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2. 09 (수요일), 14: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이배용, 정옥자(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3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사적 제43호 경주 금척리고분군 내외 지중전력관로 신설
5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내 토성길 정비 및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
6	사적 제70호 부안진서리도요지 주변 축사 신축
7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주변 임산물 굴취
8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기무사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9	사적 제130호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차고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	사적 제174호 신라 탈해왕릉 내 왕명각인비석 설치 등 2건
11	사적 제198호 서오릉 주변 족구장 및 부대시설 신축
12	사적 제198호 서오릉 내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신축
13	사적 제200호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
14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관 신축
15	사적 제241호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 주변 야적장 설치
16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4건
17	사적 제356호 순강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
18	사적 제358호 소령원, 사적 제359호 수길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19	사적 제361호 영휘원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20	사적 제395호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내 규사채굴
21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 권역 정비 사업
22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유통 및 판매시설 조성
23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
24	사적 지정명칭 부여 지침 마련 및 개산(안) 심의
【검토사항】
25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6	논산 개태사지 사적 지정 검토
27	공주 단지리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28	사적 제504호 합천해인사 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 검토
【보고사항】
29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
30	사적 제6호 황룡사지 지내력 평가 시험 계획 보고
31	사적 제122호 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계획 보고
32	조선왕릉 관리사무소 건립계획 보고
33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
3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2-0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1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0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2010.12.8)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0.12.23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98필지 266,283㎡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62번지 91㎡(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499필지 266,374㎡

(4) 지정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0.11.3)

ㅇ 풍납동 152-62번지는 풍납토성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52-62	대	91	91

안건번호 사적 2011-02-002

2.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 허가한(‘08.4.7) 사항을 변경허가 신청한 건임.

※ 기 시행 중인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0구역/기 승인 층수를 따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화성(사적 제3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일원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0-15일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91.22m 이격)

ㅇ 내용

구분	기 허가사항 (‘08.4.7)	변경허가 신청사항(1차, ‘10.11.10/부결)	변경허가 신청사항(2차, ‘10.12.08/부결)	변경허가 신청사항(3차, ‘11.02.09)
신청인	최△△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규모	22동, 지하2층, 지상10～15층	18동, 지하2층, 지상13～25층	18동, 지하2층, 지상13～20층	18동, 지하2층, 지상13～20층
대지면적	76,218㎡	76,218㎡	76,218㎡	76,218㎡
건축면적	22,305㎡	15,679.97㎡	15,679.97㎡	15,679.97㎡
연면적	233,765.65㎡	241,992.05㎡	241,754.41㎡	241,720.96㎡
최고높이	49.1m	77.6m	63.35m	63.35m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2-003

3. 서울성곽․서울흥인지문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및 보물 제1호 「서울흥인지문」주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울성곽 및 서울흥인지문 주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1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자료보완 후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울성곽(사적 제10호)/서울흥인지문(보물 제1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누상동 일원/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3) 신청내용(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종로6가 82-1외〔서울성곽 보호구역으로부터 66m, 서울흥인지문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3m 이격〕

ㅇ 내용

구분	최초신청 (‘10.7.14)	2차신청 (‘10.9.8)	3차신청 (‘10.10.21)	4차신청 (‘10.12.16)	5차신청 (‘11.1.12/2.9)
연면적(㎡)	109,134.44	107,554	109,134.44	108,407.24	106,857.24
규모	A동 : 23-25층 B동 : 24-25층 C동 : 15-16층	A동 : 21-23층 B동 : 23층 C동 : 15-16층	A동 : 21-23층 B동 : 20-21층 C동 : 15-16층	A동 : 23-25층 B동 : 14-16층 C동 : 15-16층	A동 : 21-23층 B동 : 14-16층 C동 : 15-16층
건물높이(m)	89.9	83.66	83.66	89.4	83.16
용적률(%)	684.07	667.72	684.07	676.54	660.50
세대수	234	216	64	64	64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의견(2011.1.18)

ㅇ 서울시는 4대문안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역사, 문화 보전 및 도시재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완료 예정임.

ㅇ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 보전 및 재생을 위한 심포지엄’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2010.12.9)한 바 있으며,

ㅇ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은 4대문안 관리지역과 성곽 주변 100m 이내의 외부 완충지역을 범위로 하며, 4대문안 보전의 기본원칙과 도시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할 예정임.

□ 4대문안 역사․문화 보전 및 재상을 위한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기간 : 2011.3～2012.12

ㅇ 용역범위 : 서울성곽 내부 + 성곽 외부 100m 이내 지역

ㅇ 소요예산 : 8.3억원

ㅇ 주요내용

- 서울 4대문안 보전의 기본원칙과 도시관리 기본지침

- 서울 4대문안 역사적 도시골격 및 요소 도출

- 서울 4대문안 각종 관련 계획 및 사업 추진현황 분석

- 서울 4대문안 보전/관리/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및 시책 발굴

- 서울 4대문안 도시관리기본계획의 실천방안 제시 등

(2) 현지조사 의견(´10.10.18/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금번에는 2개층을 축소하였으나,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흥인지문 주변과 종로대로변의 기존 건축물 높이를 참고(동대문 시장 및 종묘 주변 세운재개발지구)하여 주변 가로경관에 어울리는 계획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건축문화재분과 심의(2010.12.16) 의견

ㅇ A동은 23층 이하(2개층 이하)로 조정하여 용적율을 낮추어 시행

ㅇ 옥탑부분은 경관을 고려하여 가능한 돌출되지 않도록 함

ㅇ 유구조사를 선행하고, 터파기에 의한 지하수 변동을 고려,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서울시의 4대문안 도시관리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건물외관 디자인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 서울시에 4대문안의 도시관리 기본지침 마련을 위하여 권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2-004

4. 경주 금척리고분군 내외 지중전력관로 신설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3호「경주 금척리고분군」내외에 지중전력관로 신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금척리고분군 내외에 지중전력관로 신설을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금척리고분군(사적 제43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192-1번지외 일원

(3) 신청내용(지중전력관로 신설)

ㅇ 위치 : 경주 금척리고분군 문화재 지정구역내외(0~500m)

ㅇ 내용

- 관로매설(ELP175mm×6공) 및 맨홀신설

라. 현지조사의견(ʼ11.1.27/문화재위원 ㅇㅇㅇ,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금척리고분군 문화재 지정구역 내를 관통하는 도로 하부에 지중전력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이곳은 향후 도로를 제거하고 그 역사문화환경을 복원해야 하는 곳으로서 도로 하부굴착과 지중전력관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경주시 건천읍 소재 금척리고분군 한가운데 현재 도로이며 문화재구역 및 연접된 주변이기도 합니다. 본사업은 건천 용명소재 지방산업단지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길이가 6.6km, 지정문화재관련 1.45km입니다. 고분군 및 유물 산포지로서 지정문화재 관련지역(1.45km)과 동남쪽 율동 방향 약400m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치(입회, 시굴)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굴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이루어질 사항으로 신청건은 공단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기존도로를 일부 굴착하는 것이므로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매장유구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02-005

5. 행주산성 내 토성길 정비 및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행주산성」내 토성길 정비 및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56호「행주산성」내 토성길 정비 및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행주산성(사적 제56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8-9

(3) 신청내용(토성길 내 정비 및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8-9 (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총사업면적 : 282㎡

- 토성길 정비공사

▪1구간, 3구간 : B=2m, L=43m  /  2구간 : B=2m, L=55m

- 중간음수대길 안전휀스 설치공사

▪1구간 : H=1m, L=72.6m  /  2구간 : H=1m, L=40.4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11.1.28)

ㅇ 행주산성의 토성길 정비공사는 현행 토성 윗부분에 조성된 계단과 시설물을 토성 안쪽으로 이격시켜 성곽 보존을 도모하도록 하며, 토성 안내판의 영문표기가 상이하므로 향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음수대길 안전휀스 공사는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일부 철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2-006

6. 부안진서리도요지 주변 축사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사적 제70호 「부안진서리도요지」 주변에 축사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주변 기존 축사 인접하여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부안진서리도요지(사적 제70호)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047번지 일원

(3) 신청내용(축사 신축)

ㅇ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63-1번지(문화재 경계 약 240m이격)

ㅇ 내용

- 용도 : 동식물 관련시설(양계)

- 대지면적 11,236㎡, 건축면적 4,348㎡(건폐율 38.7%)

- 규모 : 1층 3동, 최고높이 5.07m

- 구조 :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경사지붕)

라. 현지조사의견(‘11.01.2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당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에서 약 240m이격(허용기준상 보존구역)하여 기존 위치한 축사 4동보다 먼 곳에 축사 3동을 추가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 과거 잉어 양식장으로 사용되던 유지이므로 도요지 분포가능성이 낮고, 기존 축사가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도요지에서 직접 인지되는 구역을 수목으로 차폐하여 경관을 보존한다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도요지에서 직접 인지되는 구역에 대하여 수목으로 차폐

안건번호 사적 2011-02-007

7. 익산토성 주변 임산물 굴취

가. 제안사항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주변에 임산물 굴취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 주변 임목의 해가림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을 제고하고자, 임목 일부를 굴취하는 사업이 문화재 보존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익산토성(사적 제92호)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2-2번지 일원

(3) 신청내용(임산물 수목 92주 굴취)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산59-1번지(문화재에서 약 250m이격)

ㅇ 내용

- 목적 : 농경지 주변 임목으로 인해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최소한의 임산물을 굴취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함

- 총 7,339㎡ 토지 내 3,800㎡ 면적의 수목 약 92주 제거

라. 현지조사의견(‘11.01.21/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당 사업부지는 문화재구역에서 약 250여m 이격된 임야지역(허용기준 상 보존구역) 수목 일부를 제거하여 해가림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ㅇ 사업구역이 토성에서 직접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주 관람동선에서 벗어난 점을 감안하여 수목 굴취 후 수고가 낮은 대체수종을 식재하는 조건으로 임야를 보존한다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ㅇ 상기 신청위치는 사적 제92호로 지정된 익산토성 문화재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0m정도 이격된 장소에서 농작물 피해목 굴취를 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업임

ㅇ 본 신청내용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1구역에 해당하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농작물 피해목 굴취에 관련된 기준안이 없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문화재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법 참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발췌)

ㅇ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중략)

-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2-008

8. 경복궁 주변 기무사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기무서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복궁 주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건립하기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 등

(3) 신청내용(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 165외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37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27,303.10㎡

- 건축면적 : 11,436.13㎡ / 연면적 : 52,511.46㎡

- 규모 : 지하 3층, 지상 3층

- 건물높이 : 12m /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트러스구조

라. 참고사항

(1)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1.1.26)

ㅇ 문화재를 원래의 원 위치로 이전하여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ㅇ 우리의 문화재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두고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설계안으로 재신청할 것(지하계획 배제)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미술관 내 파사드, 가로경관, 담장 등을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보완

안건번호 사적 2011-02-009

9. 삼랑성 주변 단독주택 차고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삼랑성」주변 단독주택 차고 증축을 위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30호「삼랑성」주변 단독주택 차고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삼랑성(사적 제130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차고 증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74-13번지(236m 이격)

ㅇ 내용

구분	기허가('10.09.08)			금번신청('11.02.09)			비고
	용도	높이	면적	용도	높이	면적
지상1층	단독주택	6.3m	166.5㎡	단독주택	6.3m	157.68㎡	감 8.82㎡
지하1층	-		-	차고	3m	42㎡	증 42㎡
합계			166.5㎡			199.68㎡	증 33.18㎡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1.01.08)

- 위 신청사항은 사적 제130호 삼랑성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약236m 이격되어 있습니다.

- 신청지는 임야 지역이며 아래로는 전과 주택들이 있고, 뒤편 임야 능선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한옥 건물로 1층을 건립하고자 2010년 9월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건물의 건축면적을 축소하고, 동 부지에 차고를 짓고자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기 허가를 받은 지역이며 건물의 높이 증가 및 문화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단순 차고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허가를 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10

10. 신라 탈해왕릉 내 왕명각인비석 설치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74호「신라 탈해왕릉」내 왕명각인비석 설치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왕명각인비석 설치>

ㅇ 신라 탈해왕릉 내에 왕명각인비석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ㅇ 신라 탈해왕릉 내에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증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최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신라 탈해왕릉(사적 제174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52-1

(3) 신청내용

<왕명각인비석 설치>

ㅇ 위치 : 신라 탈해왕릉 지정구역내

ㅇ 내용 : 왕명각인비석 설치

- 지대석 2.0m×0.6m, 비석높이 3.50m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ㅇ 위치 : 신라 탈해왕릉 지정구역내

ㅇ 내용 : 휴게음식점 증축

- 건축면적 74.40㎡, 연면적 74.40㎡, 건물높이 5.30m

라. 현지조사의견(ʼ11.1.27/문화재위원 ㅇㅇㅇ,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왕명각인비석 설치>

ㅇ 본 건은 신라 탈해왕릉 진입로에 높이 3.5m인 석씨 여덟왕의 왕명을 각인한 비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그 규모가 크고 신라 탈해왕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비석 설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ㅇ 본 건은 신라 탈해왕릉 지정구역내 동측에 건립되어 있는 2층 규모인 1종 근린생활(휴게시설)에 1개층(74.40㎡)을 덧달아 증축하는 건으로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왕명각인비석 설치>

ㅇ 신청지는 현재 문화재구역으로서 석씨 대종회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석씨 8왕 왕명 비석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문화재 문화재자료인 숭신전 서쪽, 탈해왕릉 남쪽에 해당됩니다. 신청지가 석씨관련 유적지로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석씨왕명을 알리려는 문중사업임을 감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ㅇ 신청지는 현재 문화재구역이며 구역조정고시 및 현상변경허용고시 이전에 2009년 4월 건축허가 후(영향여부검토, 매장문화재입회조사) 완료하였으나 1층 부분을 더 증축하고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신청지가 문화재구역내이며 시설증축임을 감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왕명각인비석 설치>

ㅇ 부결

- 탈해왕릉과 관련 없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증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2-011

11. 서오릉 주변 족구장 및 부대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서오릉」주변 족구장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8호「서오릉」주변에 족구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ㅇㅇ

(2) 대상문화재 :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번지

(3) 신청내용(족구장 및 부대시설)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393(191m 이격)

ㅇ 내용

- 족구장 조성면적 : 1,894㎡

- 족구장 부대시설 : 1개동, 지상 1층, 면적 96㎡, 높이 4.9m, 일반철골구조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12

12. 서오릉 내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8호「서오릉」내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98호「서오릉」내 오수관로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오릉(사적 제198호)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번지

(3) 신청내용(오수관로와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신축)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6(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사업면적 : 513.0㎡(오수관 : 272㎡ / 오수처리시설 : 241㎡)

- 오수관 : 지하 1.73m 굴착

- 오수처리시설 : 18m × 9.4m

- 오수처리시설 환기구 시설물 높이 : 2.25m 등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ㅇㅇㅇ/'11.1.28)

ㅇ 본 건은 고양시 서오릉 내 문화재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 제1363부대 내의 오수관로 및 오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하수법의 개정에 의해 그 방류수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임

ㅇ 기존의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는 신설없이 노후된 기존의 시설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단, 문화재 구역 내에서의 공사이므로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가가 입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ㅇ 문화재청(궁능문화재과)은 조선왕릉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선왕릉 문화재 보호구역 내부 군부대 이전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08.06.02)

ㅇ 이에 대하여 국방부의 조치계획을 통보해 옴('08.07.17)

- 서오릉 내 기무사 국군기무학교는 '10년부터 '14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전예정부지 미확정으로 부대이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

바. 회의결과

ㅇ 가결

-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가 입회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2-013

13.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200호「서삼릉」주변 수종갱신 조림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서삼릉 주변 수종갱신 및 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서삼릉(사적 제2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산 42-3

(3) 신청내용(수종갱신 조림사업)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2-7번지(312m 이격)

ㅇ 내용

- 사업면적 10,000㎡, 총본수 786, 벌채본수 786, 백합나무 3,000본 식재

※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내 불량임목 벌채 후 조림 사업임.

라. 회의결과

ㅇ 보류

- 불량임목 현황자료 보완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2-014

14.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관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 교육연구관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춘원지 주변 서울대 교육연구관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함춘원지(사적 제237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1번지

(3) 신청내용(교육연구관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 : 3,481.16㎡ / 연면적 : 17,419.65㎡

-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 건물최고높이 : 26.31m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라. 현지조사 의견(2011.1.25/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사업대상지는 함춘원과 경모궁, 영희전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결과 확인 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발굴조사 후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2-015

15.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 주변 야적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주변에 야적장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 주변에 야적장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사적 제241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3) 신청내용(야적장 설치)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9-3번지(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450m이격)

ㅇ 내용

- 면적 : 7,688㎡, 토공사(흙돋기, 흙깍기)

라. 현지조사의견(ʼ11.1.27/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에서 서쪽으로 약 450m 이격되어, 금속조립제품의 야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요지와 야적장 사이에 낮은 구릉과 수림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야적장의 성격과 문화재 주변의 전반적인 경관을 고려할 때, 문화재와 야적장 사이에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신청지는 당초 북쪽 산169-1, 산169-3번지 2필지(분할이전)에 대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산169-1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공장신설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공장신설에 따른 야적장이 필요함에 따라 현 신청지를 사용코저 공장신설 변경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지표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지 역시 발굴조사(표본조사)해당지역에 포함되며 신청건이 기 승인된 공장의 변경신청사항, 보존지역 등을 감안,  검토 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지표조사 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2-016

16.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4건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장ㅇㅇ, 김ㅇㅇ,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

<윤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48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4층, 1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71.66㎡/225.54㎡

- 최고높이 : 14.20m

<장ㅇㅇ, 김ㅇㅇ, 김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14-4, 314-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4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4층, 3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160.76㎡/435.14㎡ (장ㅇㅇ

140.91㎡/371.94㎡ (김ㅇㅇ

131.28㎡/364.93㎡ (김ㅇㅇ

- 최고높이 : 12.9m

라. 현지조사 의견('11.1.2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윤ㅇㅇ 건>

ㅇ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성벽으로부터 약 160m 떨어진 곳이며, 비록 동문지로 가는 옛길과 접해 있으나 주변은 이미 4～5층 내외의 다가구 연립주택들이 밀집하여 사업신청지를 에워싸고 있어 성벽이 직접 조망되지 않는 위치임. 또한 사업신청지와 접한 지역에서 최근 4층의 연립주택이 허가된 바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장ㅇㅇ, 김ㅇㅇ, 김ㅇㅇ 건>

ㅇ 사업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인 성벽으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으며, 사업신청지와 접해서는 4층의 다가구 연립주택 및 병영초등학교가 있음.

ㅇ 그러나 사업신청지와 병영초등학교 일원은 병영성내 주요 관아시설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신청지는 객사가 있던 지역으로 판단됨.

ㅇ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마련한 ‘울산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장기적으로 관아지역에 대한 조사 및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윤ㅇㅇ 건>

ㅇ 가결

<장ㅇㅇ, 김ㅇㅇ, 김ㅇㅇ 건>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2-017

17. 순강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56호「순강원」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56호「순강원」주변에 교정 및 군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국방부 지침 변경에 따라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시설을 교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순강원(사적 제356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50외

(3) 신청내용(교정 및 군사시설 신축)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5-3(20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3,501㎡, 건축면적/연면적 1,625.71㎡/4,668.36㎡

- 지상3층, 높이 15.195m, 철근콘크리트조

※ 기존건물 철거 : 건축면적/연면적 1691.74㎡/1691.74㎡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1.01.14)

-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순강원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200m 이격되어 있고 군부대 내에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항임.

- 신청지는 순강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되어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 하였음.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18

18. 소령원·수길원 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소령원」과 제359호「수길원」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58호「소령원」과 제359호「수길원」주변 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사항임

ㅇ ㅇㅇㅇ의 골프장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신청한 사항에 대해 문화재위원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07.3.6)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07.3.20)하였고, 이에 따라 군 진지 부지를 이동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소령원․수길원(사적 제358호․제359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1-15

(3) 신청내용(교정 및 군사시설 부지조성)

ㅇ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664-8번지(225m 이격)

ㅇ 내용

- 조성면적 3,120㎡, 절성토 4.8m, 최고높이 2m, 절성토 최고 5.1m

- 포진지 3개(직경8m, 높이2m), 차량호 15개(길이4m×폭3m×높이2m)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1.01.07)

- 금번 사업 신청지는 현상변경처리기준안 1구역(심의구역)에 교정 및 군사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산리골프장 개발로 인해 당초 민간사유지에 있던 진지를 이전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지형에 대해 절성토하여 포진지 3개(직경 8m, 높이 2m), 차량호 15개(길이4m×폭3m×높이2m) 설치하는 사업임.

- 동일 사유로 2010년 7월 포진지 6개(직경 8m, 높이 2m), 차량호 29개(길이4m×폭3m×높이2m), 지휘소 1개(길이20m×폭5m×높이2m)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 허가받은 바 있음(조성면적 4,995㎡).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19

19. 영휘원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가. 제안사항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361호 「영휘원」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휘원 주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안임

※ 동 건은 2008년도 제10차 경관분과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1개동 축소, 배치, 건물규모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것을 2011년 제1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층수 등을 조정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휘원(사적 제36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4-2외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199일대(12m 이격)

ㅇ 내용

구 분	기 허가사항 (‘08.10.2)	(1차 변경신청) ‘10.12.8/’11.1.12	금회신청 (‘11.2.9)	1차-금회
대지면적(㎡)	34,988.7	좌동	좌동	-
건축면적(㎡)	5,774	5,986.55	5,986.55	-
건축연면적(㎡)	95,319.31	102,271.48	101,968.02	감 303.46
규모	10개동 지상 19층, 지하 2층	9개동 지상 20층, 지하 4층	9개동 지상 19층, 지하 4층	감 1층
건물높이(m)	54	60	55.7	감 4.3
세대수	591세대	650세대	650세대	-

라. 추진경과

ㅇ 2008.11.14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ㅇ 2010.12.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보류)

- 혼유석에서 바라본 시뮬레이션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ㅇ 2011.1.1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부결)

- 문화재 주변의 경관 저해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20

20.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내 규사채굴

가. 제안사항

전남 무안군 소재 사적 제395호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내 규사를 채굴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려청자가 매장된 해역인 문화재 구역 내 규사채굴 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유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사적 제395호)

ㅇ 소 재 지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반경 1.5km 지정)

(3) 신청내용(규사 채굴)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닥섬 약 1km 거리)

ㅇ 내용

- 목적 : 선별용 원사, 샌딩모래, 주물사, 골프장 소토사, 공업용 규사 채굴

- 사업기간 : 2011～2016 (5개년)

- 채광면적 9,999㎡ / 문화재면적 7,065,000㎡

- 채광량 : 총 1,000만톤(1개년 200만톤씩 5개년)

- 특이사항 : 사업신청인은 동 문화재 지정(‘97)이전인 ’79년부터 광업권 소유

라. 참고사항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의견

ㅇ 무안군 도리포 해저유적지는 14세기 후반의 고려청자가 다량 출토된 해역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유물이 산포 출토되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선체 및 유물 등이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유적입니다.

ㅇ 따라서 본 유적지에서 모래 채취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산포된 유물이나 선체가 훼손․소실될 우려가 있으며, 해저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이에 유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기 현상변경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한 주변에 대해서는 수중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2-021

21. 남한산성행궁 권역 정비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권역 정비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한산성행궁 권역 정비 사업을 하려는 것임.

※ ‘11년 제1차 회의(2011.01.12.) : 보류(행궁 주변 성격규명, 고증자료 확보를 통한 복원계획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35-6번지 외

(3) 신청내용(남한산성행궁 권역 정비사업)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3-1번지 외(문화재(보호)구역 내외)

ㅇ 내용

<‘11년 제1차 회의(2011.01.12.) 내용/보류>

- 어울림마당 조성, 소통의 숲길 조성, 침괘정 주변정비, 행궁 진입로 정비, 종각건립에 따른 주변 환경 조성 등

- 98필지 : 면적 36,192.5㎡

- 연지(404㎡), 수로(80m), 계류(56m), 옛길(97m), 행궁 진입로(173m), 탐방안내소(45㎡), 체험관 2동(80㎡), 화장실(40㎡), 담장시설(188m) 등

<금회 신청 내용(2011.02.09.)>

- 옛길․수계 복원, 전통공원 조성, 종각 건립, 탐방안내소 1동, 관리동 1동, 화장실 1동,  담장시설 등

- 98필지 : 면적 36,192.5㎡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2-022

22. 용인보정동고분군 주변 유통 및 판매시설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주변에 유통 및 판매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10.7.22 기 허가한 근린생활시설을 유통 및 판매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조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제50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신청내용(유통 및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구분	기 허가사항(‘10.7.22)	금회 신청(‘11.2.9)	비고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3-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70m이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3-3번지 외 1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29m이격)	약 41m 근접
부지면적	4,950㎡	56,328㎡	증 51,378㎡
건축면적	936㎡	9,998㎡	증 9,062㎡
연면적	1,872㎡	25,771㎡	증 23,899㎡
최고높이	8.3m(지상2층)	15.76m(지상2층)	증 56,328m
용도	근린생활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2-023

23. 문수산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등 3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139호「문수산성」등 3개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수산성 등 3개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하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182-6(문화재구역 연접) ㅇ 내용 : 대지면적 747㎡, 건축면적/연면적 117.4㎡/106.4㎡, 1동, 최고높이 4.95m(지상1층)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2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김ㅇㅇ, 김ㅇㅇ	<양어장 부지조성>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227-1 ㅇ 내용 - 부지면적 2,281㎡, 성토 1.2m(1,407㎥), 절토 1.3m(994㎥)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3	사적 제456호 오량동 토기요지	ㅇㅇㅇ	<송전철탑 설치> ㅇ 위치 : 전남 나주시 오량동 인근(문화재구역 인접) ㅇ 내용 - 총사업규모 : 선로 32km, 철탑 98기 - 영향검토구역 내 철탑 6～8기 설치신청 - 최고높이 : 35～40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구역 외)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단독주택 신축 (하ㅇㅇ)	ㅇ 본 신청 건은 문수산성 문화재구역에 연접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구역에 연접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 시행 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양어장 부지조성(김ㅇㅇ, 김ㅇㅇ)	ㅇ 본 건은 강화외성 해안방면에 양어장 부지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강화외성 보존관리와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11.01.21) ㅇ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강화외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 지역이며, 문화재와 연접된 해안방면 지역입니다. ㅇ 현재 논으로 사용하는 곳이며, 성.절토를 하여 양식장(새우양식)을 설치하고자 사항으로 문화재와 붙어 있어 사업시행 시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사적 제456호 오량동 토기요지	송전철탑 설치 (ㅇㅇㅇ)	ㅇ 동 사업은 문화재 인근으로 높이 35～40m의 송전철탑 수 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 1구역인 보존구역에 해당하여 유적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의견 ㅇ 사업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하고 송전철탑 규모와 외관이 문화재 경관보존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안건번호 사적 2011-02-024

24. 사적 지정명칭 부여 지침 마련 및 개선(안) 심의

가. 제안사항

사적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과 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합리적 문화재 명칭 개선을 위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및 개선(안)’에 대한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동산·건축·사적분과 합동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2011.02.08)에서 심의한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ㅇ '09. 6.10 : ’09년 사적분과 제6차 회의 개최

- 사적 제240호 「마산외동선상패총」의 명칭변경 부의

⇒ 사적 지정 명칭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전반적인 재검토 후 조정

ㅇ '10. 4.14 : “사적 지정명칭 개선지침 마련계획” 사적분과에 보고

ㅇ 사적분과 소위 검토(3회 / 4차, 5차, 6차)

ㅇ '10. 9. 8 : 사적 지정 명칭 부여 기준(안) 등 사적분과 보고

ㅇ 문화재청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0. 10월말～11월초

ㅇ '10.10.15 : 사적분과 소위 검토(지역명 표기)

ㅇ '10.11.10 : 사적분과 제11차 회의

- 통합지침(안)을 마련 후 시행 필요

- 사적 지정명칭 개선은 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회의 검토 필요

ㅇ '10.12.22 : 사적분과 제9차 소위원회 및 제13차 본위원회(조건부가결)

- 동산, 건축, 사적분과 등 합동회의를 통하여 명칭 조정(안)에 대한 의견조율 필요

ㅇ '10.12.22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제정

- 대상 문화재 : 국보·보물 중 건조물

ㅇ '10.12.27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명칭 변경 관보고시

ㅇ '11.02.08 : 명칭부여지침 및 개선안 심의를 위한 합동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건축문화재분과 : 문영빈, 이천우

- 동산문화재분과 : 최승희, 손영문

- 사적분과 : 최기수, 김정동, 이해준, 이근직, 김철주

※ 국보․보물 중 사적내 소재한 경우, 사적 지정명칭 개선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므로 보류된 상태임

(2)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10.10월말～11월초)

ㅇ 개선(안)에 대한 의견

- 지정 명칭 앞에 지역명을 일괄적으로 부기하는 것은 행정구역 변화시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지양하여야 함

-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시대명을 부기하거나, 문화재 고유의 역사적 지역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역사적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선시대 궁궐과 종묘는 서울에 소재한 유일무이한 유적이므로 지역명을 생략해야 것이 바람직함

ㅇ 지침에 대한 의견

- 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한 내용을 총론으로 하고 문화재 유형별 내용을 각론으로 하여 분과별 특성을 반영한 전체적인 지침을 마련

- 지역명을 부기할 경우 행정구역의 수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3) 향후계획

ㅇ 사적분과 심의 후 지침 확정 및 예규 고시('11.2월)

ㅇ 명칭 개선(안) 예고 후 관보 고시('11.2월～3월)

ㅇ 각 문화재별 명칭 부여 지침을 바탕으로 통합지침 마련 추진('11년 3월～ )

라. 검토의견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건>

ㅇ 사적은 지정조건과 형태, 면적, 보존관리방법 등이 여타 문화재와 상이하며, 문화재의 특징에 따라 후대에 부여된 명칭이 아닌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 등이 반영되어 형성되었으므로 후대에도 이러한 선조들의 유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지정명칭 개선원칙

-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해오는 “고유명칭” 등에 지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 제고 (지명 + 문화재명)

- 명칭은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

- 지정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있는 경우 문화재의 복원정도에 따라 “지”를 삭제할 수 있음

※ 예외사항

-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음

<사적 지정 명칭 개선 건>

ㅇ 지정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기 고시된 국보․보물 등의 개선 명칭 등과의 통일성 유지 등을 통하여 문화재 행정의 일관성 유지

- 기 고시된 국보․보물 등의 개선 명칭 중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등의 일부 명칭에 대하여 사적 지정명칭 개선안에서 “절, 절터”를 “사(寺), 사지(寺地)”로 표기

- 해저유물 매장유역은 해저 유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유물터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발음도 자연스럽지 않아 원래의 명칭(매장해역) 유지

마. 참고사항

ㅇ 충청일보(10.11.15) : 문화재 명칭에 역사성 담자

ㅇ 인터넷뉴스 신문고(10.11.17) : 아무 생각 없는...‘국가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기존명칭	변경명칭	충북환경운동연대 주장
중원고구려비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ㅇ 고구려의 기상과 혼을 전달하지 못함 ㅇ 장수왕의 남하정책기 아니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장수대왕비’로 변경하거나 최소한 ‘장수대왕비’를 병기하자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보물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ㅇ 통일신라 5소경의 중심으로 중앙이란 지리적 요소를 담아 ‘충주 신라 중앙탑’으로 변경하자
※ 문화재 지정 명칭은 사료적 근거와 문화재 명칭의 일관성을 넘어 민족적·미래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ㅇ 세계일보(11.01.16) : 대구·경산 ‘팔공산 갓바위’ 명칭 갈등

기존명칭	변경명칭	내 용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ㅇ 경산 갓바위 축제를 열어 온 경산시는 환영 ㅇ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갓바위를 중심으로 한 팔공산을 대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하려던 대구시와 동구청은 반대

바.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기존 요지의 명칭에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

- 서울성곽 → 서울 한양도성, 홍주성 → 홍주 홍주읍성, 쌍산의소 → 화순 쌍산항일의병유적

붙임  1. 사적 지정 명칭 부여 지침 1부.

2.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1부.

3.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지침 1부.

4.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명칭 변경 관련 언론보도 2부.

<붙임1>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사적의 가치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제5조(지정명칭 변경) 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가. 조개 무덤, 선사 주거지, 선사 취락지는 “패총”, 또는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구석기유적, 신석기유적, 선사유적 등은 “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3.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 주거생활, 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가. 역사, 교량, 제방, 가마터, 원지, 우물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요지, 도요지, 도기요지, 토기요지, 자기요지, 와요지” 등을 “요지”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수중유적은 “매장 해역”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라. 기타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가.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옛무덤(군)은 “고분(군)”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왕릉, 원, 묘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제사․장례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가. 인물유적은 “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나. 사건유적은 “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

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7조(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사적 지정 명칭 개선(안)

1. 조개 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92	동래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래 패총	좌동	부산 동래 조개무지	부산 동래 패총
사적	240	마산외동성산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원 성산 패총	좌동	창원 성산 조개무지	창원 성산 패총
사적	266	동삼동패총	부산	조개무덤	부산 동삼동 패총	좌동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부산 동삼동 패총
사적	335	통영연대도패총	경남	조개무덤	통영 연대도 패총	좌동	통영 연대도 조개무지	통영 연대도 패총
사적	449	해남군곡리패총	전남	조개무덤	해남 군곡리 패총	좌동	해남 군곡리 조개무지	해남 군곡리 패총
사적	486	창녕비봉리패총	경남	조개무덤	창녕 비봉리 패총	좌동	창녕 비봉리 조개무지	창녕 비봉리 패총
사적	2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선사유적	김해 봉황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9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선사유적	부여 송국리 선사 취락지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부여 송국리 유적	좌동
사적	268	전곡리선사유적지	경기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 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	좌동
사적	269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선사유적	하남 미사리 선사 유적	하남 미사리 선사유적	하남 미사리 유적	좌동
사적	334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충남	선사유적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공주 석장리 유적	좌동
사적	375	광주신창동유적	광주	선사유적	광주(光州) 신창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76	속초조양동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선사 유적	속초 조양동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유적	좌동
사적	389	파주가월리및주월리구석기유적	경기	선사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구석기 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구석기유적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좌동
사적	394	양양오산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 유적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양양 오산리 유적	좌동
사적	398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충북	선사유적	단양 수양개 선사 유적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	좌동
사적	412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고산리 선사 유적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좌동
사적	416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제주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 유적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 삼양동 유적	좌동
사적	426	고성문암리선사유적	강원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선사 유적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	고성 문암리 유적	좌동
사적	450	사천늑도유적	경남	선사유적	사천 늑도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8	순천월평구석기유적	전남	선사유적	순천 월평 구석기 유적	순천 월평 구석기유적	순천 월평 유적	좌동
사적	472	마산진동리유적	경남	선사유적	창원 진동리 선사 유적	창원 진동리 선사유적	창원 진동리 유적	좌동
사적	267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 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서울 암사동 선사주거지	좌동
사적	332	울주검단리유적	울산	주거지	울주 검단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9	춘천신매리유적	강원	생활유적	춘천 신매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0	강릉초당동유적	강원	생활유적	강릉 초당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1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생활유적	시흥 오이도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1	대구진천동입석	대구	석조물	대구 진천동 입석	좌동	대구 진천동 선돌	대구 진천동 입석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8	경주임해전지	경북	궁궐	경주 신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	신라 동궁과 월지	경주 동궁과 월지
사적	117	경복궁	서울	궁궐	경복궁	서울 경복궁	경복궁	서울 경복궁
사적	122	창덕궁(비원포함)	서울	궁궐	창덕궁	서울 창덕궁	창덕궁	서울 창덕궁
사적	123	창경궁	서울	궁궐	창경궁	서울 창경궁	창경궁	서울 창경궁
사적	124	덕수궁	서울	궁궐	덕수궁	서울 덕수궁	덕수궁	서울 덕수궁
사적	133	강화고려궁지	인천	궁궐	강화 고려궁지	좌동	강화 고려궁터	강화 고려궁지
사적	257	운현궁	서울	궁궐	운현궁	서울 운현궁	운현궁	서울 운현궁
사적	271	경희궁지	서울	궁궐	경희궁지	서울 경희궁지	경희궁	서울 경희궁지	복원미비
사적	478	화성행궁	경기	궁궐	화성 행궁	수원 화성 행궁	좌동	좌동
사적	479	북한산성행궁지	경기	궁궐	북한산성 행궁지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북한산성 행궁터	북한산성 행궁지
사적	480	남한산성행궁	경기	궁궐	남한산성 행궁	성남 남한산성 행궁	남한산성 행궁	좌동
사적	408	왕궁리유적	전북	궁궐	익산 왕궁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8	경주성동리전랑지	경북	궁궐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주 성동동 전랑지(殿廊址)	경주 성동동 전랑터(殿廊址)	경주 성동동 전랑지
사적	144	벽제관지	경기	관아터	고양 벽제관지	좌동	고양 벽제관터	고양 벽제관지
사적	346	무장현관아와읍성	전북	관아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0	제주목관아	제주	관아지	제주목 관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강원	관아지	강릉 임영관지	좌동	강릉 임영관	좌동
사적	402	통제영지	경남	관아지	삼도수군통제영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좌동
사적	439	원주강원감영지	강원	관아지	강원 감영지	원주 강원 감영지	원주 강원 감영	원주 강원감영
사적	481	홍산현관아	충남	관아지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 관아	부여 홍산현관아
사적	482	김제군관아와향교	전북	관아지	김제군 관아와 향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3	나주목관아와향교	전남	관아지	나주목 관아와 향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4	거제현관아	경남	관아지	거제현 관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	화성	경기	성곽	화성	수원 화성	좌동	좌동
사적	4	부여성흥산성	충남	성곽	(백제/부여) 가림성	부여 가림성	좌동	좌동
사적	5	부여부소산성	충남	성곽	부여 부소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	서울성곽	서울	성곽	한양 도성	한양도성	한양 도성	서울 한양도성 한양도성
사적	11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성곽	풍납동 백제왕성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12	공주공산성	충남	성곽	공주 공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	경주월성	경북	성곽	경주 월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7	경주남고루	경북	성곽	경주 남고루(南古壘)	좌동	경주 남고루	좌동
사적	22	경주남산성	경북	성곽	경주 남산 신성	경주 남산신성	경주 남산신성	좌동
사적	25	경주부산성	경북	성곽	경주 부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	부여청마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마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	명활산성	경북	성곽	경주 명활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8	관문성	경북	성곽	관문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6	행주산성	경기	성곽	행주산성	고양 행주산성	행주산성	고양 행주산성
사적	57	남한산성	경기	성곽	남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8	부여나성	충남	성곽	부여 나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9	부여청산성	충남	성곽	부여 청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0	건지산성	충남	성곽	서천 건지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1	고령주산성	경북	성곽	고령 주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2	대구달성	대구	성곽	대구 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4	화왕산성	경남	성곽	창녕 화왕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5	목마산성	경남	성곽	창녕 목마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6	분산성	경남	성곽	김해 분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7	함안성산산성	경남	성곽	함안 성산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9	부여석성산성	충남	성곽	부여 석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0	대흥임존성	충남	성곽	대흥 임존성	좌동	대흥 임존성 / 예산 임존성	예산 임존성
사적	92	익산토성	전북	성곽	익산 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6	경주읍성	경북	성곽	경주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7	양산신기리산성	경남	성곽	양산 신기리 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8	양산북부동산성	경남	성곽	양산 북부동 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6	해미읍성	충남	성곽	해미읍성	좌동	좌동	서산 해미읍성
사적	118	진주성	경남	성곽	진주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6	용장산성	전남	성곽	진도 용장성	좌동	진도 용장성	좌동
사적	127	남도석성	전남	성곽	진도 남도진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0	삼랑성	인천	성곽	강화 삼랑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2	강화산성	인천	성곽	강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9	문수산성	경기	성곽	김포 문수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경기	성곽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洗馬臺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터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145	고창읍성	전북	성곽	고창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6	적상산성	전북	성곽	무주 적상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7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경북	성곽	조령 관문 문경 조령 관문	문경 조령 관문	좌동	좌동
사적	151	하동고소성	경남	성곽	하동 고소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2	함양사근산성	경남	성곽	함양 사근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3	언양읍성	울산	성곽	언양읍성	울주 언양읍성	울주 언양읍성	좌동
사적	156	증산성	충남	성곽	부여 증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2	북한산성	경기	성곽	북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2	상당산성	충북	성곽	청주 상당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5	금정산성	부산	성곽	금정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16	가산산성	경북	성곽	칠곡 가산산성	칠곡 가산산성	칠곡 가산산성	좌동
사적	217	당성	경기	성곽	화성 당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5	초지진	인천	성곽	강화 초지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6	덕진진	인천	성곽	강화 덕진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7	광성보	인천	성곽	강화 광성보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1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충남	성곽	홍주읍성	좌동	좌동	홍성 홍주읍성/ 홍주읍성
사적	234	아차산성	서울	성곽	아차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5	삼년산성	충북	성곽	보은 삼년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51	파사성	경기	성곽	여주 파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4	단양온달산성	충북	성곽	단양 온달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5	단양적성	충북	보루	단양 적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2	덕포진	경기	보루	김포 덕포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4	남고산성	전북	성곽	전주 남고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97	몽촌토성	서울	성곽	몽촌토성	서울 몽촌토성	좌동	좌동
사적	298	남원성	전북	성곽	남원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2	낙안읍성	전남	성곽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	순천 낙안읍성	좌동
사적	306	갑곶돈	인천	보루	강화 갑곶돈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8	청해진유적	전남	성곽	청해진 유적	완도 청해진 유적	좌동	좌동
사적	320	울산병영성	울산	성곽	경상 병영성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성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좌동
사적	322	황석산성	경남	성곽	함양 황석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7	나주읍성	전남	성곽	나주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3	한우물및주변산성지	서울	성곽	서울 호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1	파주오두산성	경기	성곽	파주 오두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3	담양금성산성	전남	성곽	담양 금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5	대덕계족산성	대전	성곽	대덕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대전 계족산성	좌동
사적	372	양천고성지	서울	성곽	서울 양천 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4	장성입암산성	전남	성곽	장성 입암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5	구례석주관성	전남	성곽	구례 석주관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6	영일장기읍성	경북	성곽	영일 장기읍성	포항 장기읍성	포항 장기읍성	좌동
사적	393	논산노성산성	충남	성곽	논산 노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전남	성곽	전라 병영성지	강진 전라병영성지	강진 전라병영성	좌동
사적	400	충주장미산성	충북	성곽	충주 장미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1	괴산미륵산성	충북	성곽	괴산 미륵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3	포천반월성지	경기	성곽	포천 반월성지	좌동	포천 반월성	좌동
사적	409	백산성	전북	성곽	부안 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5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성곽	청주 정북동 토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8	순천검단산성	전남	성곽	순천 검단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2	하남이성산성	경기	성곽	하남 이성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3	이천설봉산성	경기	성곽	이천 설봉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7	파주칠중성	경기	성곽	파주 칠중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6	영월정양산성	강원	성곽	영월 정양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7	원주영원산성	강원	성곽	원주 영원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2	강화외성	인천	성곽	강화 외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3	하동읍성	경남	성곽	하동읍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5	아차산일대보루군	서울	성곽	아차산 일대 보루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7	연천호로고루	경기	성곽	연천 호로고루(瓠蘆古壘)	좌동	연천 호로고루	좌동
사적	468	연천당포성	경기	성곽	연천 당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9	연천은대리성	경기	성곽	연천 은대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1	완주위봉산성	전북	성곽	완주 위봉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2	광양마로산성	전남	성곽	광양 마로산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94	정읍고사부리성	전북	성곽	정읍 고사부리성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3	한산도이충무공유적	경남	전쟁지, 훈련지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좌동
사적	218	압량유적	경북	훈련지	경산 신라 병영 유적	경산 병영 유적	경산 병영 유적	좌동
사적	232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경남	전쟁지, 훈련지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좌동	시호 사용 여부 검토
사적	295	황토현전적지	전북	전쟁지, 훈련지	정읍 황토현 전적지	좌동	정읍 황토현 전적(지)	정읍 황토현 전적
사적	387	우금치전적지	충남	전쟁지, 훈련지	우금치 전적지 우금티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지)	공주 우금치 전적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제주	전쟁지, 훈련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	좌동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좌동
사적	406	황룡전적지	전남	전쟁지, 훈련지	장성 황룡전적지	좌동	장성 황룡전적(지)	장성 황룡전적
사적	485	쌍산의소	전남	전쟁지, 훈련지	쌍산의소 / 화순 쌍산의소 항일의병 유적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화순 쌍산 의병 유적	화순 쌍산의병유적/ 화순 쌍산항일의병유적
사적	498	장흥석대들전적지	장흥군	전쟁지, 훈련지	장흥 석대들 전적지	좌동	장흥 석대들 전적(지)	장흥 석대들 전적
사적	501	충청수영성	보령시	전쟁지, 훈련지	충청 수영성	보령 충청 수영성	충청수영성	보령 충청수영성
사적	101	삼전도비	서울	석조물	삼전도비(현행유지)	서울 삼전도비	삼전도비(터)	삼전도비
사적	104	황산대첩비지	전북	석조물	남원 황산 대첩지	좌동	남원 황산 대첩터	남원 황산대첩지
사적	161	경주동부사적지대	경북	사적지대	경주 동부 사적지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강원	사고지	오대산 사고지	평창 오대산 사고지	평창 오대산 사고	좌동
사적	348	태백산사고지	경북	사고지	태백산 사고지	봉화 태백산 사고지	봉화 태백산 사고터	좌동
사적	428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왕궁지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좌동	부여 관북리 유적	좌동
사적	33	영은문주초	서울	석조물	영은문 주초(현행 유지)	서울 영은문 주초	영은문 주초	서울 영은문주초
사적	228	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유지	서울	석조물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지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터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11	김제벽골제비및제방	전북	제방시설	김제 벽골제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0	전곶교	서울	교량	살곶이 다리(箭串橋)	서울 살곶이 다리『箭串橋』	좌동	좌동
사적	457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경북	교량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좌동	경주 춘양교와 월정교터	경주 춘양교와 월정교지
사적	461	서울청계천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오간수문지)	서울	교량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	좌동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수표교와 오간수문터)	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와 오수간문지)
사적	399	양화나루·잠두봉유적	서울	나루터	양화나루․잠두봉 유적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좌동
사적	68	강진대구면도요지	전남	도요지	강진 대구면 도요지	좌동	강진 대구면 가마터	강진 대구면 요지
사적	69	부안유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유천리 도요지	좌동	부안 유천리 가마터	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70	부안진서리도요지	전북	도요지	부안 진서리 도요지	좌동	부안 진서리 가마터	부안 진서리 요지
사적	71	성산사부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성산 사부동과 기산동 도요지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도요지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가마터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사적	72	성산기산동도요지	경북	도요지
사적	99	부여쌍북리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쌍북리 요지	좌동	부여 쌍북리 가마터	부여 쌍북리 요지
사적	100	양산법기리도요지	경남	도요지	양산 법기리 도요지	좌동	양산 법기리 가마터	양산 법기리 요지
사적	129	천황산요지군	울산	도요지	울주 천황산 요지	좌동	울주 천황산 가마터	울주 천황산 요지
사적	141	광주충효동도요지	광주	도요지	광주 충효동 도요지	광주(光州) 충효동 도요지	광주(光州) 충효동 가마터	광주(光州) 충효동 요지
사적	211	인천녹청자도요지	인천	도요지	인천 녹청자 도요지	좌동	인천 경서동 가마터	인천 경서동 요지
사적	241	월성화산리회유토기요지	경북	도요지	월성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주 화산리 가마터	경주 화산리 요지
사적	247	사당동백제요지	서울	도요지	사당동 백제 요지	서울 사당동 백제 요지	(서울)사당동 가마터	서울 사당동 요지
사적	250	고창분청사기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분청사기 요지	좌동	고창 수동리 가마터	고창 수동리 요지
사적	263	경주동방와요지군	경북	도요지	경주 동방동 와요지	좌동	경주 동방동 가마터	경주 동방동 요지
사적	310	해남진산리청자요지	전남	도요지	해남 진산리 청자 요지	좌동	해남 진산리 가마터	해남 진산리 요지
사적	314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도요지	광주(廣州) 조선백자 도요지	좌동	광주(廣州) 일원 가마터	광주(廣州) 일원 요지
사적	325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충북	도요지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백제 요지	좌동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가마터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사적	344	진천삼용리백제토기요지	충북	도요지
사적	329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좌동	용인 서리 가마터	용인 서리 요지
사적	333	공주학봉리도요지	충남	도요지	공주 학봉리 도요지	좌동	공주 학봉리 가마터	공주 학봉리 요지
사적	338	영암구림리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영암 구림리 토기 요지	좌동	영암 구림리 가마터	영암 구림리 요지
사적	342	군포산본동조선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좌동	군포 산본동 가마터	군포 산본동 요지
사적	345	고창용계리청자요지	전북	도요지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좌동	고창 용계리 가마터	고창 용계리 요지
사적	373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도요지	부여 정암리 와요지	좌동	부여 정암리 가마터	부여 정암리 요지
사적	377	장성대도리백자요지	전남	도요지	장성 대도리 백자 요지	좌동	장성 대도리 가마터	장성 대도리 요지
사적	413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경기	도요지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좌동	시흥 방산동 가마터	시흥 방산동 요지
사적	456	나주오량동토기요지	전남	도요지	나주 오량동 토기 요지	좌동	나주 오량동 가마터	나주 오량동 요지
사적	108	목면시배유지	경남	재배지	산청 목면 시배 유지	좌동	산청 목면 시배터	산청 목면시배유지
사적	274	송원대유물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신안 송대와 원대 유물 매장 해역	좌동	신안 해저 유물터	신안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21	죽도앞바다고려청자매장해역	충남	해저유물	태안 죽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좌동	태안 죽도 해저 유물터	태안 죽도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95	무안도리포고려청자매장해역	전남	해저유물	무안 도리포 고려청자 매장 해역	좌동	무안 도리포 해저 유물터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매장해역
사적	392	여천선소유적	전남	조선소터	여천 선소(船所) 유적	좌동	여수 선소 유적	좌동
사적	425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생활유적	부여 화지산 일원 유적	부여 화지산 일원	부여 화지산 유적	좌동
사적	430	경주손곡동·물천리유적	경북	생활유적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3	공주장선리토실유적	충남	생활유적	공주 장선리 토실 유적	좌동	공주 장선리 유적	좌동
사적	473	서천봉선리유적	충남	생활유적	서천 봉선리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7	상주복룡동유적	경북	생활유적	상주 복룡동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6	재매정	경북	우물터	경주 재매정(財買井)	좌동	경주 재매정	좌동
사적	1	경주포석정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포석정지	좌동	경주 포석정터	경주 포석정지
사적	135	궁남지	충남	연지,정원지	부여 궁남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8	서출지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서출지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7	함춘원지	서울	연지,정원지	경모궁지	서울 경모궁지	경모궁터	서울 경모궁지
사적	419	경주용강동원지유적	경북	연지,정원지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9	영산석빙고	경남	석조물	영산 석빙고	창녕 영산 석빙고	좌동	좌동
사적	296	관상감관천대	서울	석조물	관상감 관천대	서울 관상감 관천대	좌동	좌동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우물․주거생활․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55	소수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소수서원	영주 소수서원	좌동	좌동
사적	154	옥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옥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166	무성서원	전북	서원및 향교	무성서원	정읍 무성서원	좌동	좌동
사적	170	도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도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242	필암서원	전남	서원및 향교	필암서원	장성 필암서원	좌동	좌동
사적	260	병산서원	경북	서원및 향교	병산서원	안동 병산서원	좌동	좌동
사적	379	전주향교일원	전북	서원및 향교	전주향교 일원	좌동	좌동	전주향교
사적	383	논산돈암서원	충남	서원및 향교	돈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좌동	좌동
사적	488	도동서원	대구	서원및 향교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	좌동	좌동
사적	499	함양남계서원	경남	서원및 향교	함양 남계서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6	황룡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황룡사지	좌동	경주 황룡사터	경주 황룡사지
사적	7	망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망덕사지	좌동	경주 망덕사터	경주 망덕사지
사적	8	사천왕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사천왕사지	좌동	경주 사천왕사터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15	경주흥륜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흥륜사지	좌동	경주 흥륜사터	경주 흥륜사지
사적	31	경주감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감은사지	좌동	경주 감은사터	경주 감은사지
사적	44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군수리사지	좌동	부여 군수리 절터	부여 군수리 사지
사적	45	경주장항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장항리 사지	좌동	경주 장항리 절터	경주 장항리 사지
사적	46	경주원원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원원사지	좌동	경주 원원사터	경주 원원사지
사적	82	경주천군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군리 사지	좌동	경주 천군리 절터	경주 천군리 사지
사적	128	회암사지	경기	사찰터	양주 회암사지	좌동	양주 회암사터	양주 회암사지
사적	131	합천영암사지	경남	사찰터	합천 영암사지	좌동	합천 영암사터	합천 영암사지
사적	150	익산미륵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미륵사지	좌동	익산 미륵사터	익산 미륵사지
사적	168	거돈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거돈사지	좌동	원주 거돈사터	원주 거돈사지
사적	259	강화선원사지	인천	사찰터	강화 선원사지	좌동	강화 선원사터	강화 선원사지
사적	301	부여정림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정림사지	좌동	부여 정림사터	부여 정림사지
사적	307	성주사지	충남	사찰터	보령 성주사지	좌동	보령 성주사터	보령 성주사지
사적	309	실상사일원	전북	사찰터	남원 실상사 일원	좌동	남원 실상사	좌동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화순 운주사지 일원	좌동	화순 운주사	화순 운주사지
사적	315	청주흥덕사지	충북	사찰터	청주 흥덕사지	좌동	청주 흥덕사터	청주 흥덕사지
사적	316	서산보원사지	충남	사찰터	서산 보원사지	좌동	서산 보원사터	서산 보원사지
사적	317	중원미륵리사지	충북	사찰터	중원 미륵리 사지	충주 미륵리 사지	충주 미륵대원터	충주 미륵대원지
사적	340	경주천관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천관사지	좌동	경주 천관사터	경주 천관사지
사적	349	만복사지	전북	사찰터	남원 만복사지	좌동	남원 만복사터	남원 만복사지
사적	352	하남춘궁동동사지	경기	사찰터	하남 동사지	좌동	하남 동사터	하남 동사지
사적	354	탑골공원	서울	사찰터	탑골공원	서울 탑골공원	서울 탑골공원	좌동
사적	374	군위인각사지	경북	사찰터	군위 인각사지	좌동	군위 인각사터	군위 인각사지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경기	사찰터	여주 고달사지	좌동	여주 고달사터	여주 고달사지
사적	390	경주보문리사지	경북	사찰터	경주 보문리 사지	좌동	경주 보문리 절터	경주 보문사지
사적	405	익산제석사지	전북	사찰터	익산 제석사지	좌동	익산 제석사터	익사 제석사지
사적	407	광양옥룡사지일원	전남	사찰터	광양 옥룡사지 일원	좌동	광양 옥룡사터	과양 옥룡사지
사적	427	왕흥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왕흥사지	좌동	부여 왕흥사터	부여 왕흥사지
사적	434	부여능산리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능산리 사지	좌동	부여 능산리 절터	부여 능산리 사지
사적	435	부여금강사지	충남	사찰터	부여 금강사지	좌동	부여 금강사터	부여 금강사지
사적	445	충주숭선사지	충북	사찰터	충주 숭선사지	좌동	충주 숭선사터	충주 숭선사지
사적	448	강릉굴산사지	강원	사찰터	강릉 굴산사지	좌동	강릉 굴산사터	강릉 굴산사지
사적	464	파주용미리혜음원지	경기	사찰터	파주 혜음원지	좌동	파주 혜음원터	파주 혜음원지
사적	466	원주법천사지	강원	사찰터	원주 법천사지	좌동	원주 법천사터	원주 법천사지
사적	493	법광사지	경북	사찰터	포항 법광사지	좌동	포항 법광사터	포항 법광사지
사적	495	양양 낙산사일원	강원	사찰터	양양 낙산사 일원	좌동	양양 낙산사 일원	좌동
사적	496	김제금산사일원	전북	사찰터	김제 금산사 일원	좌동	김제 금산사	좌동
사적	502	경주불국사	경주시	사찰	경주 불국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3	보은법주사	보은군	사찰	보은 법주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4	합천해인사	합천군	사찰	합천 해인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5	구례화엄사	구례군	사찰	구례 화엄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6	순천송광사	순천시	사찰	순천 송광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7	순천선암사	순천시	사찰	순천 선암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508	해남대흥사	해남군	사찰	해남 대흥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3	경주낭산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낭산 일원	좌동	경주 낭산 일원	좌동
사적	311	경주남산일원	경북	유적지(산)	경주 남산 일원	좌동	경주 남산 일원	좌동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83	선잠단지	서울	제사유적	선잠단지	서울 선잠단지	선잠단터	서울 선잠단지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충남	제사유적	아산 맹씨 행단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4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전남	제사유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5	화령전	경기	제사유적	수원 화령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1	서울사직단	서울	제사유적	서울 사직단	좌동	사직단	서울 사직단
사적	125	종묘	서울	제사유적	종묘	서울 종묘	종묘	서울 종묘
사적	136	참성단	인천	제사유적	참성단	강화 참성단	좌동	좌동
사적	143	서울문묘일원 (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서울	제사유적	서울 문묘 일원	좌동	좌동	서울 문묘와 성균관
사적	149	육상궁(지상건물일체포함)	서울	제사유적	육상궁	서울 육상궁	육상궁	서울 육상궁
사적	155	아산이충무공유허	충남	제사유적	아산 이충무공 유허	좌동	아산 이충무공 유적	좌동
사적	189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제사유적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23	숭의전지	경기	제사유적	연천 숭의전지	좌동	연천 숭의전	좌동
사적	233	남해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남해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6	통영충렬사	경남	제사유적	통영 충렬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45	경주나정	경북	제사유적	경주 나정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9	경기전	전북	제사유적	전주 경기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1	여수충민사	전남	제사유적	여수 충민사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36	선농단	서울	제사유적	선농단	서울 선농단	선농단	서울 선농단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경북	제사유적	영주 금성대군 신단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3	부안구암리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좌동	부안 구암리 고인돌군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사적	137	강화지석묘	인천	지석묘	강화 지석묘	좌동	강화 부근리 고인돌	강화 부근리 지석묘
사적	148	파주덕은리주거지및지석묘군	경기	생활유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좌동	파주 덕은리 유적	좌동
사적	391	고창지석묘군	전북	지석묘	고창 지석묘군	좌동	고창 죽림리 고인돌군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사적	410	화순효산리 및 대신리지석묘군	전남	지석묘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좌동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고인돌군	화순 효산리와 대산리 지석묘군
사적	13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송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8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신라 대릉원 지구	경주 대릉원 지구	경주 대릉원 일원	좌동
사적	39	경주노서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0	경주황남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1	경주황오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2	경주인왕리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43	경주금척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금척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5	김해구산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구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6	나주대안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반남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77	나주신촌리고분군	전남	고분
사적	78	나주덕산리고분군	전남	고분
사적	79	고령지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	좌동	고령 지산리 고분군	좌동
사적	80	창녕교동고분군	경남	고분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1	창녕송현동고분군	경남	고분
사적	84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고분	함안 도항리와 말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85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사적	86	성주성산동고분군	경북	고분	성주 성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3	양산북정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북정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4	양산신기리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신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95	양산중부동고분군	경남	고분	양산 중부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9	고성송학동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송학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경남	고분	고성 내산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42	서악리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서악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64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경남	고분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좌동	진주 평거동 고분군	좌동
사적	165	고령고아동벽화고분	경북	고분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39	거창둔마리벽화고분	경남	고분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1	김해예안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예안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62	대구불로동고분군	대구	고분	대구 불로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70	방이동백제고분군	서울	고분	서울 방이동 백제 고분군	좌동	서울 방이동 고분군	좌동
사적	273	동래복천동고분군	부산	고분	동래 복천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00	경산임당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1	경산조영동고분군	경북	고분
사적	313	순흥읍내리벽화고분	경북	고분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영주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좌동
사적	319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충북	고분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	청주 신봉동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26	합천옥전고분군	경남	고분	합천 옥전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27	의창다호리고분군	경남	고분	의창 다호리 고분군	창원 다호리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28	경주용강동고분	경북	고분	경주 용강동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36	선산낙산리고분군	경북	고분	선산 낙산리 고분군	구미 낙산동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341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47	익산입점리고분	전북	고분	익산 입점리 고분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0	경주구정동고분군	경북	고분	경주 구정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04	나주복암리고분군	전남	고분	나주 복암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20	부여능안골고분군	충남	고분	부여 능안골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51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	고분	화성 마하리 백제 고분군	화성 마하리 고분군	좌동	좌동
사적	454	김해양동리고분군	경남	고분	김해 양동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0	공주수촌리고분군	충남	고분	공주 수촌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63	충주누암리고분군	충북	고분	충주 누암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0	구미황상동고분군	경북	고분	구미 황상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5	서산부장리고분군	충남	고분	서산 부장리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76	경주황성동석실분	경북	고분	경주 황성동 석실분	좌동	경주 황성동 고분	좌동
사적	500	용인보정동고분군	용인시	고분	용인 보정동 고분군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0	신라무열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무열왕릉	경주 무열왕릉	좌동	좌동
사적	21	김유신묘	경북	능,묘	신라 김유신묘	경주 김유신묘	좌동	좌동
사적	23	신라경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덕왕릉	경주 경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4	신라진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덕여왕릉	경주 진덕여왕릉	좌동	좌동
사적	26	경주괘릉	경북	능,묘	신라 원성왕릉(괘릉)	경주 원성왕릉(괘릉)	경주 원성왕릉	좌동
사적	27	경주구정리방형분	경북	능,묘	경주 구정리 방형분	좌동	경주 구정동 방형분	좌동
사적	28	신라성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성덕왕릉	경주 성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9	신라헌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덕왕릉	경주 헌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30	신라흥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흥덕왕릉	경주 흥덕왕릉	좌동	좌동
사적	73	수로왕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릉	김해 수로왕릉	좌동	좌동
사적	74	수로왕비릉	경남	능,묘	가야 수로왕비릉	김해 수로왕비릉	좌동	좌동
사적	87	익산쌍릉	전북	능,묘	익산 쌍릉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05	칠백의총	충남	능,묘	금산 칠백의총	금산 칠백의총	좌동	좌동
사적	106	석주관칠의사묘	전남	능,묘	구례 석주관 칠의사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12	이충무공묘	충남	능,묘	아산 이충무공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8	문무대왕릉	경북	능,묘	신라 문무대왕릉	경주 문무대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2	신라오릉	경북	능,묘	신라 오릉	경주 오릉	좌동	좌동
사적	173	신라일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일성왕릉	경주 일성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4	신라탈해왕릉	경북	능,묘	신라 탈해왕릉	경주 탈해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5	신라미추왕릉	경북	능,묘	신라 미추왕릉	경주 미추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6	신라법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법흥왕릉	경주 법흥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7	신라진흥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흥왕릉	경주 진흥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8	신라진지문성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지왕릉	경주 진지왕릉	좌동	좌동
					신라 문성왕릉	경주 문성왕릉	좌동	좌동
사적	179	신라헌안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안왕릉	경주 헌안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0	신라진평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진평왕릉	경주 진평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1	신라신문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문왕릉	경주 신문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2	신라선덕여왕릉	경북	능,묘	신라 선덕여왕릉	경주 선덕여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3	신라효공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공왕릉	경주 효공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4	신라효소왕릉	경북	능,묘	신라 효소왕릉	경주 효소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5	신라신무왕릉	경북	능,묘	신라 신무왕릉	경주 신무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6	신라정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정강왕릉	경주 정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7	신라헌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헌강왕릉	경주 헌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188	신라내물왕릉	경북	능,묘	신라 내물왕릉	경주 내물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0	전민애왕릉	경북	능,묘	신라 전 민애왕릉	경주 전(傳) 민애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경기	능,묘	고려 공양왕릉	고양 공양왕릉	좌동	좌동
사적	193	동구릉	경기	능,묘	동구릉	구리 동구릉	동구릉	구리 동구릉
사적	194	헌릉·인릉	서울	능,묘	헌릉과 인릉	서울 헌릉과 인릉	헌릉과 인릉	서울 헌릉과 인릉
사적	195	영릉·녕릉	경기	능,묘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사적	196	장릉	강원	능,묘	장릉(莊陵)	영월 장릉(莊陵)	좌동	영월 장릉(莊陵)
사적	197	광릉	경기	능,묘	광릉	남양주 광릉	광릉	남양주 광릉
사적	198	서오릉	경기	능,묘	서오릉	서울 서오릉	서오릉	고양 서오릉
사적	199	선릉·정릉	서울	능,묘	선릉과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선릉과 정릉	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	200	서삼릉	경기	능,묘	서삼릉	서울 서삼릉	서삼릉	고양 서삼릉
사적	201	태릉·강릉	서울	능,묘	태릉과 강릉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과 강릉	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	202	장릉	경기	능,묘	장릉(章陵)	김포 장릉(章陵)	좌동	좌동
사적	203	장릉	경기	능,묘	장릉(長陵)	파주 장릉(長陵)	좌동	좌동
사적	204	의릉	서울	능,묘	의릉	서울 의릉	의릉	서울 의릉
사적	205	파주삼릉	경기	능,묘	파주 삼릉	좌동	좌동	좌동
사적	206	융릉·건릉	경기	능,묘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과 건릉	화성 융릉과 건릉
사적	207	홍릉·유릉	경기	능,묘	홍릉과 유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홍릉과 유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208	정릉	서울	능,묘	정릉	서울 정릉	정릉	서울 정릉
사적	209	사릉	경기	능,묘	사릉	남양주 사릉	사릉	남양주 사릉
사적	210	온릉	경기	능,묘	온릉	고양 온릉	온릉	고양 온릉
사적	214	전구형왕릉	경남	능,묘	전 구형왕릉	산청 전 구형왕릉	산청 전(傳) 구형왕릉	좌동
사적	219	배리삼릉	경북	능,묘	경주 배리 삼릉	경주 배동 삼릉	좌동	좌동
사적	220	희강왕릉	경북	능,묘	신라 희강왕릉	경주 희강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1	지마왕릉	경북	능,묘	신라 지마왕릉	경주 지마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2	경애왕릉	경북	능,묘	신라 경애왕릉	경주 경애왕릉	좌동	좌동
사적	224	고려고종홍릉	인천	능,묘	고려 홍릉	강화 홍릉(洪陵)	좌동	좌동
사적	238	순흥어숙묘	경북	능,묘	순흥 어숙묘	영주 어숙묘	영주 순흥 어숙묘	좌동
사적	243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서울	능,묘	서울 석촌동 백제 적석총	서울 석촌동 적석총	서울 석촌동 고분군	좌동
사적	244	신라경순왕릉	경기	능,묘	신라 경순왕릉	연천 경순왕릉	좌동	좌둥
사적	272	만인의총	전북	능,묘	남원 만인의총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23	윤관장군묘	경기	능,묘	파주 윤관 장군묘	파주 윤관장군 묘	파주 윤관장군묘	좌동
사적	330	효창공원	서울	능,묘	서울 효창공원	좌동	좌동	좌동
사적	356	순강원	경기	능,묘	순강원	남양주 순강원	순강원	남양주 순강원
사적	357	영회원	경기	능,묘	영회원	광주(廣州) 영회원	영회원	광주(廣州) 영회원
사적	358	소령원	경기	능,묘	소령원	파주 소령원	소령원	파주 소령원
사적	359	수길원	경기	능,묘	수길원	파주 수길원	수길원	파주 수길원
사적	360	휘경원	경기	능,묘	휘경원	남양주 휘경원	휘경원	남양주 휘경원
사적	361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능,묘	영휘원(숭인원포함)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사적	362	연산군묘	서울	능,묘	연산군묘	서울 연산군 묘	연산군묘	서울 연산군묘
사적	363	광해군묘	경기	능,묘	광해군묘	남양주 광해군 묘	광해군묘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364	명빈묘	경기	능,묘	명빈묘	구리 명빈묘	명빈묘	구리 명빈묘
사적	365	성묘	경기	능,묘	성묘	남양주 성묘	성묘	남양주 성묘
사적	366	안빈묘	경기	능,묘	안빈묘	남양주 안빈묘	안빈묘	남양주 안빈묘
사적	367	영빈묘	경기	능,묘	영빈묘	남양주 영빈묘	영빈묘	남양주 영빈묘
사적	369	석릉	인천	능,묘	고려 석릉	강화 석릉	좌동	좌동
사적	370	가릉	인천	능,묘	고려 가릉	강화 가릉	좌동	좌동
사적	371	곤릉	인천	능,묘	고려 곤릉	강화 곤릉	좌동	좌동
사적	431	홍주의사총	충남	능,묘	홍주 의사총	홍성 의사총	좌동	좌동
사적	440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서울	능,묘	서울 초안산 조선 분묘군	좌동	서울 초안산 분묘군	좌동
사적	459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경남	능,묘	밀양 박익 벽화묘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충북	태실지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좌동	좌동	좌동
사적	444	성주세종대왕자태실	경북	태실지	성주 세종대왕 자 태실	좌동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	좌동
사적	474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제사유적	공주 정지산 유적	좌동	좌동	좌동

5.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사적명			지역	유형	사적분과 소위 1차검토('10.9.8.)	사적분과 소위 2차검토('10.10.15)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107	정다산유적	전남	개인유적	강진 다산 정약용 유적	좌동	강진 정약용 유적	좌동
사적	305	조식유적	경남	개인유적	산청 남명 조식 유적	좌동	산청 조식 유적	좌동
사적	417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충북	개인유적	괴산 우암 송시열 유적	좌동	괴산 송시열 유적	좌동
사적	432	해남윤선도유적	전남	개인유적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	좌동	해남 윤선도 유적	좌동
사적	487	추사유배지	제주	생활유적	제주 추사 김정희 유배지	좌동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좌동
사적	167	해남윤씨녹우단	전남	생가지	해남윤씨 녹우단	좌동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좌동
사적	421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강원	생활유적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허	좌동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좌동
사적	19	경주계림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계림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34	삼성혈	제주	구비전승지	제주 삼성혈	좌동	좌동	좌동
사적	159	이견대	경북	구비전승지	경주 이견대(利見臺)	좌동	경주 이견대	좌동
사적	429	김해구지봉	경남	구비전승지	김해 구지봉	좌동	김해 구지봉	좌동
사적	229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충남	생가터	예산 매헌 윤봉길 의사 유적	좌동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	좌동
사적	230	유관순열사유적	충남	생가터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좌동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	좌동
사적	293	전봉준선생고택지	전북	생가터	정읍 전봉준 유적	좌동	정읍 전봉준 유적	좌동
사적	299	제암리3·1운동순국유적	경기	순국유적지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좌동	좌동	좌동

7 . 근대사적(36)

사적명			지역	개선안	사적분과 심의결과 ('10.12.22)	조정(안) (‘11. 2. 8)	비고
사적	32	독립문	서울	서울 독립문	독립문	서울 독립문
사적	157	환구단	서울	서울 환구단	환구단	서울 환구단
사적	171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서울	서울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서울 고종 즉위 40년 칭경 기념비
사적	213	우정총국	서울	서울 우정총국	우정총국	서울 우정총국
사적	248	대한의원	서울	서울 대한의원	대한의원	서울 대한의원
사적	252	약현성당	서울	서울 약현성당	약현성당	서울 약현성당
사적	253	구러시아공사관	서울	서울 구러시아 공사관	구 러시아 공사관	서울 구러시아공사관
사적	254	구벨기에영사관	서울	서울 구벨기에 영사관	구 벨기에 영사관	서울 구벨기에영사관
사적	255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서울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	서울 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서울 원효로성당
사적	256	정동교회	서울	서울 정동교회	정동교회	서울 정동교회
사적	258	명동성당	서울	서울 명동성당	명동성당	서울 명동성당
사적	275	연세대학교스팀슨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사적	276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사적	277	연세대학교아펜젤라관	서울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라관
사적	278	구서울대학교본관	서울	구 서울대학교 본관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 구 서울대학교 본관
사적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	서울 구공업전습소 본관	공업전습소 본관	서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280	한국은행본관	서울	서울 한국은행 본관	구 한국은행 본관	서울 구 한국은행 본관
사적	281	중앙고등학교본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사적	282	중앙고등학교서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사적	283	중앙고등학교동관	서울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사적	284	서울역사	서울	좌동	구 서울역사	좌동
사적	285	고려대학교본관	서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사적	286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적	287	인천답동성당	인천	인천 답동성당	인천 답동성당	인천 답동성당
사적	288	전주전동성당	전북	전주 전동성당	전주 전동성당	전주 전동성당
사적	289	목포구일본영사관	전남	목포 구일본영사관	목포 구 일본영사관	목포 구일본영사관
사적	290	대구계산동성당	대구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대구 계산동성당
사적	291	진해우체국	경남	창원 진해우체국	창원 진해우체국	창원 진해우체국
사적	318	화산천주교회	전북	익산 화산천주교회	익산 나바위천주교회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324	구서울구치소	서울	구 서울구치소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424	성공회강화성당	인천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서울	서울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저택	서울 안국동 윤보선가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대구	구 대구 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대구 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사적	443	구도립대구병원	대구	구 도립 대구병원	구 도립 대구병원	구 도립 대구병원
사적	465	서울경교장	서울	서울 경교장	경교장	서울 경교장
사적	497	이화장	서울	서울 이화장	이화장	서울 이화장

<붙임3>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0년 12월 22일 문화재청 예규 제88호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 부여 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 있게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형문화재 중 국보, 보물로 지정한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명칭부여에 적용한다.

제3조(공통적인 부여원칙)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공통적인 지정명칭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정명칭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부여한다.

1. 문화재(문화재명)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2. 고유명사(문화재명, 사찰, 서원, 산 등) + 문화재 :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3. 시․도, 시․군․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4. 시․도, 시․군․구 + 고유명사 + 문화재 :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 지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대상지역내에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5. 시․도, 시․군․구 + 리․동(마을) + 문화재 : 마을에 소재하는 가옥, 석탑 등 시․도, 시․군․구와 리․동(마을)을 함께 표기하여야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에 부여한다.

② 명칭부여는 지역명 + 고유명사 + 방향 + 형태 + 재질 + 문화재의 순서로 부여하되, 제3조1항의 부여원칙에 따른다.

③ 지역명은 원칙적으로 시․군을 사용한다. 다만, 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의 경우에는 도시명을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군이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군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명칭은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상 변경된 행정구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앞뒤의 단어가 별개 독립된 경우 “～ 및 ～”, 앞뒤의 단어가 연관이 있는 경우 “～ 와 ～”, 단어가 3개 이상 나열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 등의 경우“ ～ㆍ～”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⑥ 지정명칭에 조사 “의”, 의존명사 “내”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⑦ 지정명칭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다.

⑧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글과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⑨ 문화재명칭 표기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재질, 층수 등은 붙여 쓸 수 있다.

⑩ 기 지정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지정명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되, 현재의 통칭과 상이하여 혼란이 예상될 경우에 한하여 명칭을 변경한다.

⑪ 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의 문화재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유형(사적 등)의 지정명칭과 가능한 부합되도록 부여한다.

제4조(건조물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부여기준) 건조물(목조, 석조)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명칭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목조문화재

1. 지정명칭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한다(별칭은 안내문안에 넣어 설명하도록 하고 지정명칭에서 삭제). 다만, 현행 현판이 고증(기록 등)에 의한 건물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고증의 명칭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2. 지정명칭에 지역명이 대상문화재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명칭은 생략한다.

② 석조문화재

1. 사찰이 현재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로 폐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지”로 명칭을 부여한다.

2.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부도는 ○○○탑, 부도비는 ○○○탑비로 부여하고, 스님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도는 승탑, 부도비는 승탑비로 통일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3.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탑, 탑비 등은 시호만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4. 원 위치가 고증(발굴 등)에 의하여 밝혀진 문화재는 원래의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5.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고 구전되어 올 경우에는 전(傳)자를 ( )로 표기하고 구전되어 오는 지역명과 고유명사를 부여한다.

6. 원 위치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소재(보관)한 지역명을 사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7. 원 지역명과 현재의 지역명이 혼재되어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올 경우에는 문화재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8. 사찰 등의 고유명사가 붙지 않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리(동)”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한다. 다만, 석빙고 등은 시ㆍ군을 문화재명 앞에 부여할 수 있다.

9. 사지 등에 동일한 유형의 문화재(석탑 등)가 2개 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문화재명 앞에 동․서․남․북 네 방위와 사방위의 중심이 되는 한 가운데를 나타내는 중앙을 명시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10. 사찰 등 건물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재(석등 등)의 경우 문화재명 앞에 주요 건물 등의 명칭을 붙이고 앞, 뒤를 표기하여 부여할 수 있다.

11. 석탑 층수 등을 나타내는 숫자는 한글로 명칭에 표기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2-025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498필지 266,283㎡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22번지 등 8필지 885㎡(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06필지 267,168㎡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주변, 토성초등학교 북편, 동성벽유실구간 서편 인접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0.12.30./'11.1.4/'11.1.19)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주변 2권역(핵심권역) 및 토성초등학교 북편과 동성벽유실구간 서편 인접지역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22	대	93	93
2	풍납동	279-2	대	211	211
3	풍납동	148-26	도	10	10
4	풍납동	148-14	도	271	271
5	풍납동	130-30	도	36	36
6	풍납동	131-11	도	66	66
7	풍납동	222-58	대	109	109
8	풍납동	83-40	대	89	89
	계			885	885

안건번호 사적 2011-02-026

2. 논산 개태사지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개태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충청남도 기념물 제 제44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태사지”(‘83.9.29 지정)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안) : 논산 개태사지(論山 開泰寺址)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9-1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ㅇ 신청 면적 : 68필지 67,984㎡(문화재구역 19,897㎡, 보호구역 48,087㎡)

(4) 관리단체(안) : 논산시(논산시장)

(5) 신청사유

ㅇ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후 조영한 사찰로 창건시기(940년)와 배경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ㅇ 고려 태조의 영정이 안치된 진전사찰로서 그 위상이 매우 높았었던 사찰로 고려시대 초기 사찰 건축양식 및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지로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라. 현지조사 의견(2010.12.28/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입지 및 환경

- 개태사지는 대전～논산간 국도 1호선에 인접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천호리 일원(1934년에 조성된 개태사의 북쪽 약 400여m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음.(별개 구역임)

- 현 개태사지에는 사찰 건축을 위해 조성된 축대(석축)와 전면에 석조 한 쌍, 1989년 발굴조사에 의해 추정 금당지가 발굴되었으며, 인근 개태사에는 개태사지 석불입상(보물 219)과 개태사 철확(충남도 민속자료 1), 개태사 5층 석탑(충남도 문화재자료 274) 등의 유물이 남아 있음.

- 주변에 논산 돈암서원(사적 383)과 계백장군유적 전승지 및 백제군사박물관, 탑정호가 있음.

ㅇ 연혁 및 유래(문헌․고고학적 근거 및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 문헌기록에는 『고려사』권2 태조세가, 『고려사』권56 지리지1, 『고려사』권40 공민왕세가, 『고려사』권111 홍언박전, 『고려사』세가 권46 공양왕 3년조 이규보,『동국이상국집』권38 등을 통하여 개태사의 창건과 태조의 진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개태사가 고려 태조 19년(936)에 공사를 시작하여 4년만인 태조 23년(940)에 완공되었으며, 후백제로부터 항복을 받은 곳에 이를 기념하여 조영하였다는 사실, 태조의 초상화를 봉안한 진전이 세워져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사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음. 그 후 고려 말기에 이르러 왜구의 빈번한 약탈에 의해 사세가 차츰 기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학술조사(발굴․지표조사) 결과

① 1986년 10월 삼존불 보호각(현 개태사) 보호각 발굴조사 결과, 불전이 정면 5칸, 측면3칸의 규모와 삼존불 보호각이 원래의 위치임을 확인함.

② 1989～1990년 현 개태사지 일부 발굴조사 결과, 축대 시설 및 초석 일부가 확인되는 추정 금당지가 3차례의 중건(정면 5칸 측면 4칸 건물지), 중문지 규모(정면 3칸 측면 1칸, 정면 주칸거리 400㎝, 측면 주칸거리 350㎝ 건물지), 일부 동선(남측 계단-중문-금당지로 진입)을 밝혀냄.(기단에 사용된 석재의 치석방법을 통해, 삼존불 보호각과 동일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됨)

③ 2002년 정밀지표조사에 의해 사역은 대략 추정 금당지를 중심으로 동서120m, 남북150m임

④ 개태사지 발굴유물은 건축부재, 기와편(평기와 명 ‘開泰寺’, 암막새로 연화문, 귀면문 등), 나발, 생활용기 등이 있으며, 반출 유물은 금동대탑(리움), 석탑(개태사), 철확(개태사), 보살상(현 용화사)이 추정됨.

- 1983.9.29 개태사지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었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기념물

ㅇ 명칭검토 : 논산 개태사지(論山 開泰寺址)

- 최근 사적지정 명칭 검토에 있어 사지의 경우, 지역명+○○사지로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논산 개태사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현재 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태사지의 구역이며, 개태사의 삼존불 보호각의 구역이 본래의 개태사와 관련성이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함.

ㅇ 현재로서는 신청 면적인 67,984㎡(지정구역 19,897㎡, 보호구역 48,087㎡)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개태사지는 문헌(고려사, 동국이상국집 등), 일부 발굴 유구(중문지, 금당지) 및 관련 유물(開泰寺명 기와)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가치는 높음.

ㅇ 다만, 일부 사지내에 민가가 입지하고 대부분 답으로 이용되고 있어 현황의 보존대책 수립과, 추후 사역의 범위와 유구의 성격 등이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사역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삼존불 등과의 관계성 파악도 필요함.

ㅇ 또한, 사지의 관리현황을 볼 때 현재 보호구역 내 개태사지와 관련이 없는 사유사찰(천불사)의 처리 대책을 논산시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학술적인 검증 보완이 필요하며 유적지 내 관리현황(천불사) 등을 살펴 볼 때 사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현재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유지하고, 향후 발굴조사를 확대하여 사역의 범위와 유구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되고 사지 관리현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사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의견(2009.11.20)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가결

(2)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ㅇ 현 사지내 개태사지 석조(충남도 문화재자료 275) 위치

ㅇ 현 개태사(1934년 재건, 사지 지정구역과 400m 이격) 내 유물

- 개태사지석불입상(보물 219), 개태사 철확(충남도 민속자료 1), 개태사 5층 석탑(충남도 문화재자료 274)

※ 전 개태사지 출토 금동대탑(국보 213, 삼성 리움) 소유권 소송결과

- 대법원, 반환소송 원고(대한불교조계종 개태사)패소 확정 언론보도(‘11.1.9)

개태사지

(충남도 기념물)

개태사석불입상

(보물 219)

개태사

400m이격

국도

개태사지(상단, 도기념물)와 현 개태사(하단, 보물 소재)  *별개구역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사역의 범위와 유구의 성격이 명확히 파악된 후에 재검토

논산 개태사지 지번별 면적조서(안)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연산면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신청 및 검토면적		소유자		비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천호동	29-1	대지	456	456
2	〃	37	전	241	241
3	〃	45	대지	615	615
4	〃	48	전	688	688
5	〃	27	전	417	417
6	〃	28	답	840	840
7	〃	29-2	전	555	555
8	〃	38	답	493	493
9	〃	43	대지	360	360
10	〃	49-1	대지	793	793
11	〃	49-2	전	258	258
12	〃	50	답	1,752	1,752
13	〃	39-1	답	1,084	1,084
14	〃	40	답	1,147	1,147
15	〃	30-1	전	526	526
16	〃	51	답	76	76
17	〃	16	전	985	985
18	〃	16-1	전	1,322	1,322
19	〃	17	전	298	298
20	〃	18	임야	43	43
21	〃	25	답	1,167	1,167
22	〃	26	답	1,646	1,646
23	〃	30-2	대지	740	740
24	〃	31	대지	810	810
25	〃	33	대지	506	506
26	〃	34	대지	274	274
27	〃	35	임야	155	155
28	〃	36	대지	298	298
29	〃	42	대지	357	357
30	〃	44	대지	241	241
31	〃	46	대지	466	466
32	〃	47	전	172	172
33	〃	41	전	116	116
소계	지정구역	33필지		19,897	19,897
34	천호동	53	답	2,608		2,608
35	〃	39-1	답	1,084		1,084
36	〃	39-2	답	1,395		1,395
37	〃	40	답	1,147		1,147
38	〃	399	도로	367		367
39	〃	395	구거	902		902
40	〃	산80	구거	43		43
41	〃	396	도로	6,757		6,757
42	〃	15	전	853		853
43	〃	32	대지	836		836
44	〃	52	답	20		20
45	〃	19	답	1,302		1,302
46	〃	21	대지	681		681
47	〃	21-1	답	638		638
48	〃	22	전	823		823
49	〃	23	전	1,630		1,630
50	〃	24-1	전	450		450
51	〃	24-2	전	777		777
52	〃	24-3	전	598		598
53	〃	41	전	116		116
54	〃	54	종교	625		625
55	〃	55	전	446		446
56	〃	56	전	228		228
57	〃	57	임야	813		813
58	〃	58	전	301		301
59	〃	산13	임야	2,975		2,975
60	〃	산14	임야	1,388		1,388
61	〃	산20	임야	298		298
62	〃	산19	임야	1,983		1,983
63	〃	산15	임야	14,777		14,777
64	〃	14	전	145		145
65	〃	20	임야	50		50
66	〃	산22	임야	16,165		800
67	〃	산24	임야	20,827		150
68	〃	21-6	임야	81		81
소계	보호구역	35필지		84,129		48,087
총계		68필지		104,026	19,897	48,087
					67,984

안건번호 사적 2011-02-027

3. 공주 단지리 고분군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단지리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비지정문화재(발굴유적) “공주 단지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문화재명칭(안) : 공주 단지리 고분군(公州 丹芝里 古墳群)

ㅇ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75-1번지 등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번별 면적조사 참조)

ㅇ 신청 면적 : 4필지 13,750㎡(문화재구역)

(4) 관리단체(안) : 공주시(공주시장)

(5) 신청사유

ㅇ ‘00～’04년 학술조사를 통해 대규모 횡혈묘는 처음으로 확인된 예로,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횡혈묘의 구조적 특징과 축조 시기는 물론,

ㅇ 일본학계에서 그동안 모색해왔던 일본열도 분포 횡혈묘의 기원 문제를 비롯한 고대 한·일 관계 연구에 중요한 유적지로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함.

※ 횡혈묘 : 화강암반의 지반토를 가로로 파서 조성. 내부는 반원형 토굴형 천장묘

라. 현지조사 의견(2010.12.28/ㅇㅇㅇ․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1) 문화재 현황

ㅇ 입지 및 환경

- 단지리 고분군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275-1번지 일대(공주시청 북서편 약 7㎞ 이격)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성재산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상단부에 해당되며, 이 일대는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2개의 능선으로 나뉘어져 있음.

- 이 중 횡혈묘군은 동편 가지 능선의 동․서 사면, 해발고도 55～65m의 능선 상부에 주로 위치하며, 모두 경사면을 이용하고 경사 각도는 15°～25° 정도임.

- 고분군 인근에 단지리산성(비지정)과 향토유적 열녀오씨정려(유형 31) 등이 있음.

ㅇ 연혁 및 유래(문헌․고고학적 근거 및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

- 2004년도 국도 32호선의 확장에 따른 충청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 의해 5C말～6C초의 백제 횡혈식 고분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횡혈묘 23기, 석축고분17기, 옹관묘 1기, 매납유구 2기, 조선시대 분묘 1기, 주거지 2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4기 등 총 4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음.

- 특히, 여기에서 조사된 횡혈묘 군(群)은 한반도에서 횡혈묘의 구조적 특징과 축조시기를 밝힐 수 있는 최초 대규모 횡혈묘 군집으로서, 그동안 일본에 그 기원을 두고 있던 것으로 생각되던, 횡혈묘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발굴조사기관은 판단하고 있음.

-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분구(墳丘, 묘를 덮어서 보호하는 것): 지표상에서 인지될만한 분구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강암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현실을 조성한 이외에 특별히 묘 상부나 내부를 보강하지는 않음.

․ 묘도부(墓道部): 평면형태는 대부분 경사면 위쪽이 넓고 아래가 좁은 역제형(逆梯形)이며, 묘도 바닥을 구지표면에서 경사지게 굴착하여 내려가거나, 지하식으로 깊게 굴광한 후, 현실입구까지 바닥이 수평상으로 이어지는 형태임.

․ 현실(玄室): 장축 및 시신의 안치 방향에 따라 종장축과 횡장축으로 대별되며, 종장축 중에서도 현실의 평면 형태에 따라, 역제형(逆梯形, 안쪽이 좁아지는 형태)과 말각장방형(抹角長方形, 길죽한 타원형)으로 구분됨. 현실 바닥에는 대부분 강자갈 또는 여기에 모래를 더하여 깔고 그대로 안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 현실 폐쇄부(閉鎖部): 폐쇄는 대부분 판석을 이용하였고 일부는 목판임.

․ 출토유물: 주된 부장 기종은 개배(蓋杯), 심발형토기(深鉢形土器)이며, 완(盌), 병(甁), 소호(小壺), 방추차(紡錘車) 등의 토기류와 주조철부(鑄造鐵斧), 철도자(鐵刀子), 철겸(鐵鎌) 등 소형 농기구류가 조합되는 방식으로 의기류(儀器類)나 무기류 등은 보이지 않음. 이런 출토 유물의 양상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로 비정되며, 웅진기의 백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ㅇ 종별 : 기념물

ㅇ 명칭검토 : 공주 단지리 고분군(公州 丹芝里 古墳群)

- 최근 사적지정 명칭 검토에 있어 고분(군)의 경우, 시․군․구+동․리+고분(군)으로 정하므로 ‘공주 단지리 고분군’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정면적 검토

ㅇ 지정 신청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임야지역으로 신청 면적인 발굴조사면적인 13,750㎡(4필지)가 해당 문화재를 포함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서도 주변을 보존구역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청 면적인 13,750㎡(4필지)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ㅇ 동 유적은 발굴조사 결과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어 우리 청(‘06년, 전 발굴조사과)이 문화재 지정을 권고한바 있음.

ㅇ 우리나라의 묘제에 있어 역사성과 학문적 특이성, 공주지역 토착세력의 묘제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발굴조사 이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추가적인 학술 규명 보완이 필요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현재 비지정문화재이므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권고하여 보존․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주요 관련경과

ㅇ 2004.2～11월 발굴조사(충남문화재연구원)

ㅇ 2006. 8. 2  일부 원상복구 후 문화재 지정권고(청→공주시/’06.7.28 매장분과위)

ㅇ 2007. 4.12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정비(잔디 식재) 후 지정 신청

ㅇ 2009.10. 7  사적 지정 신청(충남도)

ㅇ 2010. 1. 5, 9.28, 11.25 보완 자료(보존정비․활용계획, 현변 기준안 등) 제출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추가적인 학술규명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사적 지정 이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권고

공주 단지리 고분군 지번별 면적조서(안)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신청 및 검토면적		소유자		비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단지리	275-1	임야	5,866	5,866				사유
2	〃	233-5	〃	3,538	3,538
3	〃	233-6	〃	1,731	1,731
4	〃	233-7	〃	2,615	2,615
총계		4필지		13,750	13,750	0
					13,750

안건번호 사적 2011-02-028

4. 합천 해인사 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 검토

가. 제안사항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남도 합천군 소재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해탈문 개축공사 설계(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건은 기존 해탈문 철거 후 2개층(면적 114.84㎡)으로 신축하고자 한 건을 제9차 사적분과(2010.09.08)에서 ‘현행유지’키로 의결한 건으로,

ㅇ 동 설계안은 현 해탈문(정면 6칸, 면적 98.50㎡)을 해체보수하면서 김윤겸(1711～1775)의 「해인사전경도」를 근거로 칸수를 늘려 좌우 3칸씩 대칭되도록 재설계한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합천 해인사(사적 제504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일원

(3) 신청내용(해탈문 해체보수)

ㅇ 설계금액 : 682,000천원

ㅇ 사업내용 : 해탈문 해체보수(1칸 증축)

- 기존 : 정면 6칸 측면 2칸, 단층, 측면 길이 5.5m, 우진각 솟을지붕, 5량가

- 설계 : 정면 7칸 측면 2칸, 단층, 측면 길이 6.2m, 우진각 솟을지붕, 5량가

(4) 해탈문 현황

- 연혁 : 1490년 건축, 1817년 소실, 1818년 재건, 1899년 중수, 1936년 중수

- 현황 : 정면 6칸, 측면 2칸, “―”자형 단층(문칸 4기둥 원주, 기타 기둥 각주)

- 상태 : 기단부 및 일부 기둥 침하, 목부재(연목 등) 파손 등

- 기능 : 해탈문, 기념품판매점 및 포교국으로도 사용

- 고증 : 정면 7칸의 단층 건물 ※「해인사전경도」(김윤겸, 1711~1775) 등

라. 참고사항(관계전문가 의견)

<2011.02.07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ㅇ 본 건은 1936년도에 중수되어 현재까지 해인사의 해탈문으로 사용된 건물을 개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안쪽 기단부의 침수에 의한 초석의 침하, 이에 따른 기둥의 훼손, 이와 연동되어 창방이 내려앉고 보머리가 절단되는 등, 건물 전반에 걸쳐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원형유지를 위한 건물의 해체보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ㅇ 또한 해탈문 진입 계단도 석재의 이완이 진행되고 있어 드잡이에 의한 보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주문에서 해탈문에 이르는 박석은 현행유지하고 토사를 제거하여 그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10.06.29 / (전)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현 해탈문은 구조상 변위가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ㅇ 금번에 건물 해체 및 유구조사 후 원형복원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적절.

<2010.08.01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전체 6칸 중 1칸의 문간만 부연을 단 겹처마의 솟을대문 형식의 건물로, 연목의 치목 수법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수시 많은 부재의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ㅇ 연목 위에 산자 대신 사용한 개판이 서까래에 가로로 대어져 있고(전통건축은 보통 세로로 댐), 정면 기단 앞쪽의 상단 석축이 견치석 쌓기로 되어 있으며, 정면 벽의 창방과 상인방 사이에는 두 짝 또는 세 짝의 격자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제강점기 이후의 근대적 한옥 수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단청은 전반적으로 근년에 시채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해탈문은 1818년 또는 1899년에 중수된 건물로 보기 어렵고, 1936년 중수 및 그 이후의 크고 작은 수리로 개변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했음.

ㅇ 해탈문 정면의 ‘海東圓宗伽藍’이라는 현판은 1865년(고종 2) 추사 김정희가 존경하던 만파(萬波) 스님의 글씨이고, 배면의 ‘海印大道場’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글씨이므로 이들 현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가 크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해탈문의 해체 후 발굴조사에 따라 사업 추진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2-029

1. 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가치 재평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과거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

다. 보고내용

(1) 주요 관련 경과

ㅇ 일제지정 문화재 재평가(´97년 문화유산의 해)

- 왜성을 사적→지방지정 등급변경(8건), 서울남대문→숭례문 명칭변경 등 22건

총 건수(22건)	재평가 결과
지방지정 등급변경(8건)	김해죽도성→김해죽도왜성(倭城) 등(사적→지방기념물)
명칭변경(7건)	서울남대문→숭례문, 해인사장경판고(庫)→해인사장경판전(殿) 등
상․하향 조정(7건)	통도사대웅전(보물→국보), 중초사지삼층석탑(보물→지방유형) 등

ㅇ 사적및명승을 사적 또는 명승으로 재분류(´09.12)

- 문화재보호법상 분류체계가 없는 ‘사적및명승’을 유적의 성격에 따라 ‘사적’과 ‘명승’으로 재분류(총 10건 ⇒ 사적 7건, 명승 8건)

※ 동산문화재 재평가(’09~’13)

- ‘09 회화류/ ’10~’11 전적류/ ’12 조각·과학기기류/ ’13 공예류

※ 천연기념물 동물(종) 재평가 추진〔(’10년 용역완료/ ’11 검토예정)〕

(2) 사적지정 현황 및 문제점

ㅇ 면단위(面單位) 문화재가 아닌 점(點)단위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관리

- 전곶교, 아산맹씨행단, 해남윤씨녹우단 등

ㅇ 동일 성격의 유형문화재이면서 사적 또는 보물 등 이원적으로 관리

- 영산석빙고, 관상감관천대(사적) ⇔ (보물)경주석빙고, 관상감측우대

ㅇ 원위치 이전, 관리소홀 및 지정가치 논란 등으로 사적의 역사성․진정성의 검토가 필요한 사례

- 삼전도비(장소 이전), 사당동백제요지, 영은문주초 등

(3) 추진 방향

ㅇ 문화재위원회 보고 및 소위원회 구성(분기별 1～2회 회의 개최)

- 사적 유형별 문화재위원, 전문위원(5명 내외) 등

-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참여

- 가치 재평가 목록 선정 및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문화재위원회 최종 보고안 작성

ㅇ 문화재 가치 재평가 후 등급 조정(국가지정⇒지방지정 문화재․해제)

- 가치 미흡 : 사적 ⇒ 지방기념물 또는 지방유형문화재 지정 권고

- 가치 상실 : 사적 ⇒ 해제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25조 : 史蹟地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

ㅇ 재분류 검토 후 문화재 재지정(예: 사적⇔보물) 및 관리 소관부서 이관

- 지정 유형 변경 : 사적 ⇒ 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

(4) 향후 일정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계획 보고(2월)

ㅇ 사적가치 재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2～11월)

- 사적가치 재평가 목록 작성, 건별 재평가 위원 선정 및 건별 재평가(현지조사)

ㅇ 관계부서(유형․근대과) 검토(2～11월)

ㅇ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 검토(9～12월)

- 등급조정의 경우 지방지정 권고(지자체)

- 재분류시 해당 문화재위원회 분과 상정 의뢰(건축․민속분과)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2-030

2. 황룡사지 지내력 평가 시험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중인 황룡사복원정비연구와 관련하여 사적 제6호 「황룡사지」에 대한 지내력 평가 시험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황룡사 복원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중인 ‘황룡사지 유구의 보존과학적 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황룡사지에 대한 지내력 평가 시험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황룡사지(사적 제6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20-1

(3) 보고내용(황룡사지 기초지반 허용지지력 및 지반계수 시험 계획 보고)

ㅇ 목적 : 황룡사지 건물지 기초지반 성능 측정

ㅇ 내용 : 건물지 지반구성 파악 및 개략적인 지반 지지력 평가

ㅇ 방법 : 경량 동적 콘 관입시험

- 콘 직경 : 15.8㎜

- 별도의 관입장비 필요 없이 인력으로 관입시험

ㅇ 시험위치 및 개소 (총 29개소)

- 금당지, 목탑지 등 중층 건물지 각 3개소 이상

- 회랑지 등 소규모 건물지 각 1~2개소

라. 시험일정

ㅇ 2011. 2. 14 ~ 18 : 현장 시험 실시(예정)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 시험계획서 1부

안건번호 사적 2011-02-031

3. 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부용지 권역에 야간개방행사(달빛기행) 시 관람객 안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의 부용지 권역에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 시 야간 개방하여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며, 관람객의 안전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제10차/'10.10.13) 회의결과 “구체적인 자료 보완하여 심의”로 보류 되었던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 122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일대

(3) 보고내용(창덕궁 야간 경관조명 설치)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내 부용지권역 일대

ㅇ 사업내용

- 부용지입구 및 영화당 전면 마당 조명 : 12개소

- 부용지 내부 수목 조명 : 12개소

- 부용정 조명 : 20개소

- 주합루 조명 : 16개소

- 취병 조명 : 38개소

- 이벤트 조명 : 12개소

- 청사초롱 조명 : 30개소

ㅇ 소요예산 : 2억5천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3월 말까지)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야간경관조명 설치 : 2011. 3월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접수

- 조명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2-032

4. 조선왕릉 관리사무소 건립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조선왕릉은 그간 사무동이 없어 재실 등을 사무실로 활용하여 왔는 바 세계유산 등재(09년06월)를 계기로 왕릉으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고 재실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사적 제197호 “광릉” 등 2개 능 지구 내에 ‘관리사무소’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09년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재실의 원형보존, 관람객에 대한 체계적인 관람정보제공을 위하여 “광릉” 지구 등 2개 능 지구에 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197호 : 광릉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8-1

◦ 사적 제206호 : 융릉․건릉 -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산1-1

(3) 보고내용(조선왕릉 관리사무소 건립)

◦ 대상 능 지구(2개 지구) : 광릉,  융릉․건릉

◦ 사업기간 / 사업비 : 2011. 3 ～ 2011. 12  / 24억

◦ 추진방향

- 능 경역과 조화가 되는 적정 규모 및 형태의 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 건립

- 관리인원 대기실, 창고, 식당 등 부대시설 용도는 지하층 활용

◦ 전문가 자문추진 경과

- 1차 합동자문(2010.11.03 / 2개 능지구 관리사무소 등 건립위치 선정)

․자문참여 : 최기수, 이상해, 이창환 위원

- 2차 합동자문(2010.11.18 / 능지구별 건축물 외형, 규모, 평면형식 자문)

․자문참여 : 최기수, 문영빈, 이상해, 김동욱 위원

- 3차 합동자문(2011.02.07 / 건축물 배치, 외형, 평면형식 자문)

․자문참여 : 최기수, 문영빈, 이상해 위원

◦ 능 지구별 사업개요 - 2차에 거친 분야별 전문가 자문결과 반영

능지구별	구 조	규 모
		연면적	용도별 면적
광릉	◦철콘조 - 자연친화형 외장재 마감	◦연면적 384㎡(116평) ․지하1층 - 188㎡(57평) ․지상1층 - 196㎡(59평)	<합계384㎡(116평)> ․사무공간:271㎡(82평) -사무실:83㎡(25평) -부대시설:188㎡(57평) ․탐방안내:64㎡(19평) ․공용공간:49㎡(15평)
융릉건릉	◦철콘조 - 자연친화형 외장재 마감	◦연면적 384㎡(116평) ․지하1층 - 191㎡(58평) ․지상1층 - 192㎡(58평)	<합계 384㎡(116평)> ․사무실:273㎡(83평) -사무실:82㎡㎡(25평) -부대시설:191㎡(58평) ․탐방안내:84㎡(25평) ․공용공간:27㎡(8평)

※ 용도구분 : 사무실(사무실, 모니터상황실 등)

부대시설(현장직원 대기실,화장실,직원식당,문서고,창고 등)

탐방안내(안내,영상홍보,자료검색,전시-판넬,소영상 등)

라.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로 기술지도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자문 및 현지 지도를 받아 사업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접수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추진

<붙임 1>

능 관리사무소 등 건립관련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1) 자문위원

가) 건축분야 : 문영빈(문화재위원, 사적분과), 김동욱(전 문화재위원)

나) 조경분야 : 최기수(문화재위원, 사적분과), 이창환(전 문화재전문위원)

다) 세계유산분야 : 이상해(문화재위원, 사적분과 겸임)

(2) 자문의견 반영 내용

가) 1차 합동자문(2010.11.03 / 최기수, 이상해, 이창환 위원)

- 2개 능지구 관리사무소 등 건립위치 선정

․광  릉 : 공용화장실 좌측 나대지를 건립위치로 함

․융건릉 : 발주청에서는 수표소 옆 1안 위치와  주차장(안) 등을 중심으로 현장 타당성 검토 후 세부방안 제시

- 확정된 건축위치를 중심으로 세부 평면 및 입면계획 작성 후 재협의

나) 2차 합동자문(2010.11.18 / 최기수, 문영빈, 이상해, 김동욱 위원)

[공통]

․관리사무소와 탐방안내소를 동시에 건립, 지하층을 축조 활용토록 함

[광릉]

․건립위치는 공용 화장실 주변 나대지로 함 → 배치대안1-B

․재실을 경유하여 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람동선을 획정토록 함

(매․수표소의 위치도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정비)

․관리사무소 보다 탐방안내소의 전면부가 돌출되는 평면으로 배치함.

[융건릉]

․건립위치는 재실 좌측 수림대로 함 → 배치대안 대상지1 및 평면대안2

․화장실은 기존 공용화장실을 정비 또는 증개축하여 사용하는 방안검토

․좌측 주차장에서 탐방안내소로 연결되는 진입동선 설치 검토

다) 3차 합동자문(2011.02.07 / 최기수, 문영빈, 이상해 위원)

[광릉]

․사무실 지하 썬큰 규모축소 및 건물 우측면 지하 DA 설치

․건물외장 마감재 형식 단순화 검토, 창호 “亞”자 창살문양 삭제

․사무실～화장실 간 차폐시설 및 탐방안내소 전면부 외부기둥 삭제 검토

[융건릉]

․주차장 지역의 공용화장실 증개축 등 장기적인 정비방안 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2-033

5.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2011년도 ‘사적’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수․정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201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수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전체 268건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260건

․ 보존정책과 :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218건

․ 안전기준과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42건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 : 8건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4건

․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4건

ㅇ 사 업 비 : 161,581백만원(국비 108,844백만원)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136,625백만원(국비 93,982백만원)

․ 보존정책과 : 사적 문화재보수정비 131,290백만원(국비 90,380백만원)

․ 안전기준과 :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5,335백만원(국비 3,602백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업 : 24,956백만원(국비 14,862백만원)

․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 8,660백만원(국비 4,330백만원)

․ 지역문화유산개발사업  16,296백만원(국비 10,532백만원)

※ 사업별 세부내용 : 붙임 참조

(3) 사업추진방법

ㅇ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 및 시달, 중요사업 기술지도

ㅇ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

※ 중요사업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시행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1]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보존정책과 소관) 세부내역

(금액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1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합계		218건		90,380,800	40,909,868	131,290,668
서울	종로구	사적 제121호	서울사직단	담장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담장 정비	595,000	255,000	8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발굴조사 및 발굴지 정비	175,000	75,000	250,000
서울	종로구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보물 및 현대건축물을 제외한 지상시설물 포함)	비천당 단청 등	350,000	150,000	500,000
서울	중구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담쟁이덩굴 제거	70,000	30,000	100,000
서울	강북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대동문 부시망 설치 등	21,000	9,000	30,000
서울	노원구	사적 제440호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토지매입	700,000	300,000	1,000,000
서울	금천구	사적 제343호	한우물및주변산성지	토지매입	294,000	126,000	420,000
서울	송파구	사적 제243호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관람로 보수, 수도관 보수	140,000	60,000	200,000
서울	송파구	사적 제270호	방이동백제고분군	고분군 정비	120,000	51,429	171,429
서울	강동구	사적 제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	조경정비 및 체험장 조형물설치	560,000	240,000	800,000
서울	강동구	사적 제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	전시관 지붕 보수	350,000	150,000	500,000
서울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토지매입, 미래마을 유적정비 및 기본계획수립, 영어체험마을 활용기본계획수립, 유물정리 및 기획전시	17,000,000	7,285,714	24,285,714
서울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인왕산구간 성벽 보수	2,100,000	900,000	3,000,000
서울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보수	1,302,000	558,000	1,860,000
서울		사적 제257호	운현궁	노안당 보수 등	70,000	30,000	100,000
부산	금정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성곽 보수(남문,동문) 탐방로 조성	1,400,000	600,000	2,000,000
대구	동구	사적 제262호	대구불로동고분군	고분 정비(경계울타리 정비 등)	434,000	186,000	62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성벽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북문~북장대 성곽 및 여장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토지매입	700,000	300,000	1,00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강화외성(연미정) 성곽 보수 및 복원	196,000	84,000	28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130호	삼랑성	성벽 및 여장 정비	140,000	60,000	200,000
인천	강화군	사적 제227호	광성보	보호구역 토지매입	100,000	42,857	142,857
광주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토지매입	1,400,000	600,000	2,000,000
광주		사적 제375호	광주신창동유적	발굴조사	140,000	60,000	200,000
대전		사적 제355호	대덕계족산성	성벽보수, 종합정비계획수립	630,000	270,000	900,000
울산	중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토지매입, 동문지 및 성곽정비	490,000	210,000	700,000
울산	울주군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42,000	18,000	60,000
경기	광명시	사적 제357호	영회원	토지 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기	구리시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보루군	성벽 복원 등	210,000	90,000	300,000
경기	구리시	사적 제455호	아차산일대보루군	사면 석축쌓기	28,000	12,000	40,000
경기	시흥시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	토지매입	154,000	66,000	220,000
경기	하남시	사적 제422호	하남이성산성	법면 정비	63,000	27,000	90,000
경기	수원시	사적 제478호	화성행궁	토지 매입	2,100,000	900,000	3,000,000
경기	수원시	사적 제3호	화성	토지 매입	2,654,000	1,137,428	3,791,428
경기	수원시	사적 제3호	화성	수원화성목조시설물(화홍문등) 및 여장등보수	280,000	120,000	400,000
경기	용인시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고분군	토지 매입	1,750,000	750,000	2,500,000
경기	파주시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	발굴지 유적정비	700,000	300,000	1,000,000
경기	파주시	사적 제464호	파주용미리혜음원지	배수로 정비	70,000	30,000	100,000
경기	김포시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성곽 정비	280,000	120,000	400,000
경기	김포시	사적 제292호	덕포진	(다)포대 보수	38,500	16,500	55,000
경기	김포시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토지매입	280,000	120,000	400,000
경기	여주군	사적 제251호	파사성	발굴조사	175,000	75,000	250,000
경기	연천군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	능역 확장공사	70,000	30,000	100,000
경기	연천군	사적 제467호	연천호로고루	발굴조사, 토지매입	770,000	330,000	1,100,000
경기	연천군	사적 제468호	연천당포성	성내외부 정비	100,000	42,857	142,857
경기	연천군	사적 제469호	연천은대리성	진입로, 성내외부 정비	161,000	69,000	230,000
경기	연천군	사적 제223호	숭의전지	발굴조사	210,000	90,000	300,000
경기	화성시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토지 매입	490,000	210,000	700,000
경기	화성시	사적 제217호	당성	종합정비계획수립	56,000	24,000	80,000
경기	광주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조사	350,000	150,000	500,000
경기	광주시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	단청공사	490,000	210,000	700,000
경기	광주시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발굴지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경기	광주시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	98,000	42,000	140,000
경기	광주시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여장보수	350,000	150,000	500,000
강원	춘천시	사적 제489호	춘천신매리유적	토지매입	392,000	168,000	560,000
강원	원주시	사적 제439호	원주강원감영지	지장물 철거 및 정비	280,000	120,000	400,000
강원	원주시	사적 제466호	원주법천사지	발굴지정비	350,000	150,000	500,000
강원	강릉시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토지매입	651,000	279,000	930,000
강원	강릉시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학술용역	35,000	15,000	50,000
강원	강릉시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	토지매입	119,000	51,000	170,000
강원	강릉시	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	조경공사	140,000	60,000	200,000
강원	영월군	사적 제196호	장릉	종합정비계획수립,낙촌비각정비,수목정비	182,000	78,000	260,000
강원	영월군	사적 제196호	장릉	통수단면 확장, 정자각보수	281,300	120,558	401,858
강원	영월군	사적 제446호	영월정양산성	발굴조사	350,000	150,000	500,000
강원	양양군	사적 제394호	양양오산리선사유적	탐방로 조성	539,000	231,000	770,000
강원	양양군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안내판정비	42,000	18,000	60,000
충북	청주시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발굴조사	420,000	180,000	600,000
충북	충주시	사적 제400호	충주장미산성	성벽보수 및 토지매입	280,000	120,000	400,000
충북	보은군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안내판 정비 등	35,000	15,000	50,000
충북	보은군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심검료 보수	210,000	90,000	300,000
충북	진천군	사적 제325호	진천산수리백제요지	안내판 정비 등	35,000	15,000	50,000
충북	괴산군	사적 제401호	괴산미륵산성	성벽보수 및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충북	단양군	사적 제264호	단양온달산성	배수로 정비 등	49,000	21,000	70,000
충북	단양군	사적 제264호	단양온달산성	관람로 보수	70,000	30,000	100,000
충북	단양군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관람로 정비	100,000	42,857	142,857
충남	공주시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성상로 보수 및 발굴조사	790,000	338,571	1,128,571
충남	공주시	사적 제433호	공주장선리토실유적	배수로정비	35,000	15,000	50,000
충남	공주시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항온항습기 교체, 탐방로정비, 토지매입, 봉분삭토	600,000	257,143	857,143
충남	공주시	사적 제460호	공주수촌리고분군	지장물 철거	210,000	90,000	300,000
충남	공주시	사적 제387호	우금치전적지	토지매입	700,000	300,000	1,000,000
충남	공주시	사적 제334호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전시시설 개선	90,000	210,000	300,000
충남	보령시	사적 제501호	충청수영성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발굴조사, 잡목제거, 안내판정비	840,000	360,000	1,200,000
충남	보령시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발굴조사, 유적정비, 안내판정비	630,000	270,000	900,000
충남	서산시	사적 제316호	서산보원사지	발굴조사	210,000	90,000	300,000
충남	부여군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잡목제거	105,000	45,000	150,000
충남	부여군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성곽정비 및 토지매입	587,000	251,571	838,571
충남	부여군	사적 제301호	부여정림사지	유구정비	490,000	210,000	700,000
충남	부여군	사적 제481호	홍산현관아	토지매입	140,000	60,000	200,000
충남	부여군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발굴조사	105,000	45,000	150,000
충남	서천군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충남	홍성군	사적 제231호	홍주성(조양문,아문,산성)	토지매입	1,000,000	428,571	1,428,571
충남	예산군	사적 제90호	대흥임존성	발굴조사, 성곽보수	245,000	105,000	350,000
전북	전주시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일원	동재보수, 담장 등 주변정비	28,000	12,000	40,000
전북	전주시	사적 제294호	남고산성	서문 복원정비	245,000	105,000	350,000
전북	익산시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	발굴조사, 유적정비	300,000	128,571	428,571
전북	익산시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주변정비	280,000	120,000	400,000
전북	정읍시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	발굴조사, 성곽 및 수목정비	910,000	390,000	1,300,000
전북	정읍시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주차장정비	35,000	15,000	50,000
전북	남원시	사적 제298호	남원성	성곽정비	21,000	9,000	30,000
전북	남원시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	해우소 보수	70,000	30,000	100,000
전북	남원시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전북	남원시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토지매입	1,400,000	600,000	2,000,000
전북	김제시	사적 제482호	김제군관아와향교	주변정비, 종합정비계획수립	180,000	77,143	257,143
전북	김제시	사적 제111호	김제벽골제비및제방	지장물 정비, 발굴, 유구정비	1,260,000	540,000	1,800,000
전북	김제시	사적 제496호	김제금산사일원	종각 번와보수	35,000	15,000	50,000
전북	무주군	사적 제146호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70,000	30,000	100,000
전북	고창군	사적 제346호	무장읍성	성곽정비,객사정비	900,000	385,714	1,285,714
전북	고창군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배수로 정비	150,000	64,286	214,286
전북	고창군	사적 제391호	고창지석묘군	탐방로 정비	700,000	300,000	1,000,000
전북	익산시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전시관 옥상방수공사	42,000	98,000	140,000
전북	익산시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42,000	18,000	60,000
전남	여수시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발굴조사,탐방로정비	250,000	107,143	357,143
전남	여수시	사적 제381호	여수충민사	토지매입, 지장물 정비 등	210,000	90,000	30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	도성당 보수	140,000	60,000	20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	대웅전 지붕보수	301,000	129,000	43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	담장정비	35,000	15,000	5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	종합정비기본계획	70,000	30,000	100,000
전남	순천시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배수로정비,초가이엉등	600,000	257,143	857,143
전남	나주시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토지매입, 발굴조사	2,400,000	1,028,571	3,428,571
전남	나주시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토지매입, 발굴조사	500,000	214,286	714,286
전남	광양시	사적 제492호	광양마로산성	성벽정비	280,000	120,000	400,000
전남	담양군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	성벽정비	420,000	180,000	600,000
전남	담양군	사적 제353호	담양금성산성	고증조사 및 설계	35,000	15,000	50,000
전남	구례군	사적 제106호	석주관칠의사묘	종합정비계획 수립	35,000	15,000	5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종합정비계획 수립	35,000	15,000	5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	토지매입	140,000	60,000	20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우회로 개설, 옛길복원	250,000	107,143	357,143
전남	화순군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석축, 배수로 정비 진입로정비	140,000	60,000	20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석조물 등 기록화사업	280,000	120,000	400,000
전남	화순군	사적 제410호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토지매입	500,000	214,286	714,286
전남	장흥군	사적 제498호	장흥석대들전적지	영회당 보수	110,000	47,143	157,143
전남	강진군	사적 제397호	전라병영성지	성벽정비,문루설계용역 발굴조사	1,000,000	428,571	1,428,571
전남	해남군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배수로, 석축정비	100,000	42,857	142,857
전남	해남군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 정비	105,000	45,000	150,000
전남	해남군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단	안채보수	140,000	60,000	200,000
전남	장성군	사적 제242호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56,000	24,000	80,000
전남	완도군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석교 시발굴조사	70,000	30,000	100,000
전남	완도군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건물 및 홍살문 보수	70,000	30,000	100,000
전남	진도군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건물보수, 철거 정비	110,000	47,143	157,143
전남	진도군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문루 복원정비	170,000	72,857	242,857
전남	진도군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탐방로 및 안내판 정비	210,000	90,000	300,000
경북	포항시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	문루 고증조사 및 설계	35,000	15,000	50,000
경북	포항시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	북문 옹성 및 성벽보수	270,000	115,714	385,714
경북	포항시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	토지매입	400,000	171,429	571,429
경북	포항시	사적 제386호	영일장기읍성	성벽보수	400,000	171,429	571,429
경북	경주시	사적 제7호	망덕사지	토지매입, 경역정비	280,000	120,000	4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63호	경주낭산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63호	경주낭산	실시설계용역	28,000	12,000	4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82호	경주천군리사지	토지매입	210,000	90,000	3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390호	경주보문리사지	토지매입	420,000	180,000	6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3호	경주금척리고분군	토지매입, 경역정비	59,000	25,286	84,286
경북	경주시	사적 제27호	경주구정리방형분	지장물(건물) 철거 및 경역 정비	140,000	60,000	2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25호	경주부산성	학술조사및 실측조사	105,000	45,000	15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숲가꾸기, 노거수정비	140,000	60,000	2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74호	신라탈해왕릉	보호책 정비	28,000	12,000	4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47호	명활산성	발굴조사,실시설계용역	530,000	227,143	757,143
경북	경주시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	노거수 정비	35,000	15,000	5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30호	신라흥덕왕릉	숲가꾸기, 석조물 보존처리	28,000	12,000	4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77호	신라진흥왕릉	봉분정비 및 조경정비	70,000	30,000	1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26호	경주괘릉	배수로정비,잔디식재, 둘레석,면석보존처리	56,000	24,000	8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88호	신라내물왕릉	왕릉 정밀실측조사	210,000	90,000	3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31호	경주감은사지	화장실건립,주차장설치	500,000	214,286	714,286
경북	경주시	사적 제219호	배리삼릉	담장보수, 화장실, 대문개축	105,000	45,000	150,000
경북	경주시	사적 제154호	옥산서원	화장실개축,건물단청 구인당 번와 보수	400,000	171,429	571,429
경북	경주시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대웅전 실시설계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 보수	500,000	214,286	714,286
경북	경주시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	관음전 보수, 회랑바닥보수	105,000	45,000	150,000
경북	안동시	사적 제260호	병산서원	만대루안전진단 만대루보수실시설계	70,000	30,000	100,000
경북	안동시	사적 제170호	도산서원	역락서재,진도문보수(단청) 고막이및아궁이보수 배수로정비	91,000	39,000	130,000
경북	구미시	사적 제470호	구미황상동고분군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경북	영주시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관람로정비 취한대,안내소기와번와	231,000	99,000	330,000
경북	영주시	사적 제313호	순흥읍내리벽화고분	주차장 정비	105,000	45,000	150,000
경북	문경시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안전진단	34,000	14,571	48,571
경북	군위군	사적 제374호	군위인각사지	극락전 개축	511,000	219,000	730,000
경북	고령군	사적 제79호	고령지산동고분군	봉토분정비,수목및외래수종제거,관람로개설	350,000	150,000	500,000
경북	고령군	사적 제61호	고령주산성	성벽정비구간부분발굴조사및성벽정비,성내잡목(리기다소나무등외래수종)제거	450,000	192,857	642,857
경북	칠곡군	사적 제216호	가산산성	성곽실측조사및종합정비계획수립,탐방로정비	350,000	150,000	500,000
경남	창원시	사적 제327호	의창다호리고분군	발굴지 정비	210,000	90,000	300,000
경남	마산시	사적 제472호	마산진동리유적	사적지 정비	840,000	360,000	1,200,000
경남	진주시	사적 제118호	진주성	육축 보수	105,000	45,000	150,000
경남	진주시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낙하물 방지시설	35,000	15,000	50,000
경남	통영시	사적 제236호	통영충렬사	비각 보수	63,000	27,000	90,000
경남	사천시	사적 제450호	사천늑도유적	토지 매입	700,000	300,000	1,000,000
경남	김해시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토지 매입	315,000	135,000	450,000
경남	김해시	사적 제66호	분산성	성벽 정비	600,000	257,143	857,143
경남	김해시	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분군	토지매입	105,000	45,000	150,000
경남	김해시	사적 제73호	수로왕릉	담장보수	175,000	75,000	250,000
경남	거제시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56,000	24,000	80,000
경남	거제시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안내판 정비	10,000	4,286	14,286
경남	양산시	사적 제93호	양산북정리고분군	전시관 건립	800,000	1,866,667	2,666,667
경남	함안군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토지 매입	350,000	150,000	500,000
경남	함안군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토지 매입	280,000	120,000	400,000
경남	함안군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발굴조사	210,000	90,000	300,000
경남	창녕군	사적 제64호	화왕산성	성벽 정비, 연지 발굴조사	630,000	270,000	900,000
경남	창녕군	사적 제80호	창녕교동고분군	토지매입,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560,000	240,000	800,000
경남	창녕군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발굴조사	350,000	150,000	500,000
경남	고성군	사적 제119호	고성송학동고분군	전시관 전시공사	700,000	700,000	1,400,000
경남	남해군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관람로 정비	21,000	9,000	30,000
경남	하동군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성벽 정비	490,000	210,000	700,000
경남	산청군	사적 제305호	조식유적	외삼문보수, 배수로 정비, 여재실 마당정비	84,000	36,000	120,000
경남	산청군	사적 제214호	전구형왕릉	홍살문, 내삼문, 외삼문 보수	56,000	24,000	80,000
경남	함양군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풍영루, 경판고 보수	175,000	75,000	250,000
경남	함양군	사적 제152호	함양사근산성	발굴조사, 탐방로 정비	350,000	150,000	500,000
경남	거창군	사적 제239호	거창둔마리벽화고분	탐방로 정비	28,000	12,000	40,000
경남	합천군	사적 제131호	합천영암사지	발굴조사, 화장실 정비	315,000	135,000	450,000
경남	합천군	사적 제131호	합천영암사지	요사채 개축	70,000	30,000	100,000
경남	합천군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보경당 내부공사	350,000	150,000	50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134호	삼성혈	담장정비 및 노거수 보호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토지매입	315,000	135,000	45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안내판 정비	49,000	21,000	7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80호	제주목관아지	실시설계	105,000	45,000	15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바닥 정비	29,000	12,429	41,429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토지매입	350,000	150,000	50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70,000	30,000	10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발굴조사	140,000	60,000	20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토성복원	350,000	150,000	500,000
제주	제주시	사적 제396호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진입로 정비	35,000	15,000	50,000

[붙임2] 2011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단위:천원)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사적 10	서울성곽	자동화재탐지설비 등(혜화문,창의문)	49,000	21,000	70,000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35,000	15,000	50,000
경기	광주시	사적 57	남한산성	소화 및 방범설비 구축 등	191,030	81,870	272,900
경기	고양시	사적 191	고려공양왕릉	CCTV 설치	28,000	12,000	40,000
경기	고양시	사적 144	벽제관지	CCTV 설치	28,000	12,000	40,000
경기	고양시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서문, 중성문 CCTV 및 화재감지기 설치	63,000	27,000	90,000
경기	김포시	사적 139	문수산성	남.북문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114,100	48,900	163,000
경기	여주군	사적 382	여주고달사지	CCTV 설치	14,000	6,000	20,000
경기	오산시	사적 140	독산성및세마대지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000	4,286	14,286
강원	평창군	사적 37	오대산사고지	방재시스템 구축	87,500	37,500	125,000
강원	양양군	사적 495	양양낙산사일원	소화시스템설계용역 및 소방설비설치	350,000	150,000	500,000
강원	강릉시	사적 388	강릉임영관지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000	4,286	14,286
충북	청주시	사적 212	상당산성	방재설비구축사업	119,000	51,000	170,000
충북	진천군	사적 414	김유신탄생지및태실	방재시스템 1식	89,250	38,250	127,500
충남	아산시	사적 109	아산맹씨행단	소방시설설치, 전기시설정비	210,000	90,000	300,000
전남	나주시	사적 337	나주읍성	소방시설 설치	133,000	57,000	190,000
전남	강진군	사적 107	정다산유적	소방 방범설비	178,500	76,500	255,000
전남	해남군	사적 508	해남 대흥사	소화전, CCTV, 감지기 등	245,000	105,000	350,000
전남	장성군	사적 242	필암서원	소방시설 설치	238,000	102,000	340,000
전남	강진군	사적 397	전라병영성지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4,000	6,000	20,000
전남	화순군	사적 312	화순운주사지일원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500	4,500	15,000
전남	화순군	사적 410	화순효산리및대신리지석묘군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500	4,500	15,000
전남	화순군	사적 485	쌍산의소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7,000	3,000	10,000
전남	순천시	사적 302	낙안읍성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21,000	9,000	30,000
경북	-	-	-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70,000	30,000	1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154	옥산서원	방재시스템구축(소방,방범)	210,000	90,000	300,000
경북	경주시	사적 172	신라오릉	방재시스템구축(소방,방범)	297,500	127,500	425,000
경북	안동시	사적 260	병산서원	소화시설 증설	238,000	102,000	340,000
경북	영주시	사적 491	금성대군신단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000	4,286	14,286
경북	경주시	사적 502	경주 불국사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28,000	12,000	40,000
경남	진주시	사적 118	진주성	CCTV설치	14,000	6,000	20,000
경남	함양군	사적 499	함양 남계서원	CCTV 설치	27,300	11,700	39,000
경남	합천군	사적 504	합천 해인사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07,500	46,071	153,571
제주	제주시	사적 396	제주항파두리항몽유적지	방재시스템 사전 설계	15,000	6,428	21,428
합 계					3,272,680	1,402,577	4,675,257

[붙임3] 2011년 전기시설 정비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단위:천원)
					국비	지방비	계
서울	종로구	사적 257	운현궁	전기시설 정비	7,745	7,745	15,490
전남	구례군	사적 505	구례 화엄사	전기시설 정비	100,000	100,000	200,000
합 계					107,745	107,745	215,490

[붙임4] 2011년 문화재 도난감시시설 정비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단위:천원)
					국비	지방비	계
경남	고성군	사적 120	고성내산리고분군	도난감시시설 설치 및 보수	30,000	30,000	60,000
경남	합천군	사적 504	합천 해인사	도난방재감시시설 설치	120,000	120,000	240,000
합 계					150,000	150,000	300,000

[붙임5] 2011년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교부금액(단위:천원)
					국비	지방비	계
전북	남원시	사적 309	실상사일원	방충사업(명부전, 보광전, 약사전)	25,000	25,000	50,000
전남	완도군	사적 308	청해진유적	방염사업(내성문, 외성문, 사당, 고대)	8,200	8,200	16,400
경남	김해시	사적 73	수로왕릉	방충․방염사업(숭안전내 닷집, 숭정각내 닷집)	19,500	19,500	39,000
제주	서귀포	사적 487	추사유배지	방염사업(밖거리, 안거리, 목거리, 이문거리)	19,500	19,500	39,000
합 계					72,200	72,200	144,400

[붙임6]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내역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남해안관광벨트]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명	교 부 내 역			사업내용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 건	8,660,000	4,330,000	4,330,000
전남	소계 (2건)	2,100,000	1,050,000	1,050,000
해남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	1,100,000	550,000	550,000	․유적 및 주변정비	사적 제167호
완도	청해진유적 정비 복원	1,000,000	500,000	500,000	․토지 매입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사적 제308호
경남	소계 (2건)	6,560,000	3,280,000	3,280,000
진해	웅천읍성 정비	1,060,000	530,000	530,000	․성곽, 해자, 화단 등 ․주차장 등 편의시설	도기념물 제15호
통영	통제영 복원	5,500,000	2,750,000	2,750,000	․주차장 부지 매입 ․관리사·화장실, 주변정비	사적 제402호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지역문화유산개발]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명	교 부 내 역			사업내용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 건	16,296,600	10,532,000	5,764,600
서울	소 계 (1건)	2,000,000	1,000,000	1,000,000
동대문	선농단 정비 및 역사 공원 조성	2,000,000	1,000,000	1,000,000	․유적 및 주변정비	사적 제436호
경기	소 계 (2건)	9,496,600	7,232,000	2,264,600
연천	전곡리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4,452,800	3,117,000	1,335,800	․토지 매입	사적 제268호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5,043,800	4,115,000	928,800	․토지 매입 ․유적 및 주변정비	사적 제128호
충남	소 계 (1건)	4,800,000	2,300,000	2,500,000
논산	돈암서원 정비	4,800,000	2,300,000	2,500,000	․유물관 건립 ․유적정비, 편의시설	사적 제383호

안건번호 사적 2011-02-034

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남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주변 해반천 사면을 따라 노선통과 및 역사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경남 김해시	ㅇㅇㅇ	<해반천 사면을 따라 노선통과 및 역사(봉황역·도서관역·구봉역) 건설> ㅇ 당초 허가 - 경관육교 : 난간 높이 1.31~3.41m - 하천 사면부 : 친환경 자연석 사면형식 - 수목식재 ․ 총계 : 13,175주 ‥ 소나무 : 24주, 동백나무 : 51주, 산수유 : 50주, 치자나무 : 450주, 철쭉 : 12,600주 - 봉황역 횡단육교 : 육교(동편) 신설 - 교각, 교량 디자인 : 관계전문가 디자인 자문회의시 선정디자인 ㅇ 변경 허가 - 경관육교, 하천 사면부, 봉황역 횡단육교, 교각, 교량 디자인 : 변경없음 - 수목식재 ․ 총계 : 48,570주 ‥ 이팝나무 : 24주, 청단풍 : 23주, 영산홍 : 3,505주, 군자 : 280주, 금목서 : 36주, 만병초 : 270주, 려자 : 1,170주, 철쭉 : 28,134주, 명일향 : 180주, 아까도 : 450주, 은목서 : 28주, 황양 : 940주, 시노대 : 320주, 자산홍 : 9,700주, 진달래 : 3,380주, 백리향 : 130주	허가	'11.01.10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서울 성북구	이ㅇㅇ	<건물 증축> ㅇ 건축면적 : 108.16㎡(증 20.63) ㅇ 연면적 : 201.47㎡(28.32) ㅇ 건물구조 : 연와조→연와조, 철골조	허가	'11.01.26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강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171㎡ - 건축면적/연면적 : 101.91㎡/339.81㎡ - 규모 : 지상 5층 - 건물최고높이 : 14.0m - 지하 굴착 2.0m 이내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 정화조	허가	'11.01.28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ㅇㅇㅇ	<수목굴취 및 식재> ㅇ 수목이식 소나무 44주 ㅇ 수목식재 : 산철쭉 1400주 ㅇ 조건부 허가 - 영산홍 제외하고 산철쭉으로 대체식재	조건부 허가	'11.01.14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행단	충남 아산시	채ㅇㅇ	<단독주택 신축> ㅇ 허가사항 - 대지면적 : 574㎡ - 건축면적/연면적 : 102.96㎡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건물높이 : 6.875m - 기타 : 정화조 설치 ㅇ 변경허가 - 대지면적 : 574㎡ - 건축면적/연면적 : 103.41㎡/126.63㎡ - 구조 : 경량철골구조 - 건물높이 : 6.875m - 기타 : 정화조 설치	허가	'11.01.28
사적 제134호 삼성혈	제주 제주시	ㅇㅇㅇ	<기계실 이축> ㅇ 위치: 제주시 이도동 1315번지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20.35㎡ - 구조 : 경량철골조 - 건축높이 : 3.6m ㅇ 허가조건 - 기존 기계실 철거 - 신축 기계실의 외관(마감, 지붕 등)을 사적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거나, 수목차폐를 통해 경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완	조건부 허가	'11.02.01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수해복구 사업> ㅇ 위치: 문화재구역 내(신용리, 기양리, 서고도리 일원) ㅇ 목적 : 2010년 산사태 수해피해 복구 ㅇ 사업내용 - 유실된 구거 내 통골막이, 기슭막이, 바닥 찰돌붙임 - 수로준설, 흄관매립, 잔디식재, 사리부설 등	허가	'11.02.08
사적 제204호 의릉	서울 성북구	최ㅇㅇ	<이문1구역 공동주택신축> ㅇ 당초허가 - 대지면적 : 95,269㎡ - 건축면적 : 17,728.06㎡ - 연면적 : 330,534.52㎡ - 규모 : 36개동(지상 25층, 지하4층) - 건물높이 : 78.25m - 세대수 : 2,262세대 ㅇ 변경허가 - 대지면적 : 94,284㎡ - 건축면적 : 19,244.37㎡ - 연면적 : 364,197.87㎡ - 규모 : 38개동(지상 26층, 지하4층) - 건물높이 : 78.22m - 세대수 : 2,429세대	허가	'11.01.14
사적 제421호 삼척두타산이승휴유허	강원 삼척시	강ㅇㅇ	<숲가꾸기(임목벌채, 산림조성)> ㅇ 위치 :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 산310번지 일원(323M~450 이격) ㅇ 내용 - 목적: 숲가꾸기 사업으로 우량 산림 조성 - 내용 : 임목벌채(1.1ha, 재적 124㎥), 조림 3,300본(주종 소나무) ㅇ 허가조건 - 신청지(산 310번지)의 임목벌채 및 조림시, 옛 지형이 남아 있는 사적지로 연결된 도로구간(현 천은사 입구도로, 미로면 내미로리 산311-1도로)의 경관 보존을 위해 중장비 통행로(벌채 및 조림 임도 개설)로 사용하지 말아야 함.(반드시 우회 통행) ※관계전문가 검토(’11.1.26)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조건부 허가	'11.01.28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