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중장기 비전

2002년 - 2011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  본  계  획

2002

문 화 재 청

일 러 두 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민족문화의 정수이자 인류의 자산인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문화재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기본계획 추진경과

정부는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재를 거시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999. 1월)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2000. 12월)하고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2001. 3～5월)을 거치는 한편,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직원이 함께 참여한「문화재정책발전합동연찬회」를 개최(2001.8월)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내에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그 동안 검토된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고 추가로 시․도별 주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본계획 구성 및 추진방향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등 3개의 핵심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이  기본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은 중요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한 기본적인 사항을수립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제시된 보존관리 원칙과  방침에  따라 관할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된 정책기조 아래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문화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이 미리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재 정책의 성공적 집행과 효율적인 문화재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기본계획’은 국가 재정여건과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  과제별  재원확보는 각 단위사업별 실천계획 수립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반영해  나가고 국가재정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별 추진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본방침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는 아래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존관리 기본원칙 및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가 수립하는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주변환경 보호 등 원형보존에 관한 사업

․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에 관한 사업

․ 국민의 문화재 애호심 함양과 문화재 보호운동 확산에 관한 사업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의 확정 전에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은 우선순위, 시급성  및 효과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사업별로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계획은 총괄적인 수요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재원규모 산정 및 연차적인 필요예산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시․군․구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시․도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현장중심의 문화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       차

Ⅰ. 계획 개요

1.  계획의 배경 ---------------------------------------------------- 1

2.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관리------------------------------------------- 2

가.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 2

나.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 3

3.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문제점-------------------------------------- 4

가. 일반현황 ----------------------------------------------------------- 4       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8

다. 문화재 활용과 시민참여 -------------------------------------------- 14

4.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 15

가.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 16        나. 개발과 보존의 조화  ---------------------------------------------- 16

다. 문화재 향유권 신장  ---------------------------------------------- 16

5.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 17

가. 원형보존 ----------------------------------------------------------- 17       나.  체계적 관리 ----------------------------------------------------- 22

다. 효율적 활용 ------------------------------------------------------ 26

Ⅱ.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제

1. 원형보존 ----------------------------------------------------- 27

1-1. 건조물문화재 보존 ----------------------------------------------- 28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 31

1-3. 사적 보존정비 --------------------------------------------------- 36

1-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 50

1-5.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 56

1-6. 중요민속자료 보존 ----------------------------------------------- 63

1-7.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66       1-8. 매장문화재 보호 ------------------------------------------------- 69

2. 체계적 관리 -------------------------------------------------- 74

2-1.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 75

2-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 80

2-3. 기록화․정보화 기반구축------------------------------------------- 84

2-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 88       2-5.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 93

2-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97

2-7. 국제교류 활성화------------------------------------------------ 118

2-8.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127

3. 효율적 활용 -------------------------------------------------- 131

3-1.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132

3-2.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 140

◈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안) ------------------------------------- 143

《 붙  임 》

1.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 --------------------------------------- 171

2.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체계 -------------------------------------------- 173

3. 문화재 유형별 통계현황 --------------------------------------------- 179

Ⅰ. 계획 개요

1. 계획의 배경

문화재청은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중장기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법적인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정책을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도는「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전국 각지에 산재한 문화재의보존․정비와 활용에 관한 사항도 그 지역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와같은 여건이 조속히 성숙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보존과 개발」의 갈등, 시민사회 성장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 행사 보호요구 증가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 향유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등 문화재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해지면서 문화재 정책수행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근대문화유산, 수중문화 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이 새롭게 대두되어 문화재의 범위가 확대 됨으로써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2. 문화재의 개념과 보존관리

가.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

문화재는 흔히 문화재(cultural properties) 또는 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으로 표현되는데 이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간의 자발적인 보호운동의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식물, 광물들 중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한다.

또한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며,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문화재와 일반동산문화재․매장문화재 등의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등록문화재가 있다.

나.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헌법 제9조는「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전통문화의 핵심인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국가의 중요 정책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2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문화재는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류의 문화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재를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도 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3.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가. 일반현황

1) 연혁

문화재 정책은 1945년 구황실사무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1963년에는「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구와 재정 및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추진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국가의 정책 및 재정역량이 경제개발에 집중됨에 따라 갓 출범한 문화재 보호행정이 충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아래 순조롭게 성숙해 갈 만한 여건은 되지 못하였다. 그에따라 전국의 문화재 현황파악이나 퇴락된 문화재의 긴급보수와 같은 기초적인 사업도 제한적으로 시행  하는데 그치는 등 이 시기의 문화재 행정은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관리도 힘겨운 실정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문화재의 해외유출․절취․은닉 등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경우 지방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수출주도형의 공업화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촌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적절한 가치평가 없이 변형․멸실되거나  매장문화재가 예방적 보호조치 없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경주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신라 고도의 13개 사적지구 및 단위문화재를 집중정비하고, 공주 무령왕릉․경주 천마총 고분 등 대표적 고분을 발굴․정비하는 등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에는 과거 단위 문화재 중심의 보존 차원에서 그 주변지역까지를 포함, 문화재 경관과 환경까지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간 시기로서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과 민속마을의 지정,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의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왔다. 그리고 주세입원인 잡종재산의 매각완료 등으로 1988년「문화재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1989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

또한 백제․신라․가야 등 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문화재 국제교류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1990년대에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 생활의 변화가 특히 문화적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가꾸려는 국민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인 활동이 분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1997년은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기치 아래 문화유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하였던 매장문화재를 개발 사업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였으며, 특히 1990년부터 20년 계획으로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의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등 문화재 행정과 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된 시기이다.

문화재관리국은 문화공보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의 외국(外局)을 거쳐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다. 특히 1999년 ‘청’ 승격은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 분위기 속에서도 문화재 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조직

문화재청 조직은 2국 9과 31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정원은 596명(본청 192명, 소속기관 404명)이다.

문화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1년 이후 문화재 관리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었으나, 집행기능 위주의 조직 편제 등으로 종합적인 정책 기능이 취약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정원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급증하는 문화재 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문화재 관리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조사․연구, 보존처리, 문화재 DB 구축 등이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직원과 전문지식의 상호 교류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보존과 전시․교육 및 유물관리 기능 등에 있어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정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정책의 일원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조직과 전문인력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문화재과를 두고 있는 곳이 없으며,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관광과, 문화공보과 등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문화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인력의 70% 정도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 또한 잦은 순환보직 등에 따라 전문성을 기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학예직․기술직 등 전문직 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30%에도 못미쳐 전문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3) 예산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정부예산 대비 점유율이 0.27%에 불과, 정부전체의 투자우선순위가 매우 낮으며 절대액도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되는 예산소요는 고궁 복원, 성곽․고분 등 문화유적지의 보수․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개발 또는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 등 사전에 재정 소요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 많으나, 예산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보호 조치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할 때 적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단위:억원/문화재청)

년 도	’62	’70	’80	’90	’95	’99	2000	2001	2002
금 액	1	19	109	367	734	1,390	2,558	2,725	2,994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내의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70%,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50%를국가로부터 보조받는다. 2002년의  경우 총 960건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하여 국고에서 1,456억원을 지원받게 되나 이는 시․도에서 신청한 요구액 9,767억원의 15.4%에 그치고 있어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보수․정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법령

문화재청이 관장하고 있는 법령은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그리고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이 있으며, 그밖에   문화재 보존과 관계되는 법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고 현상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여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의 보존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개인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여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협력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문화재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미약하여 도난․도굴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래 문화재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법령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매장문화재, 근․현대문화재, 수중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등 다양한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된 보호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1) 지정문화재 총괄현황

지정문화재는 총 8,230건으로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체의 33.2%(2,731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지정문화재가 46.3%

(3,808건),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20.5%(1,691건)를 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전체 지정문화재의 2/3가 넘는 66.8%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1 기준)

구 분	종 류		건 수
국가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국 보	303
		보 물	1,315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108(206)
	기 념 물	사 적	423
		사적 및 명승	9
		명 승	7
		천연 기념물	329
	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	237
소 계			2,731
시․도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1,926
	무형문화재		262
	기 념 물		1,326
	민 속 자 료		294
소 계			3,808
문화재자료			1,691
계			8,230

문화재 지정은 ’62년 271건에서 30배이상 증가하여 8,230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지방문화재 지정 확대 등으로 보호해야 할   문화재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구역 또한 ’62년 4백 60만평에서 2002년에는 3억 3천 9백만평으로 ’62년 대비 7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관리의   개념이 점(点) 단위 개별적 보존에서 면(面) 단위의 포괄적 보존으로  변화하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함께 보존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 문화재구역은 더욱 확대․증가될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한 문화재구역내 사유지의 매입, 개인 재산권 행사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문화재 유형별 실태분석

여기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그리고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그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이에 준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① 건조물문화재

목조문화재와 석조문화재를 포괄하는 건조물문화재는 총 1,927건으로서이 중 목조문화재는 759건, 석조문화재는 1,168건이다. 이들 건조물문화재는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한 풍화, 부식은 물론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등으로 퇴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존환경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보수정비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특히, 목조문화재는 흰개미 등 충해와 부식, 화재 등에 취약하고, 석조문화재는 이끼류 등 생물학적 피해와 오랜 세월의 풍화 등으로 인한  재질의 약화 등으로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는 목조와 석조문화재의 건축양식, 훼손원인, 부재의 균열․박락 등 보존상태에 대한 현황을 정밀 실측하여 훼손에 대비하고, 대상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과 재료의 노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화재의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대처하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목조․석조문화재의 부식, 생물피해와 부재 노후화의 진행을 막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실험과 약품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② 동산문화재

지정 동산문화재는 ‘62년 53건에서 2002년에는 1,548건으로 29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개인 및 사찰, 서원 등 소장처가 다양하게 분산되어있어 이들 문화재의 관리실태 파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문중이나 개인소장자의 경우 공개기피와 관리의 부실 등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도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유물전시관 건립, 문화재 대량 소장처에 대한 훈증소독, 훼손 문화재의 보수 등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수많은 동산문화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정 문화재뿐 아니라 수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도난 및 국외 밀반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문화재감정 전문인력과 감정장비의 부족, 문화재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도난․도굴 및 밀반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③ 사적

사적은 우리민족의 생성․역사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그 기반을 토지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범위가 광대하여 거시적 관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문화재이다.

사적은 절터, 궁지, 성곽, 고분군 등과 같이 면적 개념의 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활용과 주변경관에 대한 규제관리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사유 재산권 행사와의 갈등, 지역개발 사업과의 상충 문제 등을 조화롭게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적의 보존․정비는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또한 폐사찰 등 건물지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를 각계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고증이 어렵고 적절한 복원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④ 천연기념물․명승

국내외적으로 희귀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천연기념물은 329건, 명승은 7건을 지정하여 지정건수는 ’62년 대비 5배 이상, 지정면적은  6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천연기념물의 경우 생태환경의 변화로 나무의 고사(枯死), 철새도래지 가치 상실 등으로 ’63년 이후 46건의 천연기념물이 해제되었으며, 지정현황은 식물이 66.6%, 동물이 19.1%를 차지할 정도로 자연유산의 보호관리가 동․식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환경 오염과 급속한 개발 등으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지정․해제 및 지정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유형별․개체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의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⑤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한 이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전승 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에 있어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의 특별한 예능과 기술에 의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가 생활의 현대화,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기․예능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전수교육의 침체,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수생 입문기피, 전수기반이 취약한 종목의 기․예능단절위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⑥ 중요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는 총 237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이 143건이다. 민속마을은 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월성양동마을, 고성왕곡마을, 아산외암마을 등 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은 우리 전통가옥의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민속자료는 건물의 과학적인 실측이 미흡하여 향후 건물 훼손 시 복원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거주민의 이주로 인한 공가(空家) 발생과 그로 인한 퇴락, 원형 유지를 위한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연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⑦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개화기 이후에 건립된 많은 근대문화유산들이 문화재로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멸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도입된 것으로, 지정문화재와는 다르게 보존에 따른 강제성이 없어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요구되는 제도이나, 아직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부족하여 보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하여는 개축 등 현상변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보존관리를 취하고 있으나, 등록문화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하여 보수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지원하고 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근대 문화유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⑧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는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로서 매장 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말한다. 최근 국토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70년대에 261건에 불과하던 매장문화재 발굴이 ’90년대에는 1,627건으로 늘어나서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례하여 출토유물 또한 급증,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총 35만여점으로서 연평균 3～5만여점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개발공사로부터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적 분포현황 정보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발굴전담기구는 중앙문화재연구원 등 16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급증하는 발굴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며, 발굴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수장시설의 포화상태로 과학적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

다. 문화재 활용과 시민참여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  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 유교문화권 유적 정비 등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를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시․공연 확대, 고궁의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등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경쟁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중복 투자되거나 재원대책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문화재 정보와 자료를 DB로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국민에게 폭넓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다양한 정보컨텐츠가 DB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유와 정책협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화재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문화재 보호운동 등 국민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NGO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모니터, 문화재명예관리인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활동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하여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4.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앞서 분석한 현 단계의 문화재 보존관리의 문제점과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전지구적인 문화의 획일화와 상업화 경향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를 수용, 우리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장점과 특징을 유지시키려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목표이다. 특히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문화적 가치의 결집체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삶의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화재를 선조들이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겠다.

나. 개발과 보존의 조화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 위주의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발정책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개발정책은 국민의 문화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개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발은 문화재 및 환경과의 친화를 전제로 개발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이의 활용이 경제개발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문화재 향유권 신장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국가정책에 있어서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구가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문화가 제공해 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 문화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애호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것은 문화재 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다.

5.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정책과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등 3개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8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분류하였다.

가. 원형 보존

문화재는 그 주변경관을 포함하여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기 위하여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를 실시한다.

또한 유형문화재, 사적 등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화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보존․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재가 원형대로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1) 건조물문화재

건조물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 문화재별, 지역별로 단계적인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선정된 중요문화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진단과 정밀실측을 통하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목조문화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방충․방부․방연 등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함께 원형에 충실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석조

문화재는 풍화, 산성비 등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확대하여 훼손 및 붕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는 전반적인 분포현황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소장처별 기초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록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둔다. 특히,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와 중요 전적문화재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실시하고 비지정 동산  문화재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요 동산  문화재의 안전관리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유물전시관 건립, 보존처리, 훈증소독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도난 및 멸실의 방지를 위하여 도난 경보시설의 설치와 공공기관에의 위탁보관 유도 등 소장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난․도굴 및 국외 밀반출의 우려가 높은 동산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공항․항만의 문화재감정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난․도굴문화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고․보호의식을 고취시켜 나감과 동시에 문화재 사범단속을 위해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유지해 나간다.

3) 사적

사적은 성곽, 고분, 선사유적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역사적 가치, 주변환경, 보존관리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보존․정비를 추진한다.

선사유적은 필요한 경우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관람환경 정비 등 보존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역사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

고분중 미정비 고분은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주변환경 정비 방안을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고대 역사 복원을 위하여 대표적인고분을 선정, 학술조사를 추진한다.

건물지는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역 확인 및 유구의 보존 조치를 실시하며, 건물의 복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철저한 고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성곽은 남아있는 성벽의 훼손․멸실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가시권 지역, 문지 등 보수가 시급하고 복원이 가능한 주요부분에 대해 보수정비를 추진한다.

도요지는 보존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시대별․유형별로 대표적인 곳을 특성화하여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며, 이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토지매입,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역사적․학술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가진 유적은 문화권별로 묶어 이를 정비하여 역사교육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특히   백제, 신라 등 기존의 문화권 유적정비 사업을 내실화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역사적 조명이 미흡하였던 유적을 발굴, 집중 정비해 나간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훼손․변형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고궁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여 전통고궁의 아름다움을 되살림으로써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4) 천연기념물․명승

유형별로 다양하고 특성있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학술적 연구를 강화하고 동․식물의 서식실태 등 생태환경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체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의 안정적인 유지․보호를 위하여 유전  자원의 보존․복원을 확대하고, 개발 등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조사하여 지정․보존을 추진한다.

5)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의 복수인정 확대, 보유자 연령제한 폐지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가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또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기․예능 종목은 새롭게 지정하여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고, 시․도에서 전승되어 오는 지방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은 적극 발굴하여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도 차원에서 기․예능의 전승을 장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와 시․도의 무형문화재간 전승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간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가 우리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으로서 국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문화재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간다.

6) 중요민속자료

민속마을과 전통가옥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연한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스스로가 이를 잘 보존․활용하는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도록 지원한다.

원형유지의 원칙아래 주민의 생활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국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한다.

7)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존이 요구되는 문화재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와 소유자에 대한 이해․설득을 통해 등록을 확대하여 최대한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보수 정비시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예산지원, 기술지도, 세제감면 등 지원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문화재 보존에 참여한 국민이 경제적․정신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토록 한다.

8)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중요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고, 개발로 인한 매장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발굴허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출토유물을 과학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및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나. 체계적 관리

급변하는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재 자료의 기록화․정보화, 과학적 조사․연구 확대 및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화․전문화시대에 걸맞는 국제교류의 활성화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문화재청 조직을 정책기능 중심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문화재 정책기능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문화재 예산은 정부 문화부문 예산의 30%선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화하고,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민간의 문화재 보호운동 지원을 위하여「문화재보존관리기금」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관련 조례․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문화재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재 개념의 확대,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개념과  범주를 재정립하고 문화재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고 개인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방안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하며, 문화재의 도난․도굴 및 불법유통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보완해 나간다.

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계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존과 개발의 갈등 조정, 환경오염에 따른 문화재 주변환경 훼손 등 문제점들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NGO 등 시민단체 및 국민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3) 기록화․정보화기반 구축

문화재 관련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영구보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문화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방대한 문화재 보존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콘텐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문화재 정보 전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재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구현한다.

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문화재 수리 전문기술인력의 양성과 수리기술의 전승․보존을 통하여 수리공사의 기술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기준을 재정비하여 표준화하고 시공평가제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한다. 이에 더하여 국보․보물 등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시행하고 문화재 수리용 목재의 장기수급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공사품질을 확보한다.

또한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체’를 설립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조물문화재전시관을 건립하여 전통수리기술의 전승 및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수리기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5)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유지의 매입을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규제 등 국민의 생활불편을 경감하고, 각종 세제 지원, 건축 등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정책에 대한 국민의 합의와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간다.

유적조사 연구는 신라, 백제, 가야 등 문화권별  중요유적을 장기계획에 따라 조사연구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종합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과 유적을 공동조사․발굴함으로써 발굴기술 및 연구성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미술공예분야의 연구는 목조문화재, 석조문화재, 금석문 등 유형별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심화․확대해 나간다. 또한 소실된 중요 건축문화재의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복원을 위한 기술을 축적하고,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예능민속분야의 연구는 전통 기예능과 민속 등 우리 민족의 기층 생활상을 채집하고 이를 기록으로 영구 보존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한다.

보존과학 분야는 부식, 생물피해,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실험, 약품개발 등 과학적 연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첨단 과학장비도 확충한다. 또한 지류유물, 금속유물 등 문화재 재질별로 보존처리 기술향상 등을 통하여 출토유물 등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출토유물 및 지류유물의 보존처리와 복원을 전담할 전문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보존처리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7)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사회에서 문화국가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전문가를 중점 육성한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내외에 홍보․선양한다.

그리고 국가간 상호 문화재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중국, 일본 등 주요인접 국가와는 정기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국가들과 전문가 교류,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기술 및 정보의 교류를 촉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문화재 보존관리가 취약한 후진국 등에의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8)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선도할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일반대학과 차별화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실험․실습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등 전통문화 관련학과의 추가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재 관련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통문화의 보급․확산을 담당할 전통문화연수원을 설립한다.

다. 효율적 활용

소중한 민족문화 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줌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사적,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맞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유교문화유적, 해양호국유적 등 특색있게 형성된 문화재가 집중 산재해 있는 권역의 유적을 거점별로 벨트화하여 이를 보수․정비하고, 가야역사환경 정비, 백제역사 재현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역사문화유적이 지역의 문화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또한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욕구 확대와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한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색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고궁은 궁궐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며, 천연기념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확대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문화재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문화재가 지니는 향토성, 생활민속적 가치가 원형보존 측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문화 축제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함으로써 문화유산이 지역의 고유성․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및 소득 신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지식산업․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유산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Ⅱ.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과제

1. 원형보존

◉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조사․연구 충실화

◉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체계적․예방적 보존기반 구축

◉ 문화재 유형별 보존관리 특성화

세부 추진과제

1-1		건조물문화재 보존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1-3		사적 보수정비
1-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1-5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1-6		중요민속자료 보존
1-7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1-8		매장문화재 보호

1-1. 건조물문화재 보존

《 추진방향 》

◉ 목조, 석조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보존 원칙에 입각하여 관계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검토를 거쳐 시행

◉ 건조물의 신축은 가급적 억제하되 유구, 건조물의 전통 배치 양식 등에 의거 문화재 주변 역사적 경관 유지상 필요한 경우 복원

◉ 석조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석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고, 고풍(古風)의 유지․관리 도모

◉ 개별 문화재의 연차적 보수정비 세부계획은 문화재의 개별 특성과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시․도에서 실태 조사 후 수립 추진

◉ 체계적,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상시 점검체계 확립

1-1-1.  목조문화재

지정현황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국보 21건, 보물 119건 등 총 140건

- 사찰건축 77건(국보 13, 보물 64), 성곽건축 5건(국보 1, 보물 4),   궁궐건축 19건(국보 5, 보물 14), 관아건축 등 기타 39건(국보 2, 보물 37)

보수실적

∙ 보수정비 : 2000년 59건(84억원), 2001년 48건(85억원)

∙ 안전점검

- 서울 숭례문 등 6개소(2000년), 서울 흥인지문 등 2개소(2001년)

∙ 소화전 설치 : 수덕사 대웅전 등 93개소(‘80-2001년)

∙ 훈증소독 : 강릉객사문 등 48동(‘94-2001년)

∙ 방연제 도포 : 서울 숭례문 등 256개소 854동(‘81-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2,130억원)

∙ 보존관리상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2002-2003년 / 1억원)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문화재 안전점검 연차적 실시,

연 7～8건(2003-2011년 / 45억원)

∙ 실태조사,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국가의 재정형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사업추진, 연 50～80건(2002-2011년 / 1,974억원)

∙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 연 25개소(2002-2004년 / 30억원)

∙ 충해 예방을 위한 훈증소독, 연 6동(2002-2011년 / 10억원)

∙ 방연제 도포, 연 130～150동(2002-2011년 / 70억원)

∙ 목조문화재 상시 점검체계 구축(시․도 등과 연계)

1-1-2. 석조문화재

지정현황

∙ 국가지정 석조문화재는 국보 64건, 보물 446건 등 총 510건

- 석탑 184건(국보 28, 보물 156), 석등 25건(국보 4, 보물 21), 석불 76건  (보물), 마애불 41건(국보 4, 보물 37), 당간지주 28건(국보1, 보물 27),   석비 67건(국보 11, 보물 56), 석교 등 기타 89건(국보 16, 보물 73)

보수실적

∙ 보수정비 : 99건 88억원(2000년), 63건 69억원(2001년)

∙ 안전점검

- 석굴암 석굴 등 8개소(2000년), 경주 첨성대 등 5개소(2001년)

∙ 석조문화재 보존관리 연구용역 실시 : 5억원(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2,340억원)

∙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종합실태조사(2002-2005년 / 1억원)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문화재 안전점검, 연 8～12건

(2003-2011년 / 45억원)

∙ 실태조사,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국가의 재정형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사업추진, 연 70～100건(2002-2011년 / 2,294억원)

∙ 석조문화재 상시점검체계 구축(시․도 등과 연계)

연도별 소요예산		1-1. 건조물문화재 보존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1-1 목조문화재	국 비	77	98	112	126	140	161	175	189	203	210	1,281
	지방비	33	42	48	54	60	69	75	81	87	90	549
	계	110	140	160	180	200	230	250	270	290	300	2,010
1-1-2 석조문화재	국 비	98	105	126	140	161	175	189	203	210	231	1,407
	지방비	42	45	54	60	69	75	81	87	90	99	603
	계	140	150	180	200	230	250	270	290	300	330	2,340
총 계	국 비	175	203	238	266	301	336	364	392	413	441	3,129
	지방비	75	87	102	114	129	144	156	168	177	189	1,341
	총 계	250	290	340	380	430	480	520	560	590	630	4,470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 추진방향 》

◉  중요 전적문화재는 종합실태조사 후 원형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록화 사업 추진

◉ 사찰 소장 문화재는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DB화하여 사찰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예방, 불법 밀반출 방지, 학술연구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

◉ 사찰․문중․서원․향교 등 소장 문화재의 도난․훼손 방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안전관리를위하여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 5대궁에 분산되어 있는 궁중유물 관리를 궁중유물전시관으로 통합하여 유물관리의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이전에 따른「조선왕궁역사박물관」개관 준비

◉ 문화재 사범 단속은 문화재 사범의 효율적인 검거와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도굴․절취에 대비한 안전 보호망 구축

1-2-1. 종합실태조사 및 원형 보존

① 중요 전적문화재 종합실태조사 및 기록화

일반현황

∙ 전적류 지정현황 : 국보 57건, 보물 373건

∙ 기록화 추진대상 : 연 50종 내외

- 마이크로필름 촬영, 디지털 이미지화, 레이저 실측

∙ 기록화를 기초로 보수방안 및 관리기준 마련

추진실적

∙ 국보 제132호 징비록 등 2건 디지털화 및 CD-ROM 제작(2000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0억원)

∙ 고려 고종제서 등 50종 디지털 이미지 촬영 및 DB화(2002년 / 2.1억원)

∙ 문화재의 가치, 보존상태를 고려 연차적으로 추진

- 개인소장 문화재 중심 DB화(2003-2006년 / 14억원)

- 사찰․서원소장 문화재 중심 DB화(2007-2011년 / 33.9억원)

② 사찰소장 문화재 전국 실태조사 및 DB화

일반현황

∙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 국가지정 : 국보 169건(동산 60건), 보물 865건(동산 368건)

- 시도지정 : 유형문화재 608건, 민속자료 12건, 문화재자료 297건

∙ 종단별 소장 현황 : 조계종 1,322건(94%), 태고종 및 기타종단 85건(6%)

∙ 조사대상 사찰 및 문화재 건수 : 1,800여개소, 31,200여건

추진실적

∙ 마곡사 본말사 등 265개 사찰소장 불화 524건 학술조사(1997-2000년)

∙ 동화사 본말사 91개 사찰 소장 불화 173건 조사 실시(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0억원)

∙ 강원도 지역 92개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1,200여건 조사(2002년 / 5억원)

∙ 호남․충청․대구․경북지역 711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12,300여건 조사(2003-2006년 / 20억원)

∙ 서울․경기․경상도지역 1,025개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17,700여건 조사(2007-2011년 / 25억원)

1-2-2.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①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일반현황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현황(소장처별) : 총 967건(국보 218건, 보물 749건)

- 국유 : 국보 90건, 보물 168건

- 공사립, 대학박물관 : 국보 72건, 보물 215건

- 사찰 : 국보 29건, 보물 153건

- 서원 : 국보 1건, 보물 8건

- 문중 및 개인 : 국보 26건, 보물 211건

∙ 시․도지정 동산문화재 : 총 713건(유형문화재 584, 문화재자료 129)

추진실적

∙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 통도사 등 12개소 건립, 해인사 등 16개소 건립 추진중(2001년까지 / 345억원)

∙ 진도역사관 등 일반동산문화재전시관 건립 지원(2001년 / 16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853.2억원)

∙ 기림사 유물전시관 등 14개소 건립 및 개․보수(2002년 / 53.2억원)

∙ 지정문화재 다량보유 사찰 및 서원, 향교, 문중 소장 전적류 등 동산문화재 전시․보관을 위한 전시관․판각․보호각 건립 지원(2003-2011년 / 800억원)

② 궁중유물 전시․관리 개선

일반현황

∙ 궁중유물현황 : 21종 38,354점

∙ 궁중유물 주요 소장처 : 궁중유물전시관, 종묘, 창덕궁 등 궁․능원

추진실적

∙ 궁중유물 보수․정비 및 수장시설 보완(2000-2001년)

∙ 궁중유물수장고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00.1억원)

∙ 궁중유물 보수 및 수장시설 보완, 궁중유물전시관 이전용역 추진(2002년 / 4.1억원)

∙ 궁중유물의 체계적 보존 및 전시방안 마련(2003-2004년 / 50억원)

- 전시시설 확충, 궁중유물 구입, 전문인력 보강 등 단계적 추진

- 궁중유물전시관을 중심으로 궁중유물 관리체계 일원화

∙ 가칭 ‘조선왕궁역사박물관’ 개관․운영(2005-2011년 / 446억원)

- 궁중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적 테마박물관으로 육성

- 궁중유물 구입․확보를 통한 자료 확충 및 사회교육기능 강화

1-2-3.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일반현황

∙ 1997～2001년간 문화재 범죄 발생건수는 162건 3,291점이나, 단속  건수는 39건 458점으로 회수율은 14%에 불과

∙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사건 139건 중 비지정문화재가 109건으로  78.5%를 점유

추진실적

∙ 검․경 공조수사를 통한 도난문화재 회수(12건 47점 / 2000-2001년)

∙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2001. 3월)

∙ 경찰청내 문화재사범 전문수사관 275명 지정․운영(2001. 7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 사법경찰관리 425명 지명․운영

∙ 문화재청 문화재 사범단속반 인원 3명 증원(2002년)

향후계획

: 2002-2011년(27.2억원)

∙ 문화재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2002-2003년)

- 문화재 사범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 예외규정 신설

- 문화재 은닉범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 문화재 사범 전담반(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보강, 검․경 등 수사기관과 공조수사 강화(2002-2011년)

∙ 문화재 사범 근절을 위한 신고체계 확립 및 대중매체 이용 국민홍보 확대(2002-2011년 / 27.2억원)

연도별 소요예산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2-1 종합실태조사 및 원형보존	국 비	7.1	8	8	9	9	10	10	12	12	14.9	100
① 중요 전적문화재 종합실태조사 및 기록화	국 비	2.1	3	3	4	4	5	5	7	7	9.9	50
② 사찰소장 문화재 전국 실태조사 및 DB화	국 비	5	5	5	5	5	5	5	5	5	5	50
1-2-2 동산문화재 안전 관리 기반 구축	국 비	30.7	50	75	90	95	110	110	120	120	126	926.7
	지방비	26.6	30	35	40	45	50	50	50	50	50	426.6
	계	57.3	80	110	130	140	160	160	170	170	176	1353.3
①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국 비	26.6	30	35	40	45	50	50	50	50	50	426.6
	지방비	26.6	30	35	40	45	50	50	50	50	50	426.6
	계	53.2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853.2
② 궁중유물 전시 관리 개선	국 비	4.1	10	40	50	60	60	60	70	70	76	500.1
1-2-3 문화재 사범단속 강화	국 비	0.2	1	2	2	3	3	4	4	4	4	27.2
총계	국 비	38	94	100	106	112	118	119	121	121	124.9	1053.9
	지방비	26.6	30	35	40	45	50	50	50	50	50	426.6
	총 계	64.6	124	135	146	157	168	169	171	171	174.9	1480.5

1-3. 사적 보존정비

《 추진방향 》

◉ 문헌, 고증 등을 토대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에 부합되게 보존․정비 추진

- 건물의 복원은 가급적 지양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증을 거쳐 복원

◉  선사유적, 성곽, 고분 등 유형별로 특성화되게 보존․정비하되 활용측면 적극 고려

◉  사적의 보존․정비는 유적의 보존상태와 주변 역사문화환경․자연경관 등을 고려 추진

◉  문화권 유적 및 주요 사적의 단위사적별 세부 정비계획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주요유적을 집중적으로 정비

◉  일제 강점기에 훼손․변형된 조선왕궁과 궁․능의 전통조경을 원형대로 복원․정비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1-3-1. 선사유적 보존관리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선사유적은 총 22건

- 선사유적지 14건, 패총 4건, 주거지 3건, 기타 1건

∙ 매장유적은 사유지에 존재하여 학술조사, 토지매입 등을 통해 정비 필요

정비실적

∙ 전체 선사유적의 68% 이상(15건)이 기 정비 또는 정비중

- 암사동 선사주거지 등 5건 정비

∙ 매년 10여건 보수․정비 실시(2001년 / 8건, 58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1,725억원)

∙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등 11건 보수․정비(2002년 / 82억원)

∙ 광주 신창동유적 등 11건 보수․정비(2003-2006년 / 417억원)

∙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등 15건 보수․정비(2007-2011년 / 1,226억원)

1-3-2. 고분 보존정비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은 총 50건(지석묘 3건 포함)

∙ 고대국가 형성과 시대별 문화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정비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정비실적

∙ 전체 고분유적 중 약 95%(47건)가 기 정비 또는 정비중

∙ 매년 20여건 보수정비 실시(2001년 / 31건, 142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837억원)

∙ 고창 지석묘군 등 13건 보수․정비(2002년 / 78억원)

∙ 동래 복천동고분군 등 15건 보수․정비(2003-2006년 / 324억원)

∙ 대구 불로동고분군 등 10건 보수․정비(2007-2011년 / 435억원)

1-3-3. 건물지(사지, 관아지 등) 보존관리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건물지는 총 44건

- 사지 32건, 관아지 8건, 사고지 2건, 기타 2건

∙ 전통건축사, 주거문화, 종교․사상사 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유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한 경역 확인, 유구 정비 등 유적 보존 및  관람환경 조성이 요구됨

정비실적

∙ 전체 건물지 중 약 89%(39건)가 기 정비 또는 정비중

∙ 매년 20여건 보수정비 실시(2001년 / 21건, 80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1,003억원)

∙ 제주목 관아지 토지매입 등 15건 보수․정비(2002년 / 70억원)

∙ 전주 경기전 등 20건 보수․정비(2003-2006년 / 333억원)

∙ 경주 망덕사지 등 15건 보수․정비(2007-2011년 / 600억원)

1-3-4. 성곽(진․보․돈 포함) 보수정비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은 총 88건

- 산성․읍성 80건, 진 3건, 보 1건, 돈 1건, 기타 3건

∙ 국방에 대한 지리적 요건과 주민 생활상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보존․정비에는 기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성곽의 상태, 지형적 여건 등을 감안한 보존․정비가 요구됨

정비실적

∙ 전체 성곽 중 약 84%(74건)가 기 정비 또는 정비중

- 몽촌토성 등 6건 정비

∙ 매년 30여건 보수정비 실시(2001년 / 33건, 160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4,631억원)

∙ 정북동 토성 토지매입 등 26건 보수정비(2002년 / 116억원)

∙ 풍납토성 등 35건 보수정비(2002-2006년 / 895억원)

∙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등 30건 보수정비(2007-2011년 / 3,620억원)

1-3-5. 도요지 보수정비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도요지는 총 26건

- 토기, 기와, 백자, 청자 등을 생산하던 요지

∙ 주로 매장유적으로서 생활상과 예술사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나 대부분 사유지에 분포하고 있어 토지매입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존․정비가 요구됨

정비실적

∙ 전체 도요지 중 약 46%(12건)가 기 정비 또는 정비중임

- 강진 대구면도요지 등 5건 정비

∙ 매년 5건 내외 보수정비 실시(2001년 / 3건, 5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246억원)

∙ 공주 학봉리 도요지 토지매입 등 7건 보수정비(2002년 / 10억원)

∙ 광주 조선백자도요지 등 8건 보수정비(2003-2006년 / 63억원)

∙ 고창 분청사기요지 등 10건 보수정비(2007-2011년 / 173억원)

1-3-6. 전통정원 보수정비

일반현황

∙ 사적으로 지정된 전통정원은 총 9건

- 정원, 인공연못 등으로 수목, 건물, 연못이 주요 구성요소

∙ 남아있는 유적이 희귀하고 선조의 풍류정신과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어 유적의 특성(희소성, 형평성)을 고려한 정비가 요구됨

정비실적

∙ 전체 정원유적 중 약 90%(8건)가 기 정비 또는 정비중

∙ 담양 소쇄원 등 4건 보수정비(2001년 / 25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285억원)

∙ 담양 소쇄원 등 4건 보수정비(2002년 / 26억원)

∙ 광한루원 등 4건 보수정비(2003-2006년 / 109억원)

∙ 함춘원지 등 5건 보수정비(2007-2011년 / 150억원)

1-3-7. 제3․4차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일반현황

∙ 역사적․학술적으로 공통된 특징을 가진 문화권별로 유적을 종합정비, 역사교육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

∙ 백제, 신라 등 기존 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을 내실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역사적 조명이 미흡하였던 문화권 유적을 발굴, 체계적 정비 추진

- 2차 문화권 유적정비(1998-2002년) 미완료 사업중 지속적 정비가 필요한 사업과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정비

- 백제, 신라, 가야, 중원, 영산강․다도해, 강화, 고구려․고려 등 지역별로 역사․학술적 특징있는 유적을 집중적․체계적으로 정비

․ 백제․신라․가야․중원․영산강 문화권 유적

: 고대국가 형성․발전 과정과 그 전후사 규명

․ 다도해․강화문화권 유적 : 국방 유적 및 국난극복 현장 정비

․ 고구려․고려 문화유적 : 경기․강원 북부지역의 대표적 고대유적 정비

추진실적

∙ 1차 유적정비 : 135건(1988-1997년 / 1,660억원)

∙ 2차 유적정비 : 52건 추진중(1998-2002년 / 2,195억원)

-  백제문화권 유적 : 풍납토성, 이성산성, 부여 부소산성 등 정비(606억원)

-  신라문화권 유적 : 황룡사지, 경주남산 등 발굴조사 및 토지 매입(389억원)

-  가야문화권 유적 : 김해, 의창, 고령 등 고분군 정비(418억원)

-  중원문화권 유적 : 삼년산성, 법천사지 등 정비(105억원)

-  다도해문화권 유적 : 용장산성, 전라병영성지 등 정비(307억원)

-  강화문화권 유적 : 강화 선원사지, 외규장각지 발굴조사 및 정비(151억원)

-  안동․영주유교문화권 유적 : 소수서원, 안동하회마을 등 정비(220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9,413억원)

∙ 제2차 문화권유적 정비계획 잔여사업 35건 완료(2002년 / 313억원)

∙ 제3차 문화권유적 정비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2002년)

∙ 백제, 신라, 가야 등 제3차 문화권 유적 체계적 정비

-   문화권역별 역사․학술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사업 선정․추진

-   문화권역별 기초조사 연구용역,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 등

※  제4차 문화권유적 종합정비 지속 추진(2008～2012년)

①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대상사업

: 경기 하남, 충남 공주․부여․논산, 전북 익산지역 유적

∙ 산성유적 : 하남 이성산성, 공주 공산성, 부소산성, 미륵산성 등

∙ 사지유적 : 능산리 사지, 제석사지 등

∙ 기타유적 : 관북리 백제유적, 궁남지, 왕궁리유적 등

정비방향

∙ 한강, 금강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백제시대의 성곽, 사지, 원지 등 유적의 역사성, 활용성, 접근성 등이 큰 대표유적 집중 정비

∙ 유적 성격과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유적은 학술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 추진

∙ 유적지내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확대지정과 사유지 매입․정비

② 신라문화권 유적정비

대상사업

: 경북 경주일원 유적

∙ 왕경유적 : 경주 읍성, 성동 전랑지 등

∙ 불교유적 : 경주 남산일원 등

∙ 고분유적 : 황남․황오리고분군, 노동․노서리고분군 등

정비방향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라시대의 고분 등 대표유적 집중 정비

∙ 실체규명이 미흡한 왕경유적(왕궁터, 관청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정비 가능한 유적의 정비 추진

∙ 세계문화유산인「경주역사유적지구」내 경주 남산 등 유적의 보수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③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대상사업

: 경남 및 경북의 대표적 가야유적 중 선정

∙ 고분유적 :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도항리․말산리  고분군, 창원 다호리고분군, 성주 성산동 고분군 등

정비방향

∙ 대규모 고분유적으로 남아있는 가야유적은 중요 고분군의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집중정비

∙ 고분군은 매장유적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설확보(전시관 건립) 병행 추진

④ 중원지역 문화유적 정비

대상사업

: 충북 보은․청주․단양․진천, 강원 원주의 유적 중 선정

∙ 산    성 : 보은 삼년산성, 단양 적성산성 등

∙ 유 허 지 : 원주 법천사지, 진천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 등

∙ 선사유적 : 단양 수양개 선사유적 등

정비방향

∙ 삼국의 각축이 치열했던 현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성이 밀집 분포한 지역이므로 산성유적의 종합정비 및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둠

∙ 산성은 추정복원을 지양하고 추가 붕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되, 산성내 관련유적의 정비 및 탐방순환코스 개발 병행 추진

⑤ 고구려․고려 유적정비

대상사업

: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 일원 유적 중 선정

∙ 산성 : 포천 반월성지, 연천 호로고루 등

∙ 사지 : 양주 회암사지 등

∙ 기타 : 철원 후고구려 유적 등

정비방향

∙ 경기와 강원 북부에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고구려와 고려 유적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문화권역 설정

∙ 임진강 유역의 지형 및 지세를 이용한 고구려의 특색있는 국방유적을 토지매입, 성벽보수, 접근성 제고 등 종합정비 추진

⑥ 영산강․다도해지역 문화유적 정비

대상사업

: 전남의 영산강 및 다도해 주변 주요유적 중 선정

∙ 대일 항쟁유적 : 전라병영성지 등

∙ 대몽 항쟁유적 : 남도석성 등

∙ 선사․고분유적 : 효산리․대신리 지석묘군, 나주 복암리고분군 등

정비방향

∙ 역사적으로 국난 극복, 호국 국방유적 등 역사현장 보수․복원 실시

∙ 원형보존에 입각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토지매입, 발굴조사, 건물  정비 추진

⑦ 강화지역 문화유적 정비

대상사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유적 중 선정

∙ 능․묘 : 강화지석묘, 고려왕릉 등

∙ 성  곽 : 강화산성, 삼랑성, 국방유적 등

정비방향

∙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형성된 유적중 역사성, 활용성, 접근성 등이  큰 대표유적 집중 정비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지석묘 유적의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정비를 통한 유적 보존 및 관광자원화

∙ 국방유적(성곽, 진․보․돈)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호국 역사교육장  조성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1-3-8. 조선왕궁 복원정비

① 경복궁 복원정비

일반현황

∙ 조선 태조4년 (1395년) 창건

∙  조선 고종4년 (1867년 기준) 중건, 330여동, 약 15,600여평

∙  현존 건물(1990년 기준) 36동, 2,957평

추진실적

: 1990-2001년(702억원)

∙ 침전권역, 동궁권역, 흥례문권역 복원 완료(36동 / 1990-2001년)

∙ 태원전권역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

향후계획

: 2002-2011년(1,607억원)

∙ 태원전 권역 기초공사, 조경 정비, 광화문 권역 복원 연구용역(2002년 / 105억원)

∙ 태원전 권역 25동 복원 정비(2004년 완료 / 198억원)

∙ 광화문 권역 32동 복원 정비(2009년 완료 / 889억원)

- 광화문 복원, 제수합 보수(2003-2009년 / 859억원)

- 보루각 자격루 복원(2003-2007년 / 30억원)

∙ 선원전 빈청권역 복원 정비(2007-2011년 / 520억원)

- 선원전․빈청․경안당 등 고건물 복원, 민속박물관 등 현대식 건물 이전

② 창덕궁 복원정비

일반현황

∙  조선 태종5년 (1405년) 창건

∙  조선 순조연간 (1800년 기준) 중건, 300여동, 약 14,000여평

∙  현존 건물(1990년 기준) 79동, 3,700평

추진실적

: 1991-2001년(344억원)

∙ 인정전 내․외행각권역 복원 완료(26동)

∙ 규장각 및 구선원전 권역 건물 27동 복원 및 조경 정비

향후계획

: 2002-2011년(638억원)

∙ 규장각 권역 복원, 금천교 이전, 희정당 보수 등(2002년 / 96억원)

∙ 상방 일곽 복원, 경훈각 등 고건물 50동 보수(2003-2011년 / 542억원)

③ 덕수궁 복원정비

일반현황

∙  조선 선조28년 (1595년) 경운궁으로 창건

∙  조선 고종43년 (1906년 기준) 중건, 300여동, 약 14,000여평

∙  현존 건물(1990년 기준) 중화전 등 전각 21동 3,200여평

추진실적

∙ 중화전 해체보수(1999-2001년 / 22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290억원)

∙ 함녕전 해체보수(2002년 / 8억원)

∙ 중화전 및 함녕전 행각 발굴조사․복원, 고건물 보수(2003-2011년 / 282억원)

④ 창경궁 복원정비

일반현황

∙  조선 성종14년 (1484년) 창건

∙  조선 순조33년 (1833년 기준) 중건, 300여동, 약 14,000여평

∙  현존 건물(1983년 중창) 36동, 2,957평

추진실적

∙ 문정전, 명정전 복원, 동․식물원 철거(1983-1986년 / 570억원)

향후계획

: 2006-2011년(420억원)

∙ 복원정비계획 수립(2006년)

∙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설계(2007년 / 10억원)

∙ 통명전, 양화당, 환경전 행각 등 복원(2008-2011년 / 410억원)

⑤ 종묘 복원정비

일반현황

∙ 태조 4년 (1395년) 창건

∙ 조선 순조7년 (1807년) 중건

∙ 현존 건물(1990년 기준) 27동, 1,073평

추진실적

: 1998-2001년(16억원)

∙ 정전, 창엽문 보수 등 11건

향후계획

: 2007-2011년(300억원)

∙ 종묘 재실 및 영녕전 행각 발굴조사 복원설계(2007년 / 20억원)

∙ 정전 재실 및 영녕전 행각 복원 500여평(2009～2011년 / 280억원)

1-3-9. 궁․능원 전통경관 복구정비

일반현황

∙ 궁․능원 면적 및 수목

- 5대 고궁 : 37만 5천여평 / 588종 13만 7천여주

- 13개능원 : 397만평 / 89만 7천여주

∙ 경복궁 등 다수 궁․능원내 전통경관의 훼손 심화

∙ 전통수목 양묘장 설치․운영(27,000평)

추진실적

: 1996-2001년(40억원)

∙ 고궁 전통조경 복구계획 수립(창덕궁 등 3개궁)

∙ 동구릉 산림생태계 학술연구용역 실시(2001년)

∙ 능원 자연경관림 조성 10개년계획 수립(1996년)

∙ 전통수목 양묘 분양 : 수목 78종 23,500주, 잔디 5,500평

향후계획

: 2002-2011년(277억원)

∙ 궁․능원 생태계 학술연구용역(10억원)

∙ 고궁 전통조경 복구정비(107억원)

∙ 능원 자연경관 복구정비 10개년계획 추진(128억원)

∙ 전통수목 양묘분양(32억원)

- 매년 수목 20,000주, 잔디 2,000평, 초화류 500포기

연도별 소요예산		1-3. 사적 보존정비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3-1 선사유적 보존관리	국비	57	60	77	89	103	125	138	160	185	214	1,208
	지방비	25	26	33	38	44	53	59	68	79	92	517
	계	82	86	110	127	147	178	197	228	264	306	1,725
1-3-2 고분 보존정비	국비	55	55	56	57	58	59	60	61	62	63	586
	지방비	23	24	24	25	25	25	26	26	26	27	251
	계	78	79	80	82	83	84	86	87	88	90	837
1-3-3 건물지 보존정비	국비	49	55	57	61	66	71	80	83	89	96	702
	지방비	21	21	24	26	28	31	35	36	38	41	301
	계	70	71	81	87	94	102	115	119	127	137	1,003
1-3-4 성곽 보수정비	국 비	81	85	148	172	222	286	368	480	612	788	3,242
	지방비	35	36	63	74	95	123	158	205	262	338	1,389
	계	116	121	211	246	317	409	526	685	874	1,126	4,631
1-3-5 도요지 보수정비	국 비	7	8	10	12	14	17	20	24	28	33	173
	지방비	3	4	4	5	6	7	8	10	12	14	73
	계	10	12	14	17	20	24	28	34	40	47	246
1-3-6 전통정원 보수정비	국 비	18	19	19	19	20	20	21	21	21	22	200
	지방비	8	8	8	8	8	9	9	9	9	9	85
	계	26	27	27	27	28	29	30	30	30	31	285
1-3-7 제3․4차 문화권 유적 종합정비	국 비	182	350	450	600	750	770	800	850	900	900	6,552
	지방비	131	150	193	257	321	330	343	364	386	386	2,861
	계	313	500	643	857	1,071	1,100	1,143	1,214	1,286	1,286	9,413
1-3-8 조선왕궁 복원정비	국 비	201	230	250	281	301	380	385	390	400	437	3,255
① 경복궁	국 비	105	110	110	160	160	160	185	190	200	227	1,607
② 창덕궁	국 비	96	100	100	46	46	50	50	50	50	50	638
③ 덕수궁	국 비	-	20	40	75	75	80	-	-	-	-	290
④ 창경궁	국 비	-	-	-	-	20	70	80	80	80	90	420
⑤ 종묘	국 비	-	-	-	-	-	20	70	70	70	70	300
1-3-9 궁능원 전통경관 복구정비	국 비	19.6	21.4	27.5	26.9	32.3	34.2	29	28.4	29.4	28.6	277.3
총계	국 비	670	878	1,095	1,318	1,566	1762	1,901	2,097	2,326	2,582	16,195
	지방비	246	269	349	433	527	578	638	718	812	907	5,477
	총 계	916	1,147	1,444	1,751	2,093	2,340	2,539	2,815	3,138	3,489	21,672

1-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 추진방향 》

◉ 천연기념물, 명승을 유형별 전문 학술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

◉ 동․식물의 서식실태 등 생태환경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체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환경 개선

◉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전자원 보존․복원 확대

-  동물분야는 희귀종의 인공증식으로 적정 개체수 유지 및 서식지․  도래지 등의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특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 및 경관보호 강화

- 식물분야는 보호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생지에 다른 종의 침입을 억제하며, 보존가치가 큰 자원을 조사․발굴하여 지정․보존 추진

- 천연보호구역은 공개제한의 적정 운용으로 훼손 방지와 복구를 추진하며,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명승․지질․광물분야는 전국적 전수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유형별 지정을 확대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1-4-1.  천연기념물 유형별 보존관리 대책 수립․시행

지정현황

∙ 국가지정 자연문화재는 천연기념물 329건, 명승 7건 등 총 336건임

- 식물 219건, 동물 63건, 지질․광물 37건, 천연보호구역 10건, 경승지 등 7건

사업내용

∙ 유형별, 단위 문화재별 관리기준 마련

∙ 천연기념물 서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행

∙ 천연기념물 보수 및 경관 복구사업 추진

추진실적

∙ 보존관리 종합대책 수립(2001년 / 4건)

- 차귀도,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등

∙ 무분별한 출입 및 훼손방지를 위한 공개제한조치(2001년 / 28건)

- 독도 천연보호구역, 평창 백룡동굴 등

∙ 천연기념물 보수 및 생육환경 개선(2001년 / 65건, 45억원)

- 토지매입, 속리 정이품송 병충해 방제, 한라산 훼손지 복구 등

향후계획

: 2002-2011년(1,490억원)

∙ 천연기념물 유형별, 문화재별 관리지침 수립(39.6억원)

-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기준 설정 등

∙ 천연기념물 보수 및 생육환경 개선(매년 50여건 / 1,450.6억원)

- 동물 : 반딧불이 서식지 토지매입, 강화갯벌 오염제거 등(매년 10건)

- 식물 : 수목외과수술, 토지매입 등(매년 10건)

- 지질․광물 :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등(매년 10건)

- 천연보호구역․명승 : 한라산 훼손지 복구 등(매년 3-5건 연차적 실시)

1-4-2.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방안 연구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의 서식․생육 조건, 관리실태 주기적 조사

- 식물분야 219건, 동물분야 63건, 지질․광물 37건, 천연보호구역 10건

∙ 조사방법 : 식물, 동물, 지질․광물 등 분야별 전문가 용역 의뢰

- 문화재 위해요인 분석 및 지정구역 조정 등 관리개선 추진

- 관람 및 탐조시설 설치, 관상식물 등 활용방안 검토

추진실적

∙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연구(1999-2000년 / 8개 동굴)

∙ 천연기념물 산양과 사향노루 분포․생태조사(1999년)

∙ 천연기념물 겨울 철새 모니터링(1999-2000년 / 21건)

∙ 천연보호구역 해양생물상 조사(2001년 / 4건)

∙ 천연기념물 수달의 분포와 보호방안 연구(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40억원)

∙ 천연기념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 등 영향 분석과 관리 기준 설정 연구, 신두리 해안사구 보존방안 연구 등(2002-2003년)

∙ 천연기념물 조류 월동실태(21건), 천연동굴 보존방안 연구, 천연  기념물 수림지 조사(2004-2005년)

∙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조사(17건), 천연보호구역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2006-2007년)

∙ 천연기념물 자생지(26건) 및 조류서식지(7건) 조사(2008-2009년)

∙ 천연기념물 가축 관리실태 및 보존방안 등 연구(2010-2011년)

1-4-3. 천연기념물 지정 다양화

사업내용

∙ 경승지, 지질․광물, 마을숲 등 지정 다양화

∙ 분야별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정밀조사 및 보존조치

∙ 국공유지,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부터 우선 추진

추진실적

∙ 고생물화석 산출지 등 10건 천연기념물 지정(2000년)

∙ 명승자원(2,563개소), 지질광물 자원(73개소) 조사(2000-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34억원)

∙ 명승․지질광물․마을숲 등의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선정, 정밀조사 및 지정 추진(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매년 10건 내외)

∙ 천연동굴 분포조사, 분포지도 작성 및 보존방안 강구(2003-2007년)

- 강원․충북․제주 등 동굴소재 자치단체별 조사, 보존조치 강구

1-4-4. 천연기념물 보호기반 구축

①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사업내용

∙ 산양 등 멸실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의 인공 증식, 개체수 확대

∙ 증식된 개체를 야생 방사하여 종(種) 다양성 확보

∙ 천연기념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협력 확대

추진실적

∙ 황새 복원(한국교원대 / 번식시설 4동 설치, 15마리 사육)

∙ 속리 정이품송 등 후계목 양묘(사릉지구관리소, 23종 1,700본)

∙ 산양 증식(양구군 / 기초조사 및 증식시설 건립 추진)

향후계획

: 2002-2011년(136억원)

∙ 황새 증식(46.3억원)

- 황새번식 사육장 설치(10개소), 관리연구 시설 설치(1개동)

- 번식 생태연구 및 인공증식(70개체 확보)

- 황새마을 조성 및 텃새화 적응사업 추진

∙ 산양, 사향노루 증식(55.5억원)

- 부지매입(6만㎡), 인공증식 및 관리시설 설치(2개동)

- 산양번식 연구 및 인공증식(50개체)

∙ 황쏘가리, 어름치 증식 배양(2003년부터 / 4억원)

- 내수면연구소 등과 협의, 매년 1종을 선정 증식(5,000-10,000마리)

∙ 노거수 및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양묘(30억원)

- 매년 5종 선정, 종자채집 및 양묘(종별 100본)

②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

사업내용

∙ 조난 천연기념물 구조 및 보호, 멸종 위기종의 복원 및 인공 증식,

전시․홍보를 위한 천연기념물의 전문연구기관 설립

∙ 치료시설, 전시시설 우선 건립 후 연구시설 단계적 확충

∙ 국가 직영 또는 특별법인․전문단체 위탁관리 방안 검토

추진실적

∙ 건립기본계획 수립(2000.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2001. 8월)

향후계획

: 2002-2004년(50억원)

∙ 시설공사 착공(2002년 / 10억원)

∙ 운영주체 결정 및 운영계획 수립(2003년)

∙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완공(2004년)

연도별 소요예산		1-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4-1 천연기념물 유형별 보존관리대책 수립․시행	국 비	60.7	76.8	82.3	92.8	98.8	111.8	117.8	127.3	133.3	142.8	1,044.4
	지방비	26.1	32.8	35.2	39.6	42.2	47.9	50.3	54.5	56.1	61.1	445.8
	계	86.8	109.6	117.5	132.4	141	159.7	168.1	181.8	189.4	203.9	1,490.2
1-4-2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방안 연구	국 비	3	3	3	3	4	4	5	5	5	5	40
1-4-3. 천연기념물 지정다양화	국 비	2	4	4	4	4	4	2	2	2	2	30
	지방비	-	0.8	0.8	0.8	0.8	0.8	-	-	-	-	4
	계	2	4.8	4.8	4.8	4.8	4.8	2	2	2	2	34
1-4-4. 천연기념물 보호기반 구축	국 비	17.7	31.4	35.4	13.4	13.4	9.8	9.8	10.9	6.9	7	155.7
	지방비	2.4	3.8	5.4	4.2	4.2	2.7	2.7	2.7	1	1	30.1
	계	20.1	35.2	40.8	17.6	17.6	12.5	12.5	13.6	7.9	8	185.8
①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국 비	7.7	11.4	15.4	13.4	13.4	9.8	9.8	10.9	6.9	7	105.7
	지방비	2.4	3.8	5.4	4.2	4.2	2.7	2.7	2.7	1	1	30.1
	계	10.1	15.2	20.8	17.6	17.6	12.5	12.5	13.6	7.9	8	135.8
② 천연기념물보호 연구센터 건립	국 비	10	20	20	-	-	-	-	-	-	-	50
총 계	국 비	83.4	115.2	124.7	113.2	120.2	129.6	134.6	145.2	147.2	156.8	1270.1
	지방비	28.5	37.4	41.4	44.6	47.2	51.4	53	57.2	57.1	62.1	479.9
	총 계	111.9	152.6	166.1	177.8	167.4	181	187.6	202.4	204.3	218.9	1750

1-5.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 추진방향 》

◉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을  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하여 제도적 보호범위 확대

◉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당시 원형을 보존․전승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기록화 사업 추진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지원금을 확대하고 전승이 취약한 종목과 전승자가 다수 참여하는 단체종목에 대한 재정적 특별지원 강화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운영여건의 개선을 추진하며, 전통공예원료 단지를 조성하여 전통공예의 상품화, 산업화 기반 마련

◉  지역별로 특성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 확대를 위하여 시․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강구

1-5-1.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조사․발굴

사업내용

∙ 신규종목 기초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종목의 정밀조사 실시

∙ 지정․보호가치가 있는 종목은 신규 지정 추진

추진실적

∙ 2000년 : 9종목(39명) 조사, 2종목(두석장, 대목장) 3명 인정

∙ 2001년 : 11종목(36명) 조사, 4종목(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8명 인정

향후계획

: 2002-2011년(4억원)

∙ 기존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 완료 및 지정(2003년까지)

∙ 지역별 미발굴 무형문화재 기초조사 실시(2003-2007년)

∙ 기초조사 결과 지정가치가 있는 종목 지속 지정 추진(2007-2011년)

②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실태조사

사업내용

∙ 종목별 전승현황, 보유자의 제자양성 실태,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원형보존 실태 등 조사 실시

∙ 원형보존 실태 조사결과의 기록 및 영상화

∙ 보유자 생존시 의상, 소품, 활동사진 등 수집 보존

∙ 신규인정 보유자 우선적으로 기록화(활동 왕성기)

향후계획

: 2003-2011년(32억원)

∙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비 확보(2002년)

∙ 매년 10종목씩 원형보존 실태조사 및 기록화 추진

③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내용

∙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취약종목 및 단체종목에 대한 재정지원

∙ 전승기반이 취약한 공예분야 보유자의 작품구입 지원

∙ 생계곤란 보유자의 생활정도에 따른 특별 생계비 지원

추진실적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 보유자 월 90만원, 보유단체 월 40만원, 전수교육조교 월 30만원씩 지급

- 전수장학금(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지급

∙ 생계비 특별지원

- 2000년 37종목 45명(1억원), 2001년 25종목 31명(9천5백만원)

∙ 보유자 작품구입 지원

- 2000년 39명 90점(1억3천만원), 2001년 29명 36점(8천6백만원)

향후계획

: 2002-2011년(1,051억원)

∙ 생계곤란 보유자 특별지원, 보유자 작품구입(2002년 / 3억원)

∙ 무형문화재 단체종목의 전승지원금 현실화

- 단체종목의 월정 지원금 200만원까지 증액 추진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연차적으로 10% 증액 추진

∙ 무형문화재  지원계획 수립시 보유자․관계전문가 의견수렴

④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전승지별로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 전승교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전통문화 생활학습 장소로 활용

∙ 전수교육관 경상운영비 지원방안 마련

추진실적

∙ 12개 시․도 45개소 건립 완료(1974-2000년)

∙ 목포 옥장전수교육관 등 4개소 건립 추진(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20억원)

∙ 제주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 5개소 건립 추진(2002년 / 15.5억원)

∙ 매년 2개소씩 20개소 건립 지원(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물 적극 활용)

∙ 전수교육관 운영개선방안 마련(2003년)

- 관리운영실태 평가, 효율적 운영 지원방안 강구(2004년부터)

⑤ 전통공예원료 공급기반 조성

사업내용

∙ 옻칠 등 전통공예 원료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 확대  및 값싼 원료 제공으로 작품보급 활성화 등 산업적 기반 마련

- 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  2만평, 식재나무 4만그루(원주시)

-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  5천평, 식재나무 6천그루(전주시)

- 쪽 재배단지 조성 : 2천평, 쪽풀 식재 6만본(나주시)

향후계획

: 2003-2011년(90억원)

∙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이 가능한 부지 모색

(2002-2003년)

∙ 부지 매입 및 재배단지 연차별 조성 추진(2003-2011년)

⑥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역할 강화

현   황

∙ 시․도 무형문화재는 16개 시․도, 258종목 보유자 329명 지정(2001. 12월 현재)

∙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으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무형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내용

∙ 지역별로 특색있는 무형유산을 조사․발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권고

∙ 시․도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국고지원 방안 강구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지별로 해당 시․도의 관리 및 보호역할 강화

향후계획

: 2004년-2011년(222억원)

∙ 시․도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 확보(2003년)

∙ 시․도 무형문화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보조금 지급 추진(2004년부터)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집행업무 시․도 위임 검토(2005년)

1-5-2.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① 무형문화재 자매결연학교 지정 확대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자매결연학교 지정 확대 추진

- 지정학교에 대한 악기, 의상 등 전승장비 지원

- 전국 무형문화재 결연학교 경연대회 개최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추진실적

∙ 초․중․고․대학교 86개교 자매결연

∙ 자매결연학교 중 75개교 7천만원 상당 전승장비 지원

향후계획

: 2003-2011년(36억원)

∙ 각 보유단체와 자매결연학교 확대 지정 협의(2003-2004년)

- 매년 20개교씩 결연 추진(총 200개교)

∙ 자매결연학교 필요 전승장비 조사 및 지원(2004-2011년)

∙ 전수교육비 및 관련행사 참가경비 지원(2004-2011년)

② 무형문화재 기업메세나 여건 조성

사업내용

∙ 기업의 내고향 무형문화재 지원 및 홍보운동을 전개, 민간차원의  무형문화재 지원기반 조성

- 1기업 1전통문화 지원 운동 및 내고향 무형문화재 사랑운동 전개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법인화를 통한 기업의 후원여건 조성

향후계획

: 2003-2011년(18억원)

∙ 무형문화재 후원운동 전개 및 후원기업 결연 추진(2003-2011년)

∙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법인화 추진(2004-2011년)

연도별 소요예산		1-5.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5-1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국 비	73.3	86.6	112.4	138.5	150.3	178.1	188.8	212.5	227.5	247.3	1,615.3
	지방비	15.5	19.5	22	25	27	29.5	32	35	37	39.5	282
	계	88.8	132	145.9	161.8	176.6	194.1	211.7	232	252	279.4	1,874.3
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조사․발굴	국 비	-	0.5	0.5	0.5	0.5	0.5	0.5	0.5	0.5	0.3	4.3
②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 실태 조사	국 비	-	1	3	3	3	3	3	4	4	8.4	32.4
③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국 비	57.8	65.1	80.4	88.5	97.3	112.6	120.8	129.5	142.5	156.7	1051.2
④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국 비	15.5	17	19.5	22.5	24.5	27	29.5	32.5	34.5	37.5	260
	지방비	15.5	17	19.5	22.5	24.5	27	29.5	32.5	34.5	37.5	260
	계	31	34	39	45	49	54	59	65	69	75	520
⑤ 전통공예원료 공급기반 조성	국 비	-	3	4	4	5	5	5	6	6	7	45
	지방비	-	3	4	4	5	5	5	6	6	7	45
	계	-	6	8	8	10	10	10	12	12	14	90
⑥ 지방자치단체의 전승지원 역할 강화	국 비	-	-	5	20	20	30	30	40	40	37.4	222.4
1-5-2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국 비	-	1	3	3	5	5	7	8	11	11	54
① 무형문화재 자매결연학교 지정확대	국 비	-	-	2	2	3	3	5	5	8	8	36
② 무형문화재 기업메세나 여건 조성	국 비	-	1	1	1	2	2	2	3	3	3	18
총계	국 비	73.3	87.6	115.4	141.5	155.3	183.1	195.8	220.5	238.5	258.3	1669.3
	지방비	15.5	20	23.5	26.5	29.5	32	34.5	38.5	40.5	44.5	305
	총 계	88.8	107.6	138.9	168	184.8	215.1	230.3	259	279	302.8	1,974.3

1-6. 중요민속자료 보존

《 추진방향 》

◉ 전통민속마을은 마을의 원형보존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통문화 체험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 도모

- 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고성왕곡마을, 아산외암마을, 월성양동마을 대상

◉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정비는 전통가옥별 기초조사 후 보수정비 실시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소홀로 사라질 우려가 있는 전통건조물의 종합조사 및 멸실․훼손 방지

1-6-1. 중요민속자료 보존

①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

일반현황

∙ 안동하회마을(제122호) 318동(와가 106, 초가 131, 변형가옥  81)

∙ 성읍민속마을(제188호) 667동(와가  14, 초가 414, 변형가옥 239)

∙ 월성양동마을(제189호) 439동(와가 148, 초가  82, 변형가옥 209)

∙ 고성왕곡마을(제235호) 147동(와가  41, 초가   4, 변형가옥 102)

∙ 아산외암마을(제236호) 199동(와가  54, 초가  83, 변형가옥  62)

정비실적

∙ 변형․퇴락가옥 보수, 토지매입, 편의시설 정비(‘84-2001 / 6개마을 559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1,425억원)

∙ 마을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가옥보수․편의시설 등 정비(2002년 / 75억원)

∙ 가옥보수, 주민생활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기반시설 정비(2003-2006년 / 440억원)

- 변형 및 퇴락가옥 보수복원, 초가 이엉잇기, 담장 정비 등

- 마을 안길, 소화시설, 급․배수 시설, 공동창고 등 설치 및 정비

- 공중 화장실 및 안내판 설치, 휴게공간 조성 등

∙ 관광자원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방안 강구(2007-2011년 / 910억원)

- 가옥 보수 및 마을 편의시설 정비 지속 추진

- 테마관광코스 개발, 전래 민속공예․음식의 문화상품화, 집단상가 조성 등

- 민속관 건립 및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홈 스테이(Home Stay) 활용 활성화

②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정비

일반현황

∙ 중요민속자료 가옥 총 138건(와가 121, 초가 14, 굴피집 1, 너와집 2)

정비실적

∙ 삼척 대이리 너와집 등 30건(2000년 / 29억원)

∙ 강릉 선교장 등 30건(2001년 / 33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504억원)

∙ 연안김씨 종택 등 41건 보수정비(2002년 / 32억원)

∙ 건조물 보존 실태조사 및 정비(2003-2006년 / 168억원)

- 퇴락 및 훼손가옥 보수, 초가 이엉잇기,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등

∙ 가옥 지속 보수․정비 및 공가 활용방안 강구(2007-2011년 / 304억원)

1-6-2. 비지정 전통가옥 등 조사

사업내용

∙ 건립․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는 전통건조물 또는 50년이 안된 전통건조물이라도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관리 추진

추진실적

∙ 지방자치단체 주관 전통가옥 현황조사 완료(2001년 / 971건)

향후계획

: 2002-2006년(4억원)

∙ 전통가옥 보존상태 및 문화재적 가치 조사․연구(2002-2003년 / 4억원)

∙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의 문화재 지정검토(2004-2006년)

연도별 소요예산		1-6. 중요민속자료 보존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6-1 중요민속자료 보존	국 비	69	76	90	106	122	131	140	156	173	1894	1,252
	지방비	38	40	50	58	66	71	76	84	93	101	677
	계	107	116	140	164	188	202	216	240	266	290	1,929
①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	국 비	53	58	70	84	98	105	112	126	140	154	1,000
	지방비	22	22	30	36	42	45	48	54	60	66	425
	계	75	80	100	120	140	150	160	180	200	220	1,425
②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 정비	국 비	16	18	20	22	24	26	28	30	33	35	252
	지방비	16	18	20	22	24	26	28	30	33	35	252
	계	32	36	40	44	48	52	56	60	66	70	504
1-6-2 비지정 전통가옥 등 조사	국 비	1	1	-	-	-	-	-	-	-	-	2
	지방비	1	1	-	-	-	-	-	-	-	-	2
	계	2	2	-	-	-	-	-	-	-	-	4
총 계	국 비	70	77	90	106	122	131	140	156	173	189	1,254
	지방비	39	41	50	58	66	71	76	84	93	101	679
	총 계	109	118	140	164	188	202	216	240	266	290	1,933

1-7.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 추진방향 》

◉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근대건축․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도모

- 보존․관리 실태조사 및 사진실측 등

◉  소유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존 및 활용기반 확대

- 공공기관에서 문화재의 가치 홍보 등을 통해 소유자의 보존의식 고취

- 세제감면 등 간접적 지원 방안 강구

◉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통한 보존 다양화 추구

1-7-1. 등록․지정된 근대건축 보수정비

① 종합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

사업내용

∙ 근대건축문화재 보존현황, 지역별․유형별 특징 및 변천 연구

∙ 근대건축문화재 보존사례 조사, 보존관리 방안 및 기법 연구

향후계획

: 2003-2011년(17억원)

∙ 근대건축문화재 종합조사(2003-2005년)

∙ 근대건축문화재 보존관리 사례연구(2003-2005년)

∙ 근대건축문화재 유지관리 기준 및 기법 연구(2005-2011년)

② 보수정비

사업내용

∙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에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 반영

향후계획

: 2003-2011년(860억원)

∙ 매년 10여건 내외의 근대문화유산을 선정, 보수․정비 추진

③ 정밀실측

사업내용

∙ 지정문화재인 근대건축물중 매년 5건 정밀실측조사 실시

∙ 실측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29건, 지방기념물 35건

추진실적

∙  구러시아 공사관 등 24건 사진 실측조사 실시(1999-2000년)

∙  대한의원 본관 등 5건 사진 실측조사 실시 추진(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0억원)

∙ 구 서울구치소 등 5건 실측조사 및 CD-ROM 제작(2002년 / 5억원)

∙ 서울역사 등 매년 5건씩 정밀 실측조사 추진

- CD-ROM으로 제작, 학술연구자료 활용

1-7-2.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

사업내용

∙ 근대문화유산 전국조사 실시를 통해 등록대상 문화재의 다양화    및 등록 확대 추진

-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에 형성된 문화적 소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 산업유산, 염전, 광업시설, 철도, 과학기술 등 근대이후에 형성된 다양한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소산물에 대한 보존기반 확대

추진실적

∙ 근대문화유산 전국 기초현황 조사(208건 / 2000. 4월)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시행(2001. 7월)

∙ 근대건축․기념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등록 추진(2001년)

∙ 근대건축․기념물 조사 및 목록화 사업 보조금 교부(3-4개 시도)

향후계획

: 2002-2011년(44억원)

∙ 근대건축․기념물 전국 현지조사 및 시․도 사업 지원(2002-2011년 / 40억원)

∙ 한국 근대 건축문화유산 총람 발간(2004-2011년)

- 학술연구기관 등에 배포,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 확대

연도별 소요예산		1-7.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7-1 근대건축문화재 보수․정비	국 비	5	16	36.2	56.2	56.2	56.5	67	67.5	68	68.4	497
	지방비	-	10	30	50	50	50	60	60	60	60	430
	계	5	26	66.2	106.2	106.2	106.5	127	127.5	127.5	128.4	927
① 종합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	국 비	-	1	1.2	1.2	1.2	1.5	2	2.5	3	3.4	17
② 보수․정비	국 비	-	10	30	50	50	50	60	60	60	60	430
	지방비	-	10	30	50	50	50	60	60	60	60	430
	계	-	2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860
③ 정밀 실측	국 비	5	5	5	5	5	5	5	5	5	5	50
1-7-2 비지정 근대문화 유산 조사 및 등록	국 비	3	3	2	2	2	2	2	2	2	2	22
	지방비	3	3	2	2	2	2	2	2	2	2	22
	계	6	6	4	4	4	4	4	4	4	4	44
총 계	국 비	8	19	38.2	58.2	58.2	58.5	69	69.5	70	70.4	519
	지방비	3	13	32	52	52	52	62	62	62	62	452
	총 계	11	32	70.2	110.2	110.2	110.5	129	129.5	130	134.4	971

1-8. 매장문화재 보호

《 추진방향 》

◉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를 개발 등으로 인한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사전 보호하고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사업시행 지원

◉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과 연계, 전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토개발로 인하여 늘어나는 발굴조사의 적시성․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증하는 출토유물의 효율적․과학적 보관을 위한 종합 보관․관리시설 확충 및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민간위탁 등)

◉ 출토유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의 발굴, 국가귀속, 보관․관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

1-8-1.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①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일반현황

∙ 전국에 산재한 지정․비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분포현황을 종합한  지도 제작, 각종 건설공사 계획수립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문화재 밀집지역 및 개발집중지역 우선 제작․보급

∙ 도로 건설, 택지․공단 조성 등 대규모 국토개발사업기관 배포․활용

추진실적

∙ 강릉시 등 23개 시․군 제작 완료, 35개 시․군 추진중(1996-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642억원)

∙ 대규모 개발예정지역 등 15개 시․군 제작 추진(2002년 / 18억원)

∙ 총 150여개 시․군 제작 추진(연 30개 시․군 기준 / 144억원)

∙ 문화유적분포지도를 DB화하여 매장문화재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

∙ DB화된 자료를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망 구축

∙ 분포지도 실측 등 지도의 지속적 정밀도 제고(2006-2011년 / 480억원)

② 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일반현황

∙ 문화유적의 효율적 관리, 개발계획 수립시 문화유적 분포상황 확인

∙ 유적별 특성 파악을 위한 문화유적 위치확인 및 예측시스템 구축

※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시행(2000. 7월)

추진실적

∙ 공주지역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시범사업 추진(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127억원)

∙ 문화재 GIS 통합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및 유적분포지도(10개 시․군)  DB화(2002년 / 4억원)

∙ 문화유적분포지도 DB화(29개 시․군)와 통합프로그램 및 문화유적 분포 예측시스템 제작(2003-2004년 / 16억원)

∙ 자료 갱신 및 자료 통합관리(2005년 / 10억원)

∙  통합프로그램 및 분포예측시스템의 지속적 검증․갱신 및 시스템 개선(2006-2011년 / 97억원)

1-8-2.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

일반현황

∙ 발굴조사는 매년 20-30% 증가하고 있음(2001년 전년대비 47%증가)

∙ 발굴이 대규모, 장기화 됨에 따라 대학박물관 위주의 발굴에서 전문기관 중심의 발굴이 확대되고 있음

- 1998년 : 대학박물관 44%, 발굴전문기관 28%

- 2001년 : 대학박물관 26%, 발굴전문기관 55%

∙ 발굴조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기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기관에 발굴조사 집중 및 발굴업무의 폭증으로 조사업무 지연

추진실적

∙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1999년)

∙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등 8개 시․도에 12개 기관 설립(2000년까지)

∙ 울산발전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소, 전남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재

연구소 등 4개 기관 추가 설립(2001년)

향후계획

: 2003-2011년

∙ 발굴수요 등을 감안, 발굴전문기관 추가 설립 권장(충북, 대구, 광주 등)

∙ 기 설립된 발굴전문기관의 특성화(성곽, 수중문화재 등) 권장

1-8-3. 출토유물 관리

①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시설 건립

일반현황

∙ 발굴유물의 보관관리를 위한 수장시설 및 처리 기자재 미흡

- 국가귀속유물의 보관기관인 국립박물관의 수장시설은 포화상태로

발굴기관에 유물을 임시 위탁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발굴조사 건수의 급증으로 향후 매년 출토유물이 3-5만여점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

추진실적

∙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공사 착공(2001. 6월)

∙ 경주 출토유물보관동 건립부지 선정(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846억원)

∙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에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건립(2002-2003년 완공 / 27억원)

∙ 경주, 창원 출토유물보관동 건립(2002-2003년 완공 / 84억원)

∙ 서울, 부여, 나주, 충주지역 등 출토유물보관시설 연차적 건립 추진

(2004-2011년 / 735억원)

∙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시설 민간위탁(법인설립 등) 방안 강구

- 발굴전문기관의 수장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 확충 지원

② 출토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일반현황

∙ 발굴 출토유물 현황관리, 국가귀속 처리, 유물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은 물론 과학적 유물관리에 한계

* 일부 국내 기관에서 자체 유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1996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비호환성, 제한적 기능으로 한계가 있음

∙ 유물의 발굴, 국가귀속, 보관․관리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운영 시급

- 유물관리 전산화(유물분류, 이동과정, 보관․전시현황 등)

- 발굴조사 행정절차, 국가귀속 처리의 On-line화

향후계획

: 2003-2011년(85억원)

∙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2003-2004년 / 10억원)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발굴기관별 전용장비 확보(2005-2006년 / 20억원)

∙ 전국 매장문화재 관련기관(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발굴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2007-2008년 / 25억원)

∙ 전산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2009-2011년 / 30억원)

연도별 소요예산		1-8. 매장문화재 보호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8-1 문화재 지리정보체계 구축	국 비	13	26	35	37	42	45	45	45	70	70	448
	지방비	9	18	27	27	30	30	40	40	50	50	321
	계	22	44	62	64	72	75	85	85	120	120	769
①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국 비	9	18	27	27	30	30	40	40	50	50	321
	지방비	9	18	27	27	30	30	40	40	50	50	321
	계	18	36	54	54	60	60	80	80	100	100	642
② 문화재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국 비	4	8	8	10	12	15	15	15	20	20	127
1-8-2 매장문화재 발굴 전문기관 육성	사업기간
1-8-3 출토유물 관리	국 비	42	74	75	90	95	100	110	110	115	120	931
①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 시설 건립	국 비	42	69	70	80	85	90	95	100	105	110	846
② 출토유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국 비	-	5	5	10	10	10	15	10	10	10	85
총 계	국 비	55	100	110	127	137	145	330	330	370	380	2,084
	지방비	9	18	27	27	30	30	40	40	50	50	321
	총 계	64	118	137	154	167	175	370	370	420	430	2,405

2. 체계적 관리

◉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행정 조직과 제도의 개선

◉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국민과의 문화재 보존관리 협력망 확대

◉ 문화재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DB의 구축

◉ 문화재 수리․보수의 공사품질 향상 도모

◉ 문화재 지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 모색

◉ 문화재 조사연구의 과학화․전문화를 통한 문화재 원형보존 지원

◉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교류․협력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세부 추진과제

2-1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2-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2-3		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2-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2-5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2-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2-7		국제교류 활성화
2-8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2-1.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 추진방향 》

◉ 문화재 보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력․재원 확충

◉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등 제도 개선

2-1-1.  문화재 행정조직 강화

①  문화재청 조직기능 강화

현    황

∙ 문화재청 승격(1999. 5. 24)

- 본    청 : 1관 6과 → 2국 7과

-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신설, 3개 유적관리소 이관

∙ 2과(매장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신설(2002. 3월)

사업내용

∙ 문화재정책(전통문화정책)을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개편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 전통문화 유관 담당기관 등 전통문화 정책일원화 및 문화재청 소속 지방기관 설치 추진

- 문화재기획국, 문화유산국, 기념물국 등 4～5국 체제로 개편, 문화재   정책기능 강화

∙ 문화재 조사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개편(전통건축연구실 등 신설)

- 지방문화재연구소 권역별로 추가 신설(서울, 충주, 나주)

향후계획

∙ 문화재 보존관리기능 및 전문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2002년)

- 본청 1국 4과(정보화관리과, 행정법무과, 동산문화재과, 국제교류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2연구실, 지방연구소 3개소 신설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등 문화재 정책의 일원화 방안 연구

- 조직 일원화 연구용역(2003년), 차관청으로 확대 개편(2004년)

② 문화재위원회 운영개선

일반현황

∙ 설치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1970.2.7 제정)

∙ 임    무 :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 구    성 :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등 8개 분과 60명

∙ 임    기 : 2년

운영실적

: 1997-2001년

∙ 문화재위원회 개최 : 315회

∙ 안건 검토․심의   : 5,356건

향후계획

∙ 문화재위원회 정책심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2002년)

-「제도분과」신설 :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계법령․제도개선 사항 심의

- 문화재위원(60→90명), 문화재전문위원(120→180명) 증원

- 소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2-1-2. 문화재 보호법령 및 규정 정비

① 문화재보호법령 정비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법 체계 정비

- 정비방안 연구용역 및 공청회 개최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문화재기본법」제정 검토

-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문화재 수리공사 등 분리입법 추진

∙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및 보상 합리화, 고도(古都)등 지역단위 문화유적의 보존방안 등을 반영한 법령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향후계획

: 2003-2007년(2억원)

∙ 문화재보호법 체계 및 내용 정비방안 전문기관 연구용역(2003-2004년)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2004년)

∙ 문화재보호법 전면개정 추진(2005-2007년)

②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 및 지침 보강

사업내용

∙ 문화재 유형별, 분야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을 분석․조사후 제․개정

∙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 및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추진실적

∙ 신설․정비가 필요한 규정 및 지침조사 실시(2001년)

향후계획

∙ 세계유산등록 및 관리지침, 동산문화재 관리지침, 문화재안내판 종합관리지침 등 제정 추진(2002년)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지침, 문화재수리기술  지도단 구성․운영 지침 등 제정 추진(2003년)

∙ 문화재보호구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처리 규정 제정(2004년)

2-1-3.「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

현    황

∙ 문화재 분야 정부예산은 투자 우선순위가 매우 낮고 절대액도 크게 부족함

∙ 정부회계 단년주의에 따라 문화재 예산이 연차적으로 분산 배분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중요 문화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적기 보수․정비가 어려움

유사사례

∙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산업, 관광, 청소년 관련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 조성․운영

∙ 영국은 유산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 미국은 역사유적보존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 프랑스는 구제고고학기금, 그리이스는 문화기금 등 문화 선진국은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

사업내용

∙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조성을 장기적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

- 조성목표액은 기금의 사용처, 소요액 등을 산정하여 결정

- 국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조성재원 발굴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금운영에 관한 역할 분담 및 조정방안 검토

∙ 문화재 기금 조성방안 연구용역 실시 및 여론 수렴

∙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안) 확정 및 법개정 추진

향후계획

∙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방안 연구용역 실시(2002년)

∙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2002-2003년)

∙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안) 확정 및 법제화 추진(2003-2004년)

∙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운영(2005년)

연도별 소요예산		2-1.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1-1 문화재 행정조직 강화	계	-	-	-	-	-	-	-	-	-	-	-
① 문화재청 조직 기능 강화	사업기간					-	-	-	-	-	-	-
② 문화재위원회 운영개선	사업기간				-	-	-	-	-	-	-	-
2-1-2 문화재 보호법령 및 규정 정비	계	-	1	1	-	-	-	-	-	-	-	2
① 문화재 보호 법령 정비	국 비	-	1	1	-	-	-	-	-	-	-	2
② 문화재 보존 관리 규정 및 지침 보강	사업기간				-	-	-	-	-	-	-	-
2-1-3 문화재 보존관리 기금 설립	사업기간					-	-	-	-	-	-	-
총 계	국 비	-	1	1	-	-	-	-	-	-	-	2

2-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방향 》

◉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기능 강화

◉  문화재 관련 NGO단체와의 협력․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민간주도의 문화재 애호 운동 확산

◉  국민의 문화재 애호심 고취 및 문화재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2-2-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배양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존․관리 집행업무의 이양 및 위임 추진

-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를 분석, 집행․확인․점검 위주의 사업  이양 및 위임 확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책임행정 강화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조례 제정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업무분담의 명확화

- 현지조사, 문화재 감시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 총액교부, 지자체 책임하에 보수정비 실시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 협의

- 광역자치단체「문화재과」신설 및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전문인력 확충

향후계획

∙ 지방자치단체 이양․위임사무 발굴․확정(2002-2003년)

∙ 단계적으로 집행업무 이양 또는 위임 추진(2004-2006년)

∙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조직 보강 등 추진

2-2-2. 문화재 NGO 단체 지원 및 협력망 구축

현    황

∙「자연유산보존협회」법인 설립

∙「한국조류보호협회」문화재 보호활동비 지원

사업내용

∙ 문화재 분야별 NGO 단체와 협력사업 시행

∙ 문화재 보호정책 참여 및 자문역할 강화(공동연구, 세미나 등)

향후계획

: 2002-2011년(46억원)

∙ 천연기념물, 근대문화유산 등 분야별 NGO단체와 협력사업 지원 확대

- 문화재 보호활동 우수 NGO단체 지원 확대

∙ 공동연구, 세미나 공동개최, 정책평가 참여 확대

2-2-3. 문화유산상 제정․운영

일반현황

∙ 민족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전승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는 문화재 애호의식 확산이 매우 긴요

∙ 문화재 보호관리 수범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마련, 시행

향후계획

: 2003-2011년(3.2억원)

∙ 문화유산상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및 예산확보 추진(2003년)

∙ 문화유산상 시상 추진(2004-2011년 / 3.2억원)

- 보존관리, 학술연구, 교육홍보 등 3개분야 대상

- 필요시 언론기관 등과 공동주관하는 방안 검토

2-2-4.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

사업내용

∙ 문화재행정 모니터, 문화재 명예관리인, 궁궐지킴이 등 자발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문화재보호감시시스템 구축

∙ 지킴이 활동 지원 확대 및 의견수렴의 제도화

추진실적

∙ 문화재행정 모니터요원 선발․운영(2000년부터)

- 모니터 활동결과 개선과제 403건 제출(37명)

∙ 문화재 명예관리인 5,167명 위촉․운영(1985-2000년)

∙ 궁궐지킴이, 궁궐길라잡이 등 고궁 문화재 안내

향후계획

: 2002-2011년(18억원)

∙ 행정모니터 요원의 전문성 제고 및 모니터활동 지원 확대

-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지급 방안 강구

∙ 문화재 인근 주민․학교․기업 및 민간단체를 문화재 명예관리인 또는 자매결연단체로 위촉, 문화재 주민보호 협력망 구축

∙ 궁궐지킴이 등 문화재 보존관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연도별 소요예산		2-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2-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배양	사업기간											-
2-2-2 문화재 NGO 단체 지원 및 협력망 구축	국 비	0.5	1	2	2	5	5	6	8	8	8	45.5
2-2-3 문화유산상 제정․운영	국 비	-	-	0.4	0.4	0.4	0.4	0.4	0.4	0.4	0.4	3.2
2-2-4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	국 비	0.3	1	1.2	1.5	2	2	2	2	3	3	18
총 계	국 비	0.8	2	3.6	3.9	7.4	7.4	8.4	10.4	11.4	11.4	66.7

2-3. 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 문화재 자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종합자료관 설치․운영

◉ 문화재 정보 종합 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간 공동전산망 구축

2-3-1.  문화재 종합자료관 설치

사업내용

∙ 보존문서, 조사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등 생산기록물의 종합정리

∙ 문화재보수정비 기록의 체계적 관리(실측도면, 사진,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

∙ 문화재관련 도서 및 시청각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 기록물자료 전산관리(DB구축 등) 및 정보 활용․공개 서비스

추진실적

∙ 간행물 발간등록, DB구축 및 인터넷 검색서비스 실시

향후계획

: 2002-2011년(40억원)

∙ 문화재 종합자료관 설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규정 제정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 보존문서․간행물․도서 및 시청각자료 등의 체계적 수집․정리

∙ 문화재 유형별 수리기록․수리보고서․실측도면․사진 정리 및 DB화

∙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운용

2-3-2. 문화재 정보화

① 문화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고품질 문화유산 정보은행(digital archive) 구축

- 문화재 디지털 정보를 축적, 고품격 정보제공 기반 마련

-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디지털화 및 원문제공 시스템 구축

∙ 전국 문화재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이용망 조성

-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문화재대장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

- 문화재의 도난․해외밀반출 방지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공동활용 (도난문화재 자료, 문화재감정관실 반출불허 목록 등)

∙ 문화재 연구정보 및 전통문화자료 DB 구축

-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유적발굴 등 연구 지원프로그램 개발

- 전통문양, 고건축 기법 등 연구자료 DB화 및 활용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 지정문화재 사진․동영상 등 기초자료 확보(7만 5천건)

∙ 문화재 실측․설계도면 등 보존 및 보수관련 정보 DB 구축(20만건)

∙ 훼손문화재 가상복원시스템 개발(1998년)

∙ 문화재 사이버 체험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2001년)

향후계획

: 2002-2006년(402억원)

∙ 부가가치있는 문화유산 기초콘텐츠정보 구축 및 활용기반 마련(229억원)

∙ 문화재 보존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130억원)

∙ 문화재 연구정보 및 전통문화 DB 구축(43억원)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 컨텐츠 보강 및 정보서비스 확대 지속 추진(2007-2011년)

② 문화재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문화재 전자행정 업무의 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전자정부 기반 확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 강화

∙ 정책결정, 행정처리 지원을 위한 문화재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문화재 전자민원실 구축

향후계획

: 2002-2006년(101억원)

∙ 문화재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실시(2002-2003년 / 3억원)

∙ 문화재청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확충 및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 직원들의 정책보고서, 행정노하우 등을 공동활용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 전자정부 업무 확대 지속 추진(2007-2011년)

연도별 소요예산		2-3. 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3-1 문화재 종합자료관 설치	국 비	0.6	1	2	3	5	5	5	6	6	6	39.6
2-3-2 문화재 정보화	국 비	6.7	28	35.7	35.7	37.9	26	42	32.5	29	31	304.5
	기 금	52	40	85	85	97	52	97	85	75	50	718
	계	58.7	68	120.7	120.7	134.9	78	139	118	104	81	1,022.5
① 문화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국 비	2	5	12	12	12	12	14	9.5	9	8	95.5
	기 금	52	97	85	75	50	52	97	85	75	50	718
	계	54	45	97	97	109	64	111	95	84	58	813.5
② 문화재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국 비	4.7	23	23.7	23.7	25.9	14	28	23	20	23	209
총 계	국 비	7.3	29	37.7	38.7	42.9	31	47	38.5	35	37	344.1
	기 금	52	40	85	85	97	52	97	85	75	50	718
	계	59.3	69	122.7	123.7	139.9	83	144	123.5	110	87	1,062.1

2-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 추진방향 》

◉ 문화재 수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 등을 정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통수리기법의 전승 활성화 도모

◉ 문화재 수리업체의 자율경쟁과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문화재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 전통 건축물의 시대별 건축양식과 축조기술의 변천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고, 문화재 수리시 발생되는 주요부재를 수집 관리하여 수리기술의 전승 및 전통기술 교육공간으로 활용

◉ 국보․보물 등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수리․보수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시행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공사 시공품질 향상

◉ 목조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의 조림․육림 등에 대한 장기종합대책을 수립, 문화재보수용 목재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

◉ 문화재 수리공사 및 감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기술능력을 갖춘 법인체를 설립하여 중요 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지원

2-4-1.  문화재 수리공사 기준 정비

사업내용

∙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정비(21개 공종 124개 항목), 수리공사의  종류 및 항목별 수리기술 기준 마련

∙ 문화재 수리 품셈 정비(11개 공종 122개 항목), 수리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품셈의 정확성 향상

추진실적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연구용역 추진(2001년)

- 기초자료 수집․조사 및 표준시방서 기본체계 구성

- 각 공종별 기법 분석 및 관련자료 조사

- 기초공사 등 4개 공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보고서 작성

향후계획

: 2002-2010년(65억원)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정비

- 목공사․석공사 등 10개 공종 조사․연구(2002년 / 2.8억원)

- 조경공사 등 7개 공종 조사․연구 및 표준시방서 개정(2003년 / 3.8억원)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 기본조사 용역 실시(2004년 / 4.5억원)

- 매년 20개 항목씩 표준품셈 연차적 정비(2005-2010년 / 53.9억원)

2-4-2.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 실시

사업내용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공평가를 위하여 문화재기술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재수리 우수업자 및 우수용역업자 지정 및 우대

∙ 시공평가 대상사업 : 10억원 이상 수리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추진실적

∙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 도입(2001.7월)

향후계획

∙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2002년)

∙ 시공평가제 실시(2003년)

∙ 우수 시공업자 지정(2004년)

2-4-3. 건조물 문화재 전시관 건립

사업내용

∙ 전통건조물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발전양식을 체계적으로 전시

∙ 공공기관, 사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건조물 문화재의 주요부재 수집

∙ 주요 부재 및 문화재 모형 전시를 위한 전시관 건립

향후계획

: 2002-2011년(530억원)

∙ 전통건조물 부재 조사 및 수집(2002년)

∙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2003-2004년 / 15억원)

∙ 실시설계, 건립공사 및 부대시설공사(2005-2011년 / 515억원)

※ 전시 및 모형제작 및 기타 부대시설공사(2012-2015년 / 440억원)

2-4-4.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공급기반 조성

일반현황

∙ 문화재 보수용 목재(특대재) 연간 평균소요량 : 42만재

∙ 궁궐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조림(삼척 준경․영경묘 특수․특대목 25,000본)

추진실적

∙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수급대책 수립(1999년)

∙ 삼척 준경․영경묘 지역 산림실태 조사(1999-2001년)

∙ 문화재 보수용 목재(특대재) 소요량 파악(매년 50～80만재 추산)

∙ 삼척 준경․영경묘 천연림 보육(201ha)

향후계획

: 2002-2011년(105억원)

∙ 삼척 준경․영경묘 목재건조장 부지 매입 및 천연림 40ha 보육(2002년 / 6억원)

∙ 삼척 준경․영경묘 목재건조장 신축 및 천연림 162ha 보육(2003～2011년 / 99억원)

2-4-5.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영 보수공사

사업내용

∙ 국보․보물 등 중요 건조물문화재 직영 보수공사 실시

∙ 관계전문가로 기술자문단을 구성․운영 및 수리공사 기록보존

추진실적

∙ 전북 남원 광한루 등 7건 보수공사 실시(2001년 / 44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1,139억원)

∙ 전주객사 등 4건 보수공사 실시(2002년 / 44억원)

∙ 보수가 시급한 중요 건조물문화재 매년 4-5건 보수정비 실시

(2003-2006년 / 282억원)

∙ 보수가 시급한 중요 건조물문화재 매년 5-6건 보수정비 실시

(2007-2011년 / 813억원)

2-4-6. 「문화재 수리기술전문법인체」 설립

사업내용

∙ 전문법인체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초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정비 및 법인설립 추진

향후계획

: 2003-2007년(90억원)

∙ 전문법인체 설립 기초 연구용역 실시(2003년 / 1억원)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및 법인체 설립(2004년 / 3억원)

∙ 법인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2005-2006년 / 65억원)

∙ 임직원 구성 및 법인체 운영(2007년 / 21억원)

연도별 소요예산		2-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4-1 문화재 수리공사 기준정비	국 비	2.8	3.8	4.5	5.4	6.5	7.8	9.4	11.3	13.5	-	65
2-4-2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 실시	사업기간											-
2-4-3 건조물 문화재 전시관 건립	국 비	-	5	10	25	50	50	50	100	120	120	530
2-4-4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공급기반 조성	국 비	6	4	27	19	19	19	3	3	3	2	105
2-4-5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영 보수공사	국 비	44	52	63	76	91	109	131	157	189	227	1,139
2-4-6 문화재 수리기술 전문법인체 설립	국 비	-	1	3	30	35	21	-	-	-	-	90
총 계	국 비	52.8	65.8	107.5	155.4	201.5	206.8	193.4	271.3	325.5	349	1,929

2-5.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 추진방향 》

◉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도모

- 문화재 구역의 합리적 설정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 확대

◉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 등 현상변경 행위 기준의 구체화 도모

2-5-1.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

사업내용

∙ 문화재 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주민불편 완화

∙ 문화재 구역의 확대․축소 등 합리적 재조정(매 10년 주기)

추진실적

∙ 동구릉(사적 193호) 등 13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조정(2000년)

∙ 헌인릉(사적 194호) 등 5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추진(2001년)

향후계획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중 확대․축소가 필요한 지역과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조정 추진

∙ 보호구역 조정시 사유지 매입 병행 추진

2-5-2.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사업내용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의 사유지 매입 지속 추진

∙ 경주, 부여, 풍납토성 등 고도지역, 사유재산권 규제가 심한 지역  우선 매입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현황

- 국․공유지 277백만평(82%), 사유지62백만평(18%)

추진실적

∙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현황 : 5,387천㎡ (2000년까지 / 3,424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7,143억원)

∙ 문화재보호구역 사유지 매입 확대(매년 국비 500～600억원 내외 투입)

※ 매입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별도 예산 편성․집행

2-5-3. 문화재 보호구역 정밀측량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사유재산권과의 분쟁 예방 및 조정

∙ 문화재보호구역 경계표시 및 보호책 설치

추진실적

∙ 한라산(천연기념물 182호 / 1993년), 설악산(천연기념물 171호 / 1996년), 서울성곽(사적 10호 / 1999년), 낙동강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 / 2000년) 등 정밀측량 실시

향후계획

: 2002-2011년(48억원)

∙ 대암산․대우산(천연기념물 246호), 향로봉․건봉산(천연기념물 247호) 정밀측량 실시 : 2002～2003년

∙ 경주남산성(사적 22호), 관문성(사적 48호), 경주동부사적지대(사적 161호) 정밀측량 실시 : 2004～2006년

∙ 속리산법주사 일원(사적 및 명승 4호), 부여구드래 일원(사적 및 명승 6호), 부여 부소산성(사적 5호)  정밀측량 실시 : 2007～2008년

∙ 화성(사적 3호), 익산 미륵사지(사적 150호) 정밀측량 실시 : 2009～2011년

2-5-4.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행위 기준 구체화

사업내용

∙ 주요 문화재별 특성을 감안한 현상변경행위 기준 마련

∙ 현상변경 허가 업무에 대한 시․도 위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실적

∙ 문화재구역 및 주변지역 현상변경 검토범위 법제화(2000. 7월)

∙ 현상변경 검토 처리기준 마련(2001. 5월)

향후계획

∙ 문화재별 특성을 감안한 현상변경 기준 마련 연구(2002-2005년)

∙ 기준 마련․운영(2006년 이후)

∙ 시․도 위임 검토(2008년 이후)

연도별 소요예산		2-5.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5-1 문화재 보호구역 적 정성 주기적 재검토	사업기간											-
2-5-2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국 비	250	250	400	500	600	600	600	600	600	600	5,000
	지방비	107	107	171	214	257	257	257	257	257	257	2,141
	계	357	357	571	714	857	857	857	857	857	857	7,141
2-5-3 문화재보호구역 정밀측량	국 비	3	5	5	5	5	5	5	5	5	5	48
2-5-4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기준 구체화	사업기간											-
총 계	국 비	253	255	405	505	605	605	605	605	605	605	5,048
	지방비	107	107	171	214	257	257	257	257	257	257	2,141
	총 계	360	362	576	719	862	862	862	862	862	862	7,189

2-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 추진방향 》

◉ 21세기 정보기술의 발달과 문화재 보존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연구소의 기능 전반에 대한 발전적 재검토 및 전문성 강화

◉ 급증하는 발굴유물의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보존과학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

◉ 국립 문화재발굴 전문기관으로서 문화권 유적 등 대표적인 유적의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성 규명 및 학술연구 지원

◉ 회화․조각 등 미술공예품, 금석문, 목조․석조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를 통하여 보존관리 기초자료 축적

◉ 문화재 안전진단 기법 개발 및 정기적 안전진단 실시를 통한 사전예방적 보존관리시스템 정착

◉ 도시화․산업화로 해체․소멸되고있는 전통 기술과 예능의 종합조사  연구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도모

◉ 생물피해,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축적  및 첨단 과학장비 확충

2-6-1.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축 및 문화재 연구기능 강화

사업내용

∙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기능 재조정 및 조직․인력 확충 등 전문성 강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 신축 및 연구환경 개선

추진실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 대전이전 결정(2000. 6월)

∙ 대덕연구단지 입주 승인 및 청사 설계 완료(2001년)

향후계획

: 2002-2003년(77억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이전

∙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이전과 연계, 연구기능 전문화․세분화 추진

∙ 문화재청 및 한국전통문화학교와의 업무협력기능 강화

∙ 연구소, 박물관,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등과 연구협력 확대

2-6-2.  문화재보존복원 전문연구기관 설립

현    황

∙ 발굴 출토유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처리할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긴급 보존처리 대상유물은 매년 약 5,000-6,000점으로 추정되나  연간 보존처리 능력은 500여점에 그치고 있음

∙ 출토유물 및 지류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부족 으로 유물의 보존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 전문 발굴기관은 124개이나, 전문 보존처리기관은 19개로 발굴기관의 15%에 불과함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나 조직과  예산상의 제약으로 기능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사업내용

∙ 출토유물 및 지류유물의 보존처리와 복원을 전담하는 「한국문화재보존과학 연구원」법인 설립

-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실 업무 중 출토유물 수리복원 기능과 시설을 이관, 지류유물의 보존처리 기능 추가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외부기관 의뢰유물 보존처리, 유적지 보존․복원 연구, 문화재환경 모니터링 등 사업 수행

향후계획

: 2003-2011년(230억원)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법인 설립 추진(2002-2003년)

∙ 연구원 개원, 시설․기자재 구입 및 연구인력 확보(2003년)

∙ 발굴기관 및 소장기관과 협조하여 보존처리 실시(2003년부터)

∙ 첨단 과학장비 지속 확충(2004년부터)

2-6-3. 유적조사 연구

① 신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사업내용

∙ 고대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비된 경주 왕경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 연구

∙ 황룡사, 월성 등 도성 핵심지역에 대한 장기발굴 및 정비․복원

∙ 경주 남산 등 중요 사적 발굴조사 및 정비

추진실적

∙ 왕경지구 장기발굴계획(’87～2050년)상의 전체발굴대상 면적(20만평) 중 현재 약 1만평(5%) 발굴 실시(연간 1,500여평)

∙ 왕경, 월성해자, 분황사지 등 40개 유적 발굴 및 보고서 발간

향후계획

: 2002-2011년(264억원)

∙ 왕경의 최소 도시구역에 대한 보고서 및 남산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발간(2002년)

∙ 궁궐터 및 도시계획구조 조사, 도성 인근 사적 기초조사․발굴조사 실시(2003-2011년)

- 신라 왕경유적 45,000평 조사(2003-2011년 / 27억원)

- 월성 43,000평 조사(2003-2011년 / 27억원)

- 건천 금척리고분군 조사(2003-2005년 / 12억원)

- 전랑지․안압지 주변 61,912평 조사(2005-2011년 / 39억원)

- 사천왕사지 13,212평 조사(2004-2006년 / 9억원)

- 망덕사지 23,436평 조사(2007-2010년 / 14억원)

- 유적발굴지도 및 발간자료 DB화(2003-2010년 / 6억원)

※ 2050년까지 도성내 주요시설 및 왕경의 전체규모 확인 조사

② 백제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사업내용

∙ 백제문화권 유적의 체계적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 조사 및 발굴 실시

∙ 부여․익산지구 백제시대 유적 집중 조사연구

추진실적

∙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1980-1997년 / 22억원)

∙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1989-2001년 / 20억원)

∙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2000-2001년 / 2억원)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1980-2001년 / 6억원)

∙ 부여 궁남지 유적 발굴조사(1995-2001년 / 2억원)

∙ 부여군 일대 백제고분군 지표조사 실시(1992-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77억원)

∙ 익산 왕궁리유적 발굴조사(2002-2011년)

- 유적내 유구 및 성곽 조사

∙ 부여 부소산성 발굴조사(2002-2004년)

- 북문지 주변 및 성내 유구 조사

∙ 백제 왕경유적 발굴조사(2003-2011년)

- 추정 왕궁지 확인조사 및 부여 시가지내 국공유지․나대지 조사

∙ 부여 궁남지 유적 발굴조사(2002-2011년)

- 궁남지 주변지역 조사

∙ 부여 왕흥사지 발굴조사(2002-2005년)

- 현 중심사역 및 주변 산지 조사

∙ 문화유적 지표조사(2002-2011년)

- 부여군 홍산면, 서천군 등 정밀지표조사 실시

③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사업내용

∙ 가야문화권내 아라가야․소가야 등 실체규명이 미흡하였던 유적을 중심으로 체계적 조사․연구 실시

∙ 가야문화권 유적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및 출토유물   보존처리․유물분석 작업 실시

추진실적

∙ 아라가야 지역내 고분군․산성 등 조사(1991-1996년)

∙ 소가야 지역내 고분군 등 조사(1997-2001년)

∙ 아라가야(221건), 소가야(151건), 대가야(85건), 부산광역시(164건)  문화유적 지표조사(1993-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85억원)

∙ 아라가야 권역(함안 성산산성), 소가야 권역(고성 내산리고분군)내 유적발굴조사 실시

∙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던 대가야의 문화적 정체성 파악 및  역사적 성격 규명을 위하여 고분군, 산성 등 발굴조사 실시

- 합천 삼가고분군 발굴조사(2003-2006년)

- 산청 백마산성 발굴조사(2003-2005년)

- 양산 신기리산성 발굴조사(2006-2008년)

- 산청 중촌리고분군 발굴조사(2007-2011년)

- 합천 월광사지 발굴조사(2009-2011년)

∙ 대가야 권역(하동, 함양, 거창, 산청 등) 문화유적 지표조사(2003-2011년)

④ 전국 중요 문화유적 조사연구

사업내용

∙ 강원․경기지역의 문화유적 연차적 조사연구 실시

∙ 사적 등 전국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 및 계획조사 실시

∙ 전국의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실시

추진실적

∙ 경주 천마총, 익산미륵사지 등 90여개 유적 조사(1969-1990년)

∙ 연천 삼곶리 적석총, 완도 청해진 유적 등 20여개 유적 조사(1991-1995년)

∙ 서울 풍납토성, 나주 복암리 유적 등 20여개 유적 조사(1996-2000년)

∙ 웅진 소연평도, 강화 석릉 등 5개 유적 조사(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27억원)

∙ 경기 서해안 도서지역 및 강원지역 선사유적 조사(2002-2011년)

- 옹진군 대연평도 패총 조사(2002-2006년)

- 양구․고성지역 선사유적 조사(2007-2011년)

∙ 경기․강원지역 역사유적 발굴조사(2002-2011년)

- 연천군 원삼국 고분조사, 철원군 후삼국 도성유적 조사(2002-2006년)

- 백제, 고구려 도성관련 유적 조사(2007-2011년)

∙ 전국 중요유적 긴급 발굴조사(2002-2011년)

⑤ 해외유적 공동조사

사업내용

∙ 중국소재 도성유적 및 고구려․발해관련 유적 공동조사 실시

∙ 러시아 소재 우리 문화와 관련있는 선사유적 및 연해주 지역 발해   유적 공동조사 실시

추진실적

∙ 중국 소재 고구려․발해 관련유적 조사, 불교관련 유적 현황조사,  한․중 도성 비교연구 실시(1992-2001년)

∙ 러시아 극동지역 선사유적 공동조사 실시(2000-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32억원)

∙ 중국내 문화유적 공동조사 실시

- 한․중 도성 비교연구(2002-2003년)

- 동북 3성내 선사유적 합동조사 추진(2004-2006년)

- 동북 3성내 집안고분군 등 역사유적 합동조사 추진(2007-2011년)

∙ 러시아 소재 선사유적, 발해유적 공동조사 실시

- 러시아 극동지역 선사유적 공동조사 실시(2002년)

- 러시아 연해주 초기철기시대 주거유적 및 발해유적 공동조사(2003-2005년)

-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 공동조사 추진(2006-2011년)

2-6-4. 미술공예연구

① 미술공예 종합 조사․연구

사업내용

∙ 미술공예 분야별(회화, 조각, 공예) 종합학술조사

∙ 회화, 조각 등 분야별 총람 발간 및 DB 구축

추진실적

∙ 불화 431점․괘불 53점 조사, 불화조사보고서 4종 발간(1976-2001년)

∙ 석등 70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2종) 발간(1992-2001년)

∙ 범종 159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3종) 발간(1972-2001년)

∙ 경주남산 불교유적 123건 조사 및 보고서(3종) 발간(1986-1998년)

향후계획

: 2002-2011년(42.4억원)

∙ 전통단청 종합조사(2003-2006년)

∙ 전국 부도 조사(2004-2007년), 왕릉 석물조사(2008-2011년)

∙ 사찰소장 불구류 종합학술조사(2005-2011년)

∙ 미술․공예총람 발간(2005-2011년)

② 역사문헌 종합 조사연구

사업내용

∙ 역사문헌자료 일제조사 및 분야별 총람 발간

∙ 역사문헌 자료 종합 DB 구축

추진실적

∙ 금석문 36건 조사(1999-2000년)

향후계획

: 2002-2011년(145억원)

∙ 전국 금석문 영상 DB 구축(2002-2011년)

∙ 고건축물 현판 일제조사 및 디지털 DB 구축(2007-2011년)

③ 목조문화재 종합 조사연구

사업내용

∙ 국보, 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한국건축의  특징과 역사적 변천 연구

- 불교건축 등 유형별 건축문화재 종합조사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기록보존, 전통건축물 건조기법 조사

- 한․중․일 목조문화재 공동조사 및 비교연구 추진

추진실적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39건(1976-2001년)

∙ 국가지정 서원건축 조사 6건(1991-1995년)

∙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지역 향교건축 조사 116건(1996-2001년)

∙ 중요목조문화재 건조기법 조사 및 모형 제작 23건(1991-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47.3억원)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20건) 정밀실측조사(2002-2011년)

∙ 유형별 건축문화자산 조사

- 전국 유교건축(향교 106건) 종합조사(2002-2005년)

- 중요민속자료 종합조사(2005-2008년)

- 전국 불교건축(362건) 종합조사(2008-2011년)

∙ 목조문화재 전통건조기법  총서 발간(2006-2011년)

∙ 한․중․일 목조문화재 비교연구 및 세미나 개최(2003-2011년)

④ 석조문화재 종합 조사연구

사업내용

∙ 환경오염, 자연재해로부터 석조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 실시

- 석탑, 전탑 등 석조건축물 정밀 실측조사

- 석조문화재 시대별․지역별 특성 연구

추진실적

∙ 석조문화재(76건) 기초조사 실시(1979-1982년)

∙ 국가지정 석조문화재 31건 정밀실측조사(1977-2001년)

∙ 남계원 7층석탑 3차원 실측조사(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28.2억원)

∙ 석조문화재 분야별 정밀실측조사 실시

- 전국 석탑(451건) 종합조사(2003-2011년)

- 전국 석탑 총람 발간(2005-2011년)

⑤ 국외소재 및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사업내용

∙ 국외유출 문화재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정밀실태조사 및 DB 구축

∙ 민족문화재 보존연구를 위한 북한문화재 자료수집, 해설집 발간

추진실적

∙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프랑스 기메박물관 등 2,500건 현지조사)

- 일본, 미국 등 20개국 75,266점 소장처 확인 (목록집, 도판해설집 8종 발간)

∙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 관계도서 및 사진자료 등 8,137건 수집(1984-2001년)

- 북한문화재해설집 등 7책 발간(1985-1998년), 사진전 7회 개최

향후계획

: 2002-2011년(79.8억원)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

- 우리 문화재 소장 주요박물관과 공동조사 추진(2002-2011년)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DB 구축 및 한국문화재 네트워크 구축(2002-2011년)

- 한국실 설치 외국박물관 큐레이터 및 관계학자 세미나 개최(2006-2011년)

∙ 북한문화재 조사

- 북한문화재 해설집 연차 발간(2002-2006년)

- 북한문화재 DB 구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2006-2011년)

⑥ 중요 건축문화재 복원설계 연구

사업내용

∙ 황룡사 9층목탑 등 사적지내 소멸된 중요 문화재의 복원설계 연구

∙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문화재 복원기술 축적 및 본격 복원 추진

추진실적

∙ 미륵사지 서탑 컴퓨터 시뮬레이션 복원(1991년),

∙ 봉정사 극락전 컴퓨터 시뮬레이션 복원(1992년)

∙ 법주사 팔상전 컴퓨터 시뮬레이션 복원(1993년)

향후계획

: 2003-2011년(64.8억원)

∙ 복원대상 문화재 문헌고증, 건축기법연구 및 복원설계자료 DB화(2003-2006년)

∙ 문화재 복원용 첨단프로그램 개발(2004-2011년)

∙ 복원설계(안) 작성 및 축소모형 제작(2006-2011년)

∙ 복원 추진 및 복원설계전문기관 설립 검토(2006-2011년)

⑦ 문화재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과학적인 문화재 안전점검을 위한 첨단장비 확충

∙ 안전점검 비파괴조사용 첨단시스템 연구개발

∙ 문화재 안전점검 전문인력 양성

추진실적

∙ 안전점검 첨단장비(비파괴 검사장비 등) 2종 구매(2000-2001년)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2000-2001년)

∙ 안전점검 전문인력 국외연수 실시(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95억원)

∙ 정밀 소음진동측정기 구입(2002년)

∙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연구개발(2002-2011년)

- 석조문화재 진단 레이더시스템 개발(2002-2003년)

- 목구조물 해석 프로그램 개발(2002-2004년)

- 전통건축 주요부재 구조안전 개선방안 실험연구(2005-2011년)

∙ ICCROM 등 국제연수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2002-2011년)

2-6-5. 예능민속연구

① 전통 기․예능조사

사업내용

∙ 전통의식과 음식, 음악, 공예기술 등 전통 기․예능에 대한 조사연구

∙ 음향영상매체를 통한 자료의 디지털화

∙ 전통 기․예능총람 및 CD-ROM 제작

∙ 조사결과를 인터넷에 제공하여 교육자료 활용

향후계획

: 2002-2007년(30억원)

∙ 분야별 현장조사 실시 및 영상기록물 제작

- 전통의식․음식 및 전통음악(2002-2004년), 공예기술(2005-2007년)

※ 2008년부터 전통 기․예능의 조사분야를 확대, 지속 추진

② 분야별 민속종합조사연구

사업내용

∙ 세시풍속 조사연구

∙ 전통종교, 무속신앙, 가택신앙 등 민간신앙 조사연구

∙ 전통 의식주 생활 조사연구

∙ 설화, 민담, 전설 등 구비전승자료 조사연구

추진실적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발간 총 29권(1969-2000년)

∙ 산간신앙 조사보고서 3권 발간(1992-1999년)

∙ 구비전승자료 발간(1997년), 세시풍속조사보고서 4권 발간(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0억원)

∙ 세시풍속조사연구(2002-2003년), 민간신앙조사연구(2003-2005년)

∙ 의식주조사연구(2005-2007년), 언어전승조사연구(2007-2009년)

∙ 민속지도 제작 및 민속사전 편찬(2005-2011년)

③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활용

사업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중 기록화가 안된 종목과 신규지정 종목에 대한 기록 영상물 제작 및 일부종목 재제작

추진실적

∙ 기록화 대상 총 119개 종목중 기록영화 94종목, 음반 15종목 제작 완료

∙ 통영오광대 등 10종목 제작(2001년)

향후계획

: 2002-2006년(70억원)

∙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5개년 계획 추진

- 제작대상 56종목(미제작 10종목, 재제작 46종목)

- 2002년도는 동해안별신굿 등 12종목 제작 추진

∙ 2001년 이후 신규 지정종목 및 신규보유자에 대한 기록화 사업 추진

※ 2007년부터 제2차 기록화 5개년계획 지속 추진

2-6-6. 보존과학연구

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연구

사업내용

∙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종합조사

∙ 문화재 보존용 방충방균제 등 기초재료 연구개발

추진실적

∙ 전통 약재의 추출물질을 이용한 방충방균제 개발연구(1999-2000년)

∙ 문화재 보존용 방충방균제 개발 및 특허출원(2001년)

∙ 종묘, 해인사 흰개미 모니터링 조사 및 방제연구 실시(2001년)

∙ 경기전 등 목조문화재 41건 생물피해 현지조사 실시

향후계획

: 2002-2011년(10억원)

∙ 목조문화재 생물피해 조사 및 종합 방제방안 수립․시행(2002-2004년)

∙ 흰개미 생태 및 방제 방안 연구(2002-2005년)

∙ 문화재 충균해 방지용 약재 개발연구(2005-2011년)

② 문화재 보존환경 연구

사업내용

∙ 중요 문화재 및 문화재 보존시설에 대한 보존환경 조사

∙ 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공동연구

추진실적

∙ 석굴암 석굴 등 주요 문화재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조사

∙ 제1차 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공동연구(1995-2000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 7개소 보존환경 조사

향후계획

2002-2011년(22억원)

∙ 석굴암 석굴 등 중요 문화재 보존상태 및 보존환경 조사(2002-2011년)

∙ 문화재 보존시설 보존환경 조사연구(2002-2011년 / 연 5건)

- 숭례문 보존환경, 석조문화재 보호각, 유물전시시설 등

∙ 제2차 한․일 문화재 보존환경 국제 공동연구(2000-2005년)

- 석조문화재 손상요인의 메카니즘 및 모니터링 공동연구

③ 지류유물 보존방안 연구

사업내용

∙ 종이의 온․습도에 따른 변화과정 연구를 통하여 지류유물의     보존방안 마련

추진실적

∙ 한지․양지의 온․습도 변화에 따른 손상정도 실험연구(2000-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5억원)

∙ 지류 유물의 과학적 보존방안 수립(2002-2003년)

∙ 전통 한지의 제조방법 조사와 종이의 손상과정 연구(2004-2006년)

∙ 종이의 손상요인 억제 방안 및 전통한지 기술개발(2007-2011년)

④ 금속유물 보존처리 기술개발

사업내용

∙ 출토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 금속유물 탈염 처리에 대한 종합연구

∙ 철제유물 제작기술 규명과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유물 보존처리기술 개발

추진실적

∙ 고려시대 동종 등 1,080점 보존처리(2000년)

∙ 창녕 계성고분 출토유물 등 561점 보존처리(2001년)

∙ 양주 대모산성 출토유물 탈염처리 실험완료(2001년)

∙ 나주 복암리 출토 철정 등 60건 금속조직 조사완료(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14억원)

∙ 철제유물 탈염처리에 대한 종합 실험연구(2002-2003년)

∙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유물 크리닝 방법 등 보존처리 기술개발(2002-2007년)

∙ 철제유물 제작기술 연구(2002-2011년)

∙ 야외보관 금속문화재 보존방안 연구(2005-2011년)

⑤ 문화재 재질분석 연구

사업내용

∙ 금속류, 도․토기류 유물의 재질 분석 및 제작기법 연구

∙ 고대 야금기술의 재현실험을 통한 제작기술 연구

추진실적

∙ 금속, 도․토기, 유리 등 2,841점 재질분석 연구(1986-2001년)

∙ 누금세공 기술의 재현실험을 통한 고대 야금기술 규명

∙ 문화재 성분 분석 10개년 계획 추진(청동기류 등 915점 완료)

향후계획

: 2002-2011년(10억원)

∙ 금속 등 무기질 유물 재질분석 연구(매년 200점)

- 부석사 무량수전 단청안료, 고대도금기술 재현 실험 등

∙ 중요문화재 과학적 분석연구 10개년계획 추진(2002-2007년)

- 중부권 도요지 출토 도․토기 200점 산지 분류(2002년)

- 유리, 안료, 철제 등 유물 300점 재질분석 연구(2003-2007년)

∙ 고대 야금기술(청동제작, 열처리 기술)의 재현실험 연구(2003-2005년)

⑥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연구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용 합성수지, 단청안료 등 문화재 수리․복원용 기초  재료 개발 및 조사, 임상실험 실시

∙ 목재 방충방부제, 집성재 등 목조문화재 부재용 보존약품 및 목재대체 재료 개발 연구

추진실적

∙ 단청공사용 대체안료 및 접착제 개발(1999년)

∙ 석조문화재 보존처리용 에폭시수지 개발(1999년)

향후계획

: 2002-2011년(46.3억원)

∙ 석조문화재의 발수경화용 합성수지 시험연구(2001-2006년)

∙ 문화재 보수용 전통재료 수집 및 임상실험(2003-2006년)

∙ 목조문화재용 방충방부제 및 집성재 개발연구(2003-2008년)

∙ 문화재 수리복원용 재료 임상실험 및 개선연구(2007-2011년)

⑦ 문화재 연구 첨단장비 확충

사업내용

∙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연구용 첨단기기의 연차적인 확보 추진

∙ 노후 문화재 보존연구용 장비의 교체

추진실적

∙ 형광X선 분석기 등 문화재 보존용 첨단기기 31세트 구입 운용(1986-2000년)

∙ 주사형 전자현미경,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기 등 구입(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88.5억원)

∙ 파장분산형 형광X선 분석기 등 첨단장비 확보(6억원 / 2002년)

∙ 문화재 보존처리 성분 분석 등 첨단기기 구입 확충(2003-2011년 / 82.5억원)

-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 핵자기 공명 분석기 등 15종

연도별 소요예산		2-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6-1 국립문화재연구소 신축 및 문화재 연구기능 강화	국 비	31	46	-	-	-	-	-	-	-	-	77
2-6-2 문화재보존복원 전문연구기관 설립	국 비	-	10	50	50	30	30	30	10	10	10	230
2-6-3 유적조사연구	국 비	14.6	30.6	44.3	51.8	47.7	57.6	55.2	58.7	60.4	64.3	485.2
① 신라문화권 유적조사연구	국 비	3.7	14.6	25.6	32.3	27.1	33.3	30.3	31.3	32.3	33.8	264.3
② 백제문화권 유적조사연구	국 비	3.7	7.4	8.5	8.1	6.7	7.8	7.8	8.6	8.6	9.4	76.6
③ 가야문화권 유적조사연구	국 비	3.5	4.5	5.7	6.4	8.5	10.6	10.6	11.6	11.6	12.4	85.4
④ 전국 중요문화 유적 조사연구	국 비	1.7	1.9	2.1	2.3	2.5	2.7	3	3.3	3.6	4	27.1
⑤ 해외유적 공동 조사	국 비	2	2.2	2.4	2.7	2.9	3.2	3.5	3.9	4.3	4.7	31.8
2-6-4 미술공예연구	국 비	21.6	28.3	37.2	43.7	50.1	53.9	58.7	64.5	69	75.5	502.5
① 미술공예 종합조사․연구	국 비	0.7	2	3	4	5	5	5	5.5	5.5	6.7	42.4
② 역사문헌 종합조사연구	국 비	10	10	12	12	14	14	16	18	19	20	145
③ 목조문화재 종합조사연구	국 비	1.5	2	2.5	5	5.3	5.6	5.9	6.2	6.5	6.8	47.3
④ 석조문화재 종합조사연구	국 비	0.2	0.8	2	2.4	2.8	3.2	3.6	4	4.4	4.8	28.2
⑤ 국외소재 및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국 비	4.2	4.5	5.9	6.7	7.6	8.9	9.2	10	11	11.8	79.8
⑥ 중요 건축문화재 복원설계 연구	국 비	-	3	4.8	5.6	6.4	7.2	8.0	8.8	9.6	11.4	64.8
⑦ 문화재 안전점검 첨단시스템 구축	국 비	5	6	7	8	9	10	11	12	13	14	95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6-5 예능민속연구	국 비	14	18	26	31	31	25	21	22	18	18	224
① 전통 기․예능 조사	국 비	3	4	5	6	6	6	6	6	6	6	54
② 분야별 민속 종합조사연구	국 비	2	4	6	9	5	9	5	6	2	2	50
③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영화 제작․활용	국 비	9	10	15	16	20	10	10	10	10	10	120
2-6-6 보존과학연구	국 비	8.3	12	18.2	19.3	19.9	20.5	22.2	23.1	25.5	26.8	195.8
① 문화재 생물 피해 방제연구	국 비	0.4	0.6	1	1	1	1	1	1	1.5	1.5	10
② 문화재 보존 환경 연구	국 비	0.5	1	2	2.5	2.5	2.5	2.5	2.5	3	3	22
③ 지류유물 보존 방안 연구	국 비	0.1	0.3	0.5	0.5	0.5	0.5	0.6	0.6	0.7	0.7	5
④ 금속유물 보존 처리 기술 개발	국 비	0.5	0.5	1.5	1.4	1.4	1.5	1.6	1.8	1.8	2	14
⑤ 문화재 재질 분석 연구	국 비	0.5	0.6	0.7	0.9	1	1	1	1.2	1.5	1.6	10
⑥ 문화재 보수 재료 개발연구	국 비	0.3	2	5	5	5	5	6	6	6	6	46.3
⑦ 문화재연구첨단 장비확충	국 비	6	7	7.5	8	8.5	9	9.5	10	11	12	88.5
총 계	국 비	89.5	144.9	175.7	195.8	178.7	187	187.1	178.3	182.9	194.6	1,714.5

2-7. 국제교류 활성화

《 추진방향 》

◉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참여 확대 및 국제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문화국가로서의 국제역량 강화

◉ 중국, 일본 등 인접문화권 국가와 교류를 내실화하면서 다양한 문화권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수준의 향상 도모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등을 통하여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국내외 선양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강화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확대 및 남북한간의 문화재 교류방안 지속 추진

2-7-1. 문화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사업내용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협약에 단계적 가입

추진실적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규약 가입(1968년)

∙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가입(1983년)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1988년)

향후계획

∙「전시문화재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54년 채택) 가입 추진

- 전시의 파괴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체제 확립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위한 유니드로와           협약」(’95년 채택)가입 추진

- 도난문화재의 원소유자에게 반환 및 선의취득자 보호 규정 명시

∙「수중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2001년 채택) 가입 추진

- 수중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규범 정립

2-7-2.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기구 참여 확대

사업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이사국 진출 및 활동 강화

∙ 문화재전문가 국제회의 참가 확대, 문화재관련 국제회의 국내 유치

추진실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97년/임기6년) 및 부의장국(’98년/임기 1년) 피선

∙ 불법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위원국(’89년부터 4선 /임기 4년) 피선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이사회(’79년, 2000년/임기4년) 진출 및 부의장 피선

∙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심사위원회 심사위원(’99년/임기4년) 피선

∙ 무형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국제연수워크샵 개최(’98-2001년)

∙ 세계유산 정기보고서 준비 아․태지역 워크샵 개최(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7억원)

∙ 유네스코 등 문화재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 직원 파견․연수 추진

∙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국제 NGO에 우리 전문가 참여 확대

∙ 문화재관련 국제회의 및 워크샵 국내유치

- 문화재 반환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전문가 회의 개최(2002년 / 서울)

-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 등 유치 추진

2-7-3.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① 한․중 문화재 교류

추진실적

∙ 한․중 문화재교류합의서 체결(1998년)

∙ 한․중 문화재대표단 정기교류(1995-2001년)

∙ 문화재연구 교류협의서 체결(1999년)

향후계획

: 2002-2011년(10억원)

∙ 전문가 상호 연수 및 문화재 교환전시 확대

- 전문가 상호 파견(유적발굴, 보존과학 분야 등), 궁중유물 교환전시 등

∙ 문화유적 공동조사 및 연구협력

- 중국내 고구려․발해유적 조사연구 기반 조성

② 한․일 문화재 교류

추진실적

∙ 한․일 국립문화재연구소간 직원 상호 파견연수 실시

∙ 문화재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1995년부터)

- 문화재 환경오염과 수복기술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연구합의서 체결(’95년)

∙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공동연구협약서 체결(1999년)

∙ 한․일 파트너쉽 무형문화재 대향연 개최(2000년)

향후계획

: 2002-2011년(9억원)

∙「한․일문화재교류협력협의서」체결 추진

∙ 문화재 전문가 등 상호간 인적 교류 확대

- 보존과학, 유적발굴 분야 등 전문가 상호 교환연수

∙ 문화재 유형별 공동연구 확대 및 정보교환 정례화

- 문화재 대표단 상호교류 및 일본 문화청과 직원 상호교환 근무 추진

∙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추진(2005년)

③ 문화재 교류국가의 다변화

사업내용

∙ 국가별 문화재교류 약정 체결의 단계적 추진

∙ 문화재 보존분야별 교류․협력 확대

향후계획

: 2003-2011년(6억원)

∙ 석조문화재 보존기술 연구협력(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 수중문화재 보호 및 발굴장비 개선(덴마크, 스웨덴)

∙ 선사유적의 보호․관리 및 시민운동 활성화(영국)

∙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과 교류협력 추진

2-7-4. 유네스코 등록문화재 보호 및 등록 확대

① 세계유산 등록 확대

현    황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보호

∙ 124개국 721건 등록(2001년)

추진실적

∙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건 등록(1995년)

∙ 창덕궁, 수원화성 등 2건 등록(1997년)

∙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 등 2건 등록(2000년)

∙ 월성양동마을,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남해안 공룡화석지 예비목록 등재(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7억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목록 조사 및 추가 등록 추진

- 국내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 유산의 가치 및 보존방안 자문 실시

∙ 문화유산 외에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록 적극 추진

② 세계기록유산 보호 및 등록 확대

현    황

∙ 유네스코에서 1997년부터 격년제로 세계기록유산의 목록화 사업 실시

∙ 33개국 69건 등록(2001년)

추진실적

∙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등 2건 등록(1997년)

∙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등 2건 등록(2001년)

향후계획

: 2003-2011년(2억원)

∙ 우수 전적문화재 등 세계기록유산 등록확대 추진

∙ 세계기록유산 등록 및 보존에 관한 법적 근거조항 신설

∙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 DB 구축, 자료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③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확대

현    황

∙ 유네스코에서 2001년부터 격년제로 걸작 선정

∙ 19개국 19건 선정(1국 1건으로 신청 제한)

추진실적

∙ 판소리 등 5종목, 후보목록 작성(2000년)

∙ 종묘제례 및 제례악, 무형유산 걸작 선정(2001. 5월)

∙ 무형문화유산 영상 홍보물 및 해설책자 제작(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6억원)

∙ 판소리, 걸작 신청 추진(2002년)

∙ 강릉단오제, 옹기장, 처용무, 제주칠머리당굿, 연차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걸작 신청

2-7-5.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강화

사업내용

∙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기준 및 기법 개발

∙ 모니터링 수행방식의 표준화 및 체계화

추진실적

∙ 유네스코 모니터링 정기보고서 준비 아․태지역 회의 개최(2001년)

∙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01년)

∙ 세계기록유산의 디지털 DB 구축, 자료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

향후계획

: 2002-2011년(12억원)

∙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등 관련 법․제도 정비(2002년)

∙ 세계문화유산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 및 표준체크리스트 개발(2003-2005년)

∙ 세계문화유산 모니터링 정기실시 및 관리자 교육․훈련 실시(2006-2011년)

2-7-6.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추진실적

∙ 북한 고구려고분 등 7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2000년)

∙ 고구려 벽화고분, 세계유산 신청서 제출(2001년 / 북한)

∙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 출연(연 10만불)

- 북한 약수리 벽화고분의 보존장비 지원(2000년)

- 고분벽화 현지실사, 전문가 교육, 워크샵 개최 등(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30억원)

∙ 유네스코를 통한 북한문화재 보존지원 확대

- 북한문화재 보존기금 출연 확대 추진

-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문화재보존연구센터」(평양) 설립 지원방안 검토

∙ 북한문화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지원

- 고구려고분, 금강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 지원활동 전개

- 비무장지대, 고인돌유적 등 남북한 공동으로 세계유산 등록 추진

2-7-7. 남북문화재 교류 추진

사업내용

∙ 남북한 문화유적지 공동조사․연구(금강산 신계사, 궁예도성 등)

∙ 북한연고 무형문화재 남북 합동공연(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등)

∙ 북한민속 남북 공동조사(민속대관 발간 등)

∙ 문화재 보존처리․보수기술 교류 및 전문가 연수

∙ 민간차원의 문화재 교류사업 지원(학술회의, 유적답사, 문화재 교환전시 등)

∙ 남북한 문화재 보존 및 교류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실적

∙ 제3국 국제학술회의에서 남북한 민간학자간의 제한적 교류 실시

∙ 언론사․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문화유적 답사, 북한문화재 DB 구축 사업 추진

향후계획

: 2003-2011년(18억원)

∙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각 사업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단계적 추진

- 민족적 동질성 회복 및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면서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교류방안 지속 모색

연도별 소요예산		2-7. 국제교류 활성화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7-1 문화재관련 국제 협약 가입	사업기간											-
2-7-2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기구 참여 확대	국 비	0.3	0.4	0.4	0.4	0.5	1	1	1	1	1	7
2-7-3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국 비	0.4	1	1	1.4	2.4	2.7	2.8	4	4.3	5	25
① 한․중 문화재교류	국 비	0.2	0.5	0.5	0.5	1	1	1	1.5	1.8	2	10
② 한․일 문화재교류	국 비	0.1	0.2	0.2	0.5	1	1	1	1.5	1.5	2	9
③ 문화재 교류 국가의 다변화	국 비	0.1	0.3	0.3	0.4	0.4	0.7	0.8	1	1	1	6
2-7-4 유네스코 등록문화재 보호 및 등록확대	국 비	0.4	0.7	0.9	1.1	1.5	1.5	1.8	2.3	2.3	2.5	15
① 세계유산 등록 확대	국 비	0.3	0.3	0.5	0.5	0.8	0.8	0.8	1	1	1	7
② 세계기록유산 보호 및 등록확대	국 비	-	0.1	0.1	0.1	0.2	0.2	0.2	0.3	0.3	0.5	2
③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확대	국 비	0.1	0.3	0.3	0.5	0.5	0.5	0.8	1	1	1	6
2-7-5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체계 강화	국 비	-	0.5	0.5	1	1	1.5	1.5	2	2	2	12
2-7-6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국 비	1.3	1.3	1.3	2.6	2.6	2.6	3.9	3.9	4	6.5	30
2-7-7 남북문화재 교류추진	국 비	-	0.5	0.5	1	1	2	2	3	4	4	18
총 계	국 비	2.4	4.4	4.6	7.5	9	11.3	13	16.2	17.6	21	107

2-8.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 추진방향 》

◉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전통문화분야 종사자의 문화재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전통문화 연수원 설립

- 문화재 관련 현직 종사자 재교육과정을 우선 개설하고 점차 전문인  양성과정을 비롯한 사회교육기능으로 연수범위 확대

- 전통공예작품의 고가 및 비실용성으로 분야별 기예능 보유자가  단절,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어 공예기술의 전수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 전통문화 고급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과정 설립은  인력수급 전망 등 사회적 여건에 대한 종합 검토후 장기과제로 추진

2-8-1.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내실화

사업내용

∙ 전통문화사 과정(학사과정) 신규학과 개설 추진

∙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특성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수 1인당 학생 10-15명 수준의 전임교수 연차별 확보

추진실적

∙ 학교직제 및 교직원 정원(57명) 확정(2001. 9월)

∙ 문화재관리학과, 전통조경학과 등 4개학과 개설(2000-2001년)

∙ 문화유적학과, 보존과학과 등 6개학과 140명 모집 확정(2002년)

향후계획

: 2002-2011년(105억원)

∙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과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  종합계획」수립(2002-2003년)

∙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직제 개편 및 정원조정 추진(2002-2005년)

∙ 실험․실습 교육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2002-2005년)

∙ 무형문화재 분야 등 관련학과 단계별 추가 개설(2004-2011년)

2-8-2. 전통문화연수원 설립

① 전통문화연수원 개설․운영

사업내용

∙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및 직제․인력 확보

∙ 전문가, 관리자, 문화재기술자 등 과정별 연수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전통문화연수과정 설치근거 마련(1999.5월)

∙ 연수프로그램 운영인력 확보 유관기관 협의(2001년)

향후계획

: 2003-2011년(93억원)

∙ 전통문화연수원 직제․인력 확보(2002-2003년)

∙ 전통문화연수원 강의시설 등 관련시설 건립(2003-2004년)

∙ 문화재 담당공무원 등 기존 종사자 교육연수과정 개설(2005-2006년)

∙ 문화재 수리기능인 및 보존과학전문가 등 연수과정 개설(2007-2011년)

② 전통공예학교 운영

사업내용

∙ 전통문화연수원의 연수과정으로「전통공예학교」운영

- 소멸․단절위기에 있거나 경쟁력있는 전통공예종목 위주로 전통  공예 실기연수과정 개설

향후계획

: 2005-2011년(67억원)

∙ 전통공예학교 운영계획 수립(2005년)

∙ 연수생 모집 및 교수진 확보(2006년)

∙ 전통공예연수 실기과정 개설(2007-2011년)

2-8-3. 전통문화 전문대학원 설립

사업내용

∙ 학부과정과 연계된 6개 전통문화 전문 석․박사과정 연차별 개설

∙ 일반대학원과 차별화된 실험․실습위주의 실무지향적 교육과정 개설

향후계획

: 2003-2011년(259억원)

∙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설립방안 연구(2003년)

∙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률 제․개정(2004년)

∙ 대학원 직제 및 교직원 확보, 강의실 등 시설확충(2005-2006년)

∙ 문화재관리 등 석․박사과정 단계적 개설(2007-2011년)

연도별 소요예산		2-8.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2-8-1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내실화	국 비	28	12	11	5	5	6	7	8.5	10.5	12	105
2-8-2 전통문화연수원 설립	국 비	-	19	33	6	7	15	18	18	21	23	160
① 전통문화연수원 개설․운영	국 비	-	19	33	5	5	5	6	6	7	7	93
② 전통공예학교 운영	국 비	-	-	-	1	2	10	12	12	14	16	67
2-8-3 전통문화 전문대학원 설립	국 비	-	0.5	0.5	33	50	25	30	35	40	45	259
계	국 비	28	31.5	44.5	44	62	46	55	61.5	71.5	80	524

3. 효율적 활용

◉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

◉ 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화재 행사와 전통문화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상품 개발

◉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세부 추진과제

3-1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3-2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3-1.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추진방향 》

◉ 문화유산의 거점별․유적별로 특화된 정비 추진

◉ 문화재 관람환경의 개선으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고궁을 살아있는 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 핵심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 개최 및 문화 관광상품의 개발

3-1-1.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①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내용

∙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 유교문화유적 체계적 정비 및 관광자원 활용

∙ 안동, 영주 등 경북북부지역의 11개 시․군 유교문화유적 정비

추진실적

∙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조사 및 계획 확정(2000년)

∙ 안동하회마을, 봉정사 등 7개 시․군 15개 사업 착수(2000년 / 159억원)

∙ 선비촌 조성 등 27개 사업 추진(2001년 / 180억원)

향후계획

: 2002-2010년(1,718억원)

∙ 안동 하회마을, 괴시․인량마을 등 11개 시․군 40개 사업 추진

(2002년 / 206억원)

∙ 단위사업별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매년 20-30건)

- 안동 하회마을 등 80건 보수․정비(2003-2006년 / 980억원)

- 이현보선생 유적 등 35건 보수․정비(2007-2010년 / 532억원)

②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사업내용

∙ 남해안 지역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여 관광자원 활용

∙ 통제영 복원 등 26개 문화유적 보수․정비

추진실적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용역 및 정비계획 확정(2000년)

∙ 통제영 복원 등 9개 사업 추진(2001년 / 181억원)

향후계획

: 2002-2009년(2,536억원)

∙ 부산 진지성 보수 등 12개 사업 추진(2002년 / 345억원)

∙ 단위사업별 문화재 보수․정비 및 유적 주변정비(매년 10여건)

- 통제영 등 15건 보수․정비(2003-2006년 / 1,508억원)

- 웅천 읍성, 왜성 등 6건 보수․정비(2007-2009년 / 683억원)

③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내용

∙ 가야의 발상지 김해지역 가야유적의 체계적 정비 및 관광자원 활용

∙ 발굴조사, 유적정비, 전시관 건립, 가야의 숲, 민속생활촌 조성 등

추진실적

∙ 대성동고분군 토지매입, 발굴조사, 가야사연구 등(1999-2000년 / 462억원)

∙  구지봉, 수로왕비릉, 가야민속촌 정비 등(2001년 / 420억원)

향후계획

: 2002-2003년(416억원)

∙ 구지봉, 봉황동 유적, 조선읍성지구 정비(2002년 / 250억원)

∙ 가야의 숲 조성 등(2003년 / 166억원)

④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내용

: 1994-2005년(3,973억원)

∙ 백제의 문화유산을 발굴․재현하여 민속사의 배움터와 관광자원으로 활용

- 충남 부여, 부지면적 100만평(역사재현촌 83만평, 연구교육촌 17만평)

∙ 역사재현촌 건립(개국촌․왕궁촌 등 7개촌, 백제역사민속박물관)

∙ 연구교육촌 건립(예술인촌, 컨벤션센터)

추진실적

∙ 역사재현촌 기반공사 및 기능촌 설계 등(1995-2000년 / 677억원)

∙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착공 등(2001년 / 55억원)

향후계획

: 2002-2005년(1,529억원)  * 민자 1,712억원 유치 별도

∙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완공, 연구교육촌 기반공사 착수(2003년)

∙ 기능촌 건립 및 연구교육촌 기반시설 공사(2004-2005년)

3-1-2. 고궁의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 명소화

현    황

∙ 고궁의 일부 전각을 제외하고는 전시물이 없음

∙ 궁궐문화재 및 궁중문화에 대한 체계적 홍보․선양 시설 및 운영  체계 미흡

∙ 궁중문화의 독창성 및 우수성에 대한 내외국인 관람객의 관심 증가

추진실적

: 1995-2001년(24억원)

∙ 돈화문 등 고궁 주요 전각 조명시설 설치(3개소)

∙ 창덕궁 선정전 등 9개소 궁중생활상 재현전시(156종 289점)

∙「양로연의」,「정지왕세자백관조하의」등 궁중의례 재현(18회)

향후계획

: 2002-2011년(310억원)

∙ 고궁 전각 6개소 경관조명시설 설치(2002년 / 10억원)

∙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매년 2개소(2002-2011년 / 106억원)

∙ 궁중의례 재현행사 매년 2개소(2002-2011년 / 94억원)

∙ 고궁홍보관 설치 4개소(2005-2011년 / 100억원)

3-1-3. 문화유적 관람환경 개선

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일반현황

∙ 전국의 지정문화재 안내판 : 총 5,710개 (국가지정 1,654, 시․도지정 4,056)

추진실적

∙ 문안개선 및 외국어 번역(16개 지역 / 6억원)

∙ 2000년 : 안내판 1,351개 정비(19억원)

∙ 2001년 : 월드컵 개최도시 안내판 등 1,083개 정비(17억원)

향후계획

: 2002-2011년(304억원)

∙ 2002년 : 지정문화재 안내판 1,500개 정비(20억원)

∙ 2003년 : 지정문화재 안내판 1,776개 정비(22억원)

∙ 신규설치 안내판 및 훼손된 안내판 정비(2004-2011년 / 262억원)

②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내용

∙ 전국 유적지 내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유적 환경과 어울리게 개선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추진실적

∙ 전국 유적지내 화장실 현황 파악(2000. 2월)

-  594개 유적지 1,183개소(재래식 32%)

∙ 김제 금산사 경내 화장실 등 62건 정비

향후계획

: 2002-2011년

∙ 문화유적지내 화장실 정비 지속 추진

∙ 진입로, 주차장 등 정비, 관람객 접근성 개선

∙ 장애인 관람로 등 유적지내 편의시설 개선 정비

3-1-4.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

① 무형문화재 관광문화상품 개발

사업내용

∙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문화상품 개발

추진실적

∙ (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내 문화상품팀 운영(54종 114점 개발)

향후계획

: 2003-2011년(23억원)

∙ (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상품팀 증원

∙ 무형문화재 이미지 통합, 작품에 대한 상표 및 품질인증제 추진

∙ 무형문화재 종목에 맞는 작품 디자인 개발

∙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장 확충(3개소→10개소)

②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관련 향토성, 문화성이 있는 지역행사 선정 지원

- 무주 반딧불이 축제, 진도 영등제, 당산제, 산신제 등

∙ 관상적 가치가 큰 천연기념물 상품화 추진

- 정이품송, 섬백리향, 미선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등

∙ 삽살개, 진도개 등 천연기념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진실적

∙ 무주 반딧불이 축제 지원(2001년)

향후계획

: 2002-2011년(87억원)

∙ 향토문화행사 지원(시․도별 연1-2회)

∙ 관상적 가치가 큰 천연기념물 상품화 지원

∙ 삽살개, 진도개, 제주마 등 천연기념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3-1-5. 지역문화축제  관광자원화

현    황

∙ 전통문화에 기반한 지역축제가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큰 가치를 지니나  전승세대의 고령화와 경쟁력의 약화로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 등에 부응할 지역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추진실적

∙ 광주비엔날레, 탈춤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지원(2001년 / 95백만원)

∙ 은산별신제, 강릉단오제 등 대규모 의례․축제성 놀이 지원(70백만원)

향후계획

: 2002-2011년(47억원)

∙ 전통문화에 기반한 자생적 지역축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 기지시 줄다리기, 태안지역 붕기풍어제, 남해안 별신제 등

∙ 지역적 전통문화행사 개발 지원 : 풍어제(해안), 동제(내륙), 산신제(산촌) 등

연도별 소요예산		3-1.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3-1-1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국 비	411	683	550	468	250	250	270	126	26	-	2,934
	지방비	505	678	723	630	240	240	170	137	20	-	3,343
	계	916	1,361	1,273	1,098	490	490	340	263	46	-	6,277
①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국 비	109	131	131	107	107	107	82	82	59	-	915
	지방비	97	119	119	93	93	93	68	68	53	-	803
	계	206	250	250	200	200	200	150	150	112	-	1,718
② 남해안 관광 벨트 사업	국 비	147	200	200	200	150	150	100	76	-	-	1,223
	지방비	198	208	200	200	150	150	110	97	-	-	1,313
	계	345	408	400	400	300	300	210	173	-	-	2,536
③ 가야역사문화 환경 정비	국 비	125	83	-	-	-	-	-	-	-	-	208
	지방비	125	83	-	-	-	-	-	-	-	-	208
	계	250	166	-	-	-	-	-	-	-	-	416
④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국 비	30	200	150	168	-	-	-	-	-	-	548
	지방비	85	210	346	340	-	-	-	-	-	-	981
	계	115	410	496	508							1,529
3-1-2 고궁의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 명소화	국 비	20	25	30	50	50	50	35	30	10	10	310
3-1-3 문화유적 관람환경 개선	국 비	10	11	12	13	14	15	17	18	20	22	152
	지방비	10	11	12	13	14	15	17	18	20	22	152
	계	20	22	24	26	28	30	34	36	40	44	304
① 문화재안내판 정비	국 비	10	11	12	13	14	15	17	18	20	22	152
	지방비	10	11	12	13	14	15	17	18	20	22	152
	계	20	22	24	26	28	30	34	36	40	44	304
②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정비	사업기간											-
3-1-4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	국 비	2.7	9.8	14.8	19.8	20.8	15.8	11.8	11.8	11.8	11.8	130.9
	지방비	0.3	1.6	3.3	5.4	5.4	3.3	1.6	1.6	1.6	1.6	25.7
	계	3	11.4	18.1	25.2	26.2	19.1	13.4	13.4	13.4	13.4	156.6
① 무형문화재 관광문화상품 개발	국 비	-	2	3	3	3	3	3	2	2	2	23
②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	국 비	0.7	3.8	7.8	12.8	12.8	7.8	3.8	3.8	3.8	3.8	60.9
	지방비	0.3	1.6	3.3	5.4	5.4	3.3	1.6	1.6	1.6	1.6	25.7
	계	1	5.4	11.1	18.2	18.2	11.1	5.4	5.4	5.4	5.4	86.6
③ 지역문화축제 관광자원화	국 비	2	4	4	4	5	5	5	6	6	6	47
총 계	국 비	443.7	659.8	537.8	557.8	341.8	337.8	245.8	217.8	100.8	43.8	3,486.9
	지방비	515.3	632.6	680.3	651.4	262.4	261.3	196.6	184.6	74.6	23.6	3,482.7
	총 계	959	1,292.4	1,218.1	1,209.2	604.2	599.1	442.4	402.4	175.4	67.4	6,969.6

3-2.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 추진방향 》

◉ 국민들이 문화재를 보고 찾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등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대중화 촉진

3-2-1. 자연문화재 체험관찰시설 설치

사업내용

∙ 철새도래지 탐조시설, 갯벌 체험 관찰시설 설치

∙ 사구(砂丘)지역의 식물․사막경관 체험시설 등 설치

∙ 지역별 사업의 특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유도

추진실적

∙ 천연기념물 보호사 건립(강원 철원군)

∙ 해남 우항리 자연사 학습장 조성 착수(전남 해남군)

∙ 영양 답곡리 만지송 관람시설 설치 추진(경북 영양군)

향후계획

: 2002-2011년(157억원)

∙ 해남 우항리 자연사 학습장 조성(2001-2006년)

∙ 자연문화재 체험․관찰시설 설치 지원(매년 1개소)

- 달성의 측백수림 관망대 설치(2001-2003년)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조류 관찰시설 설치(2001-2003년)

- 강화 갯벌 체험관찰시설 설치(2003-2006년)

- 신두리 사구 체험관찰시설 설치(2003-2006년)

- 함안 법수면 늪지식물 관찰시설 설치(2007-2010년)

- 홍도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전시관 건립 (2007-2009년)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전시관 건립 (2006-2011년)

※ 해남 우항리 자연사학습장 조성사업 예산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포함

3-2-2. 문화재 전시․교육기능 강화

사업내용

∙ 전통문화에 관한 다양한 전시․교육을 실시, 열린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증대 및 국민에게 문화휴식공간 제공

- 전시 : 해양문화재․궁중유물 등 상설전시 및 체험공간 조성, 인터넷 가상전시 등

- 교육 : 고궁문화학교, 바다문화학교, 수중고고학교실 등

- 문화행사 : 어린이 실기대회, 세시별 전통행사 등

추진실적

∙ 상설전시 및 기획특별 전시회 개최

∙ 바다문화학교, 고궁문화학교 등 교육강좌 실시

∙ 세시행사, 명절 민속놀이마당 개최

향후계획

: 2002-2011년(53억원)

∙ 해양유물전시관 전시․교육기능 확대

- 신안선 복원 완료, ‘소금의 역사’ 특별전(2002년)

- 전통한선 복원, 진도선․달리도선 복원전시(2007-2010년)

∙ 궁중유물전시관 궁중유물 상설전시 및 시민 교육강좌 개최 확대

∙ 유적관리소 청소년 및 지역주민 역사교육 강좌 및 문화공간 활용 확대

연도별 소요예산		3-2.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단위 : 억원)

세부추진과제	구 분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3-2-1 자연문화재 체험 관찰시설 설치	국 비	2	4	6	8	10	12	14	16	18	20	110
	지방비	0.8	1.7	2.5	3.4	4.2	5.1	6	6.8	7.7	8.5	46.7
	계	2.8	5.7	8.5	11.4	14.2	17.1	20	22.8	25.7	28.5	156.7
3-2-2 문화재 전시․교육 기능 강화	국 비	4	5	5	5	5	5	6	6	6	6	53
총 계	국 비	6	9	11	13	15	17	20	22	24	26	163
	지방비	0.8	1.7	2.5	3.4	4.2	5.1	6	6.8	7.7	8.5	46.7
	총 계	6.8	10.7	13.5	16.4	19.2	22.1	26	28.8	31.7	34.5	209.7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안)

◉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는 모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온전히 보존․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 우선 여기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환경오염, 개발 등 주변환경 변화로부터 원형보존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커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점검과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거나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 또는   체계적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문화재’와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국보․보물 :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문화재

- 사적 : 장기적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거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문화재

- 천연기념물․명승 : 생육상태 및 생태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장 조성, 멸실위기 동․식물의  인공증식이 필요한 문화재

◉ 또한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필요시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지방지정중점관리대상 문화재의 선정관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중점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대상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년 또는  필요시 문화재위원회와 시․도 등 관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소요예산, 중장기  추진계획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대상 국가지정문화재(안) 현황

국보․보물	12건
● 안전점검 대상 주요 목조문화재 : 4건 ● 안전점검 대상 주요 석조문화재 : 8건
사적	89건
● 선사유적 : 10건 ● 고분․릉 : 14건 ● 건물지 : 18건 ● 도요지 : 4건 ● 전통정원 : 3건 ● 성곽 : 29건 ● 기타 사적지 : 11건
천연기념물․명승	34건
● 식물 : 14건 ● 동물 : 7건 ● 지질․광물 : 4건 ● 천연보호구역 : 7건 ● 명승 : 2건

총 135건

국보․보물(목조문화재)

: 4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점검방법

서울 숭례문 (국보 1호)	서울 중구	․번와보수(’97년) ․성벽구조 안전진단(‘01년)	․상시점검체계 유지
여수 진남관 (국보 304호)	전남 여수	․번와보수(‘94년) ․마루보수(‘97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쌍계사 대웅전 (보물 500호)	경남 하동	․마루보수(‘98년) ․벽화보존처리 등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서울 흥인지문 (보물 1호)	서울 종로	․구조안전진단(‘01년)	․상시점검체계 유지

국보․보물(석조문화재)

: 8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점검방법

불국사 다보탑․삼층석탑 (국보 20, 21호)	경북 경주	․구조안전진단(‘00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4회)
석굴암 석굴 (국보 24호)	경북 경주	․공조기 교체(‘98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2회)
분황사 석탑 (국보 30호)	경북 경주	․감실구조 보강(‘98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2회)
경주 첨성대 (국보 31호)	경북 경주	-	․주기적 상태점검(연 2회)
월성 나원리 오층석탑 (국보 39호)	경북 경주	․석탑 해체보수(‘98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각황전앞 석등 및 사사자 삼층석탑 (국보 35호)	전남 구례	-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국보 112호)	경북 경주	․석탑 해체보수(‘97년)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상오리 칠층석탑 (보물 683호)	경북 상주	-	․주기적 상태점검(연 1회)

사적(선사유적)

: 10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강화지석묘 (사적 137호)	인천 강화	․주변 토지매입 (‘99～2001년/100억원) ․선사유적공원화 계획 용역실시(2001년)	․고인돌 공원조성 ․사유지 매입 ․휴게공간 조성 ․선사유물전시관 건립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사적 249호)	충남 부여	․토지매입, 발굴조사 (‘92～2001년)	․토지매입 ․발굴조사후 유적정비 추진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적 267호)	서울 강동	․유적지 발굴조사 (‘81～’88년) ․선사유적전시관 건립 (‘88년)	․움집보수, 정문교체 ․지장물 철거 및 편의시설 설치 ․선사주거지 복원정비, 선사문화교육장 조성
전곡리 선사유적 (사적 268호)	경기 연천	․토지매입 8,000평 (‘94～’96년/5.7억원) ․전시관 부지매입 (2000년/4억원)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및 유적공원 조성
광주 신창동유적 (사적 375호)	광주 광산	․토지매입 (‘94～2001년/35.7억원)	․토지매입 단계적 확대 ․발굴조사후 유적 복원 및 전시관 건립 추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고창 지석묘군 (사적 391호)	전북 고창	․토지매입 및 고인돌 정비(128기) ․고인돌군 지표조사 및 분포도 작성 ․고인돌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2001년)	․마을이주 및 토지매입 ․고인돌공원 조성 (전시관, 체험학습장)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 (사적 394호)	강원 양양	․발굴조사 (‘81～’87년/6회) ․토지매입 39,612평 (‘90～’99년) ․공원조성 및 전시관 건립기본설계 (‘99～2001년)	․선사유적공원 조성 ․유적전시관 건립 ․체험시설, 휴게공간 조성
단양 수양개 유적 (사적 398호)	충북 단양	․발굴조사 (‘83～’97년/7회) ․토지매입 및 전시관 건립공사 (‘98～2001년/14.2억원)	․토지매입 ․전시관 건립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사적 416호)	제주 제주시	․발굴조사(‘97～’99년) ․주거지 복원 (2001년/11.5억원)	․주거지 복원 ․전시관 건립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사적 410호)	전남 화순	․전남 고대묘제 종합 조사(‘95～’97년) ․발굴조사(‘99～2000년) ․토지매입 (‘99～2001년/22.3억원) ․선사유적공원 기본계획 수립	․토지매입 ․선사유적공원 조성 ․고인돌 원형보존관리

사적(고분․릉)

: 14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경주 노동리․ 노서리 고분군 (사적 38, 39호)	경북 경주	․토지매입 33,470㎡ ․건물매입 46동 ․경역정비 13,920㎡	․토지․건물매입 ․경역발굴, 고분복원(1기)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나주 대안리, 신촌리, 덕산리 고분군 (사적 76-78호)	전남 나주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2000년) ․고분 28기 복원정비	․토지매입 ․고분복원 및 정비 ․전시관 건립
고령 지산동 고분군 (사적 79호)	경북 고령	․고분 7기 발굴조사, 37기 복원(‘77～2001년) ․대가야왕릉 전시관 개관 (2000년)	․고분 127기 정비 ․토지매입, 역사관 건립 ․주변정비 및 휴게시설 조성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사적 80, 81호)	경남 창녕	․발굴조사(‘93년) ․토지매입, 고분정비 (‘95～2001년/20억원) ․고분복원, 교동 고분 전시관 건립 (‘91～’94년/10.3억원)	․토지매입 ․고분복원 및 정비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사적 84, 85호)	경남 함안	․발굴조사 (‘82～’84년,‘92～’94년) ․토지매입, 고분복원(13기) (‘92～’98년/24.8억원) ․보존관리 기본계획수립 (2001년) ․전시관 건립추진 (2000～2001년/23억원)	․전시관 건립 ․고분복원 및 정비
성주 성산동 고분군 (사적 86호)	경북 성주	․발굴조사(‘96년) ․고분 33기 정비 ․토지매입 (2000～2001년/5.7억원)	․토지매입 ․고분정비(96기)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119호)	경남 고성	․토지매입 (‘91～2000년/27억원) ․발굴조사(‘99～2001년)	․토지매입 ․고분복원 및 정비 ․전시관 건립
대구 불로동 고분군 (사적 262호)	대구 동구	․토지매입 (2000년까지/29억원) ․보호책 설치(1억원)	․토지매입 ․진입로 개설 등 유적 정비
동래 복천동 고분군 (사적 273호)	부산 동래	․부지매입 50,628㎡ (‘81～2001년) ․복천박물관 건립 ․매입지 정화	․토지매입(1,669평)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 326호)	경남 합천	․발굴조사(‘86～’91년/5회)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93～’97년/6.4억원) ․전시관건립 추진 (‘98～2001년/34.4억원)	․전시관 건립 ․고분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선산 낙산리 고분군 (사적 336호)	경북 구미	․고분발굴(‘89～’90년/9기) ․지표조사(‘93～’94년) ․고분정비, 산책로조성 (‘91～’98년) ․토지매입 72,147㎡ (‘99～2000년)	․고분 150기 정비 ․유적 주변정비 및 휴게시설 조성 ․토지매입
고려 왕릉 (사적 369-371호)	인천 강화	․탐방로 정비(‘99년)	․왕릉 정비 ․탐방로 및 묘역 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나주 복암리 고분군 (사적 404호)	전남 나주	․고분복원정비 (‘95～’96년) ․발굴조사(‘96～’98년) ․고분전시관 부지매입 (2000년)	․고분전시관 건립 ․고분 축소모형 및 출토유물 전시
부여 능안골 고분군 (사적 420호)	충남 부여	․발굴조사(‘95～’96년) ․사적지정(2000년) ․토지매입(2001년/2.8억원)	․유적정비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사적(건물지)

: 18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황룡사지 (사적 6호)	경북 경주	․토지매입 365,000㎡ ․건물매입 71동 ․발굴 및 경역 정비 190,000㎡	․경역 발굴․정비 ․전시관 건립
경주 성동리 전랑지 (사적 88호)	경북 경주	․토지매입 (‘96～2001년/25.5억원)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 ․유적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회암사지 (사적 128호)	경기 양주	․시․발굴조사 (‘97～2001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유적정비 ․전시관 건립
고려궁지 (사적 133호)	인천 강화	․발굴조사 (‘95～2001년/6.1억원) ․발굴지 정비 (성토, 석축설치)	․발굴조사 ․발굴지 정비 지속추진 ․발굴조사 결과, 건물복원 추진 검토
익산 미륵사지 (사적 150호)	전북 익산	․토지매입 70,800평 ․발굴조사 70,000평 ․동탑복원 및 전시관 건립 ․복원타당성 연구용역 (2000～2001년)	․유적 주변정비 ․미륵사지 복원모형 제작 연구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부여 정림사지 (사적 268호)	충남 부여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79～’89년) ․석불좌상 보호각 건립 (‘90～’94년) ․전시관 건립추진 (‘98～2001년)	․전시관 건립 ․주변정비 및 조경 ․정림사지 복원 연구
경희궁지 (사적 271호)	서울 종로	․승정전, 자정전, 금천교 등 복원 (‘88～2001년/116억원)	․성곽복원 및 암문건립 ․산책로 조성 ․융복전, 회상전 등 복원
성주사지 (사적 307호)	충남 보령	․지장물 매입정비 (‘83～’87년/6.5억원) ․발굴정비, 우회도로개설 (‘91～’97년/18억원) ․전시관 부지매입 (2000～2001년/5.7억원)	․발굴조사 및 정비 ․유물전시관 건립 ․편의시설 조성
서산 보원사지 (사적 316호)	충남 서산	․토지매입 57,238㎡ (‘91～’95년) ․관람로 개설, 안내판 정비(‘97년) ․토지매입, 가옥 철거 (2001년)	․토지매입 확대 ․발굴조사 및 유구정비
중원미륵리사지 (사적 317호)	충북 충주	․토지 매입 (2001년/2.8억원)	․하늘재 정비 ․전시시설 설치 ․주변편의시설 정비
군위 인각사지 (사적 374호)	경북 군위	․지표조사(2000～2001년) ․대웅전복원(200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편의시설 조성
제주목 관아지 (사적 380호)	제주 제주시	․토지매입 및 관아 복원 (‘94～2001년/82.4억원)	․토지매입 및 건물복원 ․발굴조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여주 고달사지 (사적 382호)	경기 여주	․토지매입 500평 (‘98～’99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토지매입 ․발굴조사 ․유적 주변정비
강릉 임영관지 (사적 388호)	강원 강릉	․복원정비계획 수립 (2000년) ․중대청 복원(2001년)	․전대청 복원 ․월랑지, 관아지 발굴 및 복원 추진
광양 옥룡사지 일원 (사적 407호)	전남 광양	․지표조사 및 건물지 발굴조사(‘94～’97년) ․사적지정(‘98년) ․토지매입(‘99～2000년) ․주차장․진입로 조성 (2001년)	․토지매입 ․주변정비 및 발굴조사 ․부도전, 부도탑 복원
익산 왕궁리 유적 (사적 408호)	전북 익산	․토지매입 64,000평 ․발굴조사 30,000평 ․전시관 건립착공	․유적 및 성벽 정비 ․전시관 건립 ․주변편의시설 정비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사적 428호)	충남 부여	․토지․건물매입 정비 및 발굴조사 (‘82～2001년)	․토지․건물매입 ․전시관 건립 ․주변편의시설 정비
부여 능산리 사지 (사적 434호)	충남 부여	․발굴조사	․발굴조사 ․유적정비 ․편의시설 조성

사적(도요지)

: 4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부안 유천리 도요지 (사적 69호)	전북 부안	․토지매입 10,252평(‘96년) ․시․발굴조사(‘97～’98년) ․가마보호각 건립 ․토지․건물매입 (2000～2001년)	․전시관 건립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 정비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 (사적 310호)	전남 해남	․지표․발굴조사 (2000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2000년)	․토지매입 ․유적 주변정비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 (사적 314호)	경기 광주	․토지매입 ․보호각 건립(‘87～’90년)	․유적 분포 정밀조사 ․시․발굴조사 ․가마복원 등 유적활용
부여 정암리 와요지 (사적373호)	충남 부여	․토지 매입․정비 (‘88～’96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2000～2001년)	․토지매입 ․유적 주변정비 ․백제공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적(전통정원)

: 3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궁남지 (사적 135호)	충남 부여	․교량 등 시설물 보수정비 (‘81～’87년) ․발굴조사(‘90～'99년) ․토지매입 등 주변정비 (‘90～2001년)	․토지매입 ․원지 확장 정비 ․탐방로 개설 등 주변정비
소쇄원 (사적 304호)	전남 담양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훤당, 고암정사 발굴조사(‘98년) ․종합정비계획수립 (‘99년) ․제월당, 광풍각 등 보수 (‘95～’99년) ․화장실, 안내판정비 (‘99～2001년)	․노거수 보호 및 주변 정비 ․주택 및 토지 매입 ․건물 복원 ․진입로, 산책로 등 정비
경주 용강동 원지 유적 (사적 419호)	경북 경주	․발굴조사(‘98～’99년) ․토지매입 (2000～2001년/28.6억원)	․토지매입 ․유적정비

사적(성곽)

: 29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화성 (사적 3호)	경기 수원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 (‘92/17억원) ․누각 및 성곽보수 (‘98～2001년/13억원)	․고건물, 성곽 주기적 점검 보수 ․성곽주변 경관보호 ․관람편의시설 정비
부여 부소산성 (사적 5호)	충남 부여	․삼충사 건립, 군창지 정비(‘79～’91년) ․토지 및 건물 매입정비 (‘91～2001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확대 ․토성정비 및 탐방로조성 ․유적 주변 정비
서울 성곽 (사적 10호)	서울 종로	․성곽복원(‘76～’82년) ․인왕산 성곽보수 복원 계획 수립(‘97년)	․성곽 및 여장 복원 ․군시설물 재배치
광주 풍납리토성 (사적 11호)	서울 송파	․경당연립, 미래마을, 외환은행부지 지정 및 보상(2000～2001년) ․시․발굴조사 (‘99～2000년)	․사적 추가지정지 정비 ․토성 순환로 조성 ․멸실된 토성 복원
공주 공산성 (사적 12호)	충남 공주	․성곽보수(‘80～’87년) ․토지 및 건물매입 (‘96～2001년)	․토지 및 건물매입 ․성곽보수
행주산성 (사적 56호)	경기 고양		․토지매입 ․수종갱신 및 주변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남한산성 (사적 57호)	경기 광주	․북문보수, 남문복원 ․성곽보수	․성곽보수 ․서문, 서아문, 북아문, 장대지 복원
부여 나성 (사적 58호)	충남 부여	․토지매입(2001년/2.8억원) ․발굴조사 및 토성보수	․토지매입 및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발굴조사 및 성벽복원 ․편의시설 확충
해미읍성 (사적 116호)	충남 서산	․성곽보수, 망루 복원 ․가옥(141동) 철거, 공공 건물 이전 4개소 ․객사, 내아, 담장 복원	․잠청, 옥사 등 건물복원 ․민가 등 부대시설 정비 ․청허정 등 기존 건물 보수
남도석성 (사적 127호)	전남 진도	․토지매입 19,538㎡ ․성곽보수 550m ․해자정비, 삼문복원 (2001년/11.4억원)	․토지매입 ․석성밖 정비 및 조경 ․문루 및 옹성 복원
강화산성 (사적 132호)	인천 강화	․지표조사(’85년) ․산성보수(‘93～’96년) ․동문주변 토지매입 (‘97～’99년) ․동문 육축․문루 복원 추진(2000～2001년)	․성곽 실측 ․성곽복원 및 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언양읍성 (사적 153호)	울산 울주	․성곽보수 185.5m ('96～2000년)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 (2000년)	․토지매입 확대 ․동․서문 복원 정비 ․북문지 학술조사 및 성곽정비
북한산성 (사적162호)	서울 종로	․문루 및 암문 3개소 복원 ․성곽 2,162m 복원	․성곽복원 ․군시설물 재배치
상당산성 (사적 212호)	충북 청주	․동문, 서문, 남문, 치성 등 복원 ․사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2000년) ․성벽보수(2001년/4억원)	․학술 발굴조사 ․토지매입 및 성벽보수 ․옛건물 복원 정비 ․편의시설 조성
금정산성 (사적 215호)	부산 금정	․성곽보수 3,562m ․문루 및 망루보수 8개소 ․성곽보수(2001년/4억원)	․토지매입 ․성곽 및 성문 보수
삼년산성 (사적 235호)	충북 보은	․서문지 발굴조사(’80년) ․아미지 발굴 및 준설 (‘82～’83년) ․토지매입(‘86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2000～2001년)	․발굴조사 ․성곽보수 ․산책로 조성, 조경정비 ․외래수종 정비
단양 온달산성 (사적 264호)	충북 단양	․발굴조사․성벽보수 (2001년/1.4억원)	․성곽보수 ․발굴조사
단양 적성 (사적 265호)	충북 단양	․성곽보수 (2001년/2.8억원)	․적성비 진입로 정비 ․발굴조사 ․산성 주변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울산 병영성 (사적 320호)	울산 중구	․정비기본계획 수립(‘97년) ․토지매입 14,966㎡ (‘97～2001년/24억원)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99년)	․토지매입 확대 ․해자 및 성벽정비 ․문지정비 및 주변조경
계족산성 (사적 335호)	대전 대덕	․성곽복원 551m ('92～'99년) ․남문지 우측성벽 복원 (2000～2001년)	․저수지 발굴․복원 ․서문지 복원 ․편의시설 확충
무장읍성 (사적 346호)	전북 고창	․동헌, 객사, 남문 및 성곽보수 ․토지매입 28,450㎡	․토지매입 ․학교이전 및 성곽보수 ․건물지 발굴조사 ․관아 복원
담양 금성산성 (사적 353호)	전남 담양	․지표조사(’89년) ․보존정비계획 연구용역 (‘96년) ․유실성벽 1,551m 보수(‘97～2000년) ․남문루 복원(‘98년)	․성벽 복원 ․서문지 복원 ․성내 건물지 복원 ․진입로․산책로 정비
영일 장기읍성 (사적 386호)	경북 포항	․사적지정(’94년) ․성곽 420m보수 (‘99～2001년)	․성곽 보수 ․토지 매입 ․문루 등 건물복원․정비
전라 병영성지 (사적 397호)	전남 강진	․사적지정(’97년) ․토지매입 및 성곽보수 (‘98～2001년/67.2억원)	․성곽 및 문루 복원․정비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충주 장미산성 (사적 400호)	충북 충주	․지표조사(‘92년) ․시굴조사 및 성벽보수 (2001년)	․발굴조사 ․성벽 보수정비
포천 반월성지 (사적 403호)	경기 포천	․성벽보수 (2001년/1.4억원)	․성벽 보수정비 ․주변정비
청주 정북동 토성 (사적 415호)	충북 청주	․토지매입 1,703평(‘96년) ․발굴조사(‘97～’9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98년) ․토지매입(2001년/4억원)	․발굴조사 ․성벽 보수정비
하남 이성산성 (사적 422호)	경기 하남	․발굴조사 (‘86～’99년/7회) ․사적지정(2000년) ․토지매입(2001년/4억원)	․토지매입 ․성벽 보수정비
이천 설봉산성 (사적 423호)	경기 이천	․발굴조사 (‘98～2000년) ․사적지정(2000년)	․발굴조사

사적(기타)

: 11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김제 벽골제비 및 제방 (사적 111호)	전북 김제	․중심지 발굴조사 등 21건 보수정비(29억원)	․벽골제 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제방 정비 및 저수지 조성
경주 동부사적지대 (사적 161호)	경북 경주	․토지매입 148,811㎡ ․건물매입 219동 ․경역정비 13,920㎡	․토지매입 및 발굴 ․녹지대 조성 ․산책로 조성 및 조경 ․관람편의시설 정비
강화 진보돈 (사적 225-227, 292, 306호)	인천 강화	․망양․무태돈대 보수 (‘96～’97년) ․용진진 복원 및 토지매입(‘98년) ․좌강, 오두돈대 보수 (‘99년)	․실측 및 지표․시굴조사 ․토지매입 ․보수 정비 및 복원 ․지방지정 돈대 14개소 연계 보수정비
필암서원 (사적 242호)	전남 장성	․토지매입 ․건물보수	․부대시설 정비 ․교육관, 생활관 건립 ․주변 조경 정비
조식유적 (사적 305호)	경남 산청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95～2000년)	․유물전시관 건립 ․토지매입 및 사적공원 조성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경주 남산일원 (사적 311호)	경북 경주	․경주남산정비계획 수립 (‘98년) ․폐탑지 발굴 및 지표조사 (2000년) ․폐탑 복원설계(2000년)	․토지매입 및 발굴 ․폐탑․폐사지 발굴정비 ․산사태, 산불피해지 복구 ․문화재 탐방로 조성
경기전 (사적 339호)	전북 전주	․교사철거, 주변정비 (‘98년/11.4억원) ․담장설치, 주변조경 (‘99년/6.4억원) ․건물복원 (2000～2001년/11.3억원)	․건물단청, 기와번와 ․재실 등 건물복원
우금치 전적지 (사적 387호)	충남 공주	․토지매입 49,272㎡	․유적 주변정비 ․전시관 건립 ․편의시설 조성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사적 396호)	제주 북제주	․토성복원 ․순의비 설치 ․토지매입	․토지매입 확대 ․토성 및 건물지 복원 ․전시관 건립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사적 414호)	충북 진천	․부지조성, 유허비, 비각 건립(‘86년) ․사적지정(‘99년) ․정비기본계획 수립 (2001년)	․태실 및 주변정비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경주 사적지구 사유지 매입	경주 일원	․‘70년대 이후 토지 13.3㎢, 지장물 558동 매입 ․사유지 18.5㎢, 지장물 1,392동 현존	․토지․지장물 매입 및 경역 정비 ․시가지내 사적지 및 주요사적지 우선 추진

천연기념물(식물)

: 14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달성의 측백수림 (천기 1호)	대구 달성	․토지매입(’99～계속) ․암벽보호, 식생조사(’01년)	․토지매입 ․편의시설, 관망대 설치
제주도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천기 18호)	제주 서귀포	․파초일엽 이식 복원(’01년)	․이식․증식 복원 ․재배온실 설치 ․상품화 추진
용문사의 은행나무 (천기 30호)	경기 양평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충해 방제, 토양 개량 (’01년)	․수형조절 ․수세회복사업 ․후계목 증식 및 상품화 추진(양평군)
영천리의 측백수림 (천기 62호)	충북 단양	․보호책 보수(’64, ’66, ’83년) ․보호책 설치(’97년) ․보호책 보수(’01년)	․사유지 매입 ․잡목제거 ․수세회복사업
속리의 정이품송 (천기 103호)	충북 보은	․외과수술(’79, ’95년) ․영양공급, 병충해 방제(’78년) ․복토제거(’00～‘01년)	․수중보 이설 ․수세회복 ․후계목 증식 및 상품화 추진(사릉묘포장 등)
함양 상림 (천기 154호)	경남 함양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96～’01년) ․수세회복, 보호책 정비, 학술조사(’01년)	․토지매입 ․상림 복원, 소공원 조성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용계의 은행나무 (천기 175호)	경북 안동	․상식(’90～’93년) ․뿌리환경 개선, 영양 공급, 병충해 방제(’01년)	․홍보전시관 건립 ․수세회복 지속 추진
제주도의 한란 (천기 191호)	제주 일원	․토지매입, 보호책 설치 (’00～’01년)	․토지매입 ․한란 증식, 상품화 추진 (유전자원 보존)
화순 이서면의 은행나무 (천기 303호)	전남 화순	․외과수술, 영양공급 병충해 방제(’01년)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보호책 설치 ․주민 휴게시설 설치
함안 법수면의 늪지식물 (천기 346호)	경남 함안	․토지매입(’97～’99년)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97～’01년)	․보존대책 수립 학술용역 ․보호책 정비 ․관람시설 및 안내판 정비
전주 삼천동의 곰솔 (천기 355호)	전북 전주	․토지매입(’01년) ․배수로 설치(’00년) ․영양공급, 병충해 방제(’95년～계속)	․토지매입 ․곰솔공원 조성
담양의 관방제림 (천기 366호)	전남 담양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00년～계속) ․주요수목 외과수술 (’95년～계속)	․토지매입, 지장물 철거 ․관방제림 식생복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예천 금남리의 황목근 (천기 400호)	경북 예천		․토지매입, 석축보수 ․우물 복원 계획수립 ․우물 복원 ․휴게공원 조성
의성 사촌의 가로 숲 (천기 405호)	경북 의성	․종합보존대책 학술용역 (’00～’01년) ․호안석축 보수, 외과수술, 토양개량(’01～’02년)	․가로 숲 복원 ․지장목, 잡목 제거 ․입구광장, 체험 탐방로 조성

천연기념물(동물)

: 7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천기 179호)	부산	․조류생태관 건립 실시설계(‘01년)	․조류생태관 건립 ․철새도래지 관리계획 수립 ․을숙도 생태계 복원 추진
황새 (천기 199호)	전국 일원	․증식복원 연구(‘99년～계속) * 15마리 사육중(충북 청원)	․증식복원 지속 추진 ․텃새화작업 병행
산양 (천기 217호)	전국 일원	․증식복원 기본계획 수립(‘01년)	․토지매입, 증식복원 시설공사 ․사향노루 증식사업 병행 추진
제주의 제주마 (천기 347호)	제주	․목책보수 및 초지확장 (‘96년～계속)	․목책보수 및 초지확장 ․보존 제주마 확대 (현 70두→120두)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기 419호)	인천 강화	․조류 모니터링(‘01년)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저어새 번식 실태 모니터링 ․남북한 저어새 공동 조사 추진
경산의 삽살개 (천기 368호)	경북 경산	․견사보수, 사료 및 약품 지원(‘96년～계속)	․사료 및 방역비 지원 ․유전자 체계 연구 (‘01～’04년) ․세계명품견 품평회 출전
철원 천통리의 철새 도래지 (천기 245호)	강원 철원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1,000평)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 지정구역 변경 -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천연기념물(지질․광물)

: 4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천기 178호)	강원 삼척	․동굴지대 내부통로 시설 등 확충(‘99)	․F.R.P 인공설치물 철거 ․물골 동굴 발굴탐사 ․입굴자 수 제한 및 관람형태 개선
제주도 용암 동굴지대 (천기 236호)	제주 북제주	․소천굴 입구 보호책 교체(‘01년)	․학술조사 ․보존관리방안 수립 시행
보성 비봉리의 공룡알 화석 산출지 (천기 414호)	전남 보성		․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지 조성 ․종합학술조사 ․산출지 보존사업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천기 431호)	충남 태안		․토지매입 ․보존활용방안 연구 ․사구 훼손지역 복구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 7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홍도 천연보호구역 (천기 170호)	전남 신안		․종합정비계획 수립 ․훼손지 복구정비 ․전시관 건립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천기 171호)	강원 속초, 인제, 양양		․학술조사 ․훼손된 생태계 복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천기 182호)	제주	․훼손지 복구(‘00년)	․훼손지 복구 ․학술조사 ․전시관 조성
독도 천연보호구역 (천기 336호)	경북 울릉		․생태환경 학술조사 ․훼손지 정비 ․붕괴위험 암석 진단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천기 420호)	제주 남제주		․토지매입 ․해양 훼손지역 복구 ․관람환경 개선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천기 422호)	제주 북제주	․보존관리대책 수립(`01년)	․토지매입 ․해양오염물 제거 ․육상 식생복구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천기 423호)	제주 남제주		․종합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 ․훼손지역(식생 및 해안) 복구 ․관람객 편의시설

명       승

: 2건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보수정비실적	보수․정비 방향

불영사계곡일원 (명승 6호)	경북 울진		․보존정비계획 수립 ․계곡 보호휀스 설치 ․식생 및 경관 훼손지역 복구
진도의 바닷길 (명승 9호)	전남 진도		․학술조사 ․토지매입 ․주변정비

《붙임 1》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

1. 재정계획의 기본성격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재정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나 정부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역점사업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 앞으로 국가 재정여건과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 재정계획의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관리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경상사업비 등의 예산은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 계획기간(2002-2011년) 중 총 재정규모는 2002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5조  6,430억원이며 이 중 국비가 4조 560억원으로 71.9%이며, 지방비는 1조 5,152억원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 분야별로는「원형보존」이 3조 6,656억원으로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체계적 관리」가 1조 2,594억원으로 22.3%, 그리고「효율적 활용」이 7,179억원으로 12.7%를 점하고 있다.

• 2002년 예산은 확정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03년 이후의 예산은 정부예산과  문화재청 예산 증가율,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 추정하여  계상하였다.

3. 재정 운영방향

• 추진과제별 재원 확보는 각 단위사업별 실천계획 수립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수정․반영해 나가고, 국가 재정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가고자 한다.

4. 정책과제별 예산소요 총괄

(단위 : 억원)

정책과제				연	도	별	소	요	예	산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 원형보존		1,614.9	2,089.6	2,570.7	3,030.9	3,497.7	3,871.8	4,362.9	4,749.3	5,200.7	5,667.6	36,656.1
① 건조물문화재 보존		250	290	340	380	430	480	520	560	590	630	4,470
②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64.6	124	135	146	157	168	169	171	171	174.9	1,480.5
③ 사적 보존정비		916	1,147	1,444	1,751	2,093	2,340	2,539	2,815	3,138	3,489	21,672
④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111.9	152.6	166.1	157.8	167.4	181	187.6	202.4	204.3	218.9	1,750
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88.8	107.6	138.9	168	184.8	215.1	230.3	259	279	302.8	1,974.3
⑥ 중요민속자료 보존		109	118	140	164	188	202	216	240	266	290	1,933
⑦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11	32	70.2	110.2	110.2	110.5	131	131.5	132	132.4	971
⑧ 매장문화재 보호		64	118	137	154	167	175	370	370	420	430	2,405
2. 체계적 관리		592.8	680.6	1,035.6	1,249.3	1,460.5	1,403.5	1,462.9	1,523.2	1,580.9	1,605	12,594.3
①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 기반 강화		-	1	1	-	-	-	-	-	-	-	2
②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 워크 강화		0.8	2	3.6	3.9	7.4	7.4	8.4	10.4	11.4	11.4	66.7
③ 기록화․정보화기반 구축		59.3	69	122.7	123.7	139.9	83	144	123.5	110	87	1,062.1
④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52.8	65.8	107.5	155.4	201.5	206.8	193.4	271.3	325.5	349	1,929
⑤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360	362	576	719	862	862	862	862	862	862	7,189
⑥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89.5	144.9	175.7	195.8	178.7	187	187.1	178.3	182.9	194.6	1,714.5
⑦ 국제교류 활성화		2.4	4.4	4.6	7.5	9	11.3	13	16.2	17.6	21	107
⑧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28	31.5	44.5	44	62	46	55	61.5	71.5	80	524
3. 효율적 활용		965.8	1,302.1	1,231.6	1,225.6	623.4	622.2	468.4	431.2	207.1	101.9	7,179.3
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959	1,292.4	1,218.1	1,209.2	604.2	599.1	442.4	402.4	175.4	67.4	6,969.6
②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6.8	10.7	13.5	16.4	19.2	23.1	26	28.8	31.7	34.5	209.7
	국 비	2,055.8	2,775.6	3,239.2	3,756.9	4,035.3	4,313.7	4,628.1	4,952.6	5,232.8	5,569.8	40,559.8
총소요액	지 방 비	1,065.7	1,256.7	1,513.7	1,663.9	1,449.3	1,531.8	1,569.1	1,666.1	1,680.9	1,754.7	15,151.9
	기 타	52	40	85	85	97	52	97	85	75	50	718
	계	3,173.5	4,072.3	4,837.9	5,505.8	5,581.6	5,897.5	6,294.2	6,703.7	6,988.7	7,374.5	56,429.7

《붙임 2》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체계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1. 원형 보존
1-1. 건조물문화재 보존
1-1-1. 목조문화재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1-2. 석조문화재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2.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1-2-1. 종합실태조사 및 원형보존
① 중요 전적문화재 종합실태조사 및 기록화	매장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② 사찰소장 문화재 전국 실태조사 및 DB화	매장문화재과	불교종단
1-2-2. 동산문화재 안전관리 기반 구축
①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	매장문화재과	불교종단
② 궁중유물 전시․관리 개선	궁중유물전시관
1-2-3. 문화재 사범 단속 강화	매장문화재과	경찰청,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1-3. 사적 보존정비
1-3-1. 선사유적 보존관리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2. 고분 보존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3. 건물지 보존관리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4. 성곽 보수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5. 도요지 보수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6. 전통정원 보수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1-3-7. 제3․4차 문화권유적 종합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① 백제문화권 유적정비
② 신라문화권 유적정비
③ 가야문화권 유적정비
④ 중원지역문화 유적정비
⑤ 고구려․고려 유적정비		국방부
⑥ 영산강․다도해지역 문화권 유적정비
⑦ 강화지역 문화유적 정비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1-3-8. 조선왕궁 복원정비
① 경복궁 복원정비	궁원문화재과	서울시,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② 창덕궁 복원정비	궁원문화재과
③ 덕수궁 복원정비	궁원문화재과
④ 창경궁 복원정비	궁원문화재과
⑤ 종 묘 복원정비	궁원문화재과
1-3-9. 궁․능원 전통경관 복구정비	궁원문화재과
1-4. 천연기념물․명승 보호
1-4-1. 천연기념물 유형별 보존관리대책 수립․시행	천연기념물과	지방자치단체
1-4-2.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방안 연구	천연기념물과
1-4-3. 천연기념물 지정 다양화	천연기념물과
1-4-4. 천연기념물 보호기반 구축
①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천연기념물과	강원(양구군), 경북(봉화군) 등
②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	천연기념물과
1-5.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1-5-1.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조사․발굴	무형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② 중요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실태조사	무형문화재과
③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과
④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무형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⑤ 전통공예원료 공급기반 조성	무형문화재과	강원(원주), 전북(전주), 전남(나주)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역할 강화	무형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5-2.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① 무형문화재 자매결연학교 지정 확대	무형문화재과	교육인적자원부
② 무형문화재 기업메세나 여건 조성	무형문화재과
1-6. 중요민속자료 보존	무형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6-1. 중요민속자료 보존
① 전통민속마을 종합정비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② 전통가옥 등 건조물 보수정비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6-2. 비지정 전통가옥 조사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1-7.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1-7-1. 등록․지정된 근대건축 보수정비
① 종합실태조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보수정비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③ 정밀실측	문화재기술과
1-7-2.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	사적과
1-8. 매장문화재 보호
1-8-1. 문화재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① 전국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매장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②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8-2. 매장문화재 발굴전문기관 육성	매장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1-8-3. 출토유물 관리
① 출토유물 보관 및 보존처리시설 건립	매장문화재과․문화재기술과
② 출토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2. 체계적 관리
2-1. 문화재 정책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2-1-1. 문화재 행정조직 강화
① 문화재청 조직기능 강화	문화재기획과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② 문화재위원회 운영개선	건조물문화재과	행정자치부
2-1-2. 문화재 보호법령 및 규정 정비
① 문화재보호법령 정비	문화재기획과	환경부 등
② 문화재 보존관리 규정 및 지침 보강	문화재기획과	지방자치단체
2-1-3.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	문화재기획과	기획예산처 등
2-2.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2-2-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배양	문화재기획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2-2-2. 문화재 NGO 단체 지원 및 협력망 구축	기념물과 등
2-2-3. 문화유산상 제정․운영	건조물문화재과
2-2-4.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	문화재기획과 등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2-3. 기록화․정보화 기반구축
2-3-1. 문화재 종합자료관 설치	총무과
2-3-2. 문화재 정보화
① 문화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재기획과	정보통신부
② 문화재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재기획과	지방자치단체
2-4.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향상
2-4-1. 문화재 수리공사 기준 정비	문화재기술과
2-4-2. 문화재 수리공사 시공평가제 실시	문화재기술과	지방자치단체
2-4-3. 건조물문화재 전시관 건립	문화재기술과
2-4-4. 문화재 보수․복원용 목재 공급기반 조성	궁원문화재과
2-4-5.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영 보수공사	문화재기술과
2-4-6. 「문화재수리기술전문법인체」설립	문화재기술과
2-5.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2-5-1.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	사적과
2-5-2.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사적과	지방자치단체
2-5-3. 문화재 보호구역 정밀측량	사적과
2-5-4.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행위 기준 구체화	사적과
2-6.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2-6-1. 국립문화재연구소신축 및 문화재연구기능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2-6-2. 문화재보존복원 전문연구기관 설립	국립문화재연구소
2-6-3. 유적조사연구
① 신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경주문화재연구소
② 백제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부여문화재연구소
③ 가야문화권 유적 조사연구	창원문화재연구소
④ 전국 중요 문화유적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⑤ 해외유적 공동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2-6-4. 미술공예연구
① 미술․공예 종합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역사문헌 종합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목조문화재 종합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④ 석조문화재 종합 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⑤ 국외소재 및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강화	국립문화재연구소
⑥ 중요건축문화재 복원설계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⑦ 문화재안전점검 첨단시스템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소
2-6-5. 예능민속연구
① 전통 기․예능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분야별 민속 종합조사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중요무형문화재 기록영화 제작․활용	국립문화재연구소
2-6-6. 보존과학연구
① 문화재 생물피해 방제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② 문화재 보존환경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③ 지류유물 보존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④ 금속유물 보존처리 기술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⑤ 문화재 재질분석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⑥ 문화재 보수재료 개발	국립문화재연구소
⑦ 문화재연구 첨단장비 확충	국립문화재연구소
2-7. 국제교류 활성화
2-7-1. 문화재관련 국제협약 가입	무형문화재과	외교통상부
2-7-2.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기구 참여 확대	무형문화재과	외교통상부
2-7-3. 국가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무형문화재과	외교통상부
① 한․중 문화재 교류
② 한․일 문화재 교류
③ 문화재 교류국가의 다변화
2-7-4. 유네스코 등록문화재 보호 및 등록확대	무형문화재과	외교통상부
① 세계유산 등록 확대
② 세계기록유산 보호 및 등록확대
③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확대

추 진 과 제	주 관 부 서	관련기관
2-7-5.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 강화	무형문화재과
2-7-6.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무형문화재과	외교통상부
2-7-7. 남북문화재 교류 추진	무형문화재과	통일부
2-8. 전통문화전문인력 양성
2-8-1. 한국전통문화학교 학사운영 내실화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부․행정자치부
2-8-2. 전통문화연수원 설립	한국전통문화학교	행정자치부
① 전통문화연수원 개설․운영
② 전통공예학교 운영
2-8-3. 전통문화 전문대학원 설립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육부
3. 효율적 활용
3-1.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3-1-1. 역사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사적과
①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경상북도
②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경남, 전남, 부산
③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		경상남도
④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충청남도
3-1-2. 고궁․능원의 문화관광자원화	궁원문화재과
3-1-3. 문화유적 관람환경 개선
① 문화재안내판 정비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②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정비	건조물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3-1-4. 문화재 관광상품 개발
① 무형문화재 관광문화상품 개발	무형문화재과
② 천연기념물의 문화상품화	천연기념물과	지방자치단체
③ 지역문화축제 관광자원화	무형문화재과	지방자치단체
3-2.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3-2-1. 자연문화재 체험관찰시설 설치	천연기념물과	지방자치단체
3-2-2. 문화재 전시․교육기능 강화	유물전시관 유적관리소

《붙임 3》

문화재 유형별 통계현황

1. 국가지정문화재

① 유형문화재

국가지정 유형문화재는 건조물문화재가 40.2%인 650건이며 전적, 회화 등 동산문화재가 59.8%인 968건으로 건조물과 동산문화재가 4 : 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국 보	보 물	소 계
건 조 물	석조문화재	64	446	510
	목조문화재	21	119	140
	소 계	85	565	650
동산문화재	전적․서적류	57	373	430
	회 화 류	21	101	122
	조각․공예류 등	140	276	416
	소 계	218	750	968
총 계		303	1,315	1,618

② 사적

사적은 총 423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고분․능이 124건으로 가장 많고 성곽 88건, 절터 31건 등이 지정되어 있다.

(2002. 1. 1 기준)

구분	선사유적 (고인돌포함)	고분․능	성곽 (진보돈포함)	절터	도요지	개화기 독립유적	전통 정원	기타	총계
건수	22	124	88	31	26	27	8	97	423

③ 천연기념물․명승

천연기념물․명승은 총 336건중 식물이 219건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물이 63건으로 18.8%를 차지하는 등 천연기념물의 지정이 동․         식물에 편중되어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건 수
식 물 (219건)	노 거 수	143
	희 귀 종	18
	자 생 지	13
	자생북한(北限)	13
	수 림 지	32
동 물 (63건)	서 식 지	6
	번 식 지	15
	도 래 지	6
	조 류	21
	포 유 류	9
	어 류	4
	곤 충	2
지질․광물 (37건)	둥 굴	13
	암 석	4
	고 생 물	12
	지형․지질	8
천연보호구역 (10건)	산 림	4
	도 서	2
	해 양	4
명승(7건)	경 승 지 등	7
총 계		336

④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총 108 종목(보유자 206명)으로서 예능종목이 63건(140명)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종목이 45건(66명)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예능종목은 46개 단체종목에 56개의 보유단체가 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에 보유자 후보, 조교 및 보조자를 두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분 분야		지정종목	보유단체	보유자
예능 종목	음 악	17	13	50
	무 용	7	4	12
	연 극	14	13	32
	놀이와 의식	24	26	45
	무 예	1	-	1
기능 종목	공예기술	43	-	63
	음 식	2	-	3
총 계		108	56	206

⑤ 중요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는 총 237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가옥과 민속마을이 143건  으로 60.3%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건 수
가 옥	138
복 식	57
신 앙 자 료	22
생 활 용 구	5
자 수	8
민 속 마 을	5
기 타	2
총 계	237

2. 지방지정문화재

① 시․도유형문화재

시․도 유형문화재는 총 1,926건중 건조물이 1,277건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산문화재가 580건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건 수
건조물 (1,277건)	석조문화재	658
	목조문화재	619
동산문화재 (580건)	전적․서적류	294
	회 화 류	134
	조 각․공예류 등		152
기 타		69
총 계		1,926

② 시․도무형문화재

시․도 무형문화재는 총 262건으로 그 중 공예기술이 85건으로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이 83건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건 수
음 악	83
무 용	11
놀이와 의식	53
공예기술	85
음식․무예	30
총 계	262

③ 시․도기념물

시․도 기념물은 총 1,326건으로 이 중 고분․묘가 262건, 성곽이 199건, 식물 146건 등이 지정되어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건 수
석 비	38
지 석 묘	81
향교․서원	66
누 각	26
사묘․제단	69
고분․묘	262
성 곽	199
사 지	64
도 요 지	25
식 물	146
동 물	5
광 물	27
기 타	318
총 계	1,326

④ 시․도민속자료

시․도 민속자료는 총 294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가옥이 192건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분	가옥	생활용구	신앙자료	복식	기타	총계
건수	192	21	58	3	20	294

⑤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는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한 문화재를 시․도 조례에 따라 지정         하는 것으로 총 1,691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목조문화재가 958건으로            56.6%를 차지하고 있다.

(2002. 1. 1  기준)

구 분	석조문화재	목조문화재	동산문화재	기타	총 계
건 수	429	958	126	178	1,691

3. 문화재 유형별 추세분석

① 유형별 지정현황

문화재 지정현황은 ’62년 대비 38배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80년대 이후 지방   문화재 지정 확대와 함께 문화재 지정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단위 : 건)

구 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국가지정	270	1,100	1,526	2,241	2,731
시도지정	-	5	1,379	2,574	3,808
문화재자료	1	1	8	1,213	1,691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	-	-	22	-
계	271	1,106	2,913	6,051	8,230

②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문화재구역은 ’62년 대비 7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문화재 보호관리의 개념이  점(点) 단위의 개별적 보존에서 면(面) 단위의 포괄적 보존으로 변화하고,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함께 보존해 나감에 따라 문화재 구역은  더욱 확대․증가되고 있다.

(단위: 천평)

연 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지정구역	4,609	34,847	49,702	67,886	234,350
보호구역	30	54,899	71,361	82,918	105,357
계	4,639	89,746	121,063	150,804	339,707

③ 유형문화재

▶ 건조물문화재

건조물문화재는 62년 대비 30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보․보물보다   시․도지정문화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단위: 건)

연 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목조문화재	국보․보물	14	80	90	128	140
	시․도지정 문화재	-	1	264	531	619
	계	14	81	354	659	759
석조문화재	국보․보물	49	379	441	474	510
	시․도지정 문화재	-	1	338	528	658
	계	49	380	779	1,002	1,168
총 계		63	461	1,133	1,661	1,927

▶ 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는 ’62년 대비 29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전적․서적류의  지정이 대폭 증가하였다.

(단위: 건)

연 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전적․서적류	국보․보물	6	45	81	273	430
	시․도지정문화재	-	-	63	128	294
	계	6	45	144	401	724
회화류	국보․보물	3	12	27	67	122
	시․도지정문화재	-	-	20	59	134
	계	3	12	47	126	256
조각․공예류 등	국보․보물	44	133	241	355	416
	시․도지정문화재	-	-	41	64	152
	계	44	133	282	419	568
총 계		53	190	473	946	1,548

④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종목은 ‘62년 제도 도입이래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7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연 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지정종목(건)	31	38	71	94	108
보 유 자(명)	124	144	171	178	206

⑤ 사적

사적은 ’63년 대비 3.8배가 늘어났으며, 이 중 고분, 성곽 등의 지정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구분	선사유적 (고인돌포함)	고분․능	성곽 (진보돈포함)	절터	도요지	개화기 독립유적	전통 정원	기타	총계
’63년	2	34	31	9	7	2	-	27	112
’70년	5	75	46	13	10	3	2	46	200
’80년	11	87	58	14	14	8	3	63	258
’90년	14	96	68	20	20	25	5	77	325
2002	22	124	88	31	26	27	8	97	423

⑥ 천연기념물․명승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건수는 ’62년 대비 5배 이상, 지정․보호구역의 면적은 60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 도	’62년	’70년	’80년	’90년	2002.1월
지정건수(건)	62	126	157	240	336
지정․보호구역(만평)	446	6,136	9,185	16,951	27,034

⑦ 매장문화재

국토개발과 도시화로 인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  하였다.

연 도	’80～’89년	’90～’99년
발굴허가(건)	253	1,627
출토유물(점)	59,687	28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