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1. 2. 24.(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2	「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3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하굿둑 수문 개방
4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내 안내판 설치
5	「서울 백악산 일원」내 경계시설(울타리) 설치
6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종합정비계획 수립
7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내 요사채(수미헌) 건립
8	「단양 도담삼봉」내 유람선 계류장 교체
【검토사항】
9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10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보고사항】
11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32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1-02-01

1.「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심의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13. 문화재청 자원조사(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 ’19.7.16.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전라남도)

- ’20.4.27.∼’20.4.29 명승 지정 현지조사

(최종희‧기근도 문화재위원, 신현실 문화재전문위원)

- ’20.7.29.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지정검토(원안가결)

- ’20.8.6.∼’20.9.4. 지정예고(관보공고)

· 산림청 : 휴양림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목재수급과 우량목재 증식중이므로, 숲 환경과 생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명승지정에 부동의(회신: 문화재보존에 영향 없는 산림사업은 시행 가능함)

· 주창로·문영선(주민의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사유지 매입 선행 없으면 지정에 반대함

· 윤유갑(황칠나라 대표) : 잘 관리되고 있고 더 아름다운 지역이 많으며 사유지 재산권침해가 심하므로, 지정에 반대함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사유지까지 지정하여 매입해 줄 것)

· 구명숙·전국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막연한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며, 편입 토지의 매수 요청(개발제한으로 인한 반대급부)

- ’20.9.14.  민원해소 기간을 위한 지정심의 연기요청(장흥군)

- ’21.1.28. 사유재산권제한 및 민원해결을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구역범위 조정의견 제출(장흥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남도지사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장흥 천관산(長興 天冠山)

Cheongwansan Mountain, Jangheung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등

ㅇ 지정가치

-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경관, 억새군락 등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ㅇ 문화재지정구역 : 9필지 1,333,013㎡

ㅇ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3) 주요 현황

ㅇ 종별 및 명칭(안)

- 지정종별 : 명승

- 지정명칭 : 장흥 천관산(長興 天冠山)

Cheongwansan Mountain, Jangheung

ㅇ 문화재 현황

- 입지 및 지질현황

· 장흥의 관산읍과 대덕읍 사이에 위치한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

· 천관산 정상과 구정봉 부근 등 해발 400m 이상 산등성과 정상 부근에는 차별침식으로 인한 토르(tor)가 다수 관찰됨. 특히 탑산사 서쪽에 위치한 아육왕탑은 미문상화강암의 차별침식으로 5층 탑의 모양을 하고 있음

· 금강굴, 반야굴, 금수굴에서는 타포니(taffoni)가 잘 관찰되며, 구정봉에서는 직경 1m 내외의 나마(gnamma)도 발견됨.

- 식생구성과 특징

· 정상부에 약 10ha의 면적의 억새군락지가 있어, 정상부 기암의 모습과 어우러져 가을정취를 나타냄.

· 천관산 숙구봉 좌측지역 신평계곡 동백나무 군락지에는 수령 약 10∼80년, 수고 2∼8m의 동백나무 약 3,900본이 7ha 면적의 계곡부에 분포하며, 겨울이면 동백나무 꽃이 피어 천관산의 다른 지역과 다른 경관을 보임.

· 멸종위기 식물인 뻐국나리, 흰각시붓꽃, 히어리 및 특산식물인 소사나무, 새끼노루귀, 점현호색, 병꽃나무, 히어리, 흰각시붓꽃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식생이 다양하게 분포함.

- 역사문화와 경관

· 삼국시대 백제의 오차(烏次), 고려의 장흥부(長興府)·회주(懷州) 등의 중심 산이자 조선시대 초기에 국가에서 치제를 지내던 영험한 산임

· 구룡봉, 구정봉, 진죽봉 등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웅장한 산봉우리는 접근경로에 따라 다양한 경관적 변화를 보이며, 바위의 형태와 아름다움이 억새와 어울려진 천관산의 특유의 멋을 나타냄. 이에 더하여 산봉우리 정상부는 다도해 조망점으로, 남부지방의 다른 산지에서 볼 수 없는 해안경관의 다양성을 가짐.

- 연혁·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권 37, 장흥도호부 산천조에서 '예전에는 천풍(天風)이라 불렀고, 또는 지제(支提)라고도 하였는데, 몹시 높고 험하여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고 기술함.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은 ‘돌로 생긴 산세가 기묘한 경치이다. 항상 자줏빛 구름과 흰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다.’고 기술함.

·『동문선』에 실린 정명국사 천인의 「천관산기」에서는 ‘구름과 놀이   곱고 초목들이 빛나며, 온 산봉오리는 푸른 소라[靑螺]를 벌려놓은 듯, 시냇물은 흰 비단을 펼친 듯한 것이 손바닥 위를 가리키듯 역력히 보인다’, ‘이상하고 기괴한 바위들이 많은데, 오뚝한 것, 숙인 것, 우묵한 것, 입을 벌린 것, 우뚝 일어선 것, 숨어 엎드린 것, 울툭불툭한 것 등이 천태만상 기괴하고 이상하여 이루 다 적을 수가없다.’ 등 실경을 보는 듯 기술함.

·『석보상절』권23,24에 아육왕탑과 관련하여 아육왕이 무진년(戊辰年, BC 833)에 팔만사천 사리탑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라도(全羅道) 천관산(天冠山)과 강원도(江原道) 금강산(金剛山)이 그곳이라고 기술함.

· 1659년 천관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지제산사적기』, 장흥 방촌 출신 존재 위백규가 쓴 『지제지』에 유래와 경관 등이 기록되는 등 다종의 문집류와 지지(地誌)에 실린 기문류, 2종의 금석문(탑산동종 주성기, 구룡봉 암각문) 및 79종의 문헌에 실린 87인의 제영 256題 273首를 확인할 수 있음.

· 1872년 지방지도 중 <장흥부 회령진 지도> 및 <장흥부지도>에서 암석경관 등 천관산의 경관을 잘 표현하고 있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지질학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기암괴석이 연출하는 화강암 지형 경관, 억새군락지 등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의 바다와 섬 등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백제·고려·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구역의 중심 산으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근거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안건번호 천기 2021-02-02

2.「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명승 지정 예정인「장흥 천관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장흥군수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9호「장흥 천관산」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등

ㅇ 지 정 일 : 2021.3.4. 예정.

(3) 신청내용

ㅇ「장흥 천관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장흥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전라남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안건번호 천기 2021-02-03

3.「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시범운영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지사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7.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하굿둑 일원

ㅇ 사업내용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해 하굿둑 상류 10~15km(구포대교) 이하로 해수유입*

* 하굿둑 내측(하천) 수위보다 외측(바다)수위가 높은 때에만 해수유입 가능

- (수문 운영방법) 대조기 연속개방을 통해 해수유입, 조절수문 상시 상·하부 방류

ㅇ 비상대책

- (대저수문-운하천 연계) 대저수문을 통한 염분의 서낙동강 유입 방지를 위해 대저수문 폐쇄 후 운하천 활용 서낙동강 용수 공급

- (비상방류 염분 배제) 시범운영 시행시기별 상류 댐-보 상황을 고려하여 댐-보 연계운영계획 수립 통해 비상방류 시행

ㅇ 모니터링 계획

- (하천·해양 염분) 고정식 측정장치, 부이식 측정장치, 이동식 선박

※ 염분침투 상황은 염분관측소와 선박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파악

- (수생태) 하굿둑 상·하류 수질(수온, 밀도, pH 등), 용존가스(DO, 메탄), 퇴적물(탁도, 부유물질 농도), 어·패류, 미생물 등(정기, 수시)

- (지하수) 시범운영 기간 72개소 관측정의 염분변화 모니터링 및 분석

- (구조물) 해수유입으로 인한 역방향 흐름에 대한 하굿둑 수문 진동 등 모니터링(변위량계, 가속도계, 진동계 등)

- (조류) 부산시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조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수 생태계 조성에 따른 조류 영향 분석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생태공원 조류조사(12회/년, 생태공원 6개소)

부산시 낙동강 하구 생태계모니터링(8회/년, 하구 철새도래지 및 서낙동강)

※ 개방에 따른 조류영향 분석은 전문가 자문 및 조사기관 협업 통해 추진

- (기타) 해수유입량 계측, 상류 주요지점 유량 측정 등

ㅇ 운영기간 : 2021.3월 ~ 2021.11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1-02-04

4.「광양읍수와 이팝나무」내 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광양읍수와 이팝나무」내 안내판(단죄문)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광양읍수와 이팝나무」내 안내판(단죄문)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광양시장(문화예술과)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광양읍수와 이팝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193-1

ㅇ 지 정 일 : 1971.9.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비군 안내판(단죄문)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73-1

ㅇ 사업내용 : 안내판(500*1100) 2개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3.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1-02-05

5.「서울 백악산 일원」내 경계시설(울타리)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 백악산 일원」내 경계시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서울 백악산 일원」내 경계시설(울타리)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동 건은 2020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1.25.)에서 가결되었던 백악산 탐방로정비 2단계(한양도성 남측구간) 사업에 연계한 경계시설 정비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방시설본부장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7호「서울 백악산 일원」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성북구 성북동

ㅇ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경계시설(울타리) 설치

ㅇ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일원

ㅇ 사업범위 : 1,740m (3개 구간)

ㅇ 사업내용

사업내용	규격	규모(구간별)
강관기둥 철망	폭 3.0m, 높이 2.4m	1,465m (500경간)
미관형 울타리	폭 1.2m	275m (110경간)
기타	수문 6개소, 출입문10개소, 통문 1개소, 데크 6개소(36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1-02-06

6.「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종합정비계획 수립

가. 제안사항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종합정비계획 승인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2.16.)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구례군수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ㅇ 지 정 일 : 2014.8.28.

(3) 신청내용

ㅇ 용 역 명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보존·활용 종합정비계획

ㅇ 대상위치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

ㅇ 계획내용

구분	내 용
기초조사	연혁, 문헌, 건축·시설물, 지질·식생, 경관(조망점·조망대상)
인문환경 조성계획	학술연구, 선원 개축, 산문 건립, 종각(25.92㎡) 건립, 석불(높이18m) 조성, 건축물 보수·단청, 시설물 보수, 요사채 신·증축, 석축담장(30m x 2.7m) 보수, 바닥 석재포장
편의시설 정비계획	안내소 개축, 주차장(3개층) 조성, 쉼터건물 조성, 화장실 개축
경관계획	경관저해물(펌프실·송신탑) 정비, 훼손지 조경, 야간경관조명, 암자주변 탐방로 정비, 전망공간 신설(전망대, 수미헌)
기타	자연환경조성(배수로 정비, 식생 정비), 운영·방재·홍보 계획

ㅇ 계획기간 : 2021～2029년

ㅇ 사 업 비 : 227억원(국비 62, 도비 75, 군비 74, 자부담 16)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1-02-07

7.「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내 요사채(수미헌) 건립

가. 제안사항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내 요사채(수미헌)의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내 요사채(수미헌)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2.16.)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의 사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ㅇ 지 정 일 : 2014.8.2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요사채(수미헌) 건립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

ㅇ 사업내용

구분	내 용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지하), 한식목구조(지상), 한식기와
높이/옹벽	11.1m(지하, 지상) / 뒷면 2단 석축(길이 36.38m x 높이 3.39m)
건축면적 /연면적	82.2㎡ / 174㎡ (지하 91.8㎡, 지상 82.2㎡)
기타	진입로 석축(총 길이 205.36m x 높이 0.9 ∼ 1.32m) 출입문 1개소 (한식기와 협문, 폭 2.4m)

ㅇ 소요예산 : 940백만원(도비 540백만원, 군비 400백만원)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9.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안건번호 천기 2021-02-08

8.「단양 도담삼봉」내 유람선 계류장 교체

가. 제안사항

「단양 도담삼봉」내 유람선 계류장 교체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단양 도담삼봉」내 유람선 계류장 교체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단양 유람선(주)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44호 「단양 도담삼봉」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95

ㅇ 지 정 일 : 2008.9.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양유람선 계류장 교체 건조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84-1

ㅇ 사업내용

구분	기존	계획
규격	길이 25m, 폭 15m, 높이 7m 소형선박계류대(3m x 15m) 포함	길이 30m, 폭 15m, 높이 9.3m 소형선박계류대(6m x 15m) 포함
면적	330㎡ (단층)	900㎡ (1층 450㎡, 2층 450㎡)
구조	철골·파이프 (경사지붕)	철골·유리 (평지붕)
유람선	길이 14.36m, 폭 4m, 높이 5m, 배수량 17톤, 정원 49명	길이 25m, 폭 7m, 높이 6m, 배수량 120톤, 정원 99명
최고높이	수면에서 6.5m	수면에서 8.5m
진입방법	도로 → 계단 → 계류장(1층)	도로·주차장→ 계류장(2층→1층)

* 행정안전부 유도선 현대화사업(유람선·계류장도 교체, 12억원, 국비15%보조)

* 위치 선정사유 : 여름철 홍수위와 물살을 감안하여 30년간 안전이 확인된 현 위치로 선정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2.02.28.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1-02-09

9.「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울주 반구천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산광역시장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울주 반구대 일원

- 한문 : 蔚州 盤龜臺 一圓

- 영문 : Bangudae Cliff and Surroundings, Ulju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00-1번지

ㅇ 지정구역 : 252필지 665,731㎡

ㅇ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재청 조정안>

ㅇ 지정명칭 : 울주 반구천 일원  *지정구역의 중심인 대곡천의 원래 명칭 인용

- 蔚州 盤龜川 一圓, Bangucheon Stream and Surrondings, Ulju

ㅇ 지정구역 : 260필지 684,300㎡ *지류(반곡천)를 추가함

(3) 추진경과

< 1차 추진(문화재청장 신청) : 가치 미흡으로 종결>

ㅇ 2000.9.7. 제1분과(국보) 위원회에서 명승 지정 권고

- 국보(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주택신축 심의 중 경관가치 확인

ㅇ 2001.8.14. 문화재위원 현지조사(윤일병, 김윤식, 우한정, 전상린)

- 숲(임상)이 빈약하고 암벽 분포 범위가 협소하여 지정 가치 미흡

ㅇ 2001.10.27. 제5분과 위원회 명승지정 심의 결과 부결(지정가치 미흡)

※ 2010.1.11.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차 추진(문화재청장 신청) : 지정 반대로 추진 중단>

ㅇ 2013.4.22.〜4.30. 지정조사(백인성, 이광춘, 정종수, 김학범, 박정혜, 허민)

- 지정가치 있으나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주민 반대로 종결

< 3차 추진(문화재청장 신청) : 암각화 보존방안 이견으로 추진 중단>

ㅇ 2017.11.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최종희위원, 신성희전문위원)

- 지정가치는 있으나 사연댐 수위조절 문제로 종결

<4차 추진(울산광역시장 신청)>

ㅇ 2020.12.18. 명승 지정신청(울산광역시,「울주 반구대 일원」)

(2020.11.27.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020.12.22. 관계전문가 명승 지정조사

(이상석 문화재위원, 최성희·신현실 문화재전문위원, 이성주 경북대교수)

※ 2021.2.17.「대곡천 암각화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2021년 제1차 회의(2021.2.16.)

- 의결사항 : 원안가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함. 단,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대책을 조속히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안건번호 천기 2021-02-10

10.「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명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해제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의 지역주민의 집단 요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가치재평가 등 지정해제를 검토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0.08.01. 지정해제 민원(지정해제추진위원회 → 문화재청)

- ’20. 9.29. 관리단체 의견조회 (문화재청 → 구례군)

- ’20.10.14. 관리단체 의견제출 (구례군·사성암)

- ’20.11.09. 주민 재협의 요청 (문화재청 → 구례군)

- ’20.12.13. 주민협의 결과 제출 (구례군)

- ’21. 2.16. 관계전문가 지정해제 현지조사

· 정명섭 문화재위원, 조홍석·소현수 문화재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ㅇ 문화재명 : 명승 제111호「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산39 번지 등

ㅇ 지 정 일/지정면적 : 2014.8.28./71,129㎡

ㅇ 지정사유

- 원래 오산암으로 불리다가 이곳에서 4명의 고승인 의상·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가 수도하였다하여 사성암이라 하였음.

- 1800년에 구례향교에서 발간한 봉성지에 사성암의 경관을 ‘그 바위의 형상이 빼어나 금강산과 같으며, 예부터 부르기를 소금강’이라 하였음.

- 굽이치며 흐르는 섬진강과 구례읍 등 7개면과 지리산 연봉들을 모두 볼 수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조망점으로 훌륭함.

ㅇ 지정기준

-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 3-가.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승 등

(2) 지정해제 신청

ㅇ 신 청 인 : 구례 오산 사성암 명승 해제 추진위원회(회장 김성수)

ㅇ 신청사유

-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군민의 불이익과 고통이 심각하니 명승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서 명 인 : 5,572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1-02-11

11.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제1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제1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1.2.19.(금), 14:00~16:30

ㅇ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2층 회의실

ㅇ 참석자

- 위원(3명) : 기근도 문화재위원, 이선(前문화재전문위원), 이원호학예연구관

* 2명 불참(이상석 문화재위원, 김충식 前전문위원)

- 천연기념물과(4명) : 천연기념물과장, 유철사무관, 담당주무관 등

ㅇ 안건：명승 옛길 지정 명칭·구역 재검토

- 옛길의 문화재적 가치와 지정명칭 재검토

- 원형의 보존정도와 활용을 위한 지정구역 범위의 재검토

- 그 밖에 옛길의 원형·전형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검토

다. 검토대상 및 범위

ㅇ 검토대상 : 명승 지정추진 옛길 7개소

명칭(가칭)	지정 개요
「갈재 옛길」	ㅇ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211 등 ㅇ 특 징 : 전북과 전남을 이어주는 중요한 길로 사료가 풍부하여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함
「월출산 누릿재 옛길」	ㅇ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월남리 ∼ 영암군 개신리 ㅇ 특 징 : 삼남대로에서 영암을 거쳐서 강진으로 가는 길로 서낭당 돌무더기 등 보존이 양호함
「백운산 칠족령 옛길」	ㅇ 소재지 :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ㅇ 특 징 : 평창과 정선을 왕래하는 길로 추정. 옛 산성의 흔적과 돌탑이 있고 동강이 조망됨
「양평 구둔재 옛길」	ㅇ 소재지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양동면 매월리 ㅇ 특 징 : 원형이 유지된 역로로, 길이 거의 확장되지 않고, 마을의 느티나무, 주민 거주 흔적 등이 남아있음
「창녕 남지개비리 옛길」	ㅇ 소재지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 신전리 ㅇ 특 징 : 강변의 좁은 길로 고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으나, 회락재 유허지나 일제강점기 지형도에서 길이 확인됨
「울진 십이령 옛길」	추후 재검토
「사자산 문재 옛길」	추후 재검토

ㅇ 검토범위

- 옛길의 문화재적 가치와 지정명칭 재검토

- 원형의 보존정도와 활용을 위한 지정구역 범위의 재검토

- 그 밖에 옛길의 원형·전형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검토

안건번호 천기 2021-02-12

12.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