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08 - 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6. 1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비고
중민 제149호	남원 몽심재	1곽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796-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 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0, 전자메일 chong10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남원시 문화관광과 : (063)670-6171, 전송(063)-620-6707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자료 제149호 남원몽심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보존 ㅇ 신축불가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학교부지 내 증축건물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