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창조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2. 26  문화재청 훈령 제3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청의 창조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발굴·시행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조행정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청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관 주관 아래 창조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제도개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 심사·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2. 일반제안, 공무원 제안 및 정상화 국민제안 심사·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문화유산3.0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4. 제6조에 따른 창조행정인의 선정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청 :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및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다만, 각 국 주무과장이 공석이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따른 차순위 부서의 장

2. 소속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 마지막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창조행정인 선정 및 포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부서 중 심의를 거쳐 창조행정인으로 선정한다.

1. 행정제도 개선, 업무 혁신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인 직원 또는 부서

2. 문화유산3.0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 또는 부서

3. 일반제안, 공무원 제안 또는 정상화 국민제안 추진 우수 직원 또는 부서

제1항에 따른 창조행정인은 분기별 3개 사례 이내로 하며, 포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포상 : 개인별 50만원

2. 부서 포상

가. 부서 단독 수행 : 100만원과 참여한 개인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나. 부서 공동 수행 : 부서별로 50만원과 참여한 개인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제7조(창조행정인 추천 및 의견수렴)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사례를 창조행정인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창조행정인 추천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례 중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재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대 6건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한다.

제8조(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시행)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행정포털-아이디어마당-좋은 생각 아이디어)을 통해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개선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이행계획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선과제가 확정된 후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에 이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하고, 과제이행 완료시까지 추진경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아이디어 의견수렴)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을 통해 문화재청 구성원들이 제안한 ‘좋은 생각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소관 부서의 장은 아이디어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불수용으로 검토한 아이디어가 행정효율성 향상 또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그 추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위원장은 아이디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그 추진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추진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하고,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수용 불가한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아이디어 해당 부서의 재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에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제8조에 따른 개선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제10조(아이디어 채택자 등에 대한 포상) 아이디어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확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경우,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아이디어 추진한 직원 또는 부서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1.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 : 30만원

2. 아이디어를 추진한 부서 : 100만원(2개부서 이상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각 50만원)

3. 아이디어를 추진한 직원 : 10만원(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직원별로 각각 5만원)

부   칙 <2014. 2.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창조행정인 추천서
분 야	▪행정제도 개선 또는 업무혁신 ( )
	▪문화유산3.0 추진 ( )
	▪정상화 국민제안 추진 ( )
소 속		성 명 (직급)
제 목
주 요 활 동
<추진배경> ○ - ○ - <주요내용> ○ - ○ - <주요성과> ○ - ○ - <장애요인 또는 문제해결 노하우> ○ - ○ -
※ 첨부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