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총 평

Ⅰ

ꏚ 문화재청의 ‘07년도 11개 성과목표, 29개 관리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 총 29개 과제(71개 성과지표) 중 26개 과제(67개 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2개 관리과제(2개 성과지표)는 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조정 부족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특히,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구축’ 사업은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의 적극적 홍보 및 활동을 통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157%)하고, ‘07년도 민관협력사업 공모대회에서 정부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나타냄.

* 민관협력사업 공모대회

- 주관 : 민관협력포럼

- 참가 : 정부기관,기업,시민단체 등 52사례

- 반면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은 염전, 등대, 돌담길, 근대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에 못미쳐(70%) 향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설득 노력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제에 대해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 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비교적 우수한 편임

- 반면 행정여건․상황변화 등으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거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쳐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이 가장 미흡한 원인은 평가대상 과제별로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총 29개 과제 중 19개 과제로서(65.5%), 고도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우려에 따른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보존지구 지정 및 보존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등 추진 일정 지연에 있음

세부 평가결과

Ⅱ

1. 전략목표별 평가결과

ꏚ 고품격의 문화재 행정을 구현한다

□ 총 15개과제(32개 성과지표) 중 14개 과제(31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 목표달성, 평가결과 활용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함

□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과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 제한은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특히,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사업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등 다년간의 준비과정과, 문화재청, 소속기관 등으로 분산된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조정하고, 전문가 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연수원 건립 및 교육과정 개발을 완료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전통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함

□ 반면,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은 염전, 등대, 돌담길, 근대영화 등 다양한 유형의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하여 등록등을 추진했으나, 계획 단계에서의 정책분석 결과에 따른 대비책 마련 및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등록 문화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설득 노력과 등록문화재 제도의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개선․보완할 필요

ꏚ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 총9개 과제(24개 성과 지표)중 8개 과제(23개 성과 지표)가 당초 설정한 성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정책고객서비스(PCRM) 활동강화’ 과제는 성과 달성이 미흡함

□ ‘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과제는 해양유물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통해 고려청자 2만여점 등 국보급 유물을 발굴하고, 수중문화재 홍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국민 문화향유권을 향상시킴

□ 반면, ‘정책 고객서비스 (PCRM) 활동 강화’ 과제는 우수 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 등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정책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확대 등 효과적인 정책고객 관리와 홍보가 필요

ꏚ 문화유산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총 5개 과제(15개 성과지표)가 의견수렴, 정책분석 등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여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충실히 달성하였음

□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과제는 기존에 세계문화유산 중심으로 등재하였던 것을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으로 확대하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조의궤’ 등을 추가로 등재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둠

- 관련기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에 ‘제주화산섬’ 우뚝” / 연합뉴스 ‘08.1.18

□ ‘조선왕궁 원형복원’은 그간 변형·훼손된 왕궁을 복원하고 폐쇄적 보존 위주의 문화재 관리에서 개방적 활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우리문화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

□ 다만,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및 ‘조선왕궁 원형복원’ 과제가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정책과제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부 요인 등을 감안한 추진 일정작성이 다소 미흡하여 개선․보완이 필요

□ 또한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자료 확보 방안, 정책효과 분석 등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미흡하므로, 향후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간 합의를 이끌어 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과 내실화가 필요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ꏚ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시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은 전반적으로 충실(100%)하게 실시

- “정책분석의 적절성”과 관련, 25개의 과제가 정책의 장단점 분석을 실시(86.2%)하고, 분석 결과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으나, 4개 과제(13.8%)는 정책효과분석이나 구체적인 장단점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의 적정성”은 27개 과제(93.1%)가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나, ‘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등 2개 과제는 목표치를 200% 초과 달성하는 등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개원 및 운영’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내·외부 기관 및 자문위원의 의견수렴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통문화연수원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통문화 인재 양성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전정책분석을 충실히 실시

- 반면 ‘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과제는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명시적인 장단점 분석이 미흡하여, 향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정책수단의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주요사례

ꏚ 시행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은 10개 과제(34.48%)에서 추진계획을 준수한 반면, 19개 과제(65.52%)는 연초에 수립한 세부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해, 평가 항목 중 가장 미흡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함

□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경우 ‘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등 9개(31%) 과제가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19개(65.5%) 과제는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개(3.4%) 과제는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은 고도지역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 근본적 해결이 미흡하였음

따라서 주민 설득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연초 추진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일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과제는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러시아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러 공동발굴조사 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 우수

- 반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과제는 관계법령 개정 및 보존계획 수립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고도보존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 반대, 주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반대에 부딪혀 일정추진이 미흡함

* 각 항목의 대표적 미흡사례와 대표적 우수사례를 1개 과제씩 제시

주요사례

ꏚ 목표의 달성도

□ “목표 달성도” 평가결과, 총 29개 과제(71개 성과지표) 중 27개 과제(67개 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등 2개 과제(2개 지표)는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 및 설득 부족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조선왕궁 원형복원’ 과제의 2개 지표는 만족도 조사 예정으로 평가 보류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1.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전통문화교육 교육생 만족도(점수)	91	91.8	100.9
	교환학생 및 실무연수 학생수참여율(%)	35.4	38	107.3
2.전통문화연수원의 전면 개원 및 운영	전통문화연수과정 건립공정율(%)	100	100	100
	전통문화연수과정 프로그램개발 실적(건)	60	60	100
	전통문화연수원 운영활성화 수행도	신규(100)	100	100
3.문화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대비 예산확보율(%)	100	104.8	104.8
	전년대비 재정평가 개선율(%)	5	22.2	444
4.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	문화재 분류·등급체계 개선계획 수행도	100	100	100
5.사적지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및 지정합리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실적(건)	20	20	100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75	87	116
6.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고도보존 주민참여 기반구축 실적(4개도시)	4개 도시	4	100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선도사업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80	80.26	100.3
7.매장문화재 제도개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실적(건)	7	7	100
	매장문화재 이해관계자 만족도(100점 만점)	60	68.9	114.8
8.천연기념물 유실수 보존방안 마련	보존관리지침 마련 실적(건)	2	2	100
	지정자원 발굴 실적(건)	6	8	133.3
9.명승지정 기준 재정립 및 지정확대	명승 지정기준 개정실적(건)	1	1	100
	명승 지정 확대실적(건)-재분류조사건수,신규지정건수,자원발굴조사건수	25	32	128
10.일괄공모를 통한 조사지정 및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동산문화재 조사계획 대비 공정율(%)	61	73.5	120.5
	조사의 충실도 및 활용도 평가(100점 만점)	65	87.3	134.3
11.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문화재 등록실적(건)	80	56	70
	등록문화재 인지도(%)	14.2	14.5	102.1
12.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 및 전수지원	전당건립 추진계획 수행도(%)	100	100	100
	전승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100점 만점)	83	85.2	102.7
	보유자 만족도(100점 만점)	83	88.3	106.4
13.한민족 근원 관련 문화유적 보존	발굴조사 실적(발굴평수)	5,000	19,644㎡	119.4
	문화재연구지원 실적-국제교류,탐사건수,보고서발간	25	25	100
14.건축문화재 조사연구 역량 강화	북한사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건)	5	7	140
	석조문화재 실측조사 실적(건)	12	12	100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건)	3	5	166.7
15.무형문화재 및 민속 문헌자료 조사연구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실적(건)	28	28	100
	학술 및 전승교육만족도(100점 만점)	75	80.9	107.9
16.문화유산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민관협력실적(건)-홍보실적,교육지원,관계기관 협의	650	860	132.3
	참여인원 증가율(%)	50	88.3	176.6
17.정책 고객서비스 (PCRM) 활동 강화	정책고객 확보수(%)	110	116.3	105.7
	정책고객 메일개봉율(%)	16	17.2	107.5
	정책고객 만족도(설문조사 점수)	85	83.2	97.9
18.찾아가서 체험하는 문화유산 교육	문화유산 방문교육 횟수 및 학급수	350회, 1,500학급	394회, 3,089학급	188.2
	문화유산방문교육 만족도(10점만점)	70	76.4	109.1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실적(건)	1	1	100
19.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시험 개선	시험응시생 만족도(100점 만점)	70	80	114.3
	제도개선 계획 수행도(%)	100	100	100
20.천연기념물 보호센터 전시관 운영	전시관 활성화계획 수행도(%)	100	100	100
	관람객 만족도(100점 만점)	60	82.9	138.2
21.고궁박물관 전면 개관 및 전시운영 활성화	특별전 개최실적(건)	전면개관,특별전1회	1	100
	전시 관람만족도(100점 만점)	70	78.4	112
	리모델링 공정율(%)	100	100	100
22.왕실유물의 과학적 보존 및 유물 확충	과학적 보존처리 실적(건)	250	394	157.6
	왕실문화재 복원복제 실적	350	637	182
	왕실유물 확충계획 수행도	100	100	100
23.해양유물 발굴조사 및 전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실적(횟수,권,건)-지표및발굴조사실적,발굴문화재보고서 발간등록,조사연구	발굴2회,지표2회,발간2권,등록2건,조사연구2건	13	130
	해양문화유산 전시실적(횟수,권)-해양문화특별전,이동박물관및교육프로그램,전시도록발간	특별전4회,프로그램4,도록2권	12	120
	해양유물전시관람 만족도(100점 만점)	80	80.1	100.1
24.주요동산문화재 DB구축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DB구축 실적(건)	65	73	112.3
	이용자 만족도(100점 만점)	65	75	115.4
	구축자료 활용실적(건)	10	10	100
25.문화재 기록정보 활용기반 구축	기록화사업 통합추진율(%)	50	57	114
	기록화사업 통합정보 이용실적(건)	100	269	269
26.문화재의 보존 기술 역량 강화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C	A	100
	문화재 보존기술역량 강화분야의 학술지게재 논문건수(국내/국외)	15/4	20	105.3
	문화재보존기술 역량강화분야 인력양성 배출실적(명)	20	22	110
27.조선왕궁 원형복원	경복궁 복원정비 계획대비 복원 공정율(%)	73	73	100
	경복궁 복원정비 전문가 집단평가(10점 만점)	-	-	-
	덕수궁 복원정비 계획대비 복원공정율(%)	50	50	100
	덕수궁 복원정비 전문가 집단 평가(10점 만점)	-	-	-
	경복궁 복원 관람객증가율(%)	15	22.2	148
28.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 실적(건)	4	4	100
	다자간 교류협력 실적(횟수)	7	9	128.6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및 등재실적	등재3	3	100
29.북한문화재 인터넷 자료관 운영 및 도록 발간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운영실적(건,권)-자료수집,DB및콘텐츠 구축,책자발간	수집600,DB및콘텐츠,책자1	602, 602, 책자2	100.4
	북한문화재 인터넷자료관 이용자만족도(100점 만점)	70	79	112.9
평균				120.4 (총 69개지표)

□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2개 성과지표의 미달성 원인은

-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근대문화유산 관련 제도 보완 및 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 및 설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원인
ㅇ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ㅇ 문화재 등록 실적	이해 관계자 등 갈등 조정 부족
ㅇ 정책고객 서비스(PCRM) 활동 강화	ㅇ 정책고객 만족도	목표치 과다 설정

* 조선왕궁원형복원은 평가보류

□ 또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운영의 내실화’ 과제 등 29개 과제는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충실히 발생하였음.

ㅇ 특히, ‘문화유산 민관협력 모델구축’ 과제의 ‘민관협력 실적’ 성과지표는 1문화재1지킴이 운동의 적극적 홍보 및 활동을 통해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달성(157%)하고, 해당 사업이 ‘07년도 민관협력사업 공모대회에서 정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함

주요사례

ꏚ 평가결과의 활용

□ ‘06년도 평가 및 ‘07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차기계획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조치필요건수를 100% 이행완료

ꏚ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0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3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07년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국립중앙박물관과 이견이 있어 의견조정 및 협의를 위해 당초 입법계획 보다 정비 일정이 지연되었음

-  향후 입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사전 의견 조율을 강화할 필요

□ 한편, 재량행위투명화는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의 구체화 등 4건이 계획대비 정상 추진되었고, 정비 대상 법령도 문화재구역내 현상변경허가 기준마련 등 10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어, 계획 14건 대비 실적 14건으로 100% 완료하였음.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Ⅲ

ꏚ 계획 대비 추진일정 지연에 대한 대비책 마련 (‘08.상반기)

□ 연초 계획수립시 추진 일정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분기별 추진 일정 마련

ꏚ 성과지표 목표치 미달과제에 대한 보완책 강구 (‘08년도)

□ 등록 대상 문화재 소유자를 비롯한 국민의 자발적인 보존의지를 이끌어내고, 근대 문화재 등록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현재 14.5%)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 (‘08년도 하반기)

□ 성과지표 TF 팀을 통한 지표와 목표치를 재검토하여, 목표치 과다 설정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08년도 상반기)

ꏚ 정책환경·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08년도)

□ 고도 보존을 위한 지구(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구역 내에서 불가피한 주민의 재산권 규제 및 합리적 보상체계에 대한 주민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므로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 이해와 참여를 위한 설명회·공청회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주민보상방안에 대한 적극 협의 (‘08 상반기)

-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이 동의하는 방안의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 강구할 필요 (‘08.하반기)

ꏚ 법제업무의 효율화 (‘08년도)

□ 정부입법안 수립시,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강화하여 입법계획에 반영 (‘08년 상반기)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사전 의견 조율을 강화하고, 입법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08년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