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민속+사적+천기+세계유산)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9.29(수), 14:00 ～ 16: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겸임포함) : 33명/49명 (위원장 : 김광언 민속분과 위원장)

- 민속분과(9/10) : 김광언, 최승희, 윤홍로, 김명자, 백영자, 박강철,

김세기, 신광섭, 정명섭

- 사적분과(9/13) : 최기수, 김정동, 노중국(세계겸임), 이해준, 채미옥,

김태식, 정종섭, 김권구, 이상해(세계겸임)

- 천기분과(7/13) : 정상배, 최영준, 황재하, 김정률(세계겸임), 김학범,

조삼래, 조도순

- 세계분과(8/13) : 서연호, 박언곤, 임돈희, 이상해(사적겸임), 김정신,

이혜은, 노중국(사적겸임), 김정률(천기겸임)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풍천 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합동2010-01-01

1. 안동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10. 8.1)된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 「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주변 낙동강 살리기 사업관련 하도준설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주변(병산서원, 만송정 숲 포함)에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하도준설, 구담보 건설 등 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안건으로

ㅇ 동 건과 관련된 지역 내에는 중요민속자료(안동 하회마을), 사적(병산서원), 천연기념물(만송정 숲), 세계유산이 같이 병존하고 있어서, 동 건은 관련된 4개의 문화재위원회 분과(민속․사적․천기․세계분과)의 심의대상에 해당됨

ㅇ 이에, 본 안건의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하여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회의(‘10.8.30)에서

- 동 건과 관련된 해당 분과(민속문화재․사적․천연기념물․세계유산)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음

ㅇ 따라서, ‘10. 9.15(수)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조사결과와 함께 동 안건을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에 부의하는 것임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 합동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 현상변경 신청개요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사적 제206호「병산서원」,

천연기념물 제473호「안동 하회마을 만송정 숲」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광덕리

(4) 사업내용

ㅇ 37공구

- 하도준설 : L = 10.13㎞, V=416만㎥, 보 : 1개소(구담보)

- 교량보호공 : 2개소(구담교, 광덕교), 양배수장 : 1개소(도화용동 양수장)

ㅇ 38공구

- 하도준설 : L=9.14㎞, V=394만㎥, 하상유지공 1식)

라. 현지조사 의견< ‘10. 9.15 >

ㅇ 구담보 설치 관련

- 구담보는 하회마을과 직선거리 5㎞, 보의 높이 2m이고 만수시 구담보로부터 상류측 2.2㎞까지 수위에 영향이 있지만, 하회마을의 수질, 수량 및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담보로부터 하류지역에 있는 ‘도화용동 양수장’은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이격)

ㅇ 하도준설 관련

- 현재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등은 2010.8.1.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마을주변 하도준설 현상변경 허가신청지역 상류에 1970년대에 안동댐이 건설되었는데, 동 댐 건설이후 지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재해도 발생한 사례가 없이 제반여건이 안정화되어 있는 곳임.

- 신청자 측에서 예상하고 있는 홍수위 수위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방높이에 못 미쳐 여유가 있는 상태임.

- 아울러 현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모래톱의 일부만 준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향후 하상 평형화과정에서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모래톱 지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특히 병산서원 지역의 경우 가시적으로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모래톱 지형의 거의 절반을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관훼손이 명백함.

-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의 주요 요건 중에 현재의 하회마을 자연환경(모래톱 포함)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하도준설로 인해 하회마을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계유산위원회의 인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이 요망됨.

- 이에 따라, 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양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38공구와 39공구에 걸쳐있는 지역의 경우도 기타 문화재구역에서와 같이 하천준설을 제외해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ㅇ구담보 건설 : 가결

- 구담보 하류지역의 “도화용동 양수장”은 허가대상이 아님.

ㅇ 하도준설 : 부결

-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큼.

- 아울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8공구와 연접된 39공구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준설 제외

안건번호 합동2010-01-02

2. 안동하회마을 주변 풍천 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풍천 1․2지구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이 안동 하회마을 주변(풍천면 가곡리, 병산리, 하회리, 풍산읍 소산리, 안교리)에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하도준설로 발생되는 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와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 및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정비를 위한 풍천 1,2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은 이전 1번 안건인 안동하회마을 주변 하도준설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하도준설 건과 같이 합동조사(2010.9.15)를 실시하고, 본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에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ㅇ 풍천 1지구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하회리 일원

ㅇ 풍천  2지구 :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일원, 풍산읍 안교리 일원

(4) 사업내용

지구명	면적(㏊)		성토량(㎥)		성토높이 (m)	용배수로 (㎞)
	전체 면적	지정구역으로 부터 500m 이내 면적 (허용기준 1구역)	전체 성토량	지정구역으로 부터 500m 이내 성토량 (허용기준 1구역)
풍천1지구	145.3	45.8	3,036,000	961,800	2.1	22.53
풍천2지구	161.2	10.8	2,850,000	194,000	1.8	23.651

라. 현지조사 의견 < ‘10. 9.15>

ㅇ 동 사업의 경우는 문화재에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시설계 후 재검토 요망

마. 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동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를 통한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농경지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임.

ㅇ 아울러, 현재 농지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중단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탄원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검토 위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