행정서비스 개선	20 10 10
	3. 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ㅇ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 ㅇ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ㅇ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ㅇ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ㅇ 균형인사 실현 성과	30 5 10 4 4 7
	4.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정보화 추진 ㅇ 정보화 추진 역량 ㅇ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30 20 10

□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별첨 참조

Ⅴ. 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연직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7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여 자율적 평가분위기 조성

ㅇ 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주요정책, 재정, 행정관리역량) 전문가를 위촉하되, 재정분야의 경우 ‘재정’과 ‘정보화’로 분류되어 업무 이질성이 강하므로 두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소위원회(4개) :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행정관리역량

□ 평가자료 검토 방법 및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ㅇ 평가과제 해당 부서는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소위원회에 제출

ㅇ 소위원회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단위 과제별 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 작성

ㅇ 소위원회의는 평가지원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심의․확정

ㅇ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자체평가 실시

ㅇ 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평가보고서는 전체위원회에 보고

- 위원들이 평가결과에 심각한 오류나 타당성 결여 등을 제기한  경우, 전체위원장은 전체위원회의 재심의를 부의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평가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평가로 인한 성과(구체적 정책개선 및 성과제고 사례, 정책실패 예방사례 등),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계획 등

□ 자체평가결과 공개

ㅇ 자체평가결과는 자체평가위원에게 개별 통지

ㅇ 자체평가결과는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강화

ㅇ 평가결과보고서의 국회 상임위 보고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개최	5월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 통합시스템 등록	5월	자체평가계획 등록
상반기 점검 및 심의	6～7월	평가지원팀별 점검
	7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현장점검 실시	‘12. 9 ～ 11월	문화재 보존․활용 등 현장 방문․점검
하반기 점검 및 심의	11월~12월	평가지원팀 점검
	‘12.12월~’13.1월	소위원회 점검 및 심의
기타(성과관련 교육 및 학습)	3.28	'12년도 정부업무평가(핵심과제) 담당자 회의
	3.19~4.19	‘12년도 조직성과지표 개선 고도화 컨설팅
	4.25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지원팀 담당자 회의
	4.29	'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평가지원 T/F회의 개최
	5.23	‘12년도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부문별 담당자 포럼
	9월	‘12년도 성과관리 및 주요 정책과제 담당자 합동 워크숍
	12월	‘12년도 자체평가 부문별 담당자 합동 회의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성과중심의 실적관리

ㅇ 정부업무평가와 조직성과평가를 연계하여, 우수한 성과 부서, 담당직원은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

ㅇ 자체평가결과, 예산상의 조치 또는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배분 및 정원조정 근거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ㅇ 자체평가결과 정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계획 수립, 정책목표의 재설정 등을 통하여 사업에 반영

ㅇ 자체평가결과 중요도가 높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품질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관리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정책부문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 및 개선 조치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 조직의 주력 과제를 발굴하여 장기적인 조직발전방향 제시

ㅇ 평가결과의 반영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실패(개선․보완필요사항)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학습교재”로 활용

- 우수사업은 타 과제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ㅇ 평가위원의 지적사항 및 제시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조치계획 수립․시행

예산부문

ㅇ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 부문(일반 재정사업)

-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사업 확대, 미흡사업 감액

․우수, 다소우수 등급 : 사업비 증액, 연차별 소요액 정상 반영

․보통 등급 : 현수준 반영, ․미흡 등급 : ‘11예산대비 10%감액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대상사업 부문(R&D사업)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자체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12년 시험연구비의 ±10%를 사업별로 차등 반영

․매우우수(증10%), 우수(증5%), 정상(현수준 유지), 미흡(감5%), 매우미흡(감10%)

* 연구시설 및 장비 구입비는 중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반영

조직부문

ㅇ 소요정원 부문

- 소요정원 검토시에 부서별․기관별 성과, 전략적 중요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별 대내외 평가결과를 활용

- 평가결과는 3등급으로 분류하여 A등급은 다음 연도 청내 소요 정원 검토 우선 반영

․B등급은 정밀 검토 후 반영하고, C등급은 반영에서 제외

ㅇ 기능효율화 우수부서 및 기관선정 및 지원책 마련

- 권한위임 및 사무위탁 실적, 투입대비 산출 등 평가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 업무프로세스 개선(기능조정) 우수 부서 및 기관 선정 및 지원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 계획

□ 기본방향

ㅇ 자체평가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조직,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인센티브 부여

□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결과 활용

ㅇ 자체평가결과를 고위공무원단 직무성과 및 성과연봉에 40% 반영

- 자체평가 40%, 조직성과평가 35%, 성과기여도 5%, 역량평가 20%

ㅇ 자체평가결과를 과장급 직무성과 및 성과연봉에 10% 반영

- 자체평가 10%, 조직성과평가 65%, 성과기여도 5%, 역량평가 20%

ㅇ 자체평가결과를 「문화재청 성과관리시스템(BSC)」과 연계하여 5급 이하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자체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과제 해당부서 BSC에 가감점 부여(+0.5 ~ -0.5점)

※ 자체평가결과, 조직성과평가(BSC) 가감점 부여 기준(25개 과제)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평가등급별 과제 수	1개	4개	4개	7개	4개	4개	1개
BSC 가감점 부여	+0.5점	+0.3점	+0.1점	0점	-0.1점	-0.3점	-0.5점

ㅇ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포상대상 공무원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반영

※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비율(제26조 관련)

구 분		고위 공무원	과장급 (학예연구관 제외)	과장급 (학예연구관)	복수직 4급	5급 이하
부서단위	조직성과평가	-	-	100	100	100
개인단위	조직성과평가	35	65	65	70	-
	주요정책평가	40	10	10	-	-
	성과기여도	5	5	5	10	10
	근무실적	-	-	-	-	45
	역량(능력)평가	20	20	20	20	45

단, 주요정책과제가 없는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은 조직성과평가 결과 75%, 성과기여도 5%, 역량평가 20%로 반영

※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 기준

구 분	단가	내역	계
1위	100만원	100만원×1개	100만원
2위	80만원	80만원×1개	80만원
3위	70만원	70만원×1개	70만원
4~6위	50만원	50만원×3개	150만원
7~10위	30만원	30만원×4개	120만원
계			520만원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워크숍 실시

ㅇ 자체평가 관련 직원 워크숍 (2013. 1월 이후)

- 자체평가결과 및 우수부서 사례 공유

5. 자체평가 결과 공개

□ 대    상

ㅇ 반기별 추진실적(상반기, 하반기) 및 2012년 자체평가결과

□ 공개시기

ㅇ 반기별 추진실적 : ‘12. 7월 / ’13. 1월

ㅇ 자체평가결과 : ‘13. 1월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

붙 임 자 료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2. 2013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양식

3. 2012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점검양식

붙임 1		평가분야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Ⅰ. 주요정책 분야

평가지표

1-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5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율에 따라 점수부여

달성율 (%)	120이상	119~ 110이상	109~ 100이상	99~ 90이상	89~ 80이상	79~ 70이상	69~ 60이상	59미만
점 수	15	14	13	11	10	9	7	0

* 목표달성 200% 이상의 경우 아래 Penalty 적용

달성율(%)	400이상	399~300이상	299~200이상
점 수	9	11	13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120%), 시행령까지 제․개정(110%), 법률만 제․개정(100%), 국회제출(90%), 법제처 심사(80%), 법제처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부처 내부안은 확정한 경우(70%), 부처 내부안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59%미만)

※ 성과지표가 용역사업인 경우

- 지침 등 제도개선이 마련된 경우(120%), 지침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경우(110%), 최종보고회를 완료한 경우(100%), 중간보고회 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한 경우(90%), 중간보고회를 완료한 경우(80%), 계약이 완료된 경우(70%), 계획수립 및 발주한 경우(59%미만)

측정기준

ㅇ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동일 가중치를 적용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100%(150%×1/2＋50%×1/2)

평가근거/

자료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근거 등

평가지표

1-②.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10점)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10점)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매우우수 ~ 매우미흡(5등급)

▪매우우수 : 10, 우수 : 7.5 보통 : 5, 미흡 : 2.5 매우미흡 : 0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매우우수 ~ 매우미흡(5등급)

▪매우우수 : 10, 우수 : 7.5 보통 : 5, 미흡 : 2.5 매우미흡 : 0

측정기준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별첨#1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

- 단, 다음의 경우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이상 평가 가능

ⅰ) 최대값이 100인 지표로서 97% 이상 달성하고,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ⅱ)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다만,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 또는 외부용역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만 인정)

ⅲ) 기타 동기준 적용 예외인 경우(구체적·객관적 입증 필요)

- 지표수가 복수일 경우 각 지표의 점수의 평균값으로 최종 평가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

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기관대표 및 국제평가지수, 국가승인 통계 적극 활용)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특히, 목표달성만을 의식하여 지엽적인 지표를 제시하거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만 하면 당연히 달성되는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주 1) 극 값에 도달할수록 변화량이 줄어드는 현상

- 더 이상 향상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더 높은 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 현재의 실적과 목표치 유지도 의미 있는 상황으로 사업과 행정수준이 완숙기에 도달한 단계로 볼 수 있음

【별첨 1】<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측정방법>

ꊱ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를 그대로 반영한 경우 : 도전성(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합리성(중)

- 전년도와 동등하거나, 감소한 경우 : 소극성(하)

* 추세치 : 2년간 평균 증가율(예: '08~'09년 5%상승, '09~'10년 7% 상승한

경우 평균 증가율인 6%가 전체 추세치임)

②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③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ㅇ 하강 후 상승국면일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ㅇ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

- 3년간 평균치보다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④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ㅇ 상승 국면일 때

- 상승국면의 추세를 따라 목표치를 설정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ㅇ 하향 추세일 때

-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보다 더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승 : 중

- 전년도 대비 동등한 목표치 또는 감소 : 하

⑤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상

(예 : 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상승률이 전년대비 5%이상 10%미만인 경우 : 중

- 상승률이 전년대비 5%미만인 경우 : 하

ꊲ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ꊳ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기타의 경우 : 성과평가반이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소극성 평가

*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여부 평가

기타의 경우

ㅇ 전년대비 예산삭감, 직제조정에 의한 인원 축소, 기타(한계치 등) 등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의 경우

ㅇ 만족도 조사는 5점 척도로 실시, 가급적 평가담당부서 또는 외부용역 의뢰 내용 실적인정

- 만족도 점수 산출내역은 만족도 조사 지침을 참고할 것.

- 목표설정산식 : 역산식 인정

→ {(100-전년도 점수)×상승율(%)}+전년도 점수

평가지표

1-③. 난이도 및 중요도(10점)

측정방법

ㅇ 목표달성을 위한 난이도 및 중요도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과제의 특성 정도

ⓐ 목표달성의 난이도

ⓑ 과제의 중요도

평 가	매우중요	중요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 ㉠~㉤ 및 ①~⑤에서 5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우중요(10점)

- ㉠~㉤ 및 ①~⑤에서 4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중요(7.5점)

- ㉠~㉤ 및 ①~⑤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보통(5.0점)

- ㉠~㉤ 및 ①~⑤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미흡(2.5점)

- ㉠~㉤ 및 ①~⑤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우미흡(0점)

측정기준

ⓐ 목표달성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선험 사례가 없는 신규사업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업 ㉢ 법률제․개정이 수반되는 사업

㉣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외생변적 변수가 많은

사업 ㉤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추진절차가 복잡한 사업

ⓑ 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① 국정과제 ② 핵심과제 ③ 자원투입량이 큰 경우 ④ VIP 보고사업 ⑤ 주요업무계획 과제

평가근거/

자료

ㅇ 사업계획서, 사례 분석자료, 업무추진 체계 등 난이도 판단 근거

ㅇ 보고자료, 주요업무계획서, 예산 등 사업계획서 등 중요도 판단 근거 등

평가지표

2-①.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7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2년 주요정책 과제 25개 중 우수 이상은 7개 이하

※ 계획수립시(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등) “직원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례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개최 계획(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 게시물 포함) 및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검토 실적 필요

* 분석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실시된 경우 인정(기본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것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ㅇ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평가지표

2-②. 정책분석의 충실성 (10점)

측정방법

ㅇ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75	0

※ 우수이상이 과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2년 주요정책 과제 25개 중 우수 이상은 7개 이하

※ 정책의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수립 등 “직원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한 경우 충족(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PESTLE 분석 : 조직이나 전략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

⇒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것만 인정, 다만 사업 자체가 “기본 계획 수립”인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에 실시하면 요건 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이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면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평가지표

3-①.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추진계획을 준수정도에 따라 정량적 평가

달성율	100	~90	~80	~70	70%미만
배 점	5	3.75	2.5	1.25	0

측정기준

ㅇ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3.75점 부여

* 상반기(6월말 기준) 까지 추진계획 대비 부진사항 발생된 경우

이행계획별로 1.0점 감점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하되, 외생적 요인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입증

ㅇ 일정지연 관련 외생변수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 상급기관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평가지표

3-②.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점)

측정방법

ㅇ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당초 계획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현안문제로 대두된 경우 또는 당초 의도하지 않거나 기대와 반대상황이 나타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3.75	2.5	1.25	0

※ 우수 이상이 과제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2년 주요정책 과제 25개 중 우수 이상은 12개 이하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등 “노력도”를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측정기준

ㅇ모니터링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및 홍보활동의 적극성으로 평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주기적으로 정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사항 검토

▪부처간 대외홍보 협력, 대언론 브리핑 충실성

▪당정협의, 정책설명회 등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원활한 정책추진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을 통해 관련 정책(입법)의 원활한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는지

▪내부직원에 대한 홍보의 충실성

ㅇ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정책추진 과정중 발생한 상황변화, 문제점에의 대응과 문제해결의 적정성을 평가

예) 국회,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지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외생적 요인에 의한 상황변화에 의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모니터링의 충실성의 정도로만 평가

※ 문제점 발생이 계획수립 당시 예측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미흡”이하로 평가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으나, 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한 경우 “보통”이하로 평가

ㅇ 기획홍보 성과 및 기관장 홍보활동 우수 과제 우대

- 기획홍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기관장의 현장점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수렴, 행정조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결과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평가지표

3-③. 과제홍보 및 시행의 적극성 (5점)

측정방법

ㅇ 주요정책과제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과제 이해제고를 위한 과제홍보 등 시행의 적극적 노력 정도를 평가

참여횟수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미실시
배 점	5	3.75	2.5	1.25	0

측정기준

- 과제수행 과정에 자체평가위원의 참가 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

․워크숍, 대면회의, 보고회, 공청회, 현장점검 등

※ 평가위원에게 단순 정보 등을 제공한 실적은 제외

평가근거/자료

ㅇ 자체평가위원 참여 근거자료

평가지표

4-①. 정책영향(효과)의 발생한 정도 (10점)

측정방법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또는 전년과 대비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	7.5	5	2.5	0

※ 강제배분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 하되 엄격한 평가

측정기준

ㅇ 정책영향(효과)의 발생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한 정도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관리과제별로 예상한 효과의 발생정도  *정량적 수치를 제시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이상 부여

- 성과지표가 전년대비 어느 정도 상승정도

▪추세치를 넘어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는 정도

※ 120% 초과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상승치가 높을 경우 높게 평가

2) 목표체계상 상위 성과목표, 전략목표에의 기여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를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3)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

-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수치화해서 표현된 인력·예산의 절감 정도

▪행정서비스의 범위확대, 품질 제고 정도

- 평가관련 대외기관의 인증, 수상 실적

▪국내외 평가관련 기관에서 수여한 수상 실적

-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성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된 내용과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 정도

※ 연두보고·국정과제·총리실 평가대상 과제 중 가시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사례가 있을 경우 ‘매우우수’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ㅇ 계획수립당시 예측한 성과(효과) 및 상위목표 기여도, 업무개선 정도 판단 등에 대한 증빙자료

평가지표

4-②. 정책영향(효과)의 고객지향성 (10점)

측정방법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영향(효과)가 고객 Needs 충족에 기여한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 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 점	10	7.5	5	2.5	0

※ 강제배분을 적용하지 않고 절대평가 하되 엄격한 평가

측정기준

- 고객요구사항(수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뛰어난 수준 : 매우우수(10점)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뛰어난 수준 : 우수(7.5점)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통상적 수준 : 보통(5점)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미미한 수준 : 미흡(2.5점)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미미한 수준 : 보통(0점)

※ 정책영향(효과)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ㅇ ‘충족’ 판단 기준

-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파악한 고객요구사항(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수이상 점수 부여

- 고객요구사항(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 고객지향적이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수이상 평가 배제

평가근거/

자료

ㅇ 고객요구사항(수준) 파악 및 부합여부 판단 근거 등

평가지표

*가점 지표 : 자체평가결과 정책개선 이행 노력도(1점)

측정방법

ㅇ 자체평가 또는 중간점검 결과를 정책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우수” 평가시
배 점	1점

측정기준

- 중간점검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 개선, 법령․지침 개정, 관련제도 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근거/자료

ㅇ 사업추진 개선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Ⅱ. 재정사업 분야

1. 공통 평가지표(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ㅇ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공통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Ⅲ. 행정관리역량 분야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20점)

측정방법

○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절성·효율성 여부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15점)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4점)

ⓑ 융합행정 추진 실적(6점)

ⓒ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5점)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4점)

가. 회의실적(2점) : (4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 각 부처 소속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4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60% 초과	60% ～40% 초과	40% 이하
배 점	2	1.5	0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2점) : (현장전문가 점수 + 여성위원 위촉 점수)/ 2

* 위원회별 현장전문가․여성위원 비율을 평균하여 부처 비율 산정

- 현장전문가 위촉 비율 : (현장전문가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30% 이상	30% ～ 20% 이상	20% ～ 10% 이상	10% 이하
배 점	2	1.5	1	0

* 미위촉한 경우라도 현장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위촉위원의 30%이상 구성한 경우 1.5점 부여

- 여성위원 위촉 비율 : (여성위원 수/ 위촉직 위원 수)× 100

구 간	40% 이상	40%～ 30% 이상	30%～2 0%	20% 미만
배 점	2	1.5	1	0

ⓑ 융합행정 추진 실적(6점)

가. 융합행정 추진실적 건수(4점)

추진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융합행정 우수사례 선정(2점)

우수사례 선정 여부	선정	해당 없음
점 수	2점	0점

* 우수사례 및 실적인정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별도 심사하여 선정

ⓒ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평가 기준

·우수 : 환경 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 등 기능재설계가 우수한 경우

·보통 : 환경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기능재설계 중

축소․폐지 기능 발굴, 기능외부화 방안 마련의 실적이 있는 경우

·미흡 : 환경분석, 기능분류체계 조사, 기능재설계를 형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실적없음 :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개정요구시 자체조직진단 실시(긴급한 사안, 증원 없는 내부 기능조정 등의 경우 제외)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5점)

① 유동정원 운영 실적(5점)

유동정원 운영 비율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점 수	5	4	3	2	1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 정부위원회 운영 실적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2. 6월 기준 행정안전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

* 단, 평가대상기간 이내에 폐지되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위원회, 국정과제위원회는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되, 본회의는 출석 및 서면회의를, 분과위원회는 출석회의만을 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융합행정 추진 실적

가. 융합행정 추진실적 건수

- 융합행정 추진 건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

※ 단순 업무협조나 형식적 협력 및 기존 계속업무추진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융합행정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및 실적인정기관은 행안부가 별도 심사하여 선정

ⓒ 자체 조직진단의 충실성

- 자체 조직진단의 가이드에 따른 조직진단의 노력, 충실성 정도 평가

※ “2011년도 자체 조직진단 가이드”(조직진단과-527, ’11.3.29) 기준 참조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유동정원 운영 실적

- 유동정원으로 지정한 정원을 실제 배정하여 운영한 비율

- 확보된 유동정원은 친서민‧FTA 등 주요국정과제 및 부서내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정원으로 배정

- 다만, 한시적 목적 수행(1년 이상)을 위한 경우, 목적달성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 가능(목적달성 시 유동정원으로 환수J)

* 1년 이하의 단기적인 업무수행은 기존의 T/F 및 근무지원제도 활용

- 또한, 유동정원을 감축된 ‘부서’ 또는 ‘실‧국’으로 단순 재배치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유동정원제 세부 운영계획 참조

평가근거/

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평가지표

2.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및 행정제도 개선(20점)

측정방법

○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 노력 및 성과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10점)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점)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6점)

ⓐ 정보공개처리의 적절성(4점)

가. 비공개결정 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20건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비공개 사유를 법제9조 제1항 각호에 의거하여 명시하였는지

(제3자요청, 정보공개법 상 제11조 등 타 조항, 내부지침 등은 불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1호의 경우 근거법령 구체적 기재 등)

․처리기한(20일 )내 처리하였는지

․기한 연장 시,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지

(10일내 처리한 경우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4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나. 정보 부존재 처리의 적절성(2점)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20건 평가

* 20건 미만은 전수조사 (단, 동일 내용인 경우 재추출)

<평가기준>

․부존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처리기한(7일) 내 처리여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하는 통지서가 80%이상인 경우

* 우수 : 60이상∼80미만%,      보통 : 40이상∼60미만%,
미흡: 20이상∼40미만%,       저조 : 20%미만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6점)

가.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2점)

-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목록 평가

<평가기준>

․정보공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열거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나.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의 충실성(2점)

-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내용 평가

<평가기준>

․제목과 부합하는 내용을 공개하였는지

․정보의 원문을 공개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다.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2점)

<평가기준>

․온-오프라인 회의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반기별1회 이상)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정보공개 목록 등을 구성하였는지

구분	탁월	보통	저조
배 점	2점	1점	0점

* 탁월 : 평가기준(2가지) 모두 만족

* 보통 : 평가기준 1가지 만족

* 저조 : 평가기준 만족사항 없음

□ 행정서비스 개선(10점)

ⓐ 민원제도 개선실적(5점)

*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 실적(가산 1점)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 민원제도 개선실적(5점)

= (개선 건수 / 전체 법정민원사무종수)×100

구 분	30%이상	30%∼20%이상	20%∼15%이상	15%∼5%이상	5%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법정민원사무가 5개 이하인 기관 평가 제외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 {(전체 민원건수-지연된 민원건수)/전체 민원건수}×100

구 분	95%이상	95%∼90%이상	90%∼85%이상	85%∼80%이상	80%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대상민원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한 유기한 민원(법정처리기간 : 2일 이상)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민원

(예시)  A기관의 전체 민원처리건수 1000건, 법정처리기간보다 지연처리된

민원건수가 20건인 경우  → {(1000-20)/1000] × 100 = 98%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 정보공개 처리의 적절성

- 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이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 내 처리

※ 정보부존재 사유 :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결정하며, 법정기한(7일) 내 처리

*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없는 경우, 보존연한 도과로 폐기, 생성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사전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정도

가.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 기관의 정책 고객 등 국민의 수요에 맞게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을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하였는지

※ 정보공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정보 참조

나.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적절성

-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원문게시, 정보목록과 부합정도 등 내용의 질적평가

다.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활동 내역

-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성·운영된 내역이 기관의 사전정보공개   대상 정보 목록 및 내용 작성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 민원제도 개선실적

- 국민불편 민원사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또는 자체적으로 개선(간소화 포함)한 실적을 소관 법정민원수를 고려하여 평가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5점)

	<민원행정제도 개선 유형 >
민원사무폐지, 유사중복민원 통·폐합, 행정정보 공유사업 등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인허가·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인허가 민원의 등록·신고제 전환, 복합민원의 의제처리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개선 및 통합, 민원수수료 감면,「민원24」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도입

- 중앙행정기관(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에서 직접 처리한

유기한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한 실적

평가근거/

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자료 및 기관 제출분

평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 정부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사운영의 추진성과 및 노력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능력개발활동의 추진 성과(5점)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10점)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4점)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4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 (7점)

ⓐ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5점)

* 평가요소(능력개발예산 지출 비율, 상시학습 이수노력, 사전 예정보직과 교육훈련 이수후의 보직 일치도)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90점～ 80점 이상	80점 ～ 70점 이상	70점 ～ 60점 이상	60점 ～ 50점 이상	50점 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10점)

가.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3점)

*유연근무제 실시비율 = (유연근무제 실시인원/기관별 총 현원)

구 분	7%이상	7%～5%이상	5%～3%이상	3%미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3점)

*1인당 평균 연가사용비율 =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구 분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 연가사용 실적 기관장(부기관장) 보고 가점 부여 (0.5점)

- 3회 이상 0.5점, 2회 0.3점, 1회 0.1점

다.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실적(2점)

구 분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라. 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용 활성화 노력(2점)

구 분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점검체계 운영 여부		공무 항공마일리지 교육 실시 여부
배 점	운영	미운영	실시	미실시
	1.5점	0점	0.5점	0점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점)

*평가요소(정원대비 교류직위 비율,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80점 ～ 60점 이상	60점 ～ 40점 이상	40점 ～ 20점 이상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4점)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정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90점 ～ 80점 이상	80점 ～ 70점 이상	70점 ～ 60점 이상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7점)

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달성도(4점)

*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구 분	100%이상	100% ～ 90%이상	90% ～ 80%이상	80% ～ 70%이상	70%미만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 달성도(3점)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비율/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비율

구 분	100%이상	100% ～ 95%이상	95% ～ 90%이상	90% ～ 85%이상	85% ～ 80%이상	80%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정부전체목표(30%) 달성기관은 부처별 목표달성도와 관계없이 3점 부여

※ 과장급 공통직위에 이공계 임용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0.5점)

다.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가점 2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인원/신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인원

구 분	1%이상	1% 미만～ 0.5% 이상	0.5%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 단, 안보기관 등 조직특성상 채용이 어려운 기관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평가 대상기관의 가점 평균점수를 가점으로 부여

‣ 인사운영 우수사례(가점 2점)

- 최우수 : 2점, 우수 : 1점, 장려 : 0.5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 능력개발활동 추진 성과

- 인건비 대비 능력개발예산 지출 비율(30점)

- 상시학습 이수비율(30점)

- 사전 예정보직과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 일치도(40점)

- 가점(+10점) : 부처별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결과(우수 이상), 부처별 HRD 우수사례 평가결과(우수 이상)

ⓑ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 유연근무제 활성화 실적 : 유연근무제를 1주 이상 기간 동안 활용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연가사용 활성화 실적 :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비율로 평가

- 시간외근무 사전승인 실적 :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초과근무사전승인 비율로 평가

ⓒ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교류직위 비율(70점) : 정원 대비 교류직위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인사교류 활성화 노력(3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및 특별추진 노력*으로 평가

*정부-대학간 교류실적, 전년대비 교류직위 수 증가, 공통 업무 직위 교류실적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외부인사(민간인, 타 부처) 응모 여부(30점)

-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정성 여부(30점)

- 외부인사 임용 여부(40점)

ⓔ 균형인사 실현 성과

- 4급이상 여성 임용목표는「제2차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상의 부처별 ’12년 목표임

-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목표는「제2차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종합계획」상의 부처별 ’12년 목표임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에는 ’11년 이전에 채용되어 ’12년에도 근무하거나 ’12년에 신규채용된 기간제․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공무원 포함

* 다만, 공무원은 모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채용인원에는 포함

▴ 인사운영 우수사례

- ’12년 정부 인사운영 우수사례 선정결과 반영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평가지표

4.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정보화 추진(30점)

측정방법

○ 국가정보화 수준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호 역량에 대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 정보화 추진 역량(20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7점)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수준(7점)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 수준(6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7점)

가. 2012년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율(4점)

구 분	5%이상	5%미만～3%이상	3%미만～1%이상	1% 미만	미개최
배 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나. 2012년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실적(3점)

구 분	100%이상	100%미만～90%이상	90%미만～ 80%이상	70% 미만	미실시
배 점	3점	2점	1점	0.5점	0점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우수사례 가점 부여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전반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다양성, 창의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점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성숙도(7점)

가. EA성숙도 종합수준(3점)

- EA성숙도 종합수준은 수립, 관리, 활용단계의 종합평균점수

EA성숙도 종합수준	3.5 이상	3.5 미만∼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0점

* EA성숙도 종합수준 = (수립수준 + 관리수준 + 활용수준) / 3

* ‘11년 결과를 바탕으로 위 기준 적용 시 3점(9개), 2점(18개), 1점(5개), 0점(4개)

나. EA성숙도 수준 향상도(4점)

- EA성숙도 종합수준의 전년대비 향상 수준

[산식] EA성숙도 종합수준의 향상정도 = (종합성숙도 수준-전년도 성숙도 수준)/(5.0-전년도 성숙도 수준)

[산식] EA성숙도 종합수준의 하향정도 = (종합성숙도 수준-전년도 성숙도 수준)/(전년도 성숙도 수준)

향상수준 (전년 대비)	상승		하락
	10% 초과상승	동일 또는 10% 이하 상승	10% 이하 하락	10% 초과 ~ 20%이하 하락	20% 초과 하락
향상정도	4점	3점	-	-	-
하향정도	-	-	2점	1점	0점

* 단, EA성숙도 종합수준이 상위 10% 이내인 기관은 향상도 만점 부여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수준(6점)

가.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기관별 활용수준(이용률 및 만족도) 향상 추진성과(4점)

[산식] 활용수준 향상정도(4점 만점) = (이용률 향상지수+만족도 향상지수) / 2 x 4

구분(기준년 대비)	상 승	동 일	하 락
향상지수	1	0.9	0.8

나. 특정 기술제품에 종속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 웹표준 준수수준 및 3종 이상 웹브라우저 지원여부(2점)

[산식] 웹호환성 준수 수준(2점 만점) = 진단 결과(100점 만점) x 2 / 100

* 웹호환성 준수 수준 및 진단결과는 소숫점 1자리 이하 절상

□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10점)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3점)

ⓑ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3점)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3점)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개선실적(100점 만점)×3/100

ⓑ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4 / 100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3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100점 만점) × 3 / 100

측정기준

(착안사항)

측정기준

(착안사항)

□ 정보화 추진 역량

ⓐ 정보화 인적 역량 개발 노력

가. 자체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율 : (정보지식인 대회 참여인원 / 현원)×100

·참여인원 : ’12년도 각 기관에서 개최한 정보지식인 대회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 수

·현원 : ’12. 12. 31일 기준일 현재 각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 수(특정직·기능직중 현업근무자 제외)

* 예) 교원 : 교육부에 근무하는 교원은 포함하되,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제외)

나.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율 : (역량진단 참여인원/ 배정인원) × 100

·참여인원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역량진단에 참여한 인원으로서 역량진단시스템에서 확인한 인원

·배정인원 : 현원, 직급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배정한 인원

ⓑ 정보기술 아키텍쳐(EA) 성숙도

- (수립) 기관별 EA정보의 품질 수준을 측정, (관리) EA관리 활동의 역량 수준을 측정, (활용) 정보화사업 타당성, 상호운용성, 정보화투자효율성 등 EA활용 역량수준 측정

* 기관 EA성숙도 수준 = (수립영역 + 관리영역 + 활용영역) / 3

ⓒ 전자정부서비스 역량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용률 및 만족도 측정기준 대비 기관별 활용수준 향상 정도를 반영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안부 고시 제2010-40호)에 따른 호환성 확보 수준 진단 결과를 반영

□ 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 정보보호 개선대책 수립·시행 실적

- 행정안전부(정보보호정책과)에서 실시한 ‘2012년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진단․컨설팅’ 결과 반영

ⓑ 개인정보보호 수준

- 개인정보관리체계(40), 보호대책수립(30), 침해사고대책(30)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발생회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과)의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사이버침해 대응 수준

- 각급 기관의 국가정보보안정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결과 반영

근거/자료

◦ 부처 제출 자료 등

붙임 2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결과(양식)*상반기 점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결과

2012. 6.

I. 점검 개요(신명조 16)

1.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이하 신명조 15)

(1) 총 평

ㅇ

(2) 주요성과

ㅇ

※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3)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 부처 전체수준에서 개략적으로 기술

2. 점검 기본방향

□

ㅇ

※ 점검목적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약술

Ⅱ. 상반기 이행상황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1/4분기> ㅇ <2/4분기> ㅇ	<1/4분기> ㅇ <2/4분기>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 필요시 1/4분기, 2/4분기로 구분하여 추진계획 및 실적 제시

Ⅲ. 향후과제

ㅇ

※ 향후 추진할 주요사항, 점검결과 반영 일정, 개선조치 사항 등을 약술

붙임 3		성과관리시행계획 실적 보고서(양식) *연말평가

과제명		주요정책 과제명

소관부서	성 명	연락처
과 장		042-481-0000
사 무 관		042-481-0000
담 당 자		042-481-0000

□ 평가결과 종합

ㅇ 주요 성과

-

-

-

ㅇ 미흡한 점

-

-

-

ㅇ 개선 사항

-

-

-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5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ㅇ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

-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예시) 관리과제A(성과지표 a,b)

-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 성과지표 b를 50%달성한 경우

⇒ 관리과제 A의 목표달성도 = 100%(150%×1/2＋50%×1/2)

자기평가	점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설정의 도전성, 환경, 역량, 추세 등을 종합한 합리적인 목표값 설정

* <붙임1>의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여부 측정방법 참고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자기평가	점

③ 난이도 및 중요도 (1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목표달성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선험 사례가 없는 신규사업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업

㉢ 법률제․개정이 수반되는 사업

㉣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외생변적 변수가 많은 사업

㉤ 높은 전문성을 요하고 추진절차가 복잡한 사업

ⓑ 과제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① 국정과제 ② 핵심과제 ③ 자원투입량이 큰 경우 ④ VIP 보고사업

⑤ 주요업무계획 과제

- ㉠~㉤ 및 ①~⑤에서 5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우중요(10.0점)

- ㉠~㉤ 및 ①~⑤에서 4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중요(7.5점)

- ㉠~㉤ 및 ①~⑤에서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보통(5.0점)

- ㉠~㉤ 및 ①~⑤에서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미흡(2.5점)

- ㉠~㉤ 및 ①~⑤에서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우미흡(0점)

자기평가	점

④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1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조사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근거자료의 출처도 함께 명시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자기평가	점

⑤ 정책분석의 충실성 (1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정책의 효과 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한 경우 충족(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자기평가	점

⑥ 추진일정의 충실성 (5점)

평 정 근 거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성과목표명
ㅇ관리과제명 (성과지표)	ㅇ	ㅇ	ㅇ정상추진
	ㅇ	ㅇ	ㅇ지연 -사유기술 (별첨가능)
	ㅇ	ㅇ
	ㅇ	ㅇ

ㅇ 평가 지침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평가기준 충족

- 평가대상과제별로 자체평가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한 경우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미만인 경우라도 12월말 기준으로 지연되었던 사항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3.75점 부여

* 상반기(6월말 기준) 까지 추진계획 대비 부진사항이 발생된 경우 이행계획별로

1.0점 감점  **3.75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하되, 외생적 요인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입증

자기평가	점

⑦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였는지 여부

자기평가	점

⑧ 평가위원 과제이해 제고 노력도  (5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ㅇ 주요정책과제 관련 자체평가위원회 과제 이해제고를 위한 참여 정도를 평가

참여횟수	4회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배 점	5	3.75	2.5	1.25	0

- 과제수행 과정에 자체평가위원의 참가 인원수에 따라 점수부여

․워크숍, 대면회의, 보고회, 공청회, 현장점검 등

※ 평가위원에게 단순 정보 등을 제공한 실적은 제외

자기평가	점

⑨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1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우수점수 부여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상위목표 달성 기여 정도를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

- 인력․예산의 효율적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

- 평가관련 대외기관의 인증, 수상 실적

-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성과

자기평가	점

⑩ 정책효과의 고객지향성 (10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고객 Needs 충족에 기여한 정도

-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뛰어난 수준 : 매우우수(10점)

-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뛰어난 수준 : 우수(7.5점)

-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통상적 수준 : 보통(5점)

-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미미한 수준 : 미흡(2.5점)

- 계획수립시 의도한 효과의 고객지향성이 매우 미미한 수준 : 매우미흡(0점)

※ 정책영향(효과)의 고객지향성에 대한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성취된 효과의 가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충족’ 판단 기준

-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정책수요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파악한 고객요구

사항(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우수이상 점수 부여

- 고객요구사항(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 고객 지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수이상 평가 배제

자기평가	점

⑪ 가점Ⅰ(자체평가결과 정책개선 이행 노력도)  (1점)

평 정 근 거

* 글자 : 휴먼명조, 13포인트

* 매수 : 평가지표별 1장 원칙

□ 평가 지침

ㅇ 자체평가 또는 중간점검 결과를 정책개선 등에 활용하였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기준	“우수” 평가시
배 점	1

- 중간점검 또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방식 개선, 법령ㆍ지침 개정, 관련 제도보완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기평가	점

붙임 4		‘11년도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상황

※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추진실적도 아래 양식 활용

개선(지적)사항	조치(개선)계획	추진(개선)실적
1.‘문화유산 홀로그램 구축‘은 전시공간을 활용한 시연을 통해 그 결과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관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제작완료가 지연되거나 전시를 추진하지 못함	ㅇ행복도시건설청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홀로그램 제작물에 대한 제작보고회 및 시범전시 이행	ㅇ
2.‘수중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기반 구축’은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건조과정에서 건조사의 부도로 건조완료 지연 및 사업비 이월 발생	ㅇ이월사업에 대한 집행과 인양선의 건조를 완료하여 시운전 등을 통해 수중문화재 발굴의 확대 및 정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