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제3차 회의록

▣ 일    시 : 2012. 7. 17 (화) 14:00

▣ 장    소 : 창덕궁 가정당

▣ 출석위원 : 이상해(위원장), 김정동, 노중국, 이배용, 이혜은, 임돈희, 채미옥 (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검토사항】
1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전략(개별․공동등재) 검토
【보고사항】
2	인류무형유산 국가간 공동등재 추진 보고
3	1954년 헤이그 협약 가입 추진 현황 보고

안건번호 세계2012-03-001

1.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전략(개별․공동등재) 검토

가. 검토사항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유산으로, 효율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국익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등재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경제적․행정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재 전략(개별․공동등재)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내용

1) 각 유산 등재 추진 경과

ㅇ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

- 2010.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1.2월	세계유산 등재 우선추진 대상 선정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 2011년	세계유산 OUV 도출, 비교연구, 보존관리계획 수립 진행

- 2012년 현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국문 완료 / 영문 번역 시작)

ㅇ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

- 2012.1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서울시→문화재청)

- 2012.4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 2012년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영문 감수

2) 각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

ㅇ 남한산성 : 등재조항 ii, iv, vi

- ii) 특정 문화권에서 인류의 중요한 교환가치

· 17세기 동아시아 패권의 각축장

· 다양한 유교적 상징체계와 조선시대 상징경관

· 인류가치 교환의 증거 (호국불교, 천주교 순교지 등)

· 군사·행정 요충지, 교통 중심지

- iv) 건축물 등의 중요한 발달 단계

· 포곡식 초대형 산성

· 삼국시대부터의 성곽발달사의 보고와 축성재료의 고유성

· 산성 취락의 원형 공간형태 보존

· 국내 최초 8도 사찰 운용

- vi) 유형유산과 연계된 무형적 가치

· 국내 유일의 산성도시 (원주민 300년 이상 거주)

· 무속신앙과 민속문화 중심지

· 한국사의 중요 인물들과의 연고

· 문학과 예술작품의 배경

ㅇ 한양도성 : 등재조항 ii, iii, iv, vi

- ii) 특정 문화권에서 인류의 중요한 교환가치

· 고대 고구려 왕국의 도성형식에 기원

· 평양성과 개경도성의 연장선상에 독창적인 한국 도성

· 궁궐, 종묘, 사직, 행정시설과 시장시설을 갖춘 대규모 도성유산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 증거

· 축조 당시 조선시대 도성 형식의 전통과 문명 확인

· 18.6km, 세계 수도 성곽 중 규모가 가장 큼

· 500여년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도성 형태 유지

- iv) 건축물 등의 중요한 발달 단계

· 평지성+산성이 결합된 포곡식 성곽

· 풍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지형체계를 고려하여 결정

·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의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역사도시경관

· 조선시대 성곽발달사를 보여줌

- vi) 유형유산과 연계된 무형적 가치

· 구간마다 축조에 참여한 장인들의 실명이 새겨져 있음

· 조선왕조 500년간 문루와 성곽을 주제로 문학작품과 회화작품 다수 전함

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ㅇ 경기도 : 개별등재 추진

-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진척상황 및 도출된 세계유산적 가치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등재 추진함이 바람직함

ㅇ 서울시 : 공동등재 추진

-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은 중층적 도성방어 체계의 일부로서 각 유산의 개별적 특징보다는 전체적 가치를 부각하여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검토시 고려사항

ㅇ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 (유산의 가치 및 보존관리 현황 포함)

ㅇ 문화재위원회 결정 및 문화재 행정의 신뢰성

ㅇ 등재 추진 사업의 진척현황을 고려한 경제적·행정적 효율성

마.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 남한산성과 한양도성의 개별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며,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는 2011.2월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계속 추진한다.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안건번호 세계2012-03-002

2. 인류무형유산 국가간 공동등재 추진 보고

가. 보고사항

인류무형유산 국가간 공동등재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등재 추진현황

□ 추진배경

ㅇ 인류무형유산 심사 총량이 제한된 가운데, 국가간 공동등재는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함

ㅇ 다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확보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공동 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 추진현황

ㅇ 2012.4월      자자체를 통한 등재 종목 공모

- 줄다리기(당진시), 탈놀이(안동시) 제출

ㅇ 2012.5월      공동등재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공동등재의 의의, 지자체의 역할 등 논의

ㅇ 2012.7월      공동등재를 위한 내부회의 개최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아세안 지역회의, 국제탈춤페스티벌 등을 활용하여 참여국을 모집하기로 결정

□ 향후계획

ㅇ 2013. 3월     공동등재 참여국 모집 등 공동등재 추진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 종목의 등재신청서를 우선 제출 추진

다.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 원안 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

안건번호 세계  2012-03-003

3.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전쟁 또는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상황과 이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현황을 보고합니다.

나.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현황

1. 목 적

□ 전쟁 또는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인류의 귀중한 문화적 자산인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에 기여

ㅇ「1954년 헤이그협약」(‘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가입 추진에 따라 협약의 국내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이행법률 제정 추진

※ 주 유네스코대표부 협약 및 부속 의정서 가입 건의(‘11.9.28)

․동 협약 가입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對 유네스코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특히 문화재 보호 및 반환 분야에서 우리의 기여도와 발언권 강화 기대

2. 개요 및 경과

□ 협약 개요

ㅇ 협약명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1954년 헤이그협약')

ㅇ 협약체계 : 본 협약․시행규칙, 제1차 의정서, 제2차 의정서 등

- 1948년   네덜란드 정부, UNESCO에 제안

- 1954년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 (네덜란드 헤이그)

구 분	채 택	발 효	당사국 (주요국)	협약 목적
본협약 및 시행규칙	‘54. 5.14	‘56. 8. 7	123개국(미, 일, 중)	전시 문화재 보호 (특별보호의 부여)
제1차 의정서	‘54. 5.14	‘56. 8. 7	100개국(중, 일)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보호, 반환
제2차 의정서	‘99. 3.26	‘04. 3. 9	56개국(일)	‘54년 협약 보완 (강화된 보호, 형사책임)

□ 추진 경과

ㅇ 2001.10월      문화재청, 「1954년 헤이그협약」 가입 추진

- 관계부처 협의 결과, 미국의 협약 미비준으로 가입 추진 보류

ㅇ 2009.11월      미국의 협약 비준(‘09.3.13.)에 따라 가입 재논의

- 관계부처(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협약 가입 TF” 구성

ㅇ 2010.2월～2011.10월      관계부처 T/F 개최(5회)

- 협약 가입 범위, 국내 이행법률 제정방안 등 논의

→ 결과 : 본협약 및 제1의정서에 가입하되 ‘특별보호대상 문화재’ 등재 유보

(국방부 :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에 제한 가능성)

* “특별보호대상 문화재” 등재는 각 국의 등재 저조로 사실상 사문화

(기념물 집중지역 1개소 : 바티칸 시국 / 문화재보호시설 4개소 : 네덜란드 3개소, 독일 1개소)

ㅇ 국내 이행법률 제정 추진

- 전문가 검토 결과, 헤이그협약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행법률 제정 의견 제시

∙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화재의 정의를 협약 목적에 상응하도록 규정 → 협약위반행위 처벌 가능

◉ 2012.5월         협약 조문 최종검토(외교부 조약과 → 우리청 최종 검토)

◉ 2012.4월～6월    이행법률(안)작성 :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 2012.6.21～7.2    전 부처 의견조회

(국방부 의견 : 특별보호대상문화재 지정시 국방부의 동의를 얻도록 의견 제시)

◉ 2012.7.3～8.13    입법예고 및 관보게재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각 기관 ‘해당 없음’ 통보(종료)

․ 규제여부 사전판단 요청(총리실)       ․ 성별여성분석(여성부)

․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통계청)   ․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위)

이행법률 제정 추진경과

3. 주요내용(이행법률)

□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의 정의

ㅇ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정문화재(국가 및 지방)와 박물관 대형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와 같이 협약에서 규정한 문화재를 보존․전시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문화재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비상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이동․매몰하는 보호․대피시설 포함

□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등재

ㅇ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부동산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전시 건물 및 보호․대피 시설, 집중구역 등에 대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특별보호하의 문화재’로 등재 신청

□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 지정, 관리

ㅇ 전시에 중요 문화재의 약탈 및 반출로 인한 파괴로부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인류의 중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문화재청장에게 제1의정서 체약국 문화재를 관리할 것을 요청할 경우 문화재청장은 유출된 제1의정서 체약국의 문화재를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로 지정 관리

ㅇ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를 문화재청 및 국공립박물관 등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해당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해당 문화재의 반입․반출 승인, 불법적인 반입 문화재에 대한 국가압류 의무, 해당 국가로의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피점령지역의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

□ 식별표장의 사용

ㅇ 헤이그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전시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및 이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협약에서 정해 놓은 특별표장 및 신분증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전시에 보호대상을 명확히 하여 전시에 문화재의 군사적 이용 및 공격목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은 무력충돌시 부동산 문화재 또는 문화재의 수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및 기타 수송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식별표장 사용

□ 군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평시조치

ㅇ 군사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헤이그협약의 정신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군대 구성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존중 정신을 함양 방안 마련

□ 벌 칙

ㅇ 국내외 군대를 막론하고 전시에 긴급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이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을 가함으로써 전시 문화재 파괴 및 약탈 등 문화재파괴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목적임

- 전시 특별보호하의 문화재 및 피점령지역 유출문화재를 훼손․폐기․양도 하는 자, 식별표장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벌칙 부여

4. 향후 추진계획

□ 2012.7.3～8.13     이행법률 입법예고(40일 간)

□ 2012.9월～10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2.10월         협약 가입 요청(외교통상부 조약과)

ㅇ 규제심사 후 또는 법제처 심사과정 중 외교부에 조약가입 공식 요청

※ 협약 및 이행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외교부와 사전 협의

□ 2012.11월～12월   이행법률 국회제출 및 통과

□ 2012.12월         비준서 기탁 및 이행법률 공포(협약․제1의정서)

ㅇ 대통령 재가 또는 국회 동의 후 기탁(협약의 효력발생 시점을 감안하여 비준서 기탁시기와 법률공포․발효시기를 조율)

※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기탁후 3개월 경과시점에 효력 발생(본 협약․제1의정서/외교부)

다. 의결사항

ㅇ 의결결과 : 원안 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가결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