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0. 05. 20(목), 14:00 ～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언곤, 고영훈, 문영빈, 박경립, 윤홍로,

유창종, 이상필, 정명섭, 최성은, 효탄(김창숙)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봉정사 극락전 주변 하천정비 및 물웅덩이 설치(2차)	공개
2	전주객사 주변 유락시설 설치	공개
3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 회전문 건립	공개
4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요사채 및 판매시설 신축	공개
5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김XX)	공개
6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조XX)	공개
7	진공대사 탑비 귀부 및 이수 등 주변 철학도서관 신축	공개
8	낭원대사 오진탑비 주변 선열당 및 요사채 신축	공개
9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용왕당 개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10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 사업(2차)	공개
11	개암사 대웅전 주변 응향각 보수	공개
12	전주객사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4차)	공개
13	선운사대웅전 주변 관음전 개축	공개
14	수덕사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 증축	공개
15	금산사 방등계단 주변 보호책 설치	공개
16	전등사 대웅전 및 주변 경관조명설비 설치	공개
17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공개
【보고사항】
18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정비 추진계획	공개
19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개최(건축․동산)	공개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8건) -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주변 보호책 설치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숲가꾸기 사업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산불 이격공간 조성사업 -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진입로 경관조성사업 - 직지사 비로전 앞 삼층석탑 주변 노인복지시설 증축 - 독락당 주변 공수각 보수 - 선산 해평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요사채 단청 - 대조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주변 숲가꾸기 사업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1

1. 봉정사 극락전 주변 하천 정비 및 물웅덩이 설치(2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제15호「봉정사 극락전」주변에 하천 정비 및 물웅덩이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제15호「봉정사 극락전」주변에 물웅덩이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04.15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전면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은 주변의 지형과 경관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되었으나, 안동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역설하며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북 산림환경연구원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5호「봉정사 극락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72-2 외(봉정사 인접 계류)

ㅇ 사업내용(물웅덩이 설치)

- 폭 41m, 높이 5m, 제방 중앙 사면 수로설치, 양측 사면 잔디식재

※ 상·하부 하천 석축(돌기슭막이) 298m, 돌바닥막이 6개소, 돌골막이 2개소, 배수로 박스 1개소, 집수정 2개소, 오수관로 125m 등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봉정사 전면에 물웅덩이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시 수량 확보 및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자연 계곡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역사문화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물웅덩이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수목 20여주(큰 나무 7∼8주, 작은 나무 15주 내외) 제거 필요

- 봉정사 소방방제를 위해 2009.3월 저수용 물탱크(300톤), 소화전, 방수총, CCTV 등을 설치 완료하였음.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목조문화재와 인접하여 물웅덩이를 설치함으로써 주변 지형변경 및 습기로 인하여 역사환경 훼손이 우려됨.

- 방화수 추가 확보는 다른 장소 및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2

2. 전주객사 주변 유락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제583호「전주객사」주변에 유락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583호「전주객사」주변에 유락시설(놀이기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04.02 유락시설 설치를 위하여 1차로 접수되어 관계전문가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이킹의 위치를 뒤쪽으로 하고 경관을 위해 가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10.4.26 재신청한(관계전문가 영향검토 결과 영향 있음으로 판단)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세동개발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583호「전주객사」

ㅇ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1

ㅇ 지 정 일 : 1975. 3. 3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05 엔떼피아(보호구역에서 40m, 전주객사에서 70m)

ㅇ 사업내용(엔떼피아 옥상에 유락시설 설치)

- 바이킹 1기(42인승, 최고높이 14.7m), 타가다 1기, 가벽 설치 등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전주객사에서 약 42m 이격된 부지의 지상 5층 옥상에 놀이기구 2개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위치와 객사 사이에는 3층, 4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 놀이기구는 객사의 전면에서는 보이지 않고, 후면에서도 중간에 있는 건물에 의해 일부만 보이는 상황이며, 일부 보이는 부분은 장식용 철판(펀칭메탈)으로 차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ㅇ 놀이시설인 점은 문화재 주변에 어울리지 않으나 주변이 도심화된 점과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안전과 소음방지 시설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3

3. 부석사무량수전 주변 회전문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보 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주변에 회전문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주변에 회전문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부석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부석사 경내)

ㅇ 사업내용(회전문 건립)

- 1안 : 1층 275.4㎡(83.31평), 2층 71.28㎡(21.56평), 전면13칸, 측면2칸, 겹처마 팔작지붕

- 2안 : 단층 275.4㎡(83.31평), 전면13칸, 측면2칸, 겹처마 맞배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

ㅇ 본 건은 부석사 전면 석축 위에 정선의 옛그림과 기록을 근거로 회전문과 회랑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에는 부분적으로 가설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ㅇ 관련 문헌기록에 의해 복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발굴에 의한 유구확인을 거친 후 평면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유구조사에 의한 건축적인 면을 확인하여 재심의 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4

4. 정암사수마노탑 주변 요사채 및 판매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정선군 소재 보물 제410호 『정암사수마노탑』 주변 요사채 및 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10호 정암사수마노탑 주변 요사채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건물 신축 부지는 천연기념물 제73호 정암사열목어서식지 보호구역내에 포함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암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10호『정암사수마노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

(3) 신청내용 (요사채 및 판매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 214

ㅇ 사업내용

- 요사채 신축(연면적 : 492.48㎡)

· 지상 1층(311.04㎡) : 철근콘크리트 구조, 정면9칸, 측면4칸

· 지상 2층(181.44㎡) : 한식목구조(초익공, 굴도리 5량가), 팔작지붕, 겹처마

· 건물높이 : 8.7m

- 불교용품 전시시설(면적 32.4㎡)

· 건물구조 : 한식목구조(민도리집), 맞배지붕, 홑처마

· 건물높이 : 4.97m

라. 천연기념물과 검토의견

ㅇ 천연기념물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주변의 건축행위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계곡에 유입되는 오수와 관련이 있으며, 본 사업부지에 신축하는 요사채 및 전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에 연결하여 처리토록 설계되었으므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정암사수마노탑 주변에 요사채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사찰의 진입부이고 신청건물은 지하층 28.8m, 지상층 25.2m로 상당히 커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찰의 전면경관을 압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모와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찰의 전면 경관을 압도하고 주변경관이 산만할 것이 우려되므로 규모와 배치를 재조정하여 재심의 요청토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5

5.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XX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05호『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17-1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29-4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135m

ㅇ 사업내용

- 구조 : 1층 단독주택, 조립식판넬 구조, 경사지붕(아스팔트 싱글마감)

- 건축면적 : 99.09㎡

- 건물높이 : 6.2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향산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135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사지의 전면에 해당되는 위치이고, 사지를 감싸고 있는 능선의 끝자락으로 석탑보다 지형상 높은 위치이므로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6

6.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조XX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05호『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417-1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53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약 430m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67㎡, 천(지목)

- 건물구조 : 2개동, 1층, 경량철골조

- 건물면적 : 36㎡(1개동 18㎡)

- 건물높이 : 3.5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향산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43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하천부지이며 공터로 되어 있는 상황임.

ㅇ 신청부지는 사지에서 상당 거리 이격되어 있고, 그 앞에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의 규모가 작아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7

7. 진공대사 탑비 귀부 및 이수 등 주변 철학도서관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보물 제463호 『진공대사 탑비 귀부 및 이수』 및 보물 제464호『흥법사지 삼층석탑』 주변 철학도서관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63호 진공대사 탑비 귀부 및 이수 및 보물 제464호 흥법사지 삼층석탑 주변 철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원주시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463호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464호 『흥법사지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3) 신청내용 (철학도서관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산59-1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460m

ㅇ 사업목적 : 중천 김충렬 선생의 학문적 업적 선양 및 철학 및 인문학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 건립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685.00㎡

- 건축면적 : 447.43㎡

- 연면적 : 999.73㎡

- 층수 : 지하 1층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높이 : 13.00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흥법사지 보호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된 부지에 중천 김충렬 선생의 철학적 학문을 기리고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서관을 신축코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경사지의 임야임.

ㅇ 원주시에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며, 신청부지가 보호구역으로부터 멀고 작은 능선에 가려져 있어 사지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부지가 흥법사지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지상 2층, 12.5m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전면에서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층으로 계획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보류

- 사역(흥법사지)의 진입로 별도 개설

- 건물을 단층으로 계획 등 검토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8

8.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주변 선열당 및 육화료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보물 제192호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비』 주변 선열당 및 육화료를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192호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주변 선열당 및 육화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건립 부지는 2009년 9월 보현사 주지의 무단 현상변경 행위로 인하여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보고(‘09.9) 후 응급 복구된 부지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보현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92호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비』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3) 신청내용 (선열당 및 육화료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1

ㅇ 사업내용

- 지하1층 - 선열당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한식담장

· 면적 : 154.35㎡

· 건물높이 : 3.8m

- 지상1층 - 육화료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섭지붕(한식기와)

· 면적 : 162.35㎡

· 건물높이 : 3.6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 주변 선열당 및 육화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 부지는 2009년 무단 현상변경 행위로 인하여 응급 복구된 부지임.

ㅇ 건립부지가 중심사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부이고, 신청건물은 2층으로 규모가 커서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탑비와 거리(10m이상)를 띄어서 건립

- 한옥눈썹지붕을 제거하여 담장으로 변경

- 조건사항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09

9. 동화사삼층석탑 주변 용왕당 개축(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제831호「동화사삼층석탑」주변에 용왕당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831호「동화사 삼층석탑」주변의 기 허가된 용왕당 개축공사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10년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 제5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심의(2010. 4. 15) 결과 : 조건부 가결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순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보물 제831호「동화사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번지

ㅇ 지 정 일 : 1985.01.0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화사 용왕당 개축

ㅇ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대룡리 282번지

ㅇ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29.70㎡(8.98평)	29.70㎡(8.98평)	변경없음
양 식	무출목이익공, 5량가	일출목 이익공, 5량가	출목추가
지 붕	맞배지붕, 겹처마	맞배지붕, 겹처마	변경없음

라. 자문의견

ㅇ 금회 건립되는 용왕당은 가람배치상 지장전과 동등한 규모와 격식을 갖춘 전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ㅇ 건물양식은 무출목 이익공 보다는 일출목이익공으로 처리하여 지장전과 동등한 공포양식을 갖추고, 규모는 현재 설계서대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함.

ㅇ 계획된 건물의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양식은 조선 후기의 익공계 포작보다는 대웅전 공간과 조화되도록 동쪽에 있는 지장전 포작형태를 고려하되 내부에서는 사절된 형태가 아닌 운공형으로 마감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검토의견

ㅇ 본 건은 동화사 경내의 용왕당을 가람배치상 지장전과 동등한 규모와 격식을 갖춘 전각으로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으로 건물의 양식은 전각의 위계에 맞게 일출목이익공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포의 형태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건물의 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0

10.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주택재개발(2차)

가. 제안사항

경기 안양시 소재 보물 제4호「중초사지당간지주」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4호「중초사지 당간지주」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3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 : 부결

- 문화재전면에 26층(89m)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XX

(2) 대상문화재명 : 중초사지 당간지주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ㅇ 지 정 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8-1번지 일원

-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 85m

ㅇ 사업내용(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 분	아 파 트		주 상 복 합		합 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사업면적	30,640.10㎡	30,640.10㎡	17,620.00㎡	17,620.00㎡	48,260.10㎡	48,260.10㎡
대지면적	25,935.80㎡	25,935.80㎡	11,281.30㎡	11,281.30㎡	37,217.10㎡	37,217.10㎡
건축면적	4,847.09㎡	4,847.09㎡	6,077.97㎡	6,077.97㎡	10,925.06㎡	10,925.06㎡
연 면 적	90,653.83㎡	91,198.19㎡	71,372.83㎡	69,433.69㎡	162,026.66㎡	160,631.88㎡
세 대 수	569세대	573세대	253세대	239세대	822세대	812세대
층 수	지하 4층, 지상 26층	지하 4층, 지상 26층	지하 4층, 지상 27층	지하 4층, 지상 23~27층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중초사지 주변에 주택재개발(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에 신청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 계획안을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안임.

ㅇ 중초사지는 전면에 작은 천이 흐르고 앞뒤로 산을 끼고 있어 지형은 잘 살아있는 상황이나 주변이 도심화되면서 많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ㅇ 금번에는 26층 3개동을 23층, 25층, 27층으로 큰 변화 없이 변경하여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지의 전면을 압도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유유산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안양시에서 유유산업을 매입하고 발굴조사하여 건물지들이 출토된 상황임.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26개층 3개동을 23층, 25층, 27층으로 큰 변화없이 변경하여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지전면을 압도하여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1

11. 개암사 대웅전 주변 응향각 보수

가. 제안사항

전북 부안군 소재 보물 제292호「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응향각을 보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292호「개암사 대웅전」주변에 응향각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개암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92호「개암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개암사 경내)

ㅇ 사업내용(응향각 보수)

- 당초 : 면적 46㎡, 전면3칸, 측면3칸, 홑처마 팔작지붕

- 보수 : 면적 75㎡, 전면4칸, 측면3칸, “ㄱ”자형, 홑처마, 팔작지붕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개암사 대웅전 주변의 응향각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응향각은 전면3칸, 측면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약 25년 전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ㅇ 금번에는 당초 건물에 일부를 덧붙여 전면4칸, 측면3칸의 “ㄱ”자형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변경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웅전과 응향각 사이에는 지장전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2

12. 전주 객사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4차)

가. 제안사항

전북 전주시 소재 보물 제583호「전주객사」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583호「전주객사」, 보물 제308호「풍남문」, 전라북도 기념물 제339호「전라감영지」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추진 경과 >

- 1차 : ´09.01.09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지하2층, 지상15층

- 2차 : ´09.04.03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지하의 유구 훼손 우려), 지하2층, 지상12층

- 3차 : ´09.8.20 문화재위원회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지하2층, 지상10층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지음건설 강XX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583호「전주객사」

ㅇ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3가1

ㅇ 지 정 일 : 1975.03.31

※ 보물 제308호「풍남문」, 전라북도 기념물 제339호「전라감영지」주변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7-1외 1필지

- 이격거리 : 전주객사 250m, 풍남문 380m,

ㅇ 사업내용(주상복합 건물 신축)

- 대지면적 1,801.7㎡, 연면적 3,541㎡,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39세대), 최고높이 21.4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전주객사에서 약 334m 이격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3회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지하1층, 지상5층(39세대), 최고높이 21.4m로 신청한 사항임.

ㅇ 신청부지 주변이 비록 시가화되어 있고 대부분 5층 정도의 건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신청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신축부지는 전주부성지(全州府城址)로 추정되므로 유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유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3

13. 선운사 대웅전 주변 관음전 개축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보물 제290호「선운사 대웅전」주변에 관음전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290호「선운사 대웅전」주변에 관음전 개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04.15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선운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90호「선운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선운사 경내)

ㅇ 사업내용(관음전 개축)

- 면적 50.22㎡(당초 31.68㎡), 3×3칸, 자연석 주초, 자연석 기단, 일출목 이익공,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

- 막돌담장 철거 52m, 돌배나무 이식 1주, 자연석계단 이설, 석축 정비 22m 등

라. 현지조사 의견

ㅇ 본 건은 선운사 관음전을 완전 해체하고 규모를 키워 신축하고자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사안임.

ㅇ 현지조사 결과 관음전은 인조대에 건립되어 1970년대까지 노전채로 사용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임이 확인되어 1970년대의 사진을 기준으로 보수토록 하고, 해체 시에는 관계전문가의 현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현재의 건물이 노전채로 밝혀짐.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4

14. 수덕사 대웅전 주변 템플스테이 증축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국보 제49호「수덕사 대웅전」주변에 템플스테이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보 제49호「수덕사 대웅전」주변에 템플스테이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수덕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국보 제49호「수덕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

ㅇ 지 정 일 : 1962. 12. 20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수덕사 경내)

ㅇ 사업내용(템플스테이 증축)

- 당초 : 1층 135.19㎡(40.89평), 2층 129.6㎡(39.19평), 전면5칸, 측면2칸, 홑처마, 맞배지붕

- 증축 : 1층 51.84㎡(15.68평), 2층 2칸 51.84㎡(15.68평) 증축, 전면7칸, 측면2칸, 홑처마, 맞배지붕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수덕사 경내에 자리잡고 있는 전면5칸, 측면2칸의 지상 2층의 템플스테이 건물을 도리방향으로 2칸을 증축하여 전면7칸, 측면2칸으로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템플스테이로 사용하는 심연당은 황하정루에서 약 55m 이격되어 있음.

ㅇ 5대 총림 중 하나인 수덕사의 종교활동을 위하여 증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 건물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길이를 더 늘이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은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평면의 형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5

15. 금산사 방등계단 주변 보호책 설치

가. 제안사항

전북 김제시 소재 보물 제26호「금산사 방등계단」주변에 보호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26호「금산사 방등계단」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금산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26호「금산사 방등계단」

ㅇ 소 재 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ㅇ 지 정 일 : 1963.01.21

※ 보물 제26호「금산사 방등계단」, 보물 제25호「금산사 오층석탑」주변임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금산사 경내)

ㅇ 사업내용(보호책 설치)

- 전면 난간 교체 8.1m, 좌측 계단 난간 신설 8.216m, 우측 계단 난간 신설 11.487m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금산사 방등계단」주변의 통로 일부와 계단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탐방객의 추락위험이 있어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위험구간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계단의 난간설치는 제외하도록 함.(안전표지판 설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6

16. 전등사 대웅전 등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보물 제178호「전등사대웅전」 및 보물 제179호「전등사약사전」, 보물 제393호「전등사철종」등 전등사 경내 주요 건물에 경관조명설비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178호「전등사대웅전」 및 보물 제179호「전등사약사전」등 전등사 경내 주요건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등사 주지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78호「전등사 대웅전」, 보물 제179호「전등사 약사전」, 보물 제393호「전등사 철종」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ㅇ 지 정 일 : 1963. 1. 21

(3) 신청내용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경관조명 설치)

- 대웅전 : 지중매입등 16개 설치

․기 단 : 10개소(LED 15W, Φ207×430, yellow color)

․기 둥 : 6개소(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약사전 및 향로전 : 지중매입등 각 14개 설치

(LED 15W, Φ207×430, white color)

- 명부전 : 지중매입등 14개 설치(LED 30W, Φ207×430, white color)

- 범종각(전등사철종) : 지중매입등 8개설치

(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종루 : 지중매입등 28개 설치(LED 15W, Φ207×430, white color)

- 윤장대 : 지중매입등 8개 설치(LED 15W, Φ207×430, warm white color)

- 대조루 : 지중매입등 18개 설치(LED 30W, Φ207×430, warm white color)

- 느티나무 : 간접조명방식(LED 15W, Φ207×430, warm white color)

라. 검토의견

ㅇ 본 건은 인천광역시 전등사 경내의 주요 건물에 경관조명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재 주변 환경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재 주변환경에 적절하지 않음.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7

17.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제610호「현일동 삼층석탑」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0.03.18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보호구역을 조정하기로 가결되어 3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610호「현일동 삼층석탑」

ㅇ 소 재 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398-3

ㅇ 지 정 일 : 1977. 8. 22

(3)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보호구역 : 1필지 7,857㎡

ㅇ 변경 보호구역 : 7필지 16,530㎡(증 6필지 8,673㎡)

(4) 신청사유

ㅇ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등을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ㅇ 영양현동당간지주 보호구역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 등을 현일동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

“현일동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1	현리	398-3	답	16	16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2	현리	401	답	7,857		7,857	영양군	영양군	변동없음
3	현리	402	답	7,038		7,038	영양군	영양군	추가
4	현리	410-4	도	159		40	영양군	영양군	추가
5	현리	430-1	답	64		64	영양군	영양군	추가
6	현리	430-2	답	1,413		1,413	영양군	영양군	추가
7	현리	430-4	도	469		84	국유(농수산부)	국유	추가
8	현리	430-5	도	102		34	영양군	영양군	추가
계					1필지 16㎡	7필지 16,530㎡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8

18. 불국사 삼층석탑 보수정비 추진 계획

가. 보고사항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 중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 보수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불국사 삼층석탑은 해체 보수 결정을 위하여 상시계측시스템을 설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워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국립문화재연구소장(건축문화재연구실장)

(2) 대상문화재 : 불국사 삼층석탑 (국보 제21호)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3) 보고내용 : 상시계측시스템 취득 데이터 분석 결과

데이터 분석 결과

ㅇ 분석 : (주) 누벨 비 에이엔씨 (대표이사 : 윤원규-공학박사)

ㅇ 운용기간 : 2006. 3. 31 ~ 2009. 11. 22

ㅇ 설치장비 : 경사계 4개소, 길이변형센서 8개소

ㅇ 주요내용 :

- 경사계 : 계절적 요인으로 1㎜ 전후의 주기적 변화를 가지며, 최종변화량은 최대 0.016~0.361㎜의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이격부 거동 : 온도의 변화양상과 동일한 궤적을 따라 변화하며, 1년 주기로 동일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음. 잔류변화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형거동은 내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추진경과

ㅇ 정기안전점검 실시(년1회)

ㅇ 상시계측시스템 설치 및 운용(‘06. 3. ~ )

ㅇ 3D 스캔 및 도면화 실시(’07. 5.)

ㅇ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 관련 자문회의(’10. 4. 20)

〈정영호, 김동현, 박언곤, 김은영, 김수진, 최석원, 좌용주〉

- 주요 의견

ㆍ계측데이터 분석 결과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형거동은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석재의 피로 파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ㆍ불국사 삼층석탑의 탈락위험이 있는 균열부위는 부분적으로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기타 의견

ㆍ팔방금강좌와 하층기단 사이의 쓸린 토사를 흙 및 자갈 등으로 보강.

ㆍ다보탑과 같이 삼층석탑도 보존상 세척하는 것이 좋겠음.

라. 향후 추진계획

ㅇ 정기안전점검 확대 실시(년2회)

ㅇ 기 수리 완료한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및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발간과 함께 연내 사업 종료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19

19.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개최(건축․동산)

가. 보고사항

사찰 건축물 벽화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건축․동산) 개최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업 검토를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건축․동산)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건축․동산) 일정 및 검토안건

ㅇ 개최 일정

- 일시 : 2010. 06. 17(목) 10:3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대회의실(본관 사무동 1층)

ㅇ 검토 안건 :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라. 참고자료 : 붙임 참조

1.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 현황

2.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대상 검토 현황

3.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추진 현황

마.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 현황

□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 현황

ㅇ 1962년 12월 영주 부석사 조사당벽화 6점이 지정된 이래 2010년 4월
현재까지 7건 452점이 문화재로 지정됨

ㅇ 사찰건축물 벽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지정 종목	지정 번호	지 정 명 칭	시 대	수량	지정일자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벽화	고려시대	6점	196212.20
국보	제3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1476년	1점	2009.9.2
보물	제1314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백의관음도	조선시대	1점	2001.8.3
보물	제1315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조선시대	29점	2001.8.3
보물	제1614호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벽화	조선시대	1점	2009.4.22

ㅇ 사찰건축물 벽화 지방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지정 종목	지정 번호	지 정 명 칭	시 대	수량	지정일자
시도 유형	제402호 (경남도)	김해 은하사 대웅전 벽화	조선시대	32점	2003. 10.3
시도 유형	제301호 (충남도)	제천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	조선시대	벽화 136점, 단청 150점	2009. 4.10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대상 검토 현황

□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검토) 대상

ㅇ 추진목적 : 건축물 개 ․ 보수와 무관하게 중요벽화의 훼손 ․ 멸실을 방지

ㅇ 지정(검토) 대상 : 6건 118점

지역	건 축 물	시 대	수량	비 고
충남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조선시대(18세기)	44	2007년 조사
경남	양산 신흥사 대광전	조선시대(17세기)	11	2008년 조사
	양산 통도사 영산전	조선시대(18세기)	51
	양산 통도사 용화전	조선시대(18세기)	7
	창녕 관룡사 대웅전	조선시대(18세기)	1	2009년 조사
부산	부산 범어사 대웅전	조선시대(18세기)	4	2009년 조사

□ 사찰건축물 벽화 지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

ㅇ 예배존상화로 조성된 대형의 작품 중 예술성과 역사성을 갖추고, 학술적 가치가 큰 것(후불벽면이나 좌우 측면에 그려진 벽화 등)

ㅇ 특정 주제로 그려진 벽화 중 완결성을 갖춘 것(16나한도, 시왕도, 팔상도 등)

ㅇ 현재 불화의 지정기준에 준해서 18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건축물의 중건 연대나 단확기를 통해 벽화의 조성시기 추정가능 근거가 있는 벽화)

사찰건축물 벽화조사 추진 현황

□ 사찰건축물 벽화 조사 현황

ㅇ 추진목적 : 전국 주요사찰 소재 벽화 학술조사, 지정ㆍ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ㅇ 사업기간 : 2006～2013(8개년, 2010～ 기금 전환)

ㅇ 사업대상 : 전국 주요사찰 136개소 벽화 2,000여점

ㅇ 추진경과 : 51개 사찰 1,776점 조사 완료

연도	조사지역	조 사 실 적
2006	인천, 경기, 강원	전등사, 신륵사 등 12개 사찰건축물 288점 조사
2007	충남, 충북	마곡사, 법주사 등 15개 사찰건축물 461점 조사
2008	경남 서부	신흥사, 통도사 등 12개 사찰건축물 612점 조사
2009	부산, 경남 동부	범어사, 은하사 등 12개 사찰건축물 415점 조사
소 계		51개 사찰 1,776점 조사 완료
2010	대구, 경북남부	불국사, 파계사 등 23개 사찰건축물 600여점 조사 중

안건번호 건축분과 2010-06-20

2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업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8 건
진공대사탑비귀부 및 이수 (보물 제463호)	강원 원주시 (원주시장)	ㅇ보호책 교체 - 진공대사탑비귀부 및 이수 주변 보호책 교체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4.30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김천시장)	ㅇ 숲가꾸기 사업 - 면적 200ha, 잡목제거,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13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김천시장)	ㅇ 산불 이격공간 조성사업 - 면적 3ha, 직지사 경내 목조건축물 처마 끝으로부터 20~25m - 경관상 보존가치가 없는 수목, 잡목, 낙엽 등 제거(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존치)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13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제1576호)	경북 김천시 (김천시장)	ㅇ 진입로 경관조성사업 - 임분개선공사 0.46ha, 자연경관조성공사 0.68ha, 숲길조성공사 90m - 사찰주변 산림경관 임분관리 42.7ha, 편의시설 설치 등	허 가 (제출한 설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07
김천 비로전 앞 삼층석탑 (보물 제607호)	경북 김천시 (직지사 주지)	ㅇ 노인복지시설 증축 - 건축면적 462㎡, 연면적 1,353.08㎡,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	허 가 (제출한 설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07
독락당 (보물 제413호)	경북 경주시 (경주시장)	ㅇ 공수각 보수 - 덧달아낸 부엌과 화장실 철거 - 기단, 벽체, 창호 보수 등	허 가 (제출한 설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4.22
선산 해평동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92호)	경북 구미시 (보천사 주지)	ㅇ 요사채 단청(모로단청) - 면적 95.4㎡, 전면5칸, 측면3칸, 1고주5량, 초익공, 홑처마, 팔작지붕	허 가 (제출한 설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07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물 제217호)	충남 부여군 (부여군수)	ㅇ 숲가꾸기 사업 - 솎아베기 5ha, 산물수집 2.1ha, 산물정리 2.9ha	허 가 (제출한 설계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0.05.04

다. 의결사항

ㅇ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