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10.25(월), 14:00 ～ 16: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광언(위원장), 김명자, 김세기, 박강철, 백영자, 신광섭, 윤홍로, 정명섭, 최승희(이상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하회 주일재(중민 91) 문간채 복원 및 담장정비)
2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내 하회 체험관 건립
3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주변 전통호텔 건립
4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내 초가 신축
5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주변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6	아산 외암마을(중민 236)주변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7	영주 괴헌고택 주변 다목적댐 건설사업)
8	논산 명재고택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9	궁집 주변 마을회관 신축
10	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
11	구례 운조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
12	구미 쌍암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3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 단독주택(6동) 신축)
14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 축사 개축
15	윤보선전대통령 생가 주변 공장 증축
16	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7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8	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9	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1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2	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3	“변수 묘 출토유물(중민 264)”의 보존처리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2010-07-01

1. 하회 주일재 문간채 복원 및 담장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 주일재(중요민속자료 제91호)」문간채 복원 등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민속문화재분과 제5차회의(‘10. 8.2) 심의시 고증자료 확보 후 재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한 사항인데

- 신청인이 객관적 고증자료가 아닌 하회마을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증언내용을 고증자료(같은 내용을 신청인 포함 25인이 싸인하는 형식)로 제출하여, 이에 따른 조치방향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5번지

(4) 사업내용 : 문간채 복원, 주변판축 담장 해체 설치

ㅇ 문간채 복원 : 건축면적(연면적) 15.75㎡/한식기와지붕 솟을대문

ㅇ 주변 판축담장 해체 설치 : 31m

라. 현지조사 의견<2010. 7.14>

ㅇ 문간채 복원은 고증자료를 제출하고 유구 조사를 하도록 하며, 담장은 현황대로 존치토록 함.

마. 참고자료

<안동시장 의견>

ㅇ 중요민속자료 제921호인 하회 주일재 건물 중 1964년 화재로 소실된 문간채를 복원하여 문화재 원형복원을 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검토요망

<주일재 관련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상 의견>

ㅇ 문간채는 1964년까지 건립되어 있었으나 당시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문간채를 복원하지 못하고 담장으로 설치하였음. 주일재 출입은 현재 대문채 전면에 있는 담장을 헐어 출입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ㅇ 주일재 문화재를 알리고 관광객이 문화재 체험, 보호를 위해서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던 자리에 문간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문채 전면 좌측에 있는 기존 담장으로 인하여 마당이 협소하고 대문채 일부를 가리고 있어, 금회 대문채 좌측 기둥열로 담장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임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유구조사 등 객관적 고증자료 필요

안건번호 민속2010-07-02

2.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체험관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내 체험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안동하회마을 내 방문객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 및 농촌관광의 장소 제공 등을 위해 마을내에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69, 670번지

(4) 사업내용 : 체험관, 야외체험시설, 조경시설

ㅇ 대지면적 : 1,685㎡

ㅇ 체험관 : 건축면적 129.6㎡/높이 8.14m/1층, 정면6칸, 측면2칸/

한식목구조 겹처마 팔작지붕

ㅇ 주차장 : 주차면적  80.5㎡(7대)

라. 현지조사 의견<2010. 9.13>

ㅇ 하회마을을 대표하는 양진당과 충효당 전방의 중요한 공간에 주변을 압도하는 대형의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마을 고유의 경관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안동시장 의견>

ㅇ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민속마을 방문객의 마을내 체험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기 위한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ㅇ 부결(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안건번호 민속2010-07-03

3. 안동 하회마을 주변 전통호텔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전통호텔 건립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안동 하회마을 주변에 국내외 관광객의 수용여건을 조성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하회마을 주차장 인근지역에 건립추진하고 있는 한옥형태의 전통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ㅇ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66-5번지외 8필지

(4) 사업내용 : 전통호텔 건립

ㅇ 중앙동 :  1층(관리동)/건축면적 549.27㎡(166.15평)/철근콘크리트조

2층(식당동)/건축면적 277.47㎡(83.93평)/정면9칸, 측면2칸,

팔작지붕, 7량가

2층(숙박동)/건축면적 189.54㎡(57.34평)/정면7칸, 측면5칸,

팔작지붕, 5량가

ㅇ 숙박동 A형(2개동) :  건축면적 147.60㎡(44.65평)/정면6칸, 측면4칸,

팔작지붕, 7량가

ㅇ 숙박동 B형(2개동) :  건축면적 305.28㎡(92.35평)/정면16칸, 측면3칸,

팔작지붕, 7량가

ㅇ 외삼문 :  건축면적 34.8㎡(10.53평)/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

ㅇ 석교 1개, 방지 3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 2010. 9.13>

ㅇ 전통풍치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를 수정 보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도록 함.

마. 참고사항 <안동시장 의견>

ㅇ 하회마을 관광지내 관광지 특성에 맞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수용여건을 조성하고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바람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합동소위원회(민속, 세계유산분과) 구성 운영 및 검토 후 재심의

안건번호 민속2010-07-04

4.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지정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성곽 밖)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5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표시 표선면 성읍리 1461-1번지(지정구역내)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ㅇ 대지면적(신청대상) : 998㎡ / 건축면적(연면적) : 153.06㎡

- 안거리(가동) : 건축면적 82.8㎡ / 높이 4.24m/목조 초가(제주 초가형태)

- 목거리(나동) : 건축면적 67.32㎡ / 높이 3.99m/목조 초가(제주 초가형태)

- 화장실(다동) : 건축면적 2.94㎡ / 높이 2.5m/목조 초가(제주 초가형태)

라. 현지조사 의견(2010. 9.17)

ㅇ 현상변경 신청지는 본래 건물이 없던 농경지(밭)이며, 성곽(정의현성) 외부지역인 성읍민속마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민속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구역임.

ㅇ 다만, 민속마을 내 주민들의 이주로 공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부지에 성읍민속마을과 어울리는 전통초가 형태의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마을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마. 참고사항<서귀포시장 의견>

ㅇ 사업부지는 지목상 전으로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 인접부지에 주택이나 건물 등이 들어서 있지 않은 곳으로 성읍민속마을 보존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ㅇ조건부 가결

- 건물형태는 제주 초가형태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2010-07-05

5. 성읍 민속마을 주변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성읍 민속마을」주변 이동통신용 중계기 설치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성읍민속마을 주변에 이동통신용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6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88호「성읍 민속마을」

ㅇ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5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05-54번지/1623-1번지

(4) 사업내용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ㅇ 굴착범위 : 가로(L)=1.4m, 세로(B)=1.4m, 깊이(D)=2.67m

ㅇ 중계기 전주 높이 : 14.34m(피뢰침 포함)

라. 현지조사 의견(2010. 9.17)

ㅇ 신청위치 인근(100m이내)에 공용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 이동통신 중계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사항<서귀포시장 의견>

ㅇ 허가신청 구역은 성읍 민속마을 외곽 경계로부터 약 127m 이격된 지역이며,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6구역으로서 현지조사 결과 기존 인근에 설치된 중계기에 의거 도로 및 집안에서도 감도가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조사됨.

ㅇ KT에서는 집안에서 감도가 불량하다고 파고 있으나 이동통신 중계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가옥에 불량시는 옥내용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보임.

ㅇ 민속마을내 기존 전주도 지하매설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할 때 민속마을의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구조물이며, 민속마을 정비에 반하는 시설이라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안건번호 민속2010-07-06

6. 아산 외암마을 주변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아산 외암마을 주변에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에 걸쳐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ㅇ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신 송악면 외암리 74번지

(3) 신청위치 : 충청남도 아산신 송악면 외암리 , 강당리 일원

(4) 사업내용 :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ㅇ 커뮤니티센터 설치 : 대지면적 7,839㎡/건축면적(연면적) 601.2㎡

- 건강관리동 : 90㎡(27.23평)/ 사무동 : 115.2㎡(34.84평)/휴게동 : 90㎡(27.23평)

세미나동 : 280.8㎡(84.94평)/ 한식기와(박공지붕) 목구조

- 주차장, 다목적마당, 생태학습장, 족구장, 정자, 목교 등 설치

ㅇ 체험마차로 : 길이 700m, 정거장 1개소

ㅇ 전통식품 가공시설 설치 :  가공시설(건조기, 포장기, 저장시설)

부대시설 (기계, 전기 등)

ㅇ 마을쉼터 : 정자 1개소

ㅇ 물놀이 시설 : 3개소

라. 현지조사 의견(2010. 10.18)

ㅇ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예정지중의 주요지역이 문화재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현재 진행중인 외암마을 저작거리 사업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 사업은 문화재 주변 경관 및 현재 진행중인 저잣거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아산시장 의견)

ㅇ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설립, 체험마차로 개설, 전통식품 가공시설, 마을쉼터, 물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ㅇ 그러나 전통식품가공시설 및 체험마차로(정거장)는 외암민속마을의 지정구역내에서 행해지고 있어 마을의 진정성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여타 사업역시 외암민속마을의 주변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안건번호 민속2010-07-07

7. 영주 괴헌고택 주변 영주댐 건설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주변에 영주다목적댐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영주 괴헌고택 주변에 영주 다목적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댐건설로 인하여 영주 괴헌고택이 수몰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안임   *지방문화재(지정예고 3건 포함) 12건도 수몰 예정

<진행경과>

ㅇ ‘10. 5. 4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영주시→문화재청)

ㅇ ‘10. 5.2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ㅇ ‘10. 5.31 : 자료 보완 요청 (문화재청→영주시, 수자원공사)

- 소유자 등과 괴헌고택 이전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그 내용 제출(소유자 동의 등)

ㅇ ‘10.10.13 : 보완자료 제출 (수자원공사) : 이전방향, 이전위치, 이전계획 등

<문화유적 이전복원 추진협의회(소유자, 수자원공사, 영주시) 구성․운영>

① 1차회의 : ‘10.06.17

ㅇ 이전방향 확정(괴헌고택 등 8건 집단이전, 재사 2건 종중 선산으로 개별 이전)

(개별이전 및 기타 마을이주단지 이전대상 문화재 대표자는 이후 회의참석 제외하기로 함)

② 2차회의 : ‘10.08.30

ㅇ 집단이전 위치 확정(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산 72번지 일원)

ㅇ 집단이전 합의서 작성(영주시 문화관광과장, 치수방재과장 입회)

③ 3차회의 : ‘10.10.19

ㅇ 세부이전 방안, 보상 문제 등 협의

디.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

ㅇ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댐건설 예정지로부터 약 10km 이격)

(3) 신청위치 :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평은면 용혈리 일원(내성천 주변)

(4) 사업 내용 : 영주 다목적댐 건설

ㅇ 사업목적 : 낙동강 유역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및 영주·상주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ㅇ 사업면적 : 12,339,365㎡

ㅇ 구    조 : 콘크리트 중력식, 높이 55.5m/길이 390m

ㅇ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

ㅇ 사업효과

- 용수공급 : 203.3백만㎥/년

- 홍수조절 : 75백만㎥

- 수력발전 : 13.84GWh/년(시설용량 5,000kw)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천연기념물과(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관련)

회룡포는 영주댐으로부터 약 50km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다목적댐과 달리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 대부분을 하류 하천에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회룡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현지조사 의견(2010.5.25)

ㅇ 괴헌고택을 비롯한 이건 대상문화재 소유자와 수자원공사 및 영주시청 사이에 이건부지나 보상 등에 대한 협의 결론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음

ㅇ 관계기관에서 조속히 관련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문화재위원회에서 직접 현지조사 후 임시위원회 검토․심의

안건번호 민속2010-07-08

8. 논산 명재고택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주변에 지방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논산 명재고택 주변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배수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논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ㅇ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번지

(3) 신청위치 : 노성면 교촌리 산11-2(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300m 이격)

(4) 사업내용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배수지 조성

ㅇ 사업면적 : 4,000.0㎡

ㅇ 건축면적 : 57.0㎡

ㅇ 연 면 적 : 173.0㎡

ㅇ 건물높이 : 7.16m (지상1층, 지하2층)

ㅇ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한식기와지붕

- 저수조(지하구조물) : 철근 콘크리트조 B14.0×L8.0×H4.0×2지

- 전기실(지상구조물) : 철근 콘크리트조 B4.0×L5.0×H4.0

라. 현지조사 의견(2010.9.3)

ㅇ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ㅇ 주변 묘소에 대한 민원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변 묘소 소유자와의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ㅇ 전통고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을 고려하여 지상건물의 크기를 설계도면       대로 최소화하고 경사지붕으로 할 것

ㅇ 주변을 향토수종으로 식재하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폐림을 설치할 것

ㅇ 동 시설이 고택에 대한 방화수로 활용토록 할 것

마. 보완자료 제출(논산시)

ㅇ 사업대상 수혜자인 노성면 교촌리 이장 등 54명 사업동의서 제출

ㅇ 동 사업예정지의 소유자인 노성향교 전교 및 장의 등 28명 동의서 제출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물 규모 최소화하고 경사지붕으로 할 것.

- 주변을 향토수종으로 차폐림을 식재 할 것

안건번호 민속2010-07-09

9. 궁집 주변 마을회관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주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남양주시 소재 궁집 주변에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양주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0호 ｢궁집｣

ㅇ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번지

(3) 신청위치 : 남양주시 평내동 570-1(문화보호구역 인접,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약150m)

(4) 사업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신축(지상2층)

ㅇ 사업면적 : 700.0㎡

ㅇ 건축면적 : 138.9㎡

ㅇ 연 면 적 : 209.1㎡

ㅇ 건물높이 : 9.19m

ㅇ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벽돌치장마감,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2010.9.13)

ㅇ 신청위치는 궁집의 북동쪽 능선하부이며 현상변경허용기준의 1구역에 해당됨

ㅇ 건립지가 구릉으로 대지성 절토가 따르게 됨

ㅇ 자연수림이 울창한 지역으로 수목의 훼손이 따르게 될 것임

ㅇ 제출된 설계도면은 앙각, 지형단면 등이 미비되어 검토가 곤란함

마. 참고사항<남양주시 의견>

ㅇ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와 가깝기는 하지만 신청지 바로 뒤쪽에      이미 지상 3층 주택 등이 다수 들어서 있음

ㅇ 위 사업의 목적이 사익이 아닌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문화재에서는 신청지가      상당히 이격되어 신청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침

안건번호 민속2010-07-10

10.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 축사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주변에 축사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제천시 소재 제원 박도수 가옥 주변에 축사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ㅇ 소재지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

(3) 신청위치 :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75-3(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180m 이격)

(4) 사업내용 : 건축물(축사) 신축

ㅇ 사업면적 : 990.0㎡

ㅇ 건축면적ㆍ연면적 99.0㎡

ㅇ 건물높이 : 6.5m

ㅇ 구    조 : 콘크리트 구조, 강파이프 기둥(지름 99㎜), 판넬 경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9.27)

ㅇ 가옥 뒤에 낮은 언덕이 가려져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7-11

11. 구례 운조루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전남 구례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구례군 소재 구례 운조루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인접한 단독주택 4동(117전, 117-1전, 117-4전, 117-5전)을 ‘10.6.7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6.14. 조건부 허가(’문화재 주변경관 보호를 위하여 차폐림 식재할 것‘)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8호 ｢구례 운조루｣

ㅇ 소재지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03

(3) 신청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117-7(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약 200m)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초가 1층)

ㅇ 사업면적 : 343.0㎡

ㅇ 건축면적 및 연면적 : 64.80㎡

ㅇ 건물높이 : 4.55m

ㅇ 구    조 : 목구조, 벽체는 시멘트 벽돌 회벽마감, 초가지붕 이엉잇기

라.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동 신청지 117-7(전)는 ‘10.6.7.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6.14. 한옥 4동 신축에 대하여 조건부로 허가한 지역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초가로 신축하고자 하므로 형평성 있는 조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7-12

12. 구미 쌍암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쌍암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05호 ｢구미 쌍암고택｣

ㅇ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9번지

(3) 신청위치 :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321-20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이격거리 160m)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층)

ㅇ 사업면적 : 413.00㎡

ㅇ 건축면적 : 101.49㎡

ㅇ 연 면 적 : 99.53㎡

ㅇ 건물높이 : 5.60m

ㅇ 구    조 : 황토 벽돌조,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2010.10.9)

ㅇ 문화재와의 거리가 있고, 쌍암고택을 향한 방향에 이미 신축예정 가옥과        규모와 층수가 같은 집이 세 채 있으므로 경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ㅇ 단, 지붕은 주변경관과 맞게 하는 것이 좋음

마. 참고사항<구미시 의견>

ㅇ 구미 쌍암고택 인근 대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이후 다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마을 내에 현지 주민이   살림집을 건축하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축토록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7-13

13.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충북 청원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에 단독  주택(6동) 신축 및 진입로 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청원 이항희가옥 주변에 단독주택(6동) 신축 및 진입로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참고사항

인접한 171-8, 171-9, 171-10, 171-11, 171-13, 171-14, 171-15, 171-16, 171-17, 171-18 지번은 ‘10.2.8.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2.10. 조건부 허가한 지역으로 청원 이항희 가옥에서 보이는 부분은 자연수림을 존치하여 신축건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ㅇ 소재지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1

(3) 신청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71-6, 171-7, 171-12, 171-19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약 370m)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1층 6동/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청) 및 진입로 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적벽돌 치장쌓기, 서양식 기와쌓기(스페니쉬)

구 분	신청지1	신청지2	신청지3	신청지4	신청지5	신청지6	신청지7
사업면적	751.01㎡	750.00㎡	750.0㎡	643.00㎡	820.00㎡	980.0㎡	235.0㎡
건축면적	108.89㎡	108.89㎡	108.89㎡	99.41㎡	108.89㎡	108.89	-
건물높이	6.38m	6.38m	6.38m	4.65m	6.38m	6.38m	-
지 번	171-6	171-6	171-6,7	171-12,19	171-19	171-19	171-19
지 형	도로인접	도로인접	도로인접	배후산지	배후산지	배후산지	진입로

라. 현지조사 의견(2010.10.11)

ㅇ 현재 토목공사 지역 배후면은 허가하여도 되나 도로 인접지역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차후 검토가 필요함

ㅇ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의 정확한 설명이 요구됨

ㅇ 도로 인접지역의 문화재 경관을 위해 확실한 차폐림 조성에 관한 보장이 있어야 함

마. 검토의견(문화재청)

ㅇ 금번 신청지 중 배후 산지지역의 신청 지역(171-12, 171-19번지/신청지 4,5,6)과 기존 허가 지역에서 배후 산지지역으로 통하는 진입로(171-19번지/신청지7)는 문화재 경관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으나 도로에 인접한 신청 지역(171-6, 171-7번지/신청지1,2,3)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존 허가지역의 허가조건(청원 이항희 가옥에서 보이는 부분은 자연수림을 존치하여 신축건물이 조망되지 않도록 조치)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신청내용에 대하여 구역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신청지 1,2,3(도로 인접지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허가지역에서 제외함

안건번호 민속2010-07-14

14.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 축사 개축공사

가. 제안사항

강원도 삼척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에 건물 개축공사(축사⇒단독주택)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너와집 및 민속유물 주변에 용도변경(축사⇒단독주택)을 통한 건물개축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33호 ｢삼척 신리 소재 너와집 및 민속유물｣

ㅇ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472번지

(3) 신청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485(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약 16.8m)

(4) 사업내용 : 건물 개축(축사⇒단독주택 1층)

ㅇ 사업면적 : 2,573.0㎡

ㅇ 건축면적 및 연면적 : 95.0㎡

ㅇ 건물높이 : 3.3m

ㅇ 구    조 : 시멘트 블럭조, 조립식패널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10.14)

ㅇ 신청 대상지는 원지형보존지역에 위치하고 이격거리가 가까워 시멘트 블록조로 개축할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너와집 주변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치며, 주차장 및 정화조 등의 부대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용도변경(축사⇒주택)을 할 경우  개축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삼척시 의견>

ㅇ 건축공사 예정지는 원지형 보존구역에 위치하고 이격거리도 가까우며(16.8m),

용도변경(축사⇒주택)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정화조 설치 등의 부대공사가 추가 수반되어 단독주택으로 변경될 경우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안건번호 민속2010-07-15

15.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주변 공장 증축공사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주변에 공장 증축공사를 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주변에 공장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2구역으로 경사지붕의 경우 11m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경사도에 있어 기준에 못 미치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ㅇ 소재지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번지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일원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약 240m)

(4) 사업내용 : 공장 증축

ㅇ 사업면적 : 16,161㎡

ㅇ 건축면적 : 3,641.39㎡(기존 1,917㎡) 증축(1,724.39㎡)

증축 : B동 740.70㎡, C동 983.69㎡

ㅇ 건물높이 : 10.7m

ㅇ 구    조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10.10.18)

ㅇ 윤보선 전 대통령생가 주변 공장신축 예정지는 토목공사가 이미 이루어져 공장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 생가와는 언덕을 경계로 차폐가 되어 있으며, 또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아산시 의견>

ㅇ 금번 공장신축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이미 공장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재와 언덕을 경계로 차폐가 되어 있으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민속2010-07-16

16. 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9.14)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서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199호 ｢서산 김기현가옥｣

ㅇ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5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내에서 1회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4m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6m이하 (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9m 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1~4구역의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5구역의 경우 적용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행위임(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행위 등 포함)

< 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9.14)

ㅇ 제출된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에서 3구역을 2구역으로 변경할 것

ㅇ 상부 기존의 4구역은 300m 이내를 3구역으로 할 것

ㅇ 하부 기존의 4구역은 300m 이내를 3구역으로 할 것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4m(1층)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1m(2층)이하
4구역	ㅇ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 사항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제출된「서산 김기현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문구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되, 공통사항중 1구역은 개․보수만 가능토록 검토)

안건번호 민속2010-07-17

17.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남 함안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9.6)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함안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08호 ｢함안 무기연당｣

ㅇ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966번지

(3) 제출내용

< 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지정구역	신축불가,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1구역	최고높이 12m	최고높이 14m
2구역	최고높이 20m	최고높이 22m
3구역	최고높이 36m	최고높이 38m
4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공통 사항	. 문화재보존 영향여부검토 대상 구역이다. . 지붕의 색상은 청회색, 벽체의 색상은 무채색 혹은 자연 친화적 색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의 기준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인 경우 2,000㎡ 이하는 관계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2,000㎡ 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9.6)

ㅇ 1구역은 원지형보존으로 함

ㅇ 칠원천 북쪽의 2, 3구역은 2층 높이로 하고 임야는 모두 1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함

ㅇ 공통사항은 문화재청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특히 공단 외 오염에 대한    특기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함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 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 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ㆍ 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제출된「함안 무기연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문구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되, 공통사항 중 1구역은 개․보수만 가능토록 검토)

안건번호 민속2010-07-18

18. 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경북 영덕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60호 ｢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9.17)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영덕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60호 ｢영덕 화수루일곽｣

ㅇ 소재지 :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2구역	. 건축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 ․ 개축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함 .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9.17)

ㅇ 제출된 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에서 꿈마을 앞쪽의 8-1~42-1 일대의 전답은  2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ㅇ 공통사항은 기존의 고시한 기준안과 동일하게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영덕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 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 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제출된「영덕 화수루일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문구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되, 공통사항 중 1구역은 개․보수만 가능토록 검토)

안건번호 민속2010-07-19

19. 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신안군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51호 ｢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9.9) 후 이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신안군수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자료 제251호 ｢신안 김환기가옥｣

ㅇ 소재지 : 전남 신안군 영덕군 안좌면 읍동리 955번지

(3) 제출내용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지정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 대상 구역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건축․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축․보수 가능 - 기존 전답의 경우 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2구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 이하
3구역	ㅇ신축, 증 ․ 개 ․ 재축 가능
	ㅇ최고높이 8m 및 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 및 2층 이하
4구역	ㅇ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문화재지역(보호구역포함)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 훈령 제189호(‘09.12.14)]이행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이상 성, 절토 금지 ㅇ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 것 포함 -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 신안 김환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9.9)

ㅇ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주변의 2구역을 세분화하여 2개 구역으로 하고 시설물의 재축과 개축 허용지역으로 함

ㅇ 3구역은 새로 지정하는 2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허용하되 1층 이하(7.5m)로 함

ㅇ 4구역은 3구역으로, 5구역은 4구역으로 함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최고높이 7.5m(1층)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2층)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이하
4구역	ㅇ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제출된「신안 김한기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문구를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되, 공통사항 중 1구역은 개․보수만 가능토록 검토)

안건번호 민속 2010-07-20

20.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제주 제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6.24) 후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제주 애월 말방아(중요민속자료 제32호)

ㅇ 소재지

- 중민 제32-1호 잣동리말방아 :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 중민 제32-2호 당거리동네말방아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 제출내용

< 제주 애월 말방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ㅇ 중민 제32-1호 잣동리말방아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 대상 구역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3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중민 32-2호 당거리동네말방아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 대상 구역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3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6.24)

ㅇ 중민 제32-1호 잣동리말방아

1)ㅇㅇㅇ(2010.6.24)

- 본 문화재의 주변에는 제주도의 민속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경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구분한 것을 4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1구역의 평지붕의 경우 5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4m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 ㅇㅇㅇ(2010.6.24)

- 하가리마을은 초가, 돌담, 말방아 등 제주고유의 환경이 잘 남아있어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중 3구역(200m～300m) 을 정하여 3층 이하의 높이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중민 제32-2호 당거리동네말방아

1) ㅇㅇㅇ(2010.6.24)

- 이 지역은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2구역까지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1구역의 평지붕의 경우 5m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4m로 축소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2) ㅇㅇㅇ(2010.6.24)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1구역, 2구역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나, 1구역의 기존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말방아 남쪽의 연립주택이 말방아 환경에 영향을 주므로 건축물높이 범위를 1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의견

ㅇ 제출된「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1) 중민 제32-1호 잣동리말방아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4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3층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신축․증축 허용(4층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

2) 중민 제32-2호 당거리동네말방아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4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1층 이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2층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

- 잣동리말방아의 경우, 용역사에서는 200m외부의 지역(4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할 것을 검토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현지조사위원들은 잣동리말방아의 주변 경관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 4구역까지 규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작성

안건번호 민속 2010-07-21

21.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8.30) 후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나주시장

(2) 대상문화재 : 나주 운흥사 석장승(중요민속자료 제12호)

ㅇ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49

(3) 제출내용

<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구분	내용
공통 사항	용도	ㅇ장의사 조성, 경마장, 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한
	규모	ㅇ건폐율, 용적률 등은 관련 법규를 준용함.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500m 지역은 높이에 대한 별도의 허용기준 없음
	형태	ㅇ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형태는 지양하도록 함
	색채	ㅇ원색 사용 지양
	굴착행위	ㅇ굴착행위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의 정비 및 보수 시에 한하여 허용. 신규 설치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공사시행 시 공무원 입회 하에 관리 감독하도록 함
	형질변경행위	ㅇ형질변경 시 지목이 임야 또는 하천, 구거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 둘 이상의 필지에 도로개설과 같은 건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지정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 대상 구역
1구역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 불가, 기존 범위 내 재․보수 가능
2구역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공통사항	○ 문화재지역(보호구역 포함)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제141호(‘08.11.06)] 이행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ㅇ 참고 : 1구역 내에 나주 암정리 지석묘(비지정문화재) 있음.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8.30)

ㅇ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은 계곡과 자연지형 등으로 민가가 많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임.

ㅇ 평슬래브의 경우 건물의 높이를 옥탑 등을 포함하여 5m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층의 구분이 없을 경우 1개의 층을 4m로 규정하고 있고 옥탑 등이 아닌 일반건축의 경우도 높이가 5m 이면 1.5층 정도가 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함.

ㅇ 비지정문화재이나, 나주 암정리 지석묘를 도면에 표시하면 좋을 듯 함

(2)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의견

ㅇ 제출된「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 불가
2구역	최고높이 4m 이하(1층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구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공통사항	○ 문화재지역(보호구역 포함)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지침, 제141호(‘08.11.06)] 이행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시설물 설치 시 해당 관련법에 준함 ○ 공사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작성

- 1․2구역에 슬라브를 허용하지 않고, 경사지붕으로 할 것

안건번호 민속 2010-07-22

22. 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28호 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0.9.4) 후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제출인 : 종로구청장

(2) 대상문화재 : 인왕산 국사당(중요민속자료 제28호)

ㅇ 소재지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2-12

(3) 제출내용

	구분	내용
공통 사항	용도	ㅇ장의사 조성, 경마장, 마권장의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한
	규모	ㅇ건폐율, 용적률 등은 관련 법규를 준용함.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500m 지역은 높이에 대한 별도의 허용기준 없음
	형태	ㅇ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형태는 지양하도록 함
	색채	ㅇ원색 사용 지양
	굴착행위	ㅇ굴착행위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의 정비 및 보수 시에 한하여 허용. 신규 설치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공사시행 시 공무원 입회 하에 관리 감독하도록 함
	형질변경행위	ㅇ형질변경 시 지목이 임야 또는 하천, 구거에 해당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 둘 이상의 필지에 도로개설과 같은 건설공사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지정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 : 문화재청 허가 대상 구역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12m 이하(옥탑 및 시설물포함)

< 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010.9.4)

ㅇ 산2-11임은 현재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지형이 높고 문화재와 인접하여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원지형보존으로 하는 것이 합당함

ㅇ 서울성곽으로부터 100m선 이내와 산3-11임, 산3-12임, 산3-8임은 지대가 높고 현재 건물이 없는 자연림 상태로 원지형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ㅇ 건축물 대장이 있고 문화재보다 지형이 낮으며 현재 주로 1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7-653번지 위쪽으로는 1층(평지붕 4m, 경사지붕 6m 이하) 범위에서 증개축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ㅇ 7-653번지에는 현재 2층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지형이 낮아 2층 정도까지 허용하여도 문화재보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3구역은 기존건물이 모두 2층 이하이므로 비고란의 조건은 삭제해도 좋을 것이며 2층 이하라는 조건과 높이 조건을 2구역과 같이 m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2)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의견

ㅇ 제출된「인왕산 국사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일부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4m 이하 (1층 이하)	○ 최고높이 6m 이하 (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허용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최고높이 10m 이하 (2층 이하)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함

ㅇ 「인왕산 국사당」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2009. 9. 18 고시되었음. 보호구역 북쪽 일부가 서울시 민속자료 제4호 「선바위」보호구역과 중복되며, 「선바위」영향범위(50m)를 포함함. 동쪽으로는 사적 제10호 「서울성곽」지정(보호)구역이 위치하여 국사당의 영향 범위와 중복됨.

ㅇ 「인왕산 국사당」 주변 지역은 대부분 소규모 사찰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이 대부분임.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작성

안건번호 민속 2010-07-23

23. ‘변수 묘 출토 유물’(중요민속자료 제264호)의 보존처리

가. 심의사항

‘변수 묘 출토 유물(중요민속자료 제264호)’의 보존처리를 하기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유물 관리자인 국립민속박물관이 ‘변수 묘 출토 유물(중요민속자료 제264호)를 보존처리하고자 소장자인 「원주변씨원천군종친회」의 동의를 얻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ㅇ 대상문화재 : 변수 묘 출토 유물

(중요민속자료 제264호, 2009.12.17지정)

ㅇ 신 청 인 : 국립민속박물관장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

ㅇ 수    량 : 2건 2점(지석, 명정)

ㅇ 규격 및 재질

- 지석 : 가로 17.2㎝ ~ 17.5㎝ × 세로 23.5㎝

- 명정 : 202㎝ × 23㎝

ㅇ 제작연대 : 조선시대(16세기 초)

※ 해당 유물은 원주변씨원천군종친회가 국립민속박물관에 기탁하여 보관․관리중임

라. 보존상태

ㅇ 지석

- 두 개의 편으로 분리되어 있음.

- 표면 오염

- 분리된 경계면 일부와 테두리, 표면 일부분이 박락됨.

ㅇ 명정

- 명정 상단 푸서 부분 구김이 심함

- 명정을 말면서 생긴 직물 겹친 주름이 일부 있음

- 명정 양 변부 경사 부분적으로 풀림

- 표면은 흑색 및 백색의 고형 오염물질로 오염.

- 뒷면은 흑색 오염 심함

마. 보존처리 계획

ㅇ 지석

- 상태 조사 및 기록

․유물의 상태․구성․재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한다.

․유물의 전체 및 세부 사진을 촬영한다.

- 표면 이물질 제거 및 세척

․먼저 구 접착제를 유기용제 또는 소도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오염된 부분은 스팀세척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산화수소수 10% 용액으로 처리한다.

- 접합 및 복원

․세척작업이 끝나면 순간접착제로 접합한다.

․접합선 주위의 파손된 부분을 메움제(에폭시+충전제)로 복원해준다.

- 색맞춤

․색맞춤시 문자부분은 침범하지 말고 아크릴물감으로 바탕색으로 맞춘다.

․글로스바니쉬로 유약처리를 한다.

- 마무리

․처리 후 사진 촬영한다.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포장하여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한다.

앞면                       뒷면

ㅇ 명정

- 상태 조사 및 기록

․유물의 상태․구성․재질 등을 조사하고 기록한다.

․유물의 사진촬영과 실측 등의 내용을 기록한다.

- 구김제거

․순수를 분무한 후 손으로 큰 구김을 편 후 아크릴판으로 눌러

구김을 제거하여 원형을 회복한다.

- 보관

․접어서 보관에 따른 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중성의 종이 말대

에 만 후 중성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상단 푸서 구김

구김 및 표면 오염

뒷면 흑색 오염

전체사진

바. 의결사항

ㅇ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