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7-13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31.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486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佛梅)」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백양사 경내)

ㅇ 문화재 보호구역 : 314㎡(매화 지제부 반경 10m)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0～20m)	ㅇ 절․성토 행위 불가 ㅇ 건물신축․시설물 설치 불가
제2구역 (21～500m)	ㅇ 장성군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jdy71@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ㅇ 장성군 문화관광과

- 주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61-2

- 전화 061-390-7226, 전송 061-390-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