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규  제23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 제1호 가․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 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② 1차 <부과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 <부과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