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이 매뉴얼은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문화재청 업무처리자의 효율적인 익명신고 관리를 위한 참고용 매뉴얼입니다.

■ 목차

부패·비리 익명신고의 표준 처리절차                         3

부패·비리 익명신고 처리기준                                   5

<표> 신고처리 기준표                                               7

부패·비리 익명신고에 대한 답변 작성                          8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11

<참고> 주의사항 안내문                                                      13

<참고> 신고자 준수사항                                                     13

■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의 표준 처리 절차

내용확인

접수답변

검토

처리

처리답변

내용확인

24시간 실시간 전달

담당자가 외부에 있을 경우 모바일 앱으로 확인가능 (* 앱은 구글 플레이마켓에서 “레드휘슬” 로 검색하여 다운)

iOS는 준비 중이므로 애플기기에서는 ‘레드휘슬 모바일 웹페이지’로 접속하여 확인가능(네이버, 다음에서 ‘레드휘슬’ 검색으로 접속)

2. 접수답변

여기서의 답변은 처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잘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접수답변임 (접수당일에 답변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

접수답변을 통해 신고자와 익명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

접수 시에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고 최종 처리 후에 답변을 남기는 것은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고자와의 신뢰구축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민원사항 등 즉시 종결할 경우에는 접수답변 대신 종결답변을 남김

답변예시는 아래 「부패·비리 익명신고에 대한 답변 작성례」참고

3. 검토

신고서의 신빙성, 명확성에 대한 검토과정 (아래 「신고처리 기준표」참고)

단독 결정하기보다는 부서 내부 결재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4. 처리

검토결과에 따라 조사 착수, 자료제출요청 (기한 내 자료제출 없는 경우 자동 종결), 즉시 종결, 민원부서 이첩 후 종결, 즉시종결(엄중경고) 등 유형에 따른 사안 처리 진행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제보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보의 접수루트도 보안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함

5. 처리답변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신고보상금 지급 해당요건이 되거나 될 수 도 있을 경우, 해당취지를 남김

■ 부패·비리 익명신고 신고 처리 기준

신고서를 신고내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정보신뢰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사안처리

제 1유형 (신빙성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

※ 검토 및 대응과 처리

- 정보검토 : Green Zone

- 대응 : 답변 사례 1-1 내지 1-2와 같은 답변 남김

처리 : 조사 착수

제 2유형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강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로 단지 몇 가지의 사실 확인만으로 신고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 검토 및 대응과 처리

- 정보검토 : Green Zone

대응 : 답변 사례 2-1과 같은 답변 남김

처리 : 조사 착수

제 3유형 (불명확한 신고)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ex. 재무과에 근무하는 모 계장, 계약과 직원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ex. A과장이 계약업체 사장과 자주 만나 접대를 받는다)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ex.방치한 것으로 보아 담당자가 돈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기타 제1, 제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 제2 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검토 및 대응과 처리

- 정보검토 : Blue Zone

대응 : 답변 사례 3-1 내지 3-2와 같은 답변 남김

처리 : 처리 보류,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종결

제 4유형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 검토 및 대응과 처리

- 정보검토 : Red Zone

대응 : 답변사례 4-1 내지 4-2와 같은 답변 남김

처리 : 원칙적으로 즉시종결,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 민원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민원부서에 이첩

제 5유형 (근거 없는 비방, 험담)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 검토 및 대응과 처리

- 정보검토 : Red Zone

대응 : 답변사례 5-1과 같은 답변 남김

처리 : 즉시 종결하고 엄중 경고문 남김

표> 신고 처리 기준표

유형	내용	정보 신뢰도	처리기준	답변
제 1 유형 신빙성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목격자(참고인)가 있는 경우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GreenZone	- 조사 착수	1-1 또는 1-2
제 2 유형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어 개연성이 높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Green Zone	- 조사 착수	2-1
제 3 유형 불명확한 신고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ex. 재무과에 근무하는 모 계장, 계약과 직원들)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ex. A과장이 계약업체 사장과 자주 만나 접대를 받는다)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ex.감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담당자가 돈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기타 제1, 제2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 제2 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동요 ,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Blue Zone	조사 착수 보류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요청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 판단 기한 내 자료제출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 종결	3-1 또는 3-2
제 4 유형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 자체가 아닌 경우 (ex. 단순 민원,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Red Zone	원칙적으로 즉시 종결하고 답변 남김 단 민원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첩	4-1 또는 4-2
제 5 유형 근거 없는 비방, 험담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Red Zone	즉시 종결하고 엄중경고문 남김	5-1

■ 부패·비리 익명신고에 대한 답변 작성

<1-1> 신빙성 있는 신고 (즉시 착수)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제보내용은 잘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니 추후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출하신 사항 외에 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신빙성 있는 신고 (즉시 착수가 곤란한 경우)

귀하의 용기 있는 제보에 감사드리며 제보내용은 잘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나 내부 사정상 일정시간이 필요하오니 약 ○월○○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보내용 중 ○○○부분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청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 등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1> 다소 신빙성 있는 신고 (추가 정보요청)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제보내용은 잘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나 신고서에 증거자료나 목격자(참고인),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남겨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불명확한 신고 중 1)대상자 불특정, 2)구체적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3)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제보는 “대상자 불특정인 경우로서(구체적사실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명확한 신고”에 해당되므로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의하여 조사 착수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까지 제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거자료 (증거자료, 목격자 또는 참고인,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등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하여 별도의 답변 없이 본 사안은 자동으로 종결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불명확한 신고 중 4)조사 착수 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의 경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제보내용에 대한 진위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오니 20○○. ○. ○○. 까지 제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의하여 별도의 답변 없이 본 사안은 자동으로 종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로 즉시종결 하는 경우

귀하의 제보는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우리공단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즉시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신고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별도의 민원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근거 : 신고서 작성· 제출과정에서의 본인동의(신고서상 주의사항 등),  부패·비리 익명신고 처리지침 제 4조

<4-2>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로 민원부서에 이첩한 경우

귀하의 제보는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므로 우리공단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즉시종결” 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금번에 한하여 신고내용을 민원부서로 이첩하였으니 향후 처리확인 등은 민원부서를 통하여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연락처 02-855-0000)

향후에는 민원신고는 우리청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근거 : 신고서 작성·제출과정에서의 본인동의(신고서상 주의사항 등), 부패·비리 익명신고 처리지침 제 4조

<5-1> 근거 없는 비방, 험담에 해당하는 경우(엄중 경고)

귀하의 제보는 “근거 없는 비방, 험담”에 해당되므로 우리청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의하여 접수할 수 없으며 “즉시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근거 : 신고서 작성· 제출과정에서의 본인동의(준수사항 동의 등),  부패·비리 익명신고 처리지침 제 4조

아울러 부패·비리 익명신고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비방이나 험담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이 같은 사항이 계속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엄중히 경고 드리오니 추후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문화재청 부패·비리 익명신고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한 각종 신고,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내부제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레드휘슬에 위탁운영 중인 부패·비리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신고 또는 질의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기본원칙】

가. 접수된 신고 및 질의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한다.

나. 사안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익명제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4. 처리절차 및 기준】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 또는 질의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한 즉시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①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② 목격자(참고인)가 있는 경우 ③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나. 가)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하되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해 신고자(제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소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타 가),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만일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다.

라.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행위 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즉시 종결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 민원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마.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은 즉시종결하고 부패·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엄중 경고문을 남긴다.

※ 참고 < 주의사항 안내문 >

부패·비리 익명신고 PC신고 창 상단에 고정, 신고서 제출 시 필수 체크사항

<주의사항 안내문>

ㅇ 00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ㅇ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이권개입·특혜제공,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기타 직무관련 불법행위와 성추행 등 비윤리적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이 포함됩니다.

ㅇ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신고자 준수사항 > PC 및 모바일 신고 창 상단

<신고자 준수사항>

ㅇ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신고서를 작성 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