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예산현황

(기준일 : 2020.7.10.)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시도	소재지	고도지정지구	2020년 예산액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계
경상 북도	경주시	보존육성지구	881	377.5	1,258.5	ㅇ 주거환경 개선(한옥 및 한옥건축 양식) ㅇ 건물외관, 골목길, 담장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
충청 남도	공주시	보존육성지구	881	377.5	1,258.5	ㅇ 주거환경 개선(한옥 및 한옥건축 양식) ㅇ 건물외관, 골목길, 담장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
	부여군	보존육성지구	881	377.5	1,258.5	ㅇ 주거환경 개선(한옥 및 한옥건축 양식) ㅇ 건물외관, 골목길, 담장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
전라 북도	익산시	보존육성지구	881	377.5	1,258.5	ㅇ 주거환경 개선(한옥 및 한옥건축 양식) ㅇ 건물외관, 골목길, 담장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
합계			3,524	1,510	5,034

□ 예 산 과 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60	064	2100	2132	302	330-03
문화및관광	문화재	문화재보존 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참고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 절차

신청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유존지역/필요시)		공사 (보조금) 1차 지급 - 기와공사 완료시 50%		완료 (보조금) 2차 지급

건축 설계 및 내역서 산출 (건축주, 건축사)		ㅇ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비용지원신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역서 검토 등을 감안하여 작성
□
행위허가 및 비용지원 신청 (건축주, 건축사 → 지자체)		ㅇ 위원회 개최일정 등 고려하여 관계공무원과 사전협의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ㅇ 건축양식, 형태, 배치, 지원신청 비용 적정여부 등 검토
□
행위허가 및 지원결정 통지 (지자체 → 건축주)		ㅇ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
건축허가(신고) (건축주 ↔ 지자체)		ㅇ 지자체 담당과에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를 득해야 함
□
매장문화재조사의뢰 및 조사절차 이행 (건축주 → 조사기관)		ㅇ 매장문화재조사관련 법령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문화재조사 조건부 심의에 따른 조사 이행
□
착수신고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건축주 → 지자체)		ㅇ 행위허가 및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사		ㅇ 설계내용 변경시 사전 변경허가 반드시 득해야함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및 완료신고서 제출		ㅇ 완료신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비 집행내역서
□
보조금 지급		ㅇ 지원결정과 함께 통지한 심의내용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 적합성, 지원금액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