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4개	17.5회	0개	0개	1개	3개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회의 실적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C)
1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20	9	11	4	36.4	5회
2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	7	2	5	2	40.0	2회
3	문화재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8조	78	0	78	13	16.7	56회
4	무형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6	0	26	10	38.5	7회

* 여성위원 비율(C/B) = 여성위원수(C) / 위촉위원수(B)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해당 실적 없음	총 0회

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7. 9월말

① 명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05.3.6.)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5. 6. 2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효율적 추진
⑦ 기 능		․고도의 지정 및 고도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보존계획의 수립·시행,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사항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9명)	문화재청장(위원장), 문화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의 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고도 관할 광역 자치단체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위촉직 (총11명)	(직 종) 교육인 11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4명(36.4%), 현장전문가 11명(100%), 지방 9명(81.8%), 장애인 0명(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해촉기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2회
	분과회의	소위원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17,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7,4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고도보존육성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6급 최신영(042-481-3102, lhw0826@korea.kr)

□ 활동내역서

1. ’17년 9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5회(본회의 : 출석 3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1월 18일 ~ 1월 2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7, 대참: )
회의 안건	- 공주 고도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심의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건립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➁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1명 참석(참석: 8, 불참: 9, 대참 : 3 )
회의 안건	- 경주 고도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2건 심의 - 부여 지정지구 조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안) 보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4월 6일 ~ 4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8, 대참: )
회의 안건	- 경주 고도보존육성특별보존지구내 행위허가 심의 (국립경주박물관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조사 건)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6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9, 대참: )
회의 안건	- 공주 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행위허가 심의 (충청감영 포정사 문루 재현 건) - 부여 지정지구 조정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안) 검토 - 공주 지정지구 변경(안) 보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7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3명 참석(참석: 10, 불참: 7, 대참: 3 )
회의 안건	- 경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변경(안) 심의 (지정지구 확대 포함)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6	5	5	-	1	1	-
2015년	5	4	3	1	1	1	-
2016년	9	3	2	1	6	6	-
총계	20	12	10	2	8	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17,400	17,400	-	15,600	15,600	-
2015년	17,400	17,400	-	13,500	13,500	-
2016년	17,400	17,400	-	16,700	16,700	-

2.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7. 9월말

①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기금법 제7조(2009.12.10)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2009.12.10)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2. 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보호기금 신설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⑧ 위 원 (총7명)	위원장(임명권자)	문화재청 차장(임명권자 : 문화재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문화재청 차장(위원장), 문화재정책국장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2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4명(80%),지방 1명(20%), 장애인 0명(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7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8,5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50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6급 최정우(042-481-4812, chyoul@korea.kr)

□ 활동내역서

1. ’17년 9월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7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2. 1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회의 안건	- 2017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운용계획 보고 - 2017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계획 보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9. 1.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2)
회의 안건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2	2	2	-	-	-	-
2015년	2	2	2	-	-	-	-
2016년	3	3	2	1	-	-	-
총계	7	7	6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8,500	8,500	-	8,000	8,000	-
2015년	8,500	8,500	-	8,000	8,000	-
2016년	8,500	8,500	-	8,000	8,000	-

3. 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7. 9월말

① 명칭		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문화재보호법 제8조(61.1.1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2. 4. 16.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문화재보호법에 근거, 문화재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⑦ 기 능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상변경, 국외 반출, 역사문화환경 보호,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으로 중요한 사항 ․문화재의 등록․말소,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의 조사․심의
⑧ 위 원 (총78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 78명)	(직 종) 교육인 63명, 공무원․공공기관 5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7명, 기타2명
		(별도구분) 여성 13명(16.7%), 현장전문가 15명(19.2%),지방41명(52.6%), 장애인 0명(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문화재보호법 제89조 (해촉기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총8개)
		출석 5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798,416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798,416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6급 윤민재 (042-481-4819, ymj5642@korea.kr)

□ 활동내역서

1. ’17년 9월 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6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56회, 서면 0회)

* ’17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사적분과) - ’17. 9월 1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1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매장분과) - ’17. 9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유적 발굴 허가, 유적 보존 방안 심의, 지표조사 결과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건축분과) - ’17. 9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근대분과) - ’17. 9월 2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천기분과) - ’17. 9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문화재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85	-	-	-	85	85	-
2015년	86	-	-	-	86	86	-
2016년	85	-	-	-	85	85	-
총계	256	-	-	-	256	25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806,116	806,116	-	407,988	407,988	-
2015년	780,598	780,598	-	765,909	765,909	-
2016년	803,266	803,266	-	680,635	680,635	-

4. 무형문화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17. 9월말

① 명칭		무형문화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재청	문화재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16.3.2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6. 4.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⑦ 기 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 원 (총26명)	위원장(임명권자)	위촉직(위원회 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0명)	해당없음 / ※ 상임위원 수 : 없음
	위촉직 (총26명)	(직 종) 교육인 21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3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10명(38.5%), 현장전문가 0명(0%), 지방 8명( 30.8%), 장애인 0명( 0%)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해촉기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7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사항 없음
		출석 0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108,98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08,980천원, 사업예산 : 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무형문화재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6급 김진희(042-481-4995, halfmun11@korea.kr)

□ 활동내역서

1. ’17년 9월 무형문화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7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 ’17년 1월부터 당월까지 누적 횟수 기재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2월 24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2017년 전수교육대학 시범학교 선정 보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3월 24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대상 종목(예능분야) 조사자 검토 및 추천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3월 24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명주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 ‘단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 ‘덕수리불미공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등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4월 21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불복장 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7월 14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서산박첨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 ‘진주오광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검토 - 국가무형문화재 농악종목 지정조사 조사자 및 조사방식 검토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8월 25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김장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대상 종목 조사자 검토 및 추천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 8월 25일(출 석 : √ , 서 면 : ___)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단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 ‘낙화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자 검토 및 추천
정책현장 회의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	-	-	-	-	-	-
2015년	-	-	-	-	-	-	-
2016년	15	-	12	-	3	3	-
총계	15	-	12	-	3	3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	-	-	-	-	-
2015년	-	-	-	-	-	-
2016년	111,780	111,780	-	111,780	111,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