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ㅇ 현재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 용역을 의뢰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문화재보호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인건비 산정시 필요한 조사요원(단장,책임조사원, 조사원 등)의 자격기준이 발굴조사 기관 자격기준과 불일치하여 이를 반영․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조사요원 자격기준 적용시 대가기준의 <별표1>은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59조의3제1항의 조사기관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발굴조사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9의2〉 중  제2호 인력기준 적용

- 지표조사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14의2〉 중 제1호 나항 및 제2호 나항 인력기준 적용

※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기준은 200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함

〈2006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구 분	2006년도 기준단가 (1일당)	비 고 (2005년도 단가)
조 사 단장	192,216	187,163
책임조사원	131,304	127,852
조 사 원	107,418	104,594
조사보조원	78,307	76,249
보 조 원	63,455	·61,787

3. 개정(안) : 붙임

문화재청 공고 제2006-9호 / 제2006-12호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적용)  ①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동조의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법 제 74조의2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발굴조사ꡓ라 함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의 현상변경을 통해 해 당지역에 부존하는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필요한 학술정보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2.ꡒ지표조사ꡓ라 함은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조사하여 해당지역의 매장문화재 부존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5조 (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7조 및 제59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중 인력기준을 적용한다.

② 인건비 기준단가는 1일8시간(주44시간), 1개월을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1일8시간(주44시간), 월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6조 (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에는 여비, 교통통신비,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위탁비, 임차료, 회의비, 가설물설치비, 기자재운송비,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되 국외여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또한 국내여비는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과 조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정액표 제3호, 조사보조원과 보조원은 동표 제4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2. 현장운영비는 현장 인부 등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와 현장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현장 인력의 수송비용 등을 말한다.

3. 조사재료비는 당해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임차료는 각종 조사 장비를 외부로부터 임차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회의비는 당해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각종 회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보관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설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8. 보고서간행비는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용된 자에 대한 급여와 사진제작비, 보고서 인쇄비 및 발송비 등을 말한다.

②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 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세금과 공과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30～50%로 계상한다.

제8조 (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의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30%로 한다.

제9조 (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조사용역기관이 조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조사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절감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주하는 조사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별표>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06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장	192,216
책임조사원	131,304
조 사 원	107,418
조사보조원	78,307
보 조 원	63,455

주) 인부에 대한 인건비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 4조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