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7. 29.(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2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 건립
3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등 주변 방포항 정비
4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수목벌채 및 농작물 재배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6	「옹진 백령도 두무진」내 탐방안내소 설치
【검토사항】
7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8	2021년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주요사업 검토 -「광주 환벽당 일원」내 관리사 개축 등 3건
【보고사항】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96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6-01

1.「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지역균형개발과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7-1천, 덕천동 763천 일원

ㅇ 사업내용 : 보행자 전용교량 L=320m, B=3m(일부구간 B=8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2월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0m이격(1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안건번호 천기 2020-06-02

2.「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 건립

가. 제안사항

「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가야산 해인사 일원」내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해인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2호「가야산 해인사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9.12.0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합천 해인사 세계기록유산홍보관(대장전) 건립공사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번지 등 5필지

ㅇ 사업내용

- 대장전 건립 1동

* 규모 : 건축면적 1,137㎡, 연면적 2,693㎡ (지하1층, 지상3층)

* 공간구성

· 자료열람 : 열람실·멀티미디어실·대장경자료관 748.56㎡

· 문화교육 : 독서실·세미나실·홍보실 399.00㎡

· 업무관리 : 학예사실·인경본보관실·고서자료보관실·하역장 등 919.4㎡

· 공용공간 : 중앙홀·계단복도·화장실 등 626.4㎡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지하~지상2층), 철골+목구조·기와(지상3층~지붕)

* 마감 : 조적 외벽·내벽, 우물천정, 몰탈·판석 바닥, 목조 기둥·보(3층)

- 부지조성공사 : 지장물(2층높이 창고) 철거 및 주변 석축·담장정비 등

ㅇ 최고높이 : 14.87m(노출되는 반지하 포함 시 18.37m)

ㅇ 사 업 비 : 50억원(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사업기간 : 2020.10.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각 문화재별 이격거리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정구역 내부

<세계유산> 「해인사 장경판전」(1995) 핵심구역에서 80m 이격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8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 0m 이격 (허용기준 따로 없음)

안건번호 천기 2020-06-03

3.「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등 주변 방포항 정비

가. 제안사항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등 주변 방포항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등 주변 방포항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9호「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 등

ㅇ 지 정 일 : 2009.12.09.

<천연기념물 제138호「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

ㅇ 지 정 일 : 1962.12.0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방포항(지방어항) 정비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7-15 일원

ㅇ 사업내용

- 면적 : 사업부지 22,577㎡, 매립면적 7,805㎡(물양장·기능시설)

- 방파·접속 시설 : 방파제 51.41m, 방파호안 103.28m, 물양장 50m,
접속호안 20m, 호안정비 210.9m

· 도입시설 : 급유·급수시설, 제빙냉동시설, 위판장

- 기능시설(육지) : 어선어구보전시설, 규모는 해수부 기준에 따름

· 해양수산 공공시설, 어선어구보전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등

- 준설 : 선박접근로, 3,300㎡(3,617㎥), 최저수위-1m깊이 유지

- 매립 : 물양장(넓이 3,480㎡), 기능시설(넓이 4,325㎡, 부피 8,949㎥)

- 공사중 작업로 : 매립 978㎥

ㅇ 경과 : 지방어항 고시(’09), 기본계획수립(’12), 측량(’1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협의(’16~’17), 재해영향평가(’18), 개발계획 고시(’19)

ㅇ 사업기간 : 2020년 ∼ 2023.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250m 이격(3, 4구역)

* 매립 : 3구역, 최고높이 11m(경사지붕은 15m) 이하

* 방파제·물양장 : 4구역, 관련법

안건번호 천기 2020-06-04

4.「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수목벌채 및 농작물 재배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수목벌채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수목벌채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광범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수목벌채 및 농작물 재배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5번지 외 3필지

ㅇ 사업내용 : 수목벌채 및 농작물(호박, 옥수수) 재배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 8월 말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1, 5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 5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안건번호 천기 2020-06-05

5.「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정호철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207-2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488㎡, 건축면적 192.11㎡, 연면적 158.06㎡

- 최고높이 7.9m(지상2층, 평지붕), 철근콘크리트조

- 기존 시오수관 연결, 진입로 절토물량 17.2㎥, 기존돌담담장 재사용

- 조경식재 : 왕벚나무·단풍나무 각8주, 연산홍 등 관목류 14주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9.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3m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6.「옹진 백령도 두무진」내 탐방안내소 설치

가. 제안사항

「옹진 백령도 두무진」내 탐방안내소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옹진 백령도 두무진」내 탐방안내소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인천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8호「옹진 백령도 두무진」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67-2

ㅇ 지 정 일 : 1997.12.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지질공원 두무진 탐방안내소 설치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67-2

ㅇ 사업내용

- 탐방안내소 설치 1동 (18㎡, 전기는 인근 탐방데크 속으로 인입)

ㅇ 사업기간 : 2020.8.1. ∼ 2020.9.3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검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6-07

7.「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전라남도지사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장흥 천관산

- 한문 : 長興 天冠山

- 영문 : Cheongwansan Mountain, Jangheung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ㅇ 소 재 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등

ㅇ 지정가치

-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경관, 억새군락 등 식생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ㅇ 문화재지정구역 : 9필지, 1,333,013㎡

ㅇ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3) 추진경과

ㅇ ’13. 문화재청 자원조사(고서화·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자원)

ㅇ ’19.07.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신청(전라남도)

ㅇ ’20.07.02.∼’20.07.03 명승 지정 현지조사

안건번호 천기 2020-06-08

8. 2021년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주요사업 검토

가. 제안사항

2021년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세계유산보존관리)  신청현황 및 주요사업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21년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세계유산보존관리) 신청현황 및 주요사업을 검토하는 사항임

* 2020.4. 1.~4.30.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접수(지방자치단체→문화재청)

* 2020.5. 1.~6.30.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검토(서류검토, 현지조사 등)

* 2020.7.14.~7.15.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평가위원회 개최

다. 주요내용

(1) 2021년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 총 454건 79,110백만원

ㅇ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총 425건 63,299백만원

ㅇ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 총 29건 15,811백만원

* 최근 3년간 천연기념물·명승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구분	계		문화재보수정비		세계유산보존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382	51,063	373	44,739	9	6,324
2019	365	33,238	358	31,392	7	1,846
2018	357	34,374	352	32,607	5	1,767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6-09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96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9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