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5. 3. 19(목) 10: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김영식, 김용수, 김성우, 윤경로, 김정신, 백영흠, 오진경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3
【보고사항】
2	등록 제457호「강릉 임당동성당」보수정비 검토계획 보고	8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5-02-01

1.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창원 진해우체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중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계획(보존정책과 주관)에 따라 사적 제291호「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2) 대상문화재명 :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제291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통신동)

(3) 신청내용 :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4) 심의사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적정성 심의

※ 허용기준 변경(안)관보 예고 : ’15.1.30. ~ 2.18. (20일간)

- 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창원 진해우체국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변경된 조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화재의 경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단, 2구역의 10층은 층수가 아닌 높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의 일환으로 대상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초 고시(’10.12.13)된 허용기준에 대하여 주변 여건을 분석하여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전문가 검토 결과 문화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변경 예고한 조정안 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임

※ 상기 허용기준 변경은 문화재 주변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현상변경 심의기준 및 허용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문화재 및 개인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안을 마련한 것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ㅇ 1구역은 “개별심의”로 함

※ 동 건은 위원회에서 기 검토사항으로 잘못 인지되어 4월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

붙임 1.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2. 허용기준 도면 1부

붙임1

현상변경 허용기준 (창원 진해우체국)

ㅇ 현행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12.13 고시)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보호구역	ㅇ 신축불가
1 구 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2 구 역	ㅇ 최고높이 16m 이하(4층)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3 구 역	ㅇ 최고높이 24m 이하(6층)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4 구 역	ㅇ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의 일부가 구역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 개별심의구역
2 구 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3 구 역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붙임2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 고시도면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고시도면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5-02-02

2. 등록 제457호「강릉 임당동성당」보수정비 검토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457호「강릉 임당동성당」에 대한 보수정비 검토․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ㅇ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강릉 임당동성당」의 제의실 출입문 보수에 대한 검토․처리 계획을 보고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장)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임당동성당(등록문화재 제457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48(임당동)

(3) 신청내용 : 제의실 출입문 보수 방안 검토

(4) 검토계획 : 출입문 동판감기 마감 처리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검토의견(문화재위원 ㅇㅇㅇ)〉

ㅇ 정면 및 우측면 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수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ㅇ 설계안은 노후되고 부식된 목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방부처리 외 가역성 있는 재료(동판감기)로의 시공을 계획한 것으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과 같이 설계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