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업  무  보  고

2005. 2. 23

문 화 재 청

www.cha.go.kr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2005년도 업무 계획 ·········· 2 Ⅲ. 주요 추진 업무 ················· 8

Ⅰ. 일 반 현 황

1. 임 무

ㅇ 민족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ㅇ 전통문화보호․전승을 위한 사회인식 제고

ㅇ 문화재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2. 기 구 : 청․ 차장, 1관 3국 3담당관 11과 31소속기관, 정원 649명

ㅇ  1961. 10.  2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ㅇ  1975.  4. 17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 신설

ㅇ  1990.  1.  3  경주․ 부여․ 창원 문화재연구소, 목표해양유물보존처리소 신설

ㅇ  1999.  5. 24  문화재청으로 개편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설)

ㅇ  2004.   3. 11  차관청 승격

ㅇ  2004.   5. 24  1관 3담당관 증설

3. 2005년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예산	2004년 예산	증감액
				%
계	341,549	309,001	32,548	10.5
일반회계	295,230	264,095	31,135	11.8
균특회계	46,319	44,906	1,413	3.1

※ ’04예산은 지방이양사업 예산 41,032백만원 제외 금액임

4. 문화재 현황 : 총 9,078건 (2005. 1. 31기준)

ㅇ  국가지정문화재 2,862건 / 등록문화재 146건 /  시․ 도지정문화재 4,171건 /

문화재자료 1,899건

5. 소관법령․국제협약

ㅇ 법    령

-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840호),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법률 제7178호)

-  문화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7599호),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대통령령 제17859호)

ㅇ 국제협약

-  국제문화재보존․ 복구연구센타규약  (’68. 7월 가입)

-  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등에관한협약 (’83. 5월 가입)

-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88. 12월 가입)

문  화  재  청

문  화  재  청

Ⅱ. 2005년도 업무 계획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재 행정

◇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 문화재 관리

◇  미래를 생각하는 문화재 원형 보존

목     표

◇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기반 마련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  문화유산의 가치 선양

◇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역점과제

문  화  재  청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 기반 마련

과제 1

□  국민과 함께 지켜가는 문화유산

ㅇ 국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정추진 (환경부공동)

- 시민협력관 및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 민관 문화재보호 협력체계 제도화

ㅇ「1문화재 1지킴이」운동, 행정모니터운영 등 국민 참여 활성화

□  문화재 재해·재난 및 치료 등 보존역량 제고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직·기능 개편 및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추진

ㅇ 문화재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를 통한 ‘문화재 119’ 신고 활성화

- 긴급 복구체계 강화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 구축

- 도난방지시설 확충, 도난문화재 DB구축 등 도난·도굴 방지대책 강화

- 문화재 훼손 대비 중요문화재 안전점검 시스템 운영 강화

□  문화재 보존관리의 제도적 기반 확충

ㅇ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적 개편 추진 (’05～’06)

ㅇ 문화재 정보 디지털화 및 표준화 등 문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ㅇ 문화재 보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수리공사의 표준품셈 정비, 수중문화재 지표조사 처리지침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과제 2

□  유형별 문화재 특성에 맞는 조사·복원·보존

ㅇ 동  산 문화재 :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및 불교문화재 조사·보수·정비

ㅇ 건조물 문화재 : 국보·보물 정밀실측, 건조물 보수·복원

ㅇ 자  연 문화재 : 명승·지질·광물 등 자원조사․지정 확대, 천연기념물 관리

ㅇ 무  형 문화재 : 전통의식․음식 기․예능 조사 및 기록, 중요무형문화재 지원

ㅇ 근  대 문화재 : 등록문화재 범위 확대, 근대유산 네트워크 구축

ㅇ 중요 민속자료 : 중요 민속자료 관리 실태조사, 민속마을 환경개선

□  궁․능원의 복원·정비

ㅇ 경복궁 복원․정비

- 태원전 권역 복원 정비 마무리 (’97~’05/ 태원전 등 25동)

-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 (’01~’09/ 광화문 등 32동 1,091평)

ㅇ 덕수궁 복원․정비

- 대한문 보수(’04~’05), 함녕전 행각 보수(’05~’06), 지형복구 및 조경(’04~’08)

ㅇ 조선왕릉전시관 (Visitor Center) 건립 추진

- 동구릉 등 13개 왕릉의 역사 및 구조 등을 관람객이 알 수 있는 안내․교육시설

□  역사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ㅇ 고구려․발해 등 역사유적 조사․보존

-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및 내몽고 지역 고려 관련유적 조사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연천지역 고구려 3성 등 한강, 임진강 유적 정비․복원

ㅇ  경주․부여 등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원활한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경주․부여 등 고도의 지구지정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ㅇ 권역별 문화권 유적 정비 (’03～’07) : 백제문화권 등 7개 문화권 유적정비

문화유산의 가치 선양

과제 3

□  문화재 홍보·교류·협력 강화

ㅇ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문화재 홍보 강화

- 홈페이지 확대개편 운영, 국가 문화유산 포털 서비스 확대 추진

ㅇ 세계유산 등록 확대 추진

- 동구릉, 서오릉 등 ‘조선왕릉’ 및 남도의 산사 잠정목록 등재

- ‘제주도 한라산 및 동굴지대’의 세계유산 등록 추진

- 창덕궁(’97년 등록)․경복궁․창경궁․덕수궁을 ‘조선의 궁궐’로 확대 등록 추진

ㅇ 문화재 국제교류․협력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전시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 한․일 건조물문화재 보존협력 회의 개최 및 멕시코 소재 한국정 보수

- 천연기념물 조류 국가간 이동경로 조사연구․네트워크 구성 추진

ㅇ 한류의 확산․지속을 위한 문화재 전시․공연

- 한․중․일 국보 순회 전시전 및 한류 국가(일본·베트남 등) 대상

무형문화재 공연 추진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ㅇ 남북 문화재 최고 책임자 회담 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 등 남북공조를 통해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의 토대 마련

ㅇ 북한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약수리고분군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제공 (10만$)

- 북한소재 사찰 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한 실측조사 및 ‘북한문화재자료관’, ‘천연기념물 디지털’ 등 웹사이트 컨텐츠 강화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과제 4

□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핵심 관광자원화

ㅇ 조선왕실역사박물관(가칭) 조성, 고궁의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

ㅇ 문화유적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순천 송광사․선암사 일원 등 남해안관광벨트내 유적 정비

- 울진 월계서원 등 경북북부 유교문화유적 정비

- 연천 전곡리, 양주 회암사지 등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 정비

- 성읍마을 등 민속마을의 전통민속 재현 및 신두리 사구 등 천연기념물의 현장 체험

□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체감지수 향상

ㅇ 고건물 확대 개방 및 관람 환경 서비스 제고, 문화재 안내판 개선

ㅇ 일반 동산문화재 특별전 개최, 문화 소외지역 무형문화재 공연·작품전시

ㅇ 천연기념물 순회전시․민속행사 재현 및 시․도 무형문화재 합동 공연

□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재 감수성 증진

ㅇ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초등학교 문화재 교과과정 확충 추진 (교과과정 개편시 / 교육부 협조)

- 어린이 대상 한지공예, 짚풀공예, 토우만들기 등 실기교육 실시

ㅇ 문화재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궁, 자연문화재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및 궁중 문화강좌, 천연염색 교실 개최

- 전수교육관 공연․시연․강습 프로그램, 전통공예건축학교 운영

전통문화 전승체계 강화

과제 5

□  문화유산의 지식 자산화

ㅇ 전적문화재 기록화 및 원문 DB 구축, 조선시대 금석문 DB 구축

ㅇ 중요 동산문화재 입체영상화 (3D)

ㅇ 중요 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및 기록영화 제작

ㅇ 전통가옥 관련 기록 및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D/B화

□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

ㅇ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 추진

- 전승양상, 전승주체의 성격 등에 따른 분류 및 지원․관리 방안 마련

ㅇ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확대

-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 및 전수조교 확충

- 1기업 1무형문화재 후원, 전수교재 제작, 전수장비 및 공방, 재료 수급 지원

ㅇ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확충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10개소), 전통공예원료 단지 조성

- 무형문화재와 초․중․고교간 자매결연 지원

□  전통문화학교 교육 내실화

ㅇ 정규대학 과정의 전통문화사 교육 강화

-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국 전문가 등 저명인사 교원 초빙

- 문화재 현장실무교육 강화 및 실험실습교육시설 확충

-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7개 대학)

ㅇ 문화재 분야 종사자 전통문화연수 기반 조성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운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전문성 향상

Ⅲ. 주요 추진 업무

1. 옛 경기여고터 보존 경과 및 향후 방향

2. 문화재 조사․연구․수복기능 강화 추진

3.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추진

4. 광화문 원위치 복원 추진 계획

5.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

옛 경기여고터 보존 경과 및 향후 방향

□ 개  요 (필요성)

ㅇ 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신축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회의 (’05.1.21)에서 옛 경기여고터 등을 보존키로 결정

- 대체부지로 용산 캠프코이너부지(24,000평) 확정 (’05.1.25 / 외교부 발표)

- 옛 경기여고터 등 약 7,800평의 반환 및 전각 복원․정비 등 후속 조치 필요

□ 추진현황

ㅇ 옛 경기여고터의 한국측 반환 및 덕수궁 부지 편입 협의 (외교부·재경부·국방부 등 협조)

ㅇ 반환부지의 덕수궁 ‘사적’ 확대지정 추진

ㅇ 선원전, 흥덕전, 흥복전 등 소실 전각의 복원 추진 (’06～’11년)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04.6～’05.8 / 3.8억원)

□ 추진상 현안사항

ㅇ 부지교환(미대사관↔한국정부)에 따른 절차 이행, 복원․정비

- 부지교환이 이루어지면 덕수궁 건물 복원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향후계획

ㅇ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덕수궁 부지편입과 복원 예산확보 등 추진

문화재 조사․연구․수복기능 강화 추진

□ 개  요 (필요성)

ㅇ 문화재종합병원 건립

- 개인소유 비지정문화재(수백만점)를 포함한 종합적인 문화재 수리․보존․복원체계 구축 필요

ㅇ  2개 지방연구소 신설 및 발굴위주 지방문화재연구소를 종합기능 체제로 전환

- 서울연구소(한성·중원·고구려), 호남연구소(마한 및 해저유물) 신설 및 기능 재조정

ㅇ 문화재 정책연구 역량 강화

- 연구소 위상 강화(3급→1급) 및 연구정책실 등 기획․조정기능 신설

□ 추진현황

ㅇ ’05년도 소요정원 요구 (’04.4), 연구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제출 (208명 증원 요구) (’04.10)

- 학예직 등 7명 확보 (학예직 6명, 전산직 1명 / ’04.9)

□ 추진상 현안사항

ㅇ ’04년 정기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ꡒ수시직제를 통한 정원확대ꡓ의 문제점(인건비 추가전용)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무부처에서는 가급적 수시직제를 억제한다는 방침

□ 향후계획

ㅇ  문화재 조사․연구·치료 기능은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인 점을 고려, 행정자치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강화

매장문화재 제도개선 추진

□ 개  요 (필요성)

ㅇ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행정처리 절차, 발굴조사기관의 공익성․전문성, 발굴비 부담 등 제반 사항을 심층 검토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추진현황

ㅇ 제도개선 관련 내․외부 전문가 T/F 구성․운영 (’03.5～’04.10)

ㅇ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

- 공청회(2회 / ’04.10.10, 12.17), 이해 관계자 참여 합동 검토회의 (4회 / ’04.11～12월)

ㅇ 주요내용

- 조사기관의 공익성․전문성 제고 장치 마련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협의체 설립(’05) 및 특수법인화(’06) 추진

․ 소규모 발굴조사 전담기관 지정, 발굴조사기관 등록기준 마련 및 법제화 등

- 행정절차 간소화 및 발굴비 지원 확대

․ 시굴․발굴조사 허가 통합,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권한 위임, 영세민․농어민 및 개인사업자의 발굴조사 지원범위 확대 등

□ 추진상 현안사항

ㅇ 학계․발굴조사기관․사업 시행자가 상호 공감하는 제도 마련

□ 향후계획

ㅇ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광화문 원위치 복원 추진 계획

□ 개  요

ㅇ 고종 당시의 광화문 원위치에서 북측으로 약 14.5m, 동쪽으로 10.9m 이전 및 정면이 중심축에서 약 5.6° 동측방향으로 1968년에 콘크리트로 건립된   광화문을 원위치 복원하여 민족정기회복 (2009년 완료예정)

※ 광화문 현판을 광복 60주년을 맞아 고종 당시의 현판으로 복원 검토

□ 추진현황

ㅇ 경복궁 종합정비계획(’90～’09년, 20개년) 추진

ㅇ 광화문 등의 복원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기술용역 (’02.12)

ㅇ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03.7)

ㅇ 시민광장(광화문~숭례문) 조성공사 설계용역 (’04.3, 서울시)

ㅇ 광화문 원 위치복원 및 주변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04.8)

□ 추진상 현안사항

ㅇ 광화문 원 위치 복원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필요

ㅇ 광화문 복원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안) 마련

□ 향후계획

ㅇ 서울시의 광화문앞 보행공간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ㅇ 광화문 원형복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민여론 수렴, 관계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추진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

□ 개  요

ㅇ 경복궁 (옛)중앙박물관 건물에 2005년8월15일 광복60주년을 맞아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을 이전하여 「조선왕실역사박물관(가칭)」으로 개관

-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궁중생활과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특화된 테마박물관으로서의 왕실박물관 조성

□ 추진현황

ㅇ (옛) 국립중앙박물관 임시휴관 및 이전 (’04.12 / 용산)

ㅇ 조선왕실역사박물관추진단 구성·운영 (’04.11)

ㅇ 덕수궁 소재 궁중유물전시관 임시휴관 (’05.1)

ㅇ 조선왕실역사박물관 개관․전시계획 수립 (’05.1～2)

□ 향후계획

ㅇ 궁중유물 이전․전시 (’05.2～7), 개관 (’05.8.15)

- 일월오악도․십장생도․모란도 등 4만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