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0. 4. 22.(수),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역 조정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3	「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확장) 사업
4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성보박물관 건립
5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내외 맥문동 식재
6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7	「지리산 화엄사 일원」내 의상암 및 요사채 증축
【보고사항】
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104건)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3-01

1.「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ㅇ 지 정 일 : 2000. 7. 6.

(3) 신청내용 :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ㅇ 기 고시 허용기준 도면(2018.5.11.)

장곶돈대

북일곶돈대

미루지돈대

ㅇ 허용기준 조정(안)

- 장곶돈대

- 북일곶돈대

- 미루지돈대

안건번호 천기 2020-03-02

2.「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내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18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18. 9. 19.)에서 ‘철새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저감방안 등의 분석이 없으며, 문화재 보존에 미칠 영향 검토 후 노선에 대한 재심의 필요’의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 조정내용

․ 당초 : 장낙대교 예정노선 승인요청 및 시추조사(39개소(육상 4개소, 수상 35개소))

․ 변경 : 시추조사(24개소(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3-10번지 외 10개소

ㅇ 사업내용 : 시추조사 24개소(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구분	1차 신청/부결 (2018. 9. 19.)	금회 신청 (2020. 3. 10.)	비고
사업규모	L=1.54km(지하 155m, 대교 940m), 왕복 6차로, W=24.5m, 토공 쌓기 3.5만㎥, 토공 깍기 3.6만㎥	해당없음	취소
시추조사	총39공 (육상 4개소, 수상 35개소)	총24공 (육상 4개소, 수상 20개소)	감(15개소)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 6. 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 2구역)

ㅇ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평) 11m 이내, (경사) 15m 이내

안건번호 천기 2020-03-03

3.「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확장) 사업

가. 제안사항

「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확장)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산 오륙도」주변 관광활성화(스카이워크 확장)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참고로 동 건은 2012년 설치된 후, 금 번에 규모를 확장(9m→25m)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

ㅇ 지 정 일 : 2007.10.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오륙도 관광활성화 사업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6-10 등 [1구역(개별심의) 등]

ㅇ 사업내용

- 기존 스카이워크 확장(9m→25m) *철거·재설치

- 스카이워크 폭포 (5~9월에 3~5회/1일, 20분간 운영)

- 음악분수(지름 12m), 랜드마크(5m x 2m), 롤링미끄럼틀(114m)

- 관련조사 : 지질조사(2012년 신청 시 조사), 구조검토, 경관검토

※ 대상지 스카이워크 연혁

구분	1차 신청 (‘12.5.23, 불허)	2차 신청 (‘12.6.27, 허가)	금번 신청	비고
스카이워크 길이	13m	9m	25m	16m 증가
부대시설	파고라 등	파고라 제외	음악분수 등	-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1.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180m 이격 (1구역)

* 허용기준 : 개별심의

안건번호 천기 2020-03-04

4.「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성보박물관 건립

가. 제안사항

「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속리산 법주사 일원」내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계획수립 :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일반회계)」‘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설계비(’19년도, 국비 3억원 포함 10억원)’

* 공사예산 : 「세계유산 관광자원화사업(균특회계)」성보박물관 건립비
(‘20년도, 국비 42억원 포함 84억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1호 「속리산 법주사 일원」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ㅇ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

ㅇ 사업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등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박물관 1동 건립

구분	내용
면적	대지 11,567㎡, 건축 2,119.31㎡, 연면적 3,391㎡
규모	지상 2층(1층 2,033.12㎡, 중층 734.76㎡, 2층 623.31㎡)
높이	19.3m(전시 영역), 6.6m(교육 영역, 수장 영역) ※ 전시영역 실내 : 높이 17m x 폭 7.5m ※ 법주사 괘불 크기 : 14.3m x 6.5m, * 갑사 괘불 : 폭 11.5m
외장	전면 개비온월, 외벽 화강석마감, 지붕일부 징크마감
기타	주차 23대, 오수(기존관로 연결)

※ 최초 신청(‘19.12월) : 연면적 5,689㎡(박물관 4층, 방문자센터 2층),
위치 동일, 높이 28m(방문자센터 6.6m)

ㅇ 사업기간 : 2020.9.1. ∼ 2022.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명승 문화재구역 내 (세계유산구역 바깥)

안건번호 천기 2020-03-05

5.「영천 자천리 오리장림」내외 맥문동 식재

가. 제안사항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내외 맥문동 식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영천 자천리 오리장림」내외 맥문동 식재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04호「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ㅇ 지 정 일 : 1999.4.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맥문동 식재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

ㅇ 사업내용 : 맥문동 식재 178,000본(면적: 12,000㎡/문화재구역 11,670㎡, 2구역 330㎡)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5.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허용기준 2구역 : 평지붕(11m이하), 경사지붕(15m이하)

안건번호 천기 2020-03-06

6.「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9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ㅇ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7 일대

ㅇ 지 정 일 : 1962.12.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72-6외 1필지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면적	지번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잔여면적
	1872-6(임)	2356㎡	508㎡	1848㎡
	1863-6(전)	370㎡	125㎡	245㎡
	합계	2726㎡	633㎡
건축면적/연면적	100㎡/100㎡
구조/지붕형태	경량철골구조/경사지붕
건축물 최고높이/층수	4.665m/1층

ㅇ 사업기간 : 2020.04 ∼ 2022.03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60m 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안건번호 천기 2020-03-07

7.「지리산 화엄사 일원」내 의상암 및 요사채 증축

가. 제안사항

「지리산 화엄사 일원」내 의상암 및 요사채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지리산 화엄사 일원」내 의상암 및 요사채 증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2020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20.3.25.)에서 보류된 사항을 일부 내용 보완(부지축소 200㎡ → 100㎡)하여 재신청함

- 보류사유 : 축대 안정과 배수체계 등에 대한 현지 확인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ㅇ 지 정 일 : 2009.12.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의상암 및 요사채 증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1 (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현지조사 이후 변경 신청됨

<의상암>

구분	기존(의상암)	1차 신청(보류)	금회 신청	비고
부지확장(성토)	-	60㎡	30㎡	30㎡ 축소
석축(높이x길이)	1.5m x 23m	1.5m x 30m 0.8m x 12m	2.0m x 38m	-
건축면적	53.84㎡ (철거)	79.2㎡	72.0㎡	7.2㎡ 축소
건축물 높이	5.45m (철거)	6.42m	6.38m	0.04m 축소
건축형식 등	목조기와	좌동	좌동	-

<요사채>

구분	기존(창고)	1차 신청(보류)	금회 신청	비고
부지확장(성토)	-	140㎡	70㎡	70㎡ 축소
석축(높이x길이)	-	2.0m x 24m	1.2m x 16m	일부 축소
건축면적	12.55㎡ (철거)	43.74㎡	38.88㎡	4.86㎡ 축소
건축물 높이	2.8m (철거)	6.32m	6.12m	0.2m 축소
건축형식 등	샌드위치패널	목조기와	좌동	-

- 수목(소나무) 이식 7주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20-03-08

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104건)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0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