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09. 3. 25(수), 14:00 ~ 17:10

ㅇ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ㅇ 회의안건 : 17건

- 심의사항 : 13건(현상변경 13 )

․ 결과 : 가결 7, 조건부 가결 5, 보류 1

- 검토사항 :  3건(지정종별 재분류 1, 지정검토 1, 기본계획검토 1)

․ 결과 : 검토안대로 추진 3

- 보고사항 :  1건

ㅇ 출석위원 : 이인규, 박상진, 이흥식, 김익수, 이은복, 이광춘, 김덕현, 구태회, 김학범, 이창복, 양보경,  김정률, 조도순 등 13명

□ 주요안건 : 붙임 참조

회의 안건 세부 현황

건     명

신 청 내 용

심의결과

1.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천가일주도로 개설공사

ㅇ 신청인 : 강서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도로 개설(L=1,368m, B=6m)

<가 결>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배수처리시설 설치

ㅇ 신청인 : 강서구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L=358m)

<가 결>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테니스장 야간조명 설치

ㅇ 신청인 :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

ㅇ 문화재 : 천기 179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내  용

- 조명탑 6기 설치(H= 9m)

<조건부 가결>

- 도래지 보존을 위해 조명갓 설치 및 도래기간(10월～익년 2월) 사용금지토록 함

4.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내 해군기지 건설 사전 지반조사

ㅇ 신청인 : (주)유구엔지니어링 이강민 외 1

ㅇ 문화재 : 천기 442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지

ㅇ 내  용

- 조사수량 : 총 45개소(해상 36, 육상 9)

- 조사내용 및 방법 : 시추를 통한 시료채취

<가 결>

5. 수달포획, 전파발신기 부착 및 혈액채취

ㅇ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ㅇ 문화재 : 천기 330 수달

ㅇ 내  용

- 수달 생태연구(포획 및 전파발신기 부착) : 북한강 유역 3마리

- 수달 인공증식 연구(혈액 채취) : 조난 구조된 암․수 각 1마리

<가 결>

6.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백담사 요사채 신축

ㅇ 신청인 : 백담사 주지

ㅇ 문화재 : 천기 171 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면적 : 102㎡(건축면적+기단면적 156.38㎡)

- 규모 : 정면 6칸, 측면 3칸

- 양식 : 민도리, 5량가 맞배지붕, 한식기와

- 외부마감 : 벽체(조적조), 모로단청

- 내부시설 : 숙박 및 화장실, 샤워실

<조건부 가결>

- 가람배치, 단청 등은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시행

7.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ㅇ 문화재 : 천기 182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댐규격 : H=18.55m, L=373m(저수용량 50만㎥)

- 여수로 : 월류형 개수로(설계방류량 3.51㎥/sec)

- 정수장 : 시설용량 25,000㎥/일

- 도수관로 : 7.4㎞(재설치)

․ 위치 : Y계곡～어승생제1저수지

- 사토장 : 면적 9.5만㎡, 최대높이 6m, 평균 4m(어승생 제2저수지 서측)

․ 방진덮개막 설치하여 자연식생유도에 의해 초지로 원상복구

<조건부 가결>

- 사토처리는 자연구릉형태로 처리(초지조성)

8.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홍도항 북측선착장 보수․보강공사

ㅇ 신청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ㅇ 문화재 : 천기 170 홍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보수보강(콘크리트블록) 1식(폭 4m×길이 42m)

<가 결>

9.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내 가칠봉 풍력발전단지 조성

ㅇ 신청인 : (주)한국풍력에너지

ㅇ 문화재 : 천기 246 대암산․대우산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규모 : 100MW(2MW × 50기)/ 지정구역내 40기

- 연간발전량 : 307,525.4MWh/년

(약 100,000가구 이용량)

타워		전 기 실
지름	2.5m	규격	32.8m × 15m
높이	80m	면적	492㎡
기초		총 소요면적
규격	18m × 18m	16,692㎡ (발전기+전기실)
면적	324㎡(1기)

<보 류>

- 신청한 자료가 설치타당성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발전기 설치좌표, 사례 등을 충분히 보완 후 재심의키로 함

10.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담수화시설 증설공사

ㅇ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ㅇ 문화재 : 천기 432 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내  용

- 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

․기존 : 50톤/일 → 증설 : 25톤/일 (증설 후 75톤/일)

- 배수지 증설

․ 기존 : 50톤 → 증설 : 100톤(증설 후 150톤)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

11.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도로 선형개선

ㅇ 신청인 : 보성군수

ㅇ 문화재 : 천기 418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ㅇ 내  용

- 사업면적 : 180m × 15m

<조건부 가결>

- 공사추진 시 반드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사업시행

․절토면은 노두가 보이도록 녹화시공하지 말것

12.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내 구거 준설

ㅇ 신청인 : 화성시장

ㅇ 문화재 : 천기 414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ㅇ 내  용

- 사업면적 : 3m(폭)×1m(깊이) L=400m, 준설토 현장정리

<가 결>

13. 울진 불영사계곡일원 내 국도구조물 보수․보강공사

ㅇ 신청인 : 포항국도관리사무소

ㅇ 문화재 : 명승 6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ㅇ 내  용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고
도 수 로		m	25.0
석축기초보강	콘크리트	㎥	60.8
석축보강	앵커+콘크리트	㎡
L형 옹벽	H = 1.00	m	76.0
옹벽기초보수	사석부설	㎥	160.6
옹벽벽체보수		㎡	198.6
부 대 공		식	1.0

<가 결>

□ 심의사항

□ 검토사항

건     명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14. 사적 및 명승 문화재지정종별 재분류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문화재 : 사적및명승 10개소

ㅇ 내  용

사적 및 명승	분류(안)
	종별	명칭
제1호 경주 불국사 경내	사적	경주 불국사
제2호 내물왕릉 계림 월성지대	사적	경주월성(사적제16호) 경주계림(사적제19호) 신라내물왕릉(사적188호)
제3호 내성 유곡 권충재 관계 유적	명승	청암정과 청암동천
제4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사적	보은 법주사
	명승	속리산 법주사 일원
제5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사적	합천 해인사
	명승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제6호 부여 구두래 일원	명승	부여 백마강 일원
제7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사적	구례 화엄사
	명승	지리산 화엄사 일원
제8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사적	순천 송광사
	사적	순천 선암사
	명승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제9호 대둔산 대흥사 일원	사적	해남 대흥사
	명승	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원
제10호 서울 백악산 일원	명승	서울 백악산 일원

ㅇ 검토안대로 재분류 추진하되 일부 명칭 변경

- 명칭검토

․청암정과 청암동천→봉화 닭실마을 청암동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 순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15. 태안 내파수도 구석방파제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ㅇ 신청인 : 문화재청장

ㅇ 소재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ㅇ 현  황 : 바다 쪽으로 마치 방파제를 연상케 하는 폭 30m에 300m 길이의 자갈해빈으로 높은 원마도의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급(sorting) 또한 매우 양호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특징적이고 희귀한 현상임

ㅇ 지정추진

- 명칭 :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16.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연결 추정동굴 시추조사

ㅇ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본부

ㅇ 문화재 : 천기 466 제주 용천동굴 등 2개소

ㅇ 내  용

- 시추깊이 : 20-25m

- 시추구경 : 공경 76㎜, 직경 54.7㎜

- 시추지점 : 10개소(지구물리탐사 결과 동굴로 추정되는 지역)

ㅇ 검토안대로 추진

- 시추공 처리 결과보고

- 용천동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추공 추가

건 명	신 청 내 용	보고결과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현상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 신청인 : 세계자연유산본부 - 허가내용 : 깨진 보도판석 교체 등 ․제주석 : 79㎡(600*300*30) ․제주석 : 391㎡(300*300*30) ․목재데크 1개소 : 2.5m × 6.5m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허가내용 : 마을어업 제3,4,5호 사업기간 연장 ․‘07.4.25.～’09.4.24. → ‘07.4.25.～’11.4.24. ㅇ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사하구청장 - 허가내용 : 낙동강하구 해안쓰레기 수거 ․ 낙동강 하천 및 하구 해안쓰레기 수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목포지방항만청장 - 허가내용 : 홍도 생활로 설치 허가기간연장 ․(당초) 허가일～‘09.2.28./(변경) 허가일～’09.6.30.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 : 전충진기자(매일신문) - 출입목적 : 독도 취재보고 - 출입기간 : 2009.3.1 - 5.31(체류기간 연장) - 출 입 자 : 전충진 기자 1명 ㅇ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신청인(수허가자) : 추연식교수(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 출입목적 : 독도 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 출입기간 : 2009.3.6. - 출 입 자 : 추연식교수 외 34명	ㅇ 원안 접수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