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요약)

1. 평가결과 개요

□ ‘12년도 8개 성과목표, 2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4.0%), 우수 4개(16.0%), 다소우수 4개(16.0%), 보통 7개(28.0%), 다소미흡 4개(16.0%), 미흡 4개(16.0%), 부진 1개(4.0%)으로 나타남

ㅇ 우수한 과제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 등 9개과제이며, 미흡한 과제는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강화” 등 9개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25개 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12개 과제가 120%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8개과제는 100% 목표달성을 하였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다소 미흡하였으며, 그 외 5개 과제는 제시한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총 37개 성과지표 중 28개 지표는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9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목표 미달성 과제는 주로 만족도 평가 미흡 또는 사업의 미완료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ㅇ 또한, “무형유산의 보호 전승기반 강화” 등의 과제는 도전적․대표적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달성한 반면, “국외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개발” 등 다수의 과제는 지표설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사전조사와 정책분석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ㅇ 대부분의 과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에 머물고 있어 SWOT분석, 사례분석 등의 정책효과성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제 시행 과정에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항목에서는

ㅇ “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 등 16개 과제는 모든 일정을 충실히 수행한 반면, “국가기록유산 온라인 서비스” 등 9개 과제는 계획된 일정을 70% 미만 이행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이해도 제고 노력은 4개과제가 충실히 이행한 반면, 대부분의 과제가 미실시 했거나 기준에 미흡한 실정임.

□ 정책효과성 항목에서는

ㅇ 대부분의 과제가 효과성 및 고객지향적 성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 등 근거제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의 요구수준 등을 반영한 환류체계 개선이 시급함.

2. 주요성과

□ 지정․등록 대상의 지속 확대로 문화유산 보호 강화

ㅇ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 종합적 목록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등록범위 확대*

- 자동차, 회화 등 14분야의 조사('08~'11)에 이어 금년에는 의생활․산업기술 분야 목록화 조사를 실시 ('12.2~11)

- 조각 및 체육분야 등의 유산 20건 등록, 한성순보 등 항일 독립운동 관련 유적 19건 등록예고, 한글분야 10건 등록 등

* 동산문화재 등록건수(건) : ('10) 11 → ('11) 15 → ('12.9) 51

ㅇ 주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파악, 지정문화재에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 3,995건(‘12.12월)

․ 국보 315건, 보물 1,759건, 사적 483건, 명승 89건, 천연기념물 429건, 중요무형문화재 116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69건, 등록문화재 535건

□ 문화재 복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전통기법 사용

ㅇ 문화재 수리․복원공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품셈」개정('12.4)

- 현실에 부합토록 공종과 항목을 조정*하고, 문화재 종류별 수리․복원기법과 그 품셈을 명확화

* (기존) 11공종, 122항목 → (개선) 16공종, 198항목

-「표준품셈」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12.5)

* 서울 등 4개 권역 314명 대상

ㅇ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최초로 전통기법과 전통도구 등을 재현, 문화재 원형보존에 충실코자 노력

- 중요 문화재 복원시 전통방식 사용화에 기여

* 창덕궁 부용정 복원시 전통방식의 수제 기와 및 고증을 통한 절병통, 취두 등 장식용 기와 등을 사용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치 확대

ㅇ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등 궁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람객 증가에 기여

* 궁궐 관람객 현황(만명) : (’11) 736 → (’12) 798, 8.4%↑

* 궁궐 외국인 입장객(만명) : (’11) 211 → (’12) 249, 18.0%↑

- 창덕궁 달빛기행(30회), 경회루 연향(9회) 등 다양한 공연, 궁궐 일상성 재현 및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확충

* 궁궐 특화프로그램 연도별 추이(회) : (’09) 165 → (’10) 306 → (’11) 315 → (’12) 349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 제고

ㅇ 세계최초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한 문화재 정보 제공

-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재에 대한 이미지, 영상, 스토리 등을 무료 제공*하여 가이드나 해설사 없이도 상세한 안내 가능

* 현재 13,540건에 대해 서비스 중이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수화, 자막, 음성 서비스 추가 제공(민원행정 최우수 사례 대통령상 수상)

□ 우리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확대로 문화강국 위상 제고

ㅇ 세계기록유산 등재(2건)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ㅇ 인류무형유산 등재(1건) : 아리랑  *총 15건 등재

ㅇ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4건) : 김치와 김장문화, 연등회, 한국의 서원, 서울도성

* 유네스코 등재 유산 34건

세계(문화․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
10건	9건	15건

3. 개선․보완 사항

□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등 정책추진 과정중 발생한 상황, 문제점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

ㅇ 일부과제의 경우 성과지표를 예산투입 정도에 따라 성과달성이 유동적인 지표를 제시하거나 사업결과에 대한 직접적 효과와 질적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궁궐 및 조선왕릉 능제복원 : 「고궁방문 만족도」,「관람객수 증가」

* 국가기록유산 온라인 서비스 : 「국가기록유산 원문 DB 구축율」

☞ 고증자료에 근거하여 궁궐 및 능제복원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한 지표신설(궁능문화재과)

☞ DB 구축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조지표 설정 필요(유형문화재과)

ㅇ “전통문화연수원 효율적 운영”은 교육 신청자가 없어 교육과정미실시 등 사전 수요조사 및 분석 미흡에 따른 교육수료 인원 전년대비 대폭 하락 * ‘11년(2,806명) → ’12년(2,074명)

☞ 교육과정별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운영계획 수립 필요

☞ 민․관․산․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사회참여형 교육방식 도입 검토

< 평가결과 종합 >

순위	관리과제명	등급
1	22.유네스코 등재유산 확대 및 가치보존(국제교류과)	매우우수
2	16.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정보화기획팀)	우수
3	6.문화재 수리품질 향상(수리기술과)	우수
4	1.무형유산의 보호 전승기반 강화(무형문화재과)	우수
5	12.한국전통문화학교 경쟁력 강화(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우수
6	18.문화유산 활용 대표브랜드 육성(활용정책과)	다소우수
7	2.매장문화재 보호 지원제도 개선(발굴제도과)	다소우수
8	3.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기반 구축(보존정책과)	다소우수
9	21.조선왕실 보존계승과 활용 극대화(고궁박물관)	다소우수
10	4.근대문화유산 체계적 조사 보호(근대문화재과)	보통
11	5.고도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고도보존팀)	보통
12	15.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확충 서비스 강화(정책총괄과)	보통
13	19.비공개문화재의 공개 확대(궁능문화재과)	보통
14	7.숭례문 복구(수리기술과)	보통
15	24.국외문화재 조사 및 환수 다각화(국외문화재팀)	보통
16	9.문화재 재난관리 체계 구축(안전기준과)	보통
17	10.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강화(정책총괄과/보존정책과)	다소미흡
18	8.궁궐 및 조선왕릉 능제 복원(궁능문화재과)	다소미흡
19	14.수중문화재 조사선 운영기반 구축(해양문화재연구소)	다소미흡
20	25.국외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국외문화재팀)	다소미흡
21	20.자연유산 홍보 및 활용 확대(천연기념물과)	미흡
22	11.문화재 조사연구 활성화(문화재연구소)	미흡
23	23.문화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국제교류과)	미흡
24	13.전통문화연수원 효율적 운영(전통문화교육원)	미흡
25	17.국가기록유산 온라인 서비스(유형문화재과)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