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1. 04. 13 (수요일), 14: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최기수, 김권구, 김정동, 김태식, 노중국,

문영빈, 이배용, 이해준, 정옥자, 조현종,

채미옥(이상 11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내 전남체육대회 관련 행사개최
3	사적 제6호 황룡사지 내 및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4	사적 제18호 경주 임해전지 관람로 정비 등 2건
5	사적 제82호 경주 천군리사지 주변 보문유원지 시설조성사업
6	사적 제457호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주변 국립경주 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
7	사적 제79호 고령지산동고분군 주변 대외교류관 건립 등
8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
9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10	사적 제140호 독산성및세마대지 내 종각 건립
11	사적 제144호 벽제관지 주변 고양공원 내 야외무대조성
12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주변 서암사지 복원공사
13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 주택 및 진입도로 조성
14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공공업무시설(직장보육시설) 증축
15	사적 제205호 파주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16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17	사적 제225호 초지진 주변 조선시설 건립
18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9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3건
20	사적 제323호 윤관장군묘 주변 공장 증축 등 2건
21	사적 제367호 영빈묘 주변 도로포장공사
22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23	사적 제477호 상주복룡동유적 관람로 정비 및 주변 도로 포장공사
24	사적 제3호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8건
【검토사항】
25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6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 연구센터 기본계획 검토
27	임진왜란시 금산전투의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에 대한 역사 재조명 건의 검토
28	사적 제193호 동구릉 주변 연지지역 보존관리 방안 검토
29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궁장)정비 사업 설계변경 검토
30	사적 제457호 경주 월정교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경관조명 사업계획(안) 검토
31	『문화재청 50년사(별책)』수록‘(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검토
【보고사항】
32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동문지 조사에 따른 임시우회도로 개설 보고
33	사적 제117호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 보고
34	사적 제117호 경복궁 소주방 복원 보고
35	사적 제195호 녕릉(寧陵) 수라간 보수계획 보고
36	사적 제199호 선릉․정릉 관리사무소 건립 진입로 위치변경 보고
37	사적 제207호 홍릉․유릉 관리사무소 건립계획 변경 보고
38	문화재청 50주년 계기 문화재 주변지역 등 식재계획 보고
3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5-001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 내 8필지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1년 본 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2011.2.9)에서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하고 그 결과를 부의하는 것임.

- 지정 예고일 : 2011.2.21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03필지 266,906㎡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1-22번지 등 8필지 885㎡(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11필지 267,791㎡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주변 2권역(핵심권역) 및 토성초등학교 북편과 동성벽유실구간 서편 인접지역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0.12.30./2011.1.4/2011.1.19)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주변 2권역(핵심권역) 및 토성초등학교 북편과 동성벽유실구간 서편 인접지역인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 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31-22	대	93	93
2	풍납동	279-2	대	211	211
3	풍납동	148-26	도	10	10
4	풍납동	148-14	도	271	271
5	풍납동	130-30	도	36	36
6	풍납동	131-11	도	66	66
7	풍납동	222-58	대	109	109
8	풍납동	83-40	대	89	89
	계			885	885

안건번호 사적 2011-05-002

2. 나주목관아와향교 내 전남체육대회 관련 행사개최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사적 제483호 「나주목관아와향교」 내 전남체육대회 관련 행사개최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나주목관아 금성관 경역 밖에 체육대회 관련 성화 합화 등의 행위가 문화재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1년도 사적분과 제3차회의(‘11.03.09) 심의결과 금성관 경역 내 성화보존은 사적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결되어, 금성관 경역 외(안내판 앞)로 위치를 이동하여 재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관아와향교(사적 제483호)

ㅇ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과원동 ,금계동 일원

(3) 신청내용<성화 합화 등 문화행사 개최>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관아 경역 외 망화루 옆)

ㅇ 내용

- 행사명 : 제50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 합화 및 안치식 개최

- 행사기간 : 2011.04.21(목)～22(금) / 체육대회 04.22(금)～25(월)

- 행사계획 : 성화 합화 및 안치(22시간), 풍물․삼현육각․마임․관현악 공연 등

- 문화재보호대책(소방차 및 소화기 대기, 경찰관․안전관리자 대기 등)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03

3. 황룡사지 내 및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황룡사지」내, 사적 제457호「경주 일정교지ㆍ월정교지」내 및 주변에 보도와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황룡사지 지정구역, 경주 일정교지ㆍ월정교지 지정구역 및 그 주변에 보도와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황룡사지(사적 제6호), 경주 일정교지ㆍ월정교지(사적 제457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5-4번지외 일원

(3) 신청내용<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781번지외(문화재 지정구역 및 주변)

ㅇ 내용 :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개설(L=1,405m, B=4.6m), 가로등 설치 38등

구 간	주 요 내 용
임해로 (L=860.0m)	[1안] ㅇ 성토공법(724.0m/A=4,600㎥) - 성토 후 블록 및 황토포장(B=4.6m) - 인도블럭A=1,452㎡ , 자전거포장 A=1,742㎡ - 차도 분리경계석 및 화단설치 - 자전거 전용난간 L=140m 배수관(D250) L=600m ㅇ 대청마루공법(108.0m) - 폐사지구간 - 목재데크(B=4.6), 난간설치	[2안] ㅇ 대청마루공법(832.0m) - 목재데크(B=4.6) , 난간설치 - 자전거 전용난간 L=140m - 차도 분리경계석 및 화단설치
	740백만원	1,440백만원
일정로 (L=573.0m)	ㅇ 대청마루공법(104m) - 박물관 서편 - 목재데크(B=1.6) ㅇ 성토공법 (469m) - 성토 후 블럭 및 황토포장(B=4.6m), 인도블럭A=940㎡, 자전거포장A=1,128㎡ 성토A=1,800㎥, 경계석L=469m, L형측구(B=0.5) L=469m, 배수관(D250) L=300m
	400백만원
전기	임해로구간(L=832m) / 등수량: 23조 , 간격(35m) H=8.0~12.0m 일정로구간(L=573m) / 등수량: 15조 , 간격(35m) H=8.0~12.0m
	260백만원
공사비 계	1,400백만원		2,100백만원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문화재 지정구역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05-004

4. 경주 임해전지 관람로 정비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경주 임해전지」내에 관람로 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관람로 정비>

ㅇ 경주 임해전지 내에 관람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만찬장 사용 및 무대설치>

ㅇ 경주 임해전지 내 일부 공간의 만찬장 사용과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등을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임해전지(사적 제18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일원

(3) 신청내용

<관람로 정비>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ㅇ 내용 : 관람로 자연석깔기 B=1.0～2.0m, L=152m(t=10cm)

<만찬장 사용 및 무대설치>

ㅇ 위 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ㅇ 무대설치 : 음향(메인스피커 18개), 조명(7.0m 기둥 풀트러스 4개), 무대(5.0m×10.0m)

ㅇ 만찬장 조성 : 원탁테이블 30개, 의자 300개 및 배식대 3개소

ㅇ 행사내용

- 일  시 : 2011.5.1(일) 19:30~20:50

- 장  소 : 임해전지 내

- 참석자 : IOC위원 7명,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 약 300여명

- 내  용 : 국악공연 및 만찬

라. 현지조사의견(ʼ11.4.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관람로 정비>

ㅇ 본 건은 임해전지내 탐방로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토 포장을 우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폭 2.0m의 전돌 탐방로로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의 탐방로는 성토 건물지를 단절시켜 탐방로로 이용하고 있어 단절된 건물지 연결의 필요가 있으며, 성토 정비된 건물지 위에 일정구간 전돌을 깔아 탐방로로 구성한다면 원형의 회복과 관람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현재의 배수로를 확인하여 배수기능을 회복시키고, 건물지 위를 오르기 위한 시설은 경사로를 구성하여 장애자가 통행 가능하도록 한다면 문화재의 보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경주임해전지(사적 제18호) 내 관람 동선 기존 마사토 포장은 우수(강우, 강설)고임 현상이 잦고, 자연배수 및 노면수 토양 완전 침투․건조 시까지 진흙탕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폭(B=1.0～2.0m)으로 안압지 출토 전돌과 재질이 가장 유사한 자연석(정다듬)으로 동선 깔기 시공함으로서 관광객의 관람 편의 제공 및 사적지 경관을 더욱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귀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재 경관보존과 예산조기집행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의결과

<관람로 정비>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의 설계검토 후 사업 시행

<만찬장 사용 및 무대설치>

ㅇ 부결

- 문화재의 역사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안건번호 사적 2011-05-005

5. 경주 천군리사지 주변 보문유원지 시설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82호「경주 천군리사지」주변에 보문유원지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천군리사지 주변에 보문유원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7년도 제7차회의(‘07.4.13)시 불허되어 신청인이 규모를 조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02년(10.18)과 2006년(6.16)문화재위원회 심의시 사업지구내 매장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경관 훼손 우려로 부결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천군리사지(사적 제82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천군동 548-1번지외 일원

(3) 신청내용<보문유원지 시설 조성사업>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182-4번지외 일원(문화재 외곽 경계와 바로 인접~500m)

ㅇ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공공시설	ㆍ도로 148,730㎡ ㆍ녹지시설 21,554㎡ ㆍ하천 29,409㎡	ㆍ도로 104,391㎡/ㆍ공원 35,980㎡(1층 1동/1,500㎡) ㆍ하천 22,015㎡/ㆍ저수지 129㎡ ㆍ광장 1,630㎡
휴양시설	ㆍ노인휴양촌 15,960㎡ ㆍ팬션 및 숙박촌 82,143㎡	ㆍ고급형팬션 51,615㎡(2층 52동/21,768㎡/8.6m) ㆍ전통숙박촌 19,160㎡(1층 19동/3,832㎡/6.18~8.76m
편익 및 관리시설	ㆍ편익 및 관리시설 74,637㎡ ㆍ주차장 6,379㎡/ㆍ연수원마을 31,313㎡ ㆍ주유소, 편익시설 1,736㎡/청소년수련마을 18,593㎡ ㆍ민속공예단지 46,611㎡/ㆍ문화예술가촌 117,352㎡ ㆍ영어마을 70,985㎡/ㆍ역사문화전시관 7,367㎡ ㆍ역사문화과학관 5,791㎡/ㆍ역사문화홍보관 9,315㎡ ㆍ역사문화광장 5,109㎡/ㆍ전통음식점 5,447㎡	ㆍFood 클러스트 58,647㎡(1층 57동/23,292㎡/5.2m) ㆍ수변잡화물 24,633㎡(2층 49동/9,948㎡/5.2m) ㆍ아로마 스파단지 9,737㎡(4층 4동/10,184㎡) ㆍ젊음의 광장 17,051㎡(2층 11동/7,088㎡) ㆍ수변테마카페 1,669㎡(1층 1동/661㎡) ㆍ테마잡화물 33,840㎡(2층 14동/13,536㎡) ㆍ주차장 13,642㎡
유희시설	-	ㆍKid Mall 9,030㎡(2층 2동/3,612㎡/11.2m) ㆍ서라벌 미니랜드 20,030㎡(1층 2동/4,006㎡)
특수시설	-	ㆍ신라예술촌 24,170㎡(1층 9동/4,834㎡/5.2m) ㆍ세계공예품전시장 6,070㎡(1층 2동/600㎡/5.2m) ㆍ디지털역사박물관 38,740㎡(2층 2동/15,496㎡/8.66m)

라. 현지조사의견(ʼ11.4.4/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경주 천군리사지 주변의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으로 설정된 곳에 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숙박시설과 주차장,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건물의 규모 및 높이가 경주 천군리 삼층석탑(6.73~7.72m) 보다 높고(11.20m), 천군리사지 인접구역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과 주차장 등의 설치는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5-006

6.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주변 국립경주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7호「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주변에 국립경주 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 주변에 국립경주 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일정교지․월정교지(사적 제457호)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

(3) 신청내용<국립경주 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일정로 94 외 일원(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5m 이격)

ㅇ 내용 : 박물관 정문 이전 및 수장고 등 신축

- 부지면적: 137,480㎡(신규확장 남측부지 63,341㎡ 포함)

- 증축면적: 연21,670㎡(16개동)

- 1단계(2012년~2015년) : 대형 및 소형 주차장 조성, 정문의 남측이전, 수장전시관 신축, 교량형 연결통로 신설(교량 하부의 옥골 편의시설 확충)

- 2단계(2015년~2017년) : 특별전시관 및 사무동 신축, 범종관 및 아카이브관(정보센터) 조성, 북측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추가 조성

- 3단계(2017년~2018년) : 고선사지 삼층석탑 이전, 옥외전시 및 조경 개선

- 소요예산: 총 868억원(연차적 추진, 현재 부지매입 등 24억원 집행)

※ 2011년 편성 예산: 20억원

라. 참고자료

ㅇ 사업계획 총괄표

ㅇ 사업별 규모 상세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07

7. 고령지산동고분군 주변 대외교류관 건립 등

가. 제안사항

경북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고령 지산동 고분군」주변에 대외교류관 및 조경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대외교류관 및 조경정비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ㅇ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22번지 일원

(3) 신청내용<대외교류관 및 조경정비 등>

ㅇ 위치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22, 471-1번지(문화재와 바로 인접)

ㅇ 내용

- 대외교류관(지하 1층, 지상 2층) 건립(건축면적 403.24㎡, 연면적 927.50㎡, 건물높이 10.09m)

-조경정비 등

ㆍ철쭉 식재(H0.3×W0.3/47,200주)

ㆍ파고라(4.0×4.0×4.3m)1개소, 평상(2.40×2.40×0.5m/19개소), 평의자(1.80×0.39×0.4m/11개소), 목재계단(W2.0×0.24×0.15m/6개소), 산석쌓기(높이 1.0m,연장 146.0m), 자연석 놓기(6목이상/12개소), 침목놓기(W1.250, 연장 300m), 우드칩포장(두께 0.1m, 400㎡), 철평석 포장(두께 0.07m, 280㎡)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건물층고를 낮추고 지하를 활용

- 조경과 건물외관은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를 보완하되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 시행

* 명칭 개칭 권고

안건번호 사적 2011-05-008

8. 창녕송현동고분군 주변 일반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사적 제81호 「창녕송현동고분군」 주변에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창녕송현동고분군 주변에 일반음식점 신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창녕송현동고분군(사적 제81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0-1번지 일원

(3) 신청내용<일반음식점 신축>

ㅇ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7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 30m 이격)

ㅇ 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98㎡/98㎡, 1동, 지상1층(최고높이 6.8m)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5-009

9.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3.9)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류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위치 : 서울 종로구 와룡동 140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90m 이격)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237.17㎡, 연면적 1,435.02㎡

- 지하1층, 지상5층

- 최고높이 24.65m

- 구조 :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라. 현지조사 의견(‘11.4.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서울 종묘에서 서측으로 90m 이격되고 창덕궁의 돈화문에서 200여m 이격되어 돈화문 정면 도로에 위치한 2층 규모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최고높이 24.65m, 평균높이 20m, 건축면적 237.17㎡)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구역에서 인지되지 않고 주변에 5층 규모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최고높이를 조정하고 건물입면을 보완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사업시행

안건번호 사적 2011-05-010

10. 독산성및세마대지 내 종각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독산성및세마대지」 내에 종각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독산성및세마대지 내에 종각을 건립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독산성및세마대지(사적 제140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55번지 일원

(3) 신청내용<종각 건립>

ㅇ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120-1(문화재구역 내)

ㅇ 내용

- 1동, 면적 15.21㎡(정면1칸, 측면1칸), 이익공 겹처마 사모지붕, 최고높이 7.69m

라. 참고사항

ㅇ 지자체 의견

- 국가사적 제140호로 지정된 독산성 세마대지는 삼국시대 백제가 쌓은 고성으로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에도 권율 장군이 세마병법으로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 금번 독산성 내 종각 건립공사 사업은 독산성을 찾는 많은 등산객 및 시민들에게 수행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종각을 건립하여 독산성 및 세마대지에 전통과 문화가 더욱 살아 숨쉬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안건번호 사적 2011-05-011

11. 벽제관지 주변 고양공원 내 야외무대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144호「벽제관지」주변 고양공원 내 야외무대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44호「벽제관지」주변 고양공원 내 야외 무대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벽제관지(사적 제144호)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3) 신청내용<고양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0번지(문화재로부터 105m 이격)

ㅇ 내용

- 신청면적 : 40.0㎡

- 야외무대 : 가로 8.553m×세로 5.0m, 무대높이 0.3m

- 막구조 파고라 : 가로 8m×세로 5.15m, 높이 3.65m

- 조경시설 : 야외무대 설치(막구조 파고라), 장애인램프 및 핸드레일

- 조경식재 : 190주(사철나무 70, 회양목 120) 이식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12

12. 북한산성 주변 서암사지 복원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주변 서암사지 복원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62호「북한산성」주변 서암사지 복원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ㅇ 북한산 서암사지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0호('07.8.13.지정)이며, 서암사지 복원공사에 대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 9월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고, 2011년 2월 허가사항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북한산성)에 대한 영향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상정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윤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ㅇ 소 재 지 : 경기 고양시덕양구 북한동 산1-1외 서울 은평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 일원

(3) 신청내용<북한산 서암사지 복원공사>

ㅇ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509번지 일대(문화재로부터 31m 이격)

ㅇ 내용 : 인법당 및 요사채 복원공사, 가설창고, 가설사무소 각 1동

- 인법당 : 지상1층, 8.02m:종단, 147.14㎡

- 요사채 : 지상1층, 6.73m:횡단, 110.88㎡

- 가설창고 : 지상1층, 4.95m:종단,  78.0㎡

- 가설사무소 : 지상1층, 6.2m:종단, 231.0㎡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복원공사 후 가설창고 및 사무소는 철거 필요

<첨부>

안건번호 사적 2011-05-013

13. 영릉․녕릉 주변 주택 및 진입도로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주변에 주택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릉․녕릉 주변에 주택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려는 것임.

※ 기 시행 중인 ‘영릉․녕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홍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릉․녕릉(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일원

(3) 신청내용<주택 및 진입도로 조성>

ㅇ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61-22번지(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450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1,835㎡, 건축면적 196㎡(주택 170㎡, 창고 26㎡), 최고높이 7.7m

라. 현지조사의견(2011.03.31,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본 건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남측으로 450 여m 이격된 곳에 지상2층, 면적 196㎡ 규모의 주택 및 진입도로 조성 건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구역은 4구역(4층 허용)과 연접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 지형의 훼손이 적으며, 영릉 남측의 구릉에 의해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14

14. 김포 장릉 주변 공공업무시설(직장보육시설)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에 공공업무시설(직장보육시설) 증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김포 장릉 주변에 기존 공공업무시설(직장보육시설) 증축하려는 것임

※ 기 시행 중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구역/보존구역)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장릉(사적 제202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41-1 일원

(3) 신청내용<공공업무시설(직장보육시설) 증축>

ㅇ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외 3필지(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약101m 이격)

ㅇ 내용

- 기존건축물

ㆍ건축면적 172.5㎡, 연면적 191.0㎡, 1동, 지하1층 지상1층

- 증축

ㆍ건축면적 : 310.9㎡, 연면적 : 682.11㎡, 1동, 지상3층(최고높이 15m)

라.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15

15. 파주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5호「파주삼릉」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조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파주삼릉(사적 제205호)

ㅇ 소 재 지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 4-1, 산 15-1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05-2(문화재로부터 310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1,531㎡, 건축면적 204,84㎡, 2개동, 지상 1층, 높이 5.5m

라. 현지조사의견('11.04.08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해당사업으로 인한 성·절토 및 주변 경관 변화에 대한 자료 등을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16

16. 홍릉․유릉 주변 공동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07호「홍릉·유릉」주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09.03.06.부터 '11.03.09.까지 7차례의 사적분과 심의에 걸쳐 부결된 건으로 지난 3차 심의시에 비해 2개층, 5.6m를 축소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41-1

(3) 신청내용<공동주택 건립>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700-56번지 일원(문화재로부터 195m 이격)

ㅇ 내용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700세대(2개층 하향조정, 5.6m 감)

- 규    모 : 연면적 105,870.32㎡

구 분	1차('09.03.06)	7차('11.01.12)	금번('11.03.09)	비고(7차&금번)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지하2층～지상12층	지하2층～지상10층	2층 감
동수	10개동 (20층:9개동 15층:1개동)	13개동 (10층:4개동 11층:1개동 12층:8개동)	14개동 (9층:1개동 10층:13개동)	층고별 동수 변동
연면적	108,184.65	104,235.28㎡	105.870.32㎡	1,635.04㎡ 증
최고높이	63.7m	35.7m	30.1m	5.6m 감
세대수	732세대	696세대	700세대	4세대 증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의 경관을 저해함

안건번호 사적 2011-05-017

17. 초지진 주변 조선시설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225호「초지진」주변 조선시설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225호 강화산성 주변 조선시설 건립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91)

(2) 대상문화재명 : 초지진(사적 제225호)

ㅇ 소 재 지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3) 신청내용<조선시설 건립>

ㅇ 위치 :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891, 1891-1번지(문화재로부터 약500m 이격)

ㅇ 내용 : 어선 제작 및 수리시설 사업

- 부지면적 : 25,880.0㎡

- 규모 : 1동-지상1층(H=33.0m), 2동-지상1층(H=25.0m)

- 건축/연면적 : 11,480.79㎡/11,480.79㎡

- 용도 : 운수시설/항만시설/조선소

라. 기타사항

ㅇ 지자체의견('11.04.03)

- 위 신청지는 국가지정문화재 초지진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신청지는 문화재와 약500m 이격된 곳으로 문화재 사이로 초지대교가 지나가고, 각 종 건축물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동 시설물이 세워지면 강화주변지역 배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리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바. 회의결과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5-018

18. 경희궁지 주변 공동주택 신축(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 동 건은 2011년도 제3차 사적분과위원회(3.9)에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서울사직단(사적 제121호), 서울성곽(사적 제10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6번지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외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경희궁지와 연접, 서울성곽으로부터 약 70m이격, 서울사직단으로부터 약 95m 이격)

ㅇ 내용

- 대지면적 : 27,391.20㎡

- 건축면적 : 7,794.36㎡

- 건축연면적 : 68,285.06㎡

-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12층

- 건물 최고높이 : 42.6m

- 세대수 : 452세대

라. 현지조사 의견(‘11.4.7/문화재위원 ㅇㅇㅇ․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 경희궁의 북측에 연접하여 5-12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경희궁의 내부에서 바라볼 때 인지되지 않는 높이로 설계되었으나,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지의 위치가 사직단, 경희궁, 서울성곽 등 문화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지형을 살린 배치계획이 요구됨. 또한 계획상에 경희궁과 연접한 아파트 1동은 충분히 이격시켜 경희궁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 현황의 계획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5-019

19.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 3건

가. 제안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송ㅇㅇ, 조ㅇㅇ, 진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병영성(사적 제320호)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남외동 일원

(3) 신청내용

<송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50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71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143.52㎡/538.44㎡

- 최고높이 : 13.5m

<조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47-18, 976-145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2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1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96.16㎡/92.16㎡

- 최고높이 : 6.15m

<진ㅇㅇ : 다가구주택 신축>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39 (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4층, 1동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148.74㎡/460.26㎡

- 최고높이 : 13.90m

라. 현지조사 의견(‘11. 4. 6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송ㅇㅇ 건>

ㅇ 본 건은 동측 울산병영성의 서측 내부로 60여m 이격된 곳에 높이 13.5m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건축면적 250㎡)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울산병영성에서 인지되지 않고 주변에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 연접하여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조ㅇㅇ 건>

ㅇ 본 건은 서측 울산병영성의 남측으로 112여m 이격된 곳에 높이 6.15m(옹벽 2m 포함)로 지상 1층 규모(건축면적 96.16㎡)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주변은 주택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어 울산병영성에서는 인지되지 않으며, 주변에는 2-4층 규모의 주택들이 연접하여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진ㅇㅇ 건>

ㅇ 본 건은 북서측 울산병영성의 동측 내부로 70여m 이격된 곳에 높이 13.9m로 지상 4층 규모(건축면적 148.74㎡)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울산병영성 방향으로 이미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송ㅇㅇ 건>

ㅇ 가결

<조ㅇㅇ 건>

ㅇ 가결

<진ㅇㅇ 건>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20

20. 윤관장군묘 주변 공장 증축 등 2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23호「윤관장군묘」주변 공장 증축 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공장 증축>

ㅇ 사적 제323호「윤관장군묘」주변 공장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단독주택 신축>

ㅇ 사적 제323호「윤관장군묘」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김ㅇㅇ, 서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윤관장군묘(사적 제323호)

ㅇ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1번지

(3) 신청내용

<공장 증축>

ㅇ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82-1번지(문화재로부터 305m 이격)

ㅇ 내용

<공장증축>

- 대지면적 2,769㎡, 4개동 총 면적 792㎡, 일반철골조

(1개동 : 건축/연면적 198㎡/198㎡, 4개동, 지상 1층, 높이 5.5m)

<기존공장>

- 대지면적 2,769㎡, 1개동 건축/연면적 198㎡, 시멘블럭 슬라브, 높이 4m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02-2(60m 이격)

ㅇ 내용

- 건축/연면적 94.50㎡/94.50㎡, 1개동 1층, 높이 6m

라. 현지조사의견('11.04.08/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공장 증축>

ㅇ 해당신청지는 문화재로부터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능선으로 가로막혀 있어 전혀 조망되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신청지는 윤관장군묘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지역)에 해당되고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어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공장 증축>

ㅇ 가결

<단독주택 신축>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안건번호 사적 2011-05-021

21. 영빈묘 주변 도로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367호「영빈묘」주변 도로포장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67호「영빈묘」주변 도로포장공사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빈묘(사적 제367호)

ㅇ 소 재 지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3) 신청내용<도로포장공사>

ㅇ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0, 170-2, 산25-16

(문화재구역 인접지역～110m 이격)

ㅇ 내용

- 대 지 면 적 : 978㎡

- 아스콘 포장 : L=160m, B=4.5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의견('11.03.29)

ㅇ 위 신청지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10미터 이격된 지점에 위치하며, 도로의 비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도로 아스콘 포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되어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신청한 사항임.

바.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22

22.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371호 곤릉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사항임

ㅇ 지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1차회의('11.1.12)에서 부결되었으나, 현지조사를 통해 주변 현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재신청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이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곤릉(사적 제371호)

ㅇ 소 재 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6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

ㅇ 내용

- 부지면적 470.0㎡, 건축면적/연면적 93.78㎡/93.78㎡, 높이 1층(5.90m), 1동

라. 현지조사의견('11.03.18/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 본 건은 강화 곤릉에서 동측으로 370m 이격된 곳에 기존의 조립식 간이 주택을 철거하고 1층 규모의 주택을 개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곤릉과 신청지 사이에 구릉이 있고 수목이 우거져 있어 전혀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므로 곤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1-05-023

23. 상주복룡동유적 관람로 정비 및 주변 도로 포장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상주복룡동유적」관람로 정비 및 주변에 도로포장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상주 복룡동 유적 관람로 정비 및 주변에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ㅇ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외 일원

(3) 신청내용<관람로 정비 및 도로 포장 공사>

ㅇ 위치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86외(문화재 내 및 바로 인접)

ㅇ 내용

- 문화재 관람로 정비(연장 304.0m, 폭 7.0m)

- 기존 콘크리트 도로포장(연장 304.0m, 폭 7.63m)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가결

- 문화재 지정구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

안건번호 사적 2011-05-024

24.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8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등 8건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인

신청내용

비고

1

사적 제3호 화성

권ㅇㅇ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93-6 일원(400m 이격)

구분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비고
규모	6동, 지상11～22층	6동, 지상14～24층	증2～3층
부지면적	22,433.00㎡	22,294.00㎡	감 139.00㎡
건축면적	4,416.07㎡	3,889.14㎡	감 526.93㎡
연면적	71,581.64㎡	71,220.26㎡	감 361.38㎡
최고높이	65.4m	71.2m	증 5.8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0구역 기 승인 층수를 따름)

2

사적 제176호

신라 법흥왕릉

이ㅇㅇ외2인

<단독주택 신축>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효현동 산49-1외 1필지(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33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8개동

- 구조 : 콘크리트

- 건축면적/연면적 : 910.50㎡/910.50㎡

- 최고높이 : 4.7m~7.2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원지형 보존지역)

3

사적 제196호 장릉

ㅇㅇㅇ

<장릉 내 물무리골 화장실 신축>

ㅇ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131-1(문화재 구역 내/능침의 남서쪽 200m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1층 1동

- 구조 : 한식 목조, 맞배지붕, 홑처마

- 건축면적 : 23.76㎡(3칸, 7.18평)

- 건축높이 : 4.58m(지하 2.15m)

능침에서 조망 위치이고, 장릉 금천과 인접지임

4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ㅇㅇㅇ

<실내 게이트볼장 건물신축>

ㅇ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518-1 (문화재로부터 320m 이격)

ㅇ 내용 : 기존 게이트볼장 비가림건물 설치

- 건축/연면적 456㎡/456㎡

- 지상 1층, 최고높이 7.5m 경사지붕

- 구조 : 일반철골조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6-4구역 기존건물 개보수 가능)

5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ㅇㅇㅇ

<경주국립공원 안내표지판(랜드마크) 설치>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1148번지(문화재와 바로 인접)

ㅇ 내용

- 규모 : 목재/철구조(1.0m*0.33m*5.0m)

- 높이 : 5.0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6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ㅇㅇㅇ

<교회 건물신축>

ㅇ 위치 : 전북 남원시 금동 329(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440m 이격)

ㅇ 내용

- 건물규모 : 지상 3층 1동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건축면적/연면적 : 231㎡/365㎡

- 최고높이 : 18.9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3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이하)

7

사적 제370호 가릉

최ㅇㅇ

<관광농원 부지 및 진입로 건립>

ㅇ 위치 :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2-2, 산11(문화재로부터 150m 이격)

ㅇ 내용

- 공부/신청면적 : 11,339.0㎡/4,855.0㎡

- 건축/연면적 : 283.50㎡/283.50㎡

- 건축물개요

․가동1층 : 농업용저장창고(162.0㎡,H=4.4m)

․나동1층 : 관리사(50.0㎡,H=4.4m)

․다동1층 : 농산물판매장(71.5㎡,H=4.0m)

현상변경허용기준초과(1구역 보존지역)

8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등

ㅇㅇㅇ

<자전거도로 신설>

ㅇ 위치 : 공주 금성동, 장기면 장암리 등(문화재구역 등)

ㅇ 내용

- 정지산유적, 공산성 : 2.34km(데크시설 0.69km), 자전거도로 폭원 4m

-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 : 1.98km(데크시설 0.32km), 자전거도로 폭원 4m

현상변경허용기준 초과(1구역 보존지역)

라.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연번	대상문화재	신청내용	검토의견(현지조사 의견)	참고사항
1	사적 제3호 화성	공동주택 신축 (권ㅇㅇ)	ㅇ 동 신청 건은 2009년도 제4차 회의(‘09.4.3)에서 가결되어 기 허가(’09.4.)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건임 ㅇ 본 신청 건은 현재 시행 중인 ‘화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10구역/기승인 층수를 따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화성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적 제176호 신라 법흥왕릉	단독주택 신축 (이ㅇㅇ외 2인)	ㅇ 신청지는 신라 법흥왕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에 해당됨. ㅇ 신청지는 신라 법흥왕릉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약 330m이격된 위치에 1층 높이의 규모로 단독주택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현재 신청위치는 임야지역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미 동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같은 필지의 잉여부분과 접한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신라 법흥왕릉에서 직접 조망되지는 않으나 산림과 법흥왕릉이 위치한 주변과의 전체적인 주변경관상 신청지는 기존의 산림지역을 절토하여 지형을 변형하는 행위로서 문화재 경관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신라 법흥왕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존구역임
3	사적 제196호 장릉	물무리골 화장실 신축 (ㅇㅇㅇ)	ㅇ 신청지는 영월 장릉의 남서편, 엄홍도 기념관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으로 장릉의 입구에 기존 화장실이 현존하며, ㅇ 신축하려고 하는 곳이 장릉 금천과 가까우며 신청 내용대로 건물이 건립될 경우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11.4.1,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지자체 의견 ㅇ 영월 장릉 물무리골 생태학습장 입구 조립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사적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4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ㅇㅇㅇ)	ㅇ 신청지는 문화재로부터 320여m 이격된 지역으로, 허용기준 상 기존 건물의 개보수만 허용되며 형태도 한옥형태여야 함 ㅇ 동 지역은 낙안읍성 동남측 성상부에서 직접적으로 인지되는 곳에 위치하여 설계안과 같이 시공될 경우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지자체의견 ㅇ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ㅇ 전천후 생활체육공간 확충으로 이용활성화 도모 및 저변확대가 기대되므로 허가요망
5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경구국립공원안내 표지판 설치 (ㅇㅇㅇ)	ㅇ 신청지는 경주 남산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에 해당되며, ㅇ 경주 남산일원 문화재 지정구역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쉼터 공간에 5.0m 규모의 목재 및 철재 구조물에 “국립공원 경주” 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안내판에 삽입되는 문구와 규모가 문화재 경관상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교회 건물신축 (ㅇㅇㅇ)	ㅇ 신청지는 만복사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이하)에 해당됨. ㅇ 사적지와 비교적 원거리(440m) 이격되어 있으나, 사지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물이 신축될 경우 사적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지자체 의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되나 허용범위 초과하므로,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통해 검토해야 할 것임
7	사적 제370호 가릉	관광농원 부지 및 진입로 건립 (최ㅇㅇ)	ㅇ 신청사업은 지난 '10.7.1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시 부결되었던 사업내용과 사업신청지가 유사한 건으로 동 사업 시행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훼손의 우려가 있음	지자체의견('11.03.23) ㅇ 위 신청지는 사적 제370호 ‘가릉’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보존지역)으로 약150m 이격된 곳 이며, 신청지는 문화재가 위치한 임야 맞은편 임야지역이며 주변에 건물은 없음 ㅇ 문화재와 신청지 사이에는 논, 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릉에서 신청지를 바라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곳임
8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등	자전거 도로신설(ㅇㅇㅇ)	ㅇ 금강 살리기 7공구 사업과 연계하여 공주 고마나루, 정지산유적, 공산성 및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의 하천 구역 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주석장리구석기유적지 위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정지산유적의 강변에 파일을 박아 데크를 설치하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사업 시행 시 역사문화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5-025

1. 광주풍납리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광주풍납리토성을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지정신청

ㅇ 기지정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번지 등 503필지 266,906㎡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2-45번지 1필지 122㎡(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504필지 267,028㎡

(4) 신청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1.3.21.)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유실구간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2-45	대	122	122

안건번호 사적 2011-05-026

2. 경주 황룡사 연구센터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황룡사지」 구역내에 ‘황룡사 연구센터 기본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3차(11.3.9) 사적분과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수정계획(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황룡사지(사적 제6호)

ㅇ 소 재 지 : 경주시 구황동 일원

(3) 검토요청내용

ᄋ 황룡사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적정성

(4) 기본계획(안) 요지

ᄋ 용 역 자 : 한국전통문화연구소(한국전통문화학교 부설연구기관)

ᄋ 계획개요

- 부지면적 : 15,000㎡(4,537평)

- 사업내용 : 모형전시실, 홍보영상실, 사무실등 설치

ㅇ 기본계획(당초 1, 2안)

	형태 및 규모	구조	면적
1안	한옥식지붕구조 경량철골조+동기와 크기: 36m × 58.2m	지상2층 철골조,알루미늄 쉬트마감	연면적: 2,042㎡(617평) 건축면적:1,382㎡(418평)
2안	경사형지붕구조 경량철골+티타늄아연판 크기: 36m × 58.2m	지상2층 철골조 및 목재널마감	연면적: 2,219㎡(670평) 건축면적:1,975㎡(598평)

ㅇ 수정계획(안)(3차 사적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른 수정내용)

- 형태 : 한옥식 형태 + 경량철골구조

- 규모 : 연면적 2,209㎡(668평), 건축면적 1,716㎡(519평)

- 내용 : 홍보영상실, 모형전시실, 관람객지원 사무실등 설치

라. 참고내용(3차 사적분과위원회 검토결과)

ㅇ 조건부 검토

- 전통한옥 형태로 하고, 주변경관과 건물의 조화를 위하여 지하 활용

- 모형은 건물안에 배치

마. 회의결과

ㅇ 부결

- 건물높이, 경관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검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5-027

3. 임진왜란시 금산전투의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에 대한 역사  재조명 건의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금산군 소재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을 「천오백총」으로 명칭 변경 요구 및 칠백의총내 기념관 등에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에 대한 사료 보안 등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에서 건의함에 따라 요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을 천오백총으로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그 타당성을 검토 요구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박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ㅇ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의총길 50

(3) 신청내용

ㅇ 첫째, 금산의 칠백의총을 천오백총으로 명칭 변경

ㅇ 둘째, 칠백의총내 의총, 종용사, 기념관내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에 대한 사료 보완

ㅇ 셋째,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의 순의비 및 순의탑 건립

ㅇ 넷째, 역사교과서 등 각종 역사자료에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의 역사적  호국정신을 반영

※ 칠백의총 조성경위

ㅇ 1592. 9. 23.  조헌과 영규대사가 이끄는 칠백의사가 왜군과 싸워 전원 순절

ㅇ 1592. 9. 27.  조헌 선생의 제자들이 칠백의사의 시신을 수습, 칠백의사총              조성(선조수정실록 25년 8월 1일 무자)

ㅇ 1647.        호서, 호남 지방과 금산의 유림들이 종용사 건립

ㅇ 1663.       현종 임금이 “종용사”라 사액하고 제토(祭土) 하사

ㅇ 1963. 1.     국가 사적 제105호 지정

ㅇ 1975. 12.    문화공보부 직속기관

ㅇ 1976.       사적지 정화사업 완료

ㅇ 1999. 5.     문화재청 직속기관

라. 회의결과

ㅇ 부결

-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고증자료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5-028

4. 동구릉 주변 연지지역 보존관리 방안 검토

가. 검토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동구릉」주변 연지지역 보존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사유

ㅇ 사적 제193호「동구릉」주변 연지지역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검토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 재 지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

(3) 검토내용 : 동구릉 연지지역 보존방안 검토

ㅇ 위    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9-2번지 등 12필지(5,179㎡ / 국유지 제외)

ㅇ 문헌 및 연혁

- 韓後裕의 『建元陵誌』: “동구 밖 구지(舊池)에 길이 七十尺 넓이 五十二尺(길이 21m, 폭 16.5m : 100坪) 크기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으며, 연못에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소나무가 수 그루 있다.”

- 영조 27년(1751)에 편집된 태조릉지인 건원릉지이므로 연지는 영조 또는 그 이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동구릉 관련된 조선후기 고지도에 연지가 잘 표현되어 있어 동구릉에서 연지의 비중 및 상징성을 파악할 수 있음

- 연지는 능역의 풍수적 비보(裨補) 차원의 상징적 의미와 능역 내 관리인들의 경작과 능역내의 수계관리를 위한 물의 실용성과 능역에서의 위치적 특성상 진입공간으로 능참배시 소단을 만들어 쉴 곳으로 하였다는 휴식적 기능과 관상적, 환경적 가치가 있으며, 수양양성의 장으로 활용됨

- 1980년대 초까지 연지가 있었으나, 그 후 개발의 여파로 매립되었는데, 일제시대 지적도에 지(池)라는 지목으로 연지가 나타나며, 현 지적도에도 도로공사로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일제시기 지적도와 동일하게 형태가 남아 있음

ㅇ 현    황

- 동구릉과 연지지역 사이에는 국도 43번 도로가 있으며, 연지지역 주변은 현상변경허용기준상 4구역(4층이하 ; 평지붕14m/경사지붕18m)에 해당되며 2층 내지 4층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으나, 연지지역은 1구역(보존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라. 참고사항

ㅇ 궁능문화재과 의견('11.3.31)

- 해당 위치는 동구릉의 외연지로 추정된 구간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조선왕릉능제복원 계획에 따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보존관리 함이 타당하지만, 현재 동구릉 주차장 주변에 음식점·민가 등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 국도가 가로질러 외연지 구간이 동구릉과 분리되어 있어 지정구역으로 편입시 현실적 유지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구리시의견('11.2.17)

- 연지지역은 민간인의 개발사업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연차적인 토지보상으로 토지주 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통한 왕릉 영역 보존 도모 필요

ㅇ 관련민원사항('11.2.16)

- 연지지역 내 토지주는 크게 3명인데, 연지 핵심구역의 토지주는 생활고를 이유로 국가의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장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보상 요구는 아직 없음

마.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안건번호 사적 2011-05-029

5. 익산 왕궁리 유적(궁장)정비 사업 설계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북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8호「익산 왕궁리 유적」 궁장정비사업 적정성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익산 왕궁리 유적」남측 궁장정비사업 설계변경 적정성에 대해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98. 9. 11지정)

ㅇ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 80-1번지 일대/218,155㎡

(3) 발굴조사 : ’76년부터~현재까지 원광대학교 마한ㆍ백제문화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현재는 국립부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진행 중

(4) 유적현황 : 백제의 수도로 추정되는 유구와 후대에 사찰로 조성된 유구가 중첩되어 조성됨

(5) 신청내용<남측 궁장정비>

ㅇ 내용 : 궁장 면석은 고증된 2단 높이까지 정비, 궁장 상부 잔디식재, 궁장 내ㆍ외부 박석로 정비 등/황토포장은 지반안정시까지 유보

라. 그간 추진실적

ㅇ 1989 ~ 2002 : 토지매입 완료 및 발굴조사 연도별 계속 추진 중(80% 완료)

ㅇ 2002 ~ 2005 : 전시관 준공(2,248㎡)

ㅇ 2006 : 익산 왕궁리 유적정비 기본계획 수립

ㅇ 2007 :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남측 궁장, 금당지 등 건물지 29개소, 화장실 유구 등)

ㅇ 2008 ~ 2009. 3 : 왕궁리 유적 발굴지 정비공사 설계 승인

※ 당초 남측 유구지를 궁장(석재)으로 복원설계하였으나, 문화재위원 심의 후 현장조사 결과 유구를 덮고 잔디 식대 후 최소한의 정비를 전제로 설계승인

- 설계자문(4회) : 김동현, 김용민, 정영화, 장헌덕, 김낙중, 이강승

ㅇ 2009. 6 ~ 2010. 9 : 1차공사 착공 및 준공/유구층{건물지 23개소, 와요지 4개소, 사찰건물지(금당지, 강당지)} 보존 후 상부에 재현, 구 지표 찾기, 안내판 설치, 보조기층 조성 등

ㅇ 주요 기술지도 의견 : 2009. 9. 23 ~ 2010. 11. 29  기술지도회의 총 5회실시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성 벽 (궁 장)	노출된 궁장 성토 후 잔디식재	현 정비 방법은 토성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성벽 노출 후 정비	추후사업
배수로	맨홀(33개소) 및 pvc관으로 배수	자연배수를 고려한 배수계획 수립	유적훼손
건물지	사찰유적 : 삼합토 다짐 왕궁유적 : 잔디식재 주변지역 : 잔디식재	사찰유적 : 삼화토 다짐(경화처리) 왕궁유적 : 잔디식재 주변지역 : 잔디식재 제외	유적구분 모호
화장실	석축노출 및 배수로 설치	원 유구는 지하에 원형보존하되 상부에 재현계획 수립 / 배수계획 고려	추후사업

※ 기술지도위원 :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마. 사적분과 소위원회 현지 자문결과/’11.3.10(목)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서면)

ㅇ 남측 궁장정비 건

- 유적지 전면부에 노출되어 있는 남측성벽(궁장)은 잡초가 우거져 왕궁리 사적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요구된다.

- 정비되는 성벽(궁장)은 발굴조사된 내용에 따라 정비하되 성벽 면석은 현재 발굴되어 고증된 2단 높이까지 보수 및 복원하고 고증되지 않은 면석 상부는 휴식각을 주어 성벽 내부 높이 이상으로 성토다짐 한 후 겹치기 잔디식재를 하여 법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 성벽내부 및 외부의 박석정비는 발굴조사된 유구와 폭 및 형태가 동일하게 보수 및 복원한다.

- 성벽 탐방로는 박석 외부에 있는 석렬밖으로 설치하여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성벽내부의 우수처리는 자연측구를 설치하여 기존 맨홀에 유도하여 처리한다.

ㅇ 유적지 황토포장 건

- 유적지 보호를 위한 포장공사는 황토경화토 마감으로 하되 탐방로와 건물지 주변을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관람객의 통행이 잦은 탐방로는 건물지 주변 포장방법과 달리 견고히 시공하되 폭은 교행할 수 있도록 1.8~2.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건물지 주변의 포장 부분은 유적지의 토사색상과 비슷하게 하고 포장 마감처리는 흙바닥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거칠게 하여 주변과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한다.

바.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ㅇ 왕궁리 유적지 남측 궁장은 관람객의 주된 출입구이며 상징물임

ㅇ 봄, 여름이면 잡초가 우거져 문화재의 미관을 상당히 해칠뿐만 아니라 현 설계안으로 시공시 관람객들이 토성으로 오인할 수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기에 유구를 보존ㆍ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발굴조사 내용 : 전체길이 234.06m, 너비 3.0m, 높이 30~120cm)

사. 회의결과

ㅇ 원안검토

안건번호 사적 2011-05-030

6. 경주 월정교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경관조명 사업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7호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 내 월정교 복원공사와 관련,‘월정교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경관조명 사업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ᄋ 문화재 국고보조사업의 일한으로 추진중인 경주시 월정교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경관조명 사업계획(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일정교지․월정교지(사적 제457호)

ㅇ 소 재 지 : 경주시 교동 247번지

(3) 검토요청내용

ᄋ 월정교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경관조명 사업계획(안) 적정성

(4) 사업계획(안) 요지

ᄋ 통합방재시스템

- 소방설비 : 스프링쿨러/저수조 및 엔진펌프설치/옥외소화전 설치

- 전기통신시설 : CCTV 감시장비/화재속보설비/자동화재탐지기

- 모니터링(계측관리) : 하천수위계측/이상 발생시 문자발송시스템/하중 및 변위계측/프로그램에 의한 유지관리

ᄋ 경관조명설비

- 투광조명 연출

- 사운드 연출(그라운드, 라인)

ᄋ 소요예산(추정금액 : 1,800백만원)

- 소방 700백만원 / 전기 50백만원/ 통신 50백만원/ 방재모니터링 400백만원

- 경관조명 600백만원

라. 회의결과

ㅇ 조건부검토

- 통합방재시스템은 원안 시행

- 경관조명은 보완 필요

* 경주시의 전체 야간 조명 계획 수립에 대하여 경주시에 권고 필요

안건번호 사적 2011-05-031

7. 『문화재청 50년사(별책)』수록‘(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검토

가. 제안사항

『문화재청 50년사』 별책에 수록될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 검토를 부의하고자 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는 『문화재청 50년사』별책에 수록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의 주요 역사적 이슈를 흥미롭게 구성․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각 과 추천으로 구성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에 수록된 각 이슈가 문화재청 50년사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추진경과

ㅇ 2010년 : 문화재 유형별 해당부서 검토 및 추천

ㅇ 2011.2.24. : 문화재 분과위원장단 회의 안건 상정

-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존에 추천된 이슈의 수록이 적절한지, 새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이슈가 있는지 검토 필요

라. 검토내용

ㅇ 추천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의 적정성 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문화재청 50년사」발간 : 3권(출판 예정일 : 2011.12월)

- 본문편 : 문화유산헌장, 발간사․축사, 본문내용, 행정연표

- 자료편 : 주요사건․사고 등 역사적 사진자료, 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 원로 특별좌담회

- 별  책 :「문화재청 50년사」회고와 전망

․ “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및 주요 이슈”, 문화재청 50년 회고 및 미래 전망(역대 기관장, 문화재위원장, 이어령, 문화재지킴이 등)

마. 회의결과

ㅇ 조건부검토

- 개청시기 등 위원 의견 추가 제출

「(가칭)문화재청 50년 발자취 밎 주요 이슈」추천 현황

분 야 별	연도별	추천 이슈	비 고
건조물문화재	1961	남대문 중수공사 실시(1961~1963)
	1961	경주 석굴암 전면 해체보수(1961~1964)
	1970	안동 도산서원 정화사업 준공
	1972	북한산 신라진흥왕순수비 발견 및 경복궁 이전
	1972	안동 봉정사극락전 해체수리(최고 고건물 확인)
	1973	경주 불국사 정화사업 준공
	1974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제정
	1978	단양 신라적성비 발견
	1987	보물 제476호 금산사 대적광전 소실
	1995	경천사 10층석탑 해체복원(1995~2005)
	2001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직영공사 시행
	2003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
	2008	숭례문 화재 발생
	2008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2008~2012)
	2010	문화재 방재의날 제정
	2010	문화재 수리공사 의무감리제도 도입
동산문화재	1966	불국사 석가탑 보수시 무구정광다라니경 발견
	1967	현충사에서 국보 제76호 난중일기 도난사건 발생
	1996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등 2건 국보지정
	1996	가짜 총통 국보지정(제274호 귀함별 황자총통) 사과성명 발표 및 해제
	2002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 실시 (2002~2016)
	2003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공주의당 금동보살입상” 도난사건 발생
	2005	동산문화재 일괄공모사업 시작
	2005	낙산사 화재로 보물 제479호 낙산사동종 소실
	2009	익산 미륵사지석탑 내 금동사리호 출토
	2009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보물 제1618호 지정
사적	1966	현충사 성현 유적지 정화사업 실시(1966~1974)
	1972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 실시(1972~1981)
	1973	경주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1975	경주 안압지 발굴(1975~1976)
	1980	독립문 해체 복원공사 준공
	1996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노선 백지화
	2000	서울 풍납토성 경당연립 사적 추가 지정
	2000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의무화 제도 시행
	2005	청계천 복원공사 및 청계천유적 사적 지정
	2006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침” 제정
	2007	서울성곽 전면 개방
	2007	서울시 신청사 건립 설계안 현상변경 허가
	2010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사업 현상변경 허가
무형문화재	1968	한국민속종합조사 시작(1968~2002)
	196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보조금 지급 시작
	1970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인정제도 실시
	1973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시작
	198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및 단체 유지비 지급
	1990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1995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조사연구 및 기록사업 시작
	1999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 개선안 발표 (무형문화재보유자 복수지정과 연령제한 철폐 등)
	2000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제도 도입
	2009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한국 유치
천연기념물	1982	보은 속리 정이품송 솔잎흑파리 방제위한 보호망 설치
	1982	독도 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1990	임화댐 공사로 수몰 위기에 처한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18m 옮겨 심음
	1993	서울 통의동 백송 태풍으로 인한 도복피해로 천연기념물 해제
	1997	평창 백룡동굴 종유석 훼손사건 발생
	2001	전주 삼천동 곰솔 독극물 투여로 큰 피해 발생
	2002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천연기념물 지정
	2004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 명지대교 건설 허가
	2005	독도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005.3.24)
	2005	제주 용천동굴 발견
	2007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기름 유출
	2009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 내 해군기지 건설 허가(2009.9.28)
	2009	예산 황새마을 조성사업 시작
	2010	식물 주치의제도(상시관리시스템) 도입
매장문화재	1946	경주 호우총, 은령총 발굴(최초 발굴)
	1964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 발굴
	1965	왕궁리5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 발견
	1971	백제 무령왕릉 발굴
	1973	경주 천마총 및 황남대총 발굴
	1974	경주 안압지 발굴
	1975	부여 송국리 선사취락지 발굴
	1976	신안해저 유물 발굴(1976~1984)
	1979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
	1981	양양 오산리 신석기유적 발굴
	1981	익산 미륵사지 발굴 착수
	1988	경남 창원 다호리유적 발굴
	1991	함안 성산산성 발굴 착수
	1992	부여 능산리발굴(1992)과 백제 금동대향로 발견(1993)
	1992	광주 신창동유적 발굴
	1996	나주 복암리 3호분 발굴
	1997	서울 풍납토성 발굴 착수
	1999	개발사업 시 사전 협의 및 사전 지표조사 의무화 제도 시행(1999)
	2002	매장문화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2004	서울 종로 청진지구 발굴(2004~)
	2005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2008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야구장 발굴(2008~2009)
	2009	4대강 본류 지표조사 실시(2009.2.10)
중요민속자료	1984	민속마을(안동 하회마을 등) 중요민속자료 지정
	2005	중요민속자료(가옥) 기록화사업 시작
	2010	「문화재대관」중요민속자료(가옥과 민속마을)ⅠㆍⅡㆍⅢ발간
등록문화재	1988	근대문화유산인 화신백화점 철거사건 발생
	2001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02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등 10건 등록문화재 최초 등록
	2005	근대동산문화재 등록 근거규정 마련
	2005	남해 아산리 김영태가옥 근대문화유산 등록 예고후 최초 철거(2005.7.18)
	2006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등 13개소 등록문화재 담장 최초 등록
	2007	신안 증도 태평염전 등 3개소 등록문화재 염전 최초 등록
	2008	서울시의 서울시청 태평홀 철거(2008.8.26)
세계유산	1995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최초 세계유산 등재(1995)
	1996	설악산 세계유산 등재 부결
	1997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기록유산 등재
	2001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무형유산 등재
	200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유산 등재
	2009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궁능원관리	1983	창경원을 창경궁으로 명칭 변경, 정비복원
	1984	조선왕궁의 복원정화 및 관리개선 방침 발표
	1990	경복궁 복원 10개년계획 수립
	1995	경복궁 내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2006	경복궁 광화문「제 모습 찾기 선포식」
	2007	경복궁 건천궁 원형복원(2004~2007) 및 개방
	2009	덕수궁 중명전 복원
	2010	광화문 복원 등 경복궁 1차 복원정비사업 완료
	2010	광화문 현판 복원 3개월만에 균열 발생
	2010	덕수궁 석조전 내부 원형복원 계획 발표
해외문화재 환수	1966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1,432점 반환
	1984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시작
	2002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10개년 계획 수립
	2005	북관대첩비 일본에서 100년만에 귀환
	2008	ICPRCP(문화재 반환 촉진 전문가회의)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서울 개최
	2010	일본 궁내청 보관 도서 반환 협상
계		119건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1-05-032

1. 경주읍성 동문지 조사에 따른 임시우회도로 개설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정비복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주읍성 동문 복원사업과 관련, 동문지 유구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개설건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ㅇ 경주읍성 동문 복원 주변 성곽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동문지 확인을 위한 기존 도로지역 발굴을 위하여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주읍성(사적 제96호)

(3) 보고내용

ㅇ 사업내용

- 임시도로 개설 : 폭 8m, 길이 93m

- 해당 지반을 50cm정도 성토후 도로 조성

※ 임시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9년 지표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지하유구는 없었음(경주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라. 향후추진계획

ㅇ 동문 복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에 별도 심의를 받을 예정

마. 참고사항

ㅇ 경주읍성 정비복원 기본계획(안) 문화재위원회 검토 : 2009. 11월

바.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5-033

2.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경복궁 복원정비 1차 사업」을 추진하여 조선 법궁의 기본궁제를 정비하고,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살아있는 역사현장으로 활용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경복궁에 대해 1차 복원정비에 이어 2011년부터 2030까지 20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 보고내용<경복궁 제2차 복원 정비 기본계획안>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30년(20개년)

ㅇ 소요예산 : 5,400억원

ㅇ 단계별 복원 계획안

영역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내용
궁중생활 권역 (1단계)	2011～2016년	1,038억	․소주방 등 56동(5,991㎡) 복원
궁중통치 권역 (2단계)	2013～2020년	1,201억	․선전관청 등 66동(5,372㎡) 복원 ․국별장직소 등 9동 기단 및 초석 복원
제왕교육 권역 (3단계)	2019～2022년	652억	․춘방 등 21동(1,515㎡) 복원 ․근정전․흥례문 행각 내부 원형 복원
궁중의례 권역 (4단계)	2021～2025년	759억	․문경전 등 42동(3,589㎡) 복원 ․회안전 수궁 1동 기단 및 초석복원
궁중의례 권역 (5단계)	2022～2027년	1,164억	․선원전 등 45동(3,730㎡) 복원 ․영보당 등 73동 기단 및 초석복원 ․민속박물관 철거
궁중군사 권역 (6단계)	2026～2030년	581억	․오위도총부, 내사복 등 24동(1,856㎡) 복원 ․별군직청 등 14동 기단 및 초석 복원 ․고궁박물관 철거 또는 리모델링
		약 5,400억	총 254동 복원

ㅇ 2차 복원 완료시 전각 현황

고종 당시	1990년 (1차 복원 전)	2010년 (1차 복원 완료)	2030년 (2차 복원 완료)
500여동	36동	89동 복원 총 125동	254동 복원 총 379동
고종당시의	7.2%	25%	75.8%

ㅇ 기대 효과

- 경복궁의 역사적 정통성 등 역사의식 고양 및 민족문화 자긍심 고취

- 일제강점기에 훼손․왜곡된 조선왕조 법궁의 궁제와 왕실생활 및 역사현장으로서 보존․활용 도모

- 역사문화 현장 체험기회 확대와 관람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및 고도 서울의 전통문화 관광자원 창출 기여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1년 4월 ~ 5월 : 1단계 소주방 복원공사 발주

ㅇ 2012년 ~ 2030년 :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복원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붙임 : 경복궁 2차 복원정비 단계별 복원 배치도 1부.

경복궁 단계별 복원 계획도

안건번호 사적 2011-05-034

3. 경복궁 소주방 복원 보고

가. 보고사항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소주방(궐내의 음식을 장만하는 곳)을 원형 복원하여  법궁으로서 위상 회복 및 살아있는 역사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경복궁에 대해 2011년부터 2030까지 20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경복궁 2차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궁중생활권역)인 소주방을 복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ㅇ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3) 보고내용<경복궁 내 소주방 복원>

ㅇ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경복궁 내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36개월)

ㅇ 소요예산 : 총 160억원(2011년 : 23억원)

ㅇ 사업내용 : 건물 17동 복원(390.15평)

- 내소주방(6동/109.64평) : 본당, 행각(동ㆍ서ㆍ남), 남 외행각, 고간

- 외조주방(6동/134.31평) : 본당, 행각(동ㆍ서ㆍ남), 외행각(동ㆍ남)

- 복회당(5동/146.2평) : 본당, 행각(동ㆍ서ㆍ남), 동 외행각

- 기  타 : 협문(11개소), 담장, 우물, 어구 등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1년 4월 ~ 12월 : 소주방 복원공사 발주 및 공사추진

ㅇ 문화재위원 등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공정마다 자문을 받아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5-035

4. 녕릉(寧陵) 수라간 보수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여주군 소재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英陵․寧陵)」 내 녕릉(寧陵) 수라간 지붕이 누수로 인하여 목부재 부식 및 얼룩이 있어 지붕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영릉(寧陵) 수라간 지붕 처마부 연목 및 연함, 박공, 목기연 등 목부재가 부식 및 얼룩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릉(英陵)․녕릉(寧陵)(사적 제195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3) 보고내용<녕릉(寧陵) 수라간 지붕보수>

ㅇ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83-1

ㅇ 사업내용 : 수라간 산자이상 해체보수

- 부식목부재 교체(연목 24본, 목기연 11본, 연함 및 박공교체 등)

- 고색단청공사 1식(34.61㎡) 등

ㅇ 소요예산 : 28,000천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1. 5월~7월 : 녕릉(寧陵) 수라간 지붕보수 공사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5-036

5. 선릉․정릉 관리사무소 건립 진입로 위치변경 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문화유산인 「선릉 정릉」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정보 제공을 위해 관리사무소 건립을 추진 중 관람객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선릉․정릉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람정보 제공을 위하여 선릉 관리사무소를 건립 중에 있음

ㅇ 현 관람객 진입로를 관리사무소(정보관)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관람객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선릉․정릉(사적 제199호)

ㅇ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5-4 일원

(3) 보고내용<관람객 진입로 위치 변경>

ㅇ 위치 : 선릉 권역 내 주차장 주변

ㅇ 사업기간 : 2010. 10. 07 ～ 2011. 05. 24

ㅇ 사업내용

- 관리사무소 건립 (변경 없음)

- 진입 소광장 조성(223㎡), 진입로 마사토 포장(127㎡) 등

구분	당초	변경
건물현황	ㅇ 관리사무소 건립(390.18㎡) - 규모 : 지상1층/지하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좌동(변경 없음)
위치	ㅇ 북서측에 진입구 위치 ※ 주차장 통과 후 진입문제	ㅇ 동남측으로 위치 변경하여 인도에서 직접 진입유도
재료	◦마사토 포장	ㅇ 진입부 소광장 : 점토블럭 ㅇ 진입로 : 마사토 포장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1.04월~05월 : 관람객 진입로 변경 및 관리사무소 건립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5-037

6. 홍릉․유릉 관리사무소 건립계획 변경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 207호 「홍릉·유릉」 내 관리사무소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평면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사업대상지 터파기 결과 지하수 과다유출로 인해 당초 지상1층·지하1층으로 계획된 기존 평면을 지하층은 제외하고 지상1층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관계전문가 자문의견(2010.11.25)에 따라 내부공간구성 및 규모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2010. 7. 14 : 현상변경사항 보고(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

다. 주요내용

(1) 보 고 자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홍릉·유릉(사적 제207호)

ㅇ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번지 일원

(3) 보고내용<홍릉․유릉 관리사무소 건립 변경계획>

ㅇ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4-2 외 2필지

ㅇ 사업내용

- 건축물 규모 및 구조

구 분	당 초	변 경
규모/구조	지상1층·지하1층/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연면적	200.06㎡/392.13㎡	360.28㎡
실 구성	전시공간, 사무공간, 상황실, 직원 대기실, 직원용 화장실, 당직실 등	전시공간, 사무공간, 상황실, 직원 대기실, 관람객 및 직원용화장실, 등

- 규모 조정에 따른 물량변경, 전시공간 확대, 각종 설비배관 조정 등

ㅇ 소요예산 : 1,035,145천원(건축, 통신, 전기 등 포함)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향후 추진계획

ㅇ 2011.4월~8월 :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추진

마.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안건번호 사적 2011-05-038

7. 문화재청 50주년 계기 문화재 주변지역 등 식재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청은 산림청과 함께 “문화재청 50주년” 및 “세계 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복원 등과 관련한 식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ㅇ 문화재청은 산림청과 함께 ‘문화재청 50주년’ 및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훼손된 문화재 경관 복원,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애호정신 앙양을 위하여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식재행사를 시행하고자 함

ㅇ 식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전통수종으로 하고, 식재 위치, 식재규모 등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행주산성(사적 제56호) 등

(3) 사 업 명 : 문화재 주변 등 전통수종 수목 식재

ㅇ 세부내역 : 아래 표 참조

(4) 식재기간 : 2011. 4월 ～ 10월 기간 중

(5) 사업추진방법

ㅇ 수목 식재규모 확정 후, 이에 따른 수목 등 기증자(개인, 단체, 기업 등) 모집

ㅇ 관계전문가 자문에 의한 세부적인 식재계획 수립

ㅇ 식재계획에 의한 수목식재 시행

라.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

※ 문화재지역 식재 계획(안)

문화재명	수 종	수 량
고양 행주산성(사적56호)	왕벗나무	200수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사적 268호)	밤나무(100), 살구나무(50), 야광나무(50)	200수
남한산성(사적 57호)	진달래(70), 조팝나무(70), 산철쭉(70-연산홍, 자산홍제외)	210수
영월 장릉(사적 196호)	소나무	200주
임충민공 충렬사(사적 제189호)	소나무	200주
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사적 414호)	진달래	200주
보은 삼년산성(사적 235호)	소나무	200주
해미읍성(사적 116호)	느티나무(50), 소나무(20), 석류(20), 모과(10), 청단풍(20), 매실(80)	200주
반남고분군(사적 제513호)	은행나무(20), 소나무(20), 청단풍(20)	60주
복암리 고분군(사적 404호)	은행나무(20), 소나무(20) 청단풍(20)	60주
남원 만인의총(사적 272호)	느티나무(120), 소나무(120)	240주
경기전(사적 339호)	소나무(20), 매화나무(50)	70주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326호)	왕벗나무(300), 이팝나무(300)	600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13호)	소나무	10주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사적 428호)	오얏나무, 살구 등	100주
부여 부소산성(사적 5호)	매화나무	100주
부여나성(사적 58호)	매화나무	300주
익산쌍릉(사적 87호)	소나무	200주
왕궁리 유적(사적 87호)	이팝나무	200주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사적 410호)	소나무	200주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사적 313호)	이팝나무(30), 왕벚나무(20)	50주
낙산사(사적 495호)	느티나무(141), 보리수(15), 복자기(25)	181주

안건번호 사적 2011-05-039

8.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화성」주변 팔달산 화주도로 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3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호 화성	경기 수원시	ㅇㅇㅇ	<팔달산 회주도로 내 자전거 도로 설치> ㅇ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산1-9번지 일원(팔달공원 일원) ㅇ L=235m, B=3.0m(투수콘 포장 : 296㎡, 흙깍기 : 168㎡, 보차도 경계석 : 235m, L형 측구 : 235m) ㅇ 기간 : 허가일 ~ 2012.12.31까지	허가	'11.04.04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이ㅇㅇ	<다가구주택 신축> ㅇ 건축면적 / 연면적 : 65.07㎡ / 172.92㎡ ㅇ 규모 : 지상 4층 ㅇ 건물높이 : 11.3m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허가조건 - 터파기시 발굴 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조건부 허가	‘11.02.23
사적 제38호 경주노동리고분군	경북 경주시	ㅇㅇㅇ	<무대설치 및 상설공연>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5번지 ㅇ 내용 - 경주노동리고분군내 무대설치 및 상설공연 ㅇ 허가조건 - 경주시장은 고분군 지정구역내에서의 상설공연에 따른 무대설치시부터 무대철거시까지 현지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사적지내 고분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기 바람. - 문화재부서 및 관련 유관기관이 포함된 비상연락망도 구축 - 무대설치에 따른 일반 관람객의 통행 및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요원 배치 - 고분군 지역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로프 설치 운영 - 진동식 발전기 사용 금지 - 취사용품 반입 및 취사행위 금지	조건부 허가	'11.04.13
사적 제55호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ㅇㅇㅇ	<송수관로 부설 등> ㅇ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70번지 일원 ㅇ 내용 - 토공:터파기(2,466㎥), 되메우기(2,429㎥) - 관로공:송수관로(2조)L=2,407m, 급수관로(3조)L=2,655m - 양수장:고압피스톤펌프(15HP) - 저수조:F.R.P 물탱크(50ton) - 부대공 : 1식	허가	'11.03.22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경기 광주시	ㅇㅇㅇ	<소나무림 보전사업>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23 일원 ㅇ내용 - 수형 조절 : 556주 - 경합목 제거 : 2,636주 - 고사목 제거 : 104주 - 지지대 설치 : 2개소 - 식생 정리 : 11.4325ha - 외과 수술 : 1주(0.24㎡) - 영양 공급 : 영양제수간주사 12병 - 고사지 제거 : 1개소 ㅇ 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허가	'11.03.15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ㅇㅇㅇ	<진주성 서문 진입로 정비공사> ㅇ 서문 진입로 목재 데크 설치 - L=25.77m (계단 평균 높이 18cm) ㅇ 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허가	'11.04.04
사적 제122호 창덕궁	서울 종로구	양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건물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면적/연면적 : 436.09㎡/2,134.25㎡ - 최고높이 : 11.9m - 허가기간 : 2011.3.31까지 ㅇ 변경허가 - 사업내용 : 변동없음 - 허가기간 연장 : ～2012.2.28 - 조건부 허가 ․건물 및 지붕도색은 낮은 채도를 사용하도록 함. ․터파기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시행함.	조건부 허가	'11.03.31
사적 제125호 종묘	서울 종로구	유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층수/구조 : 지하 1층, 지상 2층/철근콘크리트 및 목조 - 대지면적 : 141.02㎡ - 건축면적/연면적 : 100.31㎡/298.82㎡ - 최고높이 9.3m - 정화조 1식 - 허가기간 : ～2011.2.28 ㅇ 변경허가 - 사업내용 : 변동없음 - 허가기간 : ～2011.4.30	허가	‘11.03.03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산사태예방 사방사업>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ㅇ 사업내용 - 목적 : 농가 및 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 비탈식사방댐(평균 폭22m, 높이 4.5m)1기 - 기슭막이 : H=1～1.5m/L=328m 등 - 능형망휀스(H=1.5m/L=34m), 풀씨파종, 안내판 설치 등 ㅇ 허가조건 - 석재 찰쌓기 시 허튼쌓기로 내부 몰탈이 보이지 않게 시공 - 석재는 가급적 가공을 최소화한 자연석을 사용하여 역사경관을 보존	조건부 허가	'11.03.29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ㅇㅇㅇ	<석축정비> ㅇ 위치 : 미륵사지 내(사자암 주변) ㅇ 사업내용 - 목적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된 요사채 하부 석축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정비하여 유적정비 및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석축공사 L=21, H≒3.9m, 난간재설치 L=10m,H=1.06m, 기존 강관 선형변경 등 ㅇ 예산 : 1.45억원(시비) ㅇ 허가조건 - 석축 전면부를 수목 등으로 차폐하여 유적경관을 개선하도록 하며, 생석회 다짐포장은 제외토록 함 - 시공과정 상 석축구조안전이 우려될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보강조치토록 함	조건부 허가	'11.03.24
사적 제174호 신라 탈해왕릉 등	경북 경주시	ㅇㅇㅇ	<숲가꾸기 사업> ㅇ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산16번지외 1필 ㅇ 내용 - 숲가꾸기 사업(천연림 개량, 산물 임내정리 및 가지치기 등)	허가	'11.03.22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ㅇㅇㅇ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천막설치> ㅇ 행사명 :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야장 체험프로그램) ㅇ 행사기간 : 2011.3.25～11.30(매주 금, 토, 일요일) ㅇ 장 소 : 삼년산성 내 ㅇ 주요내용 - 천막설치(6동) : 가로 15m*세로 10m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천막 설치 - 행사내용 ․산성투어, 호미 등 제작체험 ㅇ 조건부 허가 - 문화유적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 등	조건부 허가	'11.03.15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ㅇㅇㅇ	<철거 광화문 콘크리트 구조물 전시> ㅇ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내 철거된 광화문 콘크리트 구조물 전시 - 전시면적 : 1,260.93㎡ ․전시부재 : 주심포, 주간포, 귀공포, 우물판자, 여장, 추녀, 계단, 지붕재	허가	'11.02.23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전북 남원시	ㅇㅇㅇ	<경역 마당 포장공사 등> ㅇ 위치 : 문화재 구역 내 ㅇ 목적 : 노후․불량 카프포장을 철거하고 점토블록포장을 통해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ㅇ 사업비 : 121,000천원(도비 100%) ㅇ 점토블럭 포장 면적 888.39㎡, 화강석 경계석 431.44m, 기타 철거공사 등 ㅇ 허가조건 - 점토블럭은 기존 블록포장과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시공 - 우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람로 단면상 중앙부를 좌․우 가장자리보다 10cm가량 배부르게 시공	조건부 허가	‘11.04.06
사적 제302호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ㅇㅇㅇ	<초가 파고라 설치> ㅇ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119-2(문화재구역 내) ㅇ 사업내용 - 목적 : 낙안읍성 내 관광객 및 주민 편의공간 제공 - 사업비 : 7,150천원 - 파고라 1동 설치(건축면적 6㎡), 최고높이 2.55m - 목구조, 초가지붕형태 ㅇ 허가조건 - 주초는 자연석을 별도 가공없이 그대로 사용토록 함 - 계자다리를 설치토록 하고, 초가지붕 물매는 기존 가옥의 물매와 동일하게 시공토록 함	조건부 허가	'11.03.31
사적 제341호 김해대성동고분군	경남 김해시	강ㅇㅇ	<제35회 가야문화축제> ㅇ 위치 : 경남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일원 ㅇ 기간 : 2011. 4.13 ～ 4.17(5일간) ㅇ 문화재구역 내 임시시설물 설치(행사기간 동안) - 전시․체험 천막설치 : 가로 4m×세로 4m×높이 4m → 28개소 - 특설무대 설치 : 가로 15m×세로 15m×높이 1m이상 2단 무대→1개소 - 가야 문양 꽃터널 : 높이 3m×가로 4m→ 총길이 200m - 이동화장실 설치 : 가로 6.1m×세로 2.5m×높이 3.1m →1개소 - 꽃탑 설치 : 가로 5m×세로 5m×높이 5m →1개소 ㅇ 허가조건 - 문화유적 및 관리시설의 훼손이나 사적지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문화재구역 중 고분군 중심 권역에는 상기 임시시설물 설치를 금함) - 행사질서 및 행사장소 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 - 소방서, 의료지원시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문화재 재해 및 인명 피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 및 구급차 대기.	조건부 허가	'11.03.21
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군	전북 익산시	임ㅇㅇ	<대나무 벌채 및 유실수 조림> ㅇ 위치 : 웅포면 입점리 280-1(문화재 경계 약 485m이격) ㅇ 사업내용 - 목적 : 농가 소득 증대 - 벌채 : 대나무 0.0737ha, 약 500여주 - 식재 : 감나무 약 30본 수종갱신	허가	'11.03.24
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군	전북 익산시	공ㅇㅇ	<기존 수목 벌채 및 유실수·경제수 조림> ㅇ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51-20(문화재 경계 약 300m이격) ㅇ 사업내용 - 목적 : 농가 소득 증대 - 식재면적 : 산 151-20번지 1.2ha (재적면적 114.67㎡) - 식재 : 유실수 0.5ha 200본, 경제수 0.7ha 2,100본(감나무, 매실나무 등) ㅇ 허가조건 - 사업신청한 안대로 시행 -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절성토(3m이상) 등의 행위 시 별도 심의받아 시행	조건부 허가	'11.04.11
사적 제354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이ㅇㅇ	<근린생활시설 신축> ㅇ 당초허가 - 규모 : 지하 3층, 지상 9층 - 건축면적/연면적 : 689.3㎡/4,820.12㎡(증 59.44㎡) - 최고높이 : 31.1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ㅇ 변경허가 - 사업내용 변동없음 - 허가기간 연장 : ～2011.6.30	허가	‘11.03.03
사적 제398호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제주 제주시	ㅇㅇㅇ	<소왕천 수해상습지역 보수정비> ㅇ 위치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09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교량 1개소 재설치(B=8m, L=30m) - 호안정비 L=106m ㅇ 사업비 7억원(국비 60%) ㅇ 허가조건 - 호안 정비 시 기존 하천의 선형을 최대한 변형하지 않지 않도록 하고, 수해방지 차원이 아닌 인위적인 하천준설 등은 지양토록 함	조건부 허가	'11.03.25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경기 하남시	ㅇㅇㅇ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ㅇ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14-3 외 4필지 ㅇ 총 사업면적 : 2,000㎡ ㅇ 사업내용 : 돌망태골막이 1개소, 돌망태흙막이 12개소, 떼흙막이 9개소 등 ㅇ 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허가	'11.04.04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	경기 시흥시	ㅇㅇㅇ	<문화재구역 임시 보호휀스 설치> ㅇ 위치 : 문화재구역 경계 일부구간 ㅇ 오이도유적 역사공원부지 임시 보호펜스 설치사업 - 총연장구간 약 2.0km(펜스 최고높이 2.8~3.0m) ㅇ 기간 : 허가일 ~ 2011.12.31까지 ㅇ 허가조건 - 오이도유적 종합정비사업 완료 시 보호휀스를 철거할 것	조건부 허가	‘11.04.05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행궁	경기 광주시	ㅇㅇㅇ	<남한산성행궁 권역 회전교차로 정비> ㅇ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26-2번지 일원 ㅇ 총 사업면적 : 2,993㎡ ㅇ 사업내용 : 잔디블록 240.5㎡, 도막식 아스콘포장 1,055.8㎡, 사고석 포장 768.3㎡, 보도포장 투수블록 700.2㎡ 등 ㅇ 기간 : 허가일 ~ 2012.12.31까지	허가	'11.04.04

다. 회의결과

ㅇ 원안접수