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4.11)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보고

Ⅰ. 목   적

○ 2012년 총선(4.11)을 전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임기 말 공직자들의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 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청 소속기관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Ⅱ. 주요 점검 사항

○ 공공연한 선거지원 행위

○ 정치권 줄서기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임기 말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 기타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

Ⅲ. 점검결과

○ 점검기간 : 2012. 3. 26(월) ~ 3. 30(금) * 기간 중 택 2일

○ 대상기관 : 12개 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지방 연구소(4), 문화재보존과학센터(1), 유적관리소(2), 종묘

○ 점검반 구성 : 규제법무감사팀(2인 3조)

○ 2012년 총선(4.11)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조별	점검자	기간	대상기관	점검결과	조치사항
1조	유건상 김영미	3. 27	한국전통문화학교	ㅇ 총선 관련 위반행위 없음 ㅇ 근무자 자리이석 시 이석사유, 연락체계 미비	ㅇ 현장 시정조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ㅇ 총선 관련 위반행위 없음 ㅇ 복무기강 해이 행위 없음
		3. 28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현충사관리소	〃
2조	김철용 유철웅	3. 28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3. 29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3조	김영미 황수영	3. 29	국립고궁박물관	〃
			종묘관리소	〃
		3. 3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ㅇ 총선 관련 위반행위 없음 ㅇ 일부 근무상황 미준수 및 장부관리 미흡	ㅇ 현장 시정조치
계			12개 기관

Ⅳ. 점검 결과(총평)

○ 총선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위험 등이 높은 소속기간을 대상으로 선거지원 행위 및 복무기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선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했음.

○ 그러나 근무상황 미준수, 근무 자리 이석 시 사유 및 시간, 연락 불통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있었음.

○ 또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편의에 따라 휴대하는 등 장부관리 미흡사례가 있었음.

Ⅳ. 조치 계획

○ 향후 근무시간 준수 철저, 근무시간 이석 시  이석사유, 연락체계 마련 등 복무관리 철저 안내문 시달

○ 실효성 있는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시점검 강화 및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