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자료

▣ 일  시 : 2019. 10. 8.(화) 14:3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2	보은 우당 고택 주변 가설건축물(야영장 시설) 축조
3	안동 하회마을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재심의)
4	안동 도암종택 주변 창고 신축
5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재심의)
6	남양주 동관댁 주변 노유자시설 신축
7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이옥연B, 재심의)
8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허가사항 변경(안자성B)
9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4동) 신축
10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11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12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
13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14	화성 정시영 고택 주변 공장 증축
15	제주 성읍마을 내 창고 신축
16	제주 성읍마을 주변 창고 및 진입로 조성
17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18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주변 축사 적법화
19	영주 무섬마을 내 농막 신축
20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
21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22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검토사항】
23	영주 괴헌고택 지정구역 조정
【보고사항】
24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7-01

1.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에 주거복합건축물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이격거리 2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4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단,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고창 오거리 당산」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6, 282-4, 878-1

(3) 신청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4) 신청내용 : 주거복합건축물 신축

ㅇ 대지면적 : 1,837㎡

ㅇ 건축면적/연면적 : 1,469.46㎡/30,582.71㎡

ㅇ 층수/높이 : 지하5층 지상 39층 / 118.85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19. 9. 27.)

ㅇ 사업대상지가 해당 문화재의 정면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층수(높이)가 주변건물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당산제를 지낼 때 시각적인 간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2

2. 보은 우당 고택 주변 가설건축물(야영장 시설) 축조

가. 제안사항

충북 보은군 장안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보은 우당 고택」주변 가설건축물(야영장 시설)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은 우당 고택 주변 가설건축물(야영장시설)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개별심의, 270m이격)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보은 우당고택」

ㅇ 소 재 지 :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54번지

(3) 신청위치 :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

(4) 신청내용 : 가설건축물(야영장시설) 4동(72㎡) 축조

ㅇ 사무실 18㎡, 화장실 18㎡, 샤워실 18㎡, 취사장 18㎡

ㅇ 구 조 : 경량철골구조(컨테이너)

ㅇ 높 이 : 3.2m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2019. 9. 18.)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 보은 우당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구역 내(이격거리 약 270m) 지상 1층의 가설건축물(콘테이너) 4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대상지는 현재 캠핑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무실 및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가설건축물(콘테이너) 4동을 일정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문화재와의 이격거리 등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시각적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대상지에 연접하여 충청북도 문화재자료인 ‘보은 선병우 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3

3. 안동 하회마을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풍천 병산도로 포장 및 정비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지정구역내∼「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의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경과 사항

- ‘17. 6월 : 제3차 민속분과 심의(보류, 합동분과(사적,세계,민속) 의결에 따라 처리)

- ‘17. 7월 : 제4차 민속분과 보고(원안접수, 세계유산 등재결정 이후 민속분과에서 검토)

- ‘19. 8월 : 제6차 민속분과 심의(보류,  부분포장 및 정비방안 수립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안동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22-12 등

(4) 신청내용 : 도로포장 및 정비

	‘19. 8월 (보류)	금회 신청
사업내용	ㅇ 규모 : 연장 2,260m(면적 12,100㎡), B=5.0∼10.0m, ㅇ 포장방법 : 황토포장 T=20cm, A=11,930㎡ ㅇ 비상정차대 설치 8개소 ㅇ L형 측구 설치 H=1.0m, L237m ㅇ 가드레일설치 : 249경간	ㅇ 규모 : 연장 1,080m(면적 5,910㎡), B=5.0∼10.0m, ㅇ 포장방법 : 황토포장 T=20cm, A=5,910㎡ ㅇ 비상정차대 설치 6개소 ㅇ 삭제 ㅇ 가드레일설치 : 97경간

라. 현지조사 의견

ㅇ 전 민속분과위원장 ○○○(2017. 5. 23.)

- 신청지는 안동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으나 하회마을 내부와 약 3Km 이격되어 있어 마을에서 보이지 않으며, 병산서원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있고 병사서원 지정구역에서 조망됨

- 신청도로는 병산서원으로 가는 관광객의 차량의 통행이 많고, 병산길 주변에 기존 주택이 있어 도로의 폭을 유지하고, 차량의 교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에서 도로포장 및 정비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설계 시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 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것

ㅇ 전 사적분과위원장 ○○○, 전 세계유산분과위원장 ○○○, 전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2017. 7. 6.)

- 병산서원 진입도로 포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여부 이후에 재검토 필요함

ㅇ 추가의견 : 전 사적분과위원장 ○○○(2017. 7. 6.)

- 도로포장의 필요성은(주민들의 먼지, 토사, 안전, 소통,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인정됨

- 문화재로서의 훼손은 크게 없다고 보인다. 이미 소형차가 교차주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조선시대의 소로의 개념은 상기하기 어려움

- 선형 유지하여 포장은 필요하지만, 현재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의 일체성, 경관성 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재위원 ○○○(2019. 7. 17.)

- 현재 도로 폭이 좁고 비포장 상태로 강우에 의한 쇄굴 현상과 요철 발생, 비산 먼지, 대형 버스의 교행 시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주민의 민원을 야기해 왔음

- 사업 내용은 기존 도로 선형과 폭원을 유지하며 ‘흙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 정차대 설치,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단, 최근에 9개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서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상위․관련계획 등과의 연관성을 검토,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9-07-04

4.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안동 도암 종택」주변 창고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창고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126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안동 도암 종택」

ㅇ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33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

(4) 신청내용 : 창고 신축 301.84㎡

	신축		비 고
구 분	가동	나동
용 도	창고	창고
건축면적	164.64㎡	137.20㎡	301.84㎡
연면적	164.64㎡	137.20㎡	301.84㎡
구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높이	7.8M	7.8M
층수	1층	1층
마감	샌드위치판넬	샌드위치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6. 19.)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81호 안동 도암 종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1구역 내(이격거리 약 126m(확인)) 농가용 저장 창고 2동을 신축하는 사항임

ㅇ 사업대상지와 해당문화재와의 사이에 축사, 비닐하우스 시설이 위치하고는 있지만, 이들 시설이 해당문화재와 근접(126m이격)해 있고, 또한 사업대상지가 해당문화재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 예정 창고의 면적과 높이 등을 감안할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5

5.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둘레길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지정구역과 1구역(원지형보존지역, 이격거리 0∼59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경과사항

- 제4차 민속분과 심의(‘19.6월) : 부결(전체적 계획 수립 후 재신청)

- 제6차 민속분과 심의(‘19.8월) : 보류(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양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5-5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73-1번지 일원

(4) 신청내용 : 남양주 궁집 주변 둘레길 조성

	‘19.6월 (부결)	‘19.8월 (보류)	금회 신청
사업내용	둘레길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둘레길 조성(등산로 정비 230m, 데크계단 59m, 둘레길(데크) 560m) -쉼터 조성(높이숲 109㎡, 데크쉼터 62㎡) -주차장 조성(주차장 1,243.5㎡, 34대)	둘레길 조성 849m -둘레길 조성(등산로 정비 230m, 데크계단 59m, 둘레길(데크)352m, 산책로 207m) -쉼터 조성(높이숲 109㎡, 데크쉼터 62㎡) -잔디등 11개소, 공원등 25개소, 데크등 83개, CCTV 2개소, 산불진화장비보관함 1개소	둘레길 조성 445m 매트조성 : 402m 목계단 : 43m(121단) ※기존지형사용(훼손없음): 404m -쉼터삭제 -잔디등 36개소

라. 참고자료

ㅇ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27.)

- 사업대상지는 궁집 문화재 경계구역 밖에 둘레길(약850m)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지반을 다짐 후 야자매트(약550m/59%)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는 데크로드(약350m/41%)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당초는 약 73%가 데크로드 설치를 허가신청 하였으나 금회는 궁집 내부 주요 조망권에서 조망되지 않으며,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둘레길 조성으로 야간이용도 많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명 및 방범시설 보완과 궁집을 기준으로 둘레길 조성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상세 단면도 등을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기존 신청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지형을 훼손할 요소(데크, 쉼터 등)는 전체 삭제되었으며 산책길은 야자매트로 구성되어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6

6. 남양주 동관댁 주변 노유자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남양주 동관댁」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남양주 동관댁 주변 노유자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건축면적 330㎡ 초과, 이격거리 325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2인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남양주 동관댁」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26, 227

(4) 신청내용 : 노유자시설 신축

ㅇ 대지면적 : 1,347㎡

ㅇ 건축면적/연면적 : 446.72㎡/1,695㎡, 높이:14.17m(지하1층, 지상3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평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6.)

ㅇ 신청대상지는 고택의 중심권역을 벗어나 주요 조망점에서 주산의 능선으로 전혀 가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4구역(도시계획 조례적용)이나 1구역과 연접하여 과도한 절토(최고높이 5.1m)와 건축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있는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물이 신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입도로 주요조망점에서의 단면도와 경사지붕 설치, 지적경계를 벗어난 임야 및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는 도면 등을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19-07-07

7.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허가사항 변경(이옥연B,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다가구주택 건립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 이격거리 1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1동) 건립 허가사항 변경

	당초 허가 (2017.4.14.)	변경 허가 (2018.6.7.)	‘19.4월신청 (부결)	금회 신청
건축면적	172.76㎡	130.5㎡	159.15㎡	130.67㎡
연면적	335.37㎡	310.71㎡	412.41㎡	380.05㎡
높 이	11.2M	11.95M	14M	14.35M
층 수	3층	3층	4층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허가사항 변경신청 위치는 2019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에서 기존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서 2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4m)으로 조정된 지역으로 허용기준안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8

8. 남양주 궁집 주변 다가구주택 건립 허가사항 변경(안자성B)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주변 다가구주택 건립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 이격거리 1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6-1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

(4) 신청내용 : 다가구주택(1동) 건립

	당초 허가 (2017.4.14.)	변경 허가 (2018.6.7.)	변경 허가 (2018.12.3.)	변경 허가 (2019.4.5.)	금회 신청
건축면적	122.28㎡	54.36㎡	73.64㎡	122.28㎡	54.36㎡
연면적	244.07㎡	199.71㎡	179.25㎡	244.07㎡	199.71㎡
높 이	11.7M	14.25M	11.7M	11.7M	14.35M
층 수	3층	4층	3층	3층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허가사항 변경신청 위치는 2019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에서 기존 1구역(원지형보존지역)에서 2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4m)으로 조정된 지역으로 허용기준안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09

9.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4동)

가. 제안사항

충북 청주시 남일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4동)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주 고은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4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도연맹사건추정지(개별심의)/이격거리 43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경과사항

- (청원군)건축 신고일 : 2012.11.15. , 2013.10.18. → 2014. 11월로 건축신고 만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

ㅇ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190-1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충북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4동

위 치	고은리 245-4	245-2	245-5	245-3
용 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	738	856	855
건축면적	111.49㎡	111.49㎡	111.49㎡	111.49㎡
연면적	98.41㎡	98.41㎡	98.41㎡	98.41㎡
구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높이	6.5M	6.5M	6.5M	6.5M
층수	1층	1층	1층	1층
마감	징크판넬	징크판넬	징크판넬	징크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 / 2019.9.17)

ㅇ 현장조사에서 확인한바 고택과의 사이에는 낮은 산이 위치하여 신축현장이 직접 보이지 않는 까닭에 문화재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허가신청 사업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에 대한 학살현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사업구역에 대한 트랜치 조사를 통하여 기초발굴이 이루어졌고,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실제 고은리 분터골은 고개너머에 위치하며, 첨부한 2008년 항공사진에서와 같이 사업지역은 원래 산지였음)

ㅇ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류에 누락된 일부도면(평면도 및 대지종단면도 등)을 보완하고,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허가신청된 건축물에 대한 높이와 지반조성 등의 변경이 없도록 감독관청에서 지도할 필요가 있음

안건번호 민속 2019-07-10

10.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세종시 부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홍판서댁」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세종 홍판서댁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8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건은 ‘19. 8월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8호「세종 홍판서댁」

ㅇ 소 재 지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385

(3) 신청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대지면적 539㎡)

ㅇ 신청사항

	건축신고 (2017.11.15.)	‘19. 8월 (부결)	금회 신청
대지면적	549㎡	539㎡	539㎡
용 도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제조업소
건축면적	223.20㎡	322.85㎡	309.80㎡
연면적	223.20㎡	322.85㎡	309.80㎡
층수	1층	1층	1층
높이	4.8m	7.3m	5.0m
구조	경량철골조	철골조(회색판넬마감)	철골조(EPS판넬)
지붕	EPS판넬	평지붕	평지붕
비 고		옹벽(0.9m∼3m), 이팝나무 등 32주	옹벽(0.9m∼4.3m), 이팝나무 등53주 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8. 1.)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홍판서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이격거리 8m) 근린생활시설 2동 및 주차장 등을 신축하는 사항임

ㅇ 해당 문화재와의 사이에 기존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 대상지가 자연 경사지를 이루고 있고 경사지 상부에 7.3m 높이의 신축건물이 세워지게 될 경우 해당 문화재 주변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건물높이, 규모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건물 규모와 옹벽 높이 등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11

11.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신청)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재신청)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보성 이정래 고택 주변 근린생활시설(카페)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3m, 건축물 약 31.5m)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 2019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7. 9.)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된 사안으로, 건축 형태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보성 이정래 고택」

ㅇ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4) 신청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

- 건축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197.77㎡, 높이(용마루선) 5.3m

- 건축구조/지붕/외형 : 철골구조/편경사지붕(전통기와)/둔각으로 꺽인 형태

- 지붕/외벽 : 전통기와(편경사지붕), 전통문양창호, 황토미장마감,

- 용도 : 휴게음식점 79.56㎡, 사무실 118.21㎡

ㅇ 변경

- 건축규모: 지상 1층, 연면적 123.5㎡(감 74.27㎡), 높이 5m(감 0.3m)

- 건축구조/형태: 철골구조, 일자형태

- 지붕/외벽: 시멘트기와(양쪽경사지붕), 전통문양창호, 황토블럭쌓기

- 용도: 휴게음식점 29.25㎡, 사무실 94.25㎡

※ 해초맥반석침대 전시‧판매 및 휴게공간 활용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7. 29.)

ㅇ 당초 설계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이 확인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면도·좌측면도와 단면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 및 재료의 일치 여부

- 처마 부분에 철골 캔틸레버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THK180 지붕용판넬, 내수합판 위 한식기와잇기의 구조적 실현 가능성

- 처마를 보강할 경우 정면도·좌측면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목의 설치 재료 및 방법

마. 참고사항(신청인 소명/2019. 9. 30.)

ㅇ 지붕형태를 전통한옥 모양으로 형상화 하기 위해 철골트러스 구조에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하고(내수합판+루핑지) 전통한식기와를 잇는 방식으로 설계함.

ㅇ 철골구조에서 구조설계한 캔틸레버 부분을 철골로 제작하여 처마 부분을 만들어 기타재료(지붕용판넬, 내수합판, 루핑지) 위에 한식기와를 올려 설계함.

ㅇ 처마를 구조적으로 보강해서 입면도에 제시하고 있는 연목을 목재를 대신하여 설치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계함.

안건번호 민속 2019-07-12

12.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주변 마을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마을정비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10m) 및 3, 4구역(지정구역에서 약 75～25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및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 시설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함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함양 일두 고택」

ㅇ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538-6 외

(4) 신청내용 : 마을정비사업

ㅇ 주차장 정비 : 주차블록 설치(817㎡, 주차 20대), 전통담장 설치(H=1.2m, L=91.8m), 화단정비 1식

ㅇ 고택 진입로 정비 : 박석깔기, L=135m, A=435㎡

ㅇ 인도교 설치 : 천연목재, L=36.7m, B=2.5m

ㅇ 소공원 설치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1식

ㅇ 고택 인근 전통담장 설치 및 포장

- 담장 : H=1.1m, L=93.1m

- 황토 콘크리트 포장 : A=205.7㎡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8. 20.)

ㅇ 지난 제6차 민속분과 회의(2019. 8. 13) 심의 안건인 ‘함양 일두 고택 주변 노후 공중화장실 철거 및 신축’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임

ㅇ 보행로와 주차장 정비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으로 과도한 구조물 설치나 토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택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13

13.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이격거리 110m, 130m]에 해당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ㅇ 본 안건은 ‘19. 8월 제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보류(설계도서 보완 후 재심의)되었던 건으로 금회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2동

ㅇ 대지면적 : 496㎡

ㅇ 건축면적(연면적) : 49.58㎡(99.14㎡) X 2동

ㅇ 층수(높이) : 지상 2층(8.2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드라이비트 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7. 18.)

ㅇ 신청대상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2구역(평슬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으로 농업용 시설 이외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음. 신청대상지는 정시영, 정수영 고택의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각각 남측으로 130m, 110m 떨어져 있으며, 단독주택 2개동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2개동의 규모는 각각 2층/경사지붕/높이 8.2m/건축면적49.57m2/연면적 99.14m2로 동일함.

ㅇ 정시영 고택에서는 남쪽 동산으로 인해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정수영 고택의 문화재 경계구역에서 조망 시 비닐하우스 너머 보이는 위치에 있음. 특히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시야를 가려준다고는 하나, 겨울이 되거나 비닐하우스가 철거될 경우 문화재 조망권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사료됨.

ㅇ 아직까지 신청대상지 주변에 새로운 가옥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구역 내에 단독주택이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상변경 허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러할 경우 문화재에서의 조망이나 추후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 규모, 평면구성, 마감재 및 색상 등 신축건물의 설계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금회 설계도서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건물의 외벽마감 및 색채 등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14

14. 화성 정시영 고택,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공장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공장을 증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24호 화성 정시영 고택, 제125호 화성 정수영 고택 주변 공장 증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2구역(한변의 길이 25m 초과, 건축면적 330㎡초과/이격거리 85m)에 해당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화성 정시영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화성 정수영 고택」

ㅇ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 108, 109번지

(3) 신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

(4) 신청내용 : 공장 증축

	기존	증축		비 고
구 분	가동	나동	다동
용 도	공장	공장	공장
건축면적	1,207.85㎡	1,553.11㎡	199.50㎡	+1,752.61㎡
연면적	1,446.35㎡	3,106.22㎡	598.5㎡	+3,704.72㎡
구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일반철골조
높이	경사 10.4M (평 7.8m)	12M	12M
층수	2층	2층	3층
마감	샌드위치판넬 평지붕	우레탄벽판넬 EPS판넬 경사지붕	우레탄벽판넬 EPS판넬 경사지붕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신청대상지는 기존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고, 화성 정시영 고택에서 서북방향 산너머 위치하고 있어 고택에서 조망되지 아니함.

ㅇ 기존부지 내에 건축하여 추가 절·성토가 없고 고택 주 진입로로부터 이격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가중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안건번호 민속 2019-07-15

15. 제주 성읍마을 내 창고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지정구역 내 창고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내 창고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성읍마을 내 정의현성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350m, 지정구역 경계에서 약 35m 떨어져 있으며, 지정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4) 신청내용 : 창고 신축

ㅇ 창고용도 : 양봉 저온 저장 및 농기구 보관

ㅇ 규    모 : 2개동, 건축면적 130.86㎡

- 저온저장고 97.2㎡, 농기구 창고 33.66㎡

ㅇ 구    조 : 목조+철골조

ㅇ 지붕/외벽 : 전통초가(지붕), 현무암 쌓기(외벽)

ㅇ 배    치 : 튼 ㄱ자 형태의 안거리+목거리 구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9. 19.)

ㅇ 대상지역이 지정구역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기존 민가 여러 채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의현성에서도 충분히 이격되어 시각적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신축예정 건물의 외관을 성읍 민속마을 민가 형태로 계획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ㅇ「민속마을 내 나대지 건축행위 신청 지침」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신청기준)에 따라 나대지의 경우, 고증근거 제시 및 실제거주 용도 외에는 건축행위 신청이 제한되나,

ㅇ 동 사업예정지는 전(田)으로「제주 성읍마을 종합정비계획」(2019. 7. 9. 제5차 문화재위원회 가결) 수립 시 조사・발굴한 총 56개 필지의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지침에 따른 건축행위 신청이 제한되지 않음

※ 나대지: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으나 과거에는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있었던 대지를 말하며,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과거 지목이 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를 포함

안건번호 민속 2019-07-16

16. 제주 성읍마을 주변 창고 및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주변 창고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성읍마을 주변 창고 및 진입로 조성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 및 5구역(지정구역에서 약 420m)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 시설물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제주 성읍마을」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3) 신청위치 :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

(4) 신청내용 : 창고 및 진입로 조성

ㅇ 창고 신축(5구역)

- 규모 : 7개동, 건축면적 1,347.5㎡(7개동×192.5㎡), 높이 7.95m

※ 총 7개동 중 4개동(770㎡)이 5구역에 포함되고, 3개동은 구역 밖임

- 구    조 : 철골구조(H빔)

- 지붕/외벽 : 강판, 판넬

ㅇ 진입로(1, 5구역)

- 규모 : L=75.96m, B=6.0m, A=385.15㎡

- 포장 : 콘크리트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9. 19.)

ㅇ 창고 신축 대상지와 해당 문화재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단절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도로를 따라 구릉이 위치하고 있어 직접적인 조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이 밖에, 신축 대상지 내에서도 기존의 수목으로 인한 차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17

17.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청송 송소 고택」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개별심의, 80m이격)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0호「청송 송소 고택」

ㅇ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노후주택 철거)

ㅇ 대지면적 : 234㎡

ㅇ 건축면적/연면적 : 60.68㎡/60.68㎡

ㅇ 높이/층수 : 5.86m/지상1층

ㅇ 구조/마감 : 일반목구조/회벽마감,한식기와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전문위원 ○○○/ 2019. 9. 2.)

ㅇ 동 주택은 ‘경상북도 한옥건립지원사업’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해당문화재와의 사이에 기존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시각적인 간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축 예정 주택의 외관이 전통가옥 형식으로 설계된 만큼 기존 주택과 비교할 때, 주변 경관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민속 2018-07-18

18. 청도 운강고택과 만화정 주변 축사 적법화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제 제106호 「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제 제106호 「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 주변 증축된 축사 적법화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제3구역(평지붕5m, 경사지붕 12m이하, 축사퇴비사, 이격거리 230m)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

ㅇ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69-1번지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

(4) 신청내용 : 축사 증축 적법화

ㅇ 대지면적 : 2,843㎡

ㅇ 연 면 적 : 690㎡(기존)+920.51㎡(증축)=1,610.51㎡

- 축사 920..51㎡

ㅇ 층수/높이 : 1층, 최고높이 4.7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8. 29.)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06호 청도 운강 고택과 만화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3구역 내 허가 없이 증축된 축사(우사)시설에 대해 적법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증축된 시설이 대부분 축사 내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해당문화재로부터 직접적으로 조망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19

19. 영주 무섬마을 내 농막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내 농막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주 무섬마을 내 농막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지정구역 내에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영주 무섬마을」

ㅇ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일원

(3) 신청위치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

(4) 신청내용 : 농막 설치

ㅇ 대지면적 : 369㎡

ㅇ 건축면적/연면적 : 18㎡/18㎡

ㅇ 구조 : 경량철골조(컨테이너)

라. 현지조사의견(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2019.9.3.)

ㅇ 민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내 컨테이너(농막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안건번호 민속 2019-07-20

20.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울릉군 북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주변 화장실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주변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보존구역, 이격거리 1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ㅇ 소 재 지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6-1

(3) 신청위치 :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 317

(4) 신청내용 : 화장실 신축

ㅇ 대지면적 : 3,743㎡

ㅇ 건축면적/연면적 : 45.72㎡/45.72㎡

ㅇ 구조 : 철골조(컨테이너)

ㅇ 높이 : 4.4m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19. 9. 30.)

ㅇ 억새투막집은 울릉도에서 유일한 화산지형을 보유한 나리분지 내 나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으로 알봉, 나리봉, 송곳산 등의 산림과 평지가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신청대상지는 문화재지정구역의 중심축에서 동측으로 약 30m 떨어진 성신봉과 깃대봉, 나리동으로 가는 삼거리와 연접한 지역에 화장실 신축(45.72㎡)을 계획하고 있음.

ㅇ 삼거리는 등산객들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으로 급할때는 투막집 내부에 용변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용화장실이 필요함

ㅇ 신청대상지는 투막집 주요 조망점에서 가시되고 있으므로 위치와 외부디자인 등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조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19-07-21

21. 봉화 서설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봉화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봉화 서설당 고택」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17.8월)된 봉화 서설당 고택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봉화 서설당 고택」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

(2) 검토내용

ㅇ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ㅇ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ㅇ 의견수렴 기간 : 2017. 9. 26.～ 10. 16.

ㅇ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마. 참고자료

ㅇ 자문의견(전 문화재위원 ○○○/2015. 10. 1.)

- 현상변경 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지역확장에 따라 조정된 안대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ㅇ 자문의견(전 문화재위원 ○○○/2015. 10. 1.)

- 현상변경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확장에 EK라 조정된 안대로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바.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제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공통사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건번호 민속 2019-07-22

22.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남 영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영광 매간당 고택」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 영광 매간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동 안건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개정(2016. 4. 29. 문화재청훈령 제399호) 이전 고시된 허용기준을 개정지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34호「영광 매간당 고택」

ㅇ 소재지 : 전남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66

(2) 조정내용

ㅇ 1구역인 보존지역을 개별심의 구역으로 변경, 층수기준 삭제

ㅇ 공통사항 반영

◈ 기 시행중인 허용기준(제2010-129호 2010. 12. 24.)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 1구역과 같음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허용기준 조정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3구역 제외)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

라. 주민의견 청취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구역을 변경하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의견 청취 생략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7-23

23. 영주 괴헌고택 지정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추진 경과

	문화재위원회 상정 및 처리내역
이건 위치 , 배치계획 관련	ㅇ 2012. 6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이건대상지 선정) : 원안가결 ㅇ 2013. 3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검토) : 조건부가결 ↳ 경관, 구체적 배치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립 ㅇ 2015. 5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변경) : 조건부가결 ↳ 실시설계추진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ㅇ 2016. 2차 민속분과 심의(영주 괴헌고택 배치계획 변경(월은정복원포함)) : 보류 ↳ 발굴조사 실시 후 재검토 ㅇ 2019. 4차 민속분과 심의( 배치계획 변경(담장선형변경,월은정 재현) : 조건부가결 ↳ 배치계획은 원안대로 하되, 지정구역은 괴헌고택 해체 전 담장선형으로 하며 월은정 재현은 허용기준 마련 이후 신청받아 처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영주시장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고택」

(3) 신청내용 : 영주 괴헌 고택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ㅇ 조정내용

	당 초	조 정	비고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1번지 외 4필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번지
토지면적	2,030㎡	2,030㎡
필지 수	5필지	1필지

ㅇ 조정사유

- 현재 이건(보수 중)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고택을 보존관리하고 배치계획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ㅇ 당 초 : 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평은면 금광리	380	전	105	0.2	영주시	지정구역
	381	전	979	816.7	영주시	지정구역
	382	전	1,073	49.9	영주시	지정구역
	산76-3	임야	6,768	1126.1	영주시	지정구역
	1221-3	구거	93	37.1	국토교통부	지정구역
합 계	5필지		9,018	2,030

ㅇ 조 정 : 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이산면 두월리	877	대	3,459	2,030	김종중외2	지정구역
합 계	1필지		3,459	2,030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2019.9.3)

ㅇ 괴헌고택 이건에 따른 문화재구역은 제4차 민속분과 심의 시 검토된 당초 담장을 경계로 지정하도록 함이 좋겠음.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ㅇ 현재 보수(이건) 중인 ‘영주 괴헌 고택’의 부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상 보존관리 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의 조정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정구역을 조정함이 좋겠으며

ㅇ 또한 승인된 배치계획의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지정구역 조정 이후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19-07-24

24. 현상변경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안동 하회마을」주변 지하수 관측공 굴착 등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안동 하회마을 (국민 제122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한국농어촌공사)	□ 안동 하회마을 주변 지하수 관측공 굴착 ㅇ 신 청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81-32 ㅇ 허용기준 : 1구역 ㅇ 신청내용 : 지하수 관측공 굴착 - 굴착심도 : 100m - 굴착지름 : 200mm - 필요면적 : 1㎡ - 관측공 및 안전휀스	ㅇ허가 -해당부지 주위에 기존 건물이 입지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의 지하수 관측공 굴착으로서 이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에 가중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남원 몽심재 고택 (국민 제149호)	전북 남원시 수지면 (○○○)	□ 남원 몽심재 고택 주변 축사 증축 적법화 ㅇ 신 청 지 :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 ㅇ 허용기준 : 4구역(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 ㅇ 이격거리 : 380m ㅇ 신청내용 : 축사 증축 적법화 - 대지면적: 2,667㎡ - 건축면적: 기존 743.85㎡+증축 727.89㎡=1,471.74㎡ - 층수및높이: 지상 1층, 최고높이 5.69m - 구조: 강파이프조, 강판 ※ ‘19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4.9.) 동일지역 유사 허가사항 ‣ 이격거리 : 360m(4구역) ‣ 증축면적 : 기존 2,961.85㎡+증축 1,557.7㎡ =4,519.55㎡ ‣ 최고높이 : 7.8m	ㅇ허가 -신청 축사는 몽심재 고택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380m 떨어져 있고, 고택 주변의 산자락에 가려 직접 조망되지 않으며, -지난 ‘19. 4월 제2차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사한 조건의 인근 축사에 대해 적법화 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허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괴산 김항묵 고택 (국민 제136호)	충북 괴산군 칠성면 (○○○ 외1인)	□ 괴산 김항묵 고택 주변 축사 적법화 ㅇ 신 청 지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 ㅇ 허용기준 :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 3구역(도시계획조례) ㅇ이격거리 : 75m ㅇ신청위치 :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909, 905-1, 905-2, 910-1, 910-2 ㅇ신청내용 : 축사 적법화 - 대지면적 : 5,457㎡ - 건축면적 : 1,309.54㎡ + (증축)865.90㎡ = 2,175.45㎡ - 연 면 적 : 1,309.54㎡ + (증축)865.90㎡ = 2,175.45㎡ - 구 조 : 강파이프조, 경량철골조 - 높 이 : 5.5M 이하	ㅇ허가 -해당부지에 기존 축사가 입지하고 있고, 김항묵 고택 배면 산 너머에 위치하고 있어 고택과 고택 진입부에서 가시되지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함.
예천 남악 종택(국민 제248호)	경북 예천군 용문면 (○○○ 외 3인)	□ 예천 남악 종택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ㅇ 신 청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리 ○○○ ㅇ 허용기준 : 3구역(도시계획조례) ㅇ 이격거리 : 400m ㅇ 신청내용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설치면적 : 4,427㎡, 최고높이 2m, 설비용량 388.8kw	ㅇ허가 -본 건은 2018.4.12. 현상변경 허가된 건으로 허가기간(2018.8.1.∼2019. 7.31.)이 경과하여 재신청된 건으로 기존 설계도서와 동일하여 자체허가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함.
음성 잿말 고택 (국민 제141호)	충북 음성군 감곡면 (○○○)	□ 음성 잿말 고택 주변 축사 적법화 ㅇ 신 청 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 ㅇ 허용기준 : 3구역 ㅇ 이격거리 : 105m ㅇ 신청내용 : 축사 증축 적법화 - 대지면적 : 3,219㎡ - 연 면 적 : 1,099.84㎡(기존)+296.80㎡(증축) =1,396.64㎡ · 복도 109.2㎡, 퇴비사 120.96㎡ - 층수/높이 : 1층, 최고높이 6m	ㅇ허가 -본 건은 고택의 중심축을 벗어나 있고 내·외부 주요 조망점과 진입부 조망점에서 조망되지 않으므로 축사적법화 사업이 역사문화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