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내용 및 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1. 28(수), 13:30 ~ 16:3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22건

- 심의사항 : 8건(구역조정 2, 현상변경 6 )

․ 결과 : 가결 6, 부결 2

- 검토사항 : 5건(지정검토 2, 구역조정 1, 기타 2)

․ 결과 : 지정추진 2, 계획안대로 추진 3

- 보고사항 : 9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흥식, 김익수, 이은복, 이광춘, 김덕현, 오경섭,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양보경, 홍순민, 김정률 등 14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명칭 및 지정구역 등 조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지정명칭 변경

- 당초 :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 변경 : “철원 철새도래지”

ㅇ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 396,696㎡(120,000평) → 370,270㎡(112,006평)

- 현 지정구역 조정

․당초 : 396,696㎡(120,000평)

․변경 : 50,524㎡(26필지 15,283평)

- 지정구역(이길리 일원) 추가 지정

․58필지 319,746㎡(96,723평)

<가 결>

2.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구역 지정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2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내  용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42필지(35,616㎡)

<가 결>

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파주 신촌 산업단지 조성

ㅇ 신청인 : 파주자유로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ㅇ 문화재 : 천기 250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내  용

- 대지면적 193,006㎡중 64,051㎡ 면적이 문화재 영향성 검토구역에 포함

<가 결>

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내 이동중계기 설치

ㅇ 신청인 : SK텔레콤

ㅇ 문화재 : 천기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ㅇ 내  용

- 중계기용 IP주(강관) 및 전주 설치(1개소)

- 사업면적 10㎡, 높이 8m(매설깊이 : 전주규격의 1/6)

- 숲속 노출배관(ELP관) : 길이 = 400m, 지름 40mm*2본(통신, 전기)

<부 결>

- 문화재경관에 영향을 중 우려가 있음

5. 독도 경비대 유류 저장소 개축 변경

ㅇ 신청인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구분	당초 허가사항	변경 신청사항
저장탱크	SUS 스텐 탱크 2개소 - 20,000ℓ×1개소 - 10,000ℓ×1개	SUS 스텐 탱크 2개소 - 40,000ℓ×1개소 - 20,000ℓ×1개소

<가 결>

- 벽면 색깔을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경

6. 독도(서도) 파도 충격 완화시설 1단계 설치공사

ㅇ 신청인 : 포항지방항만청장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1단계 잠제 설치 : L=45.0m, B=35.0m

․ TTP 50톤급 124개, 20톤급 63개

- 부대공사 : 계측기 설치 및 결과분석, 가설건물 설치, 골재시험, 운반 조립, 철거 등

<가 결>

7. 장성 백양사 백학봉 내 사방댐 건설

ㅇ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ㅇ 문화재 : 명승 38 장성 백양사 백학봉

천기 153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ㅇ 내  용

- 부지면적 652㎡, 유역면적 72ha, 계폭 12m, 9～15m

- 사방댐 설치 규모

․ 상장 46m, 하장 20m, 유효고 4.5m

․ 저수거리 37.6m, 계획 저수량 1,125.4㎥

․ 물받이 길이 12m

- 댐 자재 : 기초 콘크리트 타설, 외자재 현지 야면석 채집 시공

<부 결>

- 문화재경관 및 비자나무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산불 진화용 용수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

8. 담양 소쇄원 주변 주택 개축

ㅇ 신청인 : 정구선

ㅇ 문화재 : 명승 40 담양 소쇄원

ㅇ 내  용

구분	당초 신청	변경 신청	비고
건축면적	183.71㎡	178.04㎡	감5.67
지붕	슬라브 조	한식기와조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9.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응회암과 규질 구상 페페라이트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명 칭 :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응회암과 규질 구상 페페라이트 ㅇ 소재지 : 전남 진도 조도면 동거차도 북동쪽 해안 일대 ㅇ 현 황 : 백악기의 유문암질 응회암 속에 석영질 반암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단괴 모양으로 산출되며, 미고결 상태의 응회암에 석영질 반암이 관입하면서 형성된 지질현상	ㅇ 지정명칭 검토
10. 2008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문화재 명승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무등산 규봉>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97 - 현 황 : 규모가 큰 주상절리대의 암석군이 기암절경의 경승으로 경관 우수	ㅇ 지정추진 - 무등산 규봉,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지리산 뱀사골, 무주 구천동 일사대․파회․수심대, 대둔산 마천대 일원, 지리산 피아골, 담양 식영정, 담양 명옥헌 원림, 월출산 천황봉,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 무등산 규봉 지정 시 지정범위를 원효계곡까지 확대 검토 ㅇ 지정가치 미흡 - 고흥 외나로도 해안, 금오산 향일암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 - 현 황 : 기암절벽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불교 관련 유적 다수 분포
	<지리산 뱀사골> - 소재지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 현 황 : 한국 대표 명산인 지리산의 가장 긴 계곡으로 문화적 가치 큼
	<무주 구천동 일사대, 파회, 수심대> - 소재지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 현 황 : 무주 구천동 33경의 대표3경으로 명승지 가치가 큼
	<완주 대둔산 마천대 일원> - 소재지 : 전북 완조군 운주면 - 현 황 : 기암절벽의 장관, 권율장군 전승지, 동학농민군 최후 항전지
	<지리산 피아골> -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 현 황 : 지리산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명소. 단풍경관이 뛰어남
	<고흥 외나로도 해안>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포리 - 현 황 : 장보고 해상왕국 등 역사성 있으나 해안 자연경관 가치 다소 부족
	<담양 식영정>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 현 황 : 정철의 성산별곡 산실로 문화적 가치 크고 자연경관 또한 뛰어남
	<명옥헌 원림> - 소재지 :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3 - 현 황 : 조선중기 원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자연경관이 뛰어남
	<금오산 향일암>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 현 황 : 일출로 유명하나 인위적인 조성물이 많아 다소 미흡
	<월출산 천황봉>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산 26-3 - 현 황 : 다양한 기암괴석과 주상절리, 동식물이 풍부하여 경관이 우수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 - 현 황 : 수려한 자연경관의 달마산과 미황사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아냄
11.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추가지정 및 지침개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내 용 - 구역조정 : 함박도, 각시암 일대 추가 ․당초 : 435,016,325㎡ ․변경 : 435,067,696㎡ - 지침변경 ․현행 : 공유수면에서 50m이내 개발제한 ․변경 : 장화리 지역을 20m 이내로 규제완화	ㅇ 계획대로 추진
12.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산림청장(국립수목원장) ㅇ 문화재 : 천기 11 광릉 크낙새 서식지 등 ㅇ 내 용 - 위치 : 광릉 숲 및 주변 연접 사유림 - 신청 면적 : 6,088ha ․ 핵심지역 : 755ha ․ 완충지역 : 1,658ha ․ 전이지역 : 3,675ha	ㅇ 계획대로 추진
13. 만장굴 운영관리 계획 검토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본부 ㅇ 문화재 : 천기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ㅇ 내 용 <미공개구간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 목적 : 비공개 구간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위한 사전 검토로 학술자료 확보 및 개방 가능성 검토 - 조사기간 : 2009.12. ～ 2010.2. - 개방에 따른 탐사체험학습 계획 ․ 기간 : 2010년 3월부터 (주 5회) ․ 탐사대원 : 1기 당 약 30여명(탐사대장 1, 직원 2, 해설사 2 동행)	ㅇ 계획안대로 추진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14.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발굴허가>

ㅇ 매장문화재(화석)

- 신청인 :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구본부

- 신청내용 : 포항 장량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고래뼈 화석 발굴

․ 발굴대상 : 고래뼈 화석

․ 발굴면적 : 100㎡

․ 발굴기관 : (사)한국지질고생물학연구회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 신청내용 : 을숙도 철새공원 수목 보완식재

․ 을숙도내 상수리나무 등 9종 5,000주 식재

- 신청인 : 사하구청장

- 신청내용 : 을숙도 상단부 간이화장실 교체

․ 철골구조 1층, 높이 2.55m, 건축면적 25㎡

- 신청인 : (주)부산-김해경전철

- 신청내용 : (주)부산-김해경전철 사업기간 연장

․ ‘04.12.08.～’08.12.31.→‘04.12.08.～’11.04.20.

-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 신청내용 : 전선지중화 공사 사업기간 연장

․ ‘07.02.27.～’08.12.31.→‘07.02.27.～’09.06. 30.

- 신청인 : 을숙도 문화회관장

- 신청내용 : 을숙도문화회관 전시동 용도변경

․ 지하1층 문화및집회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 신청내용 : 녹산배수펌프장 사업기간 연장

․ ‘04.12.24.～’08.12.31.→‘04.12.24.～’09.12.31.

ㅇ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신청인 : (주)데카디엔씨 박주선

- 신청내용 : 음식점 신축

․ 건축면적 635.50㎡, 규모 1동, 지하3층/지상3층,  최고높이 : 14.5m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 신청인 : 김인호

- 신청내용 : 양식장 어업허가 기간 연장

․ ‘07.02.06.～’08.12.31.→‘09.01.01.～’10.12.31.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신흥사주지

- 신청내용 : 신흥사 조실전 및 창고건립 기간 연장

․ 허가일～2008.12.31. → 허가일～2009.12.31

ㅇ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 신청인 : 울진군수

- 신청내용 : 불영사 계곡 주변 토사절취

․ 부지면적 2,596㎡, 절토량 7,251.0㎥

ㅇ 원안 접수

15. 2009년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시행 보고

ㅇ 보고내용

지정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건수	금액 (국비/억)	건수	금액 (국비/억)
천연기념물	123건	172.4	121건	210.7
명 승	9건	20.2	17건	38.3
계	132건	192.6	138건	249.0

ㅇ 원안접수

16. 2008 천연기념물  지질분야 학술조사  결과 보고

ㅇ 남해안 화석지 조사․연구

- 조사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

- 조사지역 : 경남 통영시 사량면, 도산면 등

- 조사결과 : 통영 도선리, 거제 갈곶리 해안 등 2개소 천연기념물 추전

ㅇ 지질․광물 문화재 정밀조사

- 조사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

- 조사지역 : 옹진군 굴업도 해식지형 등 4개소

- 조사결과 : 3개소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등

ㅇ 원안접수

17. 충청북도 천연동굴 일제조사(Ⅲ)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사)한국동굴연구소

- 조사기간 : 2008.07.01～2008.12.19.

- 조사대상 : 충청북도 단양군 4개면

ㅇ 조사결과 : 140개소 확인

- 천연기념물급(기지정) : 3개소

- 시․도기념물급(기지정) : 3개소

- 문화재자료급 : 31개소

- 매장문화재적 가치 : 20개소

- 기타 가치 미흡 : 83개소

ㅇ 원안접수

18. 2008년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책임연구원 김학범)

- 조사대상 : 명승자원조사 광주, 전북, 전남 Ⅰ, Ⅱ등급 명승 자원 94개소

ㅇ 조사결과

- 12개소를 지정 정밀조사 대상지로 선정, 선운산 도솔계곡 등 10개소에 대하여 명승 지정 건의

ㅇ 원안접수

19. 2008년 전통 명승 동천구곡 학술조사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경상대학교 부설 경남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김덕현)

- 조사대상 : 서울, 강원, 경기, 충청 지역 동천구곡 경승지 및 이와 관련된 산수문학 자료

ㅇ 조사결과

- 32개소의 동천구곡 자원 발굴, 화천 곡운구곡 등 14개소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추천

ㅇ 원안접수

20. 주요 수종별 우수 노거수 지정조사 결과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책임연구원 이은복)

- 조사대상 : 전국 소재 주요수종 노거수

ㅇ 조사결과

-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등 30개체 지정 추천

ㅇ 원안접수

21. 마을숲 보존관리 매뉴얼 마련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책임연구원 김학범)

ㅇ 조사결과

- 수림지 보존관리 매뉴얼

- 시설물 관리 매뉴얼

- 운영관리 매뉴얼

ㅇ 원안접수

22. 식물분야 천연기념물 실태조사(7차) 학술조사 결과 보고

ㅇ 조사개요

- 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재근)

- 조사대상 : 수림지 7건(전남, 부산, 대구지역)

ㅇ 조사내용

- 지정·보호구역 적정성 및 생육 현황 등 실태조사, 장기적인 보존·활용 방안 제시

ㅇ 원안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