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어라연 일원(명승 제14호)

□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신축 불가)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허용, 연면적 10%범위 내 증축허용(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허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의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