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2.3.20. 문화재청 훈령 제255호

타법개정 2013.4.8.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타법개정 2013.11.30. 문화재청 훈령 제305호

폐지제정 2016.11.15. 문화재청 훈령 제415호

일부개정 2017.11.13. 문화재청 훈령 제448호

일부개정 2019.11.24. 문화재청 훈령 제513호

일부개정 2022.11.24. 문화재청 훈령 제6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외국 정부기관 등과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업무"란 국제개발협력사업,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외국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그 후속 조치사항, 국제회의(세미나, 워크숍, 국제대회, 행사 등 명칭을 불문한다) 개최 및 대표단 참가, 기타 문화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을 말한다.

4. "협력대상국"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란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말한다.

6. "외국기관 간 약정"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도 포함한다)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 형식의 합의를 말한다.

7. "소관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란 국제교류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제4조(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구성) ①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업무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운영 주관부서는 국제협력과로 하고, 참석대상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국제교류 담당부서 및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개최) ① 국제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참석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각 기관 국제교류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2. 외국기관 간 약정 체결사항

3.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신규의제 발굴

4.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계획

5. 기타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국제협력과장 주재로 개최하며, 각 참석기관별 국제교류사업 총괄부서에서 참석자를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3장  국제개발협력사업

제6조(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 및 기타 제출자료 작성지침은 국제협력과의 안내에 따른다.

③ 국제협력과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차년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인 외교부에 3월 말까지 제출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다.

②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해당 국제개발협력사업 소관부서와 사업계획을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4장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등 추진

제9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발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남북 문화재 분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 교류협력사업 및 북한 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이하 "교류협력사업 등"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남북 교류협력사업 등 수행) ①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이하 "사업 추진부서"라 한다)는 당해연도 1월말까지 교류협력사업 등 추진계획을 남북협력사업 총괄부서인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추진부서는 북한 측 상대자와의 실무협의 이전에 국제협력과 및 관련부서와 남북 교류협력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 추진부서는 북한 측 상대자와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 예산의 지원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에 남북 교류협력사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련 민간단체 협력 지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외국기관 간 약정 체결

제12조(약정 체결 절차) ① 외국의 정부기관 등과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해당기관과 교섭을 통해 약정 문안을 작성하되, 약정 문안에 대하여는 국제협력과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는 양국 관계기관의 장이 서명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효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장이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효된다.

③ 약정 체결 부서는 약정 체결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약정을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에 게재하고 서명본 사본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존 약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협력과와 사전 협의한 결과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기존 약정서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약정 체결 시 준수사항) ① 외국기관 간 약정(이하 "기관 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

4. 입법이 필요한 사항

5.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6.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의 소관업무를 포함하는 사항

7.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②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 문안에 명시한다.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③ 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한다. 단,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다.

제6장  국제교류 실적 보고

제14조(국제교류실적 보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별 국제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서가 총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 추진실적(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2.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등 추진실적

3. 기관 간 약정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실적

4.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가계획 및 실적

5. 공무국외여행시 접촉한 외국 문화재 관련기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정보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1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21호, 2022. 11.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