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2. 25(수), 14:00 ~ 16:0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11건

- 심의사항 : 8건(현상변경 8 )

․ 결과 : 가결 4, 조건부 가결 2, 부결 2

- 검토사항 : 2건(지정검토 1, 기본계획 검토 1 )

․ 결과 : 지정추진 1, 검토안대로 추진 1

- 보고사항 : 1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흥식, 김익수, 이은복, 이광춘, 김덕현, 오경섭,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홍순민, 김정률 등 13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강변대로 확장공사

ㅇ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현재) 길이 3.8㎞, 폭 25m

- 확장) 길이 3.8㎞, 폭 31m

<조건부 가결>

- 도로와 접한 수변부는 차폐시설(수목식재) 및  식생 조성 등 친환경 설계를 반영토록 함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해양스포츠 편의시설 설치

ㅇ 신청인 : 사하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임시계류장 : 1개소(5m×20m)

․외부제작 후 허가 대상지에 고정 설치

- 경사로 : 2개(1.5m×10m)

- 몽골텐트 : 10동(5m×5m×2.6m)

<조건부 가결>

- 6～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그 후 철거토록 함(새로운 부대시설 설치는 절대 불가)

3.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토석 채취

ㅇ 신청인 : 김포시장

ㅇ 문화재 : 천기 250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

ㅇ 내  용

구분	당초(부결) (‘08.11.6.심의)	금회	비고
채취면적	43,741㎡	33,987㎡	감 9,754㎡
채취량	501,929㎥	좌동	-

<부 결>

- 봉성산 지역은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의 완충지역으로 환경 및 경관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4. 천연기념물 노거수․수림지 실태조사(식물채취 등)

ㅇ 신청인 : 자연문화재연구실

ㅇ 문화재 : 천기 89 경주 오류리 등나무 등 42개소

ㅇ 내  용

- 토양, 열매, 가지, 잎, 줄기 등의 채취

- 외과수술 상태조사를 위한 외과수술부위의 해체 및 복구, 사이고메터 측정기 탐침

<가 결>

5. 독도천연보호구역 내 식물 등 채취․증식사업

ㅇ 신청인 : 자연문화재연구실

ㅇ 문화재 : 천기 336 독도천연보호구역 등 6개소

ㅇ 내  용

- 독도 내 자생식물 종묘채취․증식(16종)

- 천연기념물 지정 산개나리, 미선나무 종묘채취․증식(5개소)

<가 결>

6. 설악산 신흥사 조실전 및 창고 신축 허가사항 변경

ㅇ 신청인 : 신흥사주지

ㅇ 문화재 : 천기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구 분		당 초	금 회
조실전 신축		83.34㎡	좌동
창고 개축	건축면적	176.40㎡	176.40㎡
	연면적	176.40㎡	321.3㎡
	구조	1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1층 철근 콘크리트(창고) 2층 한식목조건물(요사체)

<가 결>

7.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산림복원사업

ㅇ 신청인 : 강원도지사

ㅇ 문화재 : 천기 247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대상면적 : 1.10ha

- 내용 : 군부대 시설물 제거지 및 작전도로 절개사면, 도로노하사면, 산사태지에 토사 유출방지, 하류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지적소에 사방공종으로 복원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한 후 씨뿌리기를 실시

<가 결>

8.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내 초지방화(식생복원 및 사구변화 연구)

ㅇ 신청인 : 푸른태안 21

ㅇ 문화재 : 천기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ㅇ 내  용

- 초지방화

․ 위치 : 신두리 산263-1번지 일원

․ 범위 : 폭 100m × 길이 300m

․ 방화시기 : ‘09.3.6.～’09.3.9.

- 연구내용 : 방화 후 외래식물 제거 등 식생복원 및 지형, 생태환경 변화 모니터링 등

<부 결>

- 지정구역 식생변화 우려가 있어 불허함

- 국가지정문화재를 예비실험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다른 유사지역에 사전검토 후 타당한 것으로 판정될 때 재검토할 수 있음)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9.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주)한국녹색회 ㅇ 소재지 :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1, 산8 공유수면 ㅇ 현 황 : 굴업도 해안 공유수면에 국지적으로 해식지형이 발달되어 있으며, 만조시 물에 잠기기 때문에 간조시에만 해식지형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해식와(海蝕窪 ; notch)가 대규모로 발달하여 있음	ㅇ 지정추진 - 지정 명칭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
10. 홍도천연보호구역 홍도생태관 건립 설계 검토	ㅇ 신청인 : 신안군수 ㅇ 문화재 : 천기 170 홍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건축면적 220.22㎡, 연면적 458.52㎡, 지상3층(건물높이 : 8.1m)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용도 및 배치 변경사항 ․당초) 1층 전시시설, 2층 사무실, 3층 숙소 ․변경) 1층․2층 전시실, 3층 부속창고	ㅇ 검토안대로 추진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등 - 신청인 : 속초시장 - 허가내용 : CCTV 2대 설치 ․통행량분석, 문화재 및 산불감시용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사하구청장 - 허가내용 : 을숙도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부지면적 : 14,490㎡(기존 축구장 교체) -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 - 허가내용 : 낙동강 하구둑 유지준설 및 반출 등 ․준설, 시설물 유지보수, 준설토 적치․반출 - 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관리단장 - 신청내용 : 낙동강 하구둑 시설물 유지 보수 ․낙동강하구둑 주변 제방 및 휀스 보수 등 - 신청인 : 을숙도 문화회관장 - 허가내용 : 낙동강 하구둑 부유물 수거 ․낙동강하구둑 일원 부유물 수거 및 반출 등 - 신청인 : (주)남양건설 대표 마형열 - 허가내용 : 사무실 사용 등 허가기간 연장 ․‘08.3.14.～’09.3.30.→‘08.3.14.～’10. 2.20. - 신청인 : 강서구청장 - 허가내용 : 연안정비사업(눌차동) ․항월마을 : 방파제 개량(L=62m), 호안정비(L=287m) ․정거마을 : 호안정비(L=71m), 접안시설 정비(L=77.4m) ㅇ 천연기념물 제211호 무안 용월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신청인 : 무안군수 - 허가내용 : 산책로 및 목조데크 설치공사 ․등받이 의자, 점토바닥벽돌, 철쭉 840주 식재 등 ․목조데크 1개 설치(L25.24m×B1.24m) ㅇ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숲 - 신청인 : 욕지면장 - 허가내용 : 충혼탑 보수정비 ․기단측면 교체 : H=1.5m, L=23m ․계단설치 : B=0.3m, H=0.2m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에너지관리공단 - 허가내용 : 동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50㎾) ․설치위치 : 경비대 베란다/옥상, 등대 옥상/발전기옥상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ㅇ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 신청인 : 박춘길(거문도관광여행사) - 출입목적 : 상백도 취재홍보 및 정화활동 - 출입기간 : 2009.2.11-12(기간 중 1일) - 출 입 자 : 박춘길 등 50명 이내 - 신청인 : 여수시장 - 출입목적 : 여행상품 및 기사화에 따른 관광홍보를 위한 한국관광클럽회원 여행사 및 기자협회 기자 초청 행사 - 출입기간 : 2009.2.14 - 출 입 자 : 여수시 관광과장 등 47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해군UDU 중앙동지회 - 출입목적 : 독도 현지 8.15 광복절 기념행사 - 출입기간 : 2009.8.15 - 출 입 자 : 해군 UDU중앙동지회 95명	ㅇ 원안 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