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174호, 2022. 12. 29. 공포·시행)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 2022. 12. 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궁능 문화유산 활용업무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가군)을 일반직 1명(5급 1명)으로 전환하며, 조선왕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궁능유적본부 내 기능을 효율화하여 재배치하고, 궁능유적본부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서 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문화재청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궁능유적본부훈령  제33호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의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는 “경복궁(육상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의 제2호 “궁·능의 복원·보호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궁·능의 복원·보호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 “궁ㆍ능의 복원ㆍ보수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궁ㆍ능의 복원ㆍ보수, 전통조경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5호 “궁ㆍ능의 문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궁ㆍ능의 문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7호 “궁ㆍ능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궁ㆍ능의 궁ㆍ능의 산림보호, 식생 및 생태 조사ㆍ연구”로 하며, 제8호는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 19호는 제8호 내지 제18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의 제1호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4호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제5호 “경복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5항의 제1호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창덕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4호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제5호 “창덕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6항의 제1호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4호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제5호 “덕수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제5호 “대한제국 역사관 및 중명전 전시관 운영 관리”는 제6호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석조전, 돈덕전, 중명전) 운영 관리”로 하고, 제6호는 제7호로 한다.

제10조제7항의 제1호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창경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4호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제5호 “창경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제5호와 제6호는 제6호와 제7호로 한다.

제10조제8항의 제1호 “종묘 및 사직단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종묘 및 사직단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종묘 및 사직단 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4호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제5호 “종묘 및 사직단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며, 제5호는 제6호로 한다.

제10조제9항의 제4호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는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5호 “세종대왕유적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를 신설하며, 제5호 내지 제6호는 제6호 내지 제7호로 하고, 제8호 “세종대왕유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시행”을 신설하며, 제7호는 제9호로 한다.

제10조제10항 내지 제12항의 제1호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은 “관할 능원묘 내 문화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로 하고, 제2호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는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관리”로 하며, 제3호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4호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과 제5호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을 신설하고,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2 총계 및 일반직 계 “219”는 “21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은 “10”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은 삭제하고, 임업서기 “7”을 “6”으로 한다.

별표 2의 1 총계 및 일반직 계 “219”는 “21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은 “12”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은 삭제하고, 임업서기 “7”을 “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74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9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궁능유적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정원감원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으로 감원되는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 1명(가군 1명)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정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5급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소관업무) 궁능본부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소관업무) --------------------------
1.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원(園)·묘(墓)(이하 “궁·능”이라고 한다)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 경복궁(육상궁을 포함한다),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하부조직) ③ 복원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하부조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궁ㆍ능의 복원ㆍ보호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조사·연구--------
3. 궁ㆍ능의 복원ㆍ보수 등 국ㆍ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보수, 전통조경 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궁ㆍ능의 문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정기조사 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궁ㆍ능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 식생 및 생태조사·연구l-------
8. 궁ㆍ능의 식생 및 생태 조사ㆍ연구	<삭 제>
9. ∼ 19.	8. ∼ 18. (현행 제9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④ 경복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경복궁과 칠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2. 경복궁과 육상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관리
2. ∼ 3.	3. ∼ 4.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경복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5.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창덕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창덕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2. 창덕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관리
2. ∼ 3.	3. ∼ 4.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창덕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⑥ 덕수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2.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관리
2. ∼ 3.	3. ∼ 4.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덕수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5. 대한제국 역사관 및 중명전 전시관 운영 관리	6.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석조전, 돈덕전, 중명전) 운영 관리
6.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⑦ 창경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창경궁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2. 창경궁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관리
2. ∼ 3.	3. ∼ 4.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창경궁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5. ∼ 6.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⑧ 종묘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종묘 및 사직단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1. 종묘 및 사직단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2. 종묘 및 사직단 내의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보호·관리
2. ∼ 3.	3. ∼ 4.
4. 전통문화 행사와 체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5. 종묘 및 사직단 활용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5.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⑨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3.	1. ∼ 3. (현행과 같음)
4.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관리	4. 세종대왕유적 내 문화재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신 설>	5. 세종대왕유적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ㆍ관리
5. ∼ 6.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세종대왕유적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7.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⑩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1. 관할 능원묘 내 문화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관리
<신 설>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신 설>	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3.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⑪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1. 관할 능원묘 내 문화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관리
<신 설>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신 설>	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3.	6. (현행 제3호와 같음)
⑫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관할 조선왕릉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업 시행	1. 관할 능원묘 내 문화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2. 관할 조선왕릉의 건축물ㆍ시설물의 점검 관리	2. 관할 능원묘 내 산림 및 수목의 보호·관리
<신 설>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신 설>	5. 관할 능원묘 활용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시행
3.	6. (현행 제3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전체적으로 수정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9	218	-1
일반직 계	219	218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10	+1
ㆍ	ㆍ	ㆍ
임업서기	7	6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	<삭 제>	-1
ㆍ	ㆍ	ㆍ

[별표 2의1]

궁능유적본부 공무원정원표(제4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19	218	-1
일반직 계	219	218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	12	+1
ㆍ	ㆍ	ㆍ
임업서기	7	6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통역안내 담당)	1	<삭 제>	-1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