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결과 보고

▣ 일  시 : 2009. 07. 16(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안  건 : 총 26 건

- 심의 22건(개령암지마애불상군 주변 잡목제거 등)

- 검토 3건(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보수계획 등)

- 보고 1건(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참석자 : 10명

- 박언곤, 윤홍로, 문영빈, 이상필, 고영훈, 박경립, 정명섭, 서만철, 최성은, 김숙현

▣ 회의결과

- 심의사항 : 22건

ㆍ결과 : 가결 19, 부결  1, 보류 2

- 검토사항 :  3건

ㆍ결과 : 가결 3

- 보고사항 : 1건

ㆍ결과 : 원안접수 1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결 과
1	개령암지마애불상군(보물 제1123호)주변 잡목 제거	가결
2	피향정(보물 제289호) 주변 정자(함벽루) 건립	가결
3	이윤탁한글영비(보물 제1524호) 탁본	부결
4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 주변 주차장 설치	가결
5	전주풍남문(보물 제308호) 및 전주객사(보물 제583호) 주변 주상복합건물 건립	보류
6	내원사삼층석탑(보물 제1113호) 주변 요사채 개축	가결
7	양양 진전사지부도(보물 제439호)주변 화장실주변 정비 등 (허가사항 변경)	가결
8	운문사대웅보전(보물 제835호) 주변 회성당(교육공간)증축	보류
9	창녕 석빙고(보물 제310호) 주변 주차장 설치	가결
10	월장사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 주변 불교수행관 건립	가결
11	월장사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 주변 부지 정비	가결
12	관룡사용선대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 탁본	가결
13	심복사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4	비인오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5	장곡사 상․하대웅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6	청양석조삼존불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7	아산평촌리석조약사여래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8	여수 흥국사대웅전 및 홍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19	연곡사내 국가지정문화재(연곡사동부도 등 6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20	구례논곡리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21	윤문효공신도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22	쌍봉사철감선사탑 및 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가결
【검토사항】
1	4대궁 등 지정(국보,보물)문화재 소방시설 구축계획	가결
2	경복궁 경회루(국보 제224호) 보수계획	가결
3	종묘 정전 및 영녕전 신실내 면장 등 교체계획	가결
【보고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결과 보고 - 파주 공효공박중손묘역내 장명등 주변 창고 건립 불허 - 관룡사약사전 주변 소나무 제거	원안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안건 보고>

【심의사항】/ 22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보물 제1123호)

ㅇ 신청인 : 남원시장

ㅇ 위  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번지

ㅇ 내  용(잡목, 잡초, 깨진돌 제거)

- 개령암지마애불상군 암벽 주변의 잡목, 잡초, 깨진돌 제거

조건부 가결

ㅇ암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ㅇ잡목제거 방안에 대한

설계도서 제시

2. 피향정

(보물 제289호)

ㅇ 신청인 : 정읍시장

ㅇ 위  치 :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ㅇ 내  용(정자건립)

- 건축면적 : 21.21㎡

- 높    이 : 6.72m

- 양    식 : 전통한식목구조, 팔각정

※제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건축문화재분과 : ‘09. 5. 21) 결과 : 부결

- 사유 : 건물규모 및 형태가 부적절함

(정면 3칸, 측면 3칸, 34.56㎡)

조건부 가결

ㅇ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형태는 육각정으로 함.

3. 이윤탁한글영비

(보물 제1524호)

ㅇ 신청인 : (재)외솔회

ㅇ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2

ㅇ 내  용 : 이윤탁한글영비 탁본

ㅇ 목  적 : 외솔 최현배기념관(울산시 중구 소재) 내 전시목적

부  결

ㅇ기존 탁본자료를 이용하도록 함.

4.서산마애삼존불상

(국보 제84호)

ㅇ 신청인 : 서산시장

ㅇ 위  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12-2

ㅇ 내  용(주차장 설치)

- 부지면적 : 3,980㎡

- 주차대수 : 91대(대형 7, 소형 79, 장애인 5)

- 이격거리 : 270m

조건부 가결

ㅇ지형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차대수를 축소하는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시행

5.풍남문 및

전주객사

(보물 제308호)

(보물 제583호)

ㅇ 신청인 : 강명구(지음건설 대표)

ㅇ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ㅇ 내  용(주상복합건물 건립)

- 대지면적 : 1,801.70㎡

- 건축면적 : 931.43㎡

- 연 면 적 : 9,381.01㎡(지하 2층, 지상 10층)

- 최고높이 : 52m(물탱크실 포함 : 55.8m)

- 이격거리 : 전주객사 250m, 풍남문 380m

※ 추진경과

- 제1차 문화재경관분과 심의(‘09. 1. 9) : 부결

(지하 2층, 지상 15층)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2차 문화재경관분과 심의(‘09. 4. 3) : 부결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 높이가 높아 건물 신축 시 경관을 저해

․본 부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전라감영지”, “전주객사”, “풍남문” 등의 연계선상에 있는 부지의 지하유구 훼손과 역사문화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보류

ㅇ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도록 함.

6.내원사삼층석탑

(보물 제1113호)

ㅇ 신청인 : 내원사 주지

ㅇ 위  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535

ㅇ 내  용(요사채 개축)

- 건축면적 : 94.50㎡

- 구    조 :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 최고높이 : 6.56m

조건부 가결

ㅇ기존 건물 철거시 관계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

7. 진전사지부도

(보물 제439호)

ㅇ 신청인 : 양양군수

ㅇ 위  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1

ㅇ 내  용(화장실주변정비 등 허가사항 변경)

․당  초 : 돌계단설치(B=2.0,L=14m), 화장실외부바닥설치(A=35㎡), 배수로설치(L형측구 L=23m, 이중벽PE관 L=13m)

․ 변  경 : 돌계단설치(B=2.0,L=19.7m), 화장실외부바닥설치(A=35㎡), 배수로설치(L형측구 L=23m, 이중벽PE관 L=13m)

․ 변경사유 : 계단 연장(사찰, 화장실간 연결 ⇒ 당초 물량에서 누락됨)

※제4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09.4.16)

- 허가조건 : 석축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시행

가결

8.운문사대웅보전

(보물 제835호)

ㅇ 신청인 : 운문사 주지

ㅇ 위  치 : 경남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ㅇ 내  용(회성당 증축)

- 기존 회성당(319.79㎡/96.74평) 철거

- 회성당 증축(374.64㎡/113.5평)

․ 구  조 : 한식목구조, 정면11칸 측면3칸, 팔작지붕

보  류

ㅇ기존건물의 상태확인 및 철거사유 명시

ㅇ주변 건물과의 건물높이, 규모를 비교하여 신청건물 넓이, 높이 재조정

9. 창녕석빙고

(보물 제310호)

ㅇ 신청인 : 창녕군수

ㅇ 위  치 : 경남 창녕군․읍 송현리 288

ㅇ 내  용(주차장 설치)

- 부지면적 : 1,335㎡

- 사업내용 : 소형 25, 장애인 2대, 조경시설 등

가  결

10.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호)

ㅇ 신청인 : 월정사 주지

ㅇ 위  치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ㅇ 내  용(불교수행관 건립)

명칭	면적	구조
1동	118.80㎡	한식목구조, 팔작지붕(홑처마) (지상1층)
2동	50.49㎡
3동	125.55㎡
4동	130.95㎡
5동	7.29㎡
지하	1,746.36㎡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1층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09.05.21) : 보류

- 사유 및 보완사항 : 산사에 어울리는 위계사항 고려, 대지 종·횡단면도 첨부, 하천 범람시 안전문제 고려, 규모와 형태 조정

가  결

11.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호)

ㅇ 신청인 : 월정사 주지

ㅇ 위  치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1

ㅇ 내  용(부지정비)

구분	면적 및 규모	내용
면적	3,000㎡(907.5평)	절토 후 마사토 다짐 THK100
석축	(A)형석축 : 높이(H)=0.5m/길이(L)=220m (B)형석축 : 높이(H)=0.45m/길이(L)=44m	자연석 석축 설치
계단	4개소(높이:0.3m)	자연석 계단 설치
설비	PE관 설치(길이:697.8m)	전기/통신/ 소화급수배관 매립 설치

조건부 가결

ㅇ절토시 석탑의 구조적인 안전 확인

ㅇ절토시 건물과 경계면의 여유있는 공간 확보

ㅇ전기,통신,소화,급․배수배관을 다른 곳으로 이설

12. 관룡사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

(보물 제295호)

ㅇ 신청인 : 정무정(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ㅇ 위  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ㅇ 목   적 : 석조석가여래좌상의 명문 판독을 위한 탁본

가  결

13.심복사석조

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565호)

ㅇ 신청인 : 평택시장

ㅇ 위  치 : 경기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275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2구역	- 1층(4m)이하 허용	- 1층(7m)이하 허용
3구역	- 2층(8m)이하 허용	- 2층(11m)이하 허용
4구역	- 3층(12m)이하 허용	- 3층(15m)이하 허용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허용)
2구역	- 2층(8m)이하 허용	- 2층(11m)이하 허용
3구역	- 3층(12m)이하 허용	- 3층(15m)이하 허용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4. 비인오층석탑

(보물 제224호)

ㅇ 신청인 : 서천군수

ㅇ 위  치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183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
1구역	- 기존건물 개보수, 증축, 재축 허용 - 원지형 보존 - 신축시 관계전문가 사전심의 후 처리
2구역	-최고높이 4m이하(1층)	- 최고높이 7m이하(1층)
3구역	-최고높이 8m이하(2층)	-최고높이 11m이하(2층)
4구역	-최고높이 20m이하(5층)	-최고높이 23m이하(5층)
5구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보수, 재축 범위 내불가)
2구역	1층(높이 4m) 이하	-1층(높이 7m) 이하
3구역	-2층(높이 8m) 이하	-2층(높이 11m) 이하
4구역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5.장곡사상대웅전

(보물 제162호)

장곡사하대웅전

(보물 제181호)

ㅇ 신청인 : 청양군수

ㅇ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보존,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6. 청양석조

삼존불입상

(보물 제197호)

ㅇ 신청인 : 청양군수

ㅇ 위  치 : 충남 청양군․읍 읍내리 산 4-2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2구역	-최고높이 20m 이하 (5층이하)	- 최고높이 23m 이하 (5층 이하)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2 구역	- 3층(높이 12m) 이하	- 3층(높이 15m) 이하
3 구역	- 5층(높이 20m) 이하	- 5층(높이 23m) 이하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7. 아산평촌리

석조약사여래입상

(보물 제536호)

ㅇ 신청인 : 아산시장

ㅇ 위  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산 2-4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신축불가, 원지형 보존 (단, 전통사찰 보존법에 허가받튼 사찰 건립은 가능함)
2구역	- 높이 8m 이하 (2층이하)	- 높이 11m 이하 (2층 이하)
	단, 굴착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유적 유무를 확인 후 건축한다.
3구역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신축불가, 기존건축물 개․보수, 재축 허용
2 구역	-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8. 흥국사대웅전

(보물 제396호)

흥국사 홍교

(보물 563)

ㅇ 신청인 : 여수시장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전라남도 허가대상 구역)
2구역	- 원지형 보존 구역 - 기존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사찰, 문화재 및 공공건물 한식건물 2층 허용)
3구역	- 높이 14m이하(4층)		- 높이 18m 이하(4층)
4구역	- 기타지역(지역 해당 관련법에 준함)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1 구역	- 문화재 보호구역(국가 및 지방지정 포함)
2 구역	- 원지형 보존구역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19. 연곡사동부도

(국보 제53호)

연곡사북부도

(국보 제54호)

연곡사삼층석탑

(보물 제151호)

연곡사현각선사탑비

(보물 제152호)

연곡사동부도비

(보물 제153호)

연곡사서부도

(보물 제154호)

ㅇ 신청인 : 구례군수

ㅇ 위  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 54-1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보수 가능)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건축물외 시설물 설치는 동 기준 적용 - 국립공원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관련 규정에 준함.

ㅇ 조정(안) : 신청(안)과 동일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가능)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20. 구례논곡리

삼층석탑

(보물 제509호)

ㅇ 신청인 : 구례군수

ㅇ 위  치 : 전남 구례군․읍 논곡리 산 51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 ․ 보수 가능)
2 구역	- 높이 5m(1층) 이하	- 높이 7.5m(1층) 이하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 내 개축, 재축, 보수 가능)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21. 윤문효공신도비

(보물 제584호)

ㅇ 신청인 : 구례군수

ㅇ 위  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산191-1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 ․ 보수 가능)
2 구역	- 높이 5m(1층) 이하	- 높이 7.5m(1층) 이하
3 구역	- 높이 8m(2층) 이하	- 높이 11m(2층) 이하
4 구역	- 구례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함.

ㅇ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원형 보존 지역으로 신축불가 (기존 범위내 개축, 재축, 보수 가능)
2 구역	- 1층(높이 5m) 이하	1층(높이 7.5m) 이하
3 구역	- 구례군 도시계획에 의함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22. 쌍봉사

철감선사탑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감선사탑비

(보물 제170호)

ㅇ 신청인 : 화순군수

ㅇ 위  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195-1

ㅇ 내  용(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
1 구역	- 원지형 보존, 신축불가
2 구역	- 원지형 보존 - 높이 7.5m<1층> 이하 - 기존건물 및 시설물 개축․재축 허용
3 구역	- 높이 8m(2층) 이하	-높이 12m(2층) 이하

ㅇ 조정(안)

구 분	현상변경 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 구역	- 원지형 보존
2 구역	- 1층(높이 5m) 이하		- 1층(높이 7.5m) 이하

조건부 가결

ㅇ검토의견 대로 시행

【검토사항】/ 3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4대궁 등 지정

(국보, 보물)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계획

ㅇ시행주체 : 문화재청장

ㅇ사업대상 : 4대궁 및 유적기관내 지정문화재

19개소 중 15개소

ㅇ사업기간 : ‘09. 08 ~ 12

ㅇ사업내용

	사적지내 문화재 지정 건물	기타 건물
설계 개요	화재 시 초기 자동 소화설비 작동으로 화재성장 억제 또는 소화	화재감지기 경보 시 즉각적인 소방인력 도착 후 인력소화
화 재 감지기	-옥내 :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등 두가지 종류 이상 중복감지 -옥외 : 불꽃감지기	불꽃감지기, 열감지기 등 1종류 이상 감지기 설치
소화 설비	-옥내 : 미분무설비 등 자동 소화설비 -옥외 : 소화전, 방수총,호스릴 등	-옥외 : 소화전,방수총, 호스릴 등
대상 건물	ㅇ 경복궁 : 근정전,근정문,자경전ㅇ 창덕궁 : 인정전,돈화문, 선정전,희정당,대조전 ,구선원전 ㅇ 창경궁 : 명정전,홍화문,통명전 ㅇ 덕수궁 : 중화전,함녕전 ㅇ 영 릉 : 조선효종영릉(寧陵)재실	문화재 비지정 건물 등

가  결

2.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

ㅇ시행주체 : 경복궁관리소

ㅇ사업대상 : 경복궁경회루

ㅇ사업기간 : ‘09. 08 ~ ’10. 1

ㅇ사업내용

- 진출입 계단 위 철제계단 신설

- 바닥마루 해체 및 이격 틈새 이음부 설치

- 좀에 훼손된 마루바닥 보완조치

- 천장 해체 및 파손된 천장 교체

조건부 가결

ㅇ사업시행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함.

3. 종묘 정전

(국보 제227호)

종묘영녕전

(보물 제821호)

ㅇ시행주체 : 종묘관리소

ㅇ사업대상 : 종묘정전 및 영녕전

ㅇ사업기간 : ‘09. 07 ~ 11

ㅇ사업내용

- 외면장, 내면장, 신렴피, 황개 등을 소방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방염처리한 것으로 제작 및 교체

조건부 가결

ㅇ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함.

【보고사항】/ 1건

건  명

사  업   내  용

비  고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결과 보고

ㅇ신청인 : 복XX(경기도 파주시)

창녕군수

ㅇ사업대상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 내 장명등(보물 제1323호)

-관룡사약사전(보물 제146호)

ㅇ처리결과

문화재명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건
파주공효공 박중손 묘역 내 장명등 (보물 제1323호)	ㅇ내용 : 창고건립 ㅇ면적 : 1544㎡ ㅇ면적 : 396㎡(1층) ㅇ이격거리 : 15m ※건축문화재분과 심의(‘07. 11) : 불허 -‘07년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상변경 승인요청함.	불 허 (역사문화경관 저해)	‘09.07.13
관룡사약사전 (보물 제146호)	ㅇ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ㅇ소나무 제거 23본	조건부 허가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	‘09.7.15

원 안 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