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3. 18 (목요일),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회의실

▣ 출석위원 : 박언곤, 고영훈, 김창숙(효탄스님), 문영빈,

박경립, 박언곤, 서만철, 윤홍로, 이상필,

정명섭, 최성은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페이지
1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공동주택건립)	공개
2	여주 창리․하리 삼층석탑 및 신륵사조사당 주변 4대강살리기사업(준설공사)	공개
3	홍성 동문동당간지주 주변 하수관거 정비	공개
4	개태사지 석불입상 주변 담장 이전	공개
5	완주송광사대웅전 주변 한지체험관 건립 등	공개
6	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주변 산사태 예방사업	공개
7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배수통관 정비	공개
8	여수진남관 주변 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공간 조성	공개
9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건립	공개
10	독락당 주변 공수각 보수	공개
11	현일동삼층석탑 주변 교량 개축	공개
12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해제	공개
13	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개
14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개
15	시흥 소래산 마애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개
16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공개
【검토사항】
17	현일동삼층석탑 보호구역 확대	공개
18	법수사지삼층석탑 보물지정 검토	공개
19	내소사 설선당, 요사 등 20건 보물지정 서류 보완	공개
【보고사항】
20	경복궁 경회루 화재실증시험 결과 보고	공개
21	숭례문 복구 전통기법의 적용	공개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1

1.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공동주택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물 제4호「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호「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중초사지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8-1번지 일원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85m

ㅇ 사업내용(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 분	아파트	주상복합	합 계
사업면적	30,640.10㎡	17,620.00㎡	48,260.10㎡
대지면적	25,935.80㎡	11,281.30㎡	37,217.10㎡
건축면적	4,847.09㎡	6,077.97㎡	10,925.06㎡
연 면 적	90,653.83㎡	71,372.83㎡	162,026.66㎡
세 대 수	569세대	253세대	822세대
층 수	지하 4층, 지상 26층	지하 4층, 지상 27층

라. 검토의견

ㅇ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유유산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안양시에서 유유산업을 매입하고 발굴조사 하여 건물지들이 출토된 상황임.

ㅇ 중초사지는 전면에 작은 천이 흐르고 앞뒤로 산을 끼고 있어 지형은 잘 살아있으나 주변이 도심화 되면서 많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중초사지의 전면에 해당되는 위치로 주변이 도심화가 되었다고는 하나 26층 89m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지의 전면을 압도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전면에 26층(89m)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2

2. 여주창리․하리 삼층석탑 및 신륵사조사당 주변 4대강살리기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보물 제91, 92호「여주창리․하리삼층석탑」 및 보물 제180호「신륵사조사당」주변 4대강살리기 사업(준설공사)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91, 92호「여주창리․하리삼층석탑」 및 보물 제180호「신륵사조사당」주변 4대강살리기(준설공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강천보건설단장

(2) 대상문화재명 : 여주창리․하리삼층석탑 및 신륵사조사당 등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132일원 등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일원

ㅇ 사업내용(4대강 살리기사업, 준설공사 등)

- 사업구간 : 여주군 여주읍 상리 ~ 점동면 삼합리(17.5㎞)

- 내    용 : 준설, 제방보강, 보 설치 등

․준설공사 : 평균 깊이 2m~4m, 길이 17.5㎞, 준설량 14,312,000㎥

․가물막이 : 토사제방 및 차수매트

․제방축제 : 2,536m(신륵사 맞은편)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여주신륵사 주변에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신륵사 주변은 사찰과 강이 조화를 이루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게 잘 보존된 상황임.

ㅇ 하천변 환경정비는 신륵사 주변의 경관이 수려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신륵사 주변의 모래사장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신륵사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재심의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3

3. 홍성 동문동 당간지주 주변 하수관거정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보물 제538호「홍성 동문동 당간지주」주변에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538호「홍성 동문동 당간지주」주변에서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자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홍성군수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538호「홍성 동문동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7-15

ㅇ 지 정 일 : 1971. 7. 7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97-15(보호구역 내 및 인접)

ㅇ 사업내용(하수관거 정비)

- 사업대상 구역 : 홍성군 홍성읍 및 광천읍 일원

- 사업기간 : 2010. 3 ~ 8월

- 사업내용 : 오수관거, 우수관거, 배수설비 등 정비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동문동 당간지주 주변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당간지주는 고려시대 광경사 터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주변은 현재 1, 2층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지에 대한 영역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간지주 인근과 하천 건너 북쪽 지역에 대하여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조건부가결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 및 조사보고서 작성․제출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4

4. 개태사지 석불입상 주변 담장 이전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보물 제219호「개태사지 석불입상」주변의 담장을 이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219호「개태사지 석불입상」주변 담장을 이전 설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논산시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19호「개태사지 석불입상」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108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74(보호구역 인접)

ㅇ 사업내용(담장 이전 설치)

- 담장 철거 82m

- 확장 구간 성토다짐

- 석축 설치 92m, 토석담장 설치 96.2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개태사지석불입상이 모셔져 있는 현 개태사의 경내가 협소한 관계로 전면 담장을 전면으로 약 20m 이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전면 부지는 공지로 되어 있는 상황임.

ㅇ 현 개태사는 사지에서 이전되어 새롭게 조성된 사찰이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이므로 담장을 이전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5

5.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한지체험관 건립 등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보물 제1243호「완주 송광사 대웅전」주변에 한지체험관 건립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1243호「완주 송광사 대웅전」주변에 한지체험관 건립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송광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243호「완주 송광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ㅇ 지 정 일 : 1996. 5. 29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송광사 경내

ㅇ 사업내용(한지체험관 건립 등)

- 승방(향로전) 신축

- 한지체험관 신축

- 아름다운순례길 숙소 신축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완주 송광사 종루에서 약 25m 이격된 부지에 한지체험관과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축 부지 주변에 관음전, 요사채 등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웅전과 종루가 위치한 중심 사역에서 벗어난 위치이므로 신축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완주 송광사 대웅전에서 약 40m 이격된 부지에 향노전(선방)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축 부지가 대웅전과 종루가 위치한 중심 사역에서 벗어난 위치이므로 신축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지하유구의 매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6

6.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 산사태 예방사업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보 제10호「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주변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제10호「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주변에 산사태 예방사업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산 100)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0호「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975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산 28(백장암 경내)

ㅇ 사업내용(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 돌쌓기 : 102m

- 낙차공 : 24m

- 물넘이 포장 : 20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실상사백장암에 요사채 뒤편 계곡의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석축 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계곡에 접해있고 토사가 유실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석축 설치방식은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통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석축설치 도면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7

7.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배수통관 정비

가. 제안사항

전남 함평군 소재 보물 제1372호「함평고막천석교」주변에 배수통관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1372호「함평고막천석교」주변 배수통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

(2) 대상문화재명 : 함평 고막천 석교

ㅇ 소 재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29일원

ㅇ 지 정 일 : 2003. 3. 14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75-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배수통관 정비)

- 배수통관 및 수문 5개소 해체 후 재설치

․ 규격 : H=4.8~6.2m, L=6.8~7.3m, φ800㎜

라. 현지조사 의견

ㅇ 본 건은 함평 고막천석교 주변에 있는 마을의 우수 배출용 수문 5개소를 기존 위치에 재설치(보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의 수문은 석교와 인접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기존 수문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수문이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수문의 위치 또는 설치 형태를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수문의 위치 또는 설치형태를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도록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8

8. 여수진남관 주변 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공간 조성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제304호「여수 진남관」주변에 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제304호「여수 진남관」주변에 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08. 5. 2 :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

- 친수공간 조성(11,478㎡) : 허가

- 공유수면 매립 (4,900㎡) : 불허(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진남관

ㅇ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번지

ㅇ 지 정 일 : 2001. 4. 17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중앙동 400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공유수면 매립 및 친수공간 조성)

- 공유수면 매립 : 4,420㎡

- 친수공간 조성 : 10,800㎡

라. 현지조사 의견

ㅇ 본 건은 2012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의 일환으로 진남관으로부터 약 250m 이격된 전면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기 허가된 이순신 광장과 연계된 사업이며,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기존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항임.

ㅇ 신청부지는 진남관과 상당히 이격되어 있고, 선소터와 수장터 등의 좌수영지 관련 유구를 벗어난 지역이므로 문화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09

9.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보물 제53호「개심사지 오층석탑」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53호「개심사지 오층석탑」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항임.

- 10층의 공동주택 신축 허가신청에 대하여 ´09.12.17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7층 및 9층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신청부지 인접(250-1번지)에 10층의 공동주택 신축되었음(´08.3월 영향검토로 허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삼도건설(경북 안동시 옥동 765-2)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53호「개심사지 오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9 외 2필(120m 이격)

ㅇ 사업내용(공동주택 2동 신축)

- 대지면적 4,392㎡, 건축면적 1,202.32㎡, 연면적 8,667.84㎡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최고높이 34m), 7층(최고높이 28.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으로부터 약 120m 이격된 부지에 지상 10층의 공동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09년 12월 위원회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7층과 9층 각 1동으로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며, 신청부지와 석탑사이는 대부분 논이어서 문화재에서 신청부지가 직시되는 상황임.

ㅇ 건물의 높이를 축소하였다고는 하나 석탑의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1층에서 3층, 6층 건물뿐이고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관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7층, 9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를 압도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에 7～9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0

10. 독락당 내 공수각 보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보물 제413호「독락당」내 공수각을 보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13호「독락당」내 공수각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임.

- ´09.12.17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그라스울판넬지붕 및 시멘트벽체 → 한식기와지붕 및 한식벽체)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주시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13호「독락당」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ㅇ 지 정 일 : 1964. 11. 14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독락당 내)

ㅇ 사업내용(공수각 보수)

- 면적 27.9㎡, 전면4칸, 측면1칸, 홑처마, 맞배지붕

- 노후된 벽체 보수

- 변형 증축된 화장실, 부엌 등 보수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독락당 내부의 공수각을 보수하고, 증축된 부엌부분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공수각은 1632년 구암공 이준(李浚)에 의해 세워졌고, 1992년 화재와 부식으로 해체 보수하였으며, 현재는 관리를 위한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1600년대에 세워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물이므로 임의로 증축된 부분을 양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공수각의 보수공사는 시행하되 관리상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위치에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관리상 필요하다면 별동으로 건립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1

11. 현일동 삼층석탑 주변 교량 개축 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보물 제610호「현일동 삼층석탑」주변 교량 개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610호「현일동 삼층석탑」주변 교량 개축 및 도로 확포장을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부지의 일부분이 도로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음.(´07년도 토지매입)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양군수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610호「현일동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3

ㅇ 지 정 일 : 1977. 8. 22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1(보호구역 인접)

ㅇ 사업내용(교량 개축 및 도로 확포장)

- 도로 확장 : 연장 1,270m, 폭 12.5m(보도 4m)

- 교량 개축 : IPC 거더교 , 폭 13.5m, 연장 130m

- 호안공 : 역T형 옹벽 10m, 돌망태 700㎡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현일동삼층석탑 주변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교량(현동교)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도로와 교량은 석탑이 있는 사지의 전면에 해당되는 위치로 현재는 2차성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임.

ㅇ 현동교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 교량의 계획고가 지반고보다 높아져 사지의 전면 경관을 가리게 되므로 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교량과 접속도로는 높이를 최대한 낮추도록 함.

- 신설도로와 문화재와의 접근로(경사로 등)를 설치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2

12.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국보 제31호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61호「동부사적지대」내부에 있는 국보 제31호「경주첨성대」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건은 ´10.1.21 문화재위원회 검토 후 관보에 공고한 사항임.(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31호「경주 첨성대」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보호구역 해제 내용

ㅇ 당초 보호구역 : 48필지 11,279㎡

(4) 신청사유

ㅇ 사적 제161호「동부사적지대」내부에 중복되어 지정된 국보 제31호「경주첨성대」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라.  검토의견

ㅇ 사적 제161호 동부사적지대 내부에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의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1	인왕동	839-1	잡	122	27			국	변동없음
2	인왕동	910-30	도로	918	1.7			국	변동없음
3	인왕동	819-9	도	63		63	경북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4	인왕동	819-11	도	23		23		국	해제
5	인왕동	839-1	잡	122		95		국 유	해제
6	인왕동	910-30	도	918		902		국	해제
7	인왕동	819-7	공	274		274	경주시 인왕동 819	조성중	해제
8	인왕동	819-8	공	145		145	경주시 인왕동 719	최영조	해제
9	인왕동	840-1	잡	1,577		1,577	대구시 시정동 24	(재)경주시고적보존회	해제
10	인왕동	819-1	공	212		212	경주시 인왕동 819	박임준	해제
11	인왕동	819-2	공	56		56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2	인왕동	819-3	잡	33		33	경주시 인왕동 462	강관주외5인	해제
13	인왕동	819-4	공	73		7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4	인왕동	819-5	공	3		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5	인왕동	819-6	공	460		460	경주시 인왕동 819	서연조	해제
16	인왕동	838	잡	112		112	대구시 시정동 24	(재)경주시고적보존회	해제
17	인왕동	839	잡	175		175	경주시황남동185-1	박상근	해제
18	인왕동	819-13	도	149		149	경북 경주시 인왕동 819	최연조	해제
19	인왕동	819-14	도	102		102	경북 경주시 인왕동 819	최연조	해제
20	인왕동	819-12	도	7		7	경북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21	인왕동	811-1	사	1,696		6		국	해제
22	인왕동	811-2	사	807		807		국	해제
23	인왕동	837-1	사	218		60		경주시	해제
24	인왕동	818	사	456		283		국	해제
25	인왕동	817-2	공	215		198		국	해제
26	인왕동	810-3	사	298		43		국	해제
27	인왕동	810-9	사	56		56		국	해제
28	인왕동	841-1	도	605		476	경북 경주시 황오동 203-2	이상주	해제
29	인왕동	841-2	도	340		218	경북 경주시 황오동 203-2	이상주	해제
30	인왕동	841-3	사	3,626		76		경주시	해제
31	인왕동	810-12	사	76		23		국	해제
32	인왕동	910-2	잡	328		30		경주시	해제
33	인왕동	819-10	도	66		66	울산시 진장동 462	강관주	해제
34	인왕동	840-2	도	407		407	대구시 시정동 24	(재)경주시고적보존회	해제
35	황남동	104-1	사	4,067		93		경주시	해제
36	황남동	108-2	공	238		238		경주시	해제
37	황남동	109-1	사	1,385		155		경주시	해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비고 (조정내용)
38	황남동	118-1	임	195		195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39	황남동	118-2	공	136		76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40	황남동	118-3	임	268		268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41	황남동	118-4	사	2,043		1,200		경주시	해제
42	황남동	118-10	도	463		417	경주시 교동 69	최준외7인	해제
43	황남동	118-11	도	89		60		경주시외1인	해제
44	황남동	120-1	도	178		60		경주시	해제
45	황남동	119-1	사	7,992		169		경주시	해제
46	황남동	494-4	전	628		76		경주시	해제
47	황남동	494-9	〃	76		76		경주시	해제
48	황남동	494-5	잡	215		215		경주시	해제
49	황남동	494-6	전	162		76		국	해제
50	황남동	494-7	도	5,871		595		국	해제
계					2필지 28.7㎡	48필지 11,279㎡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3

13. 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국보 제1호「서울 숭례문」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시 중구청장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호「서울 숭례문」

ㅇ 소 재 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3) 신청내용(서울 숭례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역	기준(안)		기준안 제시 내용
	평슬라브	경사형
9구역	29m	33m	ㅇ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20m 지점에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높이를 29m 이하로 설정함
해당 법규 준용	해당법규 준용		ㅇ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m∼100m 지점까지는 해당 지역에 설정된 타법규의 계획을 따르도록 함. ㅇ 단 해당법규 변경시에는 기준안을 재조정토록 함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11m(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3층) 이하
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현지조사의견

ㅇ 숭례문 주변은 전면의 일부 녹지공간과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대문 시장 지역만 저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황임.

ㅇ 숭례문 주변의 도로와 공공녹지는 신축을 제한하고 고층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신축건물이 숭례문에 근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대지의 공개공지를 심의구역으로 설정하며, 마지막 남은 저층지대인 남대문시장은 전면의 3층 건물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조금이나마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음.

ㅇ 그 외 지역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앙각을 적용하여 처리하되 주변의 공지와 서울성곽 추정지역은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구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4

14. 이윤탁 한글영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서울시 노원구 소재 보물 제1524호「이윤탁한글영비」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이윤탁한글영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노원구청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524호「이윤탁한글영비」

ㅇ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번지

(3) 신청내용(이윤탁한글영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원칙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기존규모의 재․개축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최고높이 21m(5층) 이하
3구역	ㅇ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에 의거한 앙각 27° 적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허가 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물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보호구역 100m 이내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대상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함.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17m(5층) 이하		ㅇ 최고높이 21m(5층) 이하
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현지조사의견

ㅇ 이윤탁 한글 영비는 전면의 도로를 기준으로 배면은 임야이고 전면은 고층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므로 임야는 보존하되 전면 도심은 영비가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5

15. 시흥소래산마애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기도 시흥시 소재 보물 제1324호「시흥소래산마애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시흥시 소재 “소래산마애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시흥시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324호「시흥소래산마애상」

ㅇ 소 재 지 :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40-3

(3) 신청내용(시흥소래산마애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ㅇ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대상 구역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문화재지역(보호구역포함)은〔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지침, 제141호(‘08.11.06)〕이행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ㅇ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4조(발견신고)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현지조사의견

ㅇ 시흥 소래산 마애상 주변은 산이 둘러싸고 있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상황이므로 전체를 1구역으로 보존하되 동쪽 산기슭의 일부분은 신청안과 같이 완화하여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6

16.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성시 소재 보물 제4호「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초사지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양시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호「중초사지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3) 신청내용(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시설물 증설행위 불가 ㅇ단, 공공시설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 신축 가능		기존규모의 재․개축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14m(4층)이하	ㅇ최고높이 18m(4층)이하
4구역	ㅇ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행위를 말함. ㅇ 영향검토구역 200~500m이내 주거, 상업지역에 10개층 이상 건축물 신축시 문화재청 심의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m(4층)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현지조사의견

ㅇ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유유산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안양시에서 유유산업을 매입하고 발굴조사하여 건물지들이 출토된 상황임.

ㅇ 중초사지는 전면에 작은 천이 흐르고 앞뒤로 산을 끼고 있어 지형은 잘 살아있는 상황이나 주변이 도심화되면서 많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유유산업부지와 전후면의 임야․천은 보존하고, 당간지주의 서쪽과 남쪽 그리고 마애종(시도문화재) 주변은 2층으로 제한하며, 중초사지 북쪽과 서쪽 지역은 기존의 층수를 고려하여 4층까지 완화함이 좋겠음.

ㅇ 기타 지역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2구역(2층)과 3구역(4층)은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하천건너편 2구역을 삭제하고 3～4구역, 안양시 조례로 보완하여 재심의.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17

17.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양군 소재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07년도에 매입한 토지(430-1, 430-2) 일부분이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음.(주차장 활용 목적으로 매입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3

ㅇ 지 정 일 : 1977. 8. 22

(3)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보호구역 : 1필지 7,857㎡

ㅇ 변경 보호구역 : 7필지 16,530㎡(증 6필지 8,673㎡)

(4) 신청사유

ㅇ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등을 현일동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ㅇ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을 현일동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 예정 부지는 도로확장 예정지에 일부 편입되고 성토 및 경사처리를 하여야 하며 활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1	현리	16	답	16	16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2	현리	401	답	7,857		7,857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3	현리	402	답	7,038		7,038	영양군	영양군	추가
4	현리	410-4	도	159		40	영양군	영양군	추가
5	현리	430-1	답	64		64	영양군	영양군	추가
6	현리	430-2	답	1,413		1,413	영양군	영양군	추가
7	현리	430-4	도	469		84	국유(농수산부)	국유	추가
8	현리	430-5	도	102		34	영양군	영양군	추가
계					1필지 16㎡	7필지 16,530㎡

안건번호 건축 2010-03-18

18. 법수사지삼층석탑 보물 지정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경북 유형문화재 제86호 법수사지삼층석탑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법수사지삼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지사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법수사지삼층석탑」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3)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ㅇ 형식 : 삼층석탑

ㅇ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ㅇ 규격 : 높이 5.8m, 지대석 폭 2.6~2.9m

ㅇ 재질 : 화강암

ㅇ 수량 : 1기

ㅇ 내용 및 특징

- 연혁 및 입지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법수사지(法水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는 가야산 계곡을 석축으로 단을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사지는 주변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아주 좋다. 법수사는 경순왕 9년(935)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범공이 이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한다. 사찰이 언제 어떻게 폐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9개의 금당과 8개의 종각이 있는 거대한 사찰이었다고「경산지」불우조에 전한다. 사역은 남북 150m, 동서 150m 정도이고 크게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축대 아래에는 백운동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당간지주가 고목의 뿌리에 일부 쌓여 있다. 석탑 주변에는 석등 하대석, 불좌대석 등의 유구가 흩어져 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석탑은 2002년에 해체 보수하고 정밀실측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상 및 양식적 특징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양식으로 노반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하대중석은 4매 부재가 맞물려 한 몸돌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중석의 각 면에는 안상을 3개씩 음각하였다. 하대갑석은 4매가 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부에는 3단의 상대중석 괴임이 호형으로 쇠시리되어 있다. 상대중석은 4매로 구성하여 남․북쪽의 면석에는 탱주와 우주를 모두 양각하고 동․서쪽 면석은 탱주만 양각하고 남․북쪽의 면석에 조금 끼워 넣어 남․북쪽의 우주가 동․서쪽 면석의 우주를 겸하도록 했다. 상대갑석은 남쪽과 북쪽의 2매로 결구되어 있는데, 옥신괴임은 2단으로 쇠시리가 호형이 아니고 사절로 각출되어 있다. 기단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층기단이 전형적인 신라석탑에 비해 높다.

탑신부는 1～3층 탑신석은 단일 부재로 네 모서리에 우주를 양각하였다. 1층과 2층의 탑신석 상부와 1층 옥개석 하부에는 사리공을 설치해 놓았다. 1층 탑신석 상부의 정방형과 1층 옥개석 하부의 사다리꼴형이 맞닿아 있는데, 단변 형태가 서로 맞지 않아 사리장구가 특수한 것인지 1층 옥개석 사리 장엄구를 별도로 두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사리장치는 해체 당시 이미 모두 수습된 상태로 1층에는 나무토막 3개가 매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비교적 완만하며 우동의 전각은 반전이 심하고 전체 두께도 얇다. 1～3층의 옥개석 모두 전각부가 만나는 모서리 하부에 원형 풍경공이 한 개씩 뚫려있다. 1～3층의 옥개받침은 5단으로 위단으로 올라갈수록 내밀어져있고 그 단부는 사절되어 있다. 3층 옥개석의 상부에는 1단 노반 괴임을 각출하고 중앙에 원추형 찰주공을 뚫었다.

상륜부는 노반 만 남아 있고 복발 이상의 상륜부는 없다. 노반은 방형 단일부재로 각형 층급이 각출되어 있고 중앙에는 찰주공이 뚫려있다. 찰주원공은 3층 옥개석 상부의 찰주 구멍과 꼭 맞게 설치되어 있다. 노반 상부에는 자연석을 1개 얹어 보주를 대신하게 했다.

라. 검토의견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 있음

마. 의결사항

ㅇ 가결

붙임 : 1. 조사자 의견 1부.

2. 조사자 의견 1부.

3. 조사자 의견 1부.

<붙임 1>

법수사지 삼층석탑 국가지정(보물) 신청 조사의견서

1. 문화재명 : 법수사지 삼층석탑

2. 지정번호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86호(1975.12.30 지정)

3. 신청종별 : 보물

4. 소 유 자 : 성주군

5. 소 재 지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6. 연혁 및 입지

法水寺址는 가야산을 사이에 두고 해인사의 반대편인 동남 산록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망이 아주 좋다. 법수사는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사찰로 경순왕 9년(935)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梵空이 이곳에 입산하여 여생을 마친 것으로 사료에 전한다. 전해오는 바로는 九金堂과 八鐘閣에 무려 千間이 되는 거대한 사찰에 석불․석탑․석주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이 언제 어떻게 폐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역은 남북 150m, 동서 150m 정도로 크게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존 백운동마을 서쪽 높은 경사지에 거대한 금당 축대와 석탑이 남아있으며, 마을 앞과 내에는 당간지주와 주초석 등이 있다. 금당지는 동서 70m, 남북 40m의 규모로, 축대 위에는 삼층석탑과 그 남쪽 면 앞과 주변에 석등 연화하대석․불좌대석․장대석․탑재․와편․자기편 등이 남아 있다.

석탑은 오랜 세월의 풍화에 의해 일부가 마모되고 침하로 인한 균열 및 갈램 현상이 있어 2002년에 해체하여 탑재를 정밀실측하고 보수하였다.

7. 현상 및 양식적 특징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부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양식으로 노반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으나 대체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기단부 : 지대석과 하대중석은 4매 부재가 맞물려 한 몸돌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중석의 각 면에는 안상을 3개씩 음각하였다. 하대갑석은 4매가 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부에는 3단의 상대중석 괴임이 호형으로 쇠시리되어 있다. 상대중석은 4매로 구성하여 남․북쪽의 면석에는 탱주와 우주를 모두 양각하고 동․서쪽 면석은 탱주만 양각하고 남․북쪽의 면석에 조금 끼워 넣어 남․북쪽의 우주가 동․서쪽 면석의 우주를 겸하도록 했다. 상대갑석은 남쪽과 북쪽의 2매로 결구되어 있는데, 옥신괴임은 2단으로 쇠시리가 호형이 아니고 사절로 각출되어 있다. 기단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층기단이 전형적인 신라석탑에 비해 높다.

탑신부 : 1～3층 탑신석은 단일 부재로 네 모서리에 우주를 양각하였다. 1층과 2층의 탑신석 상부와 1층 옥개석 하부에는 사리공을 설치해 놓았다. 1층 탑신석 상부의 정방형과 1층 옥개석 하부의 사다리꼴형이 맞닿아 있는데, 단변 형태가 서로 맞지 않아 사리장구가 특수한 것인지 1층 옥개석 사리 장엄구를 별도로 두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사리장치는 해체 당시 이미 모두 수습된 상태로 1층에는 나무토막 3개가 매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비교적 완만하며 우동의 전각은 반전이 심하고 전체 두께도 얇다. 1～3층의 옥개석 모두 전각부가 만나는 모서리 하부에 원형 풍경공이 한 개씩 뚫려있다. 1～3층의 옥개받침은 5단으로 위단으로 올라갈수록 내밀어져있고 그 단부는 사절되어 있다. 3층 옥개석의 상부에는 1단 노반 괴임을 각출하고 중앙에 원추형 찰주공을 뚫었다.

상륜부 : 노반 만 남아 있고 복발 이상의 상륜부는 없다. 노반은 방형 단일부재로 각형 층급이 각출되어 있고 중앙에는 찰주공이 뚫려있다. 찰주원공은 3층 옥개석 상부의 찰주 구멍과 꼭 맞게 설치되어 있다. 노반 상부에는 자연석을 1개 얹어 보주를 대신하게 했다.

8. 調査者 意見

이 석탑은 옥개석의 세부수법, 기단과 탑신부에 구현한 양식, 석재의 조립 방법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말기에 조성된 탑으로 추정된다. 높은 하층 기단과 5단 옥개 괴임 등은 전형적인 신라석탑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교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조형미도 보물로 승격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붙임 2>

법수사지 삼층석탑 국가지정 신청 조사의견서

ㅇ 경북유형문화재 제86호(지정: 1975년 12월 30일)

ㅇ 소재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4, 1215번지

ㅇ 시  대  통일신라시대(9세기 초)

1. 연혁

법수사지는 경북 성주군 가야산 남쪽 중기(中基) 마을에 있다. ‘중기’는 절터 중앙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법수사(法水寺)는 신라 애장왕(800∼809) 때 창건된 대사찰로 802년(신라 애장왕 3) 창건 당시에는 금당사(金塘寺)라 했으며 고려 때 중창하며 寺名을 지금의 법수사(法水寺)로 고쳤다. 1114년(고려 예종 9) 王師 樂眞이 이 절의 주지를 지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폐사되었다. 1481년에 노사신 등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 “在伽倻山南”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사찰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77년(숙종 3)에 李元禎이 편찬된 星州 읍지인 京山志의 佛宇條에 “法水寺在伽倻山南不知廢於何時諺傳有九金堂八鐘閣無慮千間石佛石塔石柱石砌瀰漫山  腰四旁寺菴遺址幾至百數山氓耕其中海松環繞茂盛官取其刹(李崇仁詩 하략)”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 폐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전을 인용하여 9金堂, 8鐘閣이 있었으며, 총규모는 총 천칸이 넘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星山誌, 寺刹條에도 경산지의 기록을 인용하여 “法水寺在伽倻山南有九金堂八鐘閣無慮千間石佛石塔石柱石砌瀰漫山腰四旁寺菴幾至百數”라고 적어 놓았다. 전성기때 법수사는 부속 암자가 백여 개나 되는 큰 절이었다고 하며, 지금은 道恩庵과 普賢庵 · 白雲庵 · 日曜庵 등 몇 개 암자의 이름만 전하고 있다.

이 탑은 2002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과 뒤틀림, 이완 현상이 발생하여 석탑을 해체 재조립하였으며, 보수시 정밀실측조사보고서(성주 법수사지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02,성주군)가 간행되었다.

2. 현황

법수사터에 남아 있는 이 석탑은 절터 입구에 있는 법수사지 당간지주와 함께 1975년 12월 30일에 각각 경북 유형문화재 제86호와 제87호로 지정되었다. 이밖에도 寺址에는 창건 당시 축조된 대규모 금당지(金堂址), 불상 좌대석, 금당지 앞의 높은 석축(石築), 당간지주가 남아 있다.

寺域은 남북 150m, 동서 150m정도이다. 전체 寺域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탑은 마을 뒤 국도와 접한 구역이 최상단 중앙부에 위치한다. 탑이 위치하고 있는 최상단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높이 5m 내외로 높은 석축을 축조하고 그 위에 탑을 조성했다. 사역의 대부분은 농경지와 민가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한다. 법수사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로자나불상이 있으며, 폐사된 뒤 인근 龍起寺로 옮겼으나 용기사마저 폐사되자 1897년 梵雲이 해인사 대적광전으로 옮겨 해인사의 중심 불상이 되었다. 미륵당에 있던 미륵불상은 1967년 경북대학교로 옮겨졌으며, 진등마을에 있던 목 없는 석불좌상은 대좌와 함께 백운초등학교에서 보관중이다. 법수사는 해인사로 옮겨진 비로자나불상과 普光寺라는 최초 寺名 등으로 미루어 보아 華嚴宗 계열의 사찰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3.조사내용

금번에 조사한 이 석탑은 법수사가 창건될 당시에 세운 전형적인 통일신라양식의 석탑으로 전체 높이는 5.8m이다. 정방형의 2중 기단 위에 3층의 塔身을 올린 형태로, 삼층 屋蓋石 위에 露盤 이상의 相輪部는 缺失되었으나 그밖에는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地臺石과 下帶中石은 한 몸돌로서 4매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東面의 북쪽 상부는 깨어져 있고, 北面의 하대중석은 두 동강이 나 있으며, 각 面에는 면석에는 3구의 안상이 陰刻되어 있다. 지대석을 제외한 하대중석의 높이는 약 50cm이며, 두께는 13-16cm내외이다. 下臺甲石은 4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쪽은 잡석을 채워 넣기 위해 末角方形의 형태로 뚫어 놓았다. 하층기단의 각 하대갑석에는 상층기단을 받치는 호각형(弧角形)의 3단 받침이 각출되어 있다.

上臺中石은 한 몸돌로서 4매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쪽과 서쪽의 面石에는 가운데 撐柱만 양각되어 있고, 좌우의 隅柱는 조각하지 않았다. 서측, 동측, 북측의 중석 상하 모서리 부분은 훼손이 심한 편이며, 상대중석의 높이는 100-102cm이다.  上臺甲石은 얕은 부연을 두고 1층 塔身을 받치기 위한 옥신 괴임이 각출되어 있다. 屋身 괴임은 2단으로, 弧形으로 처리하지 안쪽으로 斜切된 형태이다. 상대갑석은 북쪽과 남쪽의 2매로 결구되어 있으며, 두께는 부연과 옥신 괴임을 포함하여 25.1cm이다.

1층 屋身石은 한변이 98.9-101.2cm, 높이 53.4-55.8cm의 장방형 단일부재로, 네 모퉁이에 우주를 양각해 놓았다. 폭과 높이의 비는 1 : 1.1로 정방형에 가깝다. 1층 옥개석은 장방형 단일부재로, 하부에서부터 옥개석 받침, 귀마루를 포함한 전각부, 낙수면, 옥신괴임의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개석 받침은 매층 5단이며, 직절시키지 않고 2-3mm정도 안쪽으로 사절되어 있다. 낙수면은 평박하며, 전각부의 反轉은 심한 편이 아니나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轉角部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하부에서 6.2cm 떨어진 곳에 풍경(風磬)을 매달기 위해 파 놓은 원형 풍경공이 남아 있다. 2002년 해체 수리시 1층 옥신석 上面과 옥개석 下面에 파놓은 舍利孔이 확인되었으나 舍利와 관련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屋盖石 하면에 파놓은 舍利孔이 옥신석 상면의 사리공보다 작아 어떤 형태의 사리장치가 봉안되었는지는 단언할 수없다.

2층 옥신석은 한 변이 75.1-77.1cm, 높이 29.0-30cm의 장방형 단일부재로, 네 모퉁이에는 우주가 양각되어 있다. 폭과 높이의 비는 1 : 0.3으로 매우 낮으며, 높이는 1층 옥신석의 1/2정도이다. 2002년 해체 수리시 상면에 파 놓은 윗변 17cm, 깊이 15.5cm 정도의 사다리꼴 사리공이 발견되었으나 내부에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층 옥개석의 받침은 5단이며, 옥개석 받침은 직절시키지 않고 2-3mm정도 안쪽으로 斜切되어 있다. 전각부의 反轉은 1층 옥개석 보다 심한 편이며, 하부에는 풍경공이 있다.

3층 屋身石은 한 변이 58.5-60.0cm, 높이 20.0-21.5m의 방형 단일부재로, 네 모퉁이에는 우주가 양각되어 있다. 폭과 높이의 비는 1 : 0.3으로 2층 옥신석과 같다. 3층 옥개석의 받침은 5단이며, 옥개석 받침은 직절시키지 않고 1-2mm정도 안쪽으로 사절되어 있다. 전각부의 反轉은 1층 屋蓋石 보다 심한 편이며, 하부에는 풍경공이 있다. 3층 屋蓋石은 다른 옥개석에 비해 훼손이 심한 편으로 北東 모서리와 南東 모서리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상부 중앙에 위쪽 지름 11.0cm, 깊이 16cm의 원추형 찰주공을 뚫어 놓았다. 刹柱를 고정시키지 용이하도록 찰주공을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뚫었다.

이밖에 석탑의 정면 중앙에는 石燈의 하대석으로 보이는 방형의 蓮花臺石(길이 114cm, 높이 25cm) 1점이 있다.

4. 조사의견

법수사(法水寺)는 통일신라 애장왕(800∼809) 때 창건된 대찰로 고려 때 중창하면서 寺名을 지금의 법수사(法水寺)로 고쳤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폐사되었다. 절터에 남아있는 당간지주를 비롯한 금당지 석축, 초석, 배례석 등의 유물 유적과 석탑양식을 종합해볼 때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사찰의 창건기인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 2중 기단위에 3층 탐신을 올린 전반적인 표현형식, 옥개석의 치석 수법, 안상을 음각한 하층 기단의 면석, 옥개석의 5단의 층급받침, 기단부 석재의 조립방식 등을 살펴볼 때 9세기 초에 건립된 석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탑과 같이 기단에 안상을 새긴 9세기 석탑으로 안동 옥동삼층석탑(보물 제114호, 9세기)과 경주 무장사지삼층석탑(보물 제126호, 9세기 후반) 등이 있다. 기단의 안상 및 탱주, 우주의 모식 등 각부의 세부조각(細部彫刻)이 섬약(纖弱)한 것은 9세기 신라석탑의 시대적인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전형적인 신라 탑에 비해 하층기단이 높고, 옥개석 하부의 층급받침이 5단으로 되어 있는 등 동시기 전형적인 신라 석탑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는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산지가람에 석탑을 조성하면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탑이 조성되던 9세기에는 기단 면석과 옥신석에 인왕상과 팔부중상 등을 양각하여 석탑을 장엄하게 꾸미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나 이 탑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장엄한 장식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시기 다른 석탑에는 층급받침이 5단에서 4단으로 축소되는 변화가 있으나 이 탑은 여전히 층급받침을 5단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수사의 창건연혁 및 석탑에 보이는 뛰어난 조각수법, 구조적 특징, 표현양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물로 지정해도 될 만한 충분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탑의 성격과 조성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寺址에 대한 학술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지와 寺址內 유물이 더 이상 훼손 또는 산실되지 않도록 보호구역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東國輿地勝覽, 星州牧, 佛宇條 - 法水寺

2. 京山志, 佛宇條 - 法水寺, (성주문화원 간행)

3. 星山誌, 寺刹條- 法水寺

4. 星州郡, 내고장 星州,-제3장 유적유물의 모습 - 통일신라시대의 거찰 법수사의 자취(85-87쪽)

5. 星州郡誌, 마을별 문화유적(수륜면 백운리)

6. 성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 法水寺址三層石塔

7. 성주군, 성주법수사지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02

<붙임 3>

법수사지 삼층석탑 국가지정 신청 조사의견서

o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86호(1975.12.30 지정)

o 명    칭 : 법수사지 삼층석탑

o 신청종별 : 보물

o 소 유 자 : 성주군

o 소 재 지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215-1

o 수    량 : 1 기

o 규    격 : 높이 5.8m  지대석 폭 2.6～2.9m

o 재    질 : 화강암

o 형    식 : 석탑

o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o 내용 및 특징

- 연혁 및 입지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애장왕(800～809년) 때 창건한 법수사지(法水寺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지는 가야산 계곡을 석축으로 단을 조성하여 자리 잡고 있다. 사지는 주변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높은 위치에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전망이 아주 좋다. 법수사는 경순왕 9년(935) 신라의 마지막 왕자였던 범공이 이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전한다. 사찰이 언제 어떻게 폐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9개의 금당과 8개의 종각이 있는 거대한 사찰이었다고「경산지」불우조에 전한다. 사역은 남북 150m, 동서 150m 정도이고 크게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축대 아래에는 백운동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 앞에는 당간지주가 고목의 뿌리에 일부 쌓여 있다. 석탑 주변에는 석등 하대석, 불좌대석 등의 유구가 흩어져 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석탑은 2002년에 해체 보수하고 정밀실측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상 및 양식적 특징

석탑의 높이는 5.8m이며, 상․하 2층 기단에 3층의 탑신부를 올린 양식으로 노반 이상의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으나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하대중석은 4매 부재가 맞물려 한 몸돌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중석의 각 면에는 안상을 3개씩 음각하였다. 하대갑석은 4매가 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상부에는 3단의 상대중석 괴임이 호형으로 쇠시리되어 있다. 상대중석은 4매로 구성하여 남․북쪽의 면석에는 탱주와 우주를 모두 양각하고 동․서쪽 면석은 탱주만 양각하고 남․북쪽의 면석에 조금 끼워 넣어 남․북쪽의 우주가 동․서쪽 면석의 우주를 겸하도록 했다. 상대갑석은 남쪽과 북쪽의 2매로 결구되어 있는데, 옥신괴임은 2단으로 쇠시리가 호형이 아니고 사절로 각출되어 있다. 기단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층기단이 전형적인 신라석탑에 비해 높다.

탑신부는 1～3층 탑신석은 단일 부재로 네 모서리에 우주를 양각하였다. 1층과 2층의 탑신석 상부와 1층 옥개석 하부에는 사리공을 설치해 놓았다. 1층 탑신석 상부의 정방형과 1층 옥개석 하부의 사다리꼴형이 맞닿아 있는데, 단변 형태가 서로 맞지 않아 사리장구가 특수한 것인지 1층 옥개석 사리 장엄구를 별도로 두었는지 잘 알 수 없다. 사리장치는 해체 당시 이미 모두 수습된 상태로 1층에는 나무토막 3개가 매납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워져 있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비교적 완만하며 우동의 전각은 반전이 심하고 전체 두께도 얇다. 1～3층의 옥개석 모두 전각부가 만나는 모서리 하부에 원형 풍경공이 한 개씩 뚫려있다. 1～3층의 옥개받침은 5단으로 위단으로 올라갈수록 내밀어져있고 그 단부는 사절되어 있다. 3층 옥개석의 상부에는 1단 노반 괴임을 각출하고 중앙에 원추형 찰주공을 뚫었다.

상륜부는 노반 만 남아 있고 복발 이상의 상륜부는 없다. 노반은 방형 단일부재로 각형 층급이 각출되어 있고 중앙에는 찰주공이 뚫려있다. 찰주원공은 3층 옥개석 상부의 찰주 구멍과 꼭 맞게 설치되어 있다. 노반 상부에는 자연석을 1개 얹어 보주를 대신하게 했다.

o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9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석탑은 탑의 규모가 작아진 점, 지붕돌의 치켜올림이 지나치게 큰 점, 기단과 탑신에 인왕상 등의 장엄이 나타나는 점, 층급받침이 5단에서 4단으로 축소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법수사지삼층석탑은 규모가 작아지고 하층기단이 높고, 안상이 음각된 점 등의 9세기 후반기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5단인 점 등은 전형적인 신라 석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찰의 창건시기인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동 옥동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등의 하층 기단에서 3개의 안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지역에서 보물로 지정된 합천의 월광사지동삼층석탑, 청량사삼층석탑과 산청의 내원사삼층석탑, 대포리삼층석탑에 비해 조형미 또한 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후기에 조성된 탑으로 추정되고,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함께 법수사지의 제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우수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3-19

19. 내소사 설선당·요사 등 20건 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부안군 유형문화재 제125호 「내소사 설선당·요사」등 20건의 보물 지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내소사 설선당·요사」등 20건의 보물 지정에 대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전북 유형문화재 제125호 「내소사 설선당·요사」등 20건

ㅇ 대상문화재 목록 붙임

라.  검토의견

ㅇ 시·도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의 국보, 보물 지정 신청시 간략한 서류만제출되어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효율성이 떨어짐.

ㅇ 국보, 보물 지정 업무의 합리성·일관성 확보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붙임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 지정신청서”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보물 지정 신청 대상문화재 목록

연번	문 화 재 명	수 량	지역	지정현황	비고
1	내소사 설선당 · 요사	2동	전북 부안군	지유 125
2	부안 서외리 당간	1기	전북 부안군	지유 59
3	해인사 삼층석탑	1기	경남 산청군	지유 254
4	통도사 영산전	1동	경남 양산시	지유 203
5	통도사 대광명전	1동	경남 양산시	지유 94
6	부석사 안양루	1동	경북 영주시	비지정
7	부석사 범종루	1동	경북 영주시	비지정
8	부석사 석축	1식	경북 영주시	비지정
9	불국사대웅전	1동	경북 경주시	비지정
10	불국사극락전	1동	경북 경주시	비지정
11	불국사자하문	1동	경북 경주시	비지정
12	불국사대웅전석축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3	불국사극락전석축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4	범영루 석축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5	노강서원 강당	1동	경북 경주시	지유 30
16	경주 남산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7	경주미탄사지삼층석탑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8	경주남산창림사지삼층석탑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19	경주남산용장계지곡제3사지삼층석탑	1기	경북 경주시	비지정
20	경주향교	일곽	경북 경주시	비지정

국보, 보물 건조물 문화재 지정신청서
문화재 구분		①지정신청 종별					현재 지정현황
		②유형/종목
대상 문화재 현황		③명칭	한글					한자
			영문
		④시대/연대
		⑤소재지
		⑥구조/형식 /형태
		⑦재료/품질
		⑧수량/규모/크기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물
		⑨현재 용도/기능
		⑩소유자(단체)		성명						연락처(전화)
				주소
		⑪연혁/유래 /특징
⑫관리단체(안)		단 체 명										대표자
		지정신청 사유
⑬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사진자료, 언론보도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전·후·좌·우 전경, 세부현황, 이미지파일 포함), 탁본자료 7.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도면(문화재 위치도, 지정/보호구역 지적도(1:500~1:1,500), 지정/보호구역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쉐이프(SHP)파일 포함) 8.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9. 문화재 보존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12. 구비서류는 책자(칼라인쇄, 50페이지 이상, 15부) 및 CD(1매)로 제출 - 책자 제목은 “예) ㅇㅇ사지오층석탑 국보(보물) 지정신청서” 로 기재

국보, 보물 건조물문화재 지정신청서 기재요령

①지정신청 종별 : 지정신청 종별은 ‘국보 또는 보물’, 현재 지정현황은 ‘예) 유형문화재 제00호(´66.02.23지정)’이라고 기재합니다.

②유형/종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1. 보물)에 따라 문화재의 유형(대분류) 및 종목(소분류)을 기재합니다.  (예) 목조건축물류/궁전, 석조건축물류/석탑

③명 칭

- 문화재의 성격․유형․시대 등의 요소에 있어 그 대표성․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시․군명과 기초지명) 또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유지명을 병기합니다.

④시대/연대

-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등을 기재합니다.

- 다만, 건립․제작․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합니다.

⑤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을 기재합니다.

-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기재하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⑥구조/형식/형태 :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형태 등을 기재합니다.

⑦재료/재질 :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⑧수량/규모/크기 : 해당 문화재(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격에 맞게 수량(동수, 기수 등), 규모(층수, 높이, 필지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기재합니다.

⑨현재의 용도/기능 :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기재합니다.

⑩소유자 : 해당 문화재(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⑪연혁/유래/특징

- 문화재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⑫관리단체(안) : 「문화재보호법」제16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기재합니다.

⑬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의 정의(문화재보호법) 및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 가치․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기재하며,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해당 근거(항목)를 적시하여야 합니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중요한 시대정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 예술적·기술적 가치 등)

․진정성․완전성 구비여부 및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적 특징 등

-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로 첨부합니다.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설정(안)

□ 문화재                                                                (면적단위 : ㎡)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계

□ 지정/보호구역                                                        (면적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	보호구역(㎡)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설정(안)

(면적단위 : ㎡)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면적	소재지 /지번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계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현재의 보존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부속(주변)시설물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기타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20

20. 경복궁 경회루 화재실증시험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국보 224호 “경복궁 경회루”에 대한 화재실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복궁 경회루” 워터미스트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경회루 모형에 화재실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4) 보고내용

ㅇ 경회루 화재실증시험

- 일시/장소 : 2010.03.05(금)/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

- 참 석 자 : 자문위원 7명, 조계종 총무원 3명, 종로소방서 4명 등 24명

- 실험결과

구 분	실험내용	판정기준	실험결과	비 고
# 1번 실험	벽면창호화재	화재소화여부	성공
# 2번 실험	들어올린창호화재	화재소화여부	성공
# 3번 실험	마루바닥화재	화재확산여부	성공
# 4번 실험	내부가연물화재	온도제어여부	성공	90도이하유지

- 종합의견

․모형의 부재상태(재질, 함수율 등)와 풍향 및 풍속 등이 경회루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본 실험이 실제 방화유형의 일부 예에 불과하므로 종합평가는 어려우나, 상층부 온도제어 등은 성공적임.

․노즐의 분무각도 및 위치 등을 조정하여 주칸 사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정이 필요함.

․화재초기 미분무 방사로 유류가 제거된 목재에 붙은 불은 소화 내지 제어의 효과는 충분함.

․화재발생시 벽체를 타고 올라가는 화염을 제어할 경우 자치소방대 및 소방서 등의 출동으로 초기진화가 가능하므로, 노즐의 위치를 반자위치까지 상향조정하여 벽체를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배관과 노즐의 은폐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검토가 필요함.

ㅇ 배관 및 노즐설치관련 자문회의

- 일시/장소 : 2010.03.10(수)/경복궁 경회루 현장

- 참 석 자 : 자문위원 2명 등 7명

- 자문의견

․입상소화배관은 경회루 북측 중앙 5번째 기둥면에 설치하되, 기존의 전선 등도 포함하여 이동설치 함.

․건물 외칸의 노출 배관은 보위에 설치하여 은폐하고 반자가 설치된 곳은 반자위로 배관을 설치하여 노즐만 우물천장 중앙에 노출되도록 함.

․배관은 굴곡을 최소화하여 방사 압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

․외부에 노출되는 덕트와 파이프 색상은 석재와 목재의 질감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0.03.19 : 현장시공완료

ㅇ 2010.03.23 : 현장테스트 및 공사완료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21

21. 숭례문 복구의 전통기법 적용

가. 보고사항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화재에 따른 복구공사 추진 중이며, 숭례문 복구에 전통기법의 적용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등 장인의 참여와 최대한 전통기법의 적용이라는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숭례문 복구에 전통기법의 적용 원칙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호「서울숭례문」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2009.12  ～ 2012.12월

- 공사내용 : 숭례문 복구, 좌우 성곽 복원 등

(4) 추진경과

-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 발표 : 2008.5.20

ㆍ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

- 숭례문 복구 참여 장인 선정 : 2009. 12. 10

- 숭례문 복구 참여 업체 선정 및 계약 : 2009. 12. 17

- 숭례문 복구 자문단 기술분과(6차) 회의 : 2010.3.11

ㆍ 숭례문 복구의 전통기법 적용 원칙 자문

라. 보고내용

ㅇ 숭례문 복구의 전통기법 적용 기본 원칙

- 부재의 양식과 질감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함

- 작업이 가능하고 위험하지 않은 경우 가구라 등 옛 도구사용을 병행토록 함. 단, 운반, 조립, 쌓기는 현대식 도구를 사용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3-22

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제291호「내소사대웅보전」주변에 전나무 조림 및 경남 사천시 소재 보물 제614호「사천매향비」주변 산불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2 건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제291호)	전북 부안군 (부안군수)	ㅇ 사업내용 : 전나무 조림 - 전나무 321본 식재 - 진입로변, 공한지 등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3.15
사천매향비 (보물 제614호)	경남 사천시 (사천시장)	ㅇ 사업내용 - 산불이격공간조성사업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3.16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