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2. 4. 27.(금),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내 회의실

▣ 출석위원 : 지건길, 이광춘, 박강철, 신경철, 양재삼, 채미옥, 최성락, 최성자, 조현종, 김권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2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내 지표조사 재심의	공개
3	가평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부지 내 지표조사	공개
4	예산 무한천 신창지구 등 6개지구 하천정비사업부지내 지표조사	공개
5	서울 도봉서원 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6	서울 정릉 재실터 유적 발굴	공개
7	융릉 소방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8	용인 양지향교 동재․서재 발굴	공개
9	청주 부모산성 성벽 발굴	공개
10	예산 가야사지 발굴(시굴)	공개
11	공주 수촌리 고분 발굴	공개
12	부여 나성 발굴	공개
13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	공개
14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발굴	공개
15	부산 기장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6	울주 언양읍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17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조사	공개
18	경주 탈해왕릉 및 표암 정비사업(주차장)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19	경주 황오동 341-12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20	강화 덕성리 페르권트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2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1구역) 부지 내 유적 발굴	공개
22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23	부여 동남리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재심의	공개
24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25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조사 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1차)회의 결과 보고	공개
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제4차) 회의 결과보고	공개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보고	공개

안건번호 매장2012-04-01

1.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4. 20.)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평택 진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갈곶리․야막리 및 가곡리 일원

ㅇ 사업면적 : 2,650,000㎡

ㅇ 사업내용 : 산업단지조성

ㅇ 시 행 자 : 평택도시공사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기호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이명희(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이상훈(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2. 1. 30.～2012. 4. 20.(2,650,000㎡)

ㅇ 조사내용 : 청동기～조선시대 생활, 생산 및 분묘 유적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의 상당부분은 이미 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지역이며,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 혹은 생산유적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ㅇ 유물산포지1․2․4,(370,354㎡)에 대하여는 공사의 진행에 앞서 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유물산포지3․5․6,(1,713,710㎡)에 대하여는 유적의 잔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의 진행에 앞서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시대	조사단 의견	비고
1	유물산포지1	가곡2리 산33임 일원	116,024	고려~조선	시굴조사
2	유물산포지2	가곡3리 287전 일원	186,468	삼국~조선	시굴조사
3	유물산포지3	창길들 645전 일원	56,781	조선	표본조사	유물의 빈도수 적음
4	유물산포지4	창길들 109전 일원	67,862	청동기~조선	시굴조사
5	유물산포지5	원미들 119-1답 일원	371,141	조선	표본조사	유물의 빈도수 적음
6	유물산포지6	야막들 486답 일원	1,285,788	조선	표본조사	유물의 빈도수 적음
합 계			2,084,064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2

2. 하남 천현ㆍ교산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내 지표조사 재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천현ㆍ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본위원회 2012년 제3차 회의시(2012. 3. 23.)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ㅇ 이에,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를 2012. 3. 29. 실시하였기에 동 사업의 지표조사 결과

(2012. 1. 16.)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재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천현ㆍ교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G.B.해제) 및 도시개발

ㅇ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덕풍1동․신장동․천현동 일원

ㅇ 사업면적 : 1,200,000㎡

ㅇ 사업내용 : 도시개발

ㅇ 시 행 자 : 하남시장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재)서해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유태용(동 연구원 원장)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1. 12. 26.～2012. 1. 16.(1,200,000㎡)

ㅇ 조사내용 :  춘궁동․천현동․신장동․교산동 및 덕풍동 등 총14개  유물산포지 확인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조사지역은 중 토성추정지 2개소, 일명사지, 천현동 유물산포지4 및 신장동 유물산포지는

지형 훼손이 적고 지표상 유물의 발견 빈도가 비교적 높아 시굴조사를 실시, 나머지

8개의 유물산포지에 대하여는 표본조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및 시기

파악해야 함.

(4) 문화재위원 현지조사(2012. 3. 29. 지건길, 최정필)

ㅇ 지표조사보고서의 유물산포지 6․7․8번과 9번의 북쪽구간은 표본시굴에서 시굴조사로 전환

◆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시대	면적 (㎡)	조사단 의견	문화재위원 조사의견	비고
1	춘궁동 토성추정지1	하남시 교산동 29-16번지 일원	통일신라～ 조선시대	85,028	시굴조사	시굴조사
2	춘궁동 토성추정지2	하남시 교산동 42번지 일원	고려말～ 조선중기	38,172	시굴조사	시굴조사
3	일명사지	하남시 교산동 161∼185,덕풍1동 일원	통일신라～고려	40,783	시굴조사	시굴조사
4	천현동 유물산포지4	하남시 천현동 127-14번지 일원	통일신라～조선	25,406	시굴조사	시굴조사
5	신장동 유물산포지	하남시 신장동 20, 덕풍1동 일원	고려～조선	54,147	시굴조사	시굴조사
6	교산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교산동 9번지 일원	조선시대	15,463	표본조사	시굴조사
7	교산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교산동 58번지 일원	조선시대	44,275	표본조사	시굴조사
8	교산동 유물산포지3	하남시 교산동 156번지 북측 일원	고려～조선	18,589	표본조사	시굴조사
9	교산동 유물산포지4	하남시 교산동 120,146, 덕풍1동 158 일원	고려 말 ～조선초	24,578	표본조사	시굴조사	9
				31,388	표본조사	표본조사	9-1
10	덕풍1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덕풍1동 54번지 일원	고려시대	22,759	표본조사	표본조사
11	천현동 유물산포지1	하남시 천현동 33-10번지 배후 구릉 일대	고려～조선시대	16,372	표본조사	표본조사
12	천현동 유물산포지3	하남시 천현동 26번지 일원	통일신라 조선시대	26,476	표본조사	표본조사
13	덕풍1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덕풍1동 107번지 일원	고려시대	67,577	표본조사	표본조사
14	천현동 유물산포지2	하남시 천현동 54번지 일원	조선시대	14,833	입회조사	입회조사
합 계				525,846

라. 검토의견

ㅇ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가결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3

3. 가평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산림생태 문화체험담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4. 9.)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가평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ㅇ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138-1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2,180,210㎡

ㅇ 사업내용 :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ㅇ 시 행 자 : 가평군수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ㅇ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유재춘(동 박물관 관장)

- 책임조사원 : 김남돈(동 박물관 학예연구사)

ㅇ 조사기간 및 면적 : 2011. 5. 13.～2012. 3. 14.(400,000㎡)

(3) 조사결과 및 의견

ㅇ 하천에 연한 좁은 충적지에 약간의 경작터․민가터 및 몇 기의 민묘가 발견되었으나,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사업지구 내에서 확인된 선사 및 역사 유적은 없음.

라. 검토의견

ㅇ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적 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별도의 보존 조치는 불필요함.

ㅇ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우리 청에 신고토록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4

4. 예산 무한천 신창지구 등 6개지구 하천정비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무한천 신창지구 등 6개지구 하천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예산 무한천 신창지구 등 6개지구 하천정비사업

ㅇ 위    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응봉면․신암면 일원

ㅇ 사업면적 : 6,986,000㎡

ㅇ 사업내용 : 하천정비

ㅇ 시 행 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조사내용

ㅇ 조사기관 : 백제문화재연구원

- 단      장 : 서오선(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정해준(동 연구원 과장)

ㅇ 조사면적 : 6,986,000㎡

ㅇ 조사기간 : 2010. 12. 13.～2010. 12. 22.

ㅇ 조사결과

- 사업부지내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추정 유적지 5개소 확인

ㅇ  세부 조사내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성 격	면적(㎡)	비 고
1	예산 주교리 유물산포지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유물산포지	19,002	시굴조사
2	예산 산성리 유물산포지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유물산포지	28,752	시굴조사
3	예산 원평리 유적 추정지	예산군 예산읍 원평리	유적 추정지	39,431	표본조사
4	예산 신원리 유적 추정지	예산군 예산읍 신원리	유적 추정지	15,405	표본조사
5	예산 창소리 유적 추정지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유적 추정지	39,312	표본조사

라. 검토의견

ㅇ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5

5. 서울 도봉서원 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 도봉서원에 해당함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도봉구에서는 도봉서원의 정확한 규모와 각 시설물의 위치 및 구조 등을 밝혀내어 향후 복원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도봉구청

(2) 발굴 대상지역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512번지 외 7필지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2,754㎡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66.9일

(5) 발굴기관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ㅇ 단    장 : 박준범(동 연구원 단장)

ㅇ 조 사 원 : 이창엽(동 연구원 조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13,03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6

6. 서울 정릉 재실터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사적 제208호(세계문화유산) 서울 정릉에 해당함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문화재청에서는 서울 정릉에 대한 능제복원의 일환으로 재실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배치형태, 유구성격 등을 파악하여 원형대로 복원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발굴 대상지역 : 서울시 성북구 능길 74(정릉 내)

(3) 발굴 대상면적 : 738㎡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5)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ㅇ 단    장 : 황창한(동 연구원 단장)

ㅇ 조 사 원 : 권용대(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94,562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7

7. 융릉 소방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융릉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사적 제206호 융릉ㆍ건릉 보호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융릉관리소에서 추진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과 공사시행의 효과적인 조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융릉관리소장

(2) 시굴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번지 일원

(3) 시굴 대상면적 : 276㎡

(4) 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일

(5) 발굴기관 : 한신대학교 박물관

ㅇ 단      장 : 이세영(동 박물관 관장)

ㅇ 책임조사원 : 이남규(동 박물관 고고부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6,27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8

8. 용인 양지향교 동재 ․ 서재 발굴

가. 제안사항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경기문화재자료 제23호 양지향교 동재 ․ 서재 유적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의 경기문화재자료 제23호 양지향교 지정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용인시에서는 향후 양지 향교의 정비 및 복원계획의 자료로 활용고자  매장문화재(건물지)를 파악코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용인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79번지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1,0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6일

(5) 발굴기관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ㅇ 단    장 : 조유전(동 연구원 원장)

ㅇ 조 사 원 : 황보경(동 연구원 연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13,790천원(신청인 부담)

ㅇ 조사경위

- 경기문화재자료 제23호인 양지향교는 문헌상 동재와 서재가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금번 발굴조사는 동재와 서재의 건물지를 파악고자 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09

9 청주 부모산성 성벽 발굴

가. 제안사항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충청북도기념물 제121호 부모산성 성벽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충청북도기념물 제121호 부모산성에 해당함으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ㅇ 청주시에서는 부모산성의 성벽구간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해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성격 및 규모․시설 등에 대한 규명과 가치를 판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주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산 30번지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1,5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5) 발굴기관 : 충북대학교 박물관

ㅇ 단    장 : 양기석(동 박물관 단장)

ㅇ 조 사 원 : 성정용(동 박물관 책임조사원)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94,844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0

10. 예산 가야사지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예산군 소재 도 기념물 제150호 예산 가야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04년 조사결과 석렬 등이 확인된바 있으며, 금번 조사는 사지의 정확한 유적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예산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3) 발굴 대상면적 : 4,231㎡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일

(5) 발굴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조사단장 : 이  훈(동 연구원 연구실장)

ㅇ 책임조사원 : 이상엽(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5,60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1

11. 공주 수촌리 고분 발굴

가. 제안사항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충남 공주시 소재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촌리 고분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지정구역 내 고분군 등을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공주시장

(2) 발굴 대상지역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3) 발굴 대상면적 : 1,2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5일

(5) 발굴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조사단장 : 이   훈(동 연구원 연구실장)

ㅇ 책임조사원 : 이   훈(동 연구원 연구실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352,10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2

12. 부여 나성 발굴

가. 제안사항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나성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동나성 일부구간인 능사 구간을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여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 발굴 대상면적 : 1,5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발굴기관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ㅇ 조사단장 : 임효재(동 센터 단장)

ㅇ 책임조사원 : 심상육(동 센터 선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26,600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3

13.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

가. 제안사항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전북 고창군 소재 사적 제346호 무장현 읍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무장현 읍성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객사지 등 건물지 지역을 발굴조사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고창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3) 발굴 대상면적 : 11,500㎡(시굴 및 발굴)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85일

(5) 발굴기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장 : 윤덕향(동 연구원장)

ㅇ 책임조사원 : 양해웅(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54,201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4

14.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발굴

가. 제안사항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전남 담양군 소재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남산리 오층석탑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석탑 주변의 건물지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담양군수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3) 발굴 대상면적 : 14,723㎡(시굴 및 발굴)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9일

(5) 발굴기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단장 : 윤덕향(동 연구원장)

ㅇ 책임조사원 : 장명엽(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199,738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5

15. 부산 기장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기장초등학교 개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 기장읍성 보호구역 일부지역이 기장초등학교 교사개축 사업에 포함되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사업개요

ㅇ 사업면적 : 10,892㎡(교사부지 5,684㎡, 운동장부지 5,208㎡)

ㅇ 사업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20(학)

ㅇ 사업내용 : 기장초등학교 교사 증개축

ㅇ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교육감

라. 발굴신청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교육감

(2) 발굴 대상지역 :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20번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부산 기장읍성(부산시 기념물 제40호) / 10,892㎡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5) 발굴조사기관 : (재)한국문물연구원

ㅇ 조사단장 : 정의도(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김문철(동 연구원 고고조사부장)

마.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55,000천원

ㅇ 현상변경 허가

- 건물높이를 현 설계높이 4층높이로 할 것.  설계안대로 5층으로 할 경우 스텐드가 있는 단을 제거하고 1층바닥 레벨을 운동장 레벨과 동일하게 할 것. 현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할 것.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3461호(2011. 2. 28.)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6

16. 울주 언양읍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현대건설(주)에서 추진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3호인 「울주 언양읍성」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3호인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현대건설(주)

(2) 발굴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1,913.4㎡(정밀발굴)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5) 발굴기관 : 울산발전연구원

ㅇ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배은경(동 연구원 문화재센터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63,536천원(신청인 부담)

ㅇ 조사경위

- 위 사안에 대한 사적분과 심의 결과(2011년도 제13차/2011. 12. 14,),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의한 하수관거를 신설하거나 개량에 의한 교체를 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언양읍성 내 주민들의 생활과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 “문화재 지정구역,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밖으로 50m의 범위 내에서는 해자 등 유구 분포가능성이 보이므로 발굴조사, 50m부터 500m의 범위 내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유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 필요”로 조건부 가결되어 발굴허가 신청이 접수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7

17.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적 제396호 항파두리 항몽유적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항몽유적 중 훼손된 토성 구간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복원자료 확보 후 토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시

(2) 발굴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781-1번지 일원

(3) 발굴 대상면적 : 1,00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5) 발굴기관 : 제주고고학연구소

ㅇ 조사단장 : 고창석(동 연구소 소장)

ㅇ 책임조사원 : 강창화(동 연구소 부소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251,855천원(신청인 부담)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8

18. 경주 탈해왕릉 및 표암 정비사업(주차장) 부지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경주시에서 경주 탈해왕릉 및 표암 정비사업(주차장)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사적 제174호「경주탈해왕릉」 및 경상북도 기념물 제54호「경주표암」 정비사업(주차장, 녹지조성)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발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개요

(1) 신 청 인 : 경주시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경주시 동천동 510-1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경주탈해왕릉(사적 제174호), 경주 표암(도 기념물 제54호) / 9,098㎡ (주차장 조성부지)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8일

(5) 발굴조사기관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최영기(동 연구원 원장)

ㅇ 책임조사원 : 이재현(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등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7,861천원

ㅇ 현상변경 허가(조건부)

- 주차장 예정지는 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할 것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302(2012. 3. 15.)호와 관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19

19. 경주 황오동 341-12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최상은이 추진하는 경주 황오동 341-12번지 근생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이므로 발굴조사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최상은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41-12번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통일신라시대 적심, 담장, 우물 등 / 380㎡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5) 발굴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조 사 단 장 : 박종섭(동 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박강민(동 재단 소규모발굴조사1팀장)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5,804천원

ㅇ 주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기준

- 건물 최고높이 15m이하

ㅇ 당초 발굴허가(제2011-786호)를 득하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구가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으로 조사기관을 변경하여 발굴(정밀발굴)허가를 신청하였음.

* 발굴대상면적 및 건축연면적 : 380㎡ / 249.60㎡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0

20. 강화 덕성리 페르권트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주)보아스그린종합건설에서 추진하는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95-13번지 일대 페르권트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건은 발굴조사 담당기관〔(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이 기관 설립 후, 첫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신청개요

(1) 신 청 인 : (주)보아스그린종합건설

(2) 발굴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95-13번지 일대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7,366㎡

(4) 발 굴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일

(5) 발굴조사기관 :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ㅇ 조사단장(책임조사원) : 김성수(동 연구소 소장)

ㅇ 조  사  원 : 곽수복(동 연구소 연구원)

ㅇ 준  조 사 원 : 곽진선(동 연구소 연구원)

ㅇ 보  조  원 : 박미영(동 연구소 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4,544천원(신청인 부담)

ㅇ 동 발굴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제2011-0240호, 2011. 4. 6., 조사기관 : (재)경인문화재연구원)를 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년 이상 미착수된 사항임.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1

2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1구역)부지 내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1구역)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사업예정 부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사법인의 적격성(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 및 향후 보존대책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북도개발공사

(2) 발굴 대상지역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64-1번지 일원

(3) 발굴 대상유적 및 면적 : 고묘군 / 5,892㎡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5) 발굴조사기관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김수남(동 연구원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권혜인(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ㅇ 발굴비용 : 450,597천원

ㅇ 2010년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2010. 6. 25.) 심의 결과

- 원안가결(검토의견대로 조치토록 함)

* 검토의견 : 고묘군에 대하여는 무연고묘일 경우에 한해 발굴조사

- 단, 중요문화재 분포지역은 가능한 현지에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을 권고함

ㅇ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 고묘에 대하여는 무연고묘에 해당되는 경우 발굴조사토록 하며, 유연고묘는 조사에서 제외토록 함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9355(2010. 7. 1.)호와 관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함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2

22.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사업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사업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3. 26.) 및「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평가회의를 실시(2012. 3. 26,/ 4. 9.)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청주시청

(2) 발굴장소 및 면적 : 충북 청주시 수의․내곡․정상동 일원 / 135,085㎡

(3) 발굴기관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강경숙(동 연구원 단장)

- 책임조사원 : 박중균(동 연구원 책임조사원) 등

(4) 발굴기간 : 2009. 9. 8.～2011. 11. 4.(실조사일수 : 105일)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주거지, 기와가마 등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3. 26. / ㅇㅇㅇ, ㅇㅇㅇ)

ㅇ 4-2구간에서 조사된 유구는 고려～조선시대(15C전후)에 걸친 대형 건물지임.

ㅇ 조사가 미진한 부분(기단토 토층확인, 적심석 유무 확인, 건물 규모 및 칸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

ㅇ 조사된 유구는 복토보존하되(1.5m 이상), 반드시 조사기관의 입회하에 실시할 것. 복토 시 보존두께(약50cm)만큼은 수작업으로 실시하되 입자가 고운 흙으로 복토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할 것.

ㅇ 보존조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3. 26.(ㅇㅇㅇ, ㅇㅇㅇ) / 2012. 4. 9.(ㅇㅇㅇ))

ㅇ 평가 평점 : 80.65점(※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ㅇ 평가 의견

- 해당 유적은 청주 일원에서 확인되지 않은 건물지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로 볼 때,

상류 양반의 주택지로 판단됨.

- 서측에 중심되는 건물지가 위치하고 동남측으로 행랑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강돌로 기단 및 적심석을 시설한 대형건물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바. 사업시행자 의견(2012. 4. 23,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ㅇ 1안 : 기록보존

- 사업계획상 도로 선형 및 종단 계획고 조정이 지난하여 인근지역 대형 건물지 유적

보존 등을 감안하여 기록 보존

․ 해당지역은 사업계획상 절토구간(1.55m)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1.5m이상 복토시 도로

종단선형 설계기준(4.0%)을 상회한 6.1% 종단경사가 됨에 따라 도로설치 지난

․ 설계속도 80km/hr 도로로, 운전자 전방 시거 확보 불량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ㅇ 2안 : 발굴유구 기존 위치에 해체, 동일지점 절토 후 원상복구(포장이전 제자리 복원)

ㅇ 3안 : 발굴유구 복토 보존

- 도로 종단선형을 조정, 50cm 복토 후 보존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3

23. 부여 동남리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재심의

가. 제안사항

부여 동남리 202-1번지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벽주건물지 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2. 29.)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02. 29.)하여 원형보존 의견이 제시되었음

ㅇ 동 유적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제3차, 2012. 3. 23.) 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로 의결됨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2011. 4. 6.)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유형 결정을 재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황수하

(2) 발굴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02-1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 사 단 장 : 임효재(동 센터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심상육(동 센터 선임연구원)

(4) 정발굴기간 및 면적 : 2012. 1. 25. ～ 2012. 2. 16. (실조사일수 9일) / 800㎡

(5) 조사결과

- 백제 벽주건물지 4동, 통일신라 석곽묘 1기 확인

- 개배, 무개대부완, 삼족기 등 출토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2. 29.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백제 사비기 전기에 해당하는 벽주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 및 유구, 규모

및 기법으로 보아 국가중요시설의 성격을 갖는 제의와 관련된 의례시설로 추정됨

ㅇ 유구의 희귀성 및 규모․입지 등으로 보아 유적을 보존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문화재로 지정하여 유구와 지형의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2. 29.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98.32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ㅇ 평가 의견

- 부여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는 자료로써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됨

- 유구의 성격이 국가 중앙시설로 추정되며, 보존상태가 양호함

- 현장보존 및 문화재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현지조사 의견(2012. 4. 6.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조사의견

- 동 유적에서 조사된 벽주건물지는 두 시기로 구분되며, 특히 Ⅰ기 건물지는 부여지역

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것임

-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장보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 사업시행자 의견( 2012. 3. 15. / 황수하)

ㅇ 전문가 검토회의 후 중요 유구가 확인된 지점을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고자 설계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건물의 효용성이 저하되고, 건물의 가치가 당초 설계하였던 것보다 훼손되어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움

ㅇ 2011년 토지 매입 후 건축설계 및 시공사 선정,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이자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ㅇ 상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람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현지보존 및 문화재지정 권고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4

24.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김해 장유면 신문리 일원 관광유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청동기시대 묘)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1. 12. 2., 2012. 4. 1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4. 17.)하여 이전복원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경상남도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813-6번지 일원

(3) 발굴기관 :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곽동철(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이영주(동 연구원 조사부장)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11. 6.  27.～ 2012. 5. 31. (실조사일수 180일) / 40,997㎡

(5) 조사결과

- 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 4동, 패총 4개소, 청동기시대 묘 1기 등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1) 1차 검토회의 : 2011. 12. 2.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3구역 3호 석관묘는 이전복원 활용 필요함.

(2) 2차 검토회의 : 2012. 4. 17.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지석묘는 이전복원하도록 함.(이전이 어려울 경우 현지보존토록 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4. 17.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89.09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ㅇ 평가 의견

- 양호한 청동기시대 3호묘는 적절한 곳에 이전복원하도록 함.

- 이전복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보존토록 함.

- 구릉정상에 입지하는 비파형동검 출토무덤은 경관상 의미 있음.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 2012. 4. 24. /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ㅇ 김해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김해 장유 율하유적공원 내 이전하겠음.

ㅇ 유구 이전복원 방안

- 1안 : 유구복원, 노출전시

- 2안 : 유구복원, 영구보존(복토보존)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1안으로 하되, 조사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받을 것

ㅇ 찬성 10명 / 출석 10명

안건번호 매장2012-04-25

25.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매장문화재 평가결과 심의

가. 제안사항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제철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3. 30.)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3. 30.)하여 이전복원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3) 발굴기관

ㅇ (재)두류문화연구원(A,B구간)

- 조 사 단 장 : 최헌섭(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김용탁(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ㅇ (재)삼강문화재연구원(C,D구간)

- 조 사 단 장 : 최종규(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조현정(동 연구원 조사과장대우)

(4) 발굴기간 및 면적

ㅇ 두류 : 2012. 1. 5. ～ 2012. 8. 14. (실조사일수 130일) / 13,749㎡

ㅇ 삼강 : 2012. 1. 16. ～ 2012. 5. 4. (실조사일수 60일) / 5,890㎡

(5) 조사결과

- 삼국시대 고분, 제철로, 폐기장, 점토저장시설, 수혈 유구, 탄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 확인

- 슬래그, 노벽, 송풍관, 용범 등 출토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3. 30.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조사에서 밝혀진 유구 가운데 중요유구를 선정하여 이전방안 검토할 것

ㅇ 현 도로부분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하여 조사할 것.

ㅇ 성토 구간의 조사지역 유구는 훼손하지 않고 성토할 것.

ㅇ 이전복원 유구 결정후 D지구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할 것.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3. 30.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평가 평점 : 84.95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ㅇ 평가 의견

- 한국고대 철생산유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철생산 전 공정을 보여주는

유적임. 중요유구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전검토가 요구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바. 사업시행자 의견( 2012. 4. 2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ㅇ 잔존상태가 양호한 6기 정도는 밀양시와 협의하여 밀양시립박물관에 이전 복원토록 하겠음.

ㅇ 현재 도로부분은 도로를 복토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추가 조사에서 제외토록 바람.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Ⅱ. 검토사항

1.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조사 관련 허가 위반 사항 검토

가. 제안사항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조사(5차) 중 발굴허가 내용 및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창 무장현읍성 발굴조사(5차) 중, 사업시행자(고창군) 및 조사기관(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임의 확장 조사 및 복토 등 발굴허가 내용 및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1) 신 청 인 : 고창군

(2) 사업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일원

(3) 면적 및 조사유형 : 4,000㎡ / 시굴조사

(4) 조사기관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ㅇ 조 사 단 장 : 이영덕(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ㅇ 책임조사원 : 양해웅(동 연구원 선임연구원)

(4) 조사기간 : 2011. 10.10 ～10.24 (현장조사 10일)

(5) 조사 결과

ㅇ 초축 객사로 추정되는 건물지 및 중문, 외삼문, 담장 등 확인

라. 진행경과

ㅇ 2011. 9. 23. : 발굴허가 신청

- 객사 주변 정비공사로 인해 노출된 적석 주변을 전면제토

- 객사를 중심으로 Tr.를 설치하여 담장시설의 유무 확인

ㅇ 2011. 9. 26. : 발굴허가 (허가 제2011-0663호)

ㅇ 2011. 10. 18. : 착수신고

ㅇ 2011. 11. 2. : 현지조사

- 임의 확장조사 및 발굴조사 완료조치 이전 복토시행 확인

ㅇ 2012. 1. 11. : 완료신고

- 반려조치 : 복토시행 사유서 등 제출 통보

ㅇ 2012. 1. 16. : 보완서류 제출

ㅇ 2012. 2. 15. : 보완서류 추가 제출

마. 조사기관 의견

ㅇ 임의 확장 조사

- 금번 시굴조사는 객사 주변 정비공사로 인해 노출된 적심석과 고지도상에 보이는

중문 또는 외삼문과의 관련성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 객사와 나란하게 설치한 2개의 Tr.에서 2열의 적심석 확인

- 발굴조사 기간 및 예산, 전비복원 방향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해 확인된 건물지의

정확한 분포 범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시행자(고창군) 요청에 따라 Tr. 사이를 확장하여 적심석 평면형태 확인 : 초축 객사로 파악

- 사업시행자 요청에 따라 부득이 전체 허가면적(4,000㎡) 중 900㎡ 내외의 확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ㅇ 무단 복토 조치

- 2011. 10. 24. 시굴조사 완료

- 무장기포 기념제 : 2011. 11. 8.(읍성주변 및 성안) 예정. 탐방객 안전 및 행사시 안전, 유구 보호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에 대한 복토 요청 : 사업시행자(고창군)

- 현장복구 : 2011. 11. 1, 11. 3.～4.

- 완료조치 통보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됨. 사업시행자(고창군)의 복토 요청은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복토 실시하였음

- 완료 조치 공문을 미확인하고 복토한 행정처리 미숙은 인정함.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바. 사업시행자(고창군) 의견

ㅇ 임의 확장 조사

- 금번 시굴조사는 객사 주변 보수공사 중 유구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유구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적합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였음

- 시굴조사 중 노출된 유구에 대하여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자 조사기관과 상의하여 확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시굴조사에서 확인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굴조사에서 완료하였음

ㅇ 무단 복토 조치

-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혈입성을 재현하는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곳으로, 2011. 11. 8. 예정되어 있었음

- 탐방객 안전과 유구보호 및 행사장소 확보를 고려하여 부득이 현장복토를 실시하

도록 조사기관에 요청하였음

ㅇ 시굴조사 범위 확대 및 임의 복토 시행과 관련, 학술발굴의 타당성 및 행사준비 등을 고려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사. 검토 의견

ㅇ 고창 무장읍성 발굴조사와 관련,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의 임의 확장조사 및 복토의 불가피성이 일부 인정되나 시굴조사 중 발굴조사에 준하는 확장 조사 등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할 정도는 아님

ㅇ 따라서 관련 규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따라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 구두경고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Ⅲ. 보고사항

1.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1차)회의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1차)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103호, 문화재청 예규 2011. 9. 1.) 제6조(소위원회 운영) 및 본위원회 2011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2011. 5. 27.)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함

다. 회의개요

ㅇ 회의일자 : 2011. 4. 14.～18.

ㅇ 방    식 : 서면심사

ㅇ 심의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상 10명)

라. 보고 내용

(1) 회의 안건

ㅇ 2건(심의 2건)

(2) 회의 결과

<심의사항 2건>

순번	심의안건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1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ㅇ기 관 명 :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대표 윤한택, 2012. 2. 6. 설립) ㅇ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2번지, 34 601호 ㅇ기관유형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ㅇ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ㅇ인력현황 : 총 8명 -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김성수)	o 조건부가결 - 미발간 보고서 3건에 대한 발간계획서를 제출하며 2013말 까지 등록토록하고,이후 재등록 심사토록 함.
2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박물관	ㅇ 기관명 : 동국대학교 박물관 (대표 최응천, 1963년 9월 1일 설립) ㅇ 소재지 :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ㅇ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ㅇ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ㅇ 인력현황 : 총 4명 - 조사단장(최응천) - 책임조사원(정성권)	o 원안 가결

마.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2.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제4차) 회의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제4차)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83호, 문화재청 예규, 2010. 3. 19.) 제6조(소위원회 운영)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제3차) 회의 결과를 보고함.

다. 회의개요

ㅇ 회의일자 : 2012. 3. 29.(목)

ㅇ 회의장소 : 경상북도청 5별관 제3회의실

ㅇ 심의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이상 4명)

라. 보고내용

(1) 회의안건

ㅇ 37건(심의 37건)

(2) 회의결과

<심의사항 37건>

ㅇ 보존유지(원형보존, 이전복원) 34건 (※ 조건부(발굴후) 해제 5건), 해제 2건,

발굴완료 후 재검토 1건

마. 향후계획

(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유적 대상 지역 현지조사 및 소위원회 개최

ㅇ 2012년 : 강원도 등 미실시 지역 10개소

순번	심 의 안 건	주 요 내 용	의결사항
1	경산 당음리 공장신축부지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산 당음리 공장신축부지(아이스크림 공장)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당음리 181-10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 석곽 3기, 삼국시대 이후 구상 유구 1기, 조선시대 민묘 1기 등 ㅇ 조사기간 : 2004.03.03.～03.11. (조사기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시굴조사 후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복토 후 현지보존, 잔디식재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잔디를 식재하여 보존하였으며, 현재 경작지로 사용중 ㅇ 관리단체 : 개인((재)선한이웃)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향후 발굴조사 후 기록보존 철저, 보존유적에서 해제해도 무방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관리 및 점검.
2	경산 임당동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산 임당동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1동 일원 ㅇ 유적성격 : 원삼국시대～삼국시대널무덤, 덧널무덤, 고총, 널방무덤, 주거지, 저습지, 토성 등 ㅇ 조사기간 : 1995.05.25～08.31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현지보존 후, 근린공원 조성 ㅇ 보존상태 : 원형보존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경산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인접한 경산임당동 고분과 연계하여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관리 및 점검.
3	경산 서부택지개발 사업지구(2차)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산 서부택지개발 사업지구(2차)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829-2번지 ㅇ 유적성격 : 청동기～조선시대 지석묘 1기, 석관묘 9기, 주거지 216동, 굴립주 건물 3동 등 ㅇ 조사기간 : 2003.01.16.～12.30.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현지보존 후, 선사유적공원화 추진 ㅇ 보존상태 :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경산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관리 및 점검.
4	경산 중소기업 제3연수원 건립부지(시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산 중소기업 제3연수원 건립부지(시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백천동 147번지 ㅇ 유적성격 : 조선시대 토광묘 1기, 철기제작 관련유구 등 ㅇ 조사기간 : 2002.03.13.～04.09.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철기제작관련 유구 확인지역 복토 후 보존, 안내판 설치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여 잔디식재.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유적을 보호, 표시하고 있으며,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난해(2011년) 보수를 위해 철거한 상태 ㅇ 관리단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향후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유적에서 해제해도 무방함. ㅇ 현 관리단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점검.
5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간 확장공사구간(경산 신상리 유적)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간 확장공사구간(1차 시굴, 경산 신상리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050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 분묘 85기, 주거지 2기, 구 26기, 수혈 20기, 고상식 건물지 1기, 주혈 152기, 기타 적심유구 3기 등 ㅇ 조사기간 : 2002.6.24.～08.12.(시굴, 1차), 2003.4.17.～11.30. (발굴) (조사기관 : 영남대학교 박물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도로확장부지 외 나머지 부분 보존․현지보존 후, 봉토분 공원 조성 ㅇ 보존상태 : 유적공원(유물전시관, 놀이시설, 벤치 등)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한국도로공사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 관리단체(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점검
6	경부고속철도(경주구간내) 방내리유적(1차)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부고속철도(경주구간내) 방내리유적(1차)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932-1, 943-3, 10-1번지 일원(원형보존)/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10 신경주역 앞(이전복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주거지 8기, 삼국시대 돌덧널무덤 34기·돌방무덤 23기, 통일신라시대 기와가마 9기, 수혈유구 6기, 고려시대 돌덧널무덤 1기, 조선시대 구상유구 3기, 수혈유구 3기, 주혈군 등 ㅇ 조사기간 : 2004.05.10～2007.10.08.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고려시대 기와가마 등 원형보존(성토 등 보존방안 마련) 및 전시관 건립 ㅇ 보존상태 : 유적은 일부 원형보존하고, 1호 돌방무덤은 신경주역사 전면에 이전복원함. 이전복원 유구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원형보존지에는 안내판, 표지석을 설치할 것.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 관리단체(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7	경주 구어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구어리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외동읍 구어리 556-1·8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 석곽묘 25기, 적석목곽 12기, 옹관묘 2기, 횡혈식 석실 4기, 고려시대 기와 요지 2기 등 ㅇ 조사기간 : 1998.04.24～08.22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원형보존. 문화재지정 등 보존대책 수립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원형보존 하였으나,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경작지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 불량.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및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문화재 지정 추진 권고 ㅇ 현관리단체(개인)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8	경주 덕천리(392-1번지) 주택 및 창고건립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덕천리(392-1번지) 주택 및 창고 건립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392-1번지 ㅇ 유적성격 : 신라시대 적석목곽분 5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시대미상 소성유구 1기 등 ㅇ 조사기간 : 2002.02.04～03.30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원형보존 및 지방문화재 지정 권고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원형보존 하였으나,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경작지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문화재 지정 안됨.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및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문화재 지정 추진 권고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9	경주 동부동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점 신축부지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동부동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점 신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59-1번지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의 도로 유적, 고려·조선시대 경주읍성 관련 건물터 등 ㅇ 조사기간 : 1998.06.01～09.21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조선시대 일승각지, 연못지 현상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하여 아스팔트 포장․주차장으로 사용.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사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사)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10	경주 동천동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동천동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93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 왕경관련 수로, 건물지 3동, 수혈주거지 2기, 노지 1기, 우물 2기 등 ㅇ 조사기간 : 2002.03.05.～04.29.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및 수혈유구 보존을 위해 지하유구 보존공법으로 건축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매트공법으로 건물 신축,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사유(개인)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 : 87.17 ㅇ 경상북도 및 경주시는 해당 보존유적 현황 관리 철저 ㅇ 안내판, 표지석을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11	경주 서부동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서부동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2-30번지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 고려·조선시대 경주읍성 관련 성벽 유구 등 ㅇ 조사기간 : 1996.04.12～05.01. (조사기관 : 대구대학교 박물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경주읍성 서쪽 성벽기단 추정유구는 복토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매트공법으로 건물 신축,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 :93.28 ㅇ 경상북도 및 경주시는 해당 보존유적 현황 관리 철저 ㅇ 안내판, 표지석을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12	경주 서부동 북문로 개설구간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서부동 북문로 개설구간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2-83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도로유구 1개소, 조선시대 경주읍성 치성 등 ㅇ 조사기간 : 2005.04.11.～08.29.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고, 주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인도로 이용. 현재 경주읍성(사적 제96호)로 편입됨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해제 ㅇ 평점 :93.97 ㅇ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으로, 보존유적에서 해제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 및 관리토록 할 것. ㅇ 통행인과 인근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사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함.
13	경주 성건동 병원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성건동 병원신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42-17번지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건물지 4기, 도로, 구 등 ㅇ 조사기간 : 2002.04.25.～05.29.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지하유구보존공법(매트공법)으로 건축하고, 건물층수 4층 이하로 제한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매트공법으로 건물 신축,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 :92.63 ㅇ 경상북도 및 경주시는 해당 보존유적 현황 관리 철저 ㅇ 안내판, 표지석을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고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14	경주 용강동 고분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용강동 고분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870번지 근화여자고등학교 내 ㅇ 유적성격 : 신라시대～통일신라시대 고분 ㅇ 조사기간 : 1991.03.21～12.15 (조사기관 : 대구 카톨릭대학교 박물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고분 1기를 현장보존하되, 원위치 보존이 불가능하면 학교부지내에 이전복원 ㅇ 보존상태 : 고분 1기 원형보존, 유적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근화여중·고등학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근화여중·고등학교)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15	경주 인왕동 선덕여상 증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인왕동 선덕여상 증축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556번지 선덕여자고등학교 내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 동서도로 및 담장, 남북도로 및 담장, 0출입시설, 대형 및 중형의 건물지 등 ㅇ 조사기간 : 1998.03.18.～05.13 (조사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신라왕실 도시구조 알 수 있는 동서-남북도로, 담장 등 중요 유적 복토 후 원형보존 (안내판, 표지석 등 설치)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잔디 및 조경수 식재, 유적에 대한 표지석 설치 ㅇ 관리단체 : 학교법인 만송교육재단(선덕여자고등학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조경수 식재 금지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재설치 필요. ㅇ 현관리단체(학교법인 만송교육재단(선덕여자고등학교))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16	경주 조양동 경주대학교 광고영상박물관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조양동 경주대학교 광고영상박물관 신축부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 646-1번지 ㅇ 유적성격 : 원삼국시대 목관묘 4기, 수혈유구 1기, 구상유구 1기 등 ㅇ 조사기간 : 2003.02.11～03.07.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현지보존, 조양동 고분군 일대는 지방 문화재 지정 권고. 학교법인 원석학원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여 잔디식재,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문화재 지정 안 됨. ㅇ 관리단체 : 학교법인 원석학원(경주대학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재설치 필요. ㅇ 문화재 지정권고 ㅇ 현관리단체(학교법인 원석학원(경주대학교))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17	경주 탑동 노외주차장(만남의 광장) 조성부지(시굴)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탑동 노외주차장(만남의 광장) 조성부지(시굴)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374-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 석축렬, 초석, 적심, 배수로, 담장 등 ㅇ 조사기간 : 2002.12.10～2003.2.14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여 경작지로 사용,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및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18	경주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292-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기, 건물지, 담장, 석축, 배수로, 폐와무지, 석축유구, 도로유구, 우물, 연못 등 ㅇ 조사기간 : 1999.11.04.～2004.03.31. (조사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통일신라시대 정원 유적 및 건물지 사적지 지정 및 정비보존대책 수립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원형보존.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사적 미지정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문화재 지정 권고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19	도계-경주간 국도35호선 확장공사구간내 유적(시굴)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도계-경주간 국도35호선 확장공사구간내 유적(시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내남면 월산리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취락지,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및 생활유적, 수전, 조선시대 생활유적, 시기불명의 굴립주건물지 등 ㅇ 조사기간 : 2002.02.18.～05.17.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Ⅳ구간(월산리)는 도로 선형 15m이동하고, 사면·보강 옹벽 설치 Ⅲ구간(노곡리) 절개구간은 터널공법 등으로 원상회복 ㅇ 보존상태 : Ⅳ구간은 사면 보강 옹벽을 설치하고 복토하여 보존. 이전복원.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ㅇ 관리단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 :85.11 ㅇ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석관묘 및 목주열 유적 이전복원 보존조치 이행 촉구 ㅇ 향후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유적에서 해제해도 무방함.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현 관리단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20	고령 쾌빈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고령 쾌빈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33-1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저습지, 신라 수혈주거지, 조선시대 관아 건물지, 연못지 등 ㅇ 조사기간 : 2003.01.16.～12.30. (조사기관 : 대가야왕릉 전시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관아 및 객사터로 추정되는 중요 유적으로 유적공원으로 조성 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잔디 식재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고령군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고령군)에서 관리 및 점검.
21	구미 도량(2) 택지개발사업지구(시굴)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구미 도량(2) 택지개발사업지구(시굴)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23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 수혈, 주혈, 구 등 건물지 관련 유구 ㅇ 조사기간 : 2000.03.15.～08.04.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50～ 100cm 가량 복토, 잔디식재하여 공원조성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잔디 식재하여 유적공원으로 조성.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구미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구미시)에서 관리 및 점검.
22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120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 말～고려시대 요지 4기, 작업장, 폐기장 등 ㅇ 조사기간 : 1999.12.02～2000.03.09 (조사기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치는 민묘 등 유구를 매립하여 원형보존, 안내판 설치 ㅇ 보존상태 : 유적은 일부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원형보존하여 잔디식재. 안내판을 설치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고령군)에서 관리 및 점검.
23	봉화 가평, 개단리 영농 개선지구 내 유적(시굴)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봉화 가평, 개단리 영농 개선지구 내 유적(시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개단리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환호 2기, 주거지 2기 등 ㅇ 조사기간 : 2004.12.03.～2005.01.11. (조사기관 : 동양대학교 박물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환호 유적 원상태로 복원하여 보존하고 추후 개발사업 시행시에 발굴조사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원형보존하고 현재 경작지로 사용중.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ㅇ 관리단체 : 봉화군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및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봉화군)에서 관리 및 점검.
24	성주 백전, 예산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성주 백전, 예산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343-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원삼국시대 목관묘 40기, 삼국시대 목관묘 1기, 고려시대 건물지 1동,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분묘 3기 등 ㅇ 조사기간 : 2002.07.12～2003.05.20. (조사기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조사지역 중 목관묘 유구가 집중된 지역(Ⅲ구역)은 원형보존. 현장에 표석 등 설치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원형보존 하였으나, 안내판 및 표지석 등 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유적 확인이 어려움. 잡풀․잡목이 자라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불량하며 토지구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2010년)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잡풀․잡목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토지구획사업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요망.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성주군)에서 관리 및 점검.
25	영덕 칠성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영덕 칠성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리 627번지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 묘장사 추정 건물지 ㅇ 조사기간 : 2001.04.23～09.19 (조사기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사찰 건물지 원형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였으나 현재 칠성저수지로 인해 수몰됨.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한국농촌공사 영덕지사	원안가결 ㅇ 해제 ㅇ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떨어짐으로 보존유적에서 해제해도 무방하나, ㅇ 수몰된 상태로 보존됨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영덕군)에서는 현상태로 관리하되, 향후 주변 개발행위시 보존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6	영주 교촌리 와요지(시굴)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영주 교촌리 와요지(시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1번지 동양대학교 경내 ㅇ 유적성격 : 가마 9기 등 ㅇ 조사기간 : 2003.05.20～05.27. (조사기관 : 동양대학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시굴조사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복토 후 현상보존 및 안내판 설치, 절토구간 복토 등 향후 훼손 방지대책 마련 시행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였으나 충분한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괴되고 있으며 단면에 요지가 노출되어 있는 등 관리 상태 불량.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동양대학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복토 및 잔디식재, 붕괴방지 옹벽설치 등 재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 시급. ㅇ 유적의 가치가 뛰어난 것은 아님으로 향후 개발행위 등 형질변경 시 발굴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유적 해제해도 무방함.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필요. ㅇ 현관리단체(동양대학교)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영주시)에서 점검.
27	영주 조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지구 내 유적(시굴)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영주 조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지구 내 유적(시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일원 ㅇ 유적성격 : 조선시대 건물지 2동 등 ㅇ 조사기간 : 2004.11.11.～11.30. (조사기관 : 동양대학교 박물관)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시굴조사 후 시행자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복토 후 현지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였으며, 현재 경작지로 사용중.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영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26.64 ㅇ 향후 발굴조사 후 기록보존 철저, 보존유적에서 해제해도 무방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영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28	강동-포항간 도로공사구간(우복리 유적)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강동-포항간 도로공사구간(우복리 유적)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506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조선시대 건물지, 구상유구, 수혈유구, 보도시설 등 ㅇ 조사기간 : 2003.07.30～04.01.16(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우복리(조선시대 건물지, 6,370㎡)는 보존, 소규모 유적공원 조성 및 안내판, 표지석 설치 ㅇ 보존상태 : 유적을 복토하여 보존하였으나, 유적공원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음. ㅇ 관리단체 : 포항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 필요. ㅇ 향후 유적공원 조성 검토.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포항시)에서 관리 및 점검.
29	포항 원동 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포항 원동 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518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구상유구 33개소,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 건물지·도로유구·구상유구·수혈유구 등 건물지 관련유구 약 60개소 등 ㅇ 조사기간 : 2007.03.02.～11.09. (조사기관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고현성 일대 보존 조치됨(2007년 제7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범위에서 제척함. 문화재지정을 권고함. 기타 사업지구는 발굴조사 진행중이었으나, 2010년 이후 중지되어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 고현성일대는 1999년부터 원형보존(문화재청 유형86705-1022, 1999.12.20)되었으며, 이후 고현성에 대한 보존방안 수립시행(2001년)과 문화재 지정을 권고함.(2003년) ㅇ 보존상태 : 고현성 일대는 현상 그대로 보존하였으며, 문화재 미지정. 기타 지역은 발굴조사 진행 중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임. ㅇ 관리단체 : 포항시	원안가결 ㅇ발굴완료 후 재검토 ㅇ 사업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 후 재검토 필요. 고현성 일대는 종합적인 보존․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존 및 발굴조사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토록 함. ㅇ 고현성 문화재지정 권고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포항시)에서 관리 및 점검.
30	경주 인왕동 412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인왕동 412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412번지 ㅇ 유적성격 :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5기, 담장 5기, 우물 3기, 배수로 2기, 도로 1기, 소로 1기 등 ㅇ 조사기간 : 2007.01.16.～04.08. (조사기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보존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였으며, 현재 수목식재 및 경작지로 사용.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31	포항 대련리 포항공대 송전철압 이설부지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포항 대련리 포항공대 송전철압 이설부지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79번지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 석곽묘 3기 등 ㅇ 조사기간 : 2008.07.01.～07.09. (조사기관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1호 석곽묘 복토 후 현지보존 및 안내판 설치 후 결과보고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잔디식재, 주변으로 작은 관목을 심어 유적지 표시함.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포항공과대학교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현관리단체(포항공과대학교)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포항시)에서 점검.
32	경주 탑동 849-16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탑동 849-16 단독주택 건립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849-16번지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석열, 적심 등 ㅇ 조사기간 : 2008.08.11.～12.10. (조사기관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복토 후 보존. 남간사지 일대 종합정비 및 조사계획안 수립 후 제출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였으나 현재 경작지로 사용.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경주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경작중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발굴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도면, 설명자료를 담은 유적 안내판 설치 필요.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관리 및 점검.
33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18-1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분묘유적·건축유구, 통일신라시대 요업관련 중요유구 확인됨. ㅇ 조사기간 : 2006.06.19～2008.10.24. (조사기관 : 성림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보존대상구역(13,465㎡)에 대하여 원형보존조치, 적절한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문화재지정 권고. ㅇ 보존상태 : 복토 후 보존하여 펜스 설치. 안내판 미설치. ㅇ 관리단체 :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34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경산삼성리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경산 삼성리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 325-2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지석묘 3기, 석관묘 4기, 부석유구 2기, 삼국시대(추정) 추정 경작지 1개소 등 ㅇ 조사기간 : 2003.03.06.～10.10.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이전복원, 공원으로 조성하여 경산시에서 관리 ㅇ 보존상태 : 지석묘 3기와 석곽묘 2기 이전복원하여 경산 삼성리 유적공원 조성. 안내판 설치하여 교육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경산시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관리 및 점검.
35	경주 외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외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지구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일원(괘릉지유적)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일원(모화지유적) ㅇ 유적성격 :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청동·삼국시대 수혈유구 1기,삼국시대 건물지 1기, 조선시대 제철유구 1기, 건물지 1기, 조선·근대 토광묘 4기 등 ㅇ 조사기간 : 2001.09.11.～12.15. (조사기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삼국시대 주거유구 1기(괘릉지 유적), 조선시대 제철유구 1기(모화리 유적) 이전복원 ㅇ 보존상태 : 이전복원하여 안내판 및 펜스 설치하였으나,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관리 상태 불량 ㅇ 관리단체 : 농업기반공사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평점 : 95.65 ㅇ 잡풀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 ㅇ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주시)에서 점검.
36	경주 용곡지구지표수 보강사업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주 용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부지 내 유적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97번지 철박물관(이전복원) ㅇ 유적성격 : 조선시대～근대 제출로 1기 등 ㅇ 조사기간 : 2004.06.01.～07.29. (조사기관 : 성림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고인돌 및 석관묘 이전복원 부지 변경 시 세부계획 수립하여 시행 ㅇ 보존상태 : 철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이전복원. 안내판, 보호각, 사람모형 설치 ㅇ 관리단체 : 철박물관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철박물관)에서 관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산시)에서 점검.
37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구간내 김천 모암동․월곡리 유적 매장문화재 재평가	(1) 유적조사 개요 ㅇ 유 적 명 :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구간내 김천 모암동․월곡리 유적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94-18번지 일원 ㅇ 유적성격 : 삼한～삼국시대 주거지 37기와 수혈 14기, 삼국시대 석실분 3기, 석곽묘 10기, 고려시대 석곽묘 9기와 토광묘 3기, 조선시대 토광묘60기 등 ㅇ 조사기간 : 1999.09.15.～11.09. (조사기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 보존조치 개요 ㅇ 조치내용 : 1호 석실분 안전한 부지선정하여 이전복원 ㅇ 보존상태 : 1호 석실분 이전하여 봉토 복원, 안내판 및 표지석을 설치하여 교육관광자료로 활용 ㅇ 관리단체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원안가결 ㅇ 보존유지 ㅇ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함. ㅇ 현관리단체(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관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김천시)에서 점검.

< 심의사항 37건>

바.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내 발굴허가 신청과 관련, 예산조기집행 등 사유로 인하여 발굴허가한 목록을 보고하고자 함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유형	조사기간	조사비용 (천원)	허가일
왕흥사지	사적 제427호	학술조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897	발굴	90	89,410	3.27
남도진성	사적 제127호	정비복원	동신대학교박물관	2,538	발굴	30	223,900	3.27
나주향교 양사재	사적 제483호	정비복원	동신대학교박물관	360	시굴	5	10,200	3.27
나주 오량동요지	사적 제456호	학술조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2,432	발굴	100	82,300	4.03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434호	정비복원	경상문화재연구원	95	시굴	2	6,000	4.10
삼척 죽서루	보물 제213호	정비복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7,026	발굴	76	616,391	4.10
영월 정양산성	사적 제446호	정비복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1,000	발굴	40	225,795	4.10
파주 혜음원지	사적 제464호	정비복원	한백문화재연구원	4,116	발굴	42	198,000	4.10
원주 강원감영	사적 제439호	정비복원	강원문화재연구소	2,000	발굴	34	199,600	4.12
진주성	사적 제118호	정비복원	경남발전연구원	25	발굴	15	23,408	4.16
고흥 야막고분	문화재자료 제218호	학술조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584	발굴	100	88,250	4.16
경복궁 흥복전	사적 제117호	정비복원	국립문화재연구소	7,400	발굴	190	262,209	4.17
여주 고달사지	사적 제382호	정비복원	경기문화재연구원	5,400	발굴	49	242,228	4.18
강화 선원사지	사적 제259호	학술조사	한울문화재연구원	423	시굴	4	10,500	4.18

라.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

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실시 및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함.

다. 개정안 주요내용

(1)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안 제2조)

ㅇ 지표조사, 발굴조사, 문화재발굴사, 매장문화재 보존 구역 등에 대한 용어 정의

(2)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안 제14조～제14조의7, 안 제36조)

ㅇ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지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요 매장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ㅇ 현행 법률상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매입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ㅇ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지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였음.

(3)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안 제24조～제25조의7, 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ㅇ 특별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문화재발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누구나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ㅇ 문화재발굴사, 준문화재발굴사의 자격시험 방법, 결격사유,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 취소,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ㅇ 문화재발굴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문화재발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규정하였음.

(4)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안 제25조의8)

ㅇ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나,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법정법인으로 전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관련 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 (안 제26조)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을 해당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제24조)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대가 기준과 산정방법의 고시에 대한 조항(제26조)을 통합하여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의 조항으로 정리하고자 함

ㅇ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행능력,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격심사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라. 향후 추진일정

ㅇ 2012.04.10. ～ 05.21.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ㅇ 2012.05.    ～0 6.     : 규제 심사

ㅇ 2012.07.    ～08.     : 법제처 심사

ㅇ 2012. 8.             : 국회 제출

붙  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심사자료 1권 (별책)

마.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찬성 9명 / 출석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