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2012. 8. 22.  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개정 2013. 4.  8.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폐지제정 2015. 8. 25.  문화재청 예규 제149호

개정 2018. 7.  2.  문화재청 예규 제19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청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렴마일리지”란 부서(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부서(기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 “부서(기관)”이란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준) ① 이 지침의 운영대상은 부서(기관)(이하 “부서”라 한다)로 하며, 부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를 함께 부여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청렴마일리지 포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해 반부패·청렴 업무 유공자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청렴마일리지 점수 성과평가 반영) ① 청렴마일리지 평가 결과는 조직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평가는 해당연도 9월 30일 기준 현원으로 산정한다.

③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이 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청렴활동 실적도 함께 이동하며 세부내용은 별표에 따른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실적 반영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마일리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심사,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청렴마일리지 평가단은 해당연도 청렴마일리지 평가 계획 수립시 법무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0호, 2012. 8. 22.  >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2013. 4. 8.>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49호, 2015.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18호)는 폐지한다.

부     칙<문화재청 예규 제192호, 2018. 7. 2.>

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가. 마일리지 가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비고
반부패․청렴 교육	현원대비 부서원 교육 이수실적 (사이버 학습실적은 3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	1인 1시간당 2점 (1인 최대 30점)
	자체 교육 실시	1회당 3점	제5조제3항 미적용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교육기간 내 이수	1인당 3점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기본·전문) 이수	5점 (부서별 1명 인정)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등	내용·방법 등에 따라 1점 이상 10점 이내	제5조제3항 미적용
공모전	각종 공모전 등 참여 및 수상 (내부)	제출(참여) 1건당 5점 채택(수상) 1건당 10점
	각종 공모전 등 참여 및 수상 (외부)	출품 1건당 5점 본선진출 1건당 10점 수상 1건당 20점
부패 취약 분야 청렴도 개선	권익위 외부청렴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상승한 분야	상승분야 청렴도 측정명부 제출 부서 10점	제5조제3항 미적용
제도개선	권익위 권고사항 문화재 옴부즈만 권고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1건당 5점 1건당 3점 1점에서 5점 이내	제5조제3항 미적용
우수사례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사례 제출 및 채택 시	제출 1건당 5점 채택 1건당 10점	제5조제3항 미적용
청렴도 측정 및 청렴실적 제출 협조도	청렴도 측정 명부, 주기적 청렴 실적 등 기한 내 제출	2점	제5조제3항 미적용
반부패․청렴 관련 회의 참석	참석 횟수	1회당 3점	제5조제3항 미적용
반부패․청렴 관련 신고	유효한 신고 건수 (금품·향응·편의 수수, 청탁신고, 내부 공익신고 등)	1회당 5점
상담 및 안내	청탁금지법 관련 방문·전화·메신저·메일 등 상담	1건당 1점 (부서별 최대 5점)	제5조제3항 미적용
반부패․청렴 관련 감사편지 및 칭찬 등	감사 및 칭찬 내용의 편지·메일·SNS·문자 등	1건당 3점 (부서별 최대 6점)
반부패․청렴 업무 노력 및 기여	부서(기관) 자체 반부패·청렴 노력 및 기여에 따라 평가	2점에서 10점 이내	제5조제3항 미적용

나. 마일리지 감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 점 (단위:점)
청탁금지법 위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시정 현장시정	30점 20점 10점 5점 -3점 -2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공직기강 위반 (시설안전, 보안점검 포함)
반부패 ․청렴 관련 점검․감찰 활동 협조도	점검․감찰활동 협조 거부, 자료제출 거부 및 고의 지연	1회당 -3점 (최대 -20점)
	각종 조치결과 미제출 및 기한 미준수	미제출 -3점 기한 미준수 -1점

※ 「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부서 청렴마일리지 평가 최하위 순위로 반영한다.

※ 마일리지 감점은 적발 당시의 부서에 적용하며 제5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