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제정 2003.  2.  24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15호

폐지 2009.  8. 28. 문화재청 행정지침 제 49호

재발령 2009.  8. 28. 문화재청     훈령 제162호

일부개정 2009. 12. 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1.  4.  1. 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재발령 2014.  3. 11. 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일부개정 2014. 11. 28. 문화재청     훈령 제33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등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적용)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3조(정의) ①“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및 전자적 처리를 위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또는 관리단체)간의 문화재정보체계가 연결되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4조(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①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재 관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 ①관리단체의 관리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보수․유지관리

2. 문화재의 보호시설물 유지관리

3. 문화재 주변환경(대기․수질․토양․경관 등)의 보호

4. 문화재의 소화․전기․배수 등 재해․재난 방재 관련 관리

5. 문화재의 공개․관람․체험․촬영 등 활용관리

6.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 등 해당 문화재의 현상유지나 보존․활용과 관련된 사항

7. 문화재 전자행정 관리 및 활용

②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와 주변 환경이 온전하게 보존․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문화재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수․정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체는 조사․점검 시 문화재 불법현상변경 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관리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관리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50호서식에 따른 문화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재 안전점검표(이하 “안전점검표”라 한다)를 작성․비치(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하고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과 안전점검표의 조사․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은 시·도 또는 문화재청 점검 시 조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7조(문화재의 공개 등) ①관리단체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개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 사유

3. 공개제한지역 및 기간

③관리단체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또한 공개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재의 촬영 등) ①관리단체는 문화재의 촬영허가와 관련하여 촬영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촬영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관리단체로부터 문화재 촬영에 관한 사유가 제출되면 시·도지사는 문화재 촬영허가여부 판단 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 관리단체는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자(관리단체)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9조의2(신고서 제출) 관리단체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신고한 착수 또는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기타) 관리단체는 이 지침 이외 당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28.>

이 행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8.>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4.>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기존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8호, 2011.4.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4. 11. 28.>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1쪽)

문화재 안전점검표(문화재시설)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해당 문화재	․부재의 이격 및 기둥의 기울기 여부 ․기단부의 균열, 이완 발생 여부 ․벽체의 배부름 및 누수, 마감 박리 여부 ․서까래 처짐·파손 여부 ․기와의 파손(동파 등) 여부 및 지붕 훼손 여부 ․창호 탈락 및 파손 여부 ․부착 시설물(전등, 전기시설 등) 탈락 및 훼손 여부 ․목조문화재 부분 침하 및 기타 훼손 여부
2	기타 시설물 및 임야, 하천 등	․배수로, 암거 등 배수시설 파손 및 퇴적물 여부 ․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의 갈라짐, 붕괴 및 토사유실 우려 여부 ․야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의자, 파고라 등)의 훼손, 파손 여부 ․계단, 장애인 경사로 침하․융기 또는 훼손 여부 ․수목 넘어짐 또는 냉해로 인한 고사 여부 ․진입도로 갈라짐 또는 침하(침수) 및 유실 여부 ․주변 임도 침하 및 유실 여부 ․하천 범람, 제방 유실 여부 ․교량 침하(침수) 및 훼손 여부 ․기타사항(불량적재물, 인근지역 시설설치 등)
3	문화재 공사현장	․비계, 덧집의 이탈 여부 ․기타 건물 균열, 침하 여부 ․공사자재 적재 안전성 및 유실 여부(덮개상태 등) ․기타사항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 현황도면(사진) 첨부(필요시)

210㎜×297㎜〔보존용지(2종)70g/㎡〕

(2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소방시설)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방화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자체방화 및 화기시설	ㆍ방화관리자 선임 및 화기취급감독 여부 ㆍ자위소방대 편성 여부 ㆍ소방훈련 실시 여부 ㆍ소방도로는 확보 여부 ㆍ인근소방서(소방헬기) 비상연락체계는 수립 여부 ㆍ소방시설이 있다면 정기점검 실시여부 ㆍ연료탱크는 연소기로부터 2m이상의 수평거리 확보여부ㆍ채광 및 환기설비 여부
2	소화기	ㆍ설치위치에 위치표지 부착 여부 ㆍ본체용기․노즐․누름쇠 등의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 여부 ㆍ안전핀 결속 및 봉인의 탈락 여부 ㆍ압력게이지가 정상위치 여부(충압식소화기) ㆍ분말소화약제가 고체화 된 것 여부
3	방수총 호스릴 옥외소화전 등의 소화설비	ㆍ전체 작동기능에 이상 여부 ㆍ소화전함의 손상, 표식의 없어짐, 오손 여부 ㆍ문의 개폐상태는 양호 여부 ㆍ소화전함 주위에 소화활동을 저해하는 장애물 여부 ㆍ소화전의 위치표시등은 점등 여부 ㆍ펌프시동표시의 파손 등 여부 ㆍ소화전은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에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여부 ㆍ수원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ㆍ소화설비의 함, 호스, 배관, 관부속, 밸브류 등이 변형이나 손상, 부식 여부 ㆍ각 밸브의 개폐조작은 용이 여부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3쪽)

문화재 안전점검표(가스〔LPG〕설비)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점검대상설비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한국가스공사 등 전문기관 정기점검시는 1~6번 작성 생략 가능하고 7번만 기재)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용기(보관실)	․용기는 직사광선, 우천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여부 ․부식방지를 위해 용기가 지면과 이격 여부 ․용기보관실에는 가연물 및 인화물질 여부 ․통풍은 원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으로 부터 30cm이내에 설치 여부 ․보관실 외부에는 화기엄금, 가스명칭, 등의 경계표시 여부 ․용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여부 ․압력조정기는 가스소비량이상의 용량을 가진 것을 설치 여부 ․호스 연결부위에 가스누설 여부
2	화기와의 이격거리	․화기와 안전거리(우회거리)는 2M 이상 유지 여부
3	배관의 관리상태	․배관등의 도색 및 부식방지조치 여부 ․배관의 설치위치, 장소, 고정 상태는 양호여부
4	가스누설경보기 등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는 설치되어 있고 작동상태는 양호 여부
5	중간밸브	․중간밸브(휴즈콕)는 설치 여부 ․가스용품은 정식 검사품을 사용 여부
6	기타 사항	․호스는 노후화 또는 경화된 부분 여부 ․호스는 길이 3M 이내로 설치 여부 ․호스는 T형으로 연결 여부(T형 연결 금지) ․가스온수기, 보일러 등 연소기 설치실의 급․배기시설 상태는 양호 여부 ․연소기 상부에 자동확산소화기는 설치 여부 ․배관연결부위, 계량기 등은 스위치, 전선 등 전기시설로부터 30cm이상 이격 여부
7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4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전기설비)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안전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시는 1~5번 작성 생략 가능하고 6번만 기재)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측정치가 정상여부 ․전기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간의 접지저항 측정치가 정상여부
2	인입구 배선	․규격전선(지름 2.0㎜이상, 절연전선, 케이블)을 사용 여부 ․전선 접속부위의 상태는 양호여부 ․전선피복상태는 양호여부
3	옥내배선	․직경 1.6mm 이상의 규격전선 사용 여부 ․전선피복 상태는 양호한가(피복 손상, 전선열화, 접속부 상태)
4	주개폐기 및 누전차단기	․전력 주인입구에 개폐기 설치 여부 ․분기회로마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를 겸하는 경우 과전류보호기능이 있는 것 설치 여부 ․결선부위의 체결상태는 견고성(조임 상태) ․정격전류 및 허용전류에 맞는 기기를 사용여부
5	기타 사항	․수변전설비가 있는 경우 기능 정상여부 ․수변전설비가 외부인의 출입통제와 안전시설물(보호철망) 확보 여부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 여부 * 검사결과 불량시 조치 여부
6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5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산불예방)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검자	(서명)
방화관리자		점검일자	20 . . .( 요일)

2. 점검내용(도심지에 위치한 문화재는 점검생략 가능)

번호	점 검 항 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산불위험 및 취약요인 실태	①문화재인접지역내 산불발생 위험요인 여부 - 산림내 등산로, 산책로 여부 - 인접지역내 공동묘지 또는 군사격장 여부 - 암자, 기도원 등에 의한 신앙, 무속행위 여부 - 마을경계 및 도로 인접지역 ②최근 5년이내 산불 발생 여부 - 문화재지역내 산불 발생현황(횟수) - 문화재 인접지역내(2km이내) 산불 발생현황(횟수) ③인접 산림(경관림) 현황 - 문화재 및 문화재보유시설물과 최단 이격거리 - 인접 산림구성(침엽수 / 활엽수 / 침+활엽수) - 산림내 잡목 또는 낙엽 등 지피물 잔존 여부
2	산불 예방대책 추진 및 운용 실적	①방화선 구축 현황(폭×길이) ※임야내 인화물질(낙엽, 쓰레기 등) 제거 실적도 포함 ②산불감시원, 순찰원 배치여부 및 순찰 횟수 ※ 불법행위(취사,무속행위 등) 단속 실적 포함 ③산불조심 홍보물(안내판, 현수막, 포스터 등) 현황 ④산불예방, 안내방송 또는 계도활동 추진 실적 ⑤인접지역내 산불감시탑, 산불감시장치 설치 여부 ⑥산림내 입산통제구역 설정 여부 ⑦자체 산불교육 실시 현황(연간 실시 횟수)
3	산불 진화체계 수립 실태	①자체 진화대(소방대) 편성 실태 - 자체 진화대 편성 여부 - 자체 진화대 편성인원 - 자체 진화훈련 실시 여부 ②문화재 소산대책 수립 현황 - 문화재 소산대상 목록 및 비치 여부 - 문화재 소산계획(소산장소) 수립 여부 ③진화장비 운용 실태 - 산림내 옥외소화전 운용 실태 ·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30m이내) 설치 개소 현황 · 옥외소화전 정상작동 여부 · 옥외소화전 활용시 산불방재 영역(소화호스 길이) - 진화장비 비치 및 운용 현황 · 등짐펌프, 동력펌프 보유 현황 · 소방차, 소방오토바이 보유 현황 · 기타 진화장비(물탱크, 소화기) 보유 현황
4	점검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

(6쪽)

문화재 안전점검표(안전경비인력 근무상태)

1. 일반현황

문화재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 . . .( 요일)
배치현황	총 명(주 : 명, 야 : 명)
근무형태	1조( ~ ), 2조( ~ ), 3조( ~ )

2. 점검내용

번호	점검항목	확 인 내 용	점검결과
1	안전경비 인력근무 상 황	ㆍ점검시 근무자 인원수? ㆍ근무자 성명 및 정상근무 여부? ㆍ근무자 복장상태? ㆍ근무일지 비치 및 정상 기록여부? ㆍ순찰 횟수 또는 주기? ㆍ근무수칙 비치 및 인지여부? ㆍ근무교대시간 준수여부? ㆍ건강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ㆍ비상연락망 비치여부? ㆍ비상연락망 현행여부? ㆍ안전용품(무전기,가스총,경봉,순찰용시계,경적,렌턴,경비복,렌턴,간이소화기, 기타용품)비치현황? ㆍ안전용품 정상 작동여부?	명 성명 : / 정상 / 불량 정상 / 불량 회 / 시간 정상/ 교육필요(미비치) 정상 / 불량 정상 / 지장 비치 / 미비치 정상 / 불량 정상 / 불량 개 / 개 정상 / 불량
2	현장건의 사 항
3	점 검 자 종합의견 (이전 점검의 조치결과 포함)

210㎜×297㎜〔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