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목   차

Ⅰ.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4

Ⅲ. 2020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6

1.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7

2.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10

3.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전승	15

4.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21

Ⅰ

2019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 1 )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 ․ 전승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의 가시적 성과도출

가야문화권 문화재 신규 지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후보 선정('19.3월)

* 사적 3건(‘창녕 계성 고분군’ 등), 보물 8건(부산 복천동 청동칠두령 등)

호남권 가야연구를 전담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19.7월)

문화재 수리제도 개선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수리품질 제고

의무 감리대상을 확대하고(3억원→ 1억원), 책임감리제도 도입(30억 이상)

무형문화재 안정적 전승환경 조성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및 장기간 보유자 없는 종목보유자 인정

* (신규 지정) 전통어로 등 5종목, (보유자 인정) ‘살풀이춤’ 등 4개 종목 9명

노후공방 개선(6개소), 전수교육관 확충(8개소) 및 운영지원(157개소)

( 2 ) 누구든 언제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궁궐 및 지역문화재 향유 관람객 증가(‘18년 1,506만명→’19년 1,732만명)

활용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지속 증가세

* (’18.) 2,565억원, 2,235명 → (’19.) 2,701억원, 2,359명

어려운 문화재 안내판, 알기 쉽게 개선 추진

일반국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정비

* (목표) 1,740개소, 2,500여건 /  (완료) 978개소, 1,180여건 / (이월) 762개소 1,320여건

근·현대 문화유산의 발굴 확대 및 보호·활용 체계 개선

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발굴□선정 및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

* (’18.) 3개소(군산·목포·영주) → (’19.) 5개소(영덕□익산 추가 선정)

( 3 )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협력기구 설립 추진으로 국제위상 강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19.7월), ‘한국의 갯벌’ 등재신청('19.1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국내 유치(유네스코 총회 승인, '19.11월)

환수방식 다각화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대폭 증대

기증□매입 및 민간단체 매입 지원 등을 통해 325점 매입

* (’17.) 24점 → (’18.) 92점 → (’19.) 325점

남북 문화유산 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19.3월) 및 ‘정책포럼’을 구성·운영('19.6회) 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등재 준비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19.4월)

( 4 ) 문화유산 혁신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문화유산 정책비전 제시('19.6.11.)

첨단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등 6대 전략과 56개 세부과제 마련

문화재 인근 거주 지역주민의 불편 완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보존유적 토지매입 최초 시행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18년 310건→’19년 401건), 토지매입(경주 구어리 유적 등 1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재조정(230건)으로 주민불편 경감

* (누적)  ’15∼’19년 1,091건(전체 84% 완료) /  (효과) 규제 강한 ‘개별심의구역’ 15.4% 감소

문화재 산업 발전 토대 마련

문화재 수리 특수기술 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등록기준 완화 추진 등을 통해 문화재분야 산업 성장여건 개선

문화재 산업 분류 구조안 마련 및 ‘국제 문화재 산업전’ 개최('19.9월)

2. 평가 및 반성

( 1 ) 문화재 보존․전승 환경 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

문화재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원 확대, 보존유적 매입 등 국민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 여전

* 매장문화재 훼손 증가 : (’16.) 15건 → (’19.) 50건

( 2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요구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의 양적증대는 이루었으나, 지역별·사업별  특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질적 향상 미흡

5G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부족

( 3 ) 국외소재문화재 조사체계 개선 및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 필요

‘양(量)’ 중심의 국외문화재 환수와 활용을 극복하기 위해, 국외
문화재 조사내용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활용시스템 구축 필요

세계유산 등재 후 그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활용 콘텐츠 부족

( 4 ) 문화유산 정책 혁신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기반 미흡

문화재 자원 확보를 위해 일부 비지정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문화재 자원을 파악하고 보존□전승하기에는 역부족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등록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문화재산업 발전 토대 마련에는 한계

Ⅱ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1. 정책추진 여건

지난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 요구

지정문화재 위주의 문화재 보존방식으로 인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수리의 진성성 회복을 위해 수리재료 개발□활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

문화유산을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 향유하려는 요구 증가

문화유산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방문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

* 문화유산 방문목적(’18년 조사) : 여가(휴식) 54.2%, 역사체험 16.9%, 자녀교육 13.1%

생활 속에 스며드는 문화유산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미흡

5G 이동통신기술을 문화재와 접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체험하고자 하는 미디어 세대 요구 증가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요구 증대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사항 지속 표출

문화유산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재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대안 미흡

국제적 역할증대 및 세계유산 가치 공유□확산 요구

정부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문화유산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문화유산 국제개발 협력(ODA) 확대 필요성 제기

* 신남방 정책(한-아세안 정상회담), 신북방 정책(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협력강화)

신규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체험 및 활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

2. 대응 방향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를 포괄적 보호체계로 개선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존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 추진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문화재 안전관리 현장에 접목하고, 문화재 재난 대응을 위해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 구축 강화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제고 및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육성을 통해 문화유산 관광객 1,800만 시대 도래 준비

5G를 활용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복원이 어려운 문화재까지 눈으로 보고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보급

문화재 지역 거주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유산 산업육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매장문화재 지표․
표본․시굴조사 비용의 전면 지원 등 불편사항 획기적 해소

규제완화를 통한 문화재 산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기업 경제활동 지원 방안 강구 등 산업 육성방안 제시

문화유산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세계유산 가치 확산 체계 마련

아세아-태평양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에 부합하는 ODA사업 확대 추진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국가간 이견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기구를 신설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체계 강화 추진

Ⅲ

2020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 문화유산 관리체계 혁신

문화유산 정책대상 확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책대상 확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하는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 도입하는 한편,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본격 시행

-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단계적 실태조사 실시

* (’20.) 대구·경북·강원권, (’21.～’24.) 기타 전국 시도

(관리체계 개편) 근현대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수중문화재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법제화 병행

- 적산가옥 등 일제강점기 건축유산의 가치 재평가 및 시행규칙 개정

탄탄한 문화재 정책실행 기반 구축

(지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적용하여 ’21년부터 전국 지자체 확산 추진

* 전담조직□인력□제도, 주민참여도, 단체장의 관심도, 갈등관리 등

(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의 개발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영향평가제도 도입(’21.관계부처 협의 )을 위해 기초연구 실시(’20.)

* (대상지역) 세계유산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표조사가 필요한 개발지역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문화재 관람료 징수비율 조정(10 → 20%), 징수대상 문화재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 추가확보 추진

(문화유산헌장 개정) 보존 중심의 문화재헌장에서 보존과 진흥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문화유산 연구기반 확충

문화유산 R&D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추진

* 국립자연유산원□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 및 유물연대측정기 도입

권역별 수중문화재 연구기능 강화 추진(행안부 협의)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완화

문화재 지역 거주주민의 불편 완화

(국민불편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을 완료하고, 지자체장의 현상변경 등 허가권한 확대** 추진

* 1,300여건 완료(’15～’20년, ’20년 230건)

**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위임범위’ 확대(’20.하.),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시행 강화

(국민부담 경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표본․시굴조사 비용**은 ’21년부터 전면 지원 추진

* (’19년) 3만㎡ 미만 → (’20년) 모든 지표조사 지원

** (’19년) 소규모 단독주택 등 지원 → (’20년) 시굴조사 전면지원 법령 개정 추진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부담 등 완화) 발굴경비 지원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매장법시행령 개정)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 (’19.) 단독주택 792㎡, 농업시설□공장 2,644㎡ 이하 → (’20.) 유형□면적과 관계없이 청장이 완화하여 고시한 기준(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 수리업 자본금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일부 은행□보험회사 → 모든 은행□보험회사), 비상주 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 확인절차 간소화(모든 사업장 → 최근 사업장)

(진입장벽 완화)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로 진입장벽 철폐(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추진

* (’19.) 대학에서 문화재 분야 1년 이상 전공자
→ (’20.)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19.)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이상  →  (’20.) 기능자 2명 이상

국민 생활밀착형 문화재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문화재공간정보 제공) 일반국민과 문화재관련 단체□기관에게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원본자료를 전면 개방 추진(1월)

* ('19년)신청자료 공개(170건)→('20년)GIS 원본자료 공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등 15만건)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우선 확대* 개방하고, 개방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 마련(’20.상)

* (’19년) 79종  → (’20년) 89종(문화유산 행사정보, 문화재 수리정보 등)

** (’20년) 연구기관□대학□단체 등에 제공, (’21년)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등

□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산업통계 조사) 문화재 산업 및 연관 사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승인 통계에 반영(’20. 통계청 협의) 하여, 관련산업 현황조사* 추진

* 산업 규모, 기업체수 및 매출, 고용 현황 등(’21.)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조성) 대학 등 유관기관□단체와 상생협력 선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승공예품 유통촉진 및 브랜드화 추진

* 우수인재 양성(전통대 등)→취·창업 지원(문화재재단, 콘텐츠진흥원)→ 공공
프로젝트 개발 등 지속적인 수요 창출(문화재청, 관광공사, 문화재재단)

(기업 경제활동 지원) 문화재 기업 제품 홍보 및 기술 발전을 위해 문화재산업전*을 내실화하고, 수요자 위주의 안정적 재원** 확보 추진

* 투자 설명회 개최, 국제협력 강화, 바이어 유치 확대 등

** 모태펀드 계정 신설 추진(중기부□기재부 협의)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1지자체 1사회적 기업) 문화재 관련 콘텐츠(교육□식품□관광 등)를 활용한 마을기업 창업지원 모델 개발* 추진

* (’20～’21) 운영모델 연구 →  (’22～) 마을기업 공모,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금융․컨설팅 제공

- 고도□민속마을 등 문화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 확대 추진(’19년 4,323명 → ’20년 4,808명)

- 문화재 돌봄인력, 안전경비원, 궁능일자리 확대(’19년 1,945명 → ’20년 1,988명)

- 전수교육관 무형문화재 교육인력 의무채용(’20년 신규 70명),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20년 신규 45명)

- 궁중문화축전, 지역문화재 활용프로그램 등 문화유산 활용 확산을 통한 고용창출(’19년 2,359명 → ’20년 2,685명)

2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지원

대표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육성□지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내외국인의 문화유산 방문기회 확대( 4 ~ 12월)

- 대표 문화유산 방문코스 개발(7건*), 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천년 정신의 길, 백제고도의 길, 서원의 길, 수행의 길, 왕가의 길 등

** Korea on Stage(공연과 함께 하는 한국 문화유산, '20.8월중/수원화성, 9월중/진도군, 10.16~17/한복패션쇼), 문화재 특별전시(주요 박물관) 등

- 내외국인 방문 확대 유도를 위해 특별공연 및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방문캠페인 홍보 추진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7.3.~31.) 및 경상북도(7.31.~8.29.)‧제주특별자치도(9.4.~9.20.)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육성

* 가치향유 프로그램(역사적 사건 재현행사□전시□공연)과 가치 확산프로그램(강연□워킹투어 등)을 통합, 다채롭게 구성

지역문화유산 활용 확대 및 공감대 확산

(지역문화유산 활용)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재발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 프로그램) 고택․종갓집 활용 프로그램 신설(39개소)

- (기존 프로그램) 지역문화재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290 → 346개소)

* (문화재 야행)  27개소 → 36개소(수원 문화재야행, 경주 문화재야행 등)

* (생생문화재 사업)  132건 → 159건(거창 수승대, 영월 장릉 등)

* (향교․서원 활용)  97개소 → 113개소(광주 월봉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

* (전통산사 활용)  34개소 → 38개소(남원 실상사, 제주 선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120 → 180명) 하며,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 활용 기획․실무, 문화재보존 등 활용프로그램 참여인력 역량 강화

‘직접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

(발굴․수리현장 공개) 학술 발굴현장 공개 의무화 및 공개 일정 안내시스템 구축(11월)하고, 수리현장 공개를 확대하여 체험형 교육장소로 활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20.하)

* 발굴조사 현장공개(146 → 180개소),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25 → 27개소)

(대민 접점기관 프로그램) 각 기관의 특성과 문화재의 가치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향유 콘텐츠 제공 확대

* (문화재연구소) 대형옹관 제작 체험(4월, 9월), 초등학생 자연유산 체험(7～8월)

* (국립고궁박물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신규 5종), 열린수장고 견학프로그램 운영(연중)

* (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통신사선 축제(5월, 부산), 해양유적 문화기행(6～10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재생 활성화

(기존사업 내실화) 종합정비 계획 수립, 근대 건축자산 매입 및 등록문화재 보수 등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사업확산) 지역별․유형별 특성 고려한 사업 공모(8~12월)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추가 발굴(2~5개소 추가 / 군산□영덕 등 5개소 → 7~10개소)

알기 쉽고 재미있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지속 정비

(안내판 정비) 전문가 위주의 안내문안으로 어렵게 표시된 문화재안내판을 모든 국민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지속 정비

* (‘19년) 1,740개소 2,500건 추진(이월포함) → (’20년) 764개소 1,400건 추진

(협력체계 구축) 안내문안 작성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안내문안 감수체계를 지속 운영하는 한편, 안내문안 컨설팅 제도 도입(2～6월)

*「시민자문단」및 문화재안내판 오류신고센터 운영, 대국민 이벤트 개최(5∼6월)

지역문화유산 정비·활용으로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지자체로 이양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지원* 추진

* 광주(경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등

□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및 민간 참여 활성화

문화재 교육 추진기반 강화

(제도 정비) 문화재 교육 기능 법제화에 따라 문화재 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준비(‘20.하)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전컨설팅 시행: ‘20.5~12월, 본격시행:’21년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문화유산교육 실시가능 기관□단체 기초조사를 실시(’20.하)하고, 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적격기관 공모 준비

* (’21년) 거점별 2개소 → (～’25년) 시도별 지정 17개소

(전문인력 양성) 우선 기존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전문교육기관으로 활용 추진(’21년 이후)

* 초중학교 교사(역사□사회과목), 문화재교육단체 강사(교수법, 교보재 활용 방법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확대

(학교 교육) 초중학교 대상 문화유산교육은 지속 추진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19년) 1개 교육청(경기도) → (’20년) 3개 교육청 → (’22년) 5개 교육청

(사회 교육) 지역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을 테마로 하는 문화유산 사회교육 진흥방안 마련(’20.하)

* 전통공예 시민공방(48회), 왕실태교(64회), 수중발굴 체험 프로그램(12회, 신규) 등

(취약계층 교육)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대상 청소년 교육 신규 추진(법무부 협업)

* (’19년) 5,700여명  → (’20년) 7,000여명(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이주배경청소년)

문화재보호 민간참여·협력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 국민신탁 지부를 추가 신설(부산 □대전 → 호남권역 지부 1개소 추가) 하고, 문화재보호 활동 참여대상 다변화(내국인 → 외국인 추가)

(민관 파트너십 강화) 기업의 사회공헌□경영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후원·협력사업*을 발굴 하고, 국민 참여형 지킴이 사업 확대

* 문화재 보호 분야 기업별 관심사업(천연기념물 보호, 문화재 환수 등)

□ 디지털로 누리는 문화유산 콘텐츠 구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기반 조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유산 기반 실감형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0.하)하고,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시(’20.하)

* 교육용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용역: 20.2~6월 / 배포: ‘20.하반기)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신기술을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확대 하고,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

* ETRI,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문화대, KAIST CT 대학원 등 참여

** 전통문화대 문화유산전문대학원(10억원, 5G 실감 MR 체험 복원 콘텐츠 개발)

(창작활동 지원) 시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화유산 원천 데이터를 축적□개방(’20.)하여, 민간의 창작활동* 등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구축(’21.)

* 웹툰, 게임, 스토리 창작, 3D 프린팅, 영화, 드라마 등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고도화

(교육․체험 콘텐츠) 문화유산의 이해와 흥미를 배가하는 문화재 가상체험* 및 유□무형유산 통합콘텐츠** 등을 개발□보급 확대(44억원)

* 한국의 정원 강연/공연연계 다면영상 콘텐츠, 공룡화석 HMD VR 및 교육상자 등

** 고택 현장과 결합한 무형유산, 고건축, 민속 등 유·무형유산 실감형콘텐츠

(역사도시 디지털 복원) 개별문화재 디지털 복원에서 역사도시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고도(古都)를 대상으로 디지털 복원 추진

* (’20.～’22.) 한양도성(300억원) → (’23.～)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디지털 문화유산 향유시설 구축 및 보급 확대

(디지털 향유시설) 전통문화미디어를 설치*하고,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고궁박물관) 및 무형유산 뉴콘텐츠체험관(무형원) 운영 개시(2월)

* 전통문화 우수성 국제 홍보를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67억원)

(온라인 서비스) 문화유산채널에서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며, 국내 이동통신사와 5G 활용 협력체계 구축 후 시범서비스** 착수

* 웹기반 구현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순차서비스(‘20. 1월부터 20여 편 탑재)

** 5G 기술을 활용한 AR 콘텐츠 제공(’20.하, 3～4건, 궁궐 관람코스)

□ 배려계층을 위한 장벽 없는 문화유산 향유

배려계층 문화유산 향유 활성화 토대 마련

(전국 실태조사) 문화유산 공공서비스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및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파악 추진

* 배려계층 대상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조사(장애인 등 배려계층 단체 의견수렴)

(제도개선) 문화유산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시, 배려계층 친화형 프로
그램에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문화유산 시설 보수□정비 시, 배려계층
시설을 개선하도록 규정* 개정(’20.상)

*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편성지침,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집행지침

사회적 배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회배려 계층)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 추진

* (신설) ‘동행, 문화유산’(시도별 공모, 28억원), 경복궁에서 세종대왕을 만나다(새터민), 창경궁 숲길을 거닐다(장애우, 새터민, 다문화가정), 치매 예방 힐링(문경) 등

* (확대) 지역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25 → 35개소)

(소외 지역□시설)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이 미흡한 지역□시설을 방문하여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신규 시범운영(‘20.하)

* 농어촌□도서산간지역, 보육원, 장애인 학교, 노인복지 시설, 도서(섬, 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재 관람환경 조성

(무장애 공간) 문화유산 지역내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확대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문화유산으로 확산

* (’19년) 창경궁, 선정릉 → (’20년) 덕수궁, 태강릉, 단양 온달동굴 등 추가

(무장애 공연□관람) 장애인 불편 개선을 위해 공연□관람 지원 서비스 확대

* 수화공연□해설 및 자막공연(무형유산원), 수화해설영상콘텐츠 제공(고궁박물관) 등

3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 ․ 전승

□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문화재 안전관리

첨단기술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접목) 전기화재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사전제거 할 수 있는 전기화재 예방 ICT시스템*을 문화재**에 최초 적용

* 누전 등 화재원인 센서감지, 상황 자동전파(한국전기안전공사, 소유자 등)

** 고택 등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상주하고 있는 문화재 우선설치(50건)

(새로운 기술 도입) 딥러닝*,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문화재의 안전관리 기능 개선 추진

* 침입 상황에 따라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침입감시 시스템 개발 연구

** 문화재 예찰, 피해조사 등에 활용하는 기술 연구 및 시범도입(경주 남산)

문화재 현장별 방재자원 활용 극대화

(방재시설 확대, 기능개선) 방재시설*을 확대 설치(주요목조문화재 439개 중 75% 329개 → 83% 364개) 하고, 노후시설은 지속 현대화 추진

* 소방(소화전, 속보설비 등), 방범(CCTV, 적외선 감지기 등)

(안전경비원 배치) 국보·보물 등 주요목조문화재 중심으로 배치(539명) 하는 한편, 궁능 현장에 방재인력 추가 배치(293 → 317명, +24)

(돌봄사업 고도화) 문화재 돌봄대상(7,587→8,126개소) 및 인력을 확대*하고, 수행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돌봄인력(703→730명), ** 수리기능자 등 자격자 확대(312→365명), 실습교육강화

사전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환경구축

(현장중심 매뉴얼)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로 개편(목조문화재 830건)

(생물피해 예방) 주요 목조문화재(50건) 모니터링 결과, 흰개미 등에 의한 피해가 진행 중인 문화재 대상 방충사업 확대 실시(22→27건)

(발굴현장 안전) 현장 안전점검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조사요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방안 마련 추진

□ 온전한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역사성 회복

한국전쟁 70주년과 4.19 60주년 계기, 문화재 발굴 및 복원․정비

(목록화*) 지자체 추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추진

* 6.25 관련 기록물, 참전용사 및 납북자 유품, 유엔군 관련 자료 등 200여건

- (용산미군기지) 건축□시설물 문화재 가치 기초조사 및 도면․건축물 대장 등 자료 확보

(문화재 등록․지정, 세계유산 등재) 한국전쟁 유산 및 4.19 유물을 집중 발굴*하고,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 군사작전기록물, 보병과 더불어(칸타타) 등 10 여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복원․정비)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정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 및 정부청사 등

(사회적 가치 확산) 한국전쟁 참전용사 헌신, 동족상잔의 비극, 이산가족의 아픔 및 4.19 혁명 민주이념 계승 등을 조명하여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전쟁의 상흔을 조명하는 특별전 및 학술행사(5~6월, 고궁박물관□문화재연구소)

- ‘문화유산으로 본 한국전쟁(가칭)’ 인문강좌 순회 개최(5~6월, 국립박물관, 공립도서관 등 참여), 북한 유래 무형유산 공연(무형유산원)

- 4.19 혁명 기념 학술대회 및 특별전 개최(4월, 문화재연구소)

☞ (사회적 가치 확산) 상기 일정 코로나 19로 연기 및 조정

일제강점기 변형 훼손된 문화재 복원 ․ 정비 지속 추진

(궁능 복원정비)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궁능 문화유산의 온전한 복원․정비로 궁능의 역사성 회복 및 국민 자긍심 고취

궁	경복궁	□ 광화문 월대 복원 등 역사광장 조성 추진(‘18~23년, 742억원) * 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21), 계조당 권역 복원(~’22) 등
	덕수궁	□ 돈덕전 재건(‘17~’21년), 선원전 근대건축물 2동 보수정비(3~12월)
종묘/ 사직단		□ 정전 및 월대 보수(‘20~’21) / 원지형 복원정비(‘18~’20), 전사청 권역 복원(‘20~’21)
왕릉		□ 서삼릉 태실 정비 및 개방 추진, 효릉 개방을 위한 유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등) 협의 □ 동구릉(휘릉) 수복방 복원, 수길원 정자각 복원설계 등

(임청각 등 항일유산 복원정비) 항일 독립유적*을 역사문화 거점공간으로 복원정비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임청각, (구)서대문형무소,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감금실 등 7건

역사문화권 가치 재조명 기반 마련

(제도기반 마련) 단위문화재에서 시대별□문화권별* 조사□연구 및 발굴을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정비□활용 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

*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문화권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맞춤형 전략) 역사문화권법 제정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존□관리□활용 전략* 마련 추진

* 역사문화권 지정, 정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 주요정책․제도 개발

(경주 등 4개 고도) 새로운 주민지원사업 모델* 발굴 및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익산탐방거점센터 등 고도육성 인프라 확충 지원

* 주민주도형 마을해설사 양성, 미래세대 방문교육, 지역축제 기획·참여 등

(가야문화권) 가야사 실체를 규명*하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가야사 향유기반 조성*** 추진

*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등 중요유적 발굴 4건, 문화재 추가 지정 검토 17건

** 문화재위원회 심의(’20.7.) 후, 등재신청서 제출(유네스코, ’21～)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0～’23년, 295억원), 웹툰□다큐 등 콘텐츠 제작

문화유산자원 지정·등록 확대 및 온전한 보수정비 추진

(지정□등록) 문화재 유형별 기초조사(2,187건)를 실시하고, 조선 옛길(10로), 근현대 산업시설(구 영양 양조장 등 8건), 장애인 분야 문화유산(훈맹정음․수화교범 등)․5일장 등 중요자원을 문화재 지정․등록 추진

(온전한 보수정비) 시대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수정비(6,082억원)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산사, 남한산성, 수원 화성 등 129건

- (사적, 국보□보물) 풍납토성, 김해 구지봉, 동관왕묘 등 701건

- (천연기념물·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부산 태종대 등 365건

- (근․현대유산) 소록도·DMZ 내 문화유적 보존·관리 등 262건

(전통건축부재 공급□활용)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봉화, 339억원, ’19~’23년) 하고, 고부재 재활용 복원모델 사업 추진(흥선대원군 거처 아재당, 23억원)

□ 전통기술 진흥과 수리품질 향상

전통기술 진흥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통기술) 인력으로 가공하는 품셈기법 적용* 및 전통재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전통기술을 진흥하는 한편,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 ‘경복궁 계조당’ 수리 목공사에 인력적용 품셈의 수리현장 여건과 부합성 검증

** (’20.) 생산시설 지원방안 마련, (’21.～’22) 지원업체 공모□지원(업체별 1억원 범위 내)

*** (’20.) 인증절차 마련, (’21.) 전통안료 인증, (’22.～) 전통기와□철물 등

(재료복원) 전통소재 국산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통단청 시범사업 확대** 적용을 통한 수리현장 직접 사용방안*** 마련

* (안료) 10종 기 개발, 5종 추가 개발, (아교) 제조기법 완료, 품질기준 마련(~’21.)

** (’18.) 2개소 → (’19.) 3개소 → (’20.) 6개소,     *** 전통단청 시방서 마련(’20.)

(전문인력) 수리기술자 교육대상을 확대*(수리법시행령 개정)하고, 수리기능자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수리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 (’19.) 문화재수리업자 소속의 기술자 → (’20.)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 (’19.) 이론위주 집합교육 → (’20.) 현장중심 교육 및 교육 운영비 지원(1억원)

*** 수리기능자 기능경진대회 및 작품전 지원

문화재수리 체계 개선으로 수리품질 향상

(설계심사) 국가지정문화재 설계심사 의무화 제도 도입(수리법 개정)에 따라 설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설계심사 절차 및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및 설계심사관 신설(국가·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수리현장 여건개선) 전문문화재 수리업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수리업종을 세분화**하는 한편, 수리현장 임금직불제 시범 도입(아재당 복원)

* (’19.) 기술자 1명, 기능자 2명 이상  → (’20.) 기능자 2명 이상

** (’19.) 목(木), 석(石), 번와(翻瓦)  →  (’20.) 미장, 온돌 등 추가(수리법시행령 개정)

(수리이력 구축) 문화재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활용하는 BIM*을 도입** 추진하고, 수리현장에 시범적용 후 단계별 확대*** 추진

* 건축부터 현재까지 건조물문화재의 모든 정보

** (’20.) 작성 □ 검증기준 마련

*** (’20.～’21) 논산 노강서원 → (’22.～) 주요 문화재에 확대 적용

(진입장벽 완화) 문화재구역내 문화재가 아닌 일반건축 공사에 일반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도급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1억원)

□ 품격있고 공정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전승자 처우개선 및 예우강화 추진

(전승지원금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확대

* 보유자 : (’19) 135만원 → (’20)150만원 / 전수교육조교 : (’19) 68만원 → (’20) 70만원

(명예보유자 인정) 고령의 전수교육조교 예우를 위한 명예보유자 인정(’20. 상/ 75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 조교 26명 / 자율적 신청에 따라 전환)

(인정서 발급주체 격상)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 인정서 발급주체 상향 조정 추진(무형법 개정)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성·공정성 강화

(무형문화재위원회 세분화) 무형문화재 지식분야를 분리□신설*하여 심의 인정·지정과정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

* (’19.) 전통예능+지식, 전통기술+지식 → (’20.)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공정성 강화)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심의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이해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규정 엄격하게 적용(1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가□시도무형문화재 연계) 국가□시도 무형문화재간 경력인정 체계 정비를 위해 협력체계 마련

- (경력인정 체계 정비)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경력을 이수자 및 전수조교 인정 시 반영(무형법 개정, ’20.하.)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인정기준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 인정 추진(문체부 협업)

(전수교육 권한 확대) 우수 전수조교 역량 발휘기회 제고를 위해 전수교육 권한을 보유자·보유단체에서 조교까지 확대 추진(무형법 개정)

(종목별 맞춤형 관리) 종목별 활성화 정도 측정을 위한 지표기준*을 마련하여 종목별 관리□지원 개선방안 마련

* 전승자 수, 전승자 충원 용이성, 공연․전수교육 등 전승활동 실적 등

무형문화재 전승 인프라 지속 확충

(신규인프라) 무형문화재 종합 전승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승자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 창업 및 상품개발 등 창의공방 기능 확대 수행 / ’20～’23년 / 무형유산원

** 이수심사□전수교육 등 전승활동 지원 통합 관리(～’21년)

(기존인프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설개선(10억원) 및 지역전수교육관 확충*을 통해 지역거점화 하고, 전통공방 시설개선 범위** 확대

* (’19년) 157개소, 60억원 → (’20년) 161개소(광주, 경주, 이천), 106억원

** (’19년) 증축, 리모델링 → (’20년) 개축까지 포함 확대

(전수교육관 기획 전담인력 배치) 전수교육관별 문화예술교육사를 신규 배치*하여 무형문화재 체험□공연□교육 등 프로그램 기능 강화

* 151개소 중 60개소 70여명 배치(21억원)

무형문화재 전승 역량 강화

(전문성 제고)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강화 교육과정을 신설(2회)하고, 이수자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멘토링제 도입

(이수자 지원 확대) 이수자 주관의 공연과 기능분야 합동전시를 맞춤별 지원하고, 우수 이수자의 활동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 재료구입비, 활동비, 여비, 진행비 등  ** (’19년) 15종목 18명 → (’20년) 20종목 20명

무형유산 국내외 보급 확산

(무형유산도시 선정)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을 확대*하고, 무형유산 축제□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역무형유산 가치 재조명

* (’19년) 1개(통영) → (’20년) 5개(양평시, 평창군, 대전시, 부여군, 진도군)

(K-무형유산 해외공연) K-POP에 편중된 한류를 무형유산 분야까지 확산 유도(6억원, 브라질 등 남미권 국가에서 무형유산 공연, 5월)

(전승공예품) 전승공예품 국내판매장을 추가* 확보하고, 국외에 대여□전시할 재외공관 확대** 선정

* 전주공예품전시관, 인천공항(제2터미널), 네이버 아트윈도우(온라인) 등

** (’19년) 18개소 → (’20년) 20개소(호주 등 오세아니아 주)

4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

궁능,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 육성□지원

(기존 프로그램 내실화) 궁중문화축전을 확대(연 1회→ 2회) 시행하고, 궁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화□다양화 추진

*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창경궁) 전통예술공연, (종묘) 종묘대제, 묘현례 등

(신규 프로그램) 지역축제와 연계한 조선왕릉문화제 개최(9~10월)하고, 왕릉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대표 프로그램으로 육성

* (선릉) 성종의 악학궤범과 흥겨운 우리국악, (홍유릉) 고종의 안식처에서 듣는 대한제국 이야기, (서삼릉) 태(胎) 생명의 시작 등

(조선왕릉 숲길 조성) 테마형□체험형 왕릉 숲길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600km)하는 순례길 조성 준비

* 왕릉 내 간단한 식음료 가능 구역 마련, 휴식·힐링·자연체험 공간으로 활용

** (’19.) 5개소(정릉 북측 숲길 등),  (’20.) 6개소(서오릉 창릉 서어나무길 등) 추가

궁궐 전각 및 비공개 왕릉 개방 지속 확대

(궁궐 전각 개방) 궁궐 전각 개방을 확대*하고, 궁중생활상을 보여주는 재현용품 전시 및 재현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확대

* (’19년) 유휴전각 134개 중 64개(경복궁 소주방□집옥재, 창덕궁 약방 등)

→ (’20년) 3개 추가(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홍전)

(비공개 왕릉 공개) 남양주 홍유릉 내 묘역(묘 5기*) 추가 개방**(9월)

* 홍유릉내 광화당묘, 삼축당묘, 수인당묘, 귀인장씨묘, 수관당정씨묘

** 개방현황 : (능) 40기 중 39기, (원) 14기 중 8기, (묘) 64기 중 11기(신규 5기 포함)

(야간관람) 덕수궁□창경궁□선정릉은 상시* 개방하고, 경복궁은 야간관람 개방일수 확대(71일 → 91일) 및 관람방법 개선 및 관람인원 확대**

* 덕수궁□창경궁(연중), 선정릉(3～10월) 상시 개방  ** (’19년) 온라인 예약제
→ (’20년) 온라인 예약과 현장발권 병행(1일 4,500명 → 10,000명)

궁능 관람 안내서비스 개선 및 제도정비

(안내품질 제고) 고궁 외국어 안내해설사를 추가배치(82→85명) 하고, 안내해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별 컨설팅 추진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홍보물(리플릿) 언어권 다변화**

* (수라간 시식공감) ’19년3회→’20년6회, (창덕궁 달빛기행) ’19년15회→’20년27회

** 영어, 중국어, 일어 외에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추가 제작(4대궁)

(무료입장 확대, 관람료 조정) 임산부 무료입장* 등 배려계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고, 일반관람객 대상 관람료 개편방안 마련(’20.하. 기재부 협의)

* 관람규정 개정(3월), 동행 1인 무료입장 포함

궁능 관리 및 관람 편의시설 확충□개선

(무인입장)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입장시스템 도입 확대

* (’19년) 창경궁, 덕수궁(2개소) → (’20년) 경복궁, 창덕궁, 선릉, 서오릉, 융릉 추가(7개소)

(편의시설) 궁능 내 관람객 편의시설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노후화된 조선왕릉역사관 전시시설 및 전시구성 교체**

* (신축)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 신축, 고양 서삼릉 화장실, (개선) 경복궁 주차시설, 경복궁 향원정 안내판, 서오릉 관람데크 및 쉼터 등

** 동구릉 등 8개 조선왕릉 역사문화관(24억원)

(궁‧능 통합상황실 구축) 궁능본부 내 통합상황실을 신규 구축하고, 궁·능별 현장상황실(9개소)과 연계·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대응

시민참여형 궁능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확대

(시민참여) 궁중문화축전 기획□운영 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궁궐 확대*

* 시민배우 공모 참여 : (‘19년) 덕수궁□창경궁(시간여행 그날), 종묘(종묘 묘현례)
→ (’20년) 창덕궁 추가(시간여행 그날)

(궁능 활용) 궁궐을 한류 콘텐츠 제작 장소로 활용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에게 공연 및 공예작품 전시 장소로 제공 추진

* 경복궁 흥복전, 창경궁 통명전, 왕릉 재실 등 개방·활용 확대

□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가치 확산

유네스코 유산 지속 등재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이 등재(미정,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되도록 노력하고, 차기 신청대상은 국내절차를 거쳐 심의·선정(7월, 1건)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등재(12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 등재를 위해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 제출(3월)

유네스코 협력체계 마련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세계유산 협약)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세계유산 모니터링(’20.9~’21.5월) 결과 유네스코 제출

* 유산영향평가(HIA) 도입 준비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마련 등

(무형유산 협약) 무형유산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국제기준* 마련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 개발(12월)

(세계유산 해석기준 제시) 세계유산의 국제적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카테고리Ⅱ*) 설치 추진**

* 유네스코와 당사국이 공동 설립·운영하는 기관

** (’20.하) 유네스코와 설립 협정 체결 → (’23.하) 센터 설립

활용·홍보 강화로 등재 효과 제고

(국내외 홍보) 유네스코 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쟁력 있는 대표 사업*을 신규 발굴□선정하여 집중 지원**

* 세계유산 힐링큐브(하반기/김포공항 등), 인류무형유산 공연(10월/멕시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직지심체요절’ 전시(하반기/이탈리아 등)

** 세계유산(제주자연유산 체험전 등, 20억원), 인류무형유산(영산재 전승활동 지원 등, 10억원), 세계기록유산(팔만대장경 사이버투어 홈페이지 제작 등, 20억원)

(콘텐츠 개발) 세계인에게 친숙하고 매력적인 명품 콘텐츠 개발 추진

* ‘한국의 서원별 둘레길’ 조성(22억원),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14개 세계유산 대상)

□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와 활용

국외문화재 환수여건 조성으로 환수성과 제고

(환수전략 마련) 국외문화재 환수방식을 다각화* 하고, 중장기 전략**수립(12월)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성과 지속 도출

* 도난 문화재 홍보물 배포로 자발적 기증(환수) 확대 및 공고 매입 추가

** 우호적 환수여건 조성, 미국·일본 등 협력망 구축, 환수 공로자 예우 등

(조사방식 개선) 조사수량 중심에서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사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국외문화재 정보시스템** 구축

* (’19년) 박물관 등 소장기관 중심 조사 → (’20년) 문화재별·반출경로별 테마 기획조사

** 국외문화재 현황·상태·이력 등 관리(’20～’22년)

(협력 및 홍보 강화) 민간협력 및 국제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환수채널*을 지속 운영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홍보** 강화 추진

* 민간단체 지원(1.8억원),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불법거래 방지교육,
국외 현지 세미나)

** 환수 문화재 언론 및 대국민 공개(연중), 보존처리 완료 국외문화재 특별전
개최(’20.12월, 고궁박물관), 환수·활용 사업 결과 책자 발간 및 배포(연중) 등

국외부동산 문화재 발굴 및 활용 기반 마련

(실태조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우리 외교공관 등 현황 파악* 및 중점활용 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국외부동산 문화재의 보호·활용 협력채널** 신설

* 프랑스□인도□영국□덴마크□네덜란드 등 소재 우리외교 공관, 멕시코□쿠바 등 이민사 관련 국외부동산 문화재 실태조사 추진(독립기념관 협업, ’20.하.)

** 국외 저명인사 중심으로 문화유산 친우회 결성(12월) / 독립기념관 및 재외
동포재단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연중) 등 추진

(활용 콘텐츠 개발)  국외부동산 문화재 브랜드 이미지 활용 콘텐츠*를 개발 하고, 국외부동산 문화재 홍보 등에 활용

* 외국 현지 교사용 책자, 재미 독립운동 관련 답사 프로그램 개발, 한미 교류사 7개소 등 시범답사 코스(미국 워싱턴 DC)

□ 문화재 국제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

무상원조(ODA)를 통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

(수원국 호응) 수원국 국가발전 전략과 연계*한  ODA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적극적 호응과 협력 강화 유도

*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 정비와 고대길 관광프로그램 연계, (미얀마) 바간사원 벽화 보존처리 체계구축 및 관광자원화 기반정비 등

(신북방 ODA) 중앙아시아 지역 ODA사업 신규 진출*로 공적개발원조 교두보를 마련하여 신북방정책 확대(몽골**) 여건 조성

* (우즈베키스탄) 아프로시압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보존·활용 기술연수 및 워크숍(4∼12월)  ** 문화상품 공동개발 및 활용노하우 제공(‘21년 이후)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역량 강화

(국제교류 다변화) 국가간 인적·물적교류* 및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다변화***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제동향에 탄력적 대응역량 강화

* 몽골 조류서식지 자연유산지킴이 위촉(3월, 신규), ACPCS 아시아권 문화
유산 전문가 초청(4월), 한․일 고대문화 형성 공동연구(나라연구소, 5월)

** 동아시아 궁중회화 학술대회(10월), 근대기록 보존전문가 국제워크숍(9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무형원, 9월), 무형유산분야 재외동포와 협력사업 확대(2→3개국)

*** 해외대학 교류 확대(스웨덴 웁살라대, 멕시코 국립보존복원박물관학교 등) / 해외기관 교류 지속 추진(프랑스 해양문화재연구소,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등)

(아·태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 문화유산 교류, 문화재 환수, ODA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아태지역 내 문화유산 국제기구 설립 추진

* (’20. 상.) 협력기구 설립계획 수립, (’20. 하) 기구설립 협의(아세안 사무국)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협력사업 다양화) 남북 공동의 유산 보존 및 교류 확대*로 문화재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신뢰구축에 기여

*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보존 추진)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9차), 태봉국 철원도성 조사, 개성역사지구 보존 중장기 계획 수립 등

(DMZ 세계유산 등재) DMZ를 남북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실현 유도(국방부□외교부□통일부 협업)

* DMZ 타당성 조사 연구(2월), DMZ 실태조사(6월), 남북협의 및 잠정목록 등재(12월)

(붙 임)

2020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