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2003. 5.19. 문화재청 훈령  제35호

개정 2003.10.28. 문화재청 훈령  제37호

개정 2004. 8.16. 문화재청 훈령  제55호

개정 2005.12. 9. 문화재청 훈령  제82호

개정 2007. 5.22. 문화재청 훈령 제108호

개정 2007. 9.17. 문화재청 훈령 제117호

개정 2008. 6. 3. 문화재청 훈령 제133호

전부개정 2009. 1. 21. 문화재청 훈령 제144호

개정 2009. 5. 29. 문화재청 훈령 제147호

(문화재청 개방형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일부개정 2012. 8.22. 문화재청 훈령 제266호

일부개정 2013. 4. 8. 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일부개정 2013. 8.27. 문화재청 훈령 제297호

일부개정 2014. 3.27. 문화재청 훈령 제318호

일부개정 2014. 5.23. 문화재청 훈령 제322호

일부개정 2015. 8.27. 문화재청 훈령 제366호

일부개정 2016. 9. 28. 문화재청 훈령 제414호

일부개정 2017. 9. 26. 문화재청 훈령 제4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따라 문화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문화재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차. 그 밖에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문화재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1]과 같다.

⑦ 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한 지시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수칙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이 2년 이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단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기타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구직활동 중인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문화재청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8.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10.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 의사 결정이 완료된 각종 결과에 대한 통지 또는 계약의 체결

2. 그 밖에 경력ㆍ공사 실적 증명서 발급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 관련 업무와 단순한 사실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민원

제5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ㆍ허가, 지도ㆍ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인 만남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의3에 따른 신고를 사전에 하여야 한다.

③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문화재청의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직무관련자 면담, 접촉 등 신고) ① 공무원은 문화재 관련 지정, 인ㆍ허가, 지도ㆍ감독, 조사,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자와 면담 등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문화재청(지자체 포함)에서 직접 주관ㆍ주최하거나 3인 이상이 공식적으로 출장 등으로 면담 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문화재 지정 신청 관계자(지방자치단체 포함)

2. 각종 인ㆍ허가 신청 관계자

3.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원받은 관계자

4. 공사ㆍ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수행중인 업체 관계자. 단 상시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관계자

② 직무관련자 면담 신고는 면담 완료 후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출장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가 가능한 근무지 복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면담 상대자가 다수인 경우 면담을 실시한 대표자 1인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의4(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① 공무원은 문화재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업체 및 사업장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로 업체 등 방문 시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장 목적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5(퇴직 시 직무회피 및 직무관련성 심사) ①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예정일 2개월 전에 구직활동 발생일(퇴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업체가 구직제안을 한 경우 등 상호간 구직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시작한 때), 취업예정 업체명, 최근 1년간 추진한 업무 목록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퇴직심사신고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제5조제1항제6호의 위반여부를 심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면 퇴직예정공무원이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여한 업무와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은 퇴직예정공무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업체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예정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직무관련 업체 등 소개 금지)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 및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 및 법인 등을 추천ㆍ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최상의 직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위한 법인카드는 공무 등 사용이 발생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지를 할 수 없으며, 사용이 완료된 후 부서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의2(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 적정 사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법인카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ㆍ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에 본인 또는 친족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문화재와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문화재 도굴ㆍ절취ㆍ은닉 등을 조장하는 행위

4.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5.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문화재청의 직무관련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정보의 범위 : 문화재 정책․보존․활용 관련 중요사항,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예산, 재정,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2. 대상자 : 제1호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적 노무관계 제공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별표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무원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인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4(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청렴주의보 발령)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주의보를 매월 또는 명절,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발령할 수 있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1 삭제

제2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① 공무원은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ㆍ화투ㆍ마작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시 골프장 등 해당 기관의 사용등록이 필요한 경우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공무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성실 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고 등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소환, 조사 등 통지를 받거나 조사 등을 받은 후에는 즉시 직근 상급자 및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거짓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등) 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ㆍ근무성적ㆍ공적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되, 그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의2(부패행위자 보직 제한 및 정보공개) 공무원이 청렴위반 등의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분야의 보직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교육) ① 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중간관리직(4ㆍ5급) 승진,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이 영의 교육(이하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매년 상반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위반 행위 등으로 징계자(주의ㆍ경고 포함)가 발생한 경우 외부 위탁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문화재청의 본청은 법무감사담당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총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행정운영과장, 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은 기획운영과장, 현충사관리소는 현충사관리소장,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관리소장,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관리소장,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관리소장, 조선왕릉관리소는 조선왕릉관리소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행동강령챔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창경궁관리소, 종묘관리소, 신라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청장은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문화재청 훈령 제144호, 2009. 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전차용신고는 이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문화재청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 <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화재청 훈령 제189호, 2009.12.14>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66호, 2012. 8.22>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91호, 2013. 4 8.>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97호, 2013. 8.27.>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18호, 2014. 3.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22호, 2014. 5.23.>

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66호, 2015. 8.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414호, 2016. 9. 28.>

이 훈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443호, 2017. 9.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당한 지시(제4조 관련)

1. 판단기준

가.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나.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라.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마.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바.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가. 규정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 등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다. 조사․점검, 심사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기관(인) 등을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라. 각종 단체 지원(지자체 포함), 위임․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마. 관용차 등 공용물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바.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사.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해당 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아. 특정직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자.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차. 직무관련자에게 청탁․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카. 개인적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도록 지시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3〕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대가 상한액(제17조 관련)

1.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그 시간과 상관없이 대가는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대가 제공자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대가를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다.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근무상황 처 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시(업무분장 등 명시)	출장
2. 기관(부서)장이 해당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
3. 담당직무 및 기관(부서)장이 해당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를 제외한 문화재청 소관 업무	연가

〔별표 4〕

위반행위 및 처분 기준(제24조)

위 반 행 위	처분기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제4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위반(제5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3. 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제6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제7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위반(제8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6. 인사 청탁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9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7.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10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8.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 위반(제11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9.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위반(제12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0.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위반(제13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1.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규정 위반 (제14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2. 사적 노무관계 제공 금지 규정 위반(제14조의2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3.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규정 위반(제17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4. 금전의 차용금지 등 규정 위반(제18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5. 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 금지 규정 위반(제20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16.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규정 위반(제21조 관련)	(1) 경미한 사항 : 주의․경고 (2) 중한 사항 : 징계
※ 비 고 1) 경미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징계대상보다 가벼운 경우로서 행위의 원인이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이 아닌 과실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경미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2) 중한 사항 :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고의성 또는 현저한 업무태만에 기인하거나 행위의 결과가 국가 또는 국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져오게 한 경우

〔별표 5〕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제26조 관련)

구분	교육시간	교육 기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비고
신규 임용자	5시간	임용 후 1년 이내	ㅇ 기관장 및 감사담당관 특별교육 ㅇ교육훈련기관(자체 운용, 공무원교육원, 기타 청렴교육기관 등) 집합 및 사이버교육 등	ㅇ 공직자행동강령 ㅇ 반부패·청렴 의식제고 ㅇ 공직자 사회적 공헌 등	※ 자원봉사, 청렴 관련 강연, 재능기부 실적도 인정
중간관리직 (4·5급) 승진자	〃	승진 후 1년 이내	〃	〃	〃
고위공무원단 진입자	〃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 1년 이내	〃	〃	〃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첨부한 「공직자 윤리법」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퇴직예정자로서 향후 문화재청 재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일정기간 문화재청 출입금지, 소속 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의 공개 등)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7호 서식]

직무관련자 면담 등 신고
신 고 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동석자
면담상대자 (직무관련자)	소 속						성 명
	직 위 (직 급)						전화번호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분야	□ 지정 □ 인·허가 □ 지도·감독 □ 조사·감사 □ 계약 □ 기타
면담내용
행동강령 자가진단	금품수수			향응수수			편의제공 수수			청탁·알선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특이사항
20 . . . 보고자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퇴직심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구직활동 발생일		20 . . .
퇴직예정일		20 . . .
취업예정업체명
취업예정 직위
이해관계 직무회피(제5조) 관련 상담여부 (O , X)
※ 붙임 : 관련 업무 목록(소속, 업무명, 기간, 처리내용 등 기재) 20 . . . 신고자 (서명)

* 관련 업무 목록 작성 시, 퇴직 전 1년 이내에 자신이 처리했던 업무와 현재 담담업무를 모두 기재함.(계약상대자, 관계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